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상조 의원 발언
김근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구미시 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검토,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검토, 삭감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부재중인 관계로 민원봉사과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곽인태입니다. 평소 농촌발전과 농정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다 해 주신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근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촌이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산출장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장소는 살기 좋은 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고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억 원,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 12억 원, 학교급식 지원 24억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9억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1억 원 등 본예산 대비 10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설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4쪽이며 세출예산은 611～61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613쪽에 소송배상금 왜 소송,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아, 이 부분은 고아 무지개아파트 앞에 그때 '82년도인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토지 보상을 안 하고 그냥 개설했는 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정근수위원
그래 1심에 졌다고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지금 1차에 소송에 졌고 확정된 게 지금 380만 원 해 줘야 되고 그에 따라서 2차 소송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1차 소송에 준하는 소송이 되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됩니다.
정근수위원
이런 게 우리 구미시에 몇 개 있습니까? 많죠? 많이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런 거는 저희들이 몇 개 있는지 모르고 이제 그게 들어와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불용지라고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들어와야만 알 수 있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는
정근수위원
그래 이 부분은 소송은 다 끝난 겁니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지금 2단계 2차 소송 여기 김영숙 외 2인 이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것도 맹 1단계 우리가 소송 패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정근수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출장소 민원봉사과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18건 해 가지고 11억 올라와 있죠, 그죠?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김인배위원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또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김인배위원
지금은 이제 우리 좀 있으면 농정과도 있을 거고 한데 업무 자체가 더블 되는 경향도 있다고 우리가 작년도 재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을 해 왔던 바고 농정과의 우리가 주민숙원사업 하고 민원봉사과 하고 주민사업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예산을 보면 거의가 2,000만 원 이상 1억까지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고 주로 보면 농로 정비공사 쪽이 많습니다. 포장공사, 그죠? 예산이 6,000, 7,000 이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2,000만 원 넘어가면 공개입찰하죠?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입찰합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에 이 주민숙원사업도 예산 2,000만 원 넘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그건 당연히 입찰입니다.
김인배위원
입찰로 합니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 내 업체 쪽으로 많이 좀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소규모 이런 거는 한 1억 미만 이런 거는 우리 이제 관내 입찰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이제 관내, 관내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특정한 업체에 이렇게 치중되는 경향은 없는지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겠지만서도 대부분이 보면은 한 업체에 많이 치중되는 그런 경향이 좀 보이더라고. 보여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로 포장공사 이런 걸 다 하는데 이걸 하고 나면 적어도 해서 지역구 의원들이나 해 가지고 포장 정비 전, 정비 후를 갖다가 사진도 좀 찍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정비 후에 된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 결과를 갖다가 하고 난 뒤에 결과를 갖다가 통보를 해 줄 수 있죠?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하는 경우를 못 봤는데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박스가 들어가는 데가 있데요, 거기에.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장천면 상림리 박스 교량 교체
김인배위원
이게 이 사진상으로 봐가지고 여기에 박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장천 거기에
예, 예, 예.
이 박스 설치해 가지고 삼거리 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다니고 있어요?
빙 둘러서 가죠? 이게 도로 폭이 얼마 정도 됩니까?
3m 돼요? 그러면 박스 넓이도 최하 3m는 돼야 되네, 그죠?
그렇습니까? 많이 돌아가는 모양이죠, 그죠?
우리 또 시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뭐 진짜 우리 주민들이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고 이래 있다 보니까 잘 입을 안 대요. 안 대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잘 챙겨가지고 공사 농로 포장공사 저도 재량사업비 가지고 많이 해 줬는데 이게 뭐 한도 끝도 없고 이래 가보면 진짜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이래 가보면 좀 우예 보면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면 상당히 부실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이는 경향이 상당히 많더라고. 이래 할 때 제대로 해 가지고, 했는 데 적어도 해 가지고 뭐 몇 년 동안 잘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해 놓고 또 보수공사로 해 가지고 또 예산이 또 올라오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잘 감시 감독을 하고 공사할 때 나가가지고 제대로 하는지 그런 감독을 잘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유념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해서 한두 군데는 제가 나가봤는데 그래 이걸 공사라고 했느냐, 내가 해도 이만큼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 경향이 사실은 있어요. 업체의 성실도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업체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유의해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제가 그 민원봉사과 사업 하고 농정과 사업 하고 그 분야에는 저희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정과는 이게 농로가 경지 정리된 대규모 지역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농로라든지 이런 배수로 이런 거는 이제 경지 정리가 안 된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하고 그래 구분이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마을 안길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예, 저희들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걸 갖다가 일괄로 정리해 가지고 하는 게 효율적이지 그걸 갖다가 농정과 따로, 주민봉사과 따로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새마을과 가면 또 새마을과 따로 그렇게 업무가 많이 분산되어 있는 게 그게 정확하게 기준에 대해서 설명은 우리가 듣지만서도 이해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중복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아,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도 또 없는데 대신 하신다고 애 자십니다. 613페이지 보면 굴삭기 임대료 700만 원 반납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610
양진오위원
613쪽입니다.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아, 굴삭기 중장비 예, 이거는 뭔가 하면 2,000만 원 저희들이 확보를 해놔 가지고 이제 겨울에 눈이 오고 하면 덤프트럭을 한 대 임차를 합니다. 저희들이 2대가 있는데 2대 가지고 다 작동을 못 하니까 그래서 1대 더 임차해서 하는 건데 그에 대한 임차료인데 이번에 예산절감도 있고 해서 우리가 한 600만 원 쓰고 지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진오위원
아, 이게 그럼 굴삭기가 아니고 덤프라는 얘기죠?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저는 굴삭기라서 내가 확인을 했는데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굴삭기는 우리 출장소에 1대 있습니다. 상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우리 읍면에는 보면 옛날에는 뭐 새마을운동이다라면 마을 수리계라든가 이런 데서 구거 정비를 사실 개별적으로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그런 모임이나 계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구거에 모래가 차이면 그걸 다 포클레인으로 다 퍼내야 되거든요, 지금은.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거는 지금 있습니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그거 요청하면 우리가 이 돈에서 내려줍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이 돈에서 내려주는데 이걸 반납하니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아, 이제 이게 또 시의 우리 또 예산정책에 어느 정도 또 이래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수요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출장소에 또 포클레인이 1대가 있습니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지원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돈을 내려줘서 하고
양진오위원
예, 그래요. 계장님 제가 왜 과장님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읍면에는 이렇게 큰 비가 오고 나면 이제 수로 등이 막히는 게 많아가지고 포클레인 사용하는 게 많답니다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읍면에 나가는 게 지금 500만 원 가지고 나가죠, 그죠? 예산계장님, 500만 원 그래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상반기에 거의 끝난답니다. 그러니 하반기 되면 그런 요청이 들어와도 해 주지를 못 한답니다. 이런 예산을 잘 좀 챙겨놓으셨다가 읍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시라고 그래 말씀 드립니다.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 117쪽, 128, 129쪽이며 세출예산은 619～63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김근아위원장대리
여기 보니까 619쪽에 농업경영인 자재 운반차량 5톤짜리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예산이 5,6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이제 농업경영인회에서 자재 그 판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차량이 1톤 차 1대가 있는데 자재가 과거에는 이제 20킬로 포장단위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전부 톤백으로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1톤 차량으로 운반을 하게 되면 톤백 2개밖에 못 싣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이 속도가 늦고 그래 가지고 이제 5톤 차를 이제 지원해 가지고 원활하게 이제 자재도 운반하고 이제 경영인들이 자재를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중에서 자재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가격을 비슷하게 맞추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윤을 많이 안 남기고 조금 남겨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운영비로 쓰려고 이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재비 자재 가격도 시중 가격도 다운이 된다고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을 지원해 가지고 좀 자재 운반에 원활하게 기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여기 2016년도에 예산 집행한 거 보니까 농업경영인 여성 해외연수비 해 가지고 2,000만 원 그다음에 또 전국 경영인 참석 대회 여비 해 가지고 9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위탁 포장 특산물 전시판매 운영해 가지고 24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많던데 이런 협회에 계속 지원을 해야 돼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거는 이제
김근아위원장대리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자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제 경영인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제주도도 있고 전국 강원도도 있고 이래 쭉 먼 데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부터 그래 이제 여비로 이제 지원을 해 왔고 실제로 이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여비밖에 안 됩니다. 가는 여비 그런 사항이고
김근아위원장대리
그런데 고속도로 홍보비 해 주면 고속도로 안에 휴게실 거기 있잖아요, 거기 판매하는 수익금은 누가 갖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거는 이제 유통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수익금은 그 경영인회에서 하긴 하죠.
김근아위원장대리
거봐, 그런 데서 수입을 남겼으면 자기들이 차를 사야 되지 자꾸 우리 시민들한테 혈세로 사 달라 하고 그러면 되는가?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제 사실상 수입이 인건비에서 조금 더 이제 남는다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크게 많이 남는 게 아니고
김근아위원장대리
제가 뭐 이런 걸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육가공 있잖아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김근아위원장대리
그 업체에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줬잖아요. 그런데 아직 육가공 그거 가공 가동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안 하면 우리가 줬는 세금을 환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 그 사업을 안 하면 당연히 그 보조금 회수를 합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런데 그거 이제 그것도 유통과 업무인데요.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산 봉곡에 건물을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특정인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면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사실은.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특정 개인이 아니고 단체에 주는 거기 때문에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단체 뭐 사기진작 차원에서 도와준다고 그래 생각해 주시면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여쭤볼 거 예, 622쪽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곡물건조기 이건 어디 지원하는 거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곡물건조기는 면적이 재배면적이 3㏊ 이상 되는 농가에
박교상위원
농가에?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지원하는 겁니다.
박교상위원
농가에 그러면 그거 한 가구예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한 가구에 하는 게 아니고요.
박교상위원
그러면 이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1식 해 놨는데 한 가구에 한 대를 사면 (이형근 농정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500만 원 부담하고 500만 원 자부담 하고 그래 합니다.
「예」하는 담당 있음
박교상위원
1대가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래 되어 가지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가격이 이제 1,500 이래 해도 500만 원밖에 지원 안 합니다.
박교상위원
아, 곡물건조기가 벼만 하는 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벼만
박교상위원
벼만 전문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벼라 보시면 됩니다.
박교상위원
3㏊ 이상에만 지원을 하고 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규모가 좀 큰 농가들한테 지원한다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교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0쪽에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이래 있는데요. 구백세 분이에요. 903명인데 이거는 여성 농업인 같으면 등록된 분들만 해서 저거 903명이 나온 거예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여성농업경영인회라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박교상위원
농업경영인 회원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실질적으로 보통 보면 부부 간에 어차피 농사를 지으면 한 가족이 다 농사를 짓는 편이지 않습니까? 회원 등록된 분들한테만 되고 등록되지 않은 분들은 안 되고 해당이, 그렇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럼 아무래도 보면 촌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소농으로 해서 짓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네, 그렇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제 대상이 농업인 중에 만 30세 이상에서 65세까지 그래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걸 왜 그래 제한을 시킵니까, 그러면?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게 이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데 문화 복지를 위해서 이제 농촌지역의 여성분들한테 문화 복지 차원에서 이제 좀
박교상위원
제 말이 왜 이게 하는데 예산이 그래 추경에 지금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903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소농을 하고 65세 이상이 된다든지 해 가지고 이래 하는 분들은 왜 해당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거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게 이게 도비 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내려왔는 사업인데 지침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사업 지침이.
박교상위원
도비 맨날 하잖아, 도비 쪼매 보태놓고 시비 전부 해 놓고 나서는, 도에만 따라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농사 촌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쪽에만 한다고 또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담당 계장이 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교상위원
예, 예.
15만 원씩 지원해
농촌에 사실은 이게 적은 저거지만 받고 안 받고 하는 데서 대단히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원을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농지도 항상 아까 여기도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곡물건조기나 이런 거는 좀 3㏊ 이상이라든지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해 주시면 그런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어차피 바우처 쪽에 이런 쪽으로 복지 쪽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 같으면 굳이 인원제한을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확대해서 할 것 같으면 전체를 확대해서 조사를 해 본다든지 이래 가지고
촌에 농사짓는 사람들 다 실제 농업이지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어디 있습니까? 지금 65세 이상 된 분들이 다른 거 아무 저거도 전혀 못 하잖아요, 거기요.
오히려 이거 65세 이상 되고 몰라, 한 분 계신 여성 한 분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농사가 많아도 사실 농사를 다 지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남들 주고 적게 내가 먹을 수 있는 정도만 양 적게만 할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한테도 해당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도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나이에 맞게」하는 위원 있음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거는 좀 더 해도 괜찮다 이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622쪽에 2017년도 벼농사 우수경영체 일관기계화 사업지원 해서 도비 4,500 포함해서 1억 5,000이죠,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예.
김인배위원
여기에 트랙터, 콤바인, 곡물건조기 해 가지고 대형 농기계 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우리 본예산에는 없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네,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게 이제 예, 예, 도에서 들녁별 경영체라고 농림부에서 이제 운영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15년도에 컨설팅을 해서 해평농협에서요, 들 전체를 300㏊ 이래 해 가지고 이제 공동작업을 하고 병충해도 같이 이제 공동으로 방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생산비 절약을 위해서 그래 가지고 '16년도에 방제기 광역방제기를 하나 사줬거든요, 해평농협에. 그 지역 중에서 이제 경상북도에서 좀 우수한 경영체 작목반을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평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해평에 이제 무농약단지에 월곡, 산양 거기에 보면 무농약단지가 한 50㏊ 되는데
김인배위원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가 농기계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장비는 없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트랙터 본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콤바인도 이제 그런 부분은 없고 작업기 위주로 이제 있습니다. 임대해 주는 거기 때문에 들 전체를 뭐 개인별로 하면 이 필지 가서 작업하다 이 필지로 옮겨서 이제 이동거리가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공동으로 하게 되면 계획적으로 쭉 가서 한쪽 들판 전체 다 하고 움직이고 이러면 시간도 절약되고 모든 작업이 능률이 오르거든요. 그런 취지로 해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런
김인배위원
반은 자부담 하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그런 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
(웃으며) 아이구, 안녕하십니까?
김근아위원장대리
유통축산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4, 117, 118, 129, 130쪽이며 세출예산은 633～65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
추경은 다 해 줘야 되지.
웃음소리
김근아위원장대리
과장님, 저거 보니까 유소년 승마창단 예산이 1억 6,000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잖아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근아위원장대리
추경에 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거는 우리 시 승마장 하고 중앙스포츠 하고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2개소 하고 한 군데는 옥성초등학교 거기에 승마단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그런데 본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왜 또 추경에 또 올라와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본예산에 삭감시켰는데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거는 그때는 이제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때는 구미승마장이고 지금은 이제 우리 시 승마장 하고 중앙아카데미 하고 그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지금 승마장 이용하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돼요, 시민들이?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승마장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하루에 육칠십 명씩 그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나는 그쪽 지나가며 말 타는 사람 보도 못 했는데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니, 보실 때마다 없다 하는데 있습니다. 하루 80명 승마 하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김근아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아까 농정과에 이야기 했더니 축산과 담당이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근아위원장대리
육가공 그거요, 구미시에서 2년 전에 예산 줬잖아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김근아위원장대리
거기 잘 가동되고 있는지 감시 감독 좀 하세요. 만약에 안 되면 세금 우리가 줬는 혈세 그거 환수하라 하세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지금 90% 정도 되었고 건물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5월 달에 건축 준공 예정입니다. 그거 하고 나면 6월 달부터 장비 같은 거 구입을 다 해서
권기만위원
현장방문 한 번 가야 되겠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가셔도 되겠습니다. 거기 어지간히 다 되어 갑니다. 한 6월 달 되면 끝납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
내가 하나 물을게요.
김근아위원장대리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639쪽에 그놈의 말 때문에 진짜 나라가 몸살인데 여기도 말 때문에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김상조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 관광 승마 활성화 지금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이건 구미승마장인데 고아 대망에 있습니다. 대망에 있는데 농촌 관광 승마 활성화해서 하여튼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갖고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저도 이제 외갓집이 강정이라서 내가 가서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말은 승마는 좋은데 농민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좀 불편이 있겠죠.
김상조위원
저도 승마길도 지금 내가 언젠가는 내 현장을 가보는데 아직은 못 가봤어요. 나도 못 가봤는데요. 그 사람들 이게 농번기에 한참 타는데 그 길을 타서 말을 타고 있어요. 과연 우리나라에 2～3% 정도 안 되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 즐기는 건 좋아요. 승마길 해 준 건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거를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어느 정도 스포츠가 대중화 되었다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왜 구미시는 계속 이 정책을 가려 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말에 어디 뭐 원수졌어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중앙부처에서
김상조위원
뭐 하면 중앙부처인데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6차 산업으로 이제
김근아위원장대리
중앙부처도 이제 없애려 하는데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산업화 하자 해서 그래 이제 말 산업
김상조위원
그래 하잖아요, 승마 거기 구미시가 포함되었다 해서 가는 건 좋은데 옥성승마장의 마장마술 이런 거까지는 저도 이해를 해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옥성초등학교에 유소년 승마팀 그것도 내 이해는 하는데 이런 승마 지원센터에서 일반한테 해서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과장님도 뭐 정년퇴직, 농사를 지을지 몰라도 심의가 제일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모르는데 이거를 반대편 입장도 생각을 해 줘야 돼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아니면 자기네들이 해서 하라 이 말이지 왜 그거를 지원을 시비를 받아서 하냐 이 말이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이제 뭐 기반시설이고 이제 기초적입니다. 이제 거기에
김상조위원
그래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 짓는데 부족하면 시비 대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 개인이 좋아서 말을 좋아하고 승마를 운동하는 그거는 우리가 막지를 못 해요, 맞잖아요, 그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이거는 한번 고려를, 이거는 관에서 고려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 봐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 시민들 쉽게 말하면 막 길이 불편하고 포장 이거는 좋은데 이거는 자기 스포츠 여가를 즐기는 거예요. 여기서 교육을 하고 유소년들 교육을 한다 하면 지원이 가능해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여기서 맹 자기들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것도 하고
김상조위원
그래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이거는 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자기 자체적으로 이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럼 자기 자체적으로 나도 말 그거 한다면 말 사는데 비용 대줄 겁니까? 그렇게 말 때문에 그래 싸웠잖아요, 5대 때부터. 거를 거는 좀 걸러줘야 된다 말이에요, 관에서.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에 대해서 하면 하여튼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말이 지금 옥성승마장이 생겼고 관에서 하는 거 또 옥성초등학교 승마장도 생겼고 그런 데는 지원을 우리가 뭐 마장마술 그런 데는 좀 핸들링 하려 해도 힘들지만 개인이 하는 데는 지원을 해서 이거를 유소년, 이거는 안 맞다 이 말이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래 이제 공공승마도 지금 하지만 민간승마장도 같이 이제 활성화도 되고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아싸리 개인적으로 저도요, 의회에 들어와서 내가 무엇 때문에 뉴질랜드를 가보자 했냐 하면요, 유통축산과 때문에 가보자 했어요. 내 초선 때부터 했는 이야기가 지금 어디 가면 막 짓잖아요, 축사.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걸 좀 묶자, 지금 우리 아까 농정과 보면 광역 재배단지 묶잖아요. 똑같이 축산농가들 좀 묶자, 양계장, 돈사, 우사를 묶자 해서 저걸 좀 주자, 인센티브를 주자 했는데 그런 쪽으로 하나도 안 하잖아요. 전부 계속 분산시키잖아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지금 가축 같은 경우에는 집단화를 하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당초에 그래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하다가 안 했는 이유가 가축전염병 관계 때문에 그렇게 못 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거는요, 모든 시설을 현대식 장비 하면 더 안 많아요. 저도 내가 돈사농가에 내 가봤어요, 도개에 가봤는데 첫해에 가보니까 냄새나서 그다음에 발효액을 쓰니까 솔직히 할까요, 돼지도 춤춰요, 죽는 율이 폐사율이 한 5% 줄어들어요. 그리고 출하율이 한 보름 빨라지더라고요. 고기도 육질도 좋아지고 그런 걸 쪽으로 지원하면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냄새가 나서 막 냄새 그렇게 냄새 안 나도록 이런 거 그리고 환경이 깨끗한 이런 쪽으로는 괜찮은데 말은 저는 내가 봐서는 유통축산과장님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구미에 옥성승마장이 저기 승마장이 있어서 그거는 학생들 위주, 또 일반인 거기서는 관계가 없어요. 왜 자꾸 바깥으로 끌어내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앞으로 사업할 때는 하여튼 신중히 검토를
권기만위원
이제 끝낼 때 다 안 돼 가나, 그거, 예? 말 그거 이제 예산 고마 올라올 때 다 안 돼 가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뭐 기반시설 같은 거 어지간히
김상조위원
아니, 기반시설 하는데 관에서 하는 거는 기반시설 해 주라 이 말입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왜 민간에 자꾸 해 줘요? 일단 예결위 넘길게요.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잠깐만요. 637쪽에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금 해 가지고 말 먹이용 조사료 지원, 사료 지원 이거 어디 주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관내 말 사육농가에 주는데 승마장이라든지
김근아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김근아위원장대리
말 먹이는 사람 돈 뭐 회원 이용해 가지고 돈 벌고 왜 이거 우리 시에서 사료를 줘요? 사줘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래 이거 도에서 이제 신규사업으로
김근아위원장대리
이거 예산 삭감이에요, 이거.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우리 신청도 안 했는데
박교상위원
신청도 안 했는데
웃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사실은 내려왔습니다. 지금 내려온 거
김근아위원장대리
과장님, 이거 삭감이고요. 그다음에 639쪽에요, 농촌 관광 승마 활성화 지원 이거 뭐예요, 예산? 또 올라왔네. 신규예산 진짜 많이 올라왔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아, 그거예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근아위원장대리
그리고 유소년 이거 승마 이것도 일단 검토요. 그다음에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이거 634쪽에 농식품 가공업체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그때 이제 시비가 안 섰습니다. 시비가 안 섰는데 그때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구미쌀을 안 쓰지 않느냐, 구미쌀을 쓰면 추경 때 승인을 해 주겠다 해서 4월 14일 날인가 선산농협 하고 구미쌀을 팔아주기로 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김인배위원
거기 연간 쌀 소비량이 얼마 됩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지금 자기들은 판단을 지금 아직 확실히 안 했는데요. 일단은 자기들이 떡볶이화 할 때 하여튼 구미쌀을 전량
김인배위원
자, 자, 자, 과장님 됐습니다. 다 좋은데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자, 이걸 갖다가 우리 이제 시가 이거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거 에스제이코레 이거 진짜 개인이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개인이 하는 사업에 구미쌀, 지난번에는 이슈가 구미쌀 안 쓰고 외지의 쌀 쓴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어요. 그거는 태도의 문제라는 거고요. 진짜 해서 개인이 와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진짜 우리 시에서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진짜 해 가지고 우리가 영농단체에서 진짜 우리 농산물 쌀을 포함한 농산물을 진짜 우리가 소비하기 위해서 이런 식품으로 해서 수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개인이 와서 떡볶이 만들고 뭐 만두 만들고 하는데 이런 데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각을 해 볼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이 사람이 서울서 경영을 하다가 지난해 6월 달에 구미로, 구미 괴평으로 이사 왔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이사를 왔는데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이사를 왔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그거는 자기가 사업성을 보고 왔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시에서 돈 이거 몇천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서울에서 이까지 내려왔겠어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러지는 않죠.
김인배위원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떤 걸 하는데 계속 지원을 해 준다, 승마장도 마찬가지고요. 시립이 분명히 있는데 시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가 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또 되잖아요. 되고 하는데 그것도 개인들이 하는 사업에 많고 그런 데 대해서 계속 해 주니까 우리 의원들께서도 위원들께서도 상당히 해 가지고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거 검토안으로 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이 사람 여기서 에스제이코레에서 지금 매출이 연 70억쯤 됩니다. 되고 수출이 한 20억쯤 되는데 미국이라든지 뉴질랜드, 싱가포르, 중국 이런 데 지금 수출하고 있거든요. 한참 성장하는 그러한 회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에서 조금 도와주면 더 확장되면 우리 구미쌀도 많이 구매해 가지고 그렇게
김인배위원
그래 구미쌀 얼마 정도, 연간 얼마 정도 몇 톤 정도 소비합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자기들도 이제 판단은 딱 얼마라고 판단 못 하는데 하여튼 구미 거 전체 다 써주겠다
김인배위원
수출 93만 8,000불 했네요. 2016년도 기준해 1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수출 자체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그런데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 했습니다. 20억 정도
김인배위원
수출 10억인데 뭐 20억 해요? 93만 8,000불 했네요, 보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러니 전번에도 전번에 본예산 때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제 그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 믿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하여튼 구미쌀 팔아주면 하여튼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 그래 얘기 됐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일반 중소기업이나 상공인들 다 구미쌀 거진 반 다 구미쌀 쓰는데 구미쌀 쓴다는 이유로 무조건 해 가지고 떡볶이 만드는 공장에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좀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고 좀 이게 불합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거 뭐 앞으로 우리 구미가 최고 농산물 무조건 쌀입니다, 쌀. 쌀이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예, 이거는 저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검토안으로 넣고 우리 특위에 들어가서 우리 위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가 맨날 유통축산과 하면 맨날 뭐 말 때문에 이렇게 본예산이고 뭐 감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위원들도 말을 우리가 산다고 구입한다고 예산 줘요, 길 만들어요, 마구간 만든다고 예산 다 줬습니다. 우리가 애초부터 그 말을 살 때 그냥 우리가 애완동물로 구경하려고 산 건 아닙니다. 큰 틀을 보고 예산도 주고 해야 되지 그러면 말을 샀으면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말 사 놓고 말을 가둬놓고 밥 먹이 안 주고 그냥 가둬놓습니까? 애초부터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그 흐름을 알고 그에 대해서 지원할 부분 하고 그래서 단지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말 담당 여기 참 계나 이런 부서가 내가 곤혹하다고, 참 힘든다고 생각해요. 전부 우리 의원 23명이 전부 말 가지고 말, 말. 물론 그 정도의 의지였다면 애초부터 막고 아직 말 사업은 차후에 하자고 하든지 예산은 다 줘놓고 뭘,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단지 중요한 거는요. 민간 이거 말 사업 이거 우리 도비 받는 거 이런 거요, 하지 마세요. 그와 곁들여가지고 우리 진짜 구미시에서 말 그거 유통사업 하는 데 굉장히 걸림돌이 돼요. 특정 개인에게 뭘 해 가지고 승마 도에서 하는 거 우리 구미시 승마가 말도 있고 다 키우는데 왜 도에서 와서 또 그 민간인들을 만들어서 말 사업이 예를 들어 말 수용인원이 과다하고 이렇다면 또 도든 어디든 민간인도 얼마든지 사업을 해서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말 인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미시 예산에서 하고 있는데 또 도에서 또 승마장을 만들어서 우리 시비 들어가고 도비 들어가고 이런 거는요, 우리 여기 부서 책임자가 최고에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도에 이런 데 허가를 안 해 줘야 돼요. 구미승마장도 겨우 운영도 안 되고 이렇게 힘드는데 무슨 그런 거 못 한다고 해야 되죠. 우리 구미시가 전체적인 이런 게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저도 의원입니다마는 의원으로서 4년 동안 들어오자부터요, 말부터 시작해서 나갈 때까지 말로, 유통축산과는 그럼 유통축산과 주요 업무가 뭡니까?
권기만위원
이제 끝날 때 다 됐나?
웃음
안장환위원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말 사업을 하려면 정말 구미승마장 우리 구미 말에 대해서 정말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에 부수적으로 가는 거 도든 이런 거는 다 가지치기 하세요. 우리 그런 예산 받으면 앞으로 구미시의회에서 이런 예산 우리 말 사업에 지장이 있다 해서, 왜 이중적 우리가 볼 때 이중적 아닙니까? 도 지원, 시 지원, 민간학생 그런 것도 우리 구미시만 하면 얼마든지 할 텐데 여기도 줘야 되고 저기도 민간인들 줘야 되고 첫째 근본적으로는 경북도가 잘못되었고요. 그걸 또 공직자가 도에서 하는 거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틀을 확고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하시고요. 예산을 제가 뭐 삭감하자는 건 아닙니다. 본예산 때 통째로 다 줬는데 이 추경 몇 푼 가지고 내가 삭감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근본적으로 우리 유통축산과에서는 우리 농산물 이렇게 유통 잘 되도록 하고 관리 잘하고 또 그리고 어린이들 학교 무상급식 거기 중점을 두세요, 예?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중점을 둬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 무상으로 밥 먹는데 예산 절감해서 앞으로 명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예?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
나중에 이제 8대 들어오면 안 하겠죠.
박교상위원
아이구, 5대 때부터
웃음소리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예, 다른 분들 다 하셨습니까? 예산 하고 관계없는 저겁니다마는 안 그래도 과장님, 이번에 겨울에 구제역에 이런 거 참 대처를 잘하셔서 저거 하셨는데 요새 뉴스 보니까 옥천에 브루셀라 때문에 한참 가서 살처분하고 그랬던데 우리 관내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박교상위원
없어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럼 옥천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검사는 그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아직 걸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박교상위원
그건 없어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걸리고, 걸리는 거 있으면 우리가 살처분합니다.
박교상위원
살처분이야 당연히 하지요, 하는데 브루셀라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박교상위원
문제가 구제역 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전혀 우리 관내는 농가에 한 건도 없네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박교상위원
다행입니다, 그래도.
김근아위원장대리
과장님, 말 이게 개인 사업장 있잖아요. 도비 저기 어디야, 해평 있는 데도 도비 받고 이래 가지고 승마장 차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회원들한테 회비도 받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 시민이 우리가 사료까지 사줘서 되겠어요? 이거 지금 예산 삭감해 놓으면 말협회 회원들이 나한테 전화와서 난리를 지길거라. 그래 위원님들 지역구 출마하시는 분들 말 한마디 못 하시고
안장환위원
예, 그거는 주지 마세요.
김근아위원장대리
그런데요.
안장환위원
위원장 권한인데 삭감시켜요.
김근아위원장대리
이런 거는 사실 처음부터 올리지 마세요. 왜냐 하면 자기들이 자생해야 되지 자꾸 우리 요새 나랏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 하고 안 찾아먹는 놈 빙신이라 하고 이런 소리까지 하잖아요. 왜 그런 소리 듣게 하셔요. 그리고 또 지금 이거 예산 삭감해 놓으면 온 데서 전화 와 가지고 뭐 니 나중 다음에 두고 보자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삭감 소리도 아무도 못 하잖아요, 지금 하고 싶어도. 그래 제가 대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이런 거는 심사숙고해서 올리세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어요, 아무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5, 114, 130쪽이며 세출예산은 653～66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셔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산림과는 워낙 잘하시는 모양입니다. 에코랜드 개장한다고 고생했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고맙습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과장님 너무 잘하셨어, 그거요.
권기만위원
예, 예.
김상조위원
에코랜드 때문에 애 먹었잖아.
양진오위원
애 먹었습니다.
권기만위원
이의 없습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아무도 안 오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오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빨리 앉으이소」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위원
여기도 별로 할 거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감 돼서 뭐.
김근아위원장대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693～69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없어요, 감 되었네. 700만 원 감 됐네.
권기만위원
감 됐는 거뿐입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위원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 하지요.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윤종호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종호 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보내 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향 농촌을 지키며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느라 고생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농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살맛 나는 농촌,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농촌을 만드는 데 저와 저희 직원들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86억 1,570만 원에서 11억 5,251만 원 13% 증가한 97억 6,821만 원으로 꼭 긴요한 사업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구미농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소장님 인사 말씀대로 우리 선진농업 젊은 사람들 돌아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는 업무 연관성이 많으므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지도육성계장님 그리고 기술개발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5, 132쪽이며 세출예산은 667쪽에서 680쪽입니다. 2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아무도 안 하시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첨단농업기술교육관 건립에 이게 예산이 원래 당초보다 한 7억 정도가 더 늘었네요? 이거는 원래 계획보다도 저걸 하면서 저거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예산 확보 때문에 이래 한 거예요?
예산 확보 때문에?
추경에 얹어가지고?
아, 그건 그래 된 거예요? 이거 하면 이제 본연의 업무라 할까, 기술교육 쪽으로 하시면 좀 좋겠는데 그게 사실 제일 필요한 부분인데 최첨단으로 하면 잘 돌아가겠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677쪽에요, 청년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에 여기도 예산이 딱 그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이것도 도비 하고 매칭을 해서 후반기 더 하는 것 때문에 여기 들어갔고요?
늘어났어요?
이건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요?
예?
결국은 그러면 한 가구당 1억씩 지원을 하는데 70% 지원이잖아요, 연차적으로.
70%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래 가면 사실 말이 자부담 30%라 하지만 뭐 저거나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이래 항상 이래 말씀드리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가구 수를 적게 해서 많은 지원보다는 오히려 30%를 지원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많은 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도나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은 항상 그렇지를 못 해요. 어떤 게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하는데 왜 70% 지원을 하고 해 가지고 도비 하고 시비해 가지고 또 한 가구가 더 늘어나가지고 하는데 두 가구를 하면서 가구당 7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좀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이제 추진하다 보면 혹시 이제 재해가 따라가지고 성공을 하지 못할 것을 대비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비 하고 도비 하고 보조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거는요, 과장님. 도비 하고 시비예요. 도비 하고 시비만 가지고 이래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이거는 만 39세 젊은 청년들한테 우리가 이제 청년 농업인들 성공모델을 이제 하나 육성을 해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이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건인데 추경에 저희들 1건
박교상위원
이 정도 지원이 된다 그러면 그냥 갈 사람들 도시에서도 농촌에서 할 사람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선발이 된다면, 안 그래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서 그래 저희들이 이제
박교상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면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저희들 이제 희망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심의회를 부쳐서 거기서 이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래
박교상위원
보통 이래 하면 희망자가 얼마 정도, 몇 분 정도 됩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 읍면에 이제 농민상담소를 통해서 그 대상자 하고 시범 운영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담당 계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박교상위원
이게 잘 성공이 되고 하면 뭐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하여튼 저희들 좀 구미시가 이런 사업을 좀 거창하게 해서 어쨌든 구미시로 귀농 귀촌하는 분들이 많이 오도록 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구미시에 어디고, 상주가 김천도 이래 좀 많이 가는 것 같고 우리 구미시는 그래 귀농할, 좀 많이 있는가, 지금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직원들 전화 문의 오는 것도 많고 상주 같은 데는 참 사실 많이 오고 하는데 구미도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정말로 구미 가서 좀 살 수 있겠다, 좋은 지원을 많이 해 준다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은 뭐 귀농 귀촌이 많이
박교상위원
그런 사고로 가면 안 되지, 그런 것 같으면 다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그래 가지고 갈 것 같으면 올 사람 줄 섰습니다. 그거는 살기, 도시에서 살기 힘들면 전부 다 오게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서 해야 되지 실패할 확률을 보고 지원을 어떻게 한다, 이거는 사실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박교상위원
확실하게 저거 될 수 있는 데 롤모델로 삼아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더 크게 해서 다른 사람도 갈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실패할 걸 생각을 해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 70% 지원하고 이거 하고는 지원에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저희들 이제 보조비율은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보조비율이 국비는 50 대 50이고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30%
박교상위원
3 대 7 그런데 하여튼 잘 되도록 해 주시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그리고 678쪽에 이거는 어딘가요? 소규모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1,800만 원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저거는 저희들이 이제 가공 창업사업 이거는 고아 저희들 고아 신촌리에 보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한 20년 넘어 이제 사업을 추진을 했었었는데 고아 신촌리 고아 북방 쪽으로 보면 육계리에서 여기에 보면 이제 떡 방앗간을 운영하고 참기름이라든지 고춧가루 이런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육계리에서는 시장을 보면 이제 선산까지 와서 이런 떡이라든지 참기름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해야 되는데 고아 신촌 쪽에다가 이 가공 창업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육계리 사람들은 가깝고 좀 저렴하게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가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고 이래 가지고 시설이 좀 노화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박교상위원
이건 개인이 저거 하시는 거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동네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박교상위원
마을에서?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잘해 주시지 개인이 하는 저 산동 같은 데 저기 해서 참기름공장 저거 하고 하는 데는 돈을 1억씩이나 해 주고 사실 그런 게 제가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개인한테 돼 가지고 거기 10회로 되어 있는데 어느 한 개인 특정인한테 많은 예산을 주는 것보다도 지금 아주 이런 거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디 가면 농촌지역에 가면 옥성면도 마찬가지고 다른 저쪽 거기도 가면 자연부락이 있는데 이런 데 사실 버스도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고 사실은 떡 방앗간이라든지 이런 거 고춧가루 한 근 빻으려 그래도 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런 쪽에 사실은 지원을 해서 좀 많은 지원을 해 가지고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데 어느 특정 개인한테 해 가지고 농민사관학교 출신이라고 나왔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많은,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보고 필요 느꼈을 때 아, 이런 거는 시에서 이런 지원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구나, 이건 아주 잘 된 모델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해 줬으면 좋겠는데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지금까지는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 하고는 좀 다르게 상반 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조언 고맙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674쪽에 여성 친화형 농기계 지원 이거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김인배위원
농기계
우리 농촌의 기계화 사업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좀 전에 농정과에서도 일관기계화 사업해 가지고 예산이 추경에 또 올라왔고요. 또 우리 여기에 센터에서도 지금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예산 2억이 또 올라와 있고 또 여성 친화형 농기계 해 가지고 또 1억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농기계 임대사업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관성 없이 계속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상당히 헷갈려요. 좀 우리 행정에 이런 사업 자체가 좀 일관성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과마다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여성 농기계 임대사업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게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쓰는 농기계를 갖다가 남성들이 못 쓴다는 그런 얘기가 또 될 수도 있는 문제들인데 그러면 기계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관되게 이렇게 한 제목 밑에 해 가지고 쭉 해 가지고 추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게 전혀 본예산에서는 없었던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올린 이유는 별도로 있습니까?
예, 예, 예.
간단하게 해 보세요.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최문희 예, 농기계지원계장 최문희입니다. 이렇게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정과에서 농기계 지원 사업은 사실은 1년 중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은 기계, 소형기계 위주로 개인들이 구매할 수밖에 없는 기계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거는 농기계 임대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꼭 필요한 작업이지만 이거를 1년 중에 며칠만 쓰는 기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굳이 구비를 해서 사용하면 그게 경제적으로 낭비가 되는 기계들 그런 위주로 이제 밭작물 기계화 위주로 임대를 하려고 기계를 구입하고 지금 임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 친화형 농기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최근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노인분, 연령이 많으신 노인분들 그리고 여성분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기라도 일반 관리기 같은 경우에 비해서 이제 좀 여자들이 이제 운용하기에 편한 무게가 덜 나가는 기계 위주로도 좀 구입을 하라는 취지에서
김인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최문희 저희가 이제 도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김인배위원
계장님, 알겠는데요. 농정과에서 했는 것은 대형 농기계, 대형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기계 지원 사업을 좀 이렇게 체계화시켜 가지고 해야 되지 이게 과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그다음에 뭐 소형, 대형, 여성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게 상당히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최문희 예.
김인배위원
우리 행정에서 해 가지고 어느 과에서 하든지 간에 일관성 있게 이래 해서 농기계 지원 사업 밑에 해 가지고 대형, 소형 뭐 이래 쭉쭉 나가는 게 맞지 이게 과마다 있고 여성 따로 있고 이게 행정이 복잡하기만 복잡하고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이렇게 올렸어요?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최문희 이게 도청 사업입니다. 도 사업은 지금 예산작업 자체가 저희가 하는, 만약에 올해 예산 같으면 작년에 10월 경에 하는 예산이 아니고 올해 연초에 이 사업비가 보조 예시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예, 이유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좀 뭔가 해 가지고 이렇게 자꾸 분산시키고 나누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기계화 사업 지원에, 기계화 사업을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해 가지고 복잡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게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최문희 이렇게 나누게 된 이유 자체도 이게 보면 이렇게 나눠놓지 않으면 노약자라든지 여성 농기계를 구입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요청하는 기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몇 개만이라도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라는 취지에서
김인배위원
농기계 지원 사업에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최문희 예, 예.
김인배위원
노약자들, 여성들 그다음에 뭐 젊은 사람들, 늙은 사람들 그러면 이렇게 다 구분을 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검토입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자, 계장님. 알겠습니다. 검토, 검토 예, 하시고. 그리고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예산은 보조지원 사업이고 이거는 자산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최문희 임대
윤종호위원장
임대, 센터에서 하는 거죠?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최문희 예, 예, 예.
윤종호위원장
예, 그런 부분은 어쨌든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최문희 임대 사업장에 임대 농기계입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거를 갖다가 품목만 막 이쁘게 꾸밀 게 아니고요. 실은 수요성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좀 잘해 주세요. 설명이 보니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기술센터도 기계 사업 보전하는 것 같고 농정과에서도 보전하는 이런 게 안 맞걸랑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임대로 들어가는 건지 보조하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나중에라도.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최문희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검토.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공단 경기가 어려운데 우리 소장님께서 꿈과 희망을 주는 농촌을 만들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물론 우리 두 과가 있죠, 지원과 하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 예.
안장환위원
기술개발과 하고 행정, 무슨 지원과죠?
지원개발?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
안장환위원
지원과,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개발과, 두 개의 과가 있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뭐 여성이 사용하는 기계 뭐 어디 뭐 가정에 뭐 믹서기 뭐 돌리는 것도 아니고 일단 농사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이렇게 기계를 사용할 수 있고 뭐 노약자나, 기계라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부기가 좀 구차한 변명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본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예산 심의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이나 또 예산 편성상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 이거 말고 우리 두 과에서 신규사업 추경에 새로운 신규사업 이거 뭐 여기서 일일이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그 자료로 오늘 오후까지, 세세하게 필요 없고 품목만이라도 예산 품목만이라도, 제가 역으로 뭐 제가 이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역으로 내가 시간 관계상 모든 일정상 제가 답으로 받고 싶은 그런 뜻이니까요. 그걸 하여튼 오늘 오후 중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지금 예, 안장환 아,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소장님 하고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서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보급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급종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정도 나가면 전체 구미시에 이제 보급종이 다 보급되는 겁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다 보급되는 겁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보급종을 시에서 선택을 해서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인들이 필요한 것을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행정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농업인 대표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보급종을 신청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비축미를 어떤 품종을 할 것인가를 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양진오위원
아, 그러면 보급종 나가는 거는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지금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많습니다.
양진오위원
대충, 대충 몇 가지입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한 10개 가까이 품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10개 품목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제가 왜 이래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구미시가 이제 대표 브랜드를 만들면서 쌀, 멜론, 감자 이렇게 이제 주로 나가고 있고 또 우리 옛날, 옛날 선산군 시절 때 선산쌀의 유명세는 전국을 탈 만큼 그렇게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보급종을 10개 품목으로 내보낸다는 얘기는 일관성과 체계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하여튼 제가 행감 때 다시 한 번 짚도록 그래 하고. 그러면 우리 그럼 쌀을 씨나락을 다시 쓰는 경우는 없네, 그죠? 우리 옛날에 씨나락 모아놨다 다시 썼잖아, 그죠? 그러면 구미시는 그게 없네, 그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일부 농가에서는 자가 처리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이제 보급종으로, 그런데 대부분 이제 농가에서는 보급종을 선호하고 원합니다. 그게 싸고
양진오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물어보니까 100% 다 보급종 다 나간다 그랬잖아요, 좀 전에 그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신청 양에 이제 100%거든요.
양진오위원
아, 아. 제가 물어봤는 거는 구미시의 쌀농사에 보급종이 몇% 정도 하는지, 몇% 정도 보급되는지 이거 물어봤습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한 83%
양진오위원
83% 정도요? 예, 사실 씨나락으로도 충분히 한 해 정도는 대체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보급종을 하는 것은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구미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 그래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씨나락 보급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품종에 대해서는 우리 행감 때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같이 한번 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보급종은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가 아까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가 많이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실은 우리가 농한기 때 우리 농민들이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우리 박교상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어떤 특정인에게보다도 그런 분도 좀 이래 활용을 잘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요새 농번기, 농한기는 하우스를 많이 하다 보니 그런 거 많이 차이는 없겠죠. 그래도 실은 그때 공간을 놀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좀 그쪽 치중을 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윤종호 위원장님과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7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733억 7,000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633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814억 원, 일반회계 286억 7,0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상하수도 사업은 91억 원이 증가하고 일반회계 편성예산은 19억 3,0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상하수도 사업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사곡동 감압변 설치공사 외 6건, 노후관 개체 및 이설공사, 원호배수지 시설개량, 구미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구평2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구미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 등에 투자하여 생활민원 해소에 환경보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 간 업무 연관성이 많으므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분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1～685쪽이며 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십시오. 4개 부서에 대한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하수과에 제가 물어볼게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용역을 금년도 1월 달에 했습니까?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발주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발주 안 했어요, 아직까지? 현재의 원인자 부담금이 톤당 얼마입니까?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톤당 128만 7,000원입니다.
김인배위원
128만 7,000원이죠?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가 원인자 부담금이 톤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70만 원대, 80만 원대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구미시보다 훨씬 높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있고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기업도시다 보니까 도농복합이지만 기업도시다 보니까 또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는 게 많은데 나는 용역을 1월 달에 했는 줄 알았는데 용역을 안 했다라고 하니까 이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타 지자체에서, 타 지자체 하고 잘 비교를 해서 물론 그렇게 또 적자가 많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서울특별시나 또 다른 지자체도 100만 원 미만도 상당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물론 구미시보다 상당히 높은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용역결과에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나 용역을 했는 줄 알았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하여튼 타 지자체보다 너무 해 가지고 비싸게 책정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상당히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소장님과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오지 상수도 배관사업 다 마무리 되어 가죠, 지금요?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예,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양진오위원
끝났습니까? 그러면 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죠?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99.6%
양진오위원
99.6%면 거의 다 보급된다, 그죠?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예.
양진오위원
예, 예. 그럼 보급 안 되는 데는 왜 안 된다고, 한 4% 정도는 0.4% 정도는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거기는 뭐 이제 독가촌이라든지 혼자 이제 1세대씩 떨어져 있는 그런
양진오위원
그런 세대에서도 혹시라도 필요로 하면 우리 시에서 또 요청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요?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물론 복지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제 1세대가 너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로를 달려고 하면 사실상 이게 이제 혼자 물을 공급하게 되면 관로가 길이가 500m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 쓰는 양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안 하고
양진오위원
그렇죠.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이 관로에서 또 물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곤란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지난번에 설명하다 보니까 2012년도 이전의 건축물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좀 있고 이후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주로 이제 조례로 저희들이 이제 정해 가지고 2012년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제 200m까지는 정액제로 해 가지고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지금 5년 정도 되었으니까 한 번쯤은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지금 몇% 안 남았으니까요. 4% 정도는, 그죠?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글쎄, 그건 이제 취지가 옛날 구) 가옥에 대해서 이제 공급하는데 옛날부터 있던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양진오위원
이거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합시다. 사실 상수도 우리 보급을 위해서 소장님과 과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 가지고 우리 수돗물, 지금 지하수는 많이 오염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깨끗한 수돗물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같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럼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되도록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