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판단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경제환경국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실·국·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춘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은 물론 저희경제환경국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황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 기업경제과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69억 3,500만 원에서 2억 1,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산 디지털 문화재 조사비 1억 9,400만 원을 감액하고, 탕정 일반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 4,900만 원을 감액, 상생산업단지 아산테크노밸리 버스정류장 설비 사업비로 9,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능형 전력개량인프라 기반 전력서비스 구축비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35억 4,000만 원에서 7,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3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국 대표자 대회 지원비로 2,000만 원, 지능형 전력개량 인프라 기반 전력서비스 구축사업비로 4,000만 원과 아산사랑상품권 추가 보전사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비로 4억 9,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인주산업단지, 테크노밸리, 득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사업비로2억 3,600만 원, 도고농공단지 및 인주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1억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및 도고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예산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사회적경제과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2억 7,500만 원에서 10억 5,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에 국비 2억 7,200만 원과 도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국비 3억 3,400만 원과 도비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51억 5,300만 원에서 20억 6,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4억 4,600만 원을, 공동체 경제 창조허브센터 조성사업으로 2억 3,200만 원을,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설치 운영 사업으로 5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환경보전과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9억 9,6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도비 1억 7,400만 원을, 실개천살리기 신규사업에 도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28억 9,600만 원에서 13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2억 8,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10억 원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비에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91억 7,287만 6,000원에서 292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91억 7,5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55억 1,514만 9,000원에서 74억 1,652만 9,000원을 증액하여 229억 3,1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위탁금으로 62억 1,34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소각장 반입 불가 폐기물 위탁 처리비용으로 2억 2,000만 원을, 하천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 선별장 사업부지 매입비 및 타당성 조사 등 제반 비용으로 8,000만 원을, 생활폐기물 천안시 위탁 처리비용으로 2억 4,600만 원을, 그리고 생태곤충원 전시시설 개편 공사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산림과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62억 626만 5,000원에서 3억 4,4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5억 5,0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92억 2,738만 8,000원에서 24억 8,272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117억 1,0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성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1억 원과 강당골 가꾸기 사업 토지매입비로 15억 원을, 영인산 휴양림 관정개발 사업비로 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38억 5,062만 2,000원에서 33억 2,879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71억 1,945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권곡문화공원 토지매입비로 30억 원을, 은행나무길 조성 관리비로 7,220만 원을, 가로수 관리비로 8,773만 3,000원을, 그리고 과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6,5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교통행정과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2억 5,2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4,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KTX 주차요금 수입 2억 원을 감액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차량 구입으로 3,800만 원을 증액하고,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비로 3,000만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35억 4,100만 원에서 35억 원을 증액하여 총 7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배방 환승정류장 설치공사비로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5억 원을,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90억 5,900만 원에서 9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8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86억 8,900만 원에서 8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 수립 용역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모종동 소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0억 원을, 둔포 테크노밸리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대중교통과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0억 8,000만원에서 4억 4,200 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254억 2,000만 원에서 7억 8,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6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중교통체계 운영 손실 지원비로 7,200만 원과 저상버스 운행 손실금 지원으로 1억 2,600만 원을, 천안·아산 광역 BIS 구축비로 4억 3,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생활영위와 원활한 시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금번 1회 추경 예산안에 계상한 만큼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질의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질문 드릴게 요. 458페이지,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716만 7,000원인데 이게 왜 사용잔액이 뭐가 잔액이 생겼어요?이유가 뭡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국고보조금에 저희 업무 대부분이 일자리 관련되는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비 비율이 70% 정도 되는데 예상을 해서 가편성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 사업비라고 하면 미리 가편성을 했다가 공모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들어오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공모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돈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도비보조금을 반납하면 이것 아깝지 않아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가편성을 해서 들어온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비나 도비가 와서 물론 반납하면 아까운데 이 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가편성을 한다는 거죠.예년에 100원이 필요하니까 이번에도 100원을 세웠는데 공모사업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사업개발비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보조금이 반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463페이지 보니까 우수기업 상품개발비 1억인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 니다.
성시열위원
내용이 뭐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먼저 지난해에 국비 공모해서 따온 사업인데요. 국·도비가 85%고, 지방비는 15%인데 이것은 사회적기업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기업의 자생을 돕기 위해서 스스로 성장을 위해서 예를 들면 베스트셀러 상품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공모를 받아서14개가 현재 들어와서 5월 말이나 6월 중에 심사를 할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 돈으로 충분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먼저 국비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시설비도 주는데 1억 정도 가지면 올해 1억이지만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국비가 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시열위원
됐고요. 465페이지, 노사합동 해외연수 3,0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어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왜 3,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으로 우리가 시상금도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노사민정에 시상금이 좀 적어서 한국노총 노사간에 해외연수를 통해서 친목을 도모하겠다라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전부 이게 자부담은 없어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자부담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전부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한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해외연수니까 그렇지, 노사민정이나 우리가 노사활동 사업에 50%에서 60%는 다 국비입니다.
성시열위원
국비인데 국비 표시가 없잖아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시비라고요.
성시열위원
시비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나머지 5,700은 국비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아니, 지금 여기는 3천이잖아요?
성시열위원
예.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5,700은 밑에 이게 다 더해서 5,700이고, 지금 이 3천은 순수 시비고, 5,700이 아니라 이 사업만 5,700이지 노사민정 활성화사업이 한 1억 3천 정도 되는데 이 사업에 한 50% 이상은 다 국비입니다.
성시열위원
제 얘기는 국비도 좋은데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이 사 업에는 자부담이.......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 해외연수 같은 경우 보면 자부담이 꼭 있더라고요. 몇 프로씩, 20% 내지는 30%, 어떤 데는 50% 있는데 100%로 하면 우리 시에서 너무 많이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이 예산이 반영되고 나면 실무적으로 추진할 적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받들어서 한 20% 정도 내지 30% 자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저도 앞서 성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465페이지에 노사합동 해외연수인데요.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자부담을 시키겠다가 아니라 이것 노사합동 해외연수 자체가 사실 무리를 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혹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노사 문제에 있어서 물론한국노총 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습니다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합쳐서 이렇게 해외연수나 이런 계획을 한다면 바람직하지만 그런 부분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다만, 한국노총 산하에 있는 기업과 그 다음에 노사간의 상생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한국노총이나 한군데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양대 노총이 같이 참여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런 문제를 바꿔나가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대부분 지금 한국노총만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지원합니다. 민노총에는 안 하시고 있잖아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서 또 지원을 요청했든, 안 했든 간에.......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은 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적절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노사간의 합동이면 전체 노사가 참여하든지, 이게 분명히 거기에는 라이벌 기업들이 서로 다 있을 겁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거기서 노사 합동으로 해서 갔다가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것은 회사 자체 내에서 포상 차원이든,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이것까지 시에서 노사합동 해외연수 비용을 전체적으로 시비를 3,000만 원 더 해서 8,700만 원에 한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노동자 치유 포럼 및 워크숍은 2,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지난번에 갑을오토텍 김종성 조합원이 4월 18일날 사망을 했는데 그 뒤로 충남지사하고 저희 시장께서 방문했을 때 치유, 그러니까 노동자라든지, 가족에 대한 치유 부분이 언급됐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노동자 심리 치유를 매년 3,000만 원씩 두리공감이라는 민주노총 산하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사고가 나고 갑을오토텍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주로 이 돈이 갑을오토텍 심리 치유에만 썼습니다. 그런데 유성기업에 아직도 회장은 구속되어 있지만 1년 2개월 형을 받아서 4월 17일날 구속이 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기업의 노조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지금 지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정책에 저희가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치유센터를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만들어보겠다는차원에서그러면 치유센터를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해서 포럼이나 그래서 지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얘기를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노동정책 포럼을 만들 때 민주노총, 한국노총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 포럼도 그런 차원에서 개최를 해서 치유센터를 앞으로 만드는데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려고 포럼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물론 노동자 분들이 갑을오토텍, 유성기업만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전체적으로 표면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노사 갈등은 많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게 기반이 돼서 그런 센터가 건립되는데 기반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 합동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467페이지 보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사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제가 보면 사회적기업과가 물론 우리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해서 공모도 되고 하는데 이게 반환금이 될 때는 좀 아까워요.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볼 때도 조금 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드리자면.......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이런 거죠. 사회적기업이 지금 2016년 말로 124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42명이 더 늘었어요.늘었는데 사회적기업이 연말에 저희가 신청을 할 때 내 종업원이 10명인데 안 될 것을 감안해서 한 15명이나 14명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돈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 들겠다고 가편성을 한 것이니까 아깝다는 차원은 좀 그렇고요.저희가 좀 과하게 요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 부분이 왜냐하면 사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이렇게 편성돼서 올 때는 사실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왜 이것을 아깝게 이렇게 하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이해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적경제과에대한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도고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426쪽에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AMI 기반 전력서비스 구축은 이게 어떤 거예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이게 아파트 노후 계량기를 스마트 계량기로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한전에서 공모를 해서 서울, 경기, 강원도, 충남, 경북, 제주, 이렇게 시·도가 되었고요.이것을 교체해서 앱을 실행하면 스마트폰으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전력량이 얼마고, 그런 것이 전부 표출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국비가 그 중에서 45%가 되겠고, 시·도비가 각 9%, 그 다음에 한전에서 37%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고, 계량기 1대 당 교체 비용이 한 24～25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용화동 주공3단지가 책정이 되었고요.내년도에는 모종동에 한성1차 아파트, 한라동백아파트, 그 다음에 배방에 신라아파트.......
심상복위원
그러면 오래 된 아파트 순으로 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아니에요.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아파트도 시에 공모를 하고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도에서 공모를 했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시작을 했고, 올해는 1개소를 하고 내년도에 4개소까지 확대해서.......
심상복위원
자부담은 없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지금 심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게 한전 GS확장 사업이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지방비로 해서 5,000세대 가량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괜찮은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내년도에는 4개소를 더 하겠다고 했는데 1개소 할 때마다 이 정도 비용이 발생되는 거예요, 아니면 세대별로 따져서 예산이 다시 더 커지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세대별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개소 당 한 24～25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단위 아파트는 예산 규모가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일단 사업이 책정되었으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도비라든지, 시비라든지,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판단은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서로 경쟁률도 굉장히 있더라고요.그래서 이게 우리 아파트에서 공모에 대한 부분을 사실 잘 인식이 많이 안 되어 있잖아요?이게 찾아보니까 지능형 원격 검침 인프라 구축이더라고요.그랬을 때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아파트 별로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게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또 안 돼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꼭 그것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은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사.......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확대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28페이지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인주, 테크노, 득산, 이 부분 2억 3,600만 원인데요.이 부분에 대해서 폐수종말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산업단지 관련해서 과장님이 이 부분은 용역을 하는 거신지, 원가산정을 다 시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부탁드립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악취방지법 16조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50조에 의해서 5년에 한 번 시행을 하고 환경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고,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랬을 경우 5년마다 이렇게 했을 때 5년 전 것은 과장님 기억은 못 하겠지만 이 정도 비용이 늘 5년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했었고요. 이게 법이 개정되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또 별도로 시달이 돼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산출 내용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양대로 원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보정률을 적용한 다음에 부가세까지 적용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한 번도 안 했고, 이것을 꼭 기업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환경보전과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아뇨, 환경부에서 하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환경부하고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부분은 굳이 기업경제과가 아니라 환경보전과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관리 부서가 저희들 부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강유역환경청으로 하게 되고, 그 진단 결과를 반드시 연말까지 환경부에 통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424페이지, 국·도비가 또 9,555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것 어떻게 반납해야 되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반납이 아니고 전년도 사용잔액을 금년도 예산에 세입 예산으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세입으로 잡아서 쓸 수 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429페이지, 도 고농공단지사업 사후 영향조사 용역이 보니까 4,500인데 이번에 2,500이 추가되었어요. 당초에 4,500 가지고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여의치가 않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것이 2015년도 7월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3년 조사를 해서 끝나는 내용이 돼서 내년 6월까지 마쳐야 되는 내용이라 그래서 2,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 완전히 종료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4,500 가지고 이 용역을 한다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올해 12월 말까지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내년 6월 말까지 하면 종료되는 사항이라 계속 연장해서 진행을 하려고 추가로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게 또 내년에 가서 2,500 또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내년 6월이면 종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는 절대 안 된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3년으로 끝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인주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8,000만 원이 금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조사인지설명을 해 주 시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의해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 이행 시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의무사항이라 해야 된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도 지금 당부 말씀드리는데 8,000만 원이면 충분하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직접 인건비하고, 환경 질 측정비용하고, 부가세 등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 가지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요율 다 적용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 계상 내역을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 앞으로 추경에 또 더 늘어나면 안 돼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다 요율 적용해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아산테크노밸리 버스정류장 설치 15개소, 1억 9천에서 도비 9,5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왜 삭감된 거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게 상생산단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었는데 도에서 삭감한 내용이 돼서 시비까지 삭감하는.......
현인배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것을 가지고 통근버스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게 보조내시를 했다가 삭감된 것이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왜 삭감이 되었는지, 이것에 대한 삭감된 것만큼 다른 용도로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또 음봉 디지털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이것은 2억이 삭감되었거든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것이 212억으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감리비로 2억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용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테크노밸리로 들어오는 물 중에 중간에서 어떤 전원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일체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하고있다고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현인배위원
상수도과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한 5m, 10m면 식수가 공급이 될 수 있는 것을 영인 같은 경우에 어떤 데는 1.2㎞ 정도 되는 것을 대청댐 물도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동네로 들어간 것을 동네에서 그것을 끌어와라,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싫은 소리해서 결국은 연결을 시켜줬는데 지금 둔포면 송용리, 신남리,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로하고 입구가 바로 앞인데 이것을 한 200m 가까이 저 뒤에서 금액도 상당한 금액을 들여가면서 그것을 이 앞에 관로가 지나갔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랬더니 기업경제과에서 테크노밸리에 물이 모자랄지 모른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시간도 상당히 걸려서 오히려 평택이나 이런 쪽에서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특별법에 의해서 지역에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현재 9개 현장을 갖고 있어요.또 테크노밸리 바로 옆에는 3만 4,000평씩 땅값만 지불한 것이 300억씩 지불을 하고, 한 채 당 5억 정도씩 투자를 해서 집을 지으면 그게 170세대인가 몇 세대 정도를 짓는데 500억하고 한 1,00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그런 사람들이 너무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이미 사무실은 다 평택으로 옮겨놨어요.한번 상수도과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은 바로 앞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지, 의원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팀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을 내쫓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그런일들이 생기면 나중에 문제 생기거나 아니면 행정이 골치 아파서 그런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일단 상수도라면 가능하다고 저도 판단은 되는데 공업용수이기 때문에 어떤 규제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
한번 그것 좀 파악해서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업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과장님, 질문 드릴게요. 47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해서 이게 금액이 어째 줄었네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475쪽 상단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가 당초 4,0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조정한 것은 국·도비 지원 보조비율에 맞춰서 이번에 예산을 조정한 것이고요. 조정을 하다보니 도저히 이것은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중간쯤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가 당초에 3,000만 원이었는데 부족분을 보완해서 1,500만 원을 증액해서 4,500만 원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가 현재 추경하기 전까지 몇 개소나 설치했습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작년까지요?
성시열위원
아니, 이번에 추경하기 전까지 몇 개나.......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이번에 신청한 전체 농가수가 40여 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40농가 플러스 45농가가 앞으로 되면.......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지금 현재 신청한 예산하고 맞춰서 예산을 조정한 것이고, 지금 신청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거의 맞춰서 진행이 된 것이거든요.당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다가이것이 국·도비가 조정되면 1,600만 원으로 줄고, 부족분에 대해서 1,5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아직 아니고, 지금 신청되어 있는 부분에 거의 맞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신청을 미리 받았다는 얘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신청은 연초에 고시를 했죠.
성시열위원
다 받아놨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받아놓고 보조결정은 아직 못했다는 얘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대상자는 선정이 다 끝났어요.
성시열위원
보조결정은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완료가 되면 보조가 되는 것이죠.
성시열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어차피 해주려고 하면 1회 추경 전까지 다 완료가 되어야지, 1회 추경이 넘어가면 2회 추경을 8월이나 7월 달에 하면 별 효과가 없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1회 추경 때 완벽하게 해서 정리가 되었느냐,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가지면 충분합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충분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 금년도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자경농이고 규모 이상의 피해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검증되신 적격한 분들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될 것입니다.
성시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8월 달이나 7월 달에 2회 추경에 또 하게 되면 그때 가면 사업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길에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475쪽 중간에 야생동물 포획틀 제작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을 포획하는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이게 야생동물 중에서 돼지 같은 경우가 피해도도 많이 높고, 또 엽사들이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도비 사업으로 이것도 진행이 되는 것인데 지나가는 통로에 포획할 수 있는 틀을 제작해서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포획이 되면 이동시키는 이런 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작년에는 없었어요.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예산이국· 도비가 확정이 돼서 이번에 시비하고 같이 조정해서 담게 된 것입니다.
심상복위원
앞으로 계속 사용한다는 보장은 없네요? 성공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지역이나 도심 주변 지역에 멧돼지가 출현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도입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저희들도 그러한 사례들을 보고 이번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것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것 나중에 철 지나면 관리를 어떻게 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 계획은 야생생물협회에서 대리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또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야생동물 이동 통로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심상복위원
이것 관리를 잘 해서 1회성으로 하지말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478페이지 보면 친환경 보전관리, 환경보호, 환경보호일반,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 적으로 국비라든지, 도비에 비하면 시비가 많이 됐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
영해
이영해위원
478페이지 중간 부분에 친환경 보전관리.......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굉장히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 시점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이것은 본예산서를 확인하고 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정책사업 목은 밑에 내용에도 보시다시피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경비, 또 재료비, 이런 식의 예산이 편성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많이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은 아닙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요즘에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친환경에 관련해서는 공모사업도 많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고 지원하는 부분도 단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밑에는 일반사무비, 사무관리비로만 넣어놨지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지, 국비가 8,000만 원이고 도비가 2,800인데 시비가 13억 7,700이잖아요.13억 정도, 이렇게 되니까 좀 많이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는 친환경에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조금만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십사.......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478쪽에 친환경 보전 관리 예산 중에 시비가 기정예산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내용을 보시면 478쪽에 있는 내용은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행정운영경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은 먼저 설명을 드렸고, 479쪽에 보시면 악취와 관련해서 고정식 포집 시료 채취기를 이번에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차량을 이용한 악취감지기하고, 포집 장비하고, 기상장비는 지금 도입이 돼서 엊그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차량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차량이 들어왔고요. 이후에 지금 추경에 예산 올린 2,500만 원은 악취 발생 현장에 측정기구와 포집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현장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동식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고요.그보다도 다음 장에 바로 위에 있는 시설비 부분에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지금 10억이 들어간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천안하고 당진 지역의 대기질농도하고 저희 아산시지역의대기질 농도, 그리고 주변 지역에서 발생되는 대기 오염원과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원을 비교해보니 저희 시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원은 주변지역보다는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질 농도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연구된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대기질에 대해서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대기질 농도를 지금 에어코리아를 통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에어코리아에서 제공해주는 실시간 정보는 저희 아산지역에서는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측정도 한 군데에서 송출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것을 본예산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배방 지역에 한 군데를 더 설치하려고 하는데 현재의 측정 시스템 가지고는 시민들께서 원하는 만큼의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기질에대한 정보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을 해놔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것을 갖추려고 하다보니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축적이 되었을 때 단계별로 시민들께 행동 요령이라든가,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시를 해 드리고, 또 시에서는 단계별로 비산·먼지 발생 부분이라든가, 대기 오염물질배출 사업장에 대해서조업 중지라든가, 단계별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할 수가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충분히 설명은 잘 들었고 이해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자체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예를 들어서 도비나.......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환경부나 도하고도 저희가 이 부분은 협의를 쭉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신 정부가 들어와서 어떻게 바뀌어질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저희가 협의될 때까지는 환경부에서도 특별한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고, 도 차원에서도 시설이나장비에 대해서 도입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 시에만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기후대기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전국 시·군·구에 1개 정도의 측정 장소를 설치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잡고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는 정도의 밀도가 있는 대기질 정보를 구축하는 데에는 상당 기간 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서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 각할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새롭게 출범한 정책에 있어서 보면 대통령이 이런 환경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 너무 앞서가면 다른 데 지원 받았던 것을 우리가 물론 이것은 시급을 다툰다고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물론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할 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서울시에서도 서울시는 인구가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구 단위별로만 관리가 되어도 서울시의 대기질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도시 지역, 또 지방에서는 현재 특정 지방자치단체 별로 대기질 농도를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눈높이만큼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지는 못하다, 그렇다면 저희 시가 만약에 이것을 도입한다고 하면 결국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모범적 사례도 될 수 있고,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개연성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냥 정부에서 하는 쪽으로 놓고 본다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릴 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적인 소요가 된다 하더라도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생성해서 제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10억이라는 예산이고 하니까 본예산에 하면 어떨까, 어차피 지금 하면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소요 시간은 착수부터 완료하는 데까지는 약 3～4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 잡아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과장님이 어떤 의도로 생각을 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이것 국장님한테 죄송한데 또 지저분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479페이지에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있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2억 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게 작년에 전국체전을 하면서 할 때는 저희가 임차료를 세워서 관리를 하다가 체육 쪽으로 묶어서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전국 학생장애인체전하고소년체전이있어서체전경기장 마다 화장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체육 부서에서 이동화장실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같이 예산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다고해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절감하거나, 이게 아니고 이관이 된 것이네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400만 원씩이에요, 그렇죠? 1대 당 400만 원인가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게 시기하고, 기간에 따라서 이게 저희가 생각해도 좀 비싸기는 한데.......
성순
박성순위원
작년부터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또 올해 장애인 학생체전, 소년체전이 이어지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경기장 주변에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때그때 계약이 되나요? 행사마다, 대회마다 일주일.......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이번에 장애인 체전을 할 때는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개소수가 적고요. 소년체전을 할 때는 경기장하고 경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나고, 차이는 있는데 그것을 기간 별로 잘라서 계약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이 400만 원 예상했던 것이 저희가 올해 그 두 번 행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두 개 합해서 4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던 건가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예산에는 400만 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경기장은 쭉 이어서 관리를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경기장은 이번 같은 경우 장애인체전을 할 때는 경기장이 우리 주경기장만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본다면 소년체전은 다른 경기장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주경기장에 있는 것은 경기가 있는 날짜수 계산해서 적용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일괄적으로 화장실 하나 당 400만 원으로 적용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400만 원으로맞춰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두 번 행사 다 치르는데 전체 합산해서 N분의1 하면 평균 400만 원 정도 되겠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총액으로 봤을 때 이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488쪽에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민간위탁처리,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반입불가라고 하면 뭐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저희 실옥동에 임시 선별장이 있는데 불법 무단 투기한 폐기물을 저희 시 민원처리반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수집을 해오면 그 중에 소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소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민간 매립장에 처리하든지, 소각장에 처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한 4년 전부터 발생하는 즉시 수집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적치를 해놔서 한 4,000톤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에 저희가 소각장이 1일 200톤 소각할 수 있는데 소각 효율이 180톤, 170톤으로 떨어지고, 또 소각장 시설에도 안 좋은 영향을끼친다는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이 라서 4,000톤 중에 상태가 안 좋은 부분들을 저희가 골라서 민간 소각장에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달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4,000톤이 쌓여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소각 가능한 것하고 불가능한 것하고 어차피 분리를 할 것 아니에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분리하면 소각 가능한 것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부터 찾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방안은 전혀 없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기준
유기준위원
예를 들자면 이것을 압축해서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다가 보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전부터.......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비닐이나 목재나 이런 것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폐기물이기 때문에 연료화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시설비라고 해서 하천 하구폐기물 수거 및 처리 용역해서 용역비가 1억이 세워져 있어요.이것은 어떤 거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청소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있습니 다. 예를 들면 곡교천이나 삽교천에 무허가 낚시를 하천변에서 하는 경우 쓰레기가 계속 그쪽에 적치돼서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인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예산을 저희가 계상할 적에는 용역 업체에다가 입찰을 통해서 계약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서 시설비로 편성을 했는데 후에 다시 고민을 해보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인근 주민들을 한시적으로라도 일정 기간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폐기물을 수집하도록 하고, 수집한 폐기물은 저희 수집·운반 업체에서 옮겨서 소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예산을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채워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로자 분들도 인근 주민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해서 공공형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예산 과목을 인건비로 변경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시설비를 인건비로 바꿔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것은 미리 설명을 좀 해 주시지.......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지난번에 자료를 작성해서 다 드리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위원님이바쁘셔서 설명을 못 드렸고요.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489쪽에 보면 폐형광등·전지류 수거 차량 교체 7,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현행 있는 것은 어때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세웠던 사항인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이 노후화돼서 교체하려고 5,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금년도부터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모두 밀폐화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일반 차량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더니 밀폐된 차량을 사려면 금액이 부족해서 이번에 2,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드렸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490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사업부지 매입비 및 타당성 조사 등 제반 비용, 본예산에 5억을 계상했는데 8,000만 원이 이번에 추가로 증가되었어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증가된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본예산 세우 기 전에 저희가 매입하려고 가감정을 해보니까 5억 원 정도면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 실제로 계약을 해서 감정을 해보니까.......
성시열위원
8,000만 원이 추가될 수 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한 5억 4,0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이게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인데 그게 한 110억 원이 소요되고 환경부에서 30억 원을 지원해주는 사항인데요.거기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저희가 또 한 2,000만 원 발주를 하다보니까 8,0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부득이 더 요청 드렸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평 당 공시지가가 얼마나 가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공시지가는 제가 기억을 지금 잘 못하겠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그게 3필지인데 평 당 최하가 임야는 22만 5,000원이 나왔고요.
성시열위원
임야가 22만 5,000원.......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전은 24만 4,667원이 나왔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매도 의사를 저희한테 밝혔습니다.
성시열위원
거기 대지는 없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전 1필지하고, 임야 2필지입니다.
성시열위원
그쪽에 임야가 왜 그 렇게 비싸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공시지가가 한 14만 7,000원인데 거기가 사실 그 토지를 저희가 매입하지 않으면.......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재활용 선별장이 지목상만 임야로 되어 있지 진짜는 밭이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토림이다?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그래서 밭하고 가격이 별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그게 타당성 조사 용역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2,000만 원?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것 추가되는 금액하고 따져서 다 합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한 5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를 또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고, 나중에 등기이전 수수료나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예산 배정해줄 때 절감 배정 같은 것을 감안해서 5억 8,000만 원 올렸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본예산에 계상했던 내역하고 추가로 발생된 내역하고 갭이 8,000만 원 아니에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8,000만 원에 대한 소요 내역을 한번 서면으로 주시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491페이지, 사용 종료 매립장 사후 관리 용역, 이게 5,9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렇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사용 종료 매립장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소요 예산에 대한 계상 내역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 용역 대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 보니까 수질검사, 토양검사를 하는데 5,900만 원이 들어간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단순히 수질검사, 토양검사만 가지고 5,9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고요.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설명 드릴까요, 위원님?
성시열위원
예, 설명하세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의무사항이고요. 저희가 사후 종료 매립장이 신창, 모종, 관대, 구성, 선창,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용역을 하는 것이고, 용역비가 대부분 인건비하고 검사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 규모 면에서는 이게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표준 용역가에 해당되고, 매년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다른 자치단체도 매립장은 다 하기 때문에 원가 계산에 의해서 나온 용역비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정확히 맞췄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표준 계약 방식에 의해서 맞춰서 한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 것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사후 관리 용역을 하려면 내역을 인건비, 검사료 같은 것을 쭉 넣으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 이것을 계상 안 했죠? 본예산에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산 부서에서 미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성시열위원
아니, 이렇게 중요한 것을.......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이게 추경에 해도 금년 내에만 하면 되고,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성시열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하지, 왜 지금 1회 추경 때 하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 운영 상의 검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이것도 예산 소요 계상 내역을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490페이지 보면 생태곤충원 전시시설 개편공사로 해서 5억 6천 잡으셨잖아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아산그린타워 승강기 보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생태곤충원이 2012년 9월 달에 개관을 했는데 그동안 부분적인 보수·보강은 했었는데 전면적으로 전시공간을 개편하는 사업은 하지 않아서 관람객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을 관람하다보니까 식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는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시공간 자체를 리모델링 수준으로 개편하고자 본예산에 다 올렸던 사항인데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이 됐던 사항을 이번에 다시 요청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2억을 더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시시설 개편공사도 물론 필요하죠. 식상하죠.부분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리모델링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하지만 이게 가본사람들이사실 또 가 지는 않아요.그렇죠?많이 갔던 데 또 가고, 갔던 데 또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그게 식상하다고 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측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오거나,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학교에서 수학여행으로 거기를 가라고 했더니 거기는 한번 갔다와서 안 간데요.마찬가지예요.우리 아산시에 있는 학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세 번, 한 두 번, 이 정도만 가지 많이 안 간다는 거죠.그래서 전시실만 바꿨다고 해서 좋을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거든요.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계속해서 2012년도면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또 이렇게 자꾸 부분적으로 그때도 예산은 계속해서 올라왔던 부분인데 이렇게 다시 또 한다는 부분에서 어떻게 얼마나 잘 해놓으실 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그런 것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당초에 5억 6천을 본예산에 요청했었는데 일부 3억 6천만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아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이 금액만들이면 또 당초에목표했던대로 전시 시설 개편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왕에 개편공사를 할 것 같으면 2억 7천을 추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내용도 더 알차게해서 거기가 또 가깝다 보니까 원거리의 관람객보다는 저희 가까운 시민 분들의 관람객이 많은 곳이라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충실히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488페이지요. 생활폐기물 관리에 총 168억이 들어가네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현인배위원
혹시 전년도에는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한 15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15억 정도가 늘어났다고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유가 뭐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수집·운반 차량을 기존에 25대를 운영했었는데 가연성 폐기물하고 음식물류 폐기물하고 6대가 증가해서 금년도부터는 23대가 운영되면 6대에 또 18명의 인원이 증원되게 됩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어떤 특별한 변 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예산이, 더군다나 경쟁 입찰하는 이런 예산이 10%씩 늘어난다는 것은 도무지 일반적인 경쟁 입찰의 사회 현상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대목이라 그래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차량 1대에 인원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대가 늘어나면 대략 2억씩입니다. 차량 1대에 인원 3명이 2억씩이기 때문에 6대면 12억이 되거든요.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현인배위원
그 정도면 차량이 6대가 늘어났다고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현인배위원
차량 6대가 늘어날 만큼 그 정도 변화가 온 것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12년에 차량을 1대 증차해주고, 2013, 14, 15, 16년도까지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폐기물 발생이 약 한 20% 가까이 늘어났는데도 증차를 해주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증차를 해주면서 지난번에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을 별도 업체에서 수집·운반하는 두경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5대가 늘어났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폐기물량이 늘어나서 차량이 1대 더 증차가 필요해서 1대 증차해서 6대가 늘어났습니다.
현인배위원
보편적으로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대개통상적인내구가 몇 프로 정도 생깁니까?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일반적인 경쟁 입찰은 낙찰환율이 87.745%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보편적으로 13.3% 정도 내구가 생기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97% 정도 입찰이 된 것 같던데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금년만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당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다 수의계약을 해왔고, 97～98%에 항상 수의계약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원가 자체가 대부분 인건비와 차량 경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낙찰환율을 적용하게 되면 인건비를 다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다만, 가로청소하고 노면청소는 전국 경쟁입찰을 하다가 2017년도 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지난 해에 선정을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업체 선정에 물론 지금 검찰에서 내사 중인데 다 끝났습니까?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일단 사업자 계약 상대자는 입찰 과정에서 평가위원들한테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유로 지금 기소가 돼서 1차 공판이 끝났고, 내일 2차 공판이 열립니다.
현인배위원
전체적인 것은 저도 지금 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다 못해 만약 97% 정도가 되었다면 업체한테도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었고, 또 그 업체는 심사위원들한테 물질적인 이런 것들이 움직여질 수 있는 선정하는 채점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아주 눈에 보일 만큼 보여져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나 싶은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이런 것들이 전에도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도무지 경쟁입찰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새롭게 생기는 업체한테 이게 들어간다는 것이 지금 이것을 설명이라고 하고 있느냐고 그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현인배위원
물론 그때 담당하고 있던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국비, 시비, 내 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돈이 어떤 특별하게 차량이 6대씩 늘어나게 된 것은 6대가 늘어날 만큼 그 정도 일의 양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큰 변화가 1년 사이에 오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수집·운반 업체가 당초에 하던 업체에서 수집·운반을 할 적에 저희가 1대 당 1만 7,000명 정도를 담당했었습니다. 18대가 가연성 폐기물, 소위 종량제 봉투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을 한 업체에서 할 적에 차량 1대 당 1만 7,000명 을 담당했었는데 충남 다른 시·군의 평균이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인배위원
아니, 이런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나 입찰에 응찰하고 있는 업체들은 제일 안전하게 수금도 할 수 있고, 단가도 좋고 해서 서로 싸워가면서 몇 십 대 일씩 이렇게 경쟁을 한다고요, 그렇죠?어떤 꼭 틀에 맞는 인건비는 얼마, 오히려 그것보다는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입찰 방법도 있잖아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만 할 수 있고, 입찰을 하려면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까지는 2개 업체가 허가가 나갔었는데 두경을 해줬기 때문에 3개 업체가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3개 업체가 경쟁입찰을 하면 단가가 더 줄어야지요. 응찰자가 많이 생길수록.......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갈 것 같으면 수집·운반 업체를 더 많이 허가를 내주고 경쟁입찰로 갈 수가 있는데 경쟁입찰로 가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수집·운반하는 효율성이나그런 품질을 높이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적은 차량, 적은 인원을 가지고 질 좋은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니고요.경쟁입찰을 하기 위해서 허가 업체를 계속 더 늘려주고 경쟁입찰을 한다고 해서 이게 더 효과가 높아지고 예산이 절감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면 기존에 있던 각 업체마다 차량을 준비했다가 다음에 낙찰해서 떨어지면 그 차량을 또 이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업이 아닙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든, 뭐 하든, 시에서는 인건비라든가, 기타 어떤 예산 단가 뽑는 폼이 있잖아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것에 맞춰서 너무 과하게 지출이 된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도로폭 3m에 기계화 경작로 농로포장하면 시에서 나가는 것은 보편적으로 약 12만 원, 13만 원 정도 그렇게 나간다고요.면 단위로 재배정 시키면 면 단위에서는 10만 원 이상 안 줍니다. 그렇게 해도 서로 달라고 싸우고 있고요.그냥 인구가 한번에 1년 동안 명 만 명씩 늘어서 그게 차량이 6대씩 증차를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단가가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이해가가지만 인구 늘어나는 것은 뻔하잖아요.1년에 많이 늘어나면 1만 명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죠?그러면 3.3% 정도밖에 인구 늘어나지 않는데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한번에 10%씩 그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위원들로서는 그런 돈을 최대한으로 아껴서 다른 곳에 더 쓰여질 수 있는 곳에 썼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아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518페이지 하단부인데요. 보니까 컨테이너 구입이 2,450만 원이에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자산취득비에요?
성시열위원
예, 이게 몇 평 짜리에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 옆에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민환
오민환산림교육팀장
저희가 금년도에 교육이 정규 프로그램은 62기관, 1,907명, 비정규 프로그램으로 17기관 848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프로그램 같은 경우 1년에 8회, 비정규는 1년에 4회를 실시하는데 컨테이너 3개를 구입할 것이거든요.그래서 신정호에다가 하나를 놓고, 권곡동 공원에 총 2개를 놓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보니까 516페이지, 영인산 관정개발 4억인데 관정이 이렇게 비싸요? 이게 어떤 관정이에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거기가 1년에 물을 써야 되는 양이 성수기 때는 1일 약 180톤 정도를 사용해야 되는데 물 양이 적어서 수영장도 있고, 숲속의 집도 있고, 거기서 써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물 양이 1일 한 50톤 정도밖에 안 돼서 관정을 4억 정도 들여서 파서 1.2㎞ 정도 송수를 해서 그쪽에 물탱크를 또 설치해서 용수를 확보해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보통 관정이 3,000만 원이나 5,000만 원 정도면 대형관정 파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그것은 관정 값만이고요. 거기서부터 송수를 해야 되거든요.위쪽으로 끌어올려야 되고.......
성시열위원
관을 매설한다?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관로매설이 1.2㎞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 세부적인 현황을 주세요.
안기
조안기산림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52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250만 원이 있어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520페이지요?
성시열위원
예, 이것은 왜 이렇게 발생이 되었죠?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그것은 각종 사업을 하고 사용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도나 국고로 입금을 시켜줘야죠.
성시열위원
반환시킨다?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성시열위원
이게 왜 이렇게 발생이 되죠? 예산을 계상할 때 확실하게 못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100%를 다 못 해서 그런 것인지,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사업을 타이트하게 하다보니까 잔액이 열심히 일해서 많이 남긴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소된다든지, 또 좀 적어서 많이 남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계상할 때면밀히검토 를 했었어야 되는데 검토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앞으로는 세심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
528쪽에 보면 하단에 시설로 해서 생활권 가로수 병해충 방제 사업, 그 다음 밑에 보면 똑같은 읍·면·동 가로수 병해충 방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1회성인가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지금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작업은 최소한 1년에 두 차례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액이 반영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하고 관련돼서 지금 이런 것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가로등이 있잖아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가로등에다가 병해충들 모으는 등이 있잖아요. 이런 시설을 하면 안 돼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가로수에다가 가로등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기준
유기준위원
가로등에다가.......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가로등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계획.......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그런데 공원 옆에 보면 나방이나 이런 해충 같은 것이 많으니까.......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공원 쪽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충을 구제할 수 있는 시설물을 저희가 가로등 관리하는 부서와 협조를 해서 다음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구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방제 사업도 덜 해도 될 거고, 또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것으로 유인을 해서 많이 제거할 수도 있잖아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526쪽에 권곡문화공원 토지매입비 있습니다.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에.
성순
박성순위원
추경에 30억 원이 서 는 거죠?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청 건너편에 권곡문화공원이.......
성순
박성순위원
권곡문화공원이에요, 권곡근린공원이에요, 문예회관이에요? 어디예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지금 그쪽이 4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건너편으로 보이는 박물관 사거리에서 시청 사거리까지 네모 박스 전체가 하나의 권곡문화공원으로 되어 있고요.지금 거기에 민속박물관지구, 문예회관지구, 청소년수련관지구, 이 부분은 이미 토지 매입하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고요.문예회관 같은 경우도 다 그쪽 지구도 토지 매입 자체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 매입이 안 된 부분이 시청 바로 건너편 부분이 한 7만 9,000㎡ 정도가 토지 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1일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제에 의해서 실효되기 때문에 금번에 30억을 확보하고, 또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계속 요구가 있었던 사안들이죠?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가결돼서 매년 예산 요구를 냈습니다만 전국체전이라든가, 어떤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재원 배분 문제로 밀려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지금 30억 원을 최초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최소한 250억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미 매입된 토지를 매입하려면 250억에서 27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지금 2017년도 추경에 한 번 세우시는 것이고, 2018년도, 2019년도, 2년 동안에 그것을 다 매입해야지 되잖아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 시작만 해놓고 내년하고 2년 동안 나머지 다 세우실 수 있어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성순
박성순위원
추가 최소 200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 잘못 시작해놓으면 또 거기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약속을 주셔야지 시민들한테 피해 안 끼치지, 이것 시작해놓고 하겠다, 하겠다, 계획해서 2020년도에 사업 종료된다라는 것들을 그분들도 너무 잘 아시거든요.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하여튼 내년도, 그 다음에 후년도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런 답변 말고요. 그런 답변말고, 기획예산담당관실한테 약속을 받든지, 오늘 중으로 해주세요.그렇지 않으면 이것 삭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 십 년 동안 그렇게 하신 시민들한테 이것은 예의가 아니에요.자금 조달 계획까지 확실하게 답변 들으시고, 약속 받으시고, 그러면 이것 예산 편성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해야 됩니다.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산법무담당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약속 받아오세요. 시장님한테 받으시든지 해서 이것에 대한 의지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더군다나 내년 2018년도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내년에 최소한 100억 이상 세울 수 있다라는 약속 받으시면 이것 세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 삭감합니다.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지정되어 있지만 매입이 안 된 7만 9,000㎡ 전체를 매입해서 당초 계획대로 조성하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매입 가능한 부분에대해서 확정 해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하여튼 최대한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몇 년 동안 2020년도에 일몰된다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지금까지 방치해놓은 거예요, 방치.그렇죠, 과장님?공원녹지과에서는 계속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는 우선 순위에 밀려서 예산이 계속 잘린 것 아니에요.그렇죠?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못 믿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내년 본예산에 이것 추가해서 130억을 세우든지, 우선 이번 추경에는 그것에 대한 확답이 없고, 주민들한테 확답 못 드리면 이것 의회에서는 세우면 안 되는 예산이에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순
박성순위원
아산시에 있는 모든 땅들이 시에서 마음대로 그림 그려놓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개발도 못하면서 더군다나 이번 국가에서 2020년도에 일몰하는 이유는 아시죠? 장기미집행 시설들이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라는 거예요.재산권 침해한다라는 취지가 있고, 좀 더 나가서 규제개혁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규제개혁을 해야 된다라는취지인데 오히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역행을 하는 예산이에요.하는 것 같지만 이것 가지고 나머지 땅들도 잡아놓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담당 부서하고.......
성순
박성순위원
두 가지 안이에요. 내년에 100억 이상 세워서 최소한 50% 이상의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겠다라는 확약을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에다가 플러스해서 세우시든지, 둘 중에 하나 제안 드립니다.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526페이지, 박성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곡문화공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이게 아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나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연도가 몇 연도예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박성순 위원님께서 말씀을하셨는데이게 토지 매입을 하다가 중단되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항을 추후에 서면으로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억 이상 뭔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속 사항, 이런 것들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해줘야지, 이것 하다가 말면 문제가 커요.2020년 금방 돌아온다니까요.그러니까 박성순 위원님 말씀대로 결론은 1년에 100억 이상씩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꼭 좀 주문합니다.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537쪽 중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교통현안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1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이게 대중교통과하고 분리되면서 저희 쪽도 타 기관, 특히 경찰서나 이런 기관과 협력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필요하다 해서 많은 것은 아닌데 계상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 쪽 538쪽 위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방축동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15억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방축동 예전에 보물섬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곳 옆에 개발과 연계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주차장을 금년도에는 부지매입하고 실시설계,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금 예산을.......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부지매입비예요, 아니면 시설비예요?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부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 정도 될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게 15억이에요?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땅이 얼마나 된다고요?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토지가 지금 면수로 약 102대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보면 2,986㎡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900평 정도, 이게 평 당.......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이게 공시지가 상 15만 6,6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여기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예, 비싸죠. 2016년 기준으로 해서 ㎡ 당 15만 6,000원 정도.......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본예산에 세우지, 왜 추경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이게 주차장 사업이 아니고 본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서 예산을 금년도에 세워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에 세워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그냥 뒀을 경우에 지가가 상승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금년도본예산에 세우는 것보다는 사업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544면요. 테크노밸리 제2공영주차장은 현재 축구장 옆에 주차장으로 한 것을 포장하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작은 쪽.......
현인배위원
그것을 포장하려고 하는 겁니까?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그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가보니까 큰 쪽도 마찬가지지만 패이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현인배위원
비 오거나 하면 그것 이 흙 같은 것이 차바퀴에 묻어서 도로나 이런 데가 엉망이 되고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544페이지 보면 모종동 공영주차장 조성해서 10억이잖아요?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오는 사업이죠?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을 왜 갑자기 10억 정도를 추경에 잡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이게 당초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땅이 충북도 땅이고, 또 시내 요지이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맞습니다.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거기가 당초에 그냥 충북도에서 열어놓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는데 충북도에서 땅을 사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 얘기 속에서 도에서 거기를 그냥 폐쇄를 시켰잖아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아요.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필요하고, 충북도에서는 또 그 땅이 활용이나 이런 것이 지금 도시계획 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있었습니 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예산은 늦게 세워지지만 서로 간에 얘기를 해가면서 사고 팔자,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고요.총 예산 규모는 한 30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충북 땅이잖아요?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예, 충북도 땅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충북 땅인데 물론 이것 필요해요. 알고는 있고, 휀스까지 쳐놔서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 것하고 토지를 바꾸면 안 돼요?우리 시유지에 있는 땅하고 우리 것 조금 너희가 갖고 이것 우리가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요.이게 너무 비싸서 감정평가가.......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20몇 억 나왔습니다. 23～24억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그리고 그게 토지를 서로 바꾸는 것이 사실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협의를 해서.......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쭉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는 팔아서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 시는 충북에 혹시 땅 없나요?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좀 해야지, 이것 사실.......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비용은 좀 많이 드는데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게 몇 평이죠?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영해
이영해위원
이명수 의원님께서도 그때 민원이 또 여기 충북에도 있다고 해서.......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4,060㎡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몇 평이에요?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1,200평 조금 넘는 정도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을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서 충북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우리도 시에 시유지도 많이 있고, 충북에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서.......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회계 부서하고 그쪽 토지 관리하는 부서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했었어요?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갑자기 확 나온 것이 아니고 사전 물밑 작업을 같이 많이 하고, 저희 담당 팀장이 충북도에도 다녀오고, 여러 얘기를 다 나눴고,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이 최대한 주차장 부지이고, 또 우리 시민한테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554쪽 제일 하단부에 저상버스 운행손실금이 있는데 특별히 저상버스만 주는 거예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저상버스가 우리 아산시에 지금 현재 18대가 있는데 그동안 저상버스에 대해서 손실보조금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경상남·북도 같은 경우에는 대 당 1년에 500만 원을 지급하고, 전북도도 마찬가지로 지급을 하고, 또 여수·목포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유가 뭐예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도 비쌀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차량 중량이 많이 나가서 연료가 더 많이 소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 가격이 2억 원 대인데 부품 교환 시 그에 상응하는 비용상승이 있어서 타 시·군도그렇지만 우리가 이번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것 살 때도 지원해주지 않았나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살 때 국비 5,000만 원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 사서 지원을 한 겁니다.
심상복위원
이것 다 시에서 사서 지원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아산시도 또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 다른 데 지원해주니까 하는 거네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 중앙부처에서 저상버스 비율을 30% 대까지 올리게끔 지침이 서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30대에 18대만 돼서 13.8%에 불과합니다.
심상복위원
이것 정확히 한번 지원해준다는 근거를 갖다 주세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디에서 주나 하는 것까지도.......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556쪽 하단부분하고 557쪽 같이 연결되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마중택시 운영손실금 하고, 지금 557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거든요.
예.
이 반환금은 뭐예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556쪽에 마중택시 운영 손실금 반환금 2,800만 원은 마중택시 운영비로 해서 국비가 5,000만 원이 작년에 왔습니다. 5,000만 원 중 시비 포함해서 지출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것 쓰면 안 돼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손실이 나야 저희가 손실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손실이 그만큼 덜 난 거죠.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안 썼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마중택시를 시민들이 사용하는 횟수가 더 늘면 보조금 남는 금액이 줄 테고, 그런 원리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시에서 홍보 부족인가요, 아니면 뭐예요? 이게 왜 남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마을별 마중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마중버스가 들어가는 데는 6회를 운행하고, 마중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는 12회를 운행하는데 1일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다 못 쓰는 마을이 또 많이 있어요.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대상을 좀 넓혀서 쓸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마중택시 심의위원회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다음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설치 집행잔액은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승강장은 저희가 작년에 배방고등학교 등 7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이때 도비가 3,000만 원이 왔습니다. 3,000만 원이 와서 2,600만 원 집행을 하고 370만 원이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봤기 때문에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554페이지, 시내버스 원가분석 및 회계감사 용역이 당초 본예산에 5,500만 원인데 이번에 추가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성시열위원
증액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 원가분석 및 회계감사 용역은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돼서 이 용역을 수행하는데 저희가 2016년도에 이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체 노선 수가 126개 노선인데 용역비자 좀 부족한 관계로 벽지하고 비수익노선 46개에 대해서만 실승차 인원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투명성 확보 조례에 친절 부분까지도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불친절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용역에 담았어야 되는데 사실 작년에 그 부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2,000만 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당초의 5,500만 원에 대한 계상 내역하고 늘어난 것 2,000만 원에 대한 계상 내역이 나올 수 있도록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61페이지, 버스승강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로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여기가 대상이 어디입니까?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그것은 KTX 천안아산역에 대합실에서 나오면 1차로에 있는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평상시 보면 택시승강장이 있는데 택시가 한 10대 이상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승객들이 승·하차하는 과정에서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승객이 내리는 쪽으로 해서 비가림시설을저희가 지금 15m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하차시 비를 안 맞고 승·하차 할 수 있게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이고, 이것은 먼저 교통행정 쪽에 있던 부분을 저희 대중교통과로 예산 이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지금 아산시에 버스승강장 비가림 시설을 할 데가 여기 말고 또 없나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승강장 한 340개는 일반 간이승강장인데 여기 천안아산역 택시승강장 같은 경우는 대규모이고, 승객이 승·하차시 비를 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러한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확대를 해서.......
성시열위원
확대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손님도 KTX 타는 사람들은 고급 손님이고, 읍·면에서 나오는 손님들은 저급 손님이고, 이렇게 평가가 되면 또 안 되거든요.왜냐하면 공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확대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순위가 물론 있겠지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건설도시국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일반 및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제인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황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건설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배려로 아산시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총 세입예산액은 565쪽에서 639쪽이 되겠습니다. 7개 부서에서 128억 7,6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개 부서에서 65억 9,942만 8,000원, 특별회계는 개발정책과·도시재생과 소관 3개 사업으로 62억 8,1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세부 요구 현황으로는566 쪽 건설과 소관으로 농로 확포장 사업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3억 6,65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82쪽 도로과 세입이 되겠습니다. 배방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배방 공수리 우방아이유쉘 1, 2차 아파트 지구 외 도로개설 등 분담금 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6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94쪽 건축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도비보조금과 주택개량자금 증액 등 2억 4,75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2쪽 주택과 소관으로 국·도비 사용잔액으로 2억 3,54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발정책과 일반회계로 도비 사용잔액 48만 9,000원과 특별회계로는 배방 월천지구·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52억 8,1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624쪽 도비 사용잔액 2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는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전입금 10억 원입니다. 636쪽 토지관리과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 등 시·도비 보조금으로 2,6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8개 부서에 339억 6,847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로는 7개 부서에 276억 8,196만 2,000원, 특별회계로는 개발정책과와 도시재생과 소관 2개 사업으로 62억 8,1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요구액으로는 568쪽에서 574쪽 건설과 소관으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재원별 반영 분과 한해대비 수리시설 정비사업 용역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8억 9,29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 578쪽, 아산시 도시계획 사전협상 운영 지침 마련 연구용역비와 미집행시설 해제 신청 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보안등 설치비 등으로 10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에서 590쪽 도로과 소관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등 도시계획도로 10개소, 신언리 우회도로 등 228억 5,1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596에서 598쪽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공모사업 등 4억 1,67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과 604쪽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2억 3,6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정책과 특별회계로 배방 월천지구에 16억 1,562만 5,000원, 신정호지구에 36억 5,888만 8,000원, 총 52억 8,15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626쪽에서 627쪽에 배방 장항선 폐철길 조성사업 구 모산역 부지매입과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등 21억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632쪽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에서 639쪽 토지관리과 소관으로 연속 지적도 고품질화 사업 등 4,5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1회 추경 건설도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566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092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게 언제 것이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해당 사업에 다시 해서 사용을 할겁니다. 이게 이자수입 등 사용잔액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다시 사용을 할겁니다.
성시열위원
반납 안 해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반납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했고요. 반납 부분은 574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산 후에 반납한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고, 이것은 사용 잔액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반납전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사용을 할겁니다.
성시열위원
해당 사업으로 남겨 놓는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568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인데요. 1억 8천이 계상되었어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은 가뭄대비 수리시설 정비 용역인데 어떤 용역이에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우리가 아산만이나 삽교천 같은 큰 수원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뭄 때마다 일부 저수지에 대해서는 계속 용수부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를 한 3개 권역 정도로 묶어서 대규모 사업으로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해결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립해서 국비나 이런 사업들을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그런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확정되지 않고 농촌공사 내부에서 우선 저희하고 상의해서 작성한 것인데요.이렇게 해서 대규모 양수장을 지어서 산 정상이나 이런 관내 저수지들을 망으로 연결해서 용수 부족 시에는 관내 모든 저수지에 물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농촌공사에서 한 1,60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저희 시하고 같이 추진하고자 그런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농촌공사 아산지사에서 합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용역요?
성시열위원
예.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용역은 아니고, 사업은 농림부 예산이나 국비를 확보할 예정인데 농촌공사에서 자기 산하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할 것이니까 농촌공사 자체에서 이런 용역을 수립할 능력은 안 되고요.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사실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확보하기 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예비 타당성 조사 성격의 용역을 저희 시와 농촌공사에서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농촌공사에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돼요? 농촌공사에서는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농촌공사가 이런 예비 타당성 조사 성격의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해서.......
성시열위원
용역비는 우리가 대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대서.......
성시열위원
같이 한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국·도비를 같이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구상 안만 있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사실 아니고요.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확정되지 않고 저희들이 이런 구상을가지고그런 한 1,600억 정도 사업규모로 한번 사업을 해보고자 농촌공사하고 같이 협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571페이지, 온주동 농로 확포장 공사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인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1억 5천, 1억 5천?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은 위치가 온양6동인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6동입니다. 당초에는 지금 국도39호 변에 농기계가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국도 옆에 용수로나 이런 것을 복개해서 농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농촌공사하고 사전 협의가 되었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농로를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는 부채도로 성격의 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우선 사업비가 왔기 때문에.......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농촌공사하고 사전 협의가 안 된다든가, 또 법적으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농촌공사는 용수로에 복개를 해서 쭉 쫓아가는 것이고, 옆에 부지를 이용하는 것들은 협의가 가능하니까 실제로 구체적인 사업 방법이나 대상지는 실시설계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가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572페이지, 곡교천 횡단 자연형 이동로 설치공사, 이게 보니까 5억이네요. 전액 시비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곡교천은 국가하천이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성시열위원
국가하천인데 100% 시비만 들여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좀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보행교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양안을 골고루 이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통로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국가에서 하는 아산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하천 기본계획에 맞춰서 사업들이 이미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업이 다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 설치는.......
성시열위원
추가 국비 확보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사안으로 봐서는 국비 확보를 해야 된다니까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하천 관리 측면이 아니고저희가 곡교 천에 지금 체육시설이나, 많은 시설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놓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비에 그런 계정의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계정이 있다고 하면 일부 저희들이 할애를 받을 수도 있는데 계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성시열위원
그러면 국비가 안 된다고 하면 도비는 안 돼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도비도 저희는 할 수 있는데 지방하천이 아니고 국가하천에 도비를.......
성시열위원
지방하천이 아니라 안 된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성시열위원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게 참 애매한 문제인데.......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애매한데 국가에서 그렇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예산 항목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국가하천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시에서 시비로 하고 있는데 도에다 요청해서 도비 좀 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할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할 수는 있지만.......
성시열위원
안 준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 위주로 사업비를 배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하천이고, 이게 곡교천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시민 편의를 위한 시설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574페이지, 사후 모니터링 조사 용역에 6,600이 확보되었는데 당초에는 3,300이었어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게 3,300이 왜 추가되었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이것은 사후 모니터링 용역을 5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5년치 사업에 총액 1억 6천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6년도 분 용역비가 불가피하게 확보가 안 돼서 기존에 확보된 3,300에 대해서는 2016년도 분 용역비로 지출을 하고, 부족한 금년도 분에 대해서 3,300을 추가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3,300이라는 예산액은 2016년도 예산이에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기 성립된 것은 2016년도 분으로 집행을 했고요.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은 2017년도 금년 모니터링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년 동안 1억 6천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 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조금 전에 성시열 위원님 질의한 것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72쪽에 곡교천 횡단 자연형 이동로 설치공사 위치가 보니까 파크골프장하고 경제진흥원 앞이에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파크골프장 건너서 거기까지 예상되는 이용 수요가 많을까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지금 자전거도로나, 또 양쪽에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하천을 횡단하는 시설이 현충사 앞에 한 군데하고, 저 아래 옥정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순환하는 형태의 이용을.......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징검다리면 뭐예요?징검다리면 돌을 놓고 이렇게 건너가는 건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러니까 여울형 징검다리라고 곡교천 하류.......
성순
박성순위원
저쪽 밑에 있는 것 같이.......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하류에 있는 형태하고 유사한 형태로 놓으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곡교천에 이미 설치된 형식이니까 설치 가능 여부는 검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전거도로도 있고, 또 보행자들도 체육시설이나 파크골프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이런 것들이 양안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보행 동선이 너무 길어서 이용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경제기획원 앞에서 중간 정도로 해서 보행자들이나 자전거 이용자들이 횡단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위치가 거기 현충교하고 멀리 떨어지지 않았고, 그렇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징검다리라고 하면 자전거가 통행을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아닙니다. 타고도 갈 수 있는데 징검다리 사이에 다시 칸막이 돌을 위에 둬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이미 그렇게 설치가 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까지도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위치가 저는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의 문제를 여쭤보는 거예요. 질문 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은행나무길에 자전거 대여소가 광장 있는 데 있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길 건너편에 또 조금만 가면 대규모 주차장이 있고, 그러면 그쪽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위치는 위원님 말 씀처럼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비는 본예산에 섰던 것이거든요. 위치는 한번 더 상의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상류 쪽 현충사 앞 주차장 있는 데서 야영장 쪽으로는 주차장 있는 쪽으로 지금 보도교가 있고, 또 옥정보 쪽에 건너가는 횡단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중간 정도, 그리고 이용자들이 많이.......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어쨌든 여러 가지 면들을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내시겠지만 사실 효율성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그 위에 있는 교량 하나는 효율성이 거의 없어요.이용객들이 별로 없어요.지금 상황으로 따져봐서는 위치가 잘못 된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위쪽으로는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제진흥원 건너편에 파크골프장인데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거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위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활용할 수 있게끔 넓게 가고, 이쪽 은행나무 광장 내지는 자전거 대여소에 이쪽 주차장에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조성된 주차장도 꽉 차거든요.그러면 반대편에서 쉽게 와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대전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용역을 저희가 사업 전에 늘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의 여러 가지 과업 중에서 주변 분들, 기존에 계시고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사실은 소비자라고 보면 소비자들의 욕구거든요.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철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단하고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한번 놓으면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을 또 못 놓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꾸 이중 투자, 삼중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한번 설치가 되면 그 다음에 또 설치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된 문화재단이나 단체들의 의견도 들어서 위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73페이지 보면 하단에 도고면 느랭이천 제방정비공사 5,000만 원, 이 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부탁드릴게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도산소류지 하류부에 그냥 지금 토공 수로로 되어 있어서 인근에 쪽파나 이런 특수작물도 많이 하는 하천인데요. 거기가 전체 구간이 거의 토공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류부에 대해서 세골이 진행되는 구간에 일부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먼저 기정액이 2,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5,000만 원이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것은 다른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고요.표시가 그렇게 됐는데 그 사업에 2,000만 원이 당초에 있던 것은 아니고 본예산에 다른 사업으로 2,000만 원이 있던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아뇨.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사업명이 빠져서 그렇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사업명에 기정액이 2,000만 원이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5,000만 원이 더 추가돼서 총 7,000만 원 잡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아뇨, 그 사업만은 그냥 5,000만 원이고요. 먼저 사업을 표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7,000만 원인데.......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단위 사업은 5,000만원이 신규가 맞고요. 먼저 본예산에는 다른 타 사업에 2,000만 원이 있던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왜 표기를 안 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기정에 있던 것이 변경이 없는 것들은 추경에 표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다른 데는 다 잘 되어 있는데 왜 이것만 안 되어 있어요?
성시열위원
세부 사업 별로 해줘야 맞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성시열위원
각각의 단위사업 별로 해줘야 맞지, 이렇게 해주면 다 혼돈하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이게 본예산에는 방현리에 2,000만 원 짜리 소하천 정비공사가 있었는데 그게 표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방현리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방현1리 방현소하천 정비공사가 2,000만 원 본예산 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표시가 안 돼서 그렇고요.느랭이천은 5,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성시열의원
그런데 이 예산서만 가지고 보면 우리 이영해 위원님이 볼 때 혼돈을 느낀다니까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574쪽에 유등제작 공모전 올해는 행사 취소되었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유등제작을 공모전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공모전 방식은 시상금만 나가고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 규모가 적기 때문에 공모나 이런 것이 안 된다고 해서 유등제작비는 있고 공모전 상금만 삭감을 한 겁니다.
심상복위원
행사는 하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행사는 할 겁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578페이지, 연구용역이 보니까 하나는 8,000만 원이고, 하나는 시설비로 2억이 계상되었어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밑에 것 시설비에 5억 플러스 이게 2억이 더 추가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좀 다르고요. 당초에 서 있던 5억은 저희가 작년에 농림지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용역으로 5억이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고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주해서 지금 바로 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2억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올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토지 소유자의 해제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서 2억이 추가된 겁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그러면 신규라는 얘기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 신규입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 예산서만 언뜻 보면 전부 추경에 5억에서 2억이 추가되면 7억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이게 아마 추경에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에서 본예산에 섰던 것은 다 빠져있고, 추경 예산에만 표시가되다보니까이렇게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신규라고 묶어줘야 맞지, 아니면 5억을 빼던가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이게 아마 예산 프로그램 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해야지, 예산서가 지금 보면 전체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이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 넣다보니까.......
성시열위원
프로그램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것은 정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에 아산시 도시계획 사전 협상 운영지침 마련 연구용역하고 밑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하고 같이 합해서 용역을 하면 안 되나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분야가 좀 틀립니다. 위에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 사전 협상 운영 지침에 대한 것이라서 협상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가야 될 사항이고, 밑에 있는 것은 일반 용역이기 때문에 목이 좀 틀립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2억 가지고 위, 아래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못 하나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그것하고는 좀 틀리고, 밑에 2억에 대한 것은 우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용역 취지가 틀립니다. 위에 것은 연구용역식으로 해서 따지면 학술용역 쪽으로 가야 되고요.밑에 것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틀립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라 아산시에 지금 용역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사실은 지금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추가로 제가 설명을.......
성시열위원
8,000만 원하고 2억에 대한 기본적인 과업에 대한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연구용역 부분에 있는 사전 협상 운영지침은 이게 뭐냐하면 요즘 도시계획이 패러다임도 바뀌고 여건변화도 있고, 특히 사업자가 시행할 때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용도변경 등 이런 부분에대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우발적인 개발이득금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기여금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고자 사업자하고 사전 협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용도지역 변경을 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감사도 그렇고 이게 특혜 의혹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그래서 이런 지침을 사전에 저희가 만들어놓고 이 부분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 사례도 저희가 다확인을 해봤는데 가장먼저 선행적으로 한 데가 부천시가 했는데 부천시에서는 2012년도에 이 지침을 만들어서 장기간 방치되었던 상업지역에 대해서 숙박시설을 허용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상승분에 대한 공공기여금에서 약 56억에 대한 현금을 받아서 한 사례도 있고요.그래서 거기가 시범사례가 되다 보니까 타 지역 같은 데, 서울시도 그렇고 고양시, 부산시도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은 이런 사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 장기미집행 해제 신청에 대한 관리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1월 1일부터 토지 소유자가 해제 신청자가 되다 보니까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의 해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제신청 입안 여부를 신청이 접수되면 저희가 3개월 이내에 입안여부를 통보해주고, 4개월 내에 우리가 입안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필히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8개월 이내에 결정고시를 해서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의 용역이 꼭 필요합니다.
성시열위원
필요한 것은 아는데 이것에 대한 별도의 계산 내역, 왜 2억이 나왔는지, 왜 8,000만 원이 나왔는지에 대한 별도의 예산 내역을 서면으로 갖다 주시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578쪽 하단부에 보면 아산대교 및 충무교 가로등 교체공사가 1억 4천이 서 있어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왜 세웠냐 이것보다도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뒤에 도로과에 보면 충무교 정밀점검 용역이 3,000만 원 서있고, 또 충무교 관리이관 보수공사가 1억이 또 서 있어요.그러면 이쪽에다가 이것을 같이 보수를 할 때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따로따로 해서 솔직히 어떻게 보면 서로 과 간에 뭔가 잘 협조가 안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무교 보수공사 내역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로등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노후되고, 안전사고 위험이나 누전 때문에 저희가 계속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라 이번에 계상한 사항인데요. 도로과에서 그런 계획이 없으면 저희가 또 별도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다시 도로과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도로과에예를들어서 그런 충무교 보수공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같이 연결해서 하면 안 되나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지금 도로과에서는 유지·관리 보수가 현재 우리 시 지역은 아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 이관 때문에 유지·보수를 해서 넘기는 사항이 되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관리를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578페이지 보면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연간 단가 계약해서 5개 지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5개 지역이라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17개 읍·면·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권역별로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A지역에서 E지역까지 해서 저희가 A지역은 온양1동에서 4동까지고, B지역은 온양5동, 6동, 송악, 도고, 그리고 C지역은 염치, 음봉, 둔포, D지역은 인주, 선장, 영인, 신창, E지역은배방, 탕 정, 이렇게 해서 5개 지구로 나눠서 입찰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연간 유지보수를 하는데 5개 지역별로 입찰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한번 다 하는 것 아니에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입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구역별로 따로따로 주시느냐, 아니면 한 번에 해서 나눠주시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처음에 발주를 하고,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5개로 나눠서 발주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585쪽 중간 부분에 보면 모산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작년에 5억 세우고 올해 5억세우면서 이것 가지면충분하다고 했 는데 2억이 또 늘어났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이유가 뭐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이것은 대우푸르지오 앞에서 교차로를 신설하면서 진입도로가 설치되는데 그 앞쪽에 보시면 토지보상을 하다보면 잔여지가 발생합니다. 도시계획 선대로 하다보면 잔여지가 발생되는데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곤란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잔여지를 매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 밑에 배방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라고 해서 한양수자인 부담금 39억은 이게 시비예요, 아니면 한양수자인에서 지불하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한양수자인 아파트는 저희 시하고 협약하기를 총 사업비의 70%는 아파트 측에서 대고, 30%를 저희 시가 부담을 하는데.......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39억의.......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이 중에 30억은 아파트 부담액이고, 10억이 시비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10억이.......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당초 협약대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약 9억 9,40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당초 예상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45억을 예상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변동이 있다고 예상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밑에 우방 것도 그런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우방은 전액 보상비고요. 공사는 아파트 측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 시가 보상금을 아파트 측에서 부담을 받아서 보상 업무만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아파트에서 받아서.......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부담금을 전액 받아서.......
기준
유기준위원
보상업무를 대행해주는 것이라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아까 588쪽인데요. 충무교 문제예요.지금 점검 용역 3,000만 원, 그 다음에 보수공사로 해서 1억이 되어 있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충무교가 낡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더 시급한 것은 저 다리가 너무 좁다는 그런 것이 많이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것을 확장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있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이번 예산에 충무교 용역비라든가, 보수비를 계상했는데 현재 충무교 관리청은 저희 아산시인데 이번 5월 달 내로 국토부로 관리 전환이 됩니다. 저희 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이관하기 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범위 내에서 보수공사를 해서 넘겨주면 국토부에서는 2018년부터 재가설을 하기 위해서 현재 대상지 선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과업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어제도 국토부에 방문해서 협의를 했는데 현재 저희 기대대로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충무교를.......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기존에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기준
유기준위원
6차로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재가설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저것을 다 철거하고 새로 확장하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당초 계획은 하부구조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없기 때문에 상부를 다 철거를 하고, 총 7차로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회전 대기차선을 별도로 가운데 설치하고 양쪽에는 주행선이 3차선씩 해서 총 7차선 교량이 신설되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리 공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 교통량도 분산을 시켜야 될 텐데 그런 대책도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런 공사 중에는 가교 설치 계획이 다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설계까지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개설 자체사업비가 한 10건 정도가 편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좀 치사해 보일지 모르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북부지역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업들이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사업 내용을 보시면 장미마을 도로 확장비가 이번 추경에 60억이 계상되었고요. 아까 배방 한양수자인이라든가, 배방 공수리 우방아이유쉘하고 풍기동 이지더원은 그게 아파트 부담금이 현재 약 50억, 그래서 총 110억은 어쨌든 부담이라든가, 시책사업의 현안사업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북부지역에는 좀 많이 소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왜 이렇게 해요? 둔포나, 음봉, 이런 데도 도시계획도로 시급하는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잘 아시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 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왜 그쪽은 다 배제하시고 이쪽만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십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4개소 외에는 또 신설도 물론 있지만 기존에 계속 사업에 대한 부족분이 또 계상되었고요. 앞으로는 북부지역, 특히 둔포 지역에 면 소재지가 도시계획도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지역적으로 예산이 편중되지 않고 균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둔포나 이쪽 서북부권에서는 시에서의 정책 내지는 이런 시설공사에 있어서 소외 받는다라고 지금도 시민들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도 보니까 또 그런 현상들이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의 집행들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지금 제가 도로과 얘기하려고 들어온 것인데 우리 박성순 위원님이 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주다 남은 것도 그냥 반납한 것이 있고, 그렇죠? 파리바게트 앞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작년에 일부 포장을 하고, 보상하고 남은 것은 다시 반납했잖아요.많지는 않지만 예산 자체를 많이 세운 것도 아니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2억 정도 세웠다가 1억 4천 들어가고 6천 정도 남은 것이 그렇게 되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 사업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현인배위원
또 면사무소 앞에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지급,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선집행 다 끝나고 그 구간은 약 35평 정도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정무선 씨 거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것만 하면 포장 가능한데 이런 데다가 그런 것 하나만이라도 얹어 놓으면 그래도 과장님 할 얘기 있잖아요. 그것 얼마 돈 들어가지도 않는데 포장비까지 다 합해봐야 2억이면 뒤집어 쓸 것 같은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160억씩 예산을 세워서 한 곳에다가치중하는 것은 이게 어찌보면 정치하 는 사람들은 표가 많은 쪽에 너무 치중해서 어떤 사람 비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는구나 싶은 이 정도 생각밖에 안 든다고요.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변론할 것 있으면 한번 변론해 보세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둔포 면사무소 뒤편이라든가, 맞은편 목욕탕 주변은 전에도 위원님이 안내해서 같이 확인도 했지만 주택 밀집지역에 특히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개설이 시급한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도 알고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일부 이번에 지금 한시적으로 20년 기한을 두고 2000년도에 법이 발효된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자동 해제 기한.......
현인배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아니면 공원 부지라든가, 완충녹지, 기타 여러 가지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2020년까지 그것을 매입하거나 어떤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것이 2020년 이후에는 임의 변경될수 있는 그러니까 한시적 20년 기한을 두고 법을 세웠던 것 있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거기에 그동안 1973년도 농어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세웠던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올해 상당히 많이 지운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일부 보상을 해주고 조금씩 밖에 남지 않은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죠.이게 너무 바람직하지 않죠.그냥 오늘은 넘어가고 감사 때 한번 할까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 하여튼 특히 여러 지역이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둔포 면소재지 지역은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열악하고 또 일부 보상이 많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다음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소요 사업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시장한테만 비위 맞추지 말고 의원님들 비위도 좀 맞춰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585페이지 청솔아파트에서 장존교차로 도로확장 토지매입비가 보니까 5억이네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은 그러면 토지매입은 우리 시에서 해주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사업은 어디서 하죠?
예산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사업을 하는데 교차로를 기존의불완전교차로를완전교차로로개선 공 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거기서부터 아파트 쪽으로 충청마트 앞에까지는 현재 왕복 2차선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까지 4차선을 정비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의를 끝내서 저희는 토지보상만 부담하고 공사는 예산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대행해주는 것으로.......
토지보상이 5억이면 가능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587페이지 남산터널 재난방송 음영수신 시설 공사, 이게 8,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은 공사 내용이 어떤 공사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이것은 기존에 재해라든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터널 안에 갇혀 있거나, 재난 상황 발생 시 터널 안으로 대피할 경우 터널 안에는 아시지만 라디오라든가, DMB 수신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방송설비입니다. 이것은 관련 법이 제정돼서 2016년에 시달된 것이기 때문에.......
성시열위원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좋은 말씀인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터널이 노후돼서 타일 같은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것도 사실 보수를 해야 돼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문제라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보수 사업비 범위 내에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요 도로표지판 정비가 기정액이 1억인데 3,000만 원이 추가되었어요, 그렇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1억 3천인데 지금 정비할 도로표지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영자가 틀린 곳도 많고, 또 이정표 틀린 것도 많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고, 특히 온천 표시 같은 경우도 어떤 데는 "Hot Spring"이고, 어떤 데는 "Spa"고, 이것 뭔가 통일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Spa"가 맞는지 "Hot Spring"이 맞는지,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
성시열위원
그것 감수 받아서 하세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감수 받으면 감수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런 것은 문광부라든가, 국토부에 표준 예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성시열위원
학교 관계도 영자표시를보니까 “Elementary School”이 있 고 “Primary School”이 있는데 어떤 데는 Primary, 어떤 데는 Elementary, 이렇게 그것도 구분이 안 돼요. 이것도 통일시켜줘야 되고, 하여튼 작업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농어촌도로 12억이네요. 음봉 덕지교 재가설공사 12억이 계상되었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농어촌도로 설치공사는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라고 어떤 국회의원이 발의했는데 통과되었나 모르겠네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아직 안 됐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하여튼 이것은 공사가 재가설 공사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기존에 교량이 90년대 초반에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사업 당시에 설치된 교량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민원이 있어서 버스도 다니는 노선이기 때문에 현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했더니 판정 결과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D등급은 반드시 재가설 대상으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차량 통행 제한을 했고, 가교까지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가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D등급을 받으면 그것을 다 제거시키고 새로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가설 공사비입니다.
성시열위원
새로 놓는 것이라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가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교량은 통행 제한을 시켜놨고요.
성시열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방도 623호 초사동에서 기산동 자전거 보행도로 개설공사 설계용역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가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상하기는 14억 원을 예상했는데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면 실제 근사치가 아마 산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도 왜냐하면 그쪽 구간이 거기가 한 900m 되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정확하게 900m됩니다.
성시열위원
여기가 다른 데는 다 되었는데 여기만 안 되었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이라든가, 논에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잘못하면 교통사고 나서 아주 상당히 위험한 그런 도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자전거하고보행자가겸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14억 예산 꼭 세워서 사업 빠른 시일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589쪽에 경찰대학 진입로 8억 서 있거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번으로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또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현재 보셨겠지만 경찰대학교 입구가 기존에 아스콘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한 층이 더 남았습니다. 표층이라고 해서 표층이 남아 있고, 양측에 자전거도로하고 보도가 현재 자갈만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마무리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것 마무리되면 더 추가로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 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589쪽에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자전거도로 노면정비공사가 2억 있습니다. 1억에서 1억 추가로 하시는 것인데 이게 그쪽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것이 언제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자전거도로가 2010년도부터 설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10년만에 개보수 많이 들어가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때 설치된 데가 꽤 많이 있는데 그런 구간이 많이 있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노면이 주저앉거나 그런 것보다는 기존에 도막을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신정호 주변이라든가, 철도 하부공간, 그 다음에 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노면이 주저앉거나 요철이 심한 것이 아니고 도막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시에서 해야 되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2년 이상이되었기 때문에하자보수기간은 지났 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할 때 잘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장항선 폐철도부지 자전거도로 부지사용료가 있어요.이게 위치가 어디 것 내는 거예요?계속 내왔던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최초로 계상한 것이고요.지난번 의원회의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방축동 신정호 가는 도로에서부터 도고 시 경계까지 약 15㎞를 민간에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저희 시로 기부를 하는데.......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태양광 설치하는 그 위치인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폭 6m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자전거도로를 저희 시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철도공단에 국유지이기 때문에 부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부지사용료 그때 얘기는 업체가 내는 것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업체가 내는 것은 태양광 발전에 관한 부지 사용료고, 이것은 순수한 자전거도로에 관한 부지 사용료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자전거도로에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논의가 되었던 것이 처음에 MOU해서 추진하다가 중지가 되고 다시 하는 것이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때 사용료가 있었어요. 그렇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은 어떻게 나눠져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것은 태양광 발전 부지는 아시겠지만 현장에 보면 레일뿐이 아니라 양측 법면이라고 하죠. 경사면까지 해서 지적도에 대한 전체 사용료를 민간사업자가 그것은 사용료를 내는 것이고요.저희는 그 안에 자전거도로에 속한 것만 그것은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 한 2년치인가를 납부했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은 민간업체에서 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 부지만큼은 또 냈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자전거도로는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철도공단한테 사용허가를 받아서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가 납부해야 됩니다. 아직은 안 됐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첫 번째 사업부지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매 년 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1년에 얼마씩이에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가 공시지가로 예상하기는 약 5천에서 6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치를 예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밑에 자전거도로 기반시설 확충 및 시설부대비 240만 원 있는 것 있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위에 5,000만 원 용역비, 이것은 뭐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용역비는 자전거도로를 향후에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음수대.......
성순
박성순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구간 내에 있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음수대라든가, 편의시설 쉼터, 이런 것을 저희 시가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민간에서 시로 기부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편의시설, 특히 화장실 같은 것이 되겠죠.그런 것은 저희 시가 향후에 소요 장소를 파악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그 시설은 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96페이지 보면 아산시 관문 조성 사업 있잖아요.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아
강선아건축행정팀장
아산시 관문 조성 사업은 지금 아산시 시가지 관문을 형성하는 경관디자인 사업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동안 추진 사례를 보면 남동 고가철도가 있고, 장항선 고가철도 부분이 있었어요.이것하고 비슷하게 지금 저희 청뎅이고개라고 온주동 입구에 생태 이동 통로가 조성된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그곳에아산을 들어오는 입구에상징 적인 관문 경관개선 사업을 해서 아산의 상징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먼저 설명을 들었던 부분은 온양6동 구온양에서 넘어오는 거기를 하는 거예요? 남동 고가철도, 장항선 고가철도, 온양6동에서 넘어오는 곳.......
선아
강선아건축행정팀장
온양6동에서 넘어오는 그 자리를 하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 한 곳만 하는 거죠?
선아
강선아건축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한 곳 조성하는데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선아
강선아건축행정팀장
예, 저희가 2010년도에 장항선 고가철도 30m를 할 때도 4,600여 만 원 예산이 소요됐었고요. 2009년도에 남동 고가철도 75m 했을 때 8,8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었습니다. 지금 청뎅이고개 교량은 총 35m로 전에 한 것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일단 예산은 계상한 사항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아산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아산탕정지구 연계교통망구축사업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626쪽 하단 부분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구 모산역 부지매입 해서 10억이 잡혀 있어요. 이게 시비예요, 뭐예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시비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지금 구 철도부지 활용방안은.......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할 것인지, 모산역 자리만 매입을 하는 거예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지금 총 3,399㎡ 중에서 이번에 10억 예산을 투입하면 1,400㎡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분할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기를 25억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10억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나머지 15억에대해서 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추경에 하든, 내년 본예산에 하든, 그렇게 해서 계속 추가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거기가 면적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어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약 3,399㎡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한 1,000평 되는 건가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1,000평을 사는데 25억이라고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평당 250만 원.......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서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
기준
유기준위원
지금 제가 듣는 것으로는 거꾸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들었거든요. 10억을 가지고 폐철도 부지 저쪽 지금 배방공업사 있는 뒤쪽부터 시작해서 이쪽 일정 부분을 다 20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나눠서.......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철도부지하고 모산역 부지하고는 별개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별개인 것은 아는데.......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모산역 부지를 먼저.......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니까제가 들은 것 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산역 부지만 약 1,000평을 사는데 25억을 들인다는 거예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것은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주고 사야 돼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사업을 하려면 사야 됩니다.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데.......
기준
유기준위원
이게 재생사업비 100억 나온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순수한 시비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순수한 시비잖아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25억씩 1,000평에다가 넣어야 된다, 그것은 뭔가 좀 그러네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매입비만 25억이에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사업을 하려면 돈이 또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는 도시재생사업비로 거기다가.......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어쨌거나 총 투자비가 얼마예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지금 토지매입비만 계상이 되었지, 투자사업 비는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1,000평에 25억씩 주고 사서 과연 해야 되는가, 거기다가 뭐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리고 이게 사실은 다 우리 도로로 잡혀 있어서 아산시 아니면 살 데도 없잖아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그게 일몰에 걸립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놨는데 2020년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것이 장기미집행 시설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해제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때 해제돼서 타 민간한테 입찰을 붙여서 샀을 경우에는 시에서 매입하기는.......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이 폐철도 부지를 일정 구간을 다 산다고 하면 25억이 들어도 좋다, 이거예요.그런데 거기 모산역 자리 1,000평 사는데 25억 들인다고 하면 과연 그 돈 들여서 그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5년 11월 10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20년 장기 분할매입하는 것을철도공단하고 했는데 도 시 재생하고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산역 부지를 매입해야만 연계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저는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1,000평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면 나머지 폐철길도 비싸게 주고 사야 된다는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철도청에서 연계 사업이니까, 그렇지 않아요?나 같아도 그럴 것 아니에요.여기 예를 들어서 1,000평에 25억 들였으면 나머지 땅도 평 당 그 가격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모산역 부지하고 철도부지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했어요. 폐철도는 지금 배방읍에서부터 농협 옛날 철길 있잖아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이 자리는 모산역이 아니라 화물차 운반해서 적재하던 장소예요. 모산역은 지금 육교 있는 데가 모산역 자리고 그 옆에 옛날에 화물차들이 많이 기차에서 운송하는 것 있잖아요.대한통운,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그 부지가.......
심상복위원
그것이지, 지금 유기준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폐철도 구간 구간 산다는 것은 아니고, 맞죠?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심상복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지금 잘못한 것 같아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화물을 상하차하던 데를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전체를 다 통틀어서 모산역이라고 표현을 한 부분이고.......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모산역 부지라고 하면 쉽게 우리가 지금 육교 있는 자리를 모산역 부지라고 하고, 그 부대시설로 대한통운 자리가.......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거기까지 전부 다 합해서.......
심상복위원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까 폐철도는 20년 간 임대하는 것이잖아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그것은 20년 장기 매입을 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고요.
심상복위원
지금 사는 데는 옛날 그 자리에 대해서 무슨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것 매입을 안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연계 사업이 안 이루어지나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좀 연계가 안 되죠. 우리 아산시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영구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다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도시재생사업에 처음 가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을 할 때.......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요.
성순
박성순위원
공모사업을 할 때 이게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왜 이 예산을 지금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그동안에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의회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바지에 와 있는 상황이라.......
성순
박성순위원
용역 결과가 언제 나와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용역 결과는 도시재생 실행계획 용역이 금년 10월 말까지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10월 말까지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10월 말 안에 꼭 사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한 25억정도 들어가야되는데 일괄 할 수는 없 으니까 분할해서 매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때 가서 사시고, 또 2018년도 본예산에 세우시든지 하면 되지, 굳이 지금 세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동안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계속 미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매입을 해서 10월 달에 가면 실행계획 용역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저도 유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보충 질의 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에 공모사업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에 시비로 부지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25억을 또 투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것까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안 하면 거기에 고정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못하도록 하니까 활용을 못합니다. 영구 시설을 하지 못하니까 지금도 그냥 꽃만 심어놨는데.......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은 100억 속에 어떤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셔야죠.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쓸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순
박성순위원
이미 다 정해졌다?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어렵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