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찬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은빛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포항시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식품위생과장 노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차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지방의제21 추진기구별로 예산배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속가능발전법상의 재정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단일 명칭이 필요하며 또한 지방의제21이라는 용어가 어려워 일반인에 대한 홍보효과가 다수 떨어지고 지방의제21의 목적이 지속가능발전이며 그 추진방식이 민·관 협력과 거버넌스 체제로 운영이 되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의제를 추진하고 있는 230개 자치단체 중 74개 자치단체가 이미 명칭을 변경하였고 나머지 단체는 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포항시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 명칭을 ‘포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5년 12월 1일 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사용하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의를 조례에 반영하며 주민, 기업 외 교육기관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환경정책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시행초기 기존 푸른포항21의 명칭을 시행일로부터 2년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기하였으며 조례 개정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속가능발전법상 재정지원의 근거마련을 위해 협의회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 기업 외 교육기관의 정책 참여 및 협력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불필요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포항시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본 조례안 중에서 부칙 안 제2조제3항 “제1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포항시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 명칭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삭제하여 수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