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좌남수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허창옥 의원 발의)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상임위원회 좌남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해녀들의 고령화와 해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부족 등으로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고령 해녀와 신규 해녀의 자격과 조례 제정에 따른 해녀 수당 및 정착 지원금 지급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로 해녀어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 해녀어업의 지원을 통하여 전통 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시행상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상임위원회 허창옥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해양쓰레기와 연안 보호활동에 따른 청정바다지킴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3조는 도지사의 책무로 도지사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4조는 도지사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 5년마다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여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시행상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여겨지며 일부 조문에 대해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정…….

우선 질의·답변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국장께서는 심사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아까 얘기한 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마이크 켜세요.

기본적으로 조례의 취지나 이런 것에는 제가 동의를 하면서, 다만 여기에 고령 수당의 건에 대해서 월 20만 원 이내, 그다음 신규 해녀 정착금에 대해서는 50만 원 이내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조례에 정하고, 집행할 때에는 저희들이 나중에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고 산출근거를 붙여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한 금액을 정해 달라는 수정안이죠?

예. 제 의견은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해녀 관련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고령 해녀 수당, 그다음에 신규 해녀 정착금 지급에 대한 사항은 우선 상한 금액이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상한 금액을 조례에 명시를 해야,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선 고령 해녀 수당 및 신규 해녀 정착금 지급 상한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수정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상한 금액을 정하지 않고 예산 범위 내로…….

상한액을 정해도 좋고 예산 범위 내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좌남수 위원입니다. 상한 금액을 정하지 않으면 조례의 효력을 볼 수 없으니까 별표 내용과 같이,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신규 해녀한테는 50만 원, 고령 해녀에게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별표 내용과 같이 지급한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안이…….

지금 조례에 넣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례에는 상한액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행규칙에 놓자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아니면 이거 예산 범위 내라든지, 정해지면 이게 바로 이의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가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안 범위 내에서 고령 해녀 수당은 월 20만 원 이내, 신규 해녀 정착 지원금은 월 50만 원 이내로 수정을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예, 고태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 수정안 첨부)

예,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이므로 관계 직원을 제외한 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장내 정돈) 3.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통상산업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산업국 소관 의안번호 제1650호부터 1652호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0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1차산품, 식품가공품, 화장품 등 도내 생산제품에 대하여 도민 및 관광 관련 사업체와 방문객들의 소비를 확대함으로써 내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생산업체와 도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농산물 등 지역생산품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과 관광호텔, 인허가 사업체 등에서 물품구매 시 지역 내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구매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 그리고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생산업체가 위생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에서 배제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1호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 개편에 따른 수출진흥회의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을 현재 조직에 맞게 변경하고 해외 판로망 개척 및 해외 마케팅 사업 등 해외 주재 사무소의 기능 추가와 제주 수출인의 날 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대외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조직 개편에 따른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 구성 위원은 20명에서 25명으로 변경하여 수출 지원 유관기관 및 수출경제 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서는 해외 주재 사무소 기능에 해외 판로망 개척, 해외 마케팅 사업 지원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20조의3에서는 매년 12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제주 수출인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52호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2003년 설립된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인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 등에 관한 사항과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조성, 사업 수행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경제통상산업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예, 고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1차산품, 식품가공품, 화장품 등 도내 생산제품에 대하여 도민 및 지역사업체와 방문객들에게 소비를 확대함으로써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5조는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에 따른 도지사의 의무규정과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 수립 대상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7조는 도내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대규모 소비주체인 관광호텔, 인허가 사업체, 제주도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 소비제품 실태조사 권한을 규정하는 조문으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일 수도 있겠으나 조사대상이 소비제품으로 범위가 광범위해 지나친 침해로 보여질 수 있는바, 실태조사 방법 등에 대해서는 향후 규칙에서 명시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제2호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업체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내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화장품 등 도내에서 생산·가공된 제품에 대하여 도민 및 지역사업체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내수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조항에서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5조 수출진흥회 구성에 있어 20명 이내를 25명 이내로 늘리고,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도록 하는 여성가족과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조직 명칭을 현재 조직 명칭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안 20조3의 제주 수출인의 날은 2011년부터 매년 12월 둘째 수요일을 제주 수출인의 날로 정해 수출 유공 업체들을 발굴 시상하는 등 사업들의 수출 참여 확산을 꾀하고자 운영하는 행사로서 조례에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설하는 조항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수출진흥회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현재 조직 명칭에 맞게 수정하고, 2011년부터 운영하여 온 제주 수출인의 날에 대한 운영근거를 명확히 함과, 일부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3항의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의해 설립된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 재산의 조성,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고자 한 제정 취지를 본다면 조례 내용에 있어 신용보증 대상, 기금의 용도, 사업평가, 기타 행정사항 등 기본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담고 있지 않아 제정 취지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이미 신용보증 대상, 기금의 용도, 사업평가, 기타 행정사항 등 기본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상 별도 규정이 불필요해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3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하고 있는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그대로 조례로 옮겨놓고 있어 제정 취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용어의 통일성 등 일부 조문에서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본 조례안을 계기로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내실 있는 공공법인으로 거듭나고,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정화 위원입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있지 않아서, 단지, 주요 내용을 봤더니 구매 협조요청을 한다는 데 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협조요청!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에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또 여성기업에서 생산하는 품목들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안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 생산품 구매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공공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 주면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조례안에 그런 인센티브를 어떻게 한다는, 제가 지금 조례안이 없어서 하는데. 그런 조례안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제주지역 생산품 소비를 어떻든 촉진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공기관이나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구입을 우선 순으로 하고 많이 구매했을 때는 단지 이런 것에 대한 요청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도 담아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정화 위원님, 그 질의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지역생산제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을 일단 하시겠다는 차원이죠?

예.

그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조례안에 나중에 또…….

이 조례안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비촉진 활성화 조례는 조금 포괄적이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이런 데서는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 생산품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실태 파악을 해서 이런 세세한 것도 다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금까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운영된 겁니까, 신용보증재단이.

예.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게…….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처럼 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제주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해서 큰 문제가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상 또 조례로 제정하지 않았는데 2014년 9월에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에, 이 법률에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에 안 해 오다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시도에서도 12개 시도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올리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2014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는데 이제까지 안 한 이유는 뭐예요?

늦은 점은, 하여튼 죄송합니다마는 그 점은, 늦은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조례라고 함은 사실 제주지역에 걸맞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상위법에 위배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최소한도, 여기 목적에 보면 조례 목적이 이렇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책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니까 달랑 5조예요, 달랑 5조. 최소한도 제주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들과 관련된 채무보증을 달랑 다섯 가지만 해서 제주에 걸맞은 조례가 맞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돼 왔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를 의무적으로 만들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고민을 안 한 것 같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신용보증재단이랑 제주도의 신용보증재단이랑 채무보증 업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를 수가 있고, 특히 제주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보증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이 업무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 보조금 근거를 마련하는 게 낫지 않나. 이것은 뭐……. 지금 그런 겁니다. 보니까 보증재단법 제1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이거예요, 이거. 뭡니까? 17조가 무슨 내용인지, 그다음 제주에 맞는 내용이 어떤 건지 아니면 더 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달랑 뭐 법, 저는 이것을 조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조례라고. 이게 조례입니까? 목적, 설립, 기본재산의 조성, 그다음 업무, 기본재산 운용의 확인. 사실 이것도 보면 이미 지사가 전부 감독·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다 있습니다. 그럼 소속 공무원이 뭘 다시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조례가 사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지,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전혀 고민을 안 한 것 같아요. 단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조례를, 아니 그것을 따와서 조례를 만든 정도입니다. 이렇게 만들 조례면 구태여 조례를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조례 제정 늦은 점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을 하면서 법제팀, 또 내부적으로도 많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 행자부에까지도 의견 조회하면서 하니까 행자부의 방침은 의무화가 됐으니까 지자체에서 제정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의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하면 되죠. 그런데 저는 최소한도 조례를……. 제주신용보증재단입니다. 그러면 제주에 걸맞은 소사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정말 타 시도와 다르게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니면 좀 더 구체화시키는 내용들을 조례에 담았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입니다. 고상호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매월마다 경제통상국에서 업무추진계획을 보내줘서 보기는 하는데, 저는 이게 우리 의원들한테, 의원들이 관심 갖는 것을 체킹을 하고 답변을 줘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도정질문 때 그렇게 긴급한 사항도 있었고, 지금 지역에 현수막들이 서귀포 중문까지도 붙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주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에너지공사 사장이 임명됐죠? 임명할 때 우리 위원들이 몇 가지 질의를 했잖아요, 해상풍력 관련해서. 해상풍력을 공공주도형으로 도에서 방침을 정했는데 지구 지정은 사업자 지정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너지공사로 지정이 됐잖아요. 법적으로 거기서 SPC를 세워서 51% 이상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에너지공사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쾌한 대답을 줘야 해요. 지금 풍력 관련해서 민원이 쌓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국장께서 풀어야 하는데 하나 도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에너지공사가 이것을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제주도에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산업들, 기위 허가 나간 민원들 이런 것들을 도에서 책임져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2019년 LNG가 보급될 것으로 양 읍·면……. 동지역 보급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연간 1000억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제가 도정질문 할 때 했는데 한마디 보고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거 잘 챙겨주세요. 지금 지역마다 현수막 걸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한번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지역에 대책을 세워서 해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가 한마디 없으면, 이건 한마디 없다고 해서 이걸 그냥 놔둘 게 아니고 정말 경제통상산업국이 해야 할 제일 현안사항이라고 봐요. 이 두 가지를 빨리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해외 주재 사무소가 몇 군데 나가 있어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중국, 두 군데.

두 군데 나가 있죠? 그다음 도에서 관광홍보사무소는 몇 개국에 나가 있어요?

…….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문을 했는데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홍보, 무역, 자매결연 기관 이것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가서 실적도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도민 혈세가 여러 갈래 방향으로 새고 있는데도 실적은 없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가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 해외 통상 자문관도 여러분들 도나 행정시 자매결연 기관 있잖아요. 도시. 거기 보면 자매결연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추천해서 확대시켜서 정말 우리 혈세를 안 들이고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안 한다는 거죠. 홍보관하고 관광마케팅은 한 군데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에서 30∼40명이 외국에 파견된 것으로 알아요,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빠져 있어요, 조례에. 그러면 도의원들이 여기 앉아서 나불거리는 것으로밖에 더 보겠습니까? 다 깊이 있게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의원 얘기는 무슨, 뭡니까? 쉽게, 어린애 얘기로 들립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안사항 두 가지 풍력하고 LNG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겨서 위원님께 소상히 보고를…….

저한테만 보고할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가…….

위원님들 전부 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이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홍보관과 중국 상해사무소, 일본 동경사무소를 위원님께서 일원화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부서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들어와 있잖아요, 조례가. 그래서 이 조례안에 반영이 돼야 하고. 그다음 도지사가 발의한 조례를 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 검토를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들어와야죠.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수출의 날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수출의 날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1조 원 기념해서 12월 5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수출의 날 1조 원을 기념해서 12월 5일을…….

12월 5일.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무역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하셔야지. 무역하고 수출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우리나라에 수출의 날이 있었다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제주도 수출 실적이 얼마나 돼요?

작년에 1억 6100만 불입니다.

지금 타 도에 수출의 날이 있나요?

타 도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수출의 날, 수출 촉진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게 과연, 너무 전시성이지 않을까요? 국가에서도 수출의 날이 별도로 있다가 없어진 사항인데, 이거 없어진 지 꽤 오래 됐죠? 몇 년도에 됐죠?

위원장님, 수출의 날이 무역의 날로 바뀐 것으로…….

예, 바뀌어 가지고 그게 언제…….

2012년 10월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용도폐기 됐는데 제주도에서 다시 제도를 도입한다. 상당히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마는 도내 수출 기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해외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출의 날은 지정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이 과연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신용보증재단이 몇 년도에 설립이 됐죠?

2003년도에 설립됐습니다.

2003년도 돼 있죠? 지금까지 조례 없이 설립된 출연기관인데 지금까지 있다가, 아까 제안설명 할 때 보니까 있던데 왜 설립이 됐다고 했죠?

2014년도에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아까 몇 년도요?

2014년 9월입니다.

’14년도. 3년 동안 도 자체에서도 필요성을 별로 안 느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지금 타 시도에 알아보니까 12개가 돼 있습니다.

타 시도에 알아보니까. 그런데 또 여기 조례안에 법과 다른 사항, 제주도 특성에 맞는 조항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게 조례인데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없죠?

그 점은 좀 미흡합니다.

미흡하죠? 그런데 그런 조례를 만들어 달라. 좀 이상한 얘기인 것 같은데. 한 조항만이라도 제주도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2003년도에 설립됐으니까 15년 동안 운영해 보면서 이게 조례가 없어서, 근거가 없어서 불쌍한 영세상인들 대출받으려고 해도 못 받았던 그런 애로사항들이 그래도 있었을 거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고 형식상 조례를 만든다.

신용보증 대상 평가라든가 행정사항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이 사실상 법제처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나도 뒤에 얘기는 들었는데, 다 법률에 있는 사항들만 요구해서 지금 제주도 현재 실정에 맞는 그런 것들을 발굴하지 않고. 이 조례안만 보더라도 신용보증재단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 도에서는, 현재 원희룡 지사만이 아니고 역대 도지사들이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은 이렇게 해서 서민경제를 살리겠다 뭐하겠다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중앙에 근거해서 선심성으로 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조례안을 다시 보완할 그런, 아까 미흡하다 그랬죠? 이걸 보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조례안이 없어도 지금 현재 15년 동안 운영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 제주도 지역실정에, 조례의 취지에 맞게 내용을 좀 보강을 해서 가야지 이 관련해서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재단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참, 재단하고 협의해도 이 정도밖에 안 나왔다니까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셨죠? 거기에 수정안 있잖아요.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조례는 향후 운영하면서 차후 보완 좀 해 놓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아까 집행부에서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제주 실정에 맞게 다시 보완해서 올린 다음 의결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유보, 심의…….

심의 유보.

의결 보류.

아, 의결 보류.

의결 보류를 해서 하면 새로 개정된 조례안을 다시 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부결을 시켜야 새로운……. 정말 고민하고 걱정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조례에 담아서 새롭게 올라와야죠. 아닌가? 이경용 위원님, 법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고태민 위원입니다.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법에 의해서 맞추도록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도록, 일단은 법상에 맞도록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부 수정을 해서 의결한 다음에 부대조건으로 빠른, 속히 제주 실정에 맞는 개정안을 내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부대의견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예 의결 보류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정말 제대로 해 와서 그것을 수정안으로 대체해서 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있습니다. 수정안.

그렇게 가능하다면…….

일단은 의결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이의 없으시죠, 의결 보류하는 거. 이경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