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교통건설국장 김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울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울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용어정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울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이 10인 이상 40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건수마다 할 때는 그 40명 안에서 무작위로 9명을 선출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아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정가결안이 많이 있고 원안된 것은 극소수로 되어 있던데 그렇죠?

예.

그런데 그 40명 중에 말입니다. 물론 석·박사 전문가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울산대학교나 울산의 교수진들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울산에 대한 영향평가 이런 부분을 타 도시의 교수진들로 거의 이루어져 있고, 물론 시나 구청에는 관계공무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문가들을 보면 타 도시에 다 되어 있다 말입니다. 울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울산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 중에 교통분야 전문가는 한 분도 없습니다. 지금 울산대학교나 과학대학교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울산에 4년제 대학이 울산대학교 또 전문학교, UNIST가 최근에 왔는데 UNIST에도 교통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가 준비를 덜 한 건데 예를 들어서 도시관련 학과가 없습니다. 교통관련 학과도 없고,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UNIST에 도시환경공학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온 사람들을 보니까 환경전문가이고 빅데이터 전문가가 유일하게 교통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과에 과가 없다는 게 교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분야는 모두다 부산, 대구, 인접 시·도에서 모실 수밖에 없고…….

영산대학교에도 있고 계명대학교…….

울산대학교에서는 토목·건축분야는 저희가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교통전문가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대학원 정도라도 특수대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항상 외지 사람이 와서 보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사실 울산에 어떤 교통인프라에 대해서는 울산에 거주하는 분들이, 실제 우리가 필드에 다녀보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쉽게 알 수 있지만 타지에서 온 분들이 그 한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만 교통이라는 것은 앞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체적인 흐름이나 카테고리를 연결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은 빨리 개선되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울대나 유니스트나 과학대나 교통관련 학과가 없기 때문에 교통관련 전문교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중에 교통에 조예가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면 그래도 전체, 우리가 다른 타 도시의 교수들에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울산에 더 심층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동감합니다.

그렇게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울산발전연구원에 지난 시장님 때 교통전문가가 시에 13명이나 있으니까 연구원에는 교통전문가가 필요없다고 해서 울산발전연구원에 교통박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와서 두 명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 그 역할은 좀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는 아직 없지만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성장을 하게 해서 교통문제 해결에, 우리 정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앞에 현행은 중간에 다 생략하고 “도로법 제99조제2호를 적용하여 관할 기관에 고발조치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제117조제2항제7호를 준용한다.”고 해놨거든요. 그렇다면 법의 용구 문제가 상당히 완화되고 준용은 다른 법도 같이 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A라는 법과 B라는 법이 있을 때 A법이 아니어도 B법에 준용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완화인데 이게 문제없는지요? 고발조치하면 강력하게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모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못하고 결론은 어느 사안에 따라 넘어갈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 고 부시장님하고 조례심사위원회를 합니다. 법무담당관실하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른 법도 다 준용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완화해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 법 개정대로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준용’이라는 용어를 써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법무담당관실의 해석을 받아가지고, 법제처에서 지금 전문가 한 분이 협력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문제없다고 해서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예, 문제 없습니다.

위반자에 대해가지고 강력하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약화하고 완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이게 부시장하고 회의를 할 때 논란이 있어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