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안,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과 2017년 5월 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안, 이상 7건의 안이 2017년 5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라정기입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안, 포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본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에서 지방세기본법 외에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도 있으므로 현행 규정에서 시행령을 추가하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이 위임받은 도세 및 시세의 부과·징수권한 위임대상의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동일한 내용의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포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관련법령 및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5조에서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고, 제3조, 제4조에서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와 시세의 수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 및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조례에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 조례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시세 조례 조항을 삭제하여 총 25개 조문을 15개 조문으로 축소하고,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부분에서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각 세목별 세율 규정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따르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 및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와 체납처분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변경된 법령 및 조문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에서 개정된 상위법령 및 조문으로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개정하고, 수수료 반환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종전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에서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의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또한 관련법령에서 무료화된 수수료 7개 종목 등 총 10개 종목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삭제한 수수료의 연간 세입액은 2015년 2만 4,000원, 2016년 11만 2,000원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며, 지난 4월 14일 제238회 임시회에서 사전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법령과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범위 변경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의 대장가액 기준을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의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사용·수익 허가 방법 및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안 제20조에서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2조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까지 감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 조례로 정한 분할납부 시 이자율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 및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4건과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먼저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중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에서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권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구청장을 비롯한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규정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위임사항은 읍·면장에게만 위임하고 있어 조례 간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안 제3조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이 분리되어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안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조례에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 안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5개 세목을 시·군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는 시·군세 중 균등분 주민세 세율, 재산분 주민세 세율 및 신고사항 등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포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고,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한 세목에 대하여는 법정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이 분리되어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개정하고, 수수료 반환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별 법령에서 수수료가 무료로 규정되어 있거나 수수료의 징수 근거가 없는 경우 수수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수수료징수 건수 또는 징수액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없는 사무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면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수수료의 경우 3년간 신청건수가 한 건도 없어 수수료를 면제하더라도 세입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대상으로 기존 대장가격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행정절차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산품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해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규정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필순 위원입니다.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예비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개정안 제3조에서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권한을 읍·면장뿐만 아니라 동장에게까지 위임하고 있으나,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서 시세의 부과·징수권한은 구청장 및 읍·면장에게만 위임하고 있어 조례 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동장을 위임대상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 제3조 ‘읍장·면장·동장’을 ‘읍장·면장’으로 수정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진근입니다.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개선에 따른 규약 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지자체 행정협의회 지위를 유지하고 사과생산 주산지 시·군 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사과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 규약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경상북도 내 사과생산 주산지 시·군 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방화에 따른 국내 사과산업을 보호하고 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개요는 명칭은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이고, 구성일은 2005년 6월 28일에 구성되었습니다. 회원은 경상북도 15개 시·군 주산지 시장·군수로 구성되며, 회원자격은 사과 재배면적 300㏊ 이상의 시장·군수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에 경상북도 종합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적근거 없는 임의협의체로 부담금 지출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행정자치부 지자체 행정협의회 운영개선의 추진계획을 통보하라고 2017년 1월 19일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상 미정기 임의협의체 운영개선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2017년 2월 28일에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심의협의회를 개최하여서 지자체의 행정협의회 운영개선안 규약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017년 3월 21일 날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지자체 행정협의회 운영개선 및 규약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 지위 유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포항시에서 경상북도에 통보를 하였고, 15개 시·군 협의회 의회 규약안을 의결하여서 관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 후 각 시·군에서 저희 포항시로 규약안을 통보해 주면 포항시에서 경상북도에 보고하고 최종 행정자치부에 올 상반기 내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약안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는 경상북도 내 15개 사과주산지 시·군 간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사과산업을 보호하고 사과산업 발전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5년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었으나, 기존 임의협의체에 대해 2016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법정협의체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규약을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규약안에는 회원의 자격만을 규정하고 있고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규정을 하지 않고 있어, 추후 규약 개정 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만들었어요?

일단 지적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단 협의안이 없이 임의단체에서 각 시·군 간 부담을 해서 돈을 지출하니까 이런 건 부당하다고 그렇게 해서…

아 그러면 15개 지자체에서 다 합동으로 해서 올리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된다 이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5개 시·군에서 시장·군수님들이 안을 내서 협의를 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