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진수 의원 발언

제261회 제차 상임위원회일자 미상

이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관리

관리부산시민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 2.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 3.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 4.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 5.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 6.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박대근... 7. 부산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8.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참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제2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이전 다음 제2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제2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05월 17일 (수)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6.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7. 부산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8.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민 의원 발의)(황대선·박성명·김쌍우·손상용 박광숙·권오성·공한수·최준식·최영진 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영욱 의원 발의)(최준식·이진수·권오성·공한수·최영진·진남일·박성명·안재권·강무길 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수 의원 대표발의)(이진수·정명희 의원 발의)(최준식·김영욱·권오성·공한수·최영진·진남일·박성명·오보근 의원 찬성) 4.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6.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박대근 의원 대표발의)(박대근·오보근·이희철 의원 발의)(안재권·권오성·박성명·공한수·이진수·황보승희·김남희·이상갑 의원 찬성) 7. 부산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참 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시 08분 개의

이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과 안종일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과 지난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오전에 사회복지국과 건강체육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심사 보류된 동의안 1건에 대한 합동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여성가족국과 기후환경국 안건을 합동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민 의원 발의)(황대선·박성명·김쌍우·손상용 박광숙·권오성·공한수·최준식·최영진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영욱 의원 발의)(최준식·이진수·권오성·공한수·최영진·진남일·박성명·안재권·강무길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수 의원 대표발의)(이진수·정명희 의원 발의)(최준식·김영욱·권오성·공한수·최영진·진남일·박성명·오보근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일괄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이상민 의원님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 안종일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민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

예. 이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민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김영욱 의원님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퇴장

김영욱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과 안종일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

예. 김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동발의자이신 정명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과 안종일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명희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

예.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김경덕사회복지국장

예.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866호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

예. 김경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지난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

예. 박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재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위원

안종일 국장님 반갑습니다. 심혈관질환 사망률 또 부산의 전반적인 건강지표가 좋지 않은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존경하는 김영욱 의원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건강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일

안종일건강체육국장

예.

박재본위원

그래서 음주측정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사전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또 이렇게 할 것입니까?
종일

안종일건강체육국장

아, 어떤 방법으로?

박재본위원

예, 예.
종일

안종일건강체육국장

저희들 뭐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음주문화 관련해서 지금 중독센터를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주로 인해서 각종 알코올 중독이 되는 폐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소에도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중독센터를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나 시에서 관심을 갖고 클린구역이나 이런 걸 지정할 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재본위원

최대한 효과, 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홍보에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과 안종일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과 건강체육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는 여성가족국과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과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상정 예정이었던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는, 조례안은 그 내용이 상위법령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으로 좀 더 실효성 있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들기 위해 오늘 상정하지 않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여성가족국과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을 합동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박대근 의원 대표발의)(박대근·오보근·이희철 의원 발의)(안재권·권오성·박성명·공한수·이진수·황보승희·김남희·이상갑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TOP 8.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14시 39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일괄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박대근 의원님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의원

박대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과 오보근 의원 및 이희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54호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

박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양,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대근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대근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의원 퇴장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

백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68호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

박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위원

강성태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조례 중에 국장님…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강성태위원

사전심사 수당이 1건당 5만 원. 그러면 하루에 뭐 2건, 3건, 4건도…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최대 한, 최대 한 4건까지 해 봤습니다.

강성태위원

할 수 있는데…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강성태위원

그러면 이제 또 5, 6건이 있으면 하루에 3건밖에 못 한다. 뭐 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1건당 이게 소요시간이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재심기관입니다. 학교자치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불복해서 하는 재심기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검토가 세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량을 검토하는 분량 자체가 한 건당 한 100페이지 이상이 됩니다.

강성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정도 어떤 시간이 많이 소요되네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3건으로…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강성태위원

없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강성태위원

할 수 없으면 뭐 이렇게 3건 한도라는 거 안 붙여도 어차피 3건하면 그다음, 다음날로 잡아서 남은 건 또 할 거 아닙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이제 최대한 4건은 사실은 해 봤습니다. 4건을 하니까 저녁, 밤 9시까지도 한번 해봤습니다. 2시에 시작을 해가…

강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뭐 조례에 작은 부분입니다마는 3건 한도 이런 부분은 없어도 사전심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주체가 2건을 해도 되고 3건을 해도 되고 4건을 해도 되고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여쭤 봤습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산실에서 또 너무 많은 걸 부담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예산상,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강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종진 위원입니다. 앞서 강성,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국장님 이게 우리 청소년학교폭력대책지원위원회라는 게 있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진위원

그죠? 이 구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시고요. 법조계 이제 그 학계, 학부모대표, 전문가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종진위원

국장님도 여기도 꼭 참석을 하시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저도 위원입니다.

이종진위원

빠진 적 있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저는 현재 빠지지 못했고 제가 오히려 위원장을 대리로 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이종진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게 지금 11명, 12명 이렇게 되죠, 그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진위원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다년간 해오는데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참석률이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진위원

그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이종진위원

그리고 1건 답변에 이제 1건 심의하는데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이래 걸리다 보니까 본 위원도 이 내용, 그러니까 3건에 대해서 건당 5만 원씩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참석률이 높아지겠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참석이…

이종진위원

그거에 대한 준비는 하셨는지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돈에, 돈 때문에 참석률이 낮은 건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바쁘신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사실은 한 4시간, 5시간 하면서 수당 10만 원 드리기가 저희들이 좀 너무 송구스럽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도 또 이런 참석 심사수당을 주는 예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러면 이제 딴 위원회하고 또 저명하신 교수님들을 불러서 하기 때문에 심사수당을 건당 한 건씩 얼마씩 드려야 되겠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타 시·도도 이렇게 또 심사수당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국장님 꼬집어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조금 더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당 5만 원을 더 드린다고 해서 그 교수님들이 참석을 잘 하시겠다? 물론 뭐 참석 안 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좀 참석률을 더 높이고 좀 더 고견을 들어서 재심을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진위원

여기에서 만약에 심사가 잘못되면 굉장히 그 학생들, 가해학생, 피해학생들에 대한 그런 피해들은 정말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 만큼 나중에 굉장히 사회적인 피해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고 이런 걸 본 위원이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준비하신 이 5만 원의 참석수당, 회의수당을 더 추가로 하는 데 대한 그런, 그런 분들의 참석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정확한 방안이 될지 안 될지는 차후 1년 뒤나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국장님 이런 부분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아마 다른 세종시나 여러 타 단체들도 보니까, 타 광역시라든지 그쪽도 보니까 지원을 굉장히 아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돈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원금으로 그래도 참석률이 좀 낮으니까 이 부분을 고려한 걸로 보이는데 좀 더 참석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른 자구책도 꼭 마련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예,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진수위원장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위원

국장님 이게 1년에 한 몇 건수 정도 나옵니까, 평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작년에 한 37건 했습니다.

김수용위원

37건이면 회의는 그러면 몇 번 했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17회 했습니다.

김수용위원

17회. 그래서 그 이 건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데 가해자는 교육청에서 하고 피해자는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피해자 재심이…

김수용위원

그러면 재심을 하면 가해자가 피해자하고 어떤 그 합의 부분은 누가 도출시킵니까, 지금?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오늘 같이하는 협약조정센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율하고 하는 거를 협약조정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김수용위원

그렇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김수용위원

아까 우리 이종진, 우리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가해자들도 그렇고 피해자들도 그렇고 거기에서 어떤 느끼는 괴리라든지 그런 게 안 생기도록 좀 참석을 잘 하지 않는 교수님들은 즉각 즉각 교체를 해서라도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수위원장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김영욱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부산시에서 올해 이번에 처음 제정을 하셨네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김영욱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학교폭력예방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또 우리 폭력예방을 근절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또 경찰청하고 이렇게 협력해 나가겠다는 주 내용인데 지금 교육청에도 이거하고 같은 조례가 있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교육청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해자 재심기관이고 저희들은 피해자 재심…

김영욱위원

어쨌거나 예방, 사후대책, 주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이거 또 상위법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단 말입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법률이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법률은 또 정부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또 각 여러 부서에서 우리 부산 같으면 경찰청 또 이런 폭력예방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 있겠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김영욱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부산시 따로 교육청 따로 할 게 아니고 우리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부산시 역할, 그 조례안에 경찰청의 역할, 부산시교육청의 역할이 어쩌면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도 또 예산, 인력 들고 또 시는 시대로 되고 각각의 이런 기관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우리 지역대책협의회에 교육청, 경찰청 이게 다 같이 기관으로 참석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하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서 부산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고 교육청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고 또 경찰청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고 또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역할, 어떻게 하는 역할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거는 상위법에 되어 있고요.

김영욱위원

상위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도 각각 이렇게 조례안을 만드는 거 보다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경찰청에 조례가 들어…

김영욱위원

조례내용이 같네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도 똑같은 조례가 있습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거는 사후에 계속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럼 그 조례를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서 각각의 역할이 주어진다면 더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요즘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각 학교마다 입시전쟁 아닙니까, 그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입시전쟁이 나서 어쩌면 이렇게 청소년활동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활동이 제대로 안 된다면 어쩌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청소년수련거리 개발 보급, 청소년 교류활동 개발 등 여러 가지 많은 역할들이 되어있는데, 한다고 되어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가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마지막으로 시민공원위원회, 그동안 이원화 됐던 위원회를 통합하는 이런 문제네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공원, 부산시민공원위원회는 그다지 그렇게 위원회가 많이 열리지는 않았었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김영욱위원

또 어쩌면 더 큰 틀에서 위원회가 도시공원위원회가…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잘 이렇게 통합 잘 하셨고 아무튼 잘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과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과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심사를 끝으로 제26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