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입니다. 지난주 여러 언론을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도민 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동의안은 지난 제350회 임시회 때 제출됐지만 해안용천수 고갈 위험, 집중호우 시 하류 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리고 자본실체의 검증이 필요한 점, 그리고 하수처리나 중수 사용 등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나 전문가 집단, 그리고 지역주민 등을 한자리에 모아 토론회를 가지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사하고자 상정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5월 12일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으며 그 자리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300명이 넘는 도민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이 자리를 같이 하셔서 도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였고, 오늘 심사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의견이나 견해가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참석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토론자로 나서 주신 관계 전문가들,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 과정을 돌이켜보면 전문가나 관련단체에서는 폐기물처리대책 그리고 지하수 보전방안, 홍수대책 마련 등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을 적절하게 집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되고 검증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도민사회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오늘 심사에 더욱더 집중하고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되는 안건이 오라관광단지 관련된 사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동의안, 진정 건 등 총 5건의 안건이 심사되는데 안건 하나하나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한 안건이므로 소홀함 없이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안건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안건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각종 사업으로 야기되는 도민 갈등을 사전 예방하여 도민이 신뢰하는 자연가치를 키우는 환경보전정책 추진을 위해 보다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환경보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JCC 백율학 사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한영에스디 이성우 상무 외 관계자들을 함께 소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추진 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오라2동 일원 357만 5753㎡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약 6조 28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쪽입니다. 2쪽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추진 사항과 3쪽 협의내용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및 온실가스 분야입니다. 공사 시 비산먼지로 주변지역에 식물상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주기적인 살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분야입니다. 공사 시 부지정지 작업으로 인한 절·성토로 토사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 전에 저감대책 등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토지이용 분야입니다. 열안지오름의 생태축 연결을 위하여 오름 주변에 원형보전녹지 및 조성녹지 등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 분야입니다.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 시 투입장비의 연료공급 및 윤활유 교체 등은 외부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형·지질 분야입니다. 현 지형을 최대한 고려한 절·성토 계획을 수립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고 절·성토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쪽, 동·식물상 분야입니다. 공사 시 주변 식물상 및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살수, 방진망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폐잔디는 골프장의 법면부 수목식재 지역 등 퇴비기능을 할 수 있게 재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분야입니다. 공사 시 주변 주거지역 등에서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분야입니다. 주변지역의 환경 및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을 지양하고 자연친화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 및 주거 분야입니다. 관광단지 운영에 필요한 근무인원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토록 하였습니다. 8쪽, 산업 분야입니다.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협력을 위하여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9쪽에서 14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15쪽에서 19쪽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20쪽에서 22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및 사업시행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됩니다. 협의내용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김양보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요약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사업개요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예정지구는 우리 도의 대표적인 중산간 지대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방지를 위해 우수유출 예측이 정확해야 함은 물론 사업시행 전·중·후 첨두유출량 및 홍수유출량을 예측한 결과 큰 폭으로 변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홍수 시 하류지역 피해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최종 사업완료 이후 오수발생량은 1일 4034톤으로 완벽한 오수처리를 통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며, 특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철저한 오수처리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사업지구 내 기위 허가받은 지하수는 9개 관정, 1일 5350톤 규모로 허가받은 취수량 중 1일 3650톤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어 이에 따른 중산간지역 지하수 취수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위 허가받은 9개 관정 중 일부 관정을 관측공으로 고정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하수 보전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앞전에 김양보 국장께서 참석자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해서 용역사인 한영에스디 이성우 상무와 그리고 사업자 측에서는 JCC 백율학 사장, 그리고 김기현 차장이 참석을 하셨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승찬 관광국장 그리고 고운봉 도시건설국장 그리고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도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라관광단지 사업 관련해서는 굉장히 도민사회의 관심이 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수합을 해 봤을 때 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한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이 큰 틀에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항이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막대한 6조 3000억 정도가 투입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과 사업체 간에 연계가 되어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사전에 도민들로 하여금 공감대가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생각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전혀 지금 그런 사항들이 안 벌어지고 있어요.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사항들을 보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한라산 근접한 지역에 이런 큰 관광단지가 들어섬으로써의 자연환경파괴라든가 지하수 관련 문제, 오·폐수 문제 등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기 전에 도민으로 하여금 이해를 시키고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100% 찬성, 100% 반대는 안 되겠지만 도민들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은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정식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의 사업을 받고서 추진하는 가장 큰 목적이 환경보전과 관련해서는 본 사업만이 아니라 환경사항을 어떻게 저감하고 또 환경보전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 큰 사업 관련해서는 도민공감이라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저희 행정 나름대로는 많이 하려고 했지만 도의회 차원에서도 모자란 부분은…… 저희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미숙한 부분들을 보완해 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인식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민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직접 갔습니다. 가서 현장을 전부 우리가 요소요소 다 둘러봤는데 이 사업이 20년 전부터 오라관광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자가 다섯 번 내지 여섯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자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서 사업을 포기하고 계속 사업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환경파괴 관련해서는 이미 그 사업의 부지 내에서 30∼40%가 모든 사업이 추진된 상태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불신을 갖게 된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크고 작은 사업들이 굉장히 큰 뜻을 품고 시작했지만 계속 사업주가 바뀌면서 먹튀사업으로 변질돼서 도민들한테 불신을 받게 되는 것이 최고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행정에서 많이 도와줘서 추진하면서 지가가 상승하면 이윤을 창출하면서 넘긴다든가 자본이 모자라서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그러면서 이런 것이 바로 도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사게 된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부 답변드리고 일부는 관광국장이…….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국장님 소관 사항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관광국장님 소관사항은 관광국장님이 하시고 상하수도본부면 상하수도본부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라관광지구가 ’99년도에 사업시행이 된 이후에 사업자가 바뀌면서 많이 훼손된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서 입장에서는 어차피 훼손됐지만 최대한으로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게 저희 국의 역할이기 때문에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현재 입장에서 환경저감, 환경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련해서는 상하수도본부장님이 답변하겠습니까? 지하수는 누가 답변……. 지하수도 환경보전국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한 허가서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1일 3600톤을 취수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런 취수가 이루어졌을 때 하류에서 지하수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굉장히 크거든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당초에 저희가 지하수 9개 공을 허가하는 시점에서, 당초 허가량은 5350톤입니다. 지하수영향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류에 영향 미치는 거,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허가량은 5350톤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700톤을 감량해서 3650톤에 대해서 이용만 하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가 영향평가를 하면서 제시를 했습니다.

1700톤을 감량했는데 그것이 자체적으로 근거 없이 감량을 한 건지 실질적으로 오천몇백 톤이 취수량이 됐을 때 하류 쪽에 지하수가 문제가 되어서 감량한 건지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조사한 내용이 있냐고요?

저희가 지하수 허가를 할 때 9개 공에 대해서 지하수 허가를 했던 게 5350톤입니다. 그 시점에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갖고 평가하고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하수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허가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허가를 했다는 전제는 하류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큰 우려되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전문가들이 판단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쩌면 예방 차원에서 30%, 이미 조사했지만 30%를 감해서 이번에 영향평가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다른 영향평가도 있고 다른 사업도 있지만 지하수를 줄여서, 기위 허가된 양의 30%를 줄여서 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위치라든지 중산간지역이라는 특성이라든지 고도 부분을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3600톤 갖고는 그쪽의 관광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나머지 부분을 오수를 갖고 중수도로 만들어서 쓰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6만 정도가 상주인구가 된다하고 그 광활한 관광단지에서 1일 3500톤 취수를 해서는 그쪽에서는 굉장히 지하수량이 부족하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일개 서귀포 특급호텔도 하루에 3000톤, 3600톤 취수량을 갖고 쓰고 있는데 이 단지 내에서 3600톤 갖고 쓰기는 나중에는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일반 중문관광단지 특급호텔 같은 경우 하루에 1000톤 쓰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국장님, 알았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몇 가지 더 있으니까. 그리고 오수 관련해서 초기에는 자체 처리를 안 하고 도두하수처리장하고 연결하는 관계로 해서 했는데 이제는 오수를 자체 처리를 100% 하겠다고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자체 처리함으로써 상시 관에서 이것을 개입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가기 위해서 변경을 했겠지만 사업기간이 있고 저희들이 관에서 하수처리장 증설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투명하게 그 업체에서 얼마를 부담하더라도 공공하수하고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야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고 만에 하나 중산간에서 무슨 불법사항이 이루어진다면 치명적인 지하수오염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그런 원인들을 제공 안 하기 위해서 만에 하나 사업을 허가해 준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사항도 심도 있게 검사를 해야 된다. 왜? 당장 이 사업체를 허가해 줬다고 해서 오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완성돼야만 그때부터 오수가 4000톤, 4500톤이 발생하는 거지. 그 기간 내에 준비기간을 갖자 이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 제주도가 쓰레기하고 하수가 굉장히 문제가 된 것은 그만큼 관에서 투자를 안 했고 관리가 부족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서울, 경기 같이 1000만이 넘는 데도 완벽하게 이런 것을 관에서 개입해서 책임을 지는데 50만, 60만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계속 사회 문제가 된다는 자체는 행정에서가 사전에 단계별로 투자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거거든요.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수 문제도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겠지만 크게, 길게 봐서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아예 사업자한테 우리가 증설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얼마를 부담한다든가, 그래서 이것을 관에서……. 그리고 그쪽에서 최소 처리하는 비용을 우리가 차등을 둬서 받는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면 오수 문제 해결하는 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도두는 지금 4만 4000톤 증설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오라관광단지가 단시간 내에 준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준공될 사항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저희들이 전체 중수로 받는 것으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나왔을 때는 도로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공공하수도까지 하수관도 연결합니다. 그래서 아까 중수도로 이용하다가 나머지 부분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두처리장까지 보내서 처리하는데 그 과정은 단계가 2단계 이상, 그러니까 처리장 증설이 완료된 이후에는 처리장에 받는 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도민들에게 공감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영향평가 할 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 부담을 한다든가 그럼으로써 도민들이 공감하는 거거든요. 관에서만 책임져서 다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사업자하고 관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는 경사도가 심하고 우수 관련해서 저류조는 저희들 보니까 잘 시설할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천하고 병문천 관련해서 그쪽에 바로 연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태풍 시, 집중호우 시 이것이 전부 병문천이나 한천으로 내려왔을 때 하류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들이 토론회에서 지적이 됐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어떻게……. 저류조 관계는 영향평가에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런 사항들이 전혀 환경영향평가에 안 들어갔어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 답변할 겁니까? 사업시행자가 답변해 보십시오.

이성우 상무이사님.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한영에스디의 이성우 상무이사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개발사업 규모가 상당하다 보니까 저희가 재해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하면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분야입니다. 일단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100년 빈도, 최대 200년 빈도까지는 자체 저류지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규모를 계획했습니다. 총 29개소의 저류지에서 약 28만 6000톤을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을 계획했습니다. 저희가 28만 6000톤을 계획해서 현재 상태, 개발이 안 된 상태보다도 홍수유출량이 들어줄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예측한 이외에 이상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민해서 냈던 게 저류지 상단부에 약 1m의 마운딩을 더 해서 비가 더 오게 되면 골프코스가 잠기더라도 물이 하류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추가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뜨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위에 사업자는 문제가 안 되지만 제일 밑에 하류에 있는 시민들이 이것에 대한 피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30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오더라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완벽하게 영향평가에 담아내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아까 고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먹튀우려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개발사업 관련해서 먹튀논란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께서 우려도 했었고 앞으로 개발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는 비록 오라단지만이 아니고 앞으로 개발승인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심의단계에서부터 심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고 승인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자되는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예치해서 공사 중에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장치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투자계획상으로도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 같은 것을 계획을 구체화해서 수익사업인 분양형 콘도 같은 것을 먼저 짓고 분양 후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방치하는 그런 사례로 인한 먹튀논란이 없도록 투자이행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를 오라만이 아니고 앞으로 승인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홍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찬반이 양분돼서 아주 제주도의 골칫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오라관광단지 하면 다 알다시피 오라동 그 일대에 약 100만 평, 2021년까지 6조 2800억,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어마어마한 사업이고. 제주도민이 유사 이래 겪어보지 못한 이런 대사업을 하면서 찬반이 갈리지 않는다는 게 이상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 가지 말이 많고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마라도 면적의 10배, 또 우리 핵심 중 핵심인 한라산 바로 밑 국립공원 350에서 580m 그 사이, 그쪽에 환경파괴 문제도 많은 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6조 원이 투자되는 단지가 아까 말했듯이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제주의 새로운 미래가 되는지 아니면 시민단체 중심으로 지하수 문제를 비롯해서 생태, 환경파괴,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미래비전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그 토론회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라관광단지 일일사용량이 삼다수 취수량과 맞먹는 3650톤입니다. 연간 130톤이 넘게 사용되다 보면 지하수 고갈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김양보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심의위원회가 끝나고서 지사님께서 도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 몇 가지에 대해서 보완 요구했던 부분이 지하수하고 오·폐수 문제, 폐기물 문제, 콘도의 적정량 문제 등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보완 요구를 하면서 당초에 허가된 양의 30%만 써라 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산간지역에서 많은 양의 지하수를 씀으로 인한 하류지역의 어떤 문제, 그리고 여타 파급되는 환경영향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우려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수를 허가할 때는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게 됩니다. 5350톤에 대해서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니까 전문기관에 의한 영향조사와 전문가에 의한 심의를 했을 때 기위 허가 나갔다는 부분들은 문제가 없다는 부분들이 얘기될 수 있는 전제가 있지만 시간이 흘렀고 또 지하수라는 부분은 보전을 히면 할수록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30%을 저감했고, 특히 주기적으로 수위 저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지하수 수위가 얼마나 저감되고 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용천수 알죠? 지금 제주도 용천수가 점점 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류에 아니면 위에 대규모 개발이 있은 후에는 분명히 해안이나 용천수 나오는 데 용천수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도 다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라에서 취수를……. 지금 9개 관정이 있잖아요. 만약에 거기에서 1일 3650톤을 뽑았을 경우에 하류 쪽에 용천수가 고갈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는지 좀 근심이 됩니다. 용천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도 상당히 우려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교래리에 삼다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밑 부분들에 대한, 주변에 대한 영향조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혹시라도 모를 그런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라관광단지 같은 것은 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라관광단지가 더 높잖아요?

예,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류 쪽 용천수에 직접적인 영향, 이런 부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가지고는, 물론 기본적으로 영향조사도 허가 시에는 했지만 이 관련해 가지고는 이용 과정에서 특별하게 저희가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용천수라는 부분들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지질이라는 부분들이 이런 중산간지역, 이 지역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밑에 용천수가 직접 연관되는 부분들은 지하 지질의 특성상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절하면서, 저희가 3년에 한 번 연장허가를 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하면서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용천수 고갈이 지하수 취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습니다. 상부의 개발로 인한 불투수층의 증가, 중산간지역에 우수라든지 강수량이 들어가야지만 밑으로 당연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오라관광단지와 같은 불투수층이 건물을 짓고 하다 보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하로 침투되는 물이 적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라관광단지는 개발성이 높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삼다수 취수하는 것보다. 이런 과정에서 그쪽에 지하수 취수량이 많을수록 제 생각에는 용천수가 많이 마르지 않겠나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이 기우는 아니겠죠?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법적인 부분들을 좀 더 오버해서라도 조사라든지 실태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지하수 9개 관정 중에서 중산간지역 지하수 취수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측공 설치 같은 건 필요가 없는가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몇 개 관정을 그런 관측공으로 잡았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체크하면서 오라관광단지 주변에 지금 관측공이 있지만 기존에 9개 공 중에 일부를 관측공으로 해 가지고 시행과정 그리고 완료된 이후 수위변화라든지 수질오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성우 상무님. 대기질 및 소음·진동에 대한 하계조사가 없네요?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고정식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하류지역 홍수피해 예방, 그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문천이 항상 침수지역으로, 홍수피해지역으로 되는데 병문천과 한천이 이번 개발유역에 포함됐네요?

연안지역으로 오면 지류가, 현장에 위원님께서 가보셔서 알겠지만 지류가 있습니다.

단지에서 발생한 물 전량이 지금 한천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업 부지가 한천 상류에 있다. 그러면 하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류 범람 시 그 하류의 주민들이 위험에 빠질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집중호우 시에 사업장으로 인한 영향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중수도를 최대한 많이 이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협의 내용에 저희가 총사용량이 용수에 8700여 톤이 필요한 부분 중에 중수, 거의 한 5000톤 그리고 우수 한 1000톤, 지하수 3600톤 해 가지고 최대한 중수를 해서 자체 발생하는 부분들은 자체 사업장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물론 돈이 많이 들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인프라를 최대한 갖추라 해 가지고 저희가 협의내용에 내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류지 설계를 강우빈도 100년으로 잡고 있는데 100년 빈도로 만족할 수 있는가요?

이게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심의회를 진행하면서 법상으로는 한 50년 기준입니다마는 전문가들 의견을 통해서, 아까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 때문에 법상 50년이지만 100년까지, 100년으로 해라.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혹시 우려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고,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운영 시에 우수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은 침투형 맨홀, 침투저류조, 차집, 이런 다양한 전문적인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200년 빈도는 검토해 본 적 없습니까?

200년까지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50년을 하는 것을 100년으로 해서 했는데…….

좋고요. 이성우 상무이사님. 아까 홍기철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50년에서 100년 빈도로 한 지가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200년 빈도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행한 지역이 있어요?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통상적으로 육지에서는 200년 빈도까지는…….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만약에, 혹시나, 만에 하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없다는 표현이 확실합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안 한 건지. 왜냐하면 아까 홍기철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거의 15도 각도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좀 걱정스러워서 지적했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가 100년 빈도라는 용어를 쓴 지가 불과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또 200년 빈도라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전국적인 예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이성우 상무이사께서 혹시나 다른 주변에 있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추가적으로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작년 후반기 원구성이 되고 나서 첫 업무보고에서 오라관광단지 문제를 제가 언급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사회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 밖에 나가 보진 않았지만 밖의 분위기가 상당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한 쪽은 조속한 의결처리를 원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쪽은 즉시 부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6조 이상이 투자되는, 또 100만 평 이상 규모의, 특히나 앞으로 보전을 해야 될 곳으로 누누이 얘기되어 온 한라산 바로 턱밑입니다. 해발 350고지에서 550고지인가요, 580고지인가 그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도민의 관심과 기대가 있는 반면 그만큼 걱정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 같습니다. 사실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환경도시위원회 뿐만 아니고 의원님들 전체가 상당한 관심과 고민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특히나 관광개발 사업에 있어서 개발과 보전의 논리는 항상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고, 그 어떤 것이 한 쪽이 옳다 그르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는 각자가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쪽이 옳고 그름이 아니고 양자가 갖고 있는 장점이랄까요. 긍정적 측면, 또 양자가 우려하는 부정적 측면을 걸러내면서 도민 전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좋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모두가 불만족하는 방향으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앞서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 또 홍기철 위원님께서 그동안 지적되어 온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지하수 문제, 그다음 우수 유출로 인한 홍수 문제, 그다음 오수처리 문제 등 계속 걱정이 커왔던 그러한 난제들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개별 문제들에 앞서서 도에서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한 시각이 과연 어떤 건지, 또 지금 동의안이 들어와 있지만 도에서 과연 오라관광단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 나가려고 하는지, 도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그게 도민들한테 여전히 모호하다고 비춰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의 확고한 입장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오라관광단지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도의 입장은 무엇이에요?

일단 저희 환경보전국 입장에서, 환경보전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환경보전을 위해서 다양한 부분에 시책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라관광단지를 하면서 환경자원총량제의 문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미리 하지 않은 부분들, 다양한 부분들이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 국 직원들 또 환경을 총괄하는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사실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제도적 보완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총량제 관련해서는 특별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본 사업 관련해서는 법에 근거한, 저희 공직이라는 부분들이 법을 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법을 존중하면서도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해 나가자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다양한 의견을 많이 청취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이 그래서 도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건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법상 환경자원총량제를 적용해서 규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법적인 부분들의 틀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법상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답변하는 게.

그 부분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이 사업이 필요한 겁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도의 종합적인 부분을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환경보전국장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의 어떤 가부를 하기 전에 환경보전을 위한 가장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법상 근거에 의해서 최대한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심사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승찬 국장님, 도의 이 사업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이 사업이 된다, 안 된다는 그런 선입견은 없습니다. 특정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도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안 된다는 선입견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도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경우하고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자본에 대한 실체 그런 게 확실히 검증됐을 때는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승인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는 것이지 사업 자체를 갖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선입견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듣기에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면서 과연 이게 만족할만한 답변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제주도의 어떤 경제발전이라든가 제주도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나름의 의지를 최소한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오히려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하면 그러한 의견을 표해 줘야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들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일정 부분 일리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제주도의 어떤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도 차원에서 유치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사업이라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서 인허가를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이고 이게 어떤 식으로 처리되든지 간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죠?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사업자 쪽에서 나와 계시는데요, 백율학 사장님. 백율학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왜 추진하는 겁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JCC사장 백율학 사업을 왜 추진하느냐는 말씀이십니까? JCC 백율학 사장입니다. 저희들은 기존 오라관광단지가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곳이 아니었으면 저 지역에 사업을 안 했을 겁니다.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허가받는 데는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되었고, 두 번째, 사업지는, 로케이션은 성공할 지역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가장 공항에서 가깝고 제주시에 인접하고 또 제주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섬 속의 섬이 아닌 제주도에 같이 포함되는 그러한 곳에 종합관광단지가 들어서면 분명히 제주의 관광산업이 발전되고 저희 회사도 발전될 것이며, 세계적인 융·복합 관광단지가 만들어져서 도민과 대한민국의 관광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하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지금까지 도출됐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하수 고갈 문제라든가 오수처리 문제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 재해관련 이렇게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가서 현장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느낌을 받았었고,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에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주최가 되어서 관련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들이 주를 이루었던 부분이고, 저는 현장에 가서 느낀 부분이 한라산천연보호구역하고 거기에 경관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열안지오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한라산천연보호구역하고 이격거리가 1.5㎞가 되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부지 경계선하고의 거리가 약 650m, 상당히 근거리입니다. 근거리에 있는데 앞으로 공사를 시작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다음에 사업종료 후에 운영에 따라서 거기에 6만 여 명이 이용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의 보호대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 어느 분이 해 주시겠습니까? 이성우 상무이사님.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영에스디의 이성우 상무이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이 시설지로부터 1.5㎞, 부지경계선으로 보면 650m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 영향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나 모를 공사로 인한 영향을 공사 시에는 저희가 가설방진망을 통해서 일단 먼지나 이런 것들이 천연보호구역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계획을 했고요. 아울러 세륜·세차나 살수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강연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입니다. 이승찬 국장님,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도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도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해야 됩니까? 할 필요성이 없죠.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상황에서 그런 답변을 해 버리면 우리 의회는 들러리 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한다는 차원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면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사업자가 이렇게 신청해서 안 되면 그냥 끝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도민사회에 들리면 사업이……. 그래도 이 사업이 굉장히 도민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고 막대한 투자가 되는 사업이고 또 일거리가 많이 창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관심을 갖고 깊이 논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 심의과정에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딱딱 끊어서 한다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국장님들 여기 오셨지만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답변해 주시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사회를 보면서 정말 답답하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부동의 요청 농성 부분을 봤는데 집행부 두 분께서 답변하시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면서, 이 부분을 봤을 경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환경보전국장께서는 보전 부분 쪽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를 담당하는 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은 유치가 아니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인허가 부분에서 이에 준수해서 진행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면, 이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나 모든 분들 지금 현재 토론해서 나온 게 뭐냐? 가장 먼저 6조 2800억 원이라는 부분은, 제주도에 이런 사업 있었습니까? 없기 때문에 찬반 부분은 분명히 대립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혼란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해 나가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쳐다볼 것이냐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 집행부가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제, 그다음에 지역경제 발전 문제, 서로가 음양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어렵겠지만 통과됐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식으로 해도 저희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동의, 부동의에 따라서 다음 선거할 때 낙선운동시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보면서 정말 답답하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정말, 또 원희룡 도정이 그런 생각을, 마음을 바꿨는지 아니면 여러분 생각이, 의지가 그건지.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진행됐는데 정말 가슴이 찡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동료 위원들이 서로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경제발전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보완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아프거든요. 어쨌든 좋습니다. 앞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오·폐수 부분이라든가 지하수 부분에서 간략하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백율학 사장님.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민사회에서 사업비 6조 원의 투자 가능성에 대해 계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자 박영조 JCC회장은 지난해 12월 240조 원의 자산을 보유한 40대 중국기업인 화륭그룹 하오싱사와 합의해서 임원 변경을 추진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주)JCC사장 백율학 예, 맞습니다.

4조 10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2년 사이에 거의 2조씩이나 돼 있는데 이게 조달이 가능하겠습니까? ○(주)JCC사장 백율학 총 6조 2800억 중에 우선 지금 벌써 1800억이 들어갔고 앞으로는 총건설비가 약 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조 원 되고 그럼 나머지 2조 원은 뭐냐? 그것은 콘도미니엄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분양이 돼서 자본이 투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 자기자본비율이 아마 68% 정도 돼 있습니다. 그게 4조 원입니다. 그러면 우선 투자자들은 4조만 투자하면 사업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매년으로 나누면 6000억 내지 9000억 정도의 건설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의 50%를 당해연도에 예치하고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4조 1970억 원 정도 건설비가 들어가는데 1차 연도에 약 1조 2000억, 그러면 1차 연도에 6100억 원을 미리 예치하고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사업자가 용수공급이 필요하다면 저희들 어차피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공급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상무이사님, 얘기 들으셨죠?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예, 들었습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사실 워낙에 도민사회의 뜨거운 관심사안이고 사업규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영향이라든지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심사하는 것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 좀 더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필요한 자료를, 대안 마련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수 관련해서 집중호우 시 홍수피해 우려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작년 ‘차바’ 태풍, 또 그 이전에 2008년인가요? 집중호우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차바’ 태풍 때도 저류지가 다 무너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100년 빈도, 200년 빈도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상기후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분석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재앙에 대비한 재해방지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한영에스디의 이성우 상무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방향을 세우면서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이나 이런 거 외에도 부득이한 기상이변에 따른 것도 앞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없습니까? 하나만, 어차피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성우 상무이사님.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1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율학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김양보 국장, 이승찬 국장, 고운봉 국장, 김영진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오라2동 연북로 빌라단지 진입로 가감차로 설치 청원의 건(이선화 의원의 소개로 청원) 4.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부결 촉구 및 위법·특혜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청’ 진정의 건 5. 한림읍 귀덕리 사실상 도로 폐쇄 원상복구 청원의 건(박원철 의원의 소개로 청원)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환경보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사인 주식회사 제이앤제이개발 서병오 대표이사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늘푸른평가기술단 진성우 이사 외 관계자들을 함께 소개하려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일원 건축물의 설치사업으로서 건축연면적 2만 1753㎡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착공 후 1년에 63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쪽입니다. 2쪽,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3쪽 협의내용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의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식물상 분야입니다. 훼손수목은 조경지역에 이식하고, 이식 수목관리대장을 이용하여 이식 장소 및 이식 본수 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질 분야, 그리고 수질 및 수리·수문 분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분야입니다 건축시설, 도로 및 주차장, 저류지 용지 외에 나머지 부지는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녹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토양 분야, 지질·지형 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분야, 소음·진동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서 10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11쪽에서 13쪽까지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 14쪽에서 16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및 사업시행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만 ㎡ 이상에 해당됩니다. 협의내용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평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오라2동 연북로 빌라단지 진입로 가감차로 설치 청원서 첨부) (한림읍 귀덕리 사실상 도로 폐쇄 원상복구 청원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사업개요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종합의견입니다. 사업완료 후 부지 내 우수 배제를 위한 가배수로 및 유도수로 조성 시 침투형태로 설치되어 하류지역에 대한 우수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인접부지에 유사한 형태의 공동주택인 대흘리 골드테라스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심사되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대흘지역 오수관과 오수맨홀 및 펌프장 용량 등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오라2동 연북로 빌라단지 진입로 가감차로 설치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 청원요지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과 같이 주 간선도로변에서의 차량 진·출입에 따른 사고위험이 우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건축 심의 등 사전협의 단계에서 변속차로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시행 단계에서 사업부지 내 변속차로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도시계획 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청원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관련 조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차량통행 및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의견제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부결 촉구 및 위법·특혜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 개요, 진정 요지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 의견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결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도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주오라 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위법·탈법 및 특혜행정 행정사무조사 요청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위법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지난 2017년 2월 20일 감사위원회의 조사가 있었고, 조사청구자로부터 재조사 요청이 있어 2017년 3월 27일 최종결과를 의결한바, 위법·탈법한 사항이 없다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조사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있음에도 중대한 과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림읍 귀덕리 사실상 도로 폐쇄 원상복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 청원요지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기존 도로를 폐쇄함에 있어서 겪는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예산을 투입하여 미불용지를 매입 또는 인근 도로부지 선형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적 방안으로는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군도 버스노선 중 사유지가 포함되거나 마을 진입로에 해당하는 미불용지 등을 우선 정리할 수 있도록 미불용지에 대한 체계적 보상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사실도로 등 지적공부 정리사업 추진 등과 연계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오라2동 연북로 빌라단지 진입로 가감차로 설치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부결 촉구 및 위법·특혜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요청’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한림읍 귀덕리 사실상 도로 폐쇄 원상복구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조천읍 연립주택 관련해서 사업자인 (주)제이앤제이개발 서병오 대표와 대행사인 (주)늘푸른평가기술단 진성우 이사가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입니다.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도 확인했지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저류지 관련해서 넓은 면적이 개발돼서 완성됐을 때 저류지에서 우수가 전부 감당될 사항인지, 만에 하나 여기서 넘치면 밑으로 그냥 바로 넘치게 되는 사항이잖아요. 하천으로 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굉장히 걱정되는데, 이 사항을 어떻게 지금 안전장치를 취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오라관광단지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평지가 아니고 경사도가 심하게 져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커버가 안 되면 100% 밑쪽에서 피해를 당할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업체 측에서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부장 고영민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고 있는 늘푸른평가기술단의 고영민 부장입니다. 먼저 이 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올해 2월 협의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당시 설계 빈도를 100년 빈도로 하여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0.5m 더 여유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년 빈도의 강수량이 시간당 100㎜가 지금, 조천읍 대흘리 같은 경우에는 표고보정한 결과로도 시간당 100㎜가 넘는 부분이고, 일강수량도 450㎜ 이상의 빈도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전량 차집하는 것으로…….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진성우 이사님, 어저께 저희들 현장에 갔을 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현장을 마치고 돌아올 때 가만히 보니까, 지금 사업대상지에서 대흘초등학교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진성우 약 700m에서 800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도 뜨거운 걸 만지다 보니까 오후에는 그것에 비해서 위원님들이 관심도가 조금은 식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대흘리 연립주택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신 선생님, 이 작업하신 분이 누구죠?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진성우 늘푸른평가기술단의 진성우 이사입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라2동 연북로 빌라단지 진입로 가감차로 설치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시 연북로 234 루온토빌리지 주민자치위원회 등 4개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출한 오라2동 연북로 빌라단지 진입로 가감차로 설치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연북로변 건축된 빌라 등에 가감속차로가 없어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차량통행 및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라2동 연북로 빌라단지 진입로 가감차로 설치 청원의 건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부결 촉구 및 위법·특혜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정인으로부터 제출된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부결 촉구 및 위법·특혜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 건은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의 부결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사무를 요청하는 진정으로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도민사회의 우려가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심도 있게 심의를 실시할 계획이며, 행정사무조사 요청 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만큼 행정사무조사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부결 촉구 및 위법·특혜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청’ 진정의 건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림읍 귀덕리 사실상 도로 폐쇄 원상복구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장 등 20명이 제출한 한림읍 귀덕리 사실상 도로 폐쇄 원상복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현재 주민들이 이용 중인 도로를 폐쇄함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기존도로 선형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한림읍 귀덕리 사실상 도로 폐쇄 원상복구 청원의 건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운봉 국장, 김양보 국장, 제주시 백광식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