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보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건설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복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사항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 예산서 301쪽입니다. 첫 번째로 유동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교통 불편해소 및 생활편익 증대를 위하여 사업비 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농번기 및 국도변 사고 및 영농 불편에 대한 대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토지 보상을 시작하여 약 80% 정도의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말부터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자 행정자치부에 신청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 하였습니다. 영농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착공 이전 주민설명회 개최 등 대상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쳐 가급적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사일정을 계획하고, 다수의 공사 안내판 및 안내시설 설치 등을 병행하여 안전한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301쪽입니다. 파라디아아파트에서 유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현재 추진상황,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9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현재 구조물 설치 및 토공작업을 시행하여 공정률 62%를 달성하여 금년도 도민체전 이전 임시 개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월 중 시작되는 집중호우 및 장마 등에 따른 도로 유실 및 우수 범람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민체전 이전 도로 전 구간 배수시설 및 골재포설(1차)을 완료하여 원활한 우수소통 및 차량 임시 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예산서 301쪽입니다. 연산천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연산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한 곳에서 여러 사업이 시행되는 관계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산천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연산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엄사면 향한리 및 광석리 일원에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실시설계 및 하천 기본계획 고시를 금년 4월에 완료하였고 금년에 하천은 충남도에서, 도시계획도로는 계룡시에서 편입 토지 경계표시인 깃발을 설치하여 측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감정평가 편입물건 보상 및 공사 발주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와 하천이 병행 시행됨에 따른 주민불편 및 각종 민원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업 착수 이전에 주민설명회와 주민요구사항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충남도에서 하천 및 도로공사를 일간 시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여 도로 개설공사를 우선 시행하게 하는 등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서 302쪽입니다. 계룡 신도안에서 대전 세동 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은 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적 개최 및 대도시권 광역 교통계획 구축을 위하여 총 사업비 190억원 중 10원의 설계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비 140억원에 대한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제3차 대도시권 광역 교통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국비 보조 50%와 도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2020년 세계군문화엑스포 이전 도로 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연장은 1.9㎞ 중 계룡시 사업구간인 1.4㎞의 사업비는 140억원으로써 재원의 구성은 국비 70억원, 지방비 7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방비 50% 중 우리 시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비 지원을 계속 건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전시 구간 0.5㎞ 구간은 대전시에서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서 302쪽입니다. 2017년 보도 개설공사로 보도가 단절된 구간에 대한 보도를 연결하여 통행로 확보 및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보도 설치 형태, 도시지역 내 미설치 보도현황 및 보도설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룡대로 연화입체교차로에서 계룡대 방향 일부 보도 단절된 구간이 메밀초려 입구에서 평리4거리 구간 600m는 폭 2m로 보도를 개설할 계획이며, 양정농협 앞 충남철물에서 신도 과선교를 연결하는 100m 구간은 폭 1m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지역 내 기 개설된 도로 중 대부분 보도가 없으며, 이는 2차선을 확보하면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폭이 확보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상기 도로 이외의 추가적인 인도 개설계획은 없으나 계룡면옥 앞에서 새터산을 돌아 계룡시 정문으로 연결하는 보도가 금암4거리 지하광장 내 탁구장 부분이 급한 내리막 경사로 보도정비가 일부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서 303쪽입니다. 배울교에서 도곡1교 간 도로선형 개량공사를 위하여 2억5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안전사고 예방사항, 안전위험시설 임에도 시비로 전액 편성한 이유 및 특별교부세 확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개량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시내버스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도곡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계속 제기된 사항으로 도로선형을 일부 확장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을 요구한 사항으로 앞으로 특별교부세 및 도비 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299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생식물 시범사업이 있었어요. 수생식물 식재 시범사업......

예.

이 예산이 지금 절반 정도 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들이 입암소류지하고 맨재소류하고 하상용 소류지 그 세 군데에 저희들이 연꽃을 심기 위해서 연꽃이라든가, 부채꽃 등 여러 가지 꽃을 심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저희들이 연꽃, 이런 꽃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식재를 했습니다만 물이 차갑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종류의 홍연이라든가, 백연이라든가, 창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식재했어요.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식재하고 나서 약 65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이 남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안하시는 것입니까?

더 이상은 안 심을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심은 것의 상태를 보고나서 나중에 그것이 필요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더 확보해서 다른 지역도 한번 심어봐서 경관을 좀 아름답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사실상 이런 것이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것이 절반 이상 줄어들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30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50%, 시비 50%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어디 어디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계획을 설명자료 268쪽에 보시면요.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17개소 있는데요. 대부분 정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금암초등학교 앞에 차선 도색도 할 계획이고요. 그 햇살어린이집, 엄사리 북부배수지를 가는 곳에 있는 햇살어린이집에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가, 과속 방지턱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대로변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 차량이 드나들 때도 위험할 수 있고 해서 그쪽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그 관련된 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절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어린이집만 생각하거나, 혹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초등학교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중학생들도 그렇게 저는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런 안전보호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03페이지 위에 두계2 건널목 지장물 정비공사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철도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 두계 건널목 개량공사를 준공하면서 보상을 다 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철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은 비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마면에서......

잠깐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언제 보상을 해주셨다고요?

2010년도요. 저희들이 설명자료 270쪽을 보시면......

예,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다시 들으려고 하는 이유는 2010년도에 보상을 다 해줬으면 그때 빨리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은 일부 보상하고 빨리 철거를 했어야 했는데, 철거를 저희들이 못했고요. 지금은 그곳에 집기류 정도가 일부 있습니다만 그 면에서 그 소유주하고 철거를 하는 것으로 다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철거를 하고 나서 그곳에 소규모 공원이라든가, 뭔가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추후에...... 우선, 철거비용만 예산에 반영해 놓고 나중에 깔끔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행감을 할 때 한 번 더 짚어볼 내용입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선 류보선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과장님! 지금 양정고개에서 논산으로 가는 도로 있지요?

예.

80㎞에서 70㎞로 내렸지요?

예.

4차선 도로가 70㎞로 내린 곳이 전국에서 몇 곳이나 있어요? 다 내렸어요?

지금 다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곳에 가실 때 70㎞로 가요? 아니지요?

70㎞로 다녀야지요.

이것은 참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행정하고 저쪽하고 협의할 때 어필을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검토보고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유동리 소로 1-14호 있지요?

예.

이 공사 아직 시작 안했지요?

공사는 아직 안했고, 보상만......

그런데 예산은 계속 지금 쌓아가고 있지요?

아니, 예산은 지금 보상비만 일부 확보했었고요. 지금까지 확보를 안했고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한번 지원받으려고 계속 중앙에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안서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겁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특별교부세를 얼마 받아다가 이 일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못하니까 시비를 추가하고 추가해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아니, 제일 처음의 계획은 특별교부세를 해서 한다는 계획은 저희들이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구간에 대한 것을 12억원 투자해서 도로개설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부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줬고, 그러면서도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원래 국비지원 대상은 아니고 어떤 특별교부세 이외에는, 도에서 일부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면 시비를 전부 부담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좀 부족하니까 계속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요. 이 도로가 우리 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도로가 우선적으로 불가분에 놓여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물론 이것은 지난 얘기입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는 하지 않으면서 계속 예산만 여기에 지금...... 추경이 되면 세워놓고, 본예산에 세워놓고, 지금 그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예산만 세우고 있다,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파라디아에서 유동리로 가는 도로 있지요?

예.

지금 62%가 됐다고 했어요?

예.

앞으로 한 달 내에 이것을 몇 %나 올릴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1구간하고 2구간이 있는데, 1구간은 파라디아아파트에서 소라실로 가는 입구 1.48㎞ 그 구간에 대한 것은 지금 거의 토공작업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유동리 운동장 가는 길, 소라실에서 운동장 가는 길인 0.5㎞ 구간은 저희들이 일부 구간은 토공작업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그곳에 배수로를 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수로를 묻는데, 그곳에 암반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부터 파라디아아파트에서 1구간에 대한 골재를 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체전 이전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골재를 깔 겁니다.

그러면 임시로 까는 거예요? 도민체전 끝나고 하면 다시 걷어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구간에 대한 것은 토공작업을 거의 마무리해서 하고, 2구간은 골재를 활용해 가지고 통행할 수 있게끔......

임시로 통행만 하고 다시 하겠다는 얘기...... 그러면 포장하기 전에는 몇 %나 되나요?

저희들이 지금 시공사에서는 올해 예산만 다 세워준다면 준공을 하겠다, 올해 포장까지 다하겠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은 사업을 좀 늦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토부분이 상당히 높은 구간도 있고 그래서 겨울철에 눈, 비도 맞아보고 얼었다 녹았다 해서 다짐도 되고, 비도 맞춰보고 해서 좀 더 다진 상태가 완전한 상태에서 내년도에 포장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을 좀 딜레이 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더 완벽하게 시공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확보, 지금 40억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 상반기가 되면 공사를 준공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공정이 포장하기 전까지면 몇 %이냐고요.

지금 62% 정도 됐고요. 도민체전을 하기 전까지도 약 65%...... 왜냐하면 그 65%, 약 70%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사면에 대한 녹색용토라든가, 보조기를 깔고 지금 포장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그런데 공사비로 본다면 그것에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70% 정도......

포장하기 전까지 70% 정도 된다는 얘기......

예, 그 정도로 보면 되지요.

그리고 포장을 하면 100%로 잡는다는 얘기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예산을 40억 더 올렸는데, 그러면 지금 쓴 것이 30억인가요?

올 해 쓴 것이 본예산에 30억 썼고요. 그리고 추경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40억 요청했는데요. 그 중에서 도비가 7억5천, 그 다음에 저희 시비가 32억5천 해서 이번에 40억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도비를 받아온 것이 얼마나 돼요?

저희들이 도비를 지금까지 받은 것이 금년도 본예산까지 18억을 받았고요. 이번에 7억5천만원 받으면 25억5천만원...... 그리고 국비는 저희들이 4억 받았고요. 그러니까 약 30억 정도......

그러면 국비, 도비를 합하면 약 30억 받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없다?

그렇지요.

이제 40억을 세워줘야 일을 더 할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연산천 도로 있잖아요?

예.

이 천은 도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천은 도에서 하고, 옆에 길을 내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고?

예.

그런데 천은 언제 한다고 해요?

천은 지금 충남도에서 하천 부지에 대한 경계표시 말뚝을 빨간 것으로 다 박았어요. 보상을 하라고 해가지고 말뚝을 박아놓았고요. 저희들이 빨간 것에서 노란 것, 우리가 도로를 내는 10m 폭 노란 부분은 저희들이 박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분할측량이 5월 말이 되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8월 정도에 보상을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충남도에서 돈을 저희들한테 줘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요.

아니, 그것이 올 8월에 도에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예, 충남도에 예산은 다 세워져 있어요.

확실해요?

예.

왜냐하면 이 2개의 사업을 도하고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런데 도에서는 진행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예산만 계속 세우는 것 아니냐......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올 11월 정도가 되면 공사 발주를 할 거예요. 설계도 충남도에서 지금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 검토 단계에 있어요. 여러 가지 법식절차를 이행하느라고......

그리고 저 뒤에 배울교에서 도곡1교 있잖아요?

예.

그곳의 선형이 그렇게 위험한 선형인가요?

그곳이 녹색체험마을 들어가는 그 길이잖아요? 급커브로 되어 있잖아? 교량 넘어가는 곳......

그곳이 농촌체험마을이 아니지요.

농촌체험마을로 가는 방향의 도로...... 그러니까 도곡리에서 가다가 농촌체험마을로 돌아가는 도로 그곳에 교량이 있는 부분 일부를 조금 확장해 가지고 그곳이 기억(ㄱ)자로 꺾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곳에 우리 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하고 일부 선형 4m 되어 있는 부분 일부 꼬불꼬불한 부분에 대한 선형을 좀 잡아주는......

그러니까 도곡1교하고 배울교 그 사이의 선형을 잡는다고 지금 예산을 얘기한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배울교에서 도곡1교까지가 그렇게 구부러진 도로가 아니거든요? 위험한 도로가? 그것을 그곳에 굳이 해야 되느냐, 이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과장님의 얘기대로 아마 배울교 들어가는 곳이 직각이기 때문에 그곳을 좀 넓히겠다 하면 그것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울교에서 도곡1교 사이는 지금 급하게 할 일이 아니다, 추경을 세워서까지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다 해줍니까? 우선 급한 곳부터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일부 구간이 도로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런 의구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신도안에서 세동리 도로를 내는 것을 보니까 우리 시비가 35억이에요? 35%에요?

저희들 1.4㎞에 해당되는 구간이 140억 들어가요. 그런데 그 중에 국비가 50%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140억에서 70억이잖아요? 이 70억이 지방비거든요. 그래서 70억 중에서 우리가 도에‘이것 지원을 좀 많이 해 달라, 최하 50%는 해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에서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어느 정도 많은 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뜻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도에서 50% 지원해 준다면 저희들이 35억만 확보를 하면, 140억 중에서 35억만 확보를 하면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있고요. 나머지 0.5㎞ 구간에 대한 것은 대전시에서 자기네들이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도비가 아직 확보된 것이 아니잖아요?

도비는 지금 확보는 안됐어요.

확보는 안 되고, 긍정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다, 그 정도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도로가 꼭 필요하냐......

그런데 앞으로 2020년 세계군문화엑스포라든가, 괴목정 그쪽 도로가 눈이 오고 그러면 그곳이 통제가 되고 해서 그 도로는 저희들이 볼 때는......

과장님은 괴목정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세동리 터널 도로를 낼 때 괴목정 도로를 군사보호시설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막겠다, 그래서 이 도로를 뚫겠다고 저 도로를 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또 써먹으면 안 되지요. 그것에 또 써먹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2020년 세계군문화엑스포를 하고, 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이후에도 어떤 대규모의 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반드시 그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충남도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렇다면 저희들은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로는 반드시 개설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화교차로가 있는 곳에서 저 평리?

예.

그곳에 보도를 낸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평리사거리에서부터 이쪽까지, 그것을 어디까지 하실 거예요? 메밀초려까지입니까? 이쪽까지입니까?

다 연결을 시킬 거예요.

연결?

연화육교 있잖아요?

예.

그곳까지 일부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연결......

연결이 되어야지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대전에서 신도안 쪽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금암동에서 다리 밑까지는 길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되어 있어요.

그곳은 건너가는 보도가 없지요?

예.

도로에 보도표시 안 해놓았지요? 대전에서 내려오다가 차가 신도안쪽으로 딱 들어서면 그곳에 횡단보도 표시가 없지요?

없지요.

없지요?

예.

그러면 보도는 연화교차로 밑까지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딱 그쳐요. 그러면 그곳까지 사람이 갔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

갈 곳이 없지요? 더 가려면 무단횡단을 해야지요.

그곳이 어디지요? (담당자에게 묻는 중)......

횡단보도 표시가 없어요. 그곳을 한번 잘 보세요. 횡단보도 표시가 없기 때문에 연화교차로 밑까지 가면, 그쪽까지 가라고 길은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더 직진해서 가려면 횡단보도 없이 목숨을 내걸고 그곳을 지나가야 돼요. 사실 지나다니다 보면 상당히 간과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횡단보도 표시는 바로라도 해주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리고 그 인도를 지금 개설한다는 것도 그 부분까지는 연결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연결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얘기한 유동리 1-41호, 이것을 예산을 세우고...... 뒤에 명시이월조서를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 얘기는 무엇이냐면 물론 올해 공사를 다 못하면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어요. 추경을 왜 합니까? 불요불급한 예산 때문에 하는데, 이 예산을 세워서 내년으로 넘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계룡시가 돈이 그렇게 많은가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예산을 보면 건설과에 거의 다 예산이, 큰 예산이 건설과예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앞으로 좀 안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설계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절대공기, 공사를 할 거예요. 예산만 세워주시면 이번에 공사를 추진하는데요. 절대공기가 모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다해놓고 일부 포장구간을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발생될까봐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해서는 안되고 그것을 명시이월로 넣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저희들은 추진할 겁니다. 설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니, 과장님! 사고이월은 안 된다는 것은 안 되지요. 공사를 하다가 불가분하게 공기를 못 맞추면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한테 어떤 지장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고이월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생각 밖에 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보면 사고이월은 없어요. 사고이월을 시키면 사실 담당 공무원이 어떤 불리한 처분을 받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사를 하지도 않고 그냥 명시이월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련 식으로 행정을 하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일을 안 한다고 한다는 얘기에요. 징계를 받더라도, 열심히 하다가 못하는 그것은 징계감도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하다가 공기가 부족해서 못하는데, 넘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지금 여기 예산서를 저 혼자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하는데, 보면 지금 건설과의 이번 추경예산이 거의 다 큰데, 이것을 보면 그렇게 급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예산을 세우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자료에 보시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요.

예.

여기 표시가 농소리 방앗간 회관 동네에요?

약수터 있는 곳 있잖아요? 마을회관......

여기에는 농소2리로 되어 있어요.

257쪽을 보시면 마을회관 그 뒤편 있잖아요? 마을회관에서 뒤로 이렇게 올라가는 포장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 길을 건너 방앗간 앞 동네 그곳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쪽으로 연결해서 가는 것이지요.

물론 과장님하고 이것이 직접 닿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하대실지구 바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도 해야지요?

앞으로 해야지요.

아니, 하대실지구를 하더라도 이것은 해야지요?

그럼요. 해야지요.

예산안은 아닌데,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LH에서 개발하고 워터길이 불과 약 50m 정도 포장이 안 되어서 좀 불편한데, 그 사업추진이 잘 안되나요?

소유자가 외국에 나가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포장을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나중에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포장을 왜 했느냐는 얘기가 나오면 저희들이 아주 곤혹을 치루거든요. 그래서 못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 길을 가면서 약 50m 포장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소유자의 동의를 못 받아 가지고요. 하여튼 미국에 가 있는데, 협의만 되면 저희들이 포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신도안 대전 세동 간 도로개설이 지금 계룡대와도 협의가 잘돼요?

그럼요. 저희들이 국방부, 계룡대......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국토부에 빨리 도로 좀 개설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가지고 서로 협의를 했고요. 또 계근단에서도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서 국방부에서 또 했고, 또 저희들도 저희하고 계룡대하고 말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문으로 협의해서 좋다, 하자......

그러면 토지 매입비는 안 들지요?

아니, 그런데 토지는 저희들이 매입해야 되는데요. 그쪽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또 접근이 전체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전부 계룡대 토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보상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본부교회에서 4차선 도로개설 하는 것, 또 아니면 특공대 도로 연결하는 것, 보상비는 안 들어갔지요? 참 도로......

그렇지요. 그것은 보상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쪽도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토지보상비가 안 들어가야 도로개설을 하는데 유리할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과장님은 우리 시비 약 35억이면 된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 도로가 상당히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겨울철에 눈이 오고 했을 때 넘어 다니려면 사실 힘들고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우리 시만의 의지만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곳에서 직접 가로질러가지고 대전으로 연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전에 도시계획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예.

우리의 염원이고 한데, 그러면 대전을 다니기가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유성구청하고 협의가 돼요? 대전광역시하고 협의가 돼요?

저희들이 지난 4월 27일에 충남도청 건설교통과장하고 또 대전광역시 건설과장하고 저하고 우리 계룡시에 와서 협의를 다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번 설계는 계룡시에서 좀 해 달라, 설계를 해주는데 설계예산 10억을 세워놓고 나중에 정산을 하자, 국비 50%가 오면 5억은 제외시키고, 또 대전시 구간에 대한 것은 몇 % 떼고, 또 우리가 부담하는 것 떼고, 정산하자 해서 다 협의를 했습니다. 실무협의를 계룡시에 와서 회의를 했습니다.

잘 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하고는 조금 어긋나요. 지금 우리 국도에서 금암동으로 진입하려면 이정표 표시가 별로 없어요. 금암동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양정에 와가지고 다시 돌아서 들어가고 막 그런대요. 지나쳐가지고...... 그래서 지금 도로에 보면 빨간 유도색 선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많은 시민들이 얘기를 하대요.

지금 논산 국도에서 양정고개에서 대전을 가면서 우리 계룡대로로 오는 것하고 금암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잖아요?

예.

지금 논산 국도유지에 그것 좀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앙동 분이 금암동 시청을 찾아오는데, 오히려 방동 과선교를 넘어오라고 안내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지역에 처음 오는 분들이 그것을 못 찾는대요. 그래서 지나치고 한다고 꼭 좀......

그것은 조만간에 논산 국도유지에서 설치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도로정비, 인도정비에도 금암동 전체적으로 다 이 예산을 쓰면 되나요?

저희들이 지금 2015년에 도비 5억, 시비 5억 해가지고 201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23억5천만원을 저희들이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9억5천만원 해가지고 약 14억5천만원은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시비는 9억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총 국․도비 14억5천만원, 저희 시비가 9억 해가지고 총 23억5천만원 투자해서 지금 전 구간에 대한 보도정비를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린 4억5천만원에 대한 것은 특별조정금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4억5천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확보되면 보도도 정비하고, 지금 차도가 많이 이렇게 파여져 있어서 밀링해가지고 덧씌우기 할 부분도 있고 해서 곧 정비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 금암사거리에서 홈플러스까지 구간, IC를 가다 보면 오른쪽 방향......

예.

그곳이 나무뿌리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밤에 다니다보면 위험하다고 하던데, 그곳도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곳은 금년도에 3억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설계를 다해서 지금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 공사를 착공할 거예요. 그곳은 다 해요.

바로 할 것이라고......

그 1.5㎞ 구간 다 해요

하여튼 이번 예산을 세우면 보도 같은 경우 거의 정비가 다 되지요?

예, 많이 해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속 카메라......

예.

이것이 시민들한테 사실상 많은 피해를 줘요. 지금 이동 단속카메라 있잖아요?

예.

그것도 오히려 우리 세입이 될지 몰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되는 사례가 있는데, 몇 분 동안 저기하면 단속을 하나요? 일단 예고는 안하나요?

저희들이 그동안 경찰서 교통계하고 예를 들어서 차선도 끊어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경찰 부서하고 협의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요. 그러면 그들도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해주고, 그들이 또 요구하는 부분...... 지금과 같이 이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이런 것 좀 계룡시에서 협조해 달라’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찰서장님, 시장님, 교육장님 다 해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도 경찰서에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경찰서에 요구해서 저희들이 상호 상생을 하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지, 우리만 요구해서는 또 안 될 것 같고요. 또 경찰서에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삼진삼거리에서 논산까지는 70㎞로 하향조정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대전 쪽은 그대로 80㎞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시가지는 70㎞로 했다가 60㎞로 뎨전시 같은 경우에도 얼마전에 다 내렸어요. 국도도 지금 다 내리고 있어요.

과장님! 양정삼거리에서 두계삼거리까지 국도에 카메라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80㎞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지금 현재 논산 쪽은 70㎞으로 되어 있고, 대전 쪽은 80㎞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논산경찰서만 이렇게 하향단속을 한다는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교통사고를 줄이는 측면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낄 텐데......

경찰서에서의 얘기가 약 2~3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난 것이 약 2만명 정도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보면 “한국은 소리 없는 전쟁을 한다, 전쟁을 해도 2만명씩은 안 죽는다”그래서 교통안전시설을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줄였대요. 약 1만명 정도 줄였다고 하면서 경찰서에서도 계속 어떠한 그런 시설을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제 얘기는 엉뚱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사고가 줄면 보험료가 좀 내려야 하는데, 과장님하고는 안 맞는 얘기지만...... 그리고 안전시설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험료는 지금 안 낮아지거든요? 과장님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입니다. 지금 이 추경 사업계획에 보면 보도 개설공, 도로 정비공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때 계룡시 전체 도로뿐만 아니라 인도 정비 및 개설 공사에 대해서 계룡시 전체 도로, 인도에 대한 개설이라든가, 정비를 해야 될 전체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계획에 지금 이번 추경때의 이 사업계획이 있는 것, 사업을 하고 하면 전체 보도나 도로나 인도 이 사업이 계획하시는 것에 대해서 몇 % 정도 되어 있나요?

이것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총 5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약 50%, 60% 정도는 정비가 되는 것으로......

그러면 그 로드맵을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사업을 언제까지 완료하세요?

저희들이 앞으로 2~3년 이내에 전부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룡시민들이 차나 인도를 걸어 다닐 때 불편함이 없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 해놓으신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 도민체전을 하지 않습니까?

예.

도민체전을 하는데, 계룡시민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계룡시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방문할 때 계룡IC에서 계룡시로 들어오는 곳, 대전에서, 논산에서, 공주에서 들어오는 각 통로마다 안내판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봐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계획으로 공사하는 것 말고 기존에 되어 있는 전 도로를 실․과장님께서 한번 다녀보시고 불편함이 없는지 한번 체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현재 이 행사를 하는 것 플러스 지금도 계룡시 주차장에 주차의 문제가 많지요?

예.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주차 문제 즉, 교통질서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엄사 상점가라든가, 역전의 앞이라든가, 또 앞으로 대실지구가 된다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정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를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도민체전을 위한 주차관리 문제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 이번에 대한 것은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해서 다 했어요.

다 계획하고 계시나요?

예.

이상입니다.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무관합니다. 다른 것을 여쭤볼게요. 과장님!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후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있잖아요?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전문위원 검토의견 5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토보고서 34쪽, 예산안 333, 353쪽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 규정에 의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성원아파트를 제외하고 11곳에 설치 지원하기 위해 국비 포함 3천6백3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월 중에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심정지환자 발생 시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안 333쪽, 방역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방역사업 효율화와 모기매개 감염병 차단을 위해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방역 필요지역과 실시지역을 실시간 파악하고 방역약품 사용과 재고량 관리 등 대응정보 축적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충청남도 방역시스템은 전산시스템 업체인 대국지에스로 일괄 위탁할 계획이며, 도비 6백만원을 포함해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안 334쪽, 계룡건강페스티벌입니다. 2016년도에는 시니어팀과 청소년팀 등 17개 팀으로 진행되었던 계룡건강페스티벌이 2017년도에는 성인,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팀 등이 포함된 23개 팀으로 참여인원의 증가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882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안 342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들 중 소득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분기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군에 따라 예산 결정된 내역이 반영된 것으로 의료비 지원에는 차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 예산안 344쪽, 암검진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의 5대 암에 대한 검진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군에 따라 결정된 내역이 반영된 것으로 의료비 지원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예.

수고 많으세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희구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예.

이것은 저소득층에게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소득기준에 적합한 자만......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시․군에 따라서 아까 예산을 결정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위탁해서 지급이 되는 사업비입니다. 2015년에는 1억원이 섰는데 저희가 집행한 돈은 3억3,300만원 정도 했고...... 항상 이것이 누적이 되어서 도에서 일괄로 배정해서 저희는 올해 4천만원 정도로 배정이 된 겁니다.

아!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면 위탁을 한다고 하면 병의원에 우리가 예산을......

아니, 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하면 그 치료비가 공단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득에 따라서 아까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문서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암검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것도 소득에 따라 주시는 것이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소득층이면서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암환자가 늘어나면 이것에 대한......

그것은 저희가 도에......

또 더 늘어나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처럼......

예.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얼마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자꾸 내려갔다는 의미로 제가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예, 환자가 2016년도에는 20명이었는데, 올해는 18명입니다.

아! 예, 줄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입니다.

예.

예산안 333쪽, 353쪽, 설명자료 295쪽입니다.

예.

신규로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인데요. 그 현재 미설치 아파트에 우선해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설치하고 나서 이 교육과 홍보 계획도 세워 놓으셨겠지요?

예.

1회의 교육과 홍보가 아니라 계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추가 질문인데요. 현재 계룡시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18개교가 있어요.

예.

여기에 인원이 15년도 통계에 보면 7,200여명이 되고 있어요. 또 이 18개교에 교직원들도 약 556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계룡에 이 18개교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요?

예.

그래서 이 많은 인원과 이 교육은 일찍 시작해서 생명을 구하는 교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각 학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곳에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다음 사업계획에 추가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또한 덧붙여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여기에만 지금 되어 있는데 자연부락도 학교 검토하실 때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촌각을 다투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가지,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산이 332페이지에 보면 결핵환자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 있어요.

예산안......

예, 예산안 332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관내에 결핵환자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여기에는 보니까 강제로 입원까지 명령할 수 있는 환자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룡에는......

요즈음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병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환자가 1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세먼지 때문에 결핵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관심도 많고, 그 다음에 폐질환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주변에서 질문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물론 홍보를 많이 하시겠지만 폐질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은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문적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받으면 답변하기가 참 곤란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을 보건소에 문의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에도 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폐질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홍보를 해주셔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특히 경로당을 위주로 많이 조금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교육을 할 때 같이 참여는 하고 있...... 앞으로 더 확대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예방접종하는 것이요.

예.

예방접종하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이 주잖아요? 접종, 예방접종......

지금은 예방접종을 저희들이 병․의원에 지정 병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접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위탁을 줘야만 되는 거예요?

예, 되어 있습니다.

아!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어요. 보건소에서 주로 예방접종을 하는 곳인데 왜 이것을 위탁을 주나......

저희가 그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병의원에서 접종, 지정 병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아니, 우리가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을, 솔직히 해야 될 일을 왜 남한테 미루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348페이지에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있네요?

예.

이것이 전에는 없었어요?

이것은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인데요. 복지부에서 예산 승인이 12월에 내려왔어요. 올해 사업이 다시...... 그래서 도에서 12월말에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혹시, 참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엊그제 제가 인터넷에서 봤나, 그랬더니 무슨 컵을, 이 컵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지침은 아직 안내려 왔어요?

컵이요?

예, 생리컵......

예, 그것은 아직......

지침 안내려 왔어요?

예.

인터넷에서 제가 그것을 봐가지고 그런 지침이 내려왔나, 그것이 어떻게 생긴, 생긴 것은 내가 봤으니까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써먹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지침은 아직 안내려 왔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것도 없던 것이 정부에서 계속 복지를 위해서 만드는 사업이군요?

예,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건강페스티벌을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 보상금으로 증액된 부분은 강사료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작년보다 프로그램을 장애인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17개 팀을 운영했는데 이번에는 23개 팀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강사비 지급을 인상했습니다.

작년보다 더 추가된 부분에 대한 강사수당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을 확인한다는 것이 자꾸...... 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이 작년에 깔창생리대 때문에 이것이 생겨난 새로운 복지정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현물로 지급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고 했잖아요? 아이가 이것을 받으러 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자신의 그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택배로 지원해주는 것이 어떠냐......

아! 택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공공시설사업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369쪽에 종합문화체육단지 조경수관리로 단지 내 조경수의 지속적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로 5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조경수 현황은 소나무, 잣나무, 느티나무, 매화, 목련, 회양목, 남천, 영산홍, 철쭉 등 29,060주가 조성되어 있으며, 관리계획으로는 비료 및 농약살포, 잡초제거, 전지작업 등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금년도 도민체전 개최에 따라 조경수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예산안 369쪽에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테이블 구입으로 시 주관 행사 및 대관 시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물을 제공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현재 테이블 현황은 2011년도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개관 시 40개를 구입 운영으로 노후화된 테이블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목적홀 및 시민체육관 등에서 시주관 행사 및 대관 시 사용되고 있어 개관이래 대규모행사 대부분이 계룡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되었고 앞으로도 개최되는 만큼 노후화된 테이블을 교체하여 원활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안 371쪽에 계룡도서관 냉․난방기 교체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3,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냉․난방기는 2005년도에 계룡도서관 준공 시 설치된 미쯔비시 일본제품으로 내구연한 9년이 경과되었고 냉각수 누수, 에어발생, 압축기오일 오염 등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정밀점검 결과 판형열교환기가 누설되고 압축기 이상 고온으로 오일 탄화가 발생하며 엔진파손으로 인한 백화현상이 발생하는 등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제품인 미쯔비시 냉․난방기 제품을 수입하지 않아 부품 재고가 없고 타사 제품으로 교체 시 천정형 실내기와 연계가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어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공공시설사업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보니까 주경기장 벽에 벽화가 새로 조성됐더라고요?

예.

그것은 어떻게, 어떤 예산으로 하셨어요?

우리 공공시설사업소가 지금 시설 투자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시설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시설 투자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이군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371페이지에 계룡도서관 냉․난방기 교체에 대해서 좀......

예.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냉․난방기는 정기적으로 유지보수 점검을 하지 않고 고장 날 때마다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여름에 극심하게 폭염이 있거나 겨울에 한파가 있을 경우에 갑자기 고장이 나면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냉․난방기가 계룡도서관 개관 시 총 9대를 설치했어요. 그때는 가스식으로 되어서 전기료가 저렴해서 그 제품이 좋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부식되어서 총 9대 중에서......

아니, 제가 지금 교체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고장이 날 때 점검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여름에 되게 많이 더울 때나 겨울에 엄청 추울 때 갑자기 고장이 나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실 건지......

그때는 에어컨 하는 시설 설비기사를 불러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했던, 제가 물어보니까 일본제품이 그쪽에서 약 3년 전쯤에 파산됐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 부품도 없고 그래서 유지보수를 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인데 지금 공공시설사업소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5년 정도 경과된 냉․난방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서, 고장이 갑자기 나서 덥다거나 춥다거나 하는 이런 일은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 왔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뭐 이것을 바꿔준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시민들이 늘 사용하는 공간이니 조금 더 유지보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2층 관람석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 김미경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시공업체에 계속 지속적으로 의뢰해서 금년도 1월말쯤에 시공업체에서 자비로 2층 공사를 해준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공사를 하기에 앞서 시뮬레이션에서 의자를 다시 배치했을 경우 음향이 반사하기 때문에 그 시뮬레이션을 약 한 달 정도 돌렸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안 보이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소식에 의하면 그쪽에서 결재를 득해서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언제 시설에 대해서 보강을 할지는 날짜가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재설계중이고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설계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한 날짜가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서 368쪽에 BTL사업비, 5,500이 이자부분이지요?

예.

그것이 지표금리라고 하는 것이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라고 해요?

예.

처음에 당초에는 이자 몇 %를 예상하고 한 건가요?

당초에는 4.09%에서 한국은행이나, 한국은행에서 고시하고 시중은행에서 평균값을 내서 4.09%에서 작년도에 1.57%로 이자율이 낮춰졌습니다.

그런데 아니, 작년도에도 이율이 저금리였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추경에 5,50를 다시 더 하냐......

우리가 당초에는 시비가 4.09% 했을 경우에는 17억2,800만원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올해 계상을 좀 잘못하는 바람에 14억6,100만원에서 5,500만원을 좀, 계상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5,500만원을 더 증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을 계상했다고 하더라도 시비가 약 2,800만원 정도 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금하고 같이 상환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총 우리가 당초 사업비가 417억이잖아요?

예.

지금 봐서 올해 한다고 해도 아직 247억을 또 상환해야 되네요?

예.

이 점은 물론 2017년 본예산때 작년만 해도 저금리였는데 예측을 왜 못했나 하는......

아! 그것은 예금조정 비율을 5년마다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1.57%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5년 후에 그때 당시 금리가 올라가면 다시 또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간에 2016년도까지는 4.09%로 계상이 됐어요?

예.

2017년부터는 1.57%로 경감된다는 얘기, 감 조정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김은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4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안 390페이지,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2017년 북부배수지 정밀점검 용역에 대한 주요점검 시설내용 및 점검결과 조치절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부배수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제2종 시설물로 2015년 정밀점검 실시결과 B등급으로 평가되어 점검주기 2년이 도래함에 따라 금회 점검용역을 실시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박리, 철근노출 등 상태점검 및 기계 전기설비 외관조사 등 각종 시험을 통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내구성 등 전체적인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며,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물 안전대책을 강구, 제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91페이지,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구)성북교 정밀안전진단 대행사업비 관련 주요 점검내용 및 점검결과 보수 조치시 시행주체 및 절차, 재원부담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1993년 대전시 방동 소재 (구)성북교 내 계룡시 상수도 송수관로 및 한국가스공사 가스관이 설치됨에 따라 유지보수관리 협약에 의거 계룡시와 한국가스공사가 교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한국가스공사 감사원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감사 결과 교량 노후화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이 지적되어 교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평가하고 시설물의 결함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사․측정․시험을 분석․검토하여 안정성 평가결과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로 재해 및 재난을 예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점검결과 보수 조치 시 시행주체 및 절차, 재원부담 계획으로는 현재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협약서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와 계룡시가 유지보수 사항 발생 시 각각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유지보수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전시 및 한국가스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유지보수관리 협약을 현행화하고 시행주체 및 절차, 재원부담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예산안 391페이지,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용역 관련 주요 성과지표 및 성과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지표로는 대행업체 운영요원 근무년수, 자격보유율,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효율,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하수처리수 장내 재이용율, 하수찌꺼기 재활용율, 재해발생 빈도, 차집관로 관리 등 총 38개 항목입니다.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으로 부진할 경우 관리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 부진한 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제출하고 조치토록 하며, 관리대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대행 계약해지 및 감액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00페이지,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상하수도 경영개선계획 연구용역비 관련 주요 과업내용, 적자 주요원인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계룡시 상하수도 총괄원가를 분석하여 향후 5개년 재정상태 및 총괄원가를 예측하고, 상하수도 요금 수준 및 체계를 분석하여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중장기 경영개선을 위하여 총괄원가 절감 및 손익계산 개선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입니다. 적자 주요원인으로는 상수도공기업은 매년 경영수자 흑자 발생으로 장기시설투자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노후 관로 등 보수공사 비용증가로 인한 총괄원가 상승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2.1% 하향 조정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의 경우는 사용료 수익, 원인자부담금 수익, 기타 영업수익 등으로 연간 15억에서 20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32억원, BTL임대료 33억원 등 지출로 인해 매년 경영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 결산결과 요금 현실화율이 12.82%로 매우 낮으며, 현재 부족한 재원은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출금 등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대책으로는 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하여 총괄원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총괄원가 절감방안 및 요금 현실화 등 기업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개선 방안을 모색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설명서 337쪽, 상수도 미보급 지역 정수기 지원이요. 이 대상지가 농소리하고 입암리인데, 두 군데만 하나요?

지금 이제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급수 지역에 정수기를 보급하는 사업인데요. 전년에 저희가 이것을 실시해 보니까 취약계층 중에서 희망하는 세대가 거의 없어서 이번에는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까지 좀 확대해서 그렇게 추진하려는 사항이거든요. 아마 두 건도......

개인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로당에 하는 거예요?

개인이......

개인한테......

예.

100만원이면 몇 대, 2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예.

그 마을회관 같은 곳은 되어 있어요? 경로당은......

이것 같은 경우는 정수기가, 우리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농소리, 입암리, 몇 군데인데...... 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하수를 드시는데 지하수 수질이 나쁠 경우에 그때 보급하는 사업이거든요.

수질검사는 해요?

예, 수질검사는 하지요.

세대 것을 해서......

예.

그리고 내용이 좀 틀립니다만 지금 도곡, 향한 쪽은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2019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소리, 입암리 쪽은 언제쯤 계획이 있나요?

농소리, 입암리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좀 보고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입암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옆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 세대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추진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 관로 매설할 때 지주동의를 얻어야 되지요?

예, 그렇지요. 만약에 사유지라면......

그러면 아래윗집 간에 서로 감정이 있어서 이것을‘내 땅 못 판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 그냥 설치 못하나요?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무슨 법적으로 몇 %이상이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잘 상의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아래윗집 간에 감정이 있으면 아랫집에서‘땅 못 판다’그러면 뒷집은 상수도 설치를 못하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도로랑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지요?

예, 도로 같은 경우......

예.

그런데 도로가 아니고 대개 마을 안길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연구 좀 해줘보세요.

예.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계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지금 물 값이 얼마지요?

물 값은 가정용과 공업용이 틀린데요. 가정용은 t당 500원정도 되거든요.

시에서 받는 것이요?

예.

저쪽에서 오는 것은 얼마예요?

사올 때는 저희가 263원으로 계약이 되어서 사오고 있어요.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네요.

아! 물 값이요?

예.

당초에는 저희가 400 얼마, 450원정도 내고 했었는데 시설부담금이 빠지면서 263원으로 세종시하고 같은......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영업수익이라는 것이 43억이 물 값을 받은 것이지요?

예, 아마 그럴 거예요. 물 값 받은 것......

그러면 그것에서 흑자는 나는데 일단 이런 것, 관로 이런 것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적자가 계속 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지요?

예,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흑자인데, 송수관로도 노후화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한번 들어갈 때 목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흑자부분은 시설투자 적립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긴장을, 표정이...... 공공지하수 스마트관리 QR코드를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이것이 지금 QR코드를 시설물에 부착해서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물을 얼마를 쓰는지, 혹은 이 물을 수질검사를 했을 때 성능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이것은 지하수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량이 얼마인지, 어디가 물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관정이 몇 개 있는지, 언제 놓아진 건지, 이런 것들을 QR코드를 부착하면 우리가 그곳에 가보지 않아도 데이터가 전송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우리도 지하수 관정에다가 그것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려고......

지하수를 지금 현재 진짜 몇 군데에서 이렇게 사용하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 지하수 고갈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관리팀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예.

지난해 본예산부터 올해 1차 추경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고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격려를 하고 싶고요. 우리 또 옆에서 사업소 다른 팀원들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업소장의 공석자리를 대신해서 이왕 노력하시는 김에 우리 계룡시 시민들의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