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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8회 제3차 본회의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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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 시정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두 분이 되겠으며, 안동 시 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본 질문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의원님 요청에 따라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은한 의원, 권기탁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의원

아침 출근길에 오다 보니까 안동 시내 네거리가 한산하고 왜 이래 조용하나 싶었더니 대통령이 당선 되고 일주일이 되니까 불법현수막이 깡그리 철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 당선자도 사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은 어쩔 수 없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통합 시대를 열겠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 하는데,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청 정문을 들어오니까 소공연장 위에는 의회가 만들어 놓은 현수막에 “지방분권이 새시대를 여는 희망입니다.” 라고 크게 적혀 있는 게 한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지방의회가 시작한지도 올해로 26돌이나 되고, 지방자치시대가 민선 6기가 되어서 23년째 막바지를 치닫고 있습니다. 2층에 올라오니까 시장님 입구에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대상을 받으셨고, 2017년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가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봄, 가을로 두 번씩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원님들이 시정전반에 관해서 잘 한 것은 칭찬도 해 주고, 더 잘하라고 촉구도 하고, 잘못한 것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시의회가 제대로 나무람도 하고, 꾸짖고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이 지금 보다 좀더 앞서 가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회복되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서 사람들이 모여오고, 자녀들이 교육하기 좋고, 출산하기 좋은 그런 명실상부한 신도청 번영시대 행복 안동 더 큰 안동 을 만들어 가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회의에 저와 함께 김성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그동안의 현장행정을 체험하고 보고 듣고 살펴본 것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각자 의원들이 중복을 피해서 나누어 가지고 시정을 살피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를 제일 먼저 지시하면서 19세에서 29세 청년 일자리가 11.2%가 취업이고,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서 일자리를 먼저 새로운 정부가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일자리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특히 가계부채, 주택담보부채, 이런 것들이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위기에 와있고 서민들이 살기가 굉장히 팍팍하다. 그러면서도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부동산 시장이 냉각될 것을 우려하면서도 지방정부가 수레의 양바퀴인데.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의회를 하면서 11년 전으로 기억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 하고 시도 의원들이 정당 공천을 하니까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집행부와 해나갈 때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려고 수레의 양바퀴처럼 갈려고 하는데 한 바퀴는 잘 돌아가고, 한 바퀴는 멈춰져서, 정치권력에 눈치를 봐야 되고, 다음 기회에 어떻게 하면 공천을 받아야 되는가 싶어서 입을 다물고 있다 보니까 한 바퀴가 스톱해 버려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바퀴가 빌빌빌 도는 그런 경향을 우리 지방의원들이 많이 체험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를 높여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7년간 지방의회의 집행부와 함께 지방정부를 꾸려가면서 안동 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 중에서 우리 안동 이 삼다 삼류의 고장이고, 유교문화를 보존해야 되고, 유교문화를 선도하면서 유도회를 만들고, 안동 에 지방정부 중에서 최초로 가장 큰 국비와, 도비, 시비가 들어간 유교문화개발사업에 5000여 억원이 투자 되어서 중반기를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서원, 고택, 문중, 사찰, 박물관, 기념관, 지방 공기업 시설유지관리 및 축제 행사성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서 시민들의 삶이 점점 더 피폐화 되고 있지 않느냐, 2, 3년 전에 신도청이 들어서면서 아직 채 자리 잡지 못한 신도청에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비용들이 안동 지방정부가 살림살이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오늘 시장님께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정도만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시정을 살피는데 방향의 틀을 바꿔 볼까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나오셔 가지고 저하고, 시정질문을. 제목이 시설관리공단 운영 내실화 그 중에서도 하아그린파크나 백조공원, 단호샌드파크를 비교해 보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시설관리공단을 공기업으로 현실화 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정부 때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지방공기업을 내실화 시키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들이 잘못 운영되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설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효율이 되지 않을 때는 민자를 투자하든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내실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평을 했는데, 사실 하아그린파크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3억원씩, 2억 5000만원씩, 4년째 관리하고 있는데, 이용고객을 보거나 수익을 보면 4년 수입 합하면 1년 들어가는 예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요즘 좋아하는 말산업육성이라든가, 1년 12달 중에서 운영되는 일자수를 보면 숙식도 하지 않고 지방에 있는 학교나 이런 분들이 억지로 와서 운동 좀 하고 야간에 축구도 좀 하고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백조공원이 사실 국가의 천연기념물을 안동 에서 만들었는데 시장님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운영하고, 관리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계속 관리해서 어떻게 하지도 못한다는 그런 것은 좀 천연기념물이니까 위치는 우리 쪽에 있지만 국가가 관리 했으면 안 좋겠나, 왜 우리가 천연기념물 안동 에 재정자립도가 15%밖에 안 되는데 붙잡고 백조하고 약혼해 가지고 같이 살아야 될 필요가 있겠나, 새 정부에 찾아가서 국가에서 운영하게 하든지, 재벌그룹 삼성에서 기업의 이미지를 고취하기 위해서 기업에 맡기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요. 단호샌드파크는 지방 공기업 중에서 잘 운영되고 있고 나름대로 외부의 손님들이 괜찮다고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단호샌드파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시설이 노후화 되고 하면 시설들을 재투자해야 되고 운영관리 하는데 지금 들어오는 수입 가지고는 본전도 못하고 점점 더 시비가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세 가지 묶어서 시장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기업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공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고 해도 1억 4000만원, 1억 8000만원, 2억원쯤 되는데 들어가는 돈이 운영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매년 3억원씩 넘게 들어가요.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공기업 하지만 지역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그렇지 많지 않거든요. 주말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전국적으로 인터넷에서 들어갔을 때 보면 지역민들이 여기에 하늘의 별따기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평상시에 운영할 때 운영의 내실화를 키워서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춰준다든가, 또 운영하면서 나머지들을 보충해서 운영하는데 도움 되도록 해서 최소한 이 정도 시설은 지역의 시설들을 잘 해 놓고 본전장사는 하자. 지역민들이 혜택 못 보고,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시비를 1억원이 넘게 투자하는 것은 무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집행부의 공무원들 하고 시장님 운영의 내실화를 기했으면 좋겠고요. 백조공원은 지정외 천연기념물로 한다고 그러는데 잘 관리만 해 주고 환경부에서 예산을 내려 주는 그런 방식으로.
30% 받지 말고, 시에서 관리해 주니까, 우리가 30% 내고, 중앙정부에 70% 받을 수 있도록 70%는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아그린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아그린파크 운영했는 것을 보면 5분의 2 정도만 시민들이 이용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관련 공무원들이 여러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하아그린파크를 이용해 달라고 많은 노력도 하고 열심히 했는 것은 압니다마는 볼거리가 있고,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 줄려면 지난번에 계신 시설관리공단 이오호 이사장님 하고 대화 하면서 한바퀴 돌아봤는데 “의원님 200억원이나, 300억원 정도 투자해 주면 사람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200억원, 300억원 의회 와서 얘기도 하지 말라, 삶이 어렵고, 힘든데 거기다가 외부 사람 오라고 200억원, 300억원 투자하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가만 놔두고 안 되면 민자쪽에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나라 재벌 그룹들 보고 “너 직원만 해도 700명, 800명 정도 되니까 직원들 휴양지로 쓰면서 우리도 쓰면서, 직원들 10만 명의 사람들이 안동 에 오면 그 사람들 수입도 괜찮으니까 시내 나와서 돈도 쓰고 하면 오히려 더 안 낫겠느냐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장님, 국장님!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예.

김은한의원

서현양돈단지가 6년 전에 구제역이 일어나서 전국에 유명해 진 것 아닙니까? 안동 과 서현양돈단지, 그것 왜 자꾸 새삼스럽게 지금 와서 되새김질 하느냐 하는 우려 섞인 동료 의원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정치권과 시장님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서현양돈단지를 댐주변에 2.7키로미터 있으면서 점오염원으로서 지금까지 축산농가 중에서 사고를 제일 많이 치고, 규제도 받고, 벌금도 받고, 그렇게 안동 시 축산양돈농가에 67%가 서현양돈단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서, 일부 일간지에 모 기자는 서현양돈단지 밑에 오천군자리 그쪽 밑에 안동 댐 지역이 돼지 똥이 70에서 8미터 정도 차 가지고 안동 댐 주변에 녹조현장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곳이 그곳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 알고 계시죠?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은한의원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님 하고, 정치권에서, 결단 내려서 서현양돈단지를 70억원에서 80억원 들여서 매입을 해서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 그랬는데 무려 100억원 가까운 시비가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은 그렇지 않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는 매년 물 이용부담금을 가지고 도로가에 있는 주유소, 휴게시설, 과수원, 과수원 같은 경우는 비점오염시설입니다. 그런 것들도 매년 단계적으로 수백억원을 들여서 사들이고 있는데, 임동에 가면 덴마크모텔 같은 경우는 39억원에 샀습니다. 덴마크모텔에서 고객이 얼마나 오는데 거기에, 숙박시설인데 거기 얼마나 점오염시설이 나온다고 39억원에 사 들입니까? 그러니까 자연환경보존지역과 수변구역이 다르지만 1300만 명이 물을 먹는 물통은 똑 같은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환경부와 낙동강유역 환경청 하고 수계관리위원회 하고 협의를 해서 물이용분담금 가지고 매입을 해서 안동 시에서 가장 위험한 점오염시설을 그렇게 처리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5년이 지나도 아직 얘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2010년 10월 29일 대한민국 구제역의 진원지로서 그 당시에도 의원님 말씀처럼 2011년도에 우리 시 예산 70억원으로 하겠다는 여러 가지 거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회에서 부결되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이후에도 환경부하고 대구지방환경청, 수자원공사에 매입의뢰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그때 답변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선례가 되면 다 사달라는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쳐서 지금까지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수계물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낙동강 법에 따라서 검토를 해보고, 실무자끼리 의론 해 본 봐 그쪽 부처와, 매입을 할려면 서현 248번지는 법적으로는 낙동강 시행규칙 제11조에 보면 본류로부터 1키로, 1지류 500미터, 2지류 지방하천 300미터 이내 지역에 일단은 해당되어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은한의원

국장님, 중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이 꼼수를 쓰는 것을 제가 발견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 서현양돈단지 밑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고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맞춰서 밑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만드는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장소를 저 밑으로 옮겼어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거기 비점오염이 생기는 곳이 아니에요. 점오염만 딱 하나 있어요. 명칭을 바꿔서 쉽게 말하면 서현양돈단지가 현대화 시설이 아니고 오래 전에 만들어 놨던 시설이 굉장히 취약하니까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생기면 댐 본류로 바로 들어가니까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고 이렇게 해서 둑을 하나 막아놓고, 호수를 만들어 놓고, 나무를 심어놓고, 더러운 물질이 내려오면 물통에 한 번 가두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예.

김은한의원

만약에 가둬있으면 나중에 물차면 퍼내는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는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짜맞추기식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물고 늘어져야 돼요. 그것은 비점오염시설이 아니고 점오염시설이 딱 한군데 있는데 비점오염이 뭡니까? 과수원에 농약 많이 치고, 이러한 것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댐에 직접 유입되는 부분들이니까 오염저감시설이 필요하면 그런 것은, 버스를 한 두 대 맞춰서 지역구 의원들, 지역민들을 데리고 낙동강 환경청에 한번 찾아가지 뭐요.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환경부가 그러니까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부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서 억지로 사정거리를 그어가지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경부가 주는 것을 그것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더라도 줄여보고자 시에서 노력하는 겁니다.

김은한의원

어차피 환경부나 그쪽에 억지를 부려야 됩니다. 울어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은 집행부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그 당시에 절실했던 서현양돈단지를, 그 어려운 환경에서 시비 100억원 들여 가지고 철수하고 보상을 주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그냥 툭 던져보고 안 되면 치고 빠져버리면 시민들이 보면, 우리 몫이 아니니까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규정에 의해서 공무집행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니 그런데 어쨌든 중앙도 관계 규정을 고치지 않고는 주기가 곤란해서 의원님의 시정질문 내용을 받들어서 시행규칙 제11조에 매수대상지역으로 특별한 경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 특별한 경우라든가 이렇게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의원

그것 그쯤하고요. 오늘 시정질문의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지난해에 광역쓰레기매립장문제 때문에 시정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얼마 전에 의회 전문위원님이 답변요지하고 조치결과를 가지고 온 것을 봤는데, 답변요지하고 조치결과가 지금 와서 보니까 거의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꾸준히 청소행정과 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청에 친환경에너지타운 부분들 하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해 왔는데 최근에 국장님 하고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죠?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예.

김은한의원

그래서 400억원이 넘는 돈을 어려운 시비를 투자해서 친환경매립장을 만든다고 가연설과 불연성을 분리해서 외부에 중간 처리업자한테 넘기고 아직도 89억원의 폐기물을 묶어놓고 있고, 지금도 1년 6개월이 넘도록 그 자리에 다시 또 생활폐기물 하고, 건축폐기물, 산업용폐기물을 다시 갖다 묻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청에 에너지타운이 들어서서 공장이 가동이 될 때까지 2019년 말쯤 정도 되면 가동이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4년 동안 거기에 쓰레기를 다시 묻으면 물에 젖고, 흙을 덮어놓으면, 2018년 1월부터 환경부지침대로 생활쓰레기나 건축쓰레기를 잘게 부셔서 분쇄를 해 가지고 태워서 소송로나 열병합 발전소에 사용하게 되면 67%를 다시 에너지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지금부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지방정부에 패널티를 주겠다고 해서 보통 쓰레기를 100톤 정도 처리할려고 하면 톤당 1억 5000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인근 지자체에 보면 그렇게 시설을 투자해서 하다가 안 돼 가지고, 시설 문을 닫아 놓는 곳도 있고, 큰 자치단체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헛바퀴가 돌아가는 그런 시설들이 전국에 20군데가 있는데 제가 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했듯이 우리가 시설들을 투자하지 않고 쓰레기를 잘게 부수고 분쇄를 해서 현 싯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 돈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면 지자체에서 굉장히 어려운 광역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얼마 전에 축산물 처리하는 것, 축분처리 하는 것, 중앙정부에 200억원씩 예산 받아서 했는데 장소롤 못 정해서 반납한 사례가 있잖습니까? 지방정부가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음식물쓰레기 하고, 음식물 제외하고 생활쓰레기 하고 폐기물이 130톤씩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넓게 공급해서 자리를 잘 잡아놓으면 안 좋겠나 해서 에너지타운이 되기 전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저비용으로서 고효율을 만들어 내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어제 그저께 도청에 짓고 있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이 민원 때문에 한다 못한다 이런 것도 없이 추진이 많이 되었습니다. 12미터 지하 깊이를 파서 밑에 가지고 있고, 고유제를 어제 그저께 지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확인한 바 당초대로 2018년 말까지는 사실상 다 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시험운영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사실은 이명박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시책의 일환으로 파서 가연성을 꺼내고 불연성은 묻고 이래서 새로운 신규 매립장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추진 했는 것을 잘 했다 못 했다를 떠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묻고 있는 부분도 저희들은 안타깝게 합니다. 다만 우리가 새로운 것을 못 짓고 11개 시군이 신도시로 보내는 것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묻지 말고 다른 곳으로 보내자는 말씀이 계시는데, 물론 저희들이 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렵고, 시설을 하겠다면 의성 다인에 농공단지 한국파쇄기에 직접 가봤습니다. 5, 10센티미터 파쇄 하는 것도 봤고, 문제는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가 시에서 하루 150톤 정도, 일반 생활쓰레기가 100톤, 다른 폐기물이 50톤 들어오는데 그것을 한국파쇄기에서 파쇄해서 열량을 높여서 밖으로 보내자 그랬는데, 밖으로 보내는 비용이 문제여서 절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타운에 보내는 비용이 그때 당시에 7만원 내지 8만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 협약을 했었는데, 그저께 김해에 있는 한국 RPF가 파쇄된 것을 받아서 열병발전소나 보내는 회사인데 거기는 하루 100톤 정도 보낼 수 있는 업체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7, 8만원 이상으로 저희들이 주고 보냈을 때는 여러 가지 부담스럽다.

김은한의원

그 당시 도청에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만들 때는 쓰레기를 파쇄해서 중간처리업자들이 가져가는 비용이 그 당시에는 7, 8만원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안동 시가 쓰레기를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리해서 석면을 만들어서 우리 시가 입찰에 붙여서 전국에 있는 쓰레기 중간처리 업자한테 보낼 때는 가격이 13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17만원 정도 돼요. 지금은 중간처리업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모다 놓을 수 없어서 바로 바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 17만원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꿩 먹고 알 먹는다고 해 가지고, 그 양반들이 시범적으로 우리한테 시설을 설치해서 10만원 정도 하게 되면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분명코 친환경에너지타운이 도청에 생겨도, 우리 시하고 7개 시․군하고 협약 했는 부분도 분명히 가격상승이 10만원 이상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7만원 정도에서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도산해요. 그런 부분들을 간과했을 때 우리가 친환경에너지타운이 가동이 되고 3개월 동안 잘 가동이 될 때까지는 협약을 해서, 친환경에너지정책을 우리 안동 시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잘 운영 됐을 때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해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사용해서 안동 이 어려울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환경정책에 전초기지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뜻이니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7, 8만원이 지금도 유효하나 그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물가변동이 크게 없는데 더 이상 가겠습니까? 그런 정도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김은한의원

그것 한 번 더 확인서 받으세요. 7, 8만원 나중에 직영해도 변동이 없다는 것을, 지자체 7개 하고 한 번 더 모여가지고.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을.

김은한의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북에 11개 시군에서 쓰레기 하고 생활 쓰레기를 한테 모아 가지고 도청 출근하는데 새벽부터 쓰레기차 싣고 들락날락 그러면.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거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에너지타운으로 전기발생하고 시설 갖추는 거니까.

김은한의원

지금까지 전국에 그렇게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소규모로 지역에 있는데 잘게 부수고, 분쇄를 해서 67%가 에너지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시범적으로 우리 지방 돈 10원도 들지 말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기대효과를 극대화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시설비야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설치업자가 하더라도.

김은한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반출을 할려면 들어가야 되는데 반출이용이 비싸다 이겁니다.

김은한의원

가연성, 불연성 분리하면서 예천하고 전국에 3개 시범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분리해 주고 대충 잘라가지고 묶어 주는 것 돈 다 줬고, 내 보낼 때는 13만원 줘 가지고 톤당 20만원 이상 들었잖아요. 그러한 실패한 사례를 보고 있으면서 우리 돈 10원도 투자하지 않고 그러한 기대를 얻겠다고 그러면 해야 되지. 왜 우리 시는 퍽 하면 우리 돈으로 땅 사 가지고 도비, 국비 받아 가지고 덩그렇게 지어놓고 운영 안 되면, “아이고 내가 했니꺼” 하고 그새 직원 바뀌어 버리고, 나는 “니떡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6차 산업시대고 4차 혁명시대인데 옛날식으로 계속 그렇게 시장님 지방 행정을 운영하면 안 되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저도 충분히, 똑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의원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예.

김은한의원

의장님,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김성진의장

5분 초과해서 15분 남았습니다.

김은한의원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장님, 시간이 혹시 부족할지 몰라서 도시건설국장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답변, 질문한 내용을 추상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우병식입니다. 수운관리사무소 운영 개선방안과 그동안의 실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댐 수몰민들의 교통과 편의제공을 위해서 운행하는 선박이 총 11척입니다. 도선이 6척이고, 행정선이 5척입니다. 매년 댐 수몰민들이 감소를 하고 있고 노령화 되기 때문에 이용객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노후 시설을 개선해야 되고, 노후선박 교체 등으로 해서 운영비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운영개선을 위해서 2014년도에는 도선운영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맡아서 해다고 요청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선박직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어렵다는 이런 그때 이유로 합의가 안 된바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희망의 콜배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금년 3월에 1개 노선을 통합을 하고, 올 10월에도 1개를 줄여서 총 4개 노선을 2개 노선으로 통합 운영을 한 계획입니다. 그래 되면 도선운영비 하고 인력 감축을 통해서 비용을 많이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묘객 수송지역에 분묘가 약 1000기 정도가 있습니다. 이 1000기를 이장하는 안을 수자원공사 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면 한 곳에서 추모공원 식으로 만들면 거기 성묘를 실어 나르는 행정선을 줄여 나갈 수 있고, 그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지 않나 수자원공사하고 적극 협의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추진할려고 하다가 못했던 도산대교가 가설이 되고, 장차 문화관광단지에서부터 인동, 예안 쪽으로 순환도로가 개설을 해야 됩니다. 된다면 대폭적으로 행정선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나 그래 되면 획기적으로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 관리의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확보한 주차장은 노상․노외,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을 합쳐서 약 3,810개소가 됩니다. 면수로는 5만 6,362면인데 전체 차량등록대수가 8만 대가 조금 넘습니다마는 거기에 72%까지는 확보가 되었다고는 보는데, 실지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부설주차장이.

김은한의원

아파트 안에 있는 주차장까지 다 합한 겁니까?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설주차장까지 다 한 겁니다. 해서.

김은한의원

안동 시 땅위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까지 다 합해서.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난 뒤에 주차장으로 제대로 쓰이는지를 금년 초에 일제히 조사 한바가 있습니다. 우선 기계식주차장부터 이게 잘 운영이 안 됩니다. 해 보니까 기계식이 60개소에 1,087면이 되는데, 조사결과가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27개소 정도 됩니다. 7월 31일까지.

김은한의원

27개소에 몇 개 면입니까?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500면 정도 되지 싶습니다. 7월 31일까지 정상 운영하도록, 시정명령을 통보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에 있고요.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3,094개소에 4만 1,000면 정도 됩니다. 이것도 지난 4월에 풍산하고 동에다가 공문을 내서 6월 25일까지 이용상태를 전수 조사를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본래 주차장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회복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면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웅부공원 앞에 공영주차장, 신시장, 동부초등학교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쯤하고요. 구시장 땅값이 비싼데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5000만원씩 들어가고 하는데.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김은한의원

국장님, 말씀했듯이 현재 500면 정도가 기계식 주차타워의 그런 부분들을, 준공하면서 할 때 차를 몰고 가서 사진도 한번 안 찍고 교통행정과로 관리를 맡겨놨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어서 5년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굉장히 강력하게 해서 이것을 현실화 시켜라, 현실화 시키면 500면이면 5, 5 = 25면이면 2500억원이에요. 기존에 적용한 법들을 관리하지 않고 새로운 땅들을 주차장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사용하는 건물 사서 주차장 할 수 있어요.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법제도를 따르지 않고,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옥동에 비근한 예로 큰 대형 빌딩에 주차대수를 200대, 300대 대야 되는데 건물관리 이용하는 고객이 500명인데, 그 고객이 우리 건물 주차장이 어딘지 99%가 전혀 모릅니다. 300미터 근처에, 어린이집 옆에 기계식주차장을 4단으로 해 놨는데 한번도 7, 8년 동안 기계식 주차장에 차를 대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거기 노는데 잘못하면 기계식 건물 주차장이 무너질까봐 위험해 보입니다. 빨리 제거를 하고 주차장 건물주 하고 상의해서 제거하면서 이 땅을 시에 기부체납해라. 그리고 주변에 그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 시가 돈을 보태 가지고 주차타워를 만들고 그 주변에 있는 주차이용을 하는 빌딩건물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주자는, 조금 전에 500면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5년 전의 것이 이제 와서 하도 안 하니까 시정질문 하는 겁니다.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도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강력하게 해 나갈 계획이고.

김은한의원

자료 내한테 다 가지고 있어요. 칼라로 다 해 놓으니까 새로 조사할 필요 없어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사실상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것을 제도를 개선해서 20면 이상 되면 기계식 주차장 허가를 해 주고, 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주차장 운영이 안 되는 게 관리인이 겨우 5면인데 관리인을 못 두는 형편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지금은 기계식주차장을 이 분들이 철거를 하고 지상으로 바꿀 경우에는 몇 대를 감면해 주는 이런 제도도,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김은한의원

여러 가지 제도를 주차장이고 뭐고 잘 얘기해서 제도를 개선해서 숨통을 터주고 당근하고 채찍을 동시에 주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김은한의원

수운관리사무소 문제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느 가정이든, 어느 문중이든 이제는 납골당을 만들고, 전에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묘에 흙 한 삽 가지고 와서 한테 모아서 한꺼번에 제사 지내는 그런 추세고, 옛날 같이 사촌, 육촌 모여서, 그냥 일반적인 산속에 가서 풀 베고 제사 지내는데 모이지를 않는데, 배를 타고 댐에 들어가서 산소 풀 베고 마지못해서 지내는데, 40년이 넘은 수몰민 아픈 사람들 바깥에 드러내서 수자원공사와 우리 시가 제도적으로 해서 수자원공사에 땅 많잖아요. 가지고 있는 땅 유지에 그렇게 만들어서 제단도 만들고 표석을 하나씩 붙여 놓고 제사 지내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국가나 지방 정부가 앞서서 해야 될 일들을 민간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80%, 90%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히 댐 안에 들어 있는 것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조상을 모시는데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40여 년 넘은 댐 주변지격의 이설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도산대교를 놓을려고 그러고, 안동 댐 수몰지역 같은데 저쪽에 예안면 같은데 들어가 보면서 기사리에서 오지 마을로 들어가는 2, 3키로미터는 아직도 차가 가다가 앞에 차가 오면 후진 이동해야 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수자원공사와 해서 빨리 개설해야지. 쓸 때 없는 주변지역지원사업 한다고 그래서 이상한 것 주고, 색소폰 사 주고, 꽹과리 사주고 그런 것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댐지역주민들 오지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번에 살펴달라고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검토하면 3년, 적극 검토하면 2년, 곧바로 시행하면 1년, 이게 공무원들의 습성입니다. 바꿔 줘야 됩니다. 검토 같이 해 보세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하여튼 제도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의원

그리고 수운관리사무소는 지난번에도 5년간 중장기인력 기본계획에 5년 후에도 아직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인력을 그대로 놔두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월에도 보니까 또 새로운 선박직을 채용해 가지고 했더라고요.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예, 현재 정원이 21명인데, 제가 말씀드린 노선을 줄여 나가고 도산대교 가설되고 이러면 선박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점차 자연감소를 하든지 그렇게.

김은한의원

본 의원도 한번 더 출마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에 방만한 운영을 건들고 수운관리사무소에 직원들 21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러나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들을 고비용 저효율 부분들을 바꿔서 필요한 데 쓰고 해야지.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데 최근에 유행하는 용어가 뭡니까? 대출을 해 주는데 옛날에는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해 주고, 가계대출을 해 줬는데 이제는 이자를 잘 값아야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자 원금을 얼마를 값아야만이 대출해 준다고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서 한국도 금리가 인상되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방의 한 사람 앞에 부채가 1200만원입니다. 가계부채하고 저축부채가 1700조에 달해서 더 이상 정부를 운영하기 힘들고, 부채 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부채비율을 150%에서 300%를 늘려야 되느냐. 200%까지 해야 되느냐를 금융위에서 고민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고 힘든데 이럴 때 일수록 지방정부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아이 낳기 좋고, 일자리가 생기고, 특별한 문화관광정책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살피고, 정말 어렵고 힘든 곳에 구석구석을 긁어주고 보듬어 주는 그런 정책에 도시건설국장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0분 하고 10분 추가해서 3분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18명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참석하신 의회 직원님들, 지방의회가 27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도 똑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 정치의 눈치를 보고 하다 보니까 뭔가 잘못 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해서 같이 해야 했는데, 저는 표가 되는 일은 안 하고 욕만 먹는 일들을 자꾸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있는 동안만큼은 18명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다들 저보다는 훌륭하고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수레의 양 바퀴가 잘 돌아가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18분의 1, 역할을 열심히 하고자 나름 안동 시가 잘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지적을 해서 한 두 가지가 나아지면 다른 부분들도 물이 들어서 더 잘 안 되겠나 싶어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두서없이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1년 동안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정을 살피고, 지방행정이 잘 갈 때 두 손들어 박수를 쳐주고, 잘못할 때 아낌없이 채찍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의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의장

김은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탁 의원님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질문 답변을 위하여 잠시 휴식한 후에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해서 3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의원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권기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 좌우의 균형이 맞으면 흔들림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대간의 갈등과 진보와 보수, 좌와 우, 지역간의 갈등으로, 그리고 세월호와 촛불민심 속에서 19대 대통령이 탄생되었습니다. 동쪽 문은 활쫙 열려져 있는 것 같은데 서쪽 문은 굳게 닫혀 있는 듯해서 아쉽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꼭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농촌 정말 어렵습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을 다원적 기능에서 봐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시민모두가 알고 계시지만 피부로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시점이고, 지금의 사회입니다. 도시근로자와 농민의 소득격차는 커져만 가고 김영란 법은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법으로서 제고의 여지가 필요한, 가뜩이나 힘든 농촌에 쌀값 대란까지 한마디로 죽을 지경인 것이 지금 농촌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 농민소득의 증가, 농외소득의 증가정책을 찾고는 있으니 그 실효성 또한 미미합니다. 농외소득과 연계된 드리미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아침 MBC뉴스 말미에 엄마까투리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는 인물이 훤하더니 오늘은 머리를 산뜻하게 안 하셨네요. 아침에는 산뜻하던데, 국장님,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죠?
석순

권석순문화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기탁의원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래요?
석순

권석순문화복지국장

예, 마을기업은 마을에서 몇 분들, 아니면 마을 전체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마을의 특성화된 사업들을 통해서 마을 전체에 이득을 창출하고 농업소득 외에 소득들을 창출하는 것도 있고, 농업생산물을 통해서 생산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걸로 대충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기탁의원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하고, 각종 지원을 받아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마을단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마을기업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죠?
석순

권석순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권기탁의원

2013년 드리미 오토캠핑장이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것도 알고 계시죠?
석순

권석순문화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기탁의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할까요? 2013년도에 드리미 오토캠핑장이 마을기업으로 선정될 때 행정자치부로부터 5000만원 지원 받습니다. 자부담 500만원 하고 해서 5500만원, 그 이듬해 2014년도에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서 또 행정자치부로부터 300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합 8800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맞죠?
석순

권석순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권기탁의원

마을기업이 잘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이 프로그램 개발해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광덕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자원하고, 자연하고, 보존의 가치를 같이 공유하면서 성업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개장을 못했습니다. 국장님,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석순

권석순문화복지국장

드리미 오토캠핑장은 현재 위치가 풍천면 광덕리에 있는데, 광덕교를 지나서 바로 화천서원으로 들어가다가 왼쪽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하회마을이 민속마을로.

권기탁의원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개장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석순

권석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 형상변경을 득해야 만이 할 수 있는데, 현재 시설물 일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원상복구를 하고, 새롭게 문화재 형상변경을 신청해서 허가가 되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권기탁의원

형상변경, 총체적으로 맞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2014년도 후반에 캠핑장 등록법이 만들어지죠?
석순

권석순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권기탁의원

2015년 3월부터 대통령 시행령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그때 등록을 체육관광과에서 하라고 해서 등록을 하러 가니까, 등록이 다 되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국가문화재 지정구역이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별로 업무공조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체육관광과에 야영장을 등록하는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맞죠? 단 걸리는 것은 문화보호 지정구역에 저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석순

권석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회마을이 국가지정민속문화재 제122호인데 지정구역 내에 있습니다..

권기탁의원

문화재보호구역과 지정구역이 다르잖아요. 지정구역 내 저촉이 되는 건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행정기관에서 각 과별로 모여서 협조를 하고, 물론 법에 저촉되면 안 되죠? 당연히 바꿔야 되죠? 그러나 방법을 찾아서 민원인에게 해결하는 방법도 찾아주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는데 그냥 앉아서 오라, 가라, 된다, 안 된다, 과는 과대로.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박자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시에는 원스톱 민원을 실시하고 있죠?
석순

권석순문화복지국장

예, 그것도 하고.

권기탁의원

하기는 하는데 실행 안 되죠. 얼마 전에 제 방에 민원인이 찾아와서 산림녹지과에 갔다 오라든지, 축산진흥과에 갔다 오라든지, 본인이 스스로 다녀요. 그러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는 고사하고, 행정서비스라는 부분에서 놓고 보면 업무 공조가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동 시 행정은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퇴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시민에 대한 봉사자여야 된다. 꼭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원스톱민원처리 시행은 잘 안 되고 있고, 국장님 보시기에도 과별 공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사실 맞죠?
석순

권석순문화복지국장

이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2014년도에 시설들을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모든 시설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법이 생긴 것은 2015년도 1월 29일자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신설되어 가지고 야영장업을 할 경우에는 관할 구역인 시에 사업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제가 시행되니까, 또 타법에 저촉 여부도 살펴보아야 됩니다. 타법에 문제가 있다면 행위제한이 걸린다면 안 되니까.

권기탁의원

그러니까 타법은요. 문화재보호지정구역 아니면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이야기 드렸지요. 야영장 특례법을 적용하더라도 문화재보호구역지정만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4개월 하는 것은, 특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무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단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문화재보호지정구역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형상변경을 받는 절차를 밟아주고, 찾아가는 서비스행정을 해 가지고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석순

권석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서비스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신청이 있어야만.

권기탁의원

신청 수차례 했습니다. 체육관광과는 과대로,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 대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체육관광과는 허가를 내주겠다. 화장실, 샤워장, 관리실 등이 갖춰지면 허가를 내 주겠다 그랬는 거고, 문화예술과는 다 치워라. 치우면 형상변경 신청하도록 해 주겠다. 이런 등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처리해 놨다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선정될 때는 샤워장, 화장실, 관리실, 다 설치해야 됩니다. 받을 때도 사업 내용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우라고 해서 치웠어요. 치워놓으니까 체육관광과에 갖다 놓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레인을 불러가지고 옮겼다, 왔다 간 비용만 해도 천만원 정도, 형질변경을 시켜라 그래 가지고 그 돈만 해도 수백만원 들어가서 1000여 만원이 주민들의 돈이 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등등 해 볼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거기서 농외소득을 창출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는 것이 드리미 오토캠핑장입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드리미 오토캠핑장은 적극적으로 부서 간에 업무공조가 안 된 관계로 수년간 방치되고 있다. 2015, 2016, 2017년 현재까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하고 체육관광과 하고 입장이 당연히 다르지만 자기의 주어진 입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나갈 수 있는 공무원상을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야영장 등록법이 문화재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서로 아시잖아요. 다 느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서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다시 재개장되고, 애써 만든 국세, 시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하고 싶어서 난리입니다. 농외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지원해 주고, 재개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열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석순

권석순문화복지국장

하여튼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권기탁의원

그래서 안 되고.
석순

권석순문화복지국장

허가기관이 문화재청장이기 때문에.

권기탁의원

문화재청장인데, 우리 도문화재는 도문화재위원회에서 상당히 완화시켜서 합니다. 알고 계시죠? 도문화재위원회는 상당히 완화시켜서 도 문화재는 300미터고, 국가주요문화재는 500미터 이내는 벗어나야 되잖아요. 도문화재 300미터 내라도 직접적으로 문화재에 피해가 없으면 양성시켜 주는 쪽으로 갑니다. 유연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국가는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문화재형상변경은 그렇잖아요. 증․개축, 문화재 기본시설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 미리 구하는 것이 형상변경인데 이 부분에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거죠. 그래서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국장님, 추진해서 지역민들이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해 주십시오.
석순

권석순문화복지국장

어쨌든 이 부분은 지정구역은 도 구역보다도 더 행위제한이 강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권기탁의원

당연합니다.
석순

권석순문화복지국장

하회민속마을 에리어 내에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문화재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잣대를 대고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 가능한지 안 한지.

권기탁의원

가능한지 아직도 검토하면 이게 3년이 지나 검토하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검토하면 3년이고, 조금 더 하면 2년이고, 적극하면 1년이라고 그러던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되도록.
석순

권석순문화복지국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답을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이 소리를 못하니까.

권기탁의원

된다 안 된다의 답은 문화재청장이 할 것이고, 지역주민이 알 것 아니겠어요? 행정은 민원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만 중점을 두면 되잖아요. 그것도 못합니까?
석순

권석순문화복지국장

그것은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이 분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비용을 쓰고 안 되었을 때는.

권기탁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비용문제도 행정이 오락가락 하는 통에 주민들이 돈 천만원을 없앤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은 수수방관하고 있잖아요. 책임의식을 가져야죠. 안 되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어야 되지.
석순

권석순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이 있다면 저희 직원들이 잘못한 건데, 제가 대신 잘못 됐다고.

권기탁의원

형상변경 하는데 비용이 드는 부분도 시에서 책임 있게 접근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석순

권석순문화복지국장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권기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2008년 6월 8일 저녁 그날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주민들의 한호와 기대는 한 순간이 되고 토지 보상에 대한 집단민원과 서로 불신과 불협화음으로 어려운 고비를 맞이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넘겨왔습니다. 그렇게 신도시 1단계사업을 마치고, 작년 2월 도청청사까지 이전하게 되었으나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도청신도시는 어떻습니까? 대지 기준 20만원에 매입한 토지가격은 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에 의해 100배가 넘는 높은 금액으로 매각되고, 결국 우려되는 도시개발은 갈수록 늦어져 정주인구 2만 5000명을 목표로 한 1단계 신도시는 현재 4500명밖에 거주하지 않는 유령도시로 전략했습니다. 임대수요가 없는 건축물은 세금이 무서워 어쩔 수 없이 이어 주고 있으나 50% 이상의 텅빈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은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2, 3단계 사업을 조기개발 하여 정주여건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은 사전에 협의되지 못한 오염총량제로 또 다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신도시조기건설과 인구 유입, 낙후지역 균형개발이라는 당초의 취지는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도청 이전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2015년 말 16만 9221명이던 우리 지역 인구는 16년 말 16만 8798명으로 423명이 감소했습니다. 고스란히 예천지역 증가 450명으로 이어 졌습니다. 지금 현재 안동 시의 인구는 1277명이 줄어 있습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예천지역 아파트 3727가구가 추가 입가입주하게 되면 우리 지역인구는 급속하게 감소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악순환은 계속 이어 질것으로 보여 집니다. 본 의원은 도청이전이 우리에게 주는 장미빛 청사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더 냉정하게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만 안동 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제언 표현하면서 전직 경상북도 도청 신도시 본부장으로 계셨던 부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안동 시 부시장님으로 영전하신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환영을 합니다.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권기탁의원

안동 의 문화를 채 체험하기도 전에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이유는 도청 본부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도청 관계에 대해서 안동 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겠나 싶어서, 어쩌면 무례할 수도 있고, 어쩌면 시기상조인데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권기탁의원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 모두에게 기대와 축복을 받으며 이전하게 된 경북도청이 안동 시에 우리 주민에게 주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경북도청이 지금까지 대구가 직할시가 되면서 대구에 소재하고 있다가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거점인 안동 , 예천지역으로 옮기게 된 것은 단순히 행정기관이 도청이라는 기관을 옮긴 것을 포함해서 경상북도에 도민들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였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경북의 남부권에 비해서 낙후 되었던 북부지역의 성장거점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이 우선 가장 큰 도시행정의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기탁의원

우리나라 인구 분포를 보면 수도권 위주입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인구밀집 현상은 계속 흘러가는 물처럼 만들어 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게 생각 하시죠?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권기탁의원

지방 중소도시 인구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청소재지 배후에는 여타 할 인구유발효과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맞습니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도청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 연관해서 각급 기관들이나 단체들이 이전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점차 늘어날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기탁의원

기대는 하는데요.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유발효과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무의미 합니다. 그래서 도청이 온다는 명분만 내세워서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은 현실감각이 떨어 진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물론 의원님, 지적도 일면 타당합니다마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요. 신도시 조성은 2027년까지 하는 장기계획사업이고, 가장 초기에 경북도청을 비롯한 도교육청, 도의회가 먼저 옮겨왔기 때문에 점차 신도시 조성에 따르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기탁의원

부시장님, 우리 도청이 온다는 게 그렇게 순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 언론에 보듯이 경북지역에는 아파트 값도 하향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듣고 계시잖아죠?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권기탁의원

그런데 구미를 중심으로 한 산업도시도 수도권으로 이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접근성, 성장성, 기반시설이 열안한 우리 지역에 계획된 도시가 조기에 형성된다고 보십니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저는 도청에 신도시본부장을 4개월간 업무를 맡으면서 도청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경북도청이 이전 된 것이 1년 지났습니다마는 경북도청 보다 먼저 이전한 충남도청 내포 신도시가 저희들 보다 3, 4년 일찍 이전했는데 저희들이 3월에 내포신도시를 가본 결과 경북에 도청 신도시와 더 나은 바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소 일시적으로 신도시 도청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휴유증 내지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으나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신도시가 앞으로 미래는 밝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기탁의원

내포신도시, 남악 신도시가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청소재지는 그렇게 아니 돼야 된다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시작한지가 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면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고 시행착오가 있다면 계획을 변경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권기탁의원

그리고 도청신도시로 인해서 우리 시 인구감소에 대한, 유출현상에 대해서 대안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동룡

김동룡부시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도청이 이전되고,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1단계 사업에 안동 지역이 도청, 의회, 교육청, 경찰청 등 행정기관이 자리를 잡고 있고, 1단계사업에 예천지역이 공동주택단지 아파트단지가 많이 자리를 잡다 보니까 1단계사업에서는 예천지역의 인구는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인구유입 효과로 인해서 안동 지역의 인구가 감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단계사업이 완료되고, 올 연말 되면 2단계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2단계 사업 내용 안에는 1단계 사업에 비해서 안동 지역이 공동주택단지가 1단계 예천에 했는 것보다 배 이상으로, 계획상으로는 1만 5000세대의 정도, 공동주택, 단독주택이 800세대 정도가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추진되면 안동 지역에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기탁의원

2, 3단계 사업이 당초에는 이번 상반기 중에 모든 행정절차를 2, 3단계를 합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연말에 착공하도록 원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계는 2단계를 소급하기 때문에, 그래하면 현재 지연된 이유가 있잖아요. 왜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2단계 사업은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권기탁의원

2, 3단계 사업을 합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 3단계 사업을 연초에 시작해서 연말에 착공하도록 계획을 잡는데 지금 아직 행정절차가 전혀 끝나지 않았어요. 왜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지연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지연이 아니고 실시계획을 개발공사에서 수립 중에 있고, 관계기관의 의견 조율과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10월, 11월 되면 실시계획이 완료 되고 연말 내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기탁의원

부시장님, 현재 시행사업자인 경북개발공사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오염총량제 문제에 걸려서 지연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맞나요?
동룡

김동룡부시장

단순히 오염총량제 뿐만 아니고요. 실시계획 수립은 실시계획 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부분은.

권기탁의원

당연히 하죠. 오른팔 흔든다고 왼쪽에서 스톱합니까? 양팔이 같이 걸어가야 균형이 잡히죠?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권기탁의원

계속 오른팔만 흔드는 거야 왼팔은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왼팔을 안동 시에서 2단계, 3단계 올려서 양쪽 팔을 흔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왼쪽 팔을 못 흔드는 거야. 안동 것은 현재, 그렇지 않아요?
동룡

김동룡부시장

오염총량제 부분은 안동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당시에 해 주기로 했고, 시장님도 노력을 하셨고.

권기탁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 2, 3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것은 오염 총량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나 또 기타 기관에 협의하거나 협조를 구한 사실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 시에서.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시장님도 환경부를 방문하시고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탁의원

도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이전에 대하여 지금까지 100개 이상 관련된 기관에 제시해서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부시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산하 기관 및 유관기관이 옮긴 곳은 어느 정도 되고, 또 희망하는데 연내나 가까운 시간에 이전할려고 하는 기관은 얼마 정도 되는지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도청이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대구에 소재하거나 대구 인근에 소재한 경북관련 기관단체가 139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대구 경북이 같이 연합해서 쓰고 있는 사무실도 있고 합니다마는 이전대상 기관을 파악할 때 126개로 잡았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20년까지 연차적으로 이전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청이전 한 2016년도에 26개 기관 단체가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 22개 기관단체가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경북개발공사가 7월 되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공사 완료되면 경북개발공사를 비롯한 22개 기관단체를 이전시킬 것으로 도청에서 안동 시와 예천군과 함께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기탁의원

도산하기관단체가 상당히 이전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이유 중에는 부시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행정기관 같으면, 도 산하기관에서 바로 예산을 확보하고 절차를 밟아서 이전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유관기관 민간기관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기관들은 대구에 있다가 이전해 오는 것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이 가장 문제가 큽니다. 이전하기 위한 추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조달 면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애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기탁의원

지난 정창진 부시장님 계실 때 동료 의원님이 시정질문 하셨는데, 그 답변하신 96개 단체가 이전 희망하고 있고, 2018년까지 59개 기관단체가 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분의 1은 가능합니까? 다음 달에 농업기술원도 이전지를 확정한다고 신문보도에 났는데 알고 계시잖아요.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농업기술원은 아직 위치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적합지를 찾기 위한 연구용역이 6월경이 되면 나오기 때문에 이전지를 확정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탁의원

기술원 같은 곳도 옮기는데 3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산하기관 중에 제일 노른자라고 보여지잖아요. 행정이 적극적이고 선행적으로 앞서서 유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신도시조성팀이 있다 하더라도 신도시 만드는데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거리를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해가시죠?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의원

그 중에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안동 땅값이 올라 가지고 올려면 힘들어요. 도청소재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땅값 상승하게 된 그 주체가 개발공사기 때문에, 신도시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이고, 애석하기 그지없어요. 도청이 와서 장밋빛에 젖어 있었고, 낙후된 북부지역에 삶의 활로 희망을 불어넣어 줬는데 지금 봐서는 안타깝습니다. 남악, 내포신도시 하고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잘 인지 하고 계시잖아요?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권기탁의원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분석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만이 움직여서 될 일은 아니고 경상북도가 정책적인 이전 대안을 수립하고, 우리 시가 조직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시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앞장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의원

유관기관 이전과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질의도 하고, 검토도 하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의원님여러분들에게도 시민에게도 알려주는, 알림방 역할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탁의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천이전지 땅값이 4320억원 정도 들여서 부지조성을 했습니다. 155만 제곱미터를 팔아서 9300여 억원 가까이 매각대금을 만들어 졌습니다. 그때 4424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버젓이 알고 있어요. 경쟁 입찰하면 안 된다고, 가격이 정해지면 추첨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했으면 이렇게 땅값이 상승곡선을 치솟지 않습니다. 경쟁 입찰을 붙여서 땅장사는 했는지 몰라도 도시조성 형셩해 가는 과정에서는 절대적인 지연효과를 가져 온 게 땅값 상승입니다. 그래 놓고 도에 물으면 임대아파트 지을 여분을 만들었다고 자랑합니다. 안동 시민을 팔고, 도청이전 지역을 팔아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사연 같습니다. 이 문제도 부시장님께서 인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지역민 하고 소통하고, 이주민이 홀대 안 받는 길이 있는지 찾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도 드립니다.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의원

도시기본계획수립이 거의 말미에 와 있죠? 여기에 답변서를 보면 30만 인구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죠?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권기탁의원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데 2030년까지 계획대로 보면 28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도청이 오면 35만 인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가서 되돌이표 되어 왔어요. 그 이유가 유동인구 5만 명, 그다음에 공업지대가 만들어 지면 2만 5,000명, 이래 잡아서 35만 명으로 해 놨습니다. 그 내용은 도청신도시조성인구 자족도시 10만 명을 예상해서 안동 시 인구가 합친 거죠. 예천은 빠지고 맞죠? 그때 28만 명을 잡았는데, 27만 5000명이 되었는데 5000만 명은 어떻게 되었느냐, 도시기본계획수립위원회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다. 안동 은 5000명 정도 더 해서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발생할 소지도 있으니까 유연하게 하자 해서 28만 명으로 만들었는데 부시장님, 답변서에 보면 30만 명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래 되어 있습니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답변서에 있는 30만은 안동 과 신도시, 그리고 안동 , 예천을 합한 그런, 인구는 도시계획상 계획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안동 시에 장기계획이.

권기탁의원

장기계획이 28만으로 2030년까지 잡는데, 부시장님께서는 28만으로 잡는데 30만 명이 된다고 하셨어요. 이 답변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구감소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감소라고 500명 되어 있어요. 우리 출생되는 인구가 1년에 1030명 가까이 됩니다. 자연으로 사망하시는 분이 1450명 가까이 돼요. 이것을 셈을 하면 170명 정도가 자연감소분에 속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유출된 겁니다. 예천으로 가거나, 도청 신도시로, 안동 을 벗어나서 이주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답변서가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도청소재지에 있는 희망마을에 대해서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기탁의원

도청이전지 주민들을 보면 2012년 10월 경에 24세대가 이주를 해서 하우스를 지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오갈 때 없어 가지고, 멀찌 감치서는 보셨겠죠.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봤습니다.

권기탁의원

가까이 가지는 않더라도 그 안에 가면요. 여름에는 한증막 같아요.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숨 막힙니다. 겨울에 춥습니다. 이불 덮고, 전기난로 켜놓고 있어도 어르신들이 오그리고 자고 있습니다. 24명 이주를 했다가 현재는 17명쯤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 시는 왜 그런지 유독 땅과 땅, 교환조차도 거의 냉대합니다. 특별법에는 다 할 수가 있어요. 도청 이전지 내에 주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시의 명분은 우리시에서 공공기관을 신축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합니다. 그래서 그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산을 매입해서 공동주택 마을단위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기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청하고 들은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 이주민, 이주하고 나서 새롭게 정착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도양리에 산 시루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산을 공동으로 매입을 해서 거기에 이주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전체 컨테이너에 24개, 17농가, 26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단체로 이주해 가고자 하는데, 산이 보존임지라서 건축이 불가한 것으로 산림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단지 해결하는 방법은 사도법에 의해서 도로를 내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사도를 낼 수 있는 예산이 대략 6억원에서 8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그 예산을 지원해 주면 컨테이너에 있는 불편한 생활을 접고 단체로 이주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을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경상북도와 경북개발공사, 안동 시가 같이 노력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며칠 전에도 도청에서 개발공사 도, 안동 시 예천군이 실무적으로 회의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안건을 도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기탁의원

거기에 17가구가 이주를 했다가 현재는 가시고 17가구가 있습니다. 도청 이전지 내에 땅을 매입할려고 해도 법적 근거로 인해서 땅을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천은 개인이 매입을 했습니다. 시 공유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쯤에 34명인가 공무원이 개입되어서 문제가 발생된 거죠. 법을 보면요. 예천은 적극적인 행정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나갈려고 공무원이 노력합니다. 우리 시는 안 되는 먼저 찾습니다. 되는 것도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미온적입니다.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면 지역주민은 얼마나 불편해 지겠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도 개선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도법 문제도 8억원 정도 투자된다고 하는데, 아래 도에서 15일 오후 2시에 회의한 것 저도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그냥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 지역주민, 도청이전지 원주민들이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기대하는 효과를 충족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접근해 가지고 해결해 주는 모양새라도 보여 주셔야지. 5년 지난 뒤에 이 사람들 계속 추위에 떨고, 더위와 싸우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보상 못 받았다고 인센티브로 주는 것 본부장님도 다 알고 계셨죠? 임대아파트 준다든지, 토지 분양가의 50% 준다든지 등등을 하나도, 토지분양가 50%를 받았지. 나머지는 전부 못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행정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찾아가서 도에 항의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러니까 도청 이전지 지역 주민들은 시 행정을 욕하는 겁니다. 지역 의원도 욕하는 겁니다. 이것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법이 있는데, 특례법도 있고, 법이 허용하는 부분은 다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적용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법도 당연히 행정이나 지역주민에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해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도법은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사도법이 이렇게 정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조속한 시간에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동안에 안동 시 공무원들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런데 제가 직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탁의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설치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안동 시에 차량 대수는 8만여 대 되죠?
동룡

김동룡부시장

8만 대 조금 넘습니다.

권기탁의원

승용차 6만 대, 화물차 2만 대, 매년 2500대 늘어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는 1000여 대 정도 증차되었습니다. 그죠? 현재까지는.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권기탁의원

그래서 타 지역과 비교해서 타 지역에도 큰 도시에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칠곡에 7만 대인데 차량등록사업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쉐보레, 현대자동차, 대구하고 인접한 관계 때문에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도 그렇습니다. 차량대수는 10만 대에 못 미치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도청이 비대해 지고 늘어나면 당연히 구조적으로 차량등록사업자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칠곡을 대비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당장 도내에는 시․군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칠곡 5개 시군 차량등록사업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포항에 차량은 25만 여 대, 구미가 20만 대, 경주, 경산, 13만 대.

권기탁의원

그런 것은 좋은데요. 부시장님, 우리 안동 시에 체납액이 140억원 정도됩니다. 자동차 체납액이 115억원입니다. 제가 봐서는 등록사업소 하고 민원실하고 교통행정과 업무가 갈라져 있어요. 업무협의는 되겠지만 일원화 되지 않는 관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바퀴가 잘 안 돌아 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시하시고, 안동 시에도 있는 대포차 문제, 알고 계시죠? 전국에 100만 대 된다는데 안동 시도 보니까 3500, 3600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하지 마시고 자동차등록사업소도 조기에 설치를 해서 공무원도 행복하다는 마음을 갖게 하고, 시민들도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고, 세수도 거둬들이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시장님 적극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그 중에 칠곡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마는 칠곡은 차량등록 대수는 7만 여 대밖에 안 됩니다마는 칠곡은 차량등록대수로 설립된 것이 아니고 칠곡 미군부서가 있어서 한.미소파행정협정에 의해서 설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차량이 증가함으로서 업무량이 폭주를 하고 있고, 업무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요사이 대통령선거도 있고 해서 들어 보니까 협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협치는 이해를 넘어 배려와 양보가 선행되면 협치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화합하고 단결하면 안동 의 미래는 잘 될 것이고 그 미래 설계를 손잡고 하면 충분히 행복한 안동 을 만들어 가리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성진의장

권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 일문일답을 모두 들었으므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의사일정 중에서도 시정질문을 성실히 준비해주신 두 분 의원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시에 일정부분, 행정서비스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정말 성실히 지원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수년 동안 고통이 계속되는 점이 있고, 또 들어보면 새로운 사업을 하시거나,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리 시에 행정이 굉장히 고압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단적인 표현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공무원을 수십년을 하고도 시에 볼일을 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시장님과 국장님, 함께하신 간부 공무원들께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제18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