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의원
아침 출근길에 오다 보니까 안동 시내 네거리가 한산하고 왜 이래 조용하나 싶었더니 대통령이 당선 되고 일주일이 되니까 불법현수막이 깡그리 철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 당선자도 사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은 어쩔 수 없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통합 시대를 열겠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 하는데,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청 정문을 들어오니까 소공연장 위에는 의회가 만들어 놓은 현수막에 “지방분권이 새시대를 여는 희망입니다.” 라고 크게 적혀 있는 게 한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지방의회가 시작한지도 올해로 26돌이나 되고, 지방자치시대가 민선 6기가 되어서 23년째 막바지를 치닫고 있습니다. 2층에 올라오니까 시장님 입구에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대상을 받으셨고, 2017년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가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봄, 가을로 두 번씩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원님들이 시정전반에 관해서 잘 한 것은 칭찬도 해 주고, 더 잘하라고 촉구도 하고, 잘못한 것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시의회가 제대로 나무람도 하고, 꾸짖고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이 지금 보다 좀더 앞서 가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회복되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서 사람들이 모여오고, 자녀들이 교육하기 좋고, 출산하기 좋은 그런 명실상부한 신도청 번영시대 행복 안동 더 큰 안동 을 만들어 가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회의에 저와 함께 김성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그동안의 현장행정을 체험하고 보고 듣고 살펴본 것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각자 의원들이 중복을 피해서 나누어 가지고 시정을 살피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를 제일 먼저 지시하면서 19세에서 29세 청년 일자리가 11.2%가 취업이고,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서 일자리를 먼저 새로운 정부가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일자리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특히 가계부채, 주택담보부채, 이런 것들이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위기에 와있고 서민들이 살기가 굉장히 팍팍하다. 그러면서도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부동산 시장이 냉각될 것을 우려하면서도 지방정부가 수레의 양바퀴인데.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의회를 하면서 11년 전으로 기억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 하고 시도 의원들이 정당 공천을 하니까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집행부와 해나갈 때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려고 수레의 양바퀴처럼 갈려고 하는데 한 바퀴는 잘 돌아가고, 한 바퀴는 멈춰져서, 정치권력에 눈치를 봐야 되고, 다음 기회에 어떻게 하면 공천을 받아야 되는가 싶어서 입을 다물고 있다 보니까 한 바퀴가 스톱해 버려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바퀴가 빌빌빌 도는 그런 경향을 우리 지방의원들이 많이 체험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를 높여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7년간 지방의회의 집행부와 함께 지방정부를 꾸려가면서 안동 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 중에서 우리 안동 이 삼다 삼류의 고장이고, 유교문화를 보존해야 되고, 유교문화를 선도하면서 유도회를 만들고, 안동 에 지방정부 중에서 최초로 가장 큰 국비와, 도비, 시비가 들어간 유교문화개발사업에 5000여 억원이 투자 되어서 중반기를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서원, 고택, 문중, 사찰, 박물관, 기념관, 지방 공기업 시설유지관리 및 축제 행사성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서 시민들의 삶이 점점 더 피폐화 되고 있지 않느냐, 2, 3년 전에 신도청이 들어서면서 아직 채 자리 잡지 못한 신도청에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비용들이 안동 지방정부가 살림살이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오늘 시장님께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정도만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시정을 살피는데 방향의 틀을 바꿔 볼까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나오셔 가지고 저하고, 시정질문을. 제목이 시설관리공단 운영 내실화 그 중에서도 하아그린파크나 백조공원, 단호샌드파크를 비교해 보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시설관리공단을 공기업으로 현실화 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정부 때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지방공기업을 내실화 시키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들이 잘못 운영되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설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효율이 되지 않을 때는 민자를 투자하든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내실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평을 했는데, 사실 하아그린파크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3억원씩, 2억 5000만원씩, 4년째 관리하고 있는데, 이용고객을 보거나 수익을 보면 4년 수입 합하면 1년 들어가는 예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요즘 좋아하는 말산업육성이라든가, 1년 12달 중에서 운영되는 일자수를 보면 숙식도 하지 않고 지방에 있는 학교나 이런 분들이 억지로 와서 운동 좀 하고 야간에 축구도 좀 하고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백조공원이 사실 국가의 천연기념물을 안동 에서 만들었는데 시장님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운영하고, 관리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계속 관리해서 어떻게 하지도 못한다는 그런 것은 좀 천연기념물이니까 위치는 우리 쪽에 있지만 국가가 관리 했으면 안 좋겠나, 왜 우리가 천연기념물 안동 에 재정자립도가 15%밖에 안 되는데 붙잡고 백조하고 약혼해 가지고 같이 살아야 될 필요가 있겠나, 새 정부에 찾아가서 국가에서 운영하게 하든지, 재벌그룹 삼성에서 기업의 이미지를 고취하기 위해서 기업에 맡기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요. 단호샌드파크는 지방 공기업 중에서 잘 운영되고 있고 나름대로 외부의 손님들이 괜찮다고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단호샌드파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시설이 노후화 되고 하면 시설들을 재투자해야 되고 운영관리 하는데 지금 들어오는 수입 가지고는 본전도 못하고 점점 더 시비가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세 가지 묶어서 시장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