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화 의원 발언

동부·중앙동 출신 김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현장답사와 조례심사, 각종 행사 참석 및 민원 해결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잘 사는 영천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영천시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의회를 아껴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방청인과 방송을 청취하시는 영천시민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영석 시장님에게 금호강 생태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금호강 영천 구간은 전 정희수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으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으로 엄청난 예산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지금의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영천댐에서 대구로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 보행로, 수생태 동식물이 자유롭게 생존할 수 있는 습지 또 수자원을 확보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동보와 어로 그리고 둔치에는 벤치와 운동기구, 운동장, 풀장, 음악분수대, 무대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각종 단체 각 행사를 치를 수 있고 또 편리하게 이용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변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생태하천 유지보수를 위하여 예산지원도 받고 있어 대체로 현장유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경북 유형문화재 제144호인 영남 7대 누각의 하나인 조양각에서 문화행사 등 조선통신사의 수행길 재현 시 조양각 마당에서는 전별연을, 서세루 아래 둔치에서 펼쳐지는 마상재 등 각종 공연 및 행사 등을 여유롭게 지켜보기도 하고 또 과학문명의 발달로 가동보로 가득 채워진 물 위에서는 시민들이 여유롭게 무동력 오리배나 보트 또는 제트스키 등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유유자적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영천의 활기찬 모습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또한 영천시의회는 금호강 좌안 완산동 쪽 생태하천 조성공사가 한창일 때 풀장 조성 현장을 방문하여 지금의 상태를 예측하고 수질 및 수량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와 감리·감독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잘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넘어갔는데 이 상태가 되고 말았고, 이제까지 제대로 한 번도 활용해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생태하천 위에 돌조각들을 갖다 붙여 놓아 따가운 햇살 아래 복사열이 무덥게 올라오게 만들어 놓고 캐노피 몇 개 달랑 갖다 놓은 어린이를 위한 풀장입니다. 또한 어린이를 데려온 보호자는 어디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시정질문을 통하여 2009년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확인한 바, 영천댐을 관리하는 포항사무소는 댐 하류 하천 유류수를 단 1톤도 내려 보내 주지 않고 있어 하천 유지수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농사철이 다가오면 오염도가 더더욱 극심합니다. 요즘 영천 시내에 저녁 한 8시 정도만 되면 캄캄하고 사람이 몇 안 보이는 적막강산입니다. 영동교를 건너다보면 가끔 음악분수대만 형형색색 바꾸면서 물줄기를 높이 좌우로 흔들릴 뿐입니다. 잘 조성된 둔치 무대와 분수대를 활용한 야간 공연이나 또한 공연 준비 등의 모습들을 다각도로 장소 및 정보를 제공하여 연인들이나 각 모임을 야외에서 하면서 둔치에 일시적으로 집행부에서 인증한 푸드트럭이나 포장마차를 활용하여 먹거리 상가가 형성된다면, 뭐 예컨대 치맥파티 등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치맥, 족발 등을 배달시켜먹고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가버리면 다음날 새벽이나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상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소를 하기가 매우 힘들고 유지하기가 곤란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인증한 조건을 갖춘 포장마차나 푸드트럭이 장사를 하게 되면 쓰레기 문제와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훨씬 용이할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감되고 영천시의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적막강산에서 화려한 밤으로 활기찬 영천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김영석 시장님께 구체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답변이 부족하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세루 앞 상설 공연장과 가동보를 이용한 수상 레져시설 이용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영동교 상류 하천 좌안 완산동 쪽에 조성된 물놀이 시설 및 캐노피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음악분수대 주변 푸드트럭이나 포장마차 등을 활용한 야간상권형성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서도 영천을 이끌어나가시는 영천시 전체의 공직자로써 책임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충질문이라기보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전반적인 검토를 언제까지 마치실 건지 그거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상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천시의 번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55회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호 사고, 대구지하철 가스사고 등과 같은 대형 사고가 터지면서 최대 화두로 떠오른 말이 있다면 바로 안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갈 정도로 위험하고 시급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장마철 노후 저수지 관리라고 판단합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와 날씨 변화는 상상을 초월하며, 기상이변은 특정지역 집중호우 등으로 나타나며 그에 따른 피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곧 장마철이 다가 오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철저한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의하며 재해위험저수지가 경북에 48개소가 있으며 상주시, 의성군, 청도군 다음으로 우리 시가 많이 존재하는 만큼 장마철 집중호우나 태풍에 맞서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수지 안전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에 1만 7,505개소 저수지 중 경북에 5,469개소가 있으며 그 중 18%에 해당하는 986개소가 우리 시에 있습니다. 986개소 중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93개소이고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893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중 괴연지 1개소를 제외한 892개소가 축조된 지 70년 이상 된 저수지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시에서 관리하는 노후 저수지에 대한 보수 예산은 너무 미흡해서 사고 방지 대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데다, 재난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2014년 여름, 영천 괴연저수지와 인근 경주의 북군저수지 붕괴사고를 겪으면서 엄청난 피해를 경험하였고, 그 어느 때보다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경상북도에 의하면 도내 안전등급 D와 E등급을 받은 저수지는 모두 125개소이며, 우리 시에도 19개소가 있습니다. D와 E등급 저수지 대부분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하여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는 충분한 보수·보강 같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상당수 시군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을 만큼 빠듯한 살림살이를 하고 있어서 안전관리를 담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제는 같은 지역에서도 저수지 관리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부농과 빈농이 구분될 정도로 커다란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물 관리 전문인력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 되는데다 농어촌공사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질점검, 안전점검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반면,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유지·관리 예산이 국가의 지원 없이 전액 지방예산을 통해서 운영되는데다 시 차원의 저수지 관련 예산 자체가 극히 적어 평상시 관리 면에서나, 특히 사고 발생 시 저수지 안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전등급 면에서 보면 주요 부재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D등급의 경우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없으나 시 관리 저수지는 19개소나 됩니다. 이는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과 관리능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향후 시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안전문제가 심각한 것은 지자체의 저수지 유지·관리 예산 부족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전문인력에 의한 물 관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 위험부담이 없는 수리시설 등 모든 면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등급이 떨어지거나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규모 저수지의 경우 우선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심도 있게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그나마 정기적 점검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저수지들은 관련 예산이 거의 없는 지자체가 맡고 있어서 저수지 상태가 어떠한지 체계적인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보다 수십 배가 넘는 저수지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저수지 붕괴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국에서 우리 시가 저수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저수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수지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10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70년 전에 저수지를 만들 때는 저수지 주변에 있는 논과 밭에 관개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하는 등 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천수답 역할을 하였지만 세월이 지난 지금은 낚시터, 유원지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사에 이용하지 않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용도 폐기를 하거나 다시 자연상태로 복구하는 등 전면적으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농업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자연환경, 농업생산의 변화를 초래하고 인간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세계 평균 기온 상승률보다 2배나 높아 아열대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민감한 과수작물은 재배지 변동으로 생산량 및 품질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우리 시의 농업환경도 점차 변하고 있어 아열대의 열대과일 재배가 증가하는 한편 사과 등 기존의 과수재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 농업기술원의 2015년도 자료에 따르면 과거에는 재배하지 않았던 백향과, 파파야, 키위 등 20여 종의 아열대 과수를 도내 780여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353㏊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 대표 과일인 사과는 그 명성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재배면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과 재배면적은 1만 8,981㏊로 1995년 재배면적 3만 4,770㏊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50년 이후에는 최악의 경우 경북산 사과를 먹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아열대 기후화 현상이 가속화 되므로 사과 등 전통적인 주요 과수작물 재배는 감소하고, 아열대 과수 재배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비한 품종육성 및 생산기술 보급, 영농관리, 관련 시설 지원, 판로 확보, 정보 제공 등의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의 시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조화와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정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데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대책만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이 있는 행정구현으로 시민이 행복한 영천을 이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시장 조남월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김순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영천시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최장수 4선 의원님으로서 누구보다도 현장 중심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수지 안전관리,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체계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저수지 유지관리 예산부족과 안전,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전문인력 물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시 관리보다는 우월성을 지적하시면서 안전등급이 낮은 대규모 저수지의 농어촌공사 위탁 관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 저수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 관내 저수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총986개소로써 영천시 관리 저수지 893개소,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93개소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893개소 중 A등급은 3개소, B등급은 201개소, C등급은 569개소로, D등급 19개소, 기능저하 101개소입니다. 수리시설관리 효율화 추진의 일환으로 경상북도에서 지난 2015년 2월 시 관리 20만톤 이상 저수지 중에 농어촌공사로 이관할 저수지 수요를 파악하는 지침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15년 3월에 우리 시 관리 저수지 중 20만톤 이상 저수지 중 6개소를 위탁관리 저수지로 요청하였습니다. 6개소를 말씀드리면은 금호읍 구암리에 청지저수지, 북안면 당리 대평저수지, 그 다음에 북안면 관리에 마현저수지, 그리고 청통 치일리에 치일저수지, 그 다음에 오미동에 삼귀저수지, 그 다음 대창면 사리에 사리지저수지를 도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시에는 농어촌공사의 관리비용 청구문제라든지 그리고 시설노후화 개선 요구로 인한 비용 발생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지금 농축산식품부에서 비용부담안을 보완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처리 지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시에서는 향후 시행 지침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70년 전에 저수지를 만들 때에는 논과 밭에 관개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는 등 천수답 역할을 하였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낚시터라든지 유원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사에 이용되지 않는 저수지의 용도폐지 및 정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 저수지 893개소 중에 수혜면적 감소로 인하여 기능 저하된 저수지가 101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수지의 11.3%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혜면적 감소로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의 존치를 희망하는 소수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폐지 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 매각함이 원칙이고 그리고 지역주민의 타용도 활용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식품부에서 기능저하저수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이 지침이 시행되면은 체계적으로 용도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기후,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하고 있고 자연환경 그리고 농업생산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그리고 사과 감소 그리고 아열대 과수가 증가하는 등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시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 품종육성 및 생산기술보급, 영농관리, 관리시설 지원, 판로확보, 정보제공 등 체계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100동안 기상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1.7℃ 상승하고 있고, 여름은 점차 길어지고 겨울은 10년마다 5.5일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목재배 지역도 사과는 강원도 영월까지 지금 재배하고 있고, 복숭아는 춘천까지 재배가 되고 있으면서 영천에서도 지금 한라봉과 커피나무가 재배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수 적합 품종 보급과 생산기술 지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관련 예산 11억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사과는 우리 지역 지역적응시험을 거쳐 8월말 수확되는 아리수 품종을 선발하여 지역특화품종으로 10ha 이상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생종 사과의 경우에는 색이 잘나고 당도가 높은 착색계 후지를 보급하여 후지 면적이 지금 60%까지 확대하였으며 복숭아는 여름이 길어진 특성을 살려 서리 내리기 전까지 수확 가능한 만생황도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아열대작물의 보급과 생산기술 지도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0.5ha에 한라봉 시범재배를 통하여 시설하우스 포도 대체작목으로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확대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얌빈이나 콜라비 그리고 오크라와 같은 아열대 채소 작목도 시험재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빈번한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개발 중인 농업 미기상 정보제공시스템을 활용하여 읍면별로 서리와 병해충 발생을 사전예보하여 농가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며, 이와 더불어 서리피해 방지와 여름철 고온피해 경감을 위한 방상휀, 미세살수장치를 꾸준히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정부 중앙부처와 도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충질문은 마... 그만 두기로 하고 당부 말씀을 한 두어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용도폐지를 해야 될 시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입찰을 해야 될 부분은 마 가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수의계약으로써 가능한 부분은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토지는 이미 그 용도가 폐지될 정도로 되어 있는 토지는, 유지는 아마 개인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뭐 굳이 자산관리공사까지 가야 되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한 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농업기반시설이 뭐, 되기는 많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경지정리까지고만은 기반시설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또 농로라든지, 수로, 기타 용배수로 이런 부분들도 아마 기반시설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겠나 이래서 그 부분이 아직 미흡한 데가 많습니다. 그 내용은 부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네.

그리고 또 농기계가 또 현대화되어 가지고 옛날에 경지정리할 때 만들어 놓은 농로는 협소, 적습니다. 그래서 인제 통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농업예산이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된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그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부분은 마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 편성은 그 농업기반시설에 확실히 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당부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