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재민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2017년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현국입니다. 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조례안입니다.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환경국을 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게 안 제7조에 있고, 그다음에 환경녹지국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환경식품위생과를 환경녹지국으로 이관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안전국의 도시녹지 업무를 환경녹지국으로 이관하면서 그린웨이추진단과 산림과로 분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사업소 업무를 환경녹지국으로 이관을 하고 공원녹지사업소를 공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조례안은 별도의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 한 대로 똑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반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총수가 8명이 늘어난 2,053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 정원은 8명이 늘어나서 2,016명이고 의회사무기구는 37명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조정안입니다. 안 별표2에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 7급이 31%에서 31.2% 이내가 되겠습니다. 0.2% 늘어났고 전문경력관이 0.2%에서 하나도 없는 것으로 해서 서로 상쇄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원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별표3입니다. 전체 일반직 총계가 1,996명에서 8명이 늘어난 2,004명이 되겠습니다. 2급은 변동이 없고 3, 4급은 1명이 늘어났습니다. 4급이 13명에서 1명 늘어난 14명이 되고, 5급은 변동사항 없고 97명 그대로입니다. 6급 이하가 7명이 늘어난 1,891명이 되겠습니다. 전문경력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명이 줄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계법령,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별도의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윤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행정기구 일부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복지환경국의 환경식품위생과와 사업소인 공원녹지사업소 등 2개과를 신설하는 환경녹지국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그 산하에 환경식품위생과, 그린웨이추진단, 산림과, 공원과를 두고 복지환경국은 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총괄적으로 1국 1과를 신설하는 것이며, 그 외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과 소속 변경, 업무조정 등의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사기능을 하는 환경식품위생과와 자원순환과의 국별 분리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에 대한 대책, 창조경제혁신센터 파견공무원의 적정성 여부, 한시기구인 환동해미래전략본부의 존속기간 종료에 따른 대책 마련과 더불어 정부의 공공기관 조직개편 정책변화 추이에 대응하는 전략적이고 중장기적 조직관리 정책 수립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업무이관 및 부서 사무조정에 따른 사무량과 소요 인력을 면밀히 파악하여 인력 배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1년 남짓된 2016년에 이어 또다시 기구가 개편되므로 조직안정화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포항시 정원을 총수 2,045명에서 8명이 증원된 2,053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본청 1개국 4급을 3, 4급으로 하고 본청 1개국 신설에 따라 4급 1명을 증원하며, 6급 이하는 지진, 감염병, 저출산, 지역공동체 업무 등 국가 행정수요를 담당하는 인력 6명과, 복지공무원 14명 등 20명을 증원하고, 직렬조정에 따라 관리 운영직군 13명과 전문경력관 1명 등 14명을 감원하여 총계 일반직 1,996명에서 2,004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직렬 49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출범 이후에 조직개편된 현황들을 개인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업무 전체의 재배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뤄지지 않고 업무 전체를 두고 부서만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부서의 명칭만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업무가 1개과를 구성할 정도가 아닌데 구성을 하면서 오히려 행정계가 늘어나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까지 들여서 조직개편을 했는데도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창조경제센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1개국이 신설되었다고 해서 조직개편이 이뤄집니다. 이거는 국 신설에 따른 끼워 맞추기 조직개편이다라는 느낌이 강한데요. 그 부분 빨리 해결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고요. 시장님 공약사업 중요합니다마는 공약사업에 따라서 1개 부서가 새로 생기고 어느 경우에는 국 정도의 규모가 새로 생기고 하는데 저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시면 탄력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 부분도 개선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고요.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공무원 자리 늘리기 위해서 조직개편하는 게 아니냐, 이 부분도 저희가 충분한 고민과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 지양이 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복지국’ 자체를 그냥 ‘복지국’으로 하는데 차라리 ‘주민복지’나 ‘시민복지’, 이런 쪽으로 타이틀을 붙이는 게 맞지 않나요?

예, 어제 안 그래도 복덕규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셔서 저희들 돌아가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희망복지국’ 쓰는 데도 있고 ‘행복복지국’, 이렇게 다 다른데 또 ‘복지여성국’, 이렇게 쓰는데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복지국’으로 가서 내년에 할 때 혹시 다른 방법들을, 명칭을 ‘복지국’으로 쓰는 데가 또 상당히 많습디다. 그냥 ‘복지국’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도 ‘복지국’이라는 거 자체가 너무 단조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주민복지국’으로 썼잖아요? 그런 쪽으로 붙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원과’ 자체도 ‘공원과 환경녹지국’ 해서 주무부서 ‘녹지국’ 자체에 ‘녹지공원과’라든가 이런 쪽으로 붙이는 게 맞지 그냥 ‘공원과’, 이것도 모순이 좀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녹지공원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맞지 않느냐 싶은데 국 자체는 ‘환경녹지국’인데 어떻게 보면 ‘환경식품위생과’가 주부서가 되는 쪽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녹지 관련해서 ‘공원과’ 하고 어떻게 보면 ‘도시녹지과’ 2개를 하나로 겹친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녹지공원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신 대로 명칭이 일관성 있게 안 나가도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주민들이 혼선만 많이 생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조차도 과거 명칭을 쓰고 혼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화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복지국’, ‘공원과’. 명칭이 길다 보면 부르기도 그렇고, 또 과하고 자꾸 오버랩되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부를 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공원과’, 지금 ‘공원사업소’ 하고 ‘녹지과’ 하고 분리가 돼 있는데 업무자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 자체는 ‘녹지공원과’라고 해야지 시민들이 ‘아, 2개 다 합병돼 있구나’ 이런 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공원과’로 해 놓으면 시민들이 봤을 때 ‘공원사업소’가 따로 별도로 운영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업무자체가 녹지라든지 정확하게 모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효율성 있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자꾸 집행부에서 집행부 의도로 갈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이름 붙인다고 해서 시민들이 훨씬 쉬우면 쉬운 대로 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과장님, 박희정 부위원장님이 주문하신 부분하고 서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음 빠른 시간 내에 조직개편이 있다고 하니 그때는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구 7만 명 이상의 읍‧면‧동에는 서기관 직급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행자부에 여러 여론을 통해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게 전국에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7만 명이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공무원들 기피 부서가 바로 장량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7만 명에서 인구가 더 팽창되는 데에 대해선 서기관 문제라든가 직제개편, 기구설치, 직급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문화예술과장 정기석입니다. 1쪽에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문화의 진흥과 시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및 관련 시설의 설치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사업, 시설의 사용시간,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운영, 시설운영의 위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입니다. 조례안은 2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7쪽에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윤입니다.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 중인 구룡포 생활문화센터의 준공을 앞두고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안 제14조 운영에 위탁 조항은 포항문화재단을 특정하여 위탁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침해될 소지가 있고 위탁대상 사무 및 내용, 사무별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의회의 동의, 수탁기관의 선정, 계약에 의한 자치사무 위탁 관리 등의 절차를 통해 민간위탁의 남용 방지와 그 효율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정된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포항문화재단을 특정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시설위탁 관리 및 운영 사례와 같이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반면에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운영 사무가 포항시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따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 여부의 의회 동의, 공개모집과 일반입찰이라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일반적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문화재단의 위탁사무로 규정하려면 향후 문화예술회관, 중앙아트홀, 대잠홀, 생활문화센터 등 포항시 문화시설을 통할하는 가칭 ‘포항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과 동시에 위 시설에 대한 문화재단의 관리 운영 근거가 되는 ‘포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과장님, 생활문화센터 준비하시고 조례 만들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생활문화센터와 문화재단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문화재단을 출발시킬 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고민을 했었어야 됐다라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때 법률적인 부분이라든가 제도적인 부분까지 심도 있게 고민을 했더라면 지금처럼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다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좀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14조 말씀드리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보면 문화재단이 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원론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타 기관에 넘길 때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의회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의회가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사전에 저희들 출발을 할 때 법령검토라든지 법령 근거라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데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생활문화센터는 수정을 하고 향후에 문화재단 조례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손질을 해서 문화재단이 매끄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사실 6시하면 외부에서 손님들이 와서 봤을 때 보통 하절기에 많이 오면 근 8시 가까이…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 운영할 때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정도 가까이 되어야 해가 지잖아요?

맞습니다.

한참 구경하고 봐야 할 그 시간에, 특히 주말에. 일요일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숙박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볼거리에 대한 피크시간이라고 봐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 시간에 일찍 문 닫고 한다는 것은 우리 시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제한시키는 것은 행정이 행위의 입장만 생각하지, 시 전체적인 시민이라든지 동의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위원님 지적 말씀 맞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제정조례안 중 포항시민을 비롯한 더 많은 관광객이 센터를 이용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제1항제1호를 ‘평일 토요일 10시부터 21시까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1항제2호 중 ‘토요일’을 삭제할 것을 수정할 것과, 포항문화재단을 특정하여 위탁 운영한다는 규정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포항문화재단을 특정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안 제14조 ‘운영의 위탁’을 제14조 ‘관리 운영의 위탁’,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희정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희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