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영애
김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이동 2.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국, 사업소별로 심사하며,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홍보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선우문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9억 6848만 8000원으로 1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증액 내역으로는 보다 체계적인 시정홍보로 아산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기집행률을 보다 높이기 위해 상반기에 집행할 홍보비 위주로 본예산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대부분 집행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치러질 각종 축제 행사와 주요 관광지에 대한 기획 홍보를 위해 금번 추경에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진 촬영용 카메라가 노후화됨에 따라 잦은 고장으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5회와 2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천만 원짜리 5회와 5천만 원짜리 2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 다. 어떤 행사를 본격적으로 하실지....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아, 하반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하반기에 저희가 기획되고 있는 홍보내용으로는 10월에 있을 그 짚풀문화제라든가 은행나무축제, 그리고 주요 관광지에 대한 홍보하고 농·특산물의 홍보 등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며칠 전 종편에서 지중해마을 촬영하는데 홍보실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 된 건가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그쪽에 자체적으로 방송사에 나간 적도 있고요, 저희가 우리 관광지에 대한 영상을 지금 제작하기 위해서 그때 한 번 정도 저희가 촬영 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런 종편을 비롯한 요즘에는 체험과 그리고 관광지 소개를 겸한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역량을 동원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그런 실제적인 대중과 아니면 우리 국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는 관점으로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도 한 가지만, 홍보에 대해서 부탁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에 시정질의 때도 원주를 다녀와서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우선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하고도 있지만 이 눈에 띄는 홍보는 딱히들어오지 못 하고 있는 형편이에요.그렇다면 우리 하반기에 치러질 행사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충남만이라도 홍보를 좀 야멸차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은행나무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년들이 또 많이 관여를 하는 축제인 만큼 우리 학교 쪽에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 대학교에 적극적으로 좀 대시해서 한 번 홍보를 하면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그래서 은행나무축제만은 좀 젊음의 거리로 항상 북적거릴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아이템을 고정해 나간다면 저는 뭐 당장은 그렇게 금방 성과가 있진 않겠지만 앞으로 몇 년 정도 지나면 저는 상당히 젊음의 축제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요즘에 대학을 중점으로 타겟으로 하는 이 홍보도 아낌없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이쪽 부분에도 한 번 홍보를 개발해 보시면 어떤가 라는 당부의 말 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이어서 시민행복기획실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2017년도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57쪽부터 108쪽까지 개괄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 시민행복기획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32억 6415만 6000원에서 685억 5083만 6000원이 증가되어 1918억 14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으로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2017년 생활권별 연구용역 보조금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총 1502만 2000원을, 예산법무담당관에서 보통교부세 및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총 695억 47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교육지원담당관에서는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한 시·도비 보조금 4786만 4000원 등으로 총 9662만 9000원을 편성했으며,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변동내시 등으로 총 11억 866만 5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민원봉사담당관에서는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감액 9만 6000원 등으로 총 5만 7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1회 추경 시민행복기획실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기정예산 777억 2898만 5000원에서 222억 1012만 9000원을 증액해 999억 391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 외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0억 원을, 청년무역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6000만 원 등을 편성해 총 23억 5149만2000원을, 예산법무담당관에서 채무상환기금으로 70억 원을, 시설관리공단 경상 및 자본전출금으로 71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해 총 183억 134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에서는 초·중학생 무상급식지원사업에 1억 1965만 9000원을, 자살위기 및 정서적 위기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한 학생 정신건강지원사업에 6000만 원 등을 편성해 총 5억 8228만 2000원을,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재 난예방경보시설 설치비 3억 5000만 원을, 풍수해 보험제도사업으로 8971만 8000원을 증액했으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국·도비보조금 변동내시로 2억 5000만 원을 감하는 등 총 6억 36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담당관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4500만 원, 민원응대 공무원 자존감 회복을 위한 직원 워크숍에 1050만 원 등을 편성해 총 5635만 3000원을, 허가담당관에서는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와 관련한 건축물 현장조사활동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64페이지 보시면 청년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 원씩 30명으로 되어 있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어떤 분이 위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나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청년위원회 모집공고를 내 가지고 지금 4월에 공고는 마감했고요, 청년위원회 신청자가 38명이었어요. 저희가 당초에는 30명 내외로 뽑겠다 했는데 그 38명에 대해서 굳이 뭐 이렇게 제외하지 말고 참여를 신청하는 사람 모두 38명 다 하자 라고 해 가지고 대학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대학생하고 취업준비생, 그리고 직장인 등 해서 38명을 모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청년 참석수당이 사실은 저희들도 거의 위원회 수당을 보면 거의 전문가 급 위원회 수당을 빼놓고는 거의 7만 원 선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10만 원씩 책정을 하셨길래....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저희가 원래 1시간에 7만 원이고요, 시간을 초과했을 때 3만 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10만 원을 지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위원회의 그 성격상 제가 보기에는 각 여러 개 분과로 나뉘어져 토론·토의시간을 갖게 되면 2시간을 초과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10만 원의 참석수당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보시면 청년무역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6000만 원.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이 무역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어떠한 형태로 지금 운영하시려고 하시나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저희가 기존에는 공급자 중심의 어떤 무역인재 양성이었다면 이것은 청년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적인 그런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남경제진흥원하고 아산시가 협력을 해서저희가 모집은 하고요, 그거에 대한 또 면접이라든가 면접은 충남경제진흥원하고 같이 시행을 하고, 그리고 충남경제진흥원에서 교육을 또 일정기간 국내교육을 시킨 후에 실제적으로 외국에서 지내는 기간은 2개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2개월 동안에 어떤 과정을 거친 후에 와서 사후 평가, 그리고 결과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 실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 만큼 사실 타 지역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상당히 옛날부터라도, 2012년, ‘13년 일찌감치 이 무역인재들을 키우는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산 같은 경우에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발적으로 끝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서로, 뭐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과 아니면 국내도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가 맞춤 형식으로 매치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인 재를 교육시켜서 어쨌든 외국으로 내보내든지, 아니면 국내에 취직을 시키든지 뭐 해서 우리 청년들을 충분한 인재로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거듭나야 될 것 같아요.그래서 제가 혹시 어떠한 형태로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시려고 계획하시는가 라고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아무튼 뭐 이것은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침을 계속적으로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이기애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63페이지 하단에 청년위원회 참석수당, 아까 말씀하셨는데 38명이 접수가 됐잖아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그 분들을 다 해야 될 텐데 지금 30명만 계산이 되어 있고, 청년위원회 정기회가 연2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8회를 하시겠다고 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그래서 청년위원회와 청년정책위원회의 참석수당이 모두 다 초과수당을 3만 원 계산한 금액으로 지금 됐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그게 좀 특색 있는 것 같고, 이것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4페이지 토론회 및 청년 정책발굴 경진대회를 토론회 한 번, 경진대회 한 번 해서 연2회라고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5백만 원씩 2회인데 이 경진대회에 대한 시상이 또 5백만 원이에요. 그렇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그 5백만 원 경진대회 시상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우선은 토론회 및 청년정책발굴 경진대회에서 각각 5백만 원 2회를 생각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청년공감 난상토론회를 한 번 진행했었잖아요? 그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홍보비라든가 뭐 행사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물품구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5백만 원이 실질적으로 소요가 됐었어요.그래서 토론회하고 경진대회를 개최하는데 어떤 행사진행에 따른 비용이고요, 여기서 보상금은 경진대회이니 만큼 학생들이나 취업준비생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와서 자기의 정책을 다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심사수당을 또 별도로 또 세웠거든요.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그래서 1·2·3순위, 이렇게 순위가 결정이 될 텐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금액은 정확하게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백만 원이 될지 2백만 원이 될지 모르고, 지금 수상자만 지급할지는 정확하게 결정은 안 했어요.수상자와 참가자 전원에 대해서 참가비에 일정 부분을 지급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고민해서....
김희영위원
심사비는 별도로 돼 있어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심사수당은 별도로....
김희영위원
별도로 있고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시상이 5백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여쭙고 싶다는 얘기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그게 1등일 경우에 백만 원을 준다거나 아니면 1등에 3백만 원을 주고 2등은 2백만 원을 주고 3등은 백만 원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시상금으로 나가는 내용입니다.
김희영위원
지난번에 청년 공감 난상토론회가 시청에서 있었던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상황실에서?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그때도 사실은 이 참고사항에 보면 그 날 5백만 원이 소요됐다는 거에 저는 좀 놀랐어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됐구나, 이 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상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행사비 대비....제가 볼 때는 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최대한 간소하게 해서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먼저 직무성과 외부평가위원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얘기한 것처럼 바로 그렇게 변경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지역에 그 시민사회의 여론을 반영하는 평가위원을 위촉하기는 힘들겠죠? 현재 있는 이 분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 어디의 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이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연구원인 부분이 많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직무성과 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공직업무에 대한....
장헌
안장헌위원
전문성이 좀 있어야....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전문성이 있으셔야지 평가를 하시거든요, 이 분들이. 이행도와 달성도, 충실도 정도까지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 부분에서....
장헌
안장헌위원
반영해서 하기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자치단체에서 여러 번 경험을 했던 분을 저희가 위촉하게....
장헌
안장헌위원
저는 좀 시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평가가 돼서 시민의 눈이, 생각의 반영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더라도 향후 설계는 내년에 할 설계부터 이 분들이 사실 실제 올해의 성과평가를 하는데만 아마 하실 텐데 그 과정을 내년에 하는 것들, 기획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만족도 부분은 그 만족도 평가....
장헌
안장헌위원
만족도 조사를 1500만 원 주고 서베이를 돌리는 거하고, 실제 시민의 눈으로 정책에 대한 만족을 사실 그 ARS를 통한 대부분, 아니면 여론조사를 통한 방법은 아주 상피적인 거고 사실은 말씀하신 그 수기의 방법이 필요한데 이런것을, 사실 만족도 조사를 이 ARS로 하실 거잖아요? ARS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하실 거잖아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 방법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수기의 방법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거하고 천안·아산 중추도시 생활권 발전계획 변경용역을 사실은 그 이후에 새로운 두 도시의 상생협의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전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내용들이 혹여나 거기에 있는 복합문화정보센터의 운영체계정도를 세우는 걸로 2천만 원을 쓰시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어떤 내용....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의 생활권에 해당되는, 모든 생활권이 다....
장헌
안장헌위원
다 해야 되는 겁니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다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지발위의 예산이, 기금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실제적인 요구, 인접도시에 그게 중추도시 생활권이라는 큰 주제가 아니라 지역의 뭐 상생도시 협약을통해서 하는 업무를 더 고도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합문화정보센터 20억 더 해서 40억이면 어떻게, 추경에 또 잡아야 되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내년도 본예산....
장헌
안장헌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16억 정도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16억 정도 잡으면 됩니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올해 보니까 사실은 이 채무상환기금도 70억 더하고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할 때 더 좀 하시죠, 왜?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천안시랑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요.
장헌
안장헌위원
아, 맞춰서 같이?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천안도 비슷하게 20억 정도....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비슷한 수준으로?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그리고 밑에 지역통계정책 전문가라는 게 저는 우리 아산시에도 과거 지적관리과에서 이런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그걸 지도상에 표기해서 시민들과 아니면 정책 결정자들이 더 바른 판단, 그리고 시민들이 그걸 알아볼 수 있도록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사실은 이 조례가 개정돼서 우리가 할 성과지표와 관련된 이런 일들이 많을 텐데 이건 어떤 전문가들이 하게 되는 건가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아,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냐 라는 것이죠?
장헌
안장헌위원
예.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여기에서 전문가는 꼭 통계전문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통계기반 정책실현을 위한 전문가 자문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올해 시행하는 조사 중에 국가단위 총 조사 외에 충남 사회조사하고 청렴통계하고 전통시장 상점가 조사 등을 충남지방통계청하고 같이 시행하기로되어 있어요.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사회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그런 지표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지표를 분석하는 거죠.그 지표분석을 할 때....
장헌
안장헌위원
사실은 보면 노동분야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이런 통계가 없어서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지 못 하고 그래서 어떤 대안을 수립할지도 못 하는 게 현실인데 여기에 각 실·과별 이 통계에 대한 니즈와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상태에서 향후에 충남사회조사의 영역을 저희가 자주 못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지가 실·과들의 요구가 좀 묻어나서 이렇게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기애
이기애위원
한 가지만....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조금 전에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정책발굴 경진대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경진대회를 어쨌든 간에 이게 5백만 원, 천만 원?이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가끔씩 우리 청년들에 대한 경진대회를 여는 경우가 지금 종종 있어요.정책실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에서도 있고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울 만큼 실력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제가 현장에 가서 그것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인터뷰했을 적에도 분명히 그 친구들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 6개월 이상 고생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우리 관내에 무언가 취직을 하고 어디 뭐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뭐라도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냈을 때 이것을 거절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하려고 생각하지 못 했어요, 받아들이지도 않았고.이런 것들이 지금 아산시의 청년정책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을 할 때가 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발적인 행사에 그치면 저는 안 하니만 못 하다. 이 사람들이 경력을 쌓아서 다른 데에 취직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에요.되도록 이런 인재들을 우리 관내에서 채용해서 이용할 수 있고, 채용해서 무언가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가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러한 친구들은 경진대회를 통해서 저는 아까 청년무역...만약에 뭐 이러한 양성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약에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이루어진다면더욱 더 그 친구들은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앞으로 저도 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보겠지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정책실에서 이어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한 말 씀 하나 드릴게요. 아까 조철기 위원님이 지적을 하나 해 주셔 가지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개만 여쭐게요. 70페이지 세입에 보면 맨 마지막에 순세계 잉여금이 있습니다. 우리 기정액은 336억인데 1차 추경에 순세계 잉여금이 5백억이 들어왔어요?원래 본예산에 순세계 잉여금, 예산에 잡지 않나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본예산에 336억 잡았죠.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저희가 작년도 결산을 하면서 그 초과 세입이 한 125억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그 부분하고 전국체전 집행잔액이 한 56억 정도 발생하고, 또 유보금이 한 60억 정도 발생하다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했습니다.
여운영위원
본예산 끝난 이후에 이렇게 늘었다는 거예요, 세입이?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아니, 본예산 때는 저희가 추정해서 추계로 잡았고, 이 부분은 작년 12월 말 결산을 하 다 보니까 추가로 이 부분이 발생을 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잡은 겁니다.
여운영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원래 1년치 사업을 하고 남는 돈이잖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게 1차 추경에 5백억이 넘게 순세계 잉여금이 남아서 왔다면 예측을, 그럼 본예산 잡을 때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예측을 잘못하셨다든지....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왜냐하면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많다면 본예산에서 이 만큼을 덜 쓴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5백억이라는 돈을 본예산에 더 잡아서 더 쓸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늦게 잡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74페이지, 이전재원에 민간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초사1통....
여운영위원
초사1통에?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이게 충남도에서의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도비하고 또 시비 매칭이 있고, 또 마을에서 일부 자부담이 있어요.
여운영위원
예, 20% 자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생에너지 시범마을에다 무엇을 설치를 하는 거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태양광 설치....
여운영위원
아, 이것도 태양광이에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어떤 집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을회관에다 하는 거예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이것은 각각 가정에 이렇게 하는 걸로....
여운영위원
그 마을 전체 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전체 다 하는데 1억 2천 가지고 되나요? 1억 5천 가지고?마을에 가구수가 꽤 되잖아요, 초사1 통이면?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21가구 정도 됩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럼 1억 5천에 21가구면 한 6～7백만 원? 그럼 각각 집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한다는 거죠, 시범사업으로?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럼 신재생 에너지사업은 앞으로 더 우리가 확산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제 더군다나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때문에 화력발전소를 줄여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걸 더 확대해야 되는데 제 얘기는 한 마을에 1억 5천 가지고 이게가능할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대개 가정에 한 6백에서 7백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태양광 집열판 설치해서 쓰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덧붙여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3억 4천, 이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외에 다른 사업 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아, 이것은 저희가 중부도시가스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곡교천 제방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또 가축분뇨 2단계 시설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수장리 마을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 전체사업....
철기
조철기위원
총 사업비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전체사업비는 한 34억 정도 되고요, 국비가 3억 4천, 저희가 3억 4천, 그리고 중부도시가스에서 27억 2천, 이렇게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우리 매칭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우리가 10%, 3억 4천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0%?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 공고문에는 25%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이것은 에너지공단 그 공모사업이거든요. 에너지공단에서 공모사업 그 공고를 할 때 그렇게 기준을 제시해줬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가 10%....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국비 10%, 자담 80%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하고는 좀 매칭비율이 다르네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아, 이것은 에너지공단에서 공고한 거고요, 그 밑 에 주민 주도형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충남도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매칭사업도 공고문하고 좀 달라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건 언제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저희가....
철기
조철기위원
작년이에요, 아니면 올해예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3월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두 사업 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73페이지에 친환경 에너지 농업단지 원가산정 용역이 있습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 용역이 시설하우스단지....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3농혁신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하우스단지....
명근
유명근위원
글쎄, 그 시설하우스단지 산출근거를 원가산정하기 위한 용역비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시설하우스단지를 저희가 완공하면 위탁을 줘야 하는데 그 위탁비용을 저희가 얼마나 받아야 될지, 그것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용역....
명근
유명근위원
아, 시설하우스를 만들기 위한 그 원가산정 용역이 아니고 위탁을 했을 때 얼마에 위탁을....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그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하우스 부분은, 어느 정도 시설하우스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지금 설계 중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설계 중입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언제쯤 완공이 가능합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저희 일정으로 보면 다음 달까지 설계를 마치고 곧바로 착공을 하려고....
명근
유명근위원
그럼 그 시설하우스단지 내에 주작물은 어떤 종류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저희 생각은 학교급식하고 연계를 좀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다품종 소량생산....
명근
유명근위원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겠다는 얘기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가려고 그럽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민간위탁 범위에 들어가게 되나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렇죠.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그 공모방법 은?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어떤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려고 저희가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있잖아요? 그거에 따를 생각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늘은 건 버스 때문에 그런가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공영버스하고 휴양림, 그 업무가 이관됐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면서 4개 팀이 또 신설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자본 전출금도 그 규모에 따라서 늘려야 되는 건가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자본 전출금은 뭐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이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걸로 예측하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예를 들면 버스를 사거나 이런 비용들은 다 이 본예산에 들어가서....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버스 사는 거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아, 그것은 교통행정과 그 예산으로....
장헌
안장헌위원
아, 그쪽 자산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자본 전출금 2억 8천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뭐 수선비나 시설비, 이런 자산취득비,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내역을 주셔야지, 내역을 뭐....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아,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자세히 주셔야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을 하게 나면 성과에 대해서 아산시가 3억 4천을 투자하는데 뭐 남는 게 있나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아, 그 중부도시가스에서 수장리로 가는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해 주고요, 태양광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일정 부분 수익이 발생하면 매년 저희한테 그것을....
장헌
안장헌위원
몇 % 주게 돼 있나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저희 생각으로는 한 2천만 원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2천만 원 정도?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거기에 수익이 몇 %인가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한 10% 정 도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10%?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올해 장기 민원이 돼 있는 그 쪽의 민원을 해소하는 게 하나 있고, 2천만 원의 수익이 생기고, 그 협약서나 이런 것들이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미 다 결론은 난 거겠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지금 뭐....
장헌
안장헌위원
다 했고 저희는 그냥 도장 찍을 일만 남은 거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공모도 다 선정이....
장헌
안장헌위원
만약에 저희가 이 예산을 승인 안 하면 못 하는 거겠네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렇죠, 저희가....
장헌
안장헌위원
사전에 어떻게, 보고를 의원회의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한 번쯤 제안설명을 못 들어봤는데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이 사업 이 친환경 에너지 업무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로 보고를 드렸어요. 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장헌
안장헌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는 보고가 된 사항인가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사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보고를 했다고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뭐 할 때? 업무보고할 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장헌
안장헌위원
업무보고할 때 어느 팀에서? 기업경제과에서 한 겁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아니, 저희가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직접 그쪽에서 내용을?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이 업무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잖아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렇죠. 그쪽에 다 설명을 하셨다는 거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81페이지 하단에 시민·전문가 교육정책 소통 토론회 개최가 있어요. 지금 이 사업내용이 3백여 명에 교육청·학부모·지역 교육활동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고 학부모는 지금 몇 분이 들어가 계세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정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민의견을 듣고 있고, 전문가와 벤치마킹도 저희 팀하고 교육청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시민들과 같이 이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지금 예산을 신청하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벤치마킹을 여러 곳 다니셨는데 여긴 그러면 교육청과 지역 교육활동가만 벤치마킹을 간 겁니까? 학부모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과 저희 직원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아, 그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제가 바랬던 것은 이런 벤치마킹의 결과를 놓고 7월달에 원탁 토론회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때는 “학부모를 포함한 3백여 명이 할 것이다” 라고 하 셔서 벤치마킹을 다닐 때 학부모들, 그 대표성을 띠신 분들과 함께 다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래야 현실적인 이 원탁토론회를 할 때에 개선방안이 나오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이후에라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아산 용화고 학생 문화카페 조성사업이 있어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문화카페라면 매점은 아닐 테고, 그렇죠? 학생들 여기 그 보조자료에 보면 유휴공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이 부분은 도의원 사업비가 일단 이번에 2천만 원 내려온 것의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이고요, 용화고등학교 전 교장선생님과 도의원님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내려온 것 같고, 저희가 용화고에 가서 처음 용화고에서 먼저 교장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교사 밖의 공간을 생각했다가 사업비를 올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가서 저희가 용화고하고 협의하기는 그 교사 건물 내에 유휴공간에 이런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사업 계획을 받았습니다.
김희영위원
카페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뭐 음식도 제공을 일부 하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런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아직 받지 못 했고요, 층마다 공간에 학생들이 쉴 수 있거나 이런 공간조성을 하겠다는....
김희영위원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사업계획이 안 올라왔다고 하니까 제가 좀 황당하긴 한데요 이후에라도 이 문화카페에 대한, 이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이 좀 자세히 나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인성교육과 초등학교 100년사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아, 지금 초등학교 100년사에 관련된 사업비가 두 개가 올라갔는데요 하나는 도의원사업비의 매칭사업으로 올라간 거고, 하나는 둔포초등학교에 대한 책자 발간사업인데 저희가 그 전에도....
장헌
안장헌위원
홍보전시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00년사 책자 발간사업을 시에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저희 100년된 학교가 기존에 3개 학교가 있고요, 그 학교에 대해서는 전에도 책자 발간해서 2천만 원 정도씩....
장헌
안장헌위원
배방초등학교도 하셨어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배방은 아직 100년이 안 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그거하고 인성교육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아, 그 편성목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장헌
안장헌위원
예, 무슨 상관이 있죠?
웃음
장헌
안장헌위원
상관은 없는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 목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목이 인성교육과 이 책자 발간사업의 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다른 목이 없는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사실 그런 초등학교, 특히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초등학교의 역사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거죠. 뭐 예산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런 사업이 예를 들면 지역사회 거버넌스와 관련됐으면 오히려 다른 부분이 많은 거고 학교이다 보니 교육지원담당관에서 하는 것도 맞는데 그런 고민을 좀 잘 하셔야 좋을 것 같고요, 청 소년교육문화센터 행사 때문에 가봤는데 특히 이렇게 캐노피와 균열 보수공사하는 건 정말 다행이고 해 주셔서 감사한데 천문대도 이용자가 많은데 오래돼서....예산부서에 이런 문제를 함께 해서, 안 그래도 거기에 선생님이 두 분이나 계시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우리 실장님!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거기 천문대가 9년이 됐습니다. 9년이 됐고 거기에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고요.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의 아이들의 수요와 공급, 그 카메라의 성능이 받쳐주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 반영을 숙고해 주십시오.예,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85쪽,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균열 보수공사, 캐노피 방수공사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과장님, 사진으로 이렇게 봐도 벽에 그냥 균열 정도 이렇게 갔는데 이걸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이 자체가 뭐 건물 균열의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이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지은 지가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업비를 준 게 2015·2016년에 걸쳐서 옥상 방수공사하는 거, 그거 한 가지밖에 한 게 없거든요.그러니까 건물을 제대로 유지·관리하자면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시급하냐고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지금 다시 보여드리겠는데 균열....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이 균열이 건물의 붕괴, 이런 정도의 균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뭐랄까? 건물 관리할 때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 그런 실리콘 같은 것을 이렇게 하고 하는 부분들은 필요한 공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러한 건물 가운데에서는 이런 균열 있는 건물이 뭐 전부 있을 거예요. 시급하진 않다. 물론 보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사진으로 보더라도 이런 정도의 균열을 추경예산에 포함해서 한다 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저희가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 관련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 주셨 던 천문대 관련해서 세 건을 사실 예산팀에 올렸었는데 천문대 건은 예산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를 우선해서 하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천문대 부분은 다음 기회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위원
86쪽, 아동친화도시 해외 벤치마킹, 이건 누가 몇 몇이 가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아동친화도시 해외 벤치마킹은 지방정부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는 계획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지방자치정부협의회에 가입된 단체장들과 같이 스위스를 가는 걸로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네 명이 갈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스위스 한 군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5박 7일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인당 600만 원 정도네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저희가 이렇게 예산은 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세웠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그렇죠. 본 의원들이 스위스·이탈리아, 이번 연수에 320만 원 가지고 8박으로 갔다왔거든요.무리한 예산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80쪽에 초등학교가 우리 아산시 관내에 100년 넘은 학교가 몇 군데나 있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지금 현재까지 4개 학교가 되는데요 2008년도에 온양초등학교가 100주년이 됐고, 2010년도에 신창, 2011년도에 영인초입니다. 둔포초가 올해....
명근
유명근위원
아, 100년이 넘은 학교가 4개교가 있는데 그중에 홍보관 설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홍보관 설치는 원래 4개 학교를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넘어온 건데 저희가 4개 학교와 협의를 했을 때 온양초는 홍보관 설치를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3개 학교로 지금....
명근
유명근위원
아, 그럼 각급 학교에 의견을 물어봐서....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홍보관을 설치하겠다는 학교에만 이렇게 설치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청소년증 제작 수수료가 있어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각급 학교에서 요즘도 학생증을 제작하나요? 제작해서 발부하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학생증도 제작을 하는데 청소년증 예산을 이번 추경에 특별히 많이 올리게 된 것은 그 청소년증이 그동안에는 학교 밖 아이들이 주로 사용했었는데 학생들은 학생증을 쓰고, 이번에 청소년증에 교통카드를 탑재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작단가도 올라갔을뿐더러 아이들이 그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 처음 살 때 3천 원인가 얼마 비용을 내고 그걸 사는 건데 청소년증 발급은 저희가 무료로 해 주고 있거든요.그래서 이 정보를 아는 아이들은 지금 신청을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그래서 예산이 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과연 이 청소년증이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어떤 의문을 가졌는데....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동안에는....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교통카드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87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보완사업이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떤 사업을, 사업내용 이 뭡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저희가 금년 1월부터 전 품목에 대해 확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농산·축산을 했다면 이번엔 공산품까지 전부 하게 되면서 그 원예조합에 있는 시설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 도비 포함해서 시설을 좀 더 보완하는, 더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느 특정 부분의 시설이 필요해서 보완하는 게 아니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건물을 더 짓는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 전체적인 라인 자체를 보완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 시설된 지가 얼마나 됐죠, 원예농협에서?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급식센터....
명근
유명근위원
예.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잠시만요.
명근
유명근위원
준공한지 불과 몇 년 안 됐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동안에는 농산물하고 그것만 생각을 하고 했던 건데 공산품까지 하다 보니까 저장 창고랄지 여러 가지가, 그 차 진입하는 그 공간이 지금 작거든요. 그래서....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사실 준공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바로 이렇게 안목 없이 시설을 하다 보니까 바로바 로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런 형편이 되면.... 바로 보완을 하면 당초에 계획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 다만 10년·20년이라도 좀 내다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00년사 홍보전시관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영인초 때문에 도의원님이 내려보내고 나머지 100년사 학교들이 같이 함께 전시관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의지가 있어서, 아까는 뭐 다 다녀보셨다고 하지만 의지가 있어서 이 전시관을 제대로 만든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대환영이라고 생각해요.하지만 세 학교에 이 6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돈 가지고 사실은 어떠한 형태로 전시관을 만들 지에 대한 것은 사실 저는 미지수예요.왜냐하면 신창초등학교도 분명히 다녀오셔야 되겠지만 이번에 신창초등학교가 교실이 없어서 3개를 리모델링해서 쓰게 됐거든요.그런데 들어가는 입구 쪽에 전시관을 그냥 허접하게 맨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먼지가 뭐 그냥 자욱하게....그것은 없느니만 못 하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그래서 제대로 된, 그 지역에 맞는 100년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을 좀 들여서라도 그 지역 환경에 맞게끔 제대로 해 주시는 게 낫지 한 개를 하더라도, 한 지역을 매년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과연 6백만 원을 들여서 어떠한 형태로 전시관을 만들지 사실 저는 미지수예요.제가 학교를 다 다녀본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3학교에 대해 개별적으로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아산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으로 이번에 천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가 과장님이 준 자료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지금 아산도서관은 도에서 운영을 하는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이게 도서구입비를 줬다. 몇 년 정도 안 줬다. 또 3년만에 줬다?왜 그러한 형평성 없는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그래서 만약에 정말 도 산하의 도서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아산주민들이 원하고, 아산주민들이 많이 또 가서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매번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천만 원이든 5백만 원이든 어쨌든 왜 지원을 해야 하느냐 하는 정확한 목표 아래 저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활용도를 보니까, 운영 현황을 보니까 저도 아들 때문에 도서관을 몇 번 활용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학생보다는 거긴 이상하게 민간인들이 많이, 우리 성인들이 많이 가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그래서 이렇게 이용현황을 보니까 진짜로 일반인들이 훨씬 많아요, 여기는.그럼 일반인들이 필요한 서적이 뭐가 있는지, 참고서적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거기 관장님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목표액을 정해서 매년 꾸준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적합하다. 왜냐하면 이게 들쑥날쑥, 어느 해는 지원을 하고 어느 해는 지원을 안 하고,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뭐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추후 관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좀 지속적으로 무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매년 세우는 때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안전도시 만들기 행사용 카메라, 사실은 요즘 다 핸드폰으로 찍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정도 노력으로 하실 수 있으실 텐데 별도로 꼭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좀 더 정확한 화상이랄까 그런 걸 저희가 요하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렇죠. 그럴 필요도 있겠지만 뭐 이런 가능한 부분은 예산 말고 어느 정도 직원 들의 노력으로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게 안 되니까 뭐 이렇게 하신 것도 이해되지만....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조금 줄었네요?어떻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당해연도 사업은 약간 줄었는데 전체 사업이 줄은 건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뭐 큰 사업추진은 지장이 없고요, 다만 저희도 금년도 예산, 이 추경 갖고는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될 때 부족한 점이 있어서 현재 국·도비...다음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민안전처 예산이 그렇게 빡빡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기정예산보다 줄었고, 그래서 시비 10억을 더 한다는 것은 어차피 전체 총액은 다 이렇게 비율을 맞추는 거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긴 한데 그런 상황이 좀 아쉽긴 하네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 그 시비 부담되는 부분은 우리가 원래 당초예산을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미부담으로 했던 부분을....
장헌
안장헌위원
아, 이번에 넣은 거군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줄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리고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은 어디에서 몇 회 하실 생각이세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하면 4년 차 하게 되는데 그동안 청소년교육문화회관, 거기 단지 내에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장헌
안장헌위원
하루 정도 이렇게 하실 예정....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니, 이틀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틀?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이 고무보트를 구입하면 직접 쓰는 건 아닌 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헌
안장헌위원
어디에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구입을 해서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해병전우회에....
장헌
안장헌위원
신정호에 넣을 거예요, 아니면 아산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닙니다. 어디에다 넣는 것은 아니고 그 해병전우회로 저희가 전도를 해 주면 거기에서 수상활동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게 자산취득...소유는 되지만 관리권을 이관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절차가 있겠지만 저희가 일단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해서 해병전우회로 넘겨주는 절 차를....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저희가 직접 자산취득비가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뭐 이런 편성목이 맞나 헷갈려서요. 그럴 거면, 직접 관리할 게 아니라면?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좀 고민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는 게 가장 원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조금에 대한 것은 지원 조건이 강화되고 법률로써 상당히 어떤 법적 근거 내지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어만 하기 때문에 그 자체, 보조금으로 세우는 자체가 좀 문제가 돼서 사실은 이렇게 좀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97페이지의 이 방독면 사는 것은 의무배치 분량입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지침으로는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대원 수의 80%를 보유하라 하는 게 기본 지침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몇 %....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지금 한 22%뿐이 안 되어 가지고요, 어째서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충남도에서도 저희 때문에 충남도 전체가 방독면 보유율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가 계속 독촉을 받고 있는데....
장헌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었네요.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95페이지 중간에 보면 풍수재해 보험금이 있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거기에 보면 풍수재해 보험지원이 66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하단에 바로 지난해 2016년도 풍수재해 보험 가입자 보험금 부족분으로 66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지금 도비 보조로 지원돼 있는 6648만 7000원은 실질적으로 2017년분에 대한 도비지원에 따른 예산이 되겠고요, 그 부족한 것은 저희가 작년에 계획보다 많은 농가들이 보험가입을 신청해 가지고 엄청 많은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15년에 주택 같은 경우 3500가구가 가입을 했었는데 한 4230가구가 작년에 가입을 했고, 온실 같은 경우에는 2천 평방미터 정도 하던 게 12만 9000평방미터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신청을 했어요.그런데 신청한 거에 대한 보험료 청구가 분기별로 오게 되는데 3/4분기인 11월 중순에 왔고 4/4분기 때인 12월 말쯤 오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그 부족된 부분에 대한 추경예산 확보를 작 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지금 사실 도와 그 부족분에 대해서 도에 협의한 결과 도에서도 추경에 이 부족분이 되는 거에 대한 도비 지원분을 아마 예산으로 도 추경에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보험 신청자가 급등이 됐기 때문에 많은 보험가입자로 인해서 부족분이 미리 발생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16년도 예산 갖고 감당하기에는 오버가 됐죠.
명근
유명근위원
그럼 이게 사실 ‘16년도 분이면 이미 ’17년 본예산 편성이 됐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어야 되는 거지 이게 도 추경까지 올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에 했었으면 가장 좋았죠.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니, 본예산에도 반영하기에는 4/4분기 같은 경우 청구서 자체가 12월 중순쯤에 오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판단을, 본예산에 넣을 시기를 놓쳤죠.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난해 것 같으면 사실은 청구서 오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어야 맞는 거지 지난해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98쪽에 의용소방대 연합회 다목적 화재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의용소방대에 있는 조그마한 초기 진화용 차량이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위원장님, 민원봉사담당관님한테 잠시 질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세정과장, 정보통신과장이 공무국외출장과 교육 등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자치행정과, 세정과, 정보통신과는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으므로 담당 팀장님이 보충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 다. 자치행정국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총무과 등 총 7개 부서에서 세입예산은 310억 9000만 원, 세출예산은 9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세정과에서 지방소득세 200억 원, 담배소비세 30억 원, 자동차세 30억 원 등 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 4000만 원, 공직자 능력개발 교육비 1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016년 성과상여금을 집행한 잔액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인권센터 설치에 따른 제반경비 3000만 원, 자매결연도시 베트남 닌빈성 초청 농업연수 비용 등 5000만 원,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성립 전 예산반영 등 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회계과에서는 5급 이상 및 임기제 연봉책정과 무기계약직 2016년 임금협약 인상분에 대한 인건비 등 19억 2400만 원과 보전지출로 사회복지직 인건비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정보통신과에서는 천안·아산 도시통합관제센터 인테리어 구축 10억 2000만 원과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비 5억, 또 방범 CCTV 카메라 설치·운영 4억 6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공공시설과에서는 공공청사 임시건축물 건립공사 7억 원과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공사 2억 3000만 원, 또 중앙도서관 건립공사에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질의 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향토예비군 육성을 위한 안보교육관은 어디에 있는 거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비군 부대 안에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일부분만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 전체 냉·난방기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로 추산했습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지금 다섯 대 교체하는 것으로 됐어요. 2천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여기 예산서에 3천만 원 돼 있고, 총이 2천만 원?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총 3천만 원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3천만 원인데 전체 사업비가 그러면 5천만 원이란 말씀이세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예를 들면 군부대에서도 자부담을 좀 하지 않나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일부는 시설비 보수 같은 것은 현재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전체적인 냉·난방기 수리비, 보수비, 교체비....
장헌
안장헌위원
교체비는 전액, 그러니까 시에서 다 해 준다는 거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예산으로는 하나도....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일부는 들어가는 걸로,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하지 못 했는데요 다섯 대 교체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장헌
안장헌위원
그 냉·난방기 교체라는 사업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그래서 뭐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야 되겠지만 이제 군부대에서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함께 힘을 보태줘야 될 거와의 경계가 모호한 것 같아서 그것의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 주시고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급여 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같은 경우에는 기존하고 좀 다른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될 이유는 어떤 건가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아, 지금 현재는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 정산관계, 중간 정산관계, 또 여러 가지 실·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경력관리, 이런 게 지금 정확히 안 돼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혼란스럽고 그렇게 됨에따라서 그 분들의 경력에 착오가 생기면 그 분들에게 불이익도 되고 또 행정체계 안에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체계적 관리하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장헌
안장헌위원
인사노무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비싼 경우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아, 왜냐하면 시스템,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50개 실·과 정도의 유저가 써야 되는 거기에 필요한 비용인데 지금 현재 어떤 제품을 딱 선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스템 구입비 한 2천만 원과 소프트웨어 구입비 한 3천만 원 정도를 판단해서 5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해서 하반기부터 정리하는 그런 ....
장헌
안장헌위원
정확한 인사급여관리는 필요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소프트웨어 자산취득과 실제 그것을 작성하기 위한 그 인건비 성향을 좀 분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럼?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인건비가 아니고요, 기계하고 기계 안에 들어가는 DB라든가가 있고, 또 개별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고, 이게 되면 우리가 1년에 지급하는 그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한 눈에 볼 수 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소프트웨어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과 그걸 위한 그게 별도로 목이 잡혔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성과상여금을 이렇게 감액한 것은 어떤 기준이 바뀌어서 이렇게 3억을 삭감했나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아, 기준이 바뀐 게 아니고요, 저희 당초예산에는 보수규정에 의해서...산정했는데 여기에 보면 2개월 미만자나 육아휴직,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게 돼 있어서 그 인원이 상당한 수가 있어서 지급하고 나니까 한 3억 정도가 남아 있어서 지금 남아 있어서 이번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그러니까 성과의 예측을 한 결과가 아니라 실제 그 제외 대상자의 예산까지 들어가 있어서, 과다 책정돼서 줄였다는 거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18쪽, 안보교육관 노후 냉방기 교체 아래에 핸드토키 구입이 있어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것은 훈련용입니까, 아니면 교육용입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훈련 교육용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512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노후된 것 40대 정도를 교체해서 훈련하는데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금 구입요청이 들어와서....
철기
조철기위원
시에서 핸드토키 구입을 지금까지 한 적이 있나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철기
조철기위원
구입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나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요구된 사항이 512대 중에서 40대가 노후돼서 지금 사용을 못 하니까 이것의 교체를 부탁드린다 하는 요구가 들어와서....
철기
조철기위원
512대라고 하면 훈련용이 맞을 것 같고요, 훈련용이라면 국방예산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왜냐하면 향방훈련이기 때문에 저희 일부 예비군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예비군 설치 입법 시행령에 따르면 저희가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 에 지금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무전기, 이거 무전기잖아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무전기하고 같은 성격인데요.
철기
조철기위원
무전기를 지원한 예산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료가 있다면 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둔포·도고·신창, 특정지역에 정비공사의 물량이 특별히 많았나요? 많이 있었나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둔포·도고 쪽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신창만 있어서....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이게 그 동안 지역에서 좀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총 어느 지역 몇 군데에서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추경반영 요청이 있었고, 그 중에 몇 개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게 있어야....
영애
김영애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균
한대균새마을팀장
뭐 추경 때 말씀하시는 거죠?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렇죠. 추경에 새로 올라온 게 지금 3개, 세천정비는 전에 했던 거니까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3개가 지금 올라온 게 아니겠습니까? 이 3개가 총 몇 개가 읍·면·동에서 이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3개가 선정이 됐다 라는 데이터가 해당 팀장이 아니시니까 이것을 각 읍·면·동에서 몇 개가 올라왔고....
대균
한대균새마을팀장
제가 알기로 한 20개 정도가 올라와서 저희가 요청했는데 예산이....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 자료를 좀 제출....
대균
한대균새마을팀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바르게살기운동 아산시협의회 사무환경개선, 집기류가 몇 년 정도 됐는데 교체를 하는 건가요?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장헌
안장헌위원
129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아산시협의회 사무환경개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120페이지요?
장헌
안장헌위원
129페이지입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예, 그 바르게살기 캐비넷 같은 경우는 뭐 책상, 이런 게 뭐 ‘86년도, ’88년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많이 노후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다른 우리 주민자치기관 강화,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된 우리 이런 기관에 사무환경개선, 집기류 개선을 해 준 적이, 예산서에서 본 기억이 전혀 없어서요. 그동안 지난 7년간 이런 사회단체에 사무환경개선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27쪽,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업무추진.... 본예산보다 3천만 원이 증액된 1750만 원.증액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사유가 있나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그게 당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한 1억 정도를 요 구했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일부 삭감이 돼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 자매결연 도시에서 저희 아산시를 방문한 도시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또 답방차원에서 가야 되거든요.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좀 빠져서 부족분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부서에서는 다 그 사항까지 고려해서 예산결정을 한 것으로, 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예산부서에서는 재원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또 추경에 한다든지 또 신속집행 관계로 전액을 또 이렇게 안 세워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자매결연 우호협력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128페이지인데요 국장님! 자매결연도시 학생캠프 참가가 165만 원씩 네 명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참가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어디로 방문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저소득층 4명인데요 헝가리에 2명하고 중국에 2명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헝가리의 2명은 예산이 어떻게 되고, 중국의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똑같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예, 헝가리는 1인당 220만 원 소요되고요, 중국은 80만 원씩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80만 원씩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던 사항인데 목이 맞지 않아서 이번에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 다음에 131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 중에서 온양향교 교육기기 지원 빔프로젝트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그쪽에서 지원을 해야 맞는 게 아닌가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서 좀 난감함을 표해서 부득이 저희가 또 단체라든지 이런 건 총괄을 하는,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산시에 향교가 세 군데가 있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무언가 지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을, 예산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세 향교에서 다 하고 있고요, 또 서예교실도 다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일괄적으로 한 향교만 지원이 가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우리 영인이나 신창 쪽에서도 계속 우리지역구 의원들한테 민원이 진짜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을, 목이 어느 목이라고 하진 않지만 향교에 지원하는 담당이 문화관광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치행정과로 목을, 큰 돈은 아니지만 여기에 와서 이렇게 목 편성을 하시면 정말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원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저는 뭐 여기에 지원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저는 만약에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세 향교에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끔 저는 같이 교육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같이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뭐 특별히 향교만 저기 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쪽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기 한 거고, 타 향교에서도 지원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또 이게 어르신들이라 저희랑 잘 소통이 안 돼요. 이런데 자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힘들어요.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질의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는 우리 총무복지위원님들께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더 이상....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예, 127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읍·면·동 순회교육이 있어요. 20만 원씩 17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영상으로 하는 부분들, 제가 많이 접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강사료죠, 이것은?순회교육 20만 원....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강사료입니 다.
김희영위원
아, 그렇게 편성하신 거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예.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세정과에 요구할 것은 아니지만 담배소비세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흡연자들의 권리보호에 대해서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담배소비세를 걷는 세정과에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추경에서 21억이 증액이 된 아주 추경사안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통합관제센터 인테리어 10 억, 그리고 광대역 자가통신망 8억, 아주 큰 예산들이 집행됐는데요 인테리어 구축 관련해서는 도시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천안도 똑같이 부담하죠?
순미
권순미정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이번 집행은 아산이 하나요, 천안이 하나요?
순미
권순미정보기획팀장
아, 이번은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른 예산으로 설계용역을 천안에서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그 건물 준공과 함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천안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에서 관심 있게 예산이 잘 처리되는지 점검을 좀 해 주시고요, 이 광대역 자가통신망, 이게 뭐예요? CCTV를 단다는 건 아니죠?
순미
권순미정보기획팀장
현재 민간 통신업자로 하여금 저희가 공공운영비를 지불하고 망을 쓰고 있는데요 회선 사용료를 내지 않고 저희 망을 구축해서 우리가 요금부담 없이 통신회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 8억을 들여서 이것도 지난번에 저희가 그거랑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직접 망을 하는 거랑 투자대비 효과가 검증된 서류가 좀 있나요? 그걸 좀 서면으로....
순미
권순미정보기획팀장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자료제출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가요? 제출이 아니라 이건 바로 결정을 해야 되니까, 합리적인지 아닌 건지....
순미
권순미정보기획팀장
예,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빨리 주셔야 이번 추경에 이게 합당한지를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162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 복지상담실 CCTV 설치 건이 있습니다. 어느 복지상담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순미
권순미정보기획팀장
지금 사회....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과하고 각 읍·면·동, 먼젓번 공무원 폭행사건이 있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증거채집 관계로 그렇게 상담실을 설치하려고....
여운영위원
상담실에는 그러면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많이 보장되어야 하는 곳이잖아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CCTV를 설치해서 그걸 한다면 물론 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보장을 하시려고 하시죠, 그러면?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뭐 그것을 한다고 그래서 다른 타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없고요, 만약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운영위원
아니, 물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분들이 거기에서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가....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 정말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렇죠?그런데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그걸 할 수가 없죠.누구한테 보여주든 안 보여주든 녹화가 된다는 것 자체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한 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이런 문제가 된다면 긴급 벨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고민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물론 필요는 하겠죠, 반드시.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복지상담실에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거부터 강구하신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미
권순미정보기획팀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관련 관계자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를 비롯해서 읍·면·동에도 상담실에 설치가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여운영위원
그렇죠, 물론 그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욕도 하고 행패도 부리고, 뭐 분명히 그럴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되면, 또 억울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폭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언어적 폭력도 폭력의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렇죠?그렇다곤 하지만 그럼 그런 것도 일일이 다 녹화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말을 할 때 불시에 튀어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그렇지 않습니까? 예상하지 못 한...그렇다면 녹화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지금도 사생활보호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커버해 나갈지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상관은 없지만....
순미
권순미정보기획팀장
저희 부서에서도 개인정보라든지 개인 사생활침해 쪽을 좀 고려해서 타 자치단체 사례는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 봤어요. 몇 군데 행정예고를 통해서 사전에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한 시·군이 있더라고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설치한 데가 있고요, 우리 같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그런 돌발사태가 발생할 시 바로 어떻게 스위치를 눌러서 녹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다른 사생활침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이 설치할 때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글쎄요. 제가 그것은 뭐 국장님이나 우리 과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를 더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방에 혹시 CCTV가 있다고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우리가 할 말 하겠나.그런 걸 한 번 고민해보자는 거죠, 저는.
순미
권순미정보기획팀장
촬영되는 위치라든지 각도를 고려해서 설치 시에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61쪽, 청내 CATV 화질개선사업 3천만 원 3개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권순미정보기획팀장
아, 지금 청내에 총무복지위원회도 지금 의회 의정활동하시는 게 사무실에서 보고 있잖아요, 직원들이? 화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청내 케이블티비 화질개선을 위해서 지금 3개소라고 그러면 상황실하고 총무복지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의 카메라하고 그런 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화질개선을 위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그게 시설한지는 얼마나 되었어요?
순미
권순미정보기획팀장
이 위원회 처음 설치했을 때, 이 사무실을 할 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저희가 따로 알아봐야 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철기
조철기위원
화질에 문제가 있어서 정말 방청하거나 시청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나요?
순미
권순미정보기획팀장
예, 위원님들 얼굴도 좀 뿌옇게 나오고요, 사무실에서....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사무실에서 보면 막 흔들리는 경우도 많고요.
순미
권순미정보기획팀장
지금 HD급 카메라가 아니거든요, 이 CATV가.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기재를 했는데요 우리가 청사시설에서 창호나 이런 거 교체하지 않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 거 교체를 하실 때 우리가 여름철 같은 때에는 일조 때문에 냉방이 좀 어려운 시설들이 있잖아요? 오래되고 낙후된 곳 같은 데는 이중 창, 물론 지금 이중 창도 바꾸고 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옛날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커튼으로 막고 블라인드로 막아도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여름에 햇볕을 차단하는, 우리 여름에 가장 냉방비가 많이 들잖아요, 난방비보다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한 번 더 고민해서 이런 창호나 이런 것을 개선이나 교체할 때 이것들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서 안에다 블라인드를 치는 게 아니라 바깥 에 블라인드를 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교체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 온도가 몇 도 차이가 난대요. 밖에다 블라인드를 치는 것이 안에다 치는 것보다. 안에다 치면 어차피 빛은 안 들어오지만 열은 이미 들어온 상태에서 차단이 되니까 효과가 좀 떨어지는데 밖에다 하면 열과 빛이 다 차단이 돼서 안 들어오잖아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한 것들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68쪽, 시설비 중에서 2.5층 공조실 리모델링은 어떤 용도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공공청사 임시건축물 건립공사에 7억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지금 2.5층 공조실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 중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마지막 공간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같이 5층에 있는 부분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사용했고요, 2.5층에 있는 공조실도 지금 현재는 기계가 들어가 있는데 그 기계를 다 들어내고 거기를 임시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임시 사무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도 의회사무청사를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저희들은 5년 정도 기간이 걸릴 걸로,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전에 공무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조직개편도 해야 되고 청사를 늘려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거든요.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임시청사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로 지을 예정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위치는 저기를 보시면 지금 동편에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 그 부분을 일정 부분 훼손해서 거기에 넣을 생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5층 공조실 리모델링의 사용목적은 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게 지금 현재는 감사 상황실이 사실 없어졌습니다. 감사 상황실을 넣을 계획이었었는데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국장님 자리가 1실 늘어나게 되거든요.그래서 임시 사무실을 짓기 전까지는 거기를 국장실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169쪽에 2016년도 2016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이 있습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 총 사업비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총 사업비가 12억 6200만 원이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12억 6천?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2백만 원....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집행사업비는 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지금 그걸 다 사용하고 남아 있던 잔액이....
명근
유명근위원
3천만 원....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그러면 사업할 곳이 없어서 이 금액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아, 사업할 곳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할 곳을 다 맞춰서 했는데 사실 금방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 창호공사를 사실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건설연구원에서 EV 창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지원이 있었거든요.그래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저희들은 그 사업을 지금은 포기하고 일정 부분만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잔액 가지고는 사무실을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명근
유명근위원
그럼 국고를 이렇게 반환하기보다는 자체예산이라도 좀 더 확보해서 한 군데라도 더 진행을 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저희들 욕심은 전체적으로 외부 창호를 꼭 해 보고 싶었는데요 결국은 예산을 제대로 확보 못 해서 결국 못 하게 됐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비용이....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저희 본청만 외부 창호를 다 설치한다고 그러면 이때 당시 남아 있던 잔액 가지고는 어림없었습니다. 거의 2억 이상은 소요될 부분이었었는데 그 부분을 충당 못 해서 저희들이 건설연구원에서 해 주는 것 일정 부분만 지원을 받고, 공짜로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하지 못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그 규모가 작은 읍·면·동도 교체가 불가능합니까? 조사를 혹시 해 보셨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교체사업을 할 때 신창하고 음봉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음봉 같은 경우는 향이 맞지 않아서 EV 창호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았고, 신창 같은 경우는 실시를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음봉은 왜 안 맞는 거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음봉은 향이 안 나왔습니다, 향이. 쉽게 얘기하면 남향하고 세 향 쪽으로는 반드시 EV창을 설치해 줘야 하는데 음봉 같은 경우는 앞쪽, 전면 부분이 면사무소가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명근
유명근위원
방향에 따라서 교체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열사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타 읍·면·동사무소도 이것을 소화할 만한 곳이 없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실제로 그런가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지금 새로 창호를 교체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설치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 외부 차양을 매달아 둘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에서 걸 수 없다는 말씀이죠.구조가 안 나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그 읍·면·동 청사가 지금 에너지절약 시스템으로다가 창호로 교체되는 곳이 몇 군데고, 또 앞으로 교체해야 될 곳이 몇 군데인가를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시설비 중에서 2.5층 공조실 리모델링 공사, 공공청사 임시 건축물 건립공사....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예산 대비 이루어진 계획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이런 것들이 제가 누누이 염려됐기 때문에 우리 의회청사를 기왕에 지을 거라면 미리미리 준비하자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죠, 저도요.그렇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미리 앞서서 얘기를 했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뭐 지지부진한 사정도 뭐 있었겠지만 지금 저는 사실 이 20억이라는 돈들이, 상당히 안 써도 되는 돈을 지금에 와서 당장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지금 땜빵하는 이런 청사의 위치가 적합하냐 하는 것이죠,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도 또 없지 않아 지금 이 청사들이 전부 뿔뿔히 흩어져서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야 어디어디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알지만 아산시가 급변해서 인구가, 사실 여기는 60% 이상이 외지에서 다 오신 분들로 생각을한다면 사실은 지금 정말 시민들한테도 이게 제가 봤을 적에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낭비된 요인들이 너무 많다 라는 거예요.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0억, 한 17억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세부 자료를 저희들이 이렇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자료를, 대충 안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사업이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장소를인주면에서 아직 결정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 2억 3천이라는 예산이 도비에서 내려온 거지만 어떠한 형태로 앞으로 쓰여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2억 3천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걸 설계비로 반영할 생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아직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고 이런데 설계도 사실은 장소에 맞춰서 저는 설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게 올해 중에는 아마 토지매입하는 것까지는 끝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현재 인주면에서 올라와 있는 부분이 바로 인주면사무소하고 붙어 있는 부분들을....
기애
이기애위원
알고 있어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그 의견을 개진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68쪽, 3급 관사 취득과 관련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사를 가지고 있는 게 부시장님이 쓰고 있는 2급 관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인사교류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하려고 그러면 사실 머물 곳이 필요하거든요.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만 들어온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관사를 한 개 정도는 꼭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저는 질의보다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잘 지적해 주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임시 건축물을 지어도 곧 부족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청사를 짓는 것이 저는 예산절감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러한 땜빵 식 예산을 다 줄이고,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무실들 다 이전해서 옮겨오면 오히려 효율적이에요.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필요가 없으면 매각하면 그 비용으로 충분히 청사를 지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5년이라고 하니까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저희는 한 2년 안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우리 7대 의회 의원들은 사용을 못 해도 8대 의원들이 들어오시면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인데 5년이면 8대 의원들도 못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결론은.그러면 앞으로 5년 뒤에 아산시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그리고 이제 또 수도권 규제가 어느 정도 심화가 되면, 이제는 완화됐던 것을 정부에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도?이제 더 몰려올 수 있어요, 기업들도 들어오고.그러면 이 행정업무는 더 커질 거라고 분명히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진짜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아니라 빨리 의회동을 지어서 하고, 그리고 또 이 아산시 청사문제도 이제 오래됐어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신축하는 것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의회청사부터 빨리 이전을 해서 사무실을 원활하게 쓰고, 그 다음에 아산시 청사문제, 건축문제를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서 그걸 5년 안에 해결해야 되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운영위원
그것을 5년 안에 해결해야 되고, 우리 의회는 2년 안에는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하다 못해 올해 예산을 세워서 설계비라도 하고, 터파기라도 해 놓고 그래 야 내년 건물 시작이 들어가면, 건축이 들어가면 최소한 1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야 앞으로 2년 후에 저는 끝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무실을 이렇게 짓는 것, 뭐 급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이런 걸 좀 줄여서 그쪽으로 투입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절차들은 당겨보겠지만 거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님 생각대로 2년 이내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지금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부지매입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마 추경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게 되면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 사무실을 하는 것은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건.
여운영위원
그럼 임시 건축물 그 부지는 우리 시 땅인가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사 부지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요, 건축비만 7억이고 그렇지만 솔직히 부지비까지 하면 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거 모으면 청사 더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운영위원
그게 더 효율적이다 라는 거죠, 제 얘기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이 청사문제로 많은 걱정을 평소부터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저희들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저번에도 한 번 회의를 가졌습니다만 이 시급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곡동 지역의 공원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진짜 절실함을 지금 전 간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담당 과장님은 5년이라고 그랬지만 뭐 5년은 사실 제 생각에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하여튼 최대한 그 기간은 당겨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임시 청사를 별관 옆의 공원지역에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시급한 것이 지금 각 부서에서 직원을 한 사람이라도 더 늘려달라, 팀을 하나 만들어달라 해도 저희 조직부서에서 늘려 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뭐 책상 하나 놓을 그런 실정에서, 그래서 진짜 빨리 의회청사를 꼭 추진해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사실 이 임시 청사라도 빨리 해서 해야 무슨 팀을 만들든지, 무슨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게 반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직원 한 명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그래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물론 의회청사라든지 확충 관계가 좀 늦어져서 죄송한데 이 문제는, 뭐 의회청사가 확정이 된다고 그래도 설계라든지 또 공사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진짜 1～2년은 걸릴 테고, 그 안에라도 무슨 증원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직원들의 근무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좀 감안을 해 주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걸 안 세워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예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3년인가부터 누누이 얘기했던 건데 그때부터 준비했으면 이미 다 됐다는 거죠.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행정이 돼야 하는데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이제서 뭐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청사 지으려면 이 7억 들인 이 임시 청사는 또 없애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건축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내부시설하고 사무실 집기 들어가고....이게 7억이 아니에요.말이 7억이지 내가 보기에는 더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막대한 비용이 나중에 또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이것을 계속 쓴다고 그러면 괜찮죠.그런데 계속 쓰지는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이게 우리 행정만큼 큰 업무는 없다고 봐요, 아산시에.그런데 오시면 아시지만 시청 왔다가 수도사업소 갔다가 또 별관....저희도 헷갈려요.어떤 날은 막 과가 바뀌니까 어느 날 3층에 있던 과가 저 곳으로 가고, 그러면 또 가야 돼요.수도사업소는 솔직히 걸어가야 되는데 더울 때는 걸어가기 어려우니까 또 차 타고 갔다 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앞서서 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에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팀장급들이 현관에서 안내를 맡고 있는데 그 안내를 맡고 있는 직원들도 상당히 곤란한 때를 많이 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별관 따로 있고 수도사업소 따로 있고, 또 지도소 따로 있고, 보건소 따로 있고....세상에 이게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간접비용을 추산할 수가 없을 정도의 간접비용이 발생되고 있고 불편함을 시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우리 시에서 공공청사에 대한 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중장기 계획은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그 계획 수립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결과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그거대로 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왜냐하면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가셔야 되지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땜빵 식으로 간다고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시민은 시민대로 불편하고, 간접비용은 간접비용대로 날로 발생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방금 전 답변에서도 국장님이 정말 빨리 청사를 짓지 않으면 직원 한 명도 더 이상 증원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의 답변을 하셨어요.이 지경까지 오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뭘 했느냐 이거죠.그리고 관련 담당 과에서는 분명히 장기 계획을 세웠으면 장기 계획대로 어떤 형태가 됐든 가야 되는 거지 이 지경까지 오도록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위원님께서 질책을 주셨지만 의회청사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의회청사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회청사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국을 하나 신설해야 되는데 직원 한 명도 더 채용해서 쓸 수 있는 사무실이 없다면서요?그럼 과연 이 지경까지 오도록 제가 봤을 때는 방치한 것 아닙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외람된 답변입니다만 저희들이 의회청사를 계획하면서 일부 청사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제가 의회청사 얘기 안 했습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의회청사 얘기 안 했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사무실 면적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공시설과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뭐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일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런 부분이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과장님! 그 공공청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랬는데 계획을 언제 수립했는지, 또 계획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 많이 잘 들으셨잖아요?우리 시민들, 직원분들의 불편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 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복지문화국 소관(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이동
이어서 복지문화국장님, 소관 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성철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총무복지위원회 김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04억 4024만 8000원이며, 기정액 1798억 7313만 9000원보다 127억 366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022억 172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1억 969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로는 국·도비 조정,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5222만 6000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6660만 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361만 3000원이며, 여성가족과는 아동복지시설 지원 3억 189만 2000원, 어린이집 및 보육료 지원 22억 9155만 8000원, 그리고 경로장애인과는 기초연금지원 28억 7308만 4000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억 345만 6000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3억 1002만 7000원,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4억 9926만 9000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도시 추진사업 3억 원,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3억 7500만 원, 내포문화권 특정 지역개발사업 6억 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체육육성과는 생활체육시설 관리 10억 9826만 5000원, 지방체육시설 확충 36억 8000만 원, 종합운동장 및 국가 스포츠센터 관리 1억 4150만 원, 그리고 실내수영장 및 시민체육관 관리 1억 2589만 9000원이 있습니다. 위생과는 위생지도관리 1046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긴급복지지원 5330만 9000원,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8152만 6000원,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바우처사업 2530만 7000원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부모 역량강화 가족 행복드림사업으로 1억 2600만 원, 방학 중 중식 및 학기 중 석식지원사업 2억 563만 6000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2억 9263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장애인과는 노인생활시설 등급 외자 운영비 지원 2억 1904만 원, 무료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8127만 5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9240만 원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시티투어 운영 2940만 원, 관광지 시설정비 5000만 원, 용담사 방재시스템 구축 1억 600만 원, 그리고 체육육성과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7899만 2000원과 BTL 실내체육관시설 임대료 2억 2983만 7000원이 있습니다. 위생과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5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특별회계 예산총 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21억 6956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20억 2511만 1000원보다 1억 444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액으로는 보조금 5359만 9000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9085만, 총 1억 444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건강생활유지비 5702만 원, 저소득층 진료 시비부담금 10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 결산 잉여금 반환금은 7723만 7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 및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관광진흥 체육시설 확충, 위생관리 등 꼭 필요한 예산임을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로는 노인복지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0조제8호,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사업 지원을 통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정 지출액인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 2000만 원에서 노인의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500 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32개 게이트볼장 공공요금 및 관리비·운영비로 3500만 원, 게이트볼대회 개최 700만 원,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대회개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78쪽, 아산시 보훈단체협의회 해외 선진지견학 예산이 45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예산 2000만 원이 해외 전적지 비용으로 예산 계상이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2천5백을 증액하면서 이 분들의 요구가 전적지로서 중국을 아마 계획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하고의 관계가 악화되는 관계로 왜 우리가 중국을 가느냐, 그래서 그럼 베트남을 갔으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베트남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있어서, 이것은 월참이라든가 고엽제만 가는 것이 아니고 9개단체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가시는 거거든요.그래서 그 목을, 부기를 해외 선진지견학으로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몇 명이 그럼 가게 되는 거죠?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한 70에서 8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부담해 가지고....
철기
조철기위원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186페이지 반환금 중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 이 사업규모가 크니까 뭐 6천만 원, 4천만 원 남는 잔액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자활근로사업 총 금액에 비해서 4천만 원은 좀 많은 것 같은데이게 특별히 사업이 부진한 정도는 아닌 거죠?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국·도비 변경돼서 조정하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사업 예정된 이 자활근로가 예정대로 안 됐고 이런 건 아닌가요?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205페이지에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여성친화도시 하는데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하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별도로 지역연대의 어떤 그 틀 거리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 안전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동안 저희 지역연대를 통해서 뭐 각종 폭력예방교육, 이런 것도 추진했는데 저희 어린이 안전시책과도 연계해서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어린이 안전시책과 또 연계해 가지고 좀 폭넓게 다양한 그 생활안전교육이라든지 시민 캠페인, 이런 것도 좀 더 하려고 그럽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기존에 하던 교육은 아닌 건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죠, 그렇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기존에 하던 교육은 아니고 그동안에는 캠페인 정도만 지역연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린이집이라든지 초·중·고 학교도 좀 찾아가면서 어린이 안전시책과 좀 연계하고 또 해서 지역연대하고 같이 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안전이라는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할 일이 많긴 하지만 그런데 계획적으로는 204페이지에 있는 안전지도 제작이 사실은 실제로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한다고 그러면 이 정도 예산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매년 하던 거, 이아동 안전지도는 매년 하던 사업의 연속성인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이것은 국비가 포함된 아동 안전지도 제작....
장헌
안장헌위원
기존에 만들어 놓은 틀에다가 부가적으로 변화된 사항을 추가하는 정도의 사업비인 건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흔히 이렇게 교육이라고 하면 비 구체적이고 그렇지 않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좀 자료를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207페이지, 방문교육사업이 있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게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인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만 3세에서부터 12세 이하 다문화 자녀하고 중도입국자 자녀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 이런 것들을 주4회 정도 실시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김희영위원
교육하시는 강사분이 몇 분이나 되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지도사들이 11명이 있고요, 대상 가정은 한 100가정 정도 됩니다.
김희영위원
대상 가정이 100가정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100가정.
김희영위원
100가정? 그러면 보통 한 분당 뭐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어느 정도 되나요, 수입이?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수입을 제가 구체적으로 해 보진 않았는데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100가정을 열한 분이 커버하고 계시는 거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희영위원
제가 방문교육, 이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리의 문제, 그리고 한국 남성하고 부인하고의 관계에서의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열악하게 교육비를 지급받고 있다 라고 계속 한탄하시는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는 못 하더라도 한 번 더 제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238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관, 동부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추가된 돈은....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인건비 가 이드라인에 의해서 2.72% 상승한 그 금액을 반영한 걸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 충남형 기준에 맞출 수 있는 건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 뭐 장애인복지관도 똑같이?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맞춘 거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사전에 설명을 주시긴 했는데 장애인시설 매칭비율이 안 맞는 거와 관련해서 관련 중앙정부의 사정상이 됐든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그 정도밖에 안 되면 공사를 한 번 할 때 하는 게 타당한 걸로 보이긴 하나 이를 위해서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죠, 그것도?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전국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분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됐고요, 거기가 2008년도에 개관을 했고, 현재 30명의 정원이 수용돼 있는데 그 공사기간에 성모즐거운집에서 성모복지원으로 또 이동해야 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부득이 하게 자체 재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향후에는 좀....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없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239페이지 대한노인회 활동지원은 원래 8천5백이었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증액이 된 부분이 전기료라든가 또 새콤이 설치되면 그 보안점검료, 이런 것들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그러니까 정확한 건 1500만 원의 내역이....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이제 그 전기료 부족분, 그 다음에 보안점검료, 그 다음에 전화요금, 그 다음에 겨울철하고 여름철 냉·난방비, 그런 부분을 추가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작년은 얼마....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 금액은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온 걸로 아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장헌
안장헌위원
작년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일단 온양온천역 야외무대가 추가의 설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펑크가 났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이게 7년 이상 되다 보니까 나무가 썩고 해 가지고 다시 저희가 새로 설치해야 할 그럴 상황에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예 그 상판을 교체한다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전체 다요.
장헌
안장헌위원
전체 다를?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내포권역 사업대상지는 어딘가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건 인주 공세리 곳창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그게 도에서 개발사업으로 확정된 이후에 진행을 하는 거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향후에, 지금은 토지와 지장물 매입 정도이고 향후에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들겠네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저희 내포문화권 그 특정지역으로 2015년도인가 지정이 됐는데요 그 전체 사업비가 46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부 토지확보하고 그 앞에 공덕비가 한 11개 정도가 있는데 그걸 지금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장헌
안장헌위원
아산시가 이 인주 해당 내포문화권의 개발사업으로서의 의미를 같이 동감하고 계신가요? 같이 거기를 내포문화권으로 육성할 만한 내부 계획을 사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그냥 도에서 한다고 해서 매칭을 하고 하지만 이게 아산시 전반적인 관광이나 내지는 이런 계획과는 연계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2004년도에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확정고시될 때 아산시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가 특정지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해 가지고 그게 반영이 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반영을 열심히 노력해서 했으면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에서도 연계된 문화와 관광된 사업들을 연계해야 되는데 인주에 사실 그럴 게 별로 없어서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일단 거기 성벽 복원이라든가 건물철거, 비석이전, 이런 것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업비가 280억 정도였었는데 너무 사업비가 방대하고, 사실 사업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당초에는 한 3천 평 됐었는데 변동 후에는 한 천여 평 정도로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정도 해도 어떤 유의미한 관광지로서의 형태를 갖출 수 있는 건가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벽복원이라든가 비석정비, 그리고 주변정비를 통해서 공세리에 있는 곳창지를 전국에 알리고, 주변의 문화자원과 연계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저희가 서해안 철도 인주역사하고 거리 연계가 좀 되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주변상황과 이런 것들을 좀 연계 준비를, 지금 매입을 시작하니까 함께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260페이지에 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3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될까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2016년 10월달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맞습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현재 충청남 도 문화산업진흥원의 기본재산이 현재 12억인데 충청남도에서 4억 5천 출연했고요, 천안시에서 4억 5천, 태안군에서 1억, 자체적으로 2억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 3억을 출연해서 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우리 지역에....
장헌
안장헌위원
본예산에도 2억인가 하지 않았나요? 처음인가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처음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그러면 그냥 출연하면 이제 향후 지역 아산에 문화사업을 할 때 이 충남 문화산업진흥원의 인적인 지원을, 사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예정된 게 뭐가 있나요, 올해의 경우?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 지난해에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 3억 3천을 받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 아마 추가적인 지원이 한 3억 정도로 거의 확정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공모 중으로 아직 신청은 안 했는데 다음 주 중에 저희가 지금 청년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을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사업이나 아니면 도시재생사업에 이 문화산업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천안이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았잖아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저희도 최소한 그 출연을 하는 만큼 그 이상의 저희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63쪽, 아산 코미디홀 유지보수, 본예산에서 천만 원을 삭감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바로 또 1차 추경에 이렇게 또 반영을 했어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코미디홀에 지금 노후된 콘솔이라든가 조명, 소방설비 등이 조금 노후화 돼 가지고 지금 수리해야 될 상황이라....
철기
조철기위원
노후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코미디홀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데 노후가 됐다고 말씀하시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몇 년 차예요, 코미디홀 시작한 지?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4년 차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4년 차에 그런 시설들이 노후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조명이 좀 어둡고 콘솔박스가 좀 미비돼 가지고 그걸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난 봄 예산에서 삭감한 이유는 코미디홀의 유지보수비가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본예산 때 천만 원을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천만 원이 없으면 코미디홀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거기가 대극장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운영의 어려움도 있고, 이게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다 가보셨다시피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손도 좀 봐야 될 그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천만 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코미디홀을 개설한지 얼마 안 된 이후 계속적인 유지보수비 예산이 반영되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좀 더 시설 유지관리에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263페이지 하 단에 곡교천 야영장관리, 해서 있거든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곡교천 야영장 운영하면서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그간에?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야영장이 작년 6월달에 개장해 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천 건, 그러니까 천 면 이용했고요 입장료 수입은 한 1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 12월 말부터 금년 4월 26일까지 AI 조류독감 때문에 휴장을 했었고요, 4월 27일날 개장해서 지난주까지 한 2백 명 정도 이용을 했고요, 금액적으로는 한 43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 가지고 금년 초에 국토관리청하고, 거기에 전기가 현재 없거든요.전기시설이 없어 가지고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서 국토관리청과 다행이 협의가 돼서 이번에 예산확보해서 전기시설하고, 그늘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식재하려고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당초 그 야영장 건립 당시 이용자 수 추계를 한 게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명근
유명근위원
건설과에서 충분하다 라는 이용자 수를 추계한 게 있습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해 매출로 보면 그 수익이 천 얼마 정도밖에 안 되네요, 매출이?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작년에 6개월 동안 1400만 원 정도하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럼 비용은 얼마 나왔어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인건비가 한 달에 한 8백만 원 정도씩, 다섯 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한 8백만 원 정도인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뭐 사실은 터무니가 없네요? 그렇죠? 수지타산 면에서 봤을 때는 당장이라도 폐쇄해야 하는 시설이네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명근
유명근위원
예산은 10억 이상, 한 15억 정도 들어간 거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10억 조금 안 들어갔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그리고 264페이지에 보면 전기시설하고 야영장에 나무식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나무식재가 가능한 가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20m씩 간격으로 해서 심으라고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됐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 협의가 됐습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둔치 지역에 홍수피해 때문에 사실 나무식재가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물 흐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안 됐던 건데 이번에 전기시설하는 거하고 나무식재하는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265쪽에 야영장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7200만 원 1식이 있어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건 어느 야영장을 이야기하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아, 이것은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야영장, 등록된 야영장이 8개 있는데요.
명근
유명근위원
등록된 야영장이 8개 있는데?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는 4개 개·보수했고요, 금년에는 3개 개·보수할 거고요, 하나는 우리 곡교천 야영장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럼 민간인들이 야영장 하는 것도 우리가 위생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안전위생시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곡교천 야영장에 대해서는 건립 당시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습니다만 전혀 그 이용자 수에 부응을 못 해서 계속해서 물 먹는 하마처럼 시비만 축내는 그런 사업이 돼서 참 안타깝네요.이상입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전기시설하고 나무 식재가 되면 아마 이용자 수가 늘 것 같고요,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곡교천 야영장 관리에 대해서는 유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는 그건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역전에 무대시설, 그것은 어떠한 부분이에요, 지금?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아, 현재 있는 게 한 7년 이상 되다 보니까, 비에 노출되고 하다 보니까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판넬로 붙여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미관상 안 좋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기애
이기애위원
전체적으로 전부 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다 재설치하려고 지금....
기애
이기애위원
리모델링을 다 하는 거네요, 다시?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 다음에 지금 268페이지 보시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1억 600만 원요.사실 제가 이 “전통사찰에 대한 방재시스템이 시급하다” 라고 우리 팀장님한테 몇 번을 말씀드렸던 사항이었었거든요.그래서 일부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전통사찰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사찰이 되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다섯 개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다섯 개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세심사·봉곡사·오봉사·인취사·용담사,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지금 이 1억 6천 가지고 방재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완비가 끝나는 건가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전체는 아니고 이번에 용담사는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용담사는 왜 빠졌어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이 자료 좀, 1억 6천에 대한 방재시스템에 대해서 이것 좀,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내주세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70쪽, 박물관 및 미술 관 지원으로 해서 전통가옥 지붕보수, 이것은 박물관 전통가옥을 얘기하는 거죠? 270쪽 상단 아래.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박물관 운영비 지원, 해서 이게 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박물관, 사립박물관들은 사실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그래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박물관 운영비 지원 5억 예산지원에 대해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5천....
철기
조철기위원
5천만 원?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세웠던 건데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박물관에 전통가옥이라고 그러면 어딜 말하는 거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5천만 원 가지고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고요, 이걸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금방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 사 실 사립박물관은 개인들이 운영하기에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 진짜 많아요. 가보면 정말 힘들겠더라고요.그래서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립박물관이 많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고정적으로 박물관, 형평성을 고려해서 딱딱 1년에 얼마씩 아예 지원을 해요.나머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에는 사립박물관이 지금 몇 곳이 있습니까, 과장님?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우리 정림박물관하고 당림박물관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우린 세 개예요. 그렇죠? 온양박물관까지 해서 세 군데거든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어느 박물관은 어떠한 형편으로 해서 조금씩이라도 시설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어디는 전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봤을 적에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정말 타당한 지원이라면 제대로 아산시민들이 그곳을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그렇지 않아요?외지에서도 많이 방문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그래서 그 만큼 우리 아산시민들이 그 장소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면 되는 거거든요.그래서 이것을 한 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267페이지, 문화재 응급보수 관련해서 이렇게 지난 3년 동안 문화재 응급보수 예산으로 잡혔던 예산의 사용실적을 한 번 정리해 주시면 이게 꼭 5천만 원의 증액이 필요한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지난번 본예산에 5천 세웠는데 저희가 다 사용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벌써 다 쓰셨어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지금 그러면 이렇게 별도로 항목이 잡힌 것 빼고도 이렇게 응급보수를 5천만 원 벌써....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계속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보수할 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난 3년간 아산에서 응급보수로 뭘 했는지 한 번 뽑아주시면....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 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육성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282페이지의 체육시설 확충에 보면 충무정 시설보강이 있는데 다른 저희 궁도시설이 다섯 군데인가 있죠?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배방정의 위치가 좀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열악하던데 거기에서는 요구가 없었나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고 충무정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대가 높고 그동안 지하수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를 개최하면서 상수도 물을 써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본관까지 끌어오는 것은 상수도과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요, 저희들은 지대가 높아 가압설치비, 해서 그 비용만 3천만 원 계상을했습니다. 그 충무정에서 계속, 제가 알기로는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둔포 체육공원의 테니스장은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조사를 못 했는데요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283페이지 배방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국회의원이 받아온 특별교부금과 도비는 매칭이 됐는데 시비가 하나도 안 붙었어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일단 올해 공사비까지는 저희들이 마치고요, 도비도 지특예산을 1개 연도에 주지 않고...이렇게 주는 거에서 거기에 매칭을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설계비, 이것은 설계비만 되는 거죠?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공사가 내년부터 하니까 내년 본예산으로 그러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는 22억이면 많이 늦는 거 아닌가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총 사업비가 220억인데 거기에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맞춘....
장헌
안장헌위원
아, 중기재정계획에 22억으로....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그리고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284페이지에 BTL 시설임대료가 줄었잖아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줄은 이유가 저희들이 5년 단위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저도 방금 전에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금 년 1월 1일자로 기존 3.5%에서 1.81%로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저희도 5년 후에 다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이렇게 협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5년 단위로....
장헌
안장헌위원
변동에 의한? 그래서 금리가 시장금리하고 많은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이걸 항상 적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금리로 할 수 있는 게 없나 했더니 이게 5년 단위 계약....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처음부터 그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82쪽, 곡교천 그라운드골프장 잔디조성....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현재 조성되고 있는 면적보다 더 확대한다는 예산인가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아, 아시겠지만 옥정교 하부에 있는 건데요, 아마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고 그쪽 협회장님도 많이 오셨는데 지대가 좀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 상태에서 마사토를 깔고 그라 운드골프를 치다 보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현재 현충교 위에 있는 게....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아닙니다. 그건 파크골프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옥정교 온양대교 밑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말씀하세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그래서 지대가 좀 낮아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다행히 선장 제2 축구장이 임야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토사를 곡교천 그라운드골프장에 토사를 맞추고, 그 다음에 천연잔디를 저희들이 5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는데요 지대가좀 낮고 현재 비가 오면 계속 운동을 못 하시고 그 회원분들이 실제 경운기에 달아서 롤러로 이렇게 하시는데 천연잔디도 중요하지만 그 마사토도 충분히 성토하고 배수시설을 하게 되면 5천만 원의 예산이 다 소요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알았고요, 285쪽 방축수영장 및 시민체육관 정밀점검 용역 2600만 원요. 전국체전을 통해서 정밀점검 완료된 것 아닌가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이게 시특법하고 특정건축법에서 있는데 시설관리특별법은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방축수영장은 특정건축물 대상이 돼서 몇 년에 한 번은 강제규정으로.... 그런데 건물이 위원님도 아시지만 1986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고, 저희들 이 전국체전 때 2014년에 정밀안전구조에서 지금까지 38억 해서 구조를 보강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특정건축물 그 시설 관리자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은 최소 3년 단위로 이렇게 특정건축물로 해서 점검하기 위해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3년 단위로 정밀검사를 한다면 작년에 정밀검사....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아, 그 전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철기
조철기위원
전국체전 앞두고 최종 정밀검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했는데요 그건 시점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특법은 의무적으로 딱딱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방축수영장이 특정건축물 대상이기 때문에 안전에 위험이 되곤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국체전 때 했는데 설계를2014년도에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당시에 너무 노후화되고 저희들이 정밀 안전진단 예산을 편성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2014·‘15·’17, 이렇게 맞춰서 다시 개선하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법에 의해서 정밀점검을 해야 된다 라면 이해는 충분히 하겠지만 이런 것이 물론 안전에 있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저희들도 최 소...계상을 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나 전국체전을 앞두고 충분히 정밀 점검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다시 예산이 편성돼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280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아시겠지만 이게 아산시 체육회하고 아산시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이 돼서 예산이 작년까지는 양쪽에서 나가다가 올해는 기금도 문체부에서 지금 하나로 합했습니다. 그래서 합했기 때문에 늘고 줄고 해서 그런 처우개선, 약간 그런 기술적인 차이입니다. 통합과정에서 한쪽에 있던 예산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에 있던 예산을 저쪽으로 이렇게 통합과정에서 발생된 그 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희영위원
이건 몇 분이나 수혜를 받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저희 생활체육 지도자가 14명이 있는데요 그 생활체육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분들이 어르신들이 에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아, 죄송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14명 중에서 각자 분야가 있는데요 어르신은...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목 자체가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뭐 이렇게 해서 1억 6천3백이 돼 있어서....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체부에서는 저희들한테 줄 때 기금으로 내려보내고요, 또 도비 생활체육 지도자는 처음 지도자 생길 때부터 순수하게 국비로만 한 게 아니라 국비에선 기금이고 도비·시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고생기게 됐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281페이지 상단에 보면 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김희영위원
자격증 수당이 있는데 이건 한 분이 받으시는 건가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286쪽인가요?
김희영위원
281페이지 상단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육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