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허령 의원 발언
호근
고호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2호)(시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03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02호 울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03호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심사보류되었던 울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참조】 ․울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02호 울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대길
강대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서 자체수행 용역, 기술용역해서 연간 심의 예상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죠? 간단하게 한 번…….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확대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학술용역 심의건수는 20건 정도 되었고 확대했을 경우에는 22건 정도 대상이 되어서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 없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 문제는 없죠?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예, 없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02호 울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03호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허령
허령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좀, 대외협력기금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서로 광역자치단체 간에 협조적인 차원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긴급재난이라든지 비상사태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었을 때 인근 광역시·도로부터 물질적 또는 정신적 협력을 받으면 우리도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우리도 해 줘야 되니까 그런 차원이고,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소위 말해서 우호협력도시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쪽 협력도시도 우리를 방문한다든지 우리와 다른 정책적인 교류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같이 하는 사항, 그렇게 보면 되죠?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위원
본 조례안은 우리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사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외에 있는 우호자매도시와 교류를 하면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본 기금을 사용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담당부서와 한 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이중으로 되어 있는 데가 우리 울산광역시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이중으로 막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조정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지금 저희가 5년간 일몰제를 적용해서 5년간에 초기연도에는 10억 원을 적립하고 매년 5억 원씩 해서 30억 원 적립예정인데 그것은 예산상황을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목표치는 30억 원을 5년간…….
박영철위원
’21년까지 존속기간으로 하는데 지금 30억 원 가지고 이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좀 적은 규모는 아닙니까?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그 관계는 일단은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기금 예산상황도 있고 하니까 좀 잡은 상황인데 운영을 해 보면서 이렇게 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조례상으로서는 30억 원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일단 했는데 저희로서는 최소화해서 운영해 보고 한 번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본 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설치목적에 맞게 어느 정도 기금도 일정액 규모가 되어야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튼 대외협력기금에 대한 설치·운용은 합당한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부탁을 드려야 될 부분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재난기금이 아직까지 법으로 갖춰야 할 것도 아직 미비되어 있는 상태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도 좋지만 물론 김기현 시장님이 맡으면서 재난기금 자체가 많이 확충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정으로 갖춰야 할 금액에는 미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잘 적립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따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2조에 “「외국 지방정부」란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지방정부를 말한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부분입니까?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이것은 공공외교법이 작년에 제정되어서 국제외교관련 지방자치단체까지 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로서는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외국 지방정부라는 것은 우리하고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도시로 되어 있는 도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혹시나 그런 결연관계가 안 되어 있더라도 관광이나 문화 쪽에 별도로 특별하게 상호교류가 되고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그런 도시들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 원칙을 말씀드리면 모든 외교관계가 마찬가지지만 상호호혜원칙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해 주고 상대편에서도 우리한테 어느 정도 해 준다는 어느 정도의 등가랄까, 그런 정도의 호혜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 도시에나 다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지켜나가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예를 들어 우리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그 인근도시에 지진이 났다, 그래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이것도 호혜원칙이 적용되어야 되니까 무조건 났다고 다 줄 수는 없을 테고 그것을 한 번 감안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애매모호한 문구이기 때문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조례가 가결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정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경술
전경술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03호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21호)(시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의안번호 제522호)(시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23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21호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22호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23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건의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건별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선조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2호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안번호 제523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호근
고호근위원장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오광희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2호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안번호 제523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호근
고호근위원장
오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21호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위원님.
허령
허령위원
기조실장님, 3개의 안건을 다 통틀어서 보면 상위법령 개정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문제라든지 용어라든지 표준어구의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 기회에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시가 자체수입 재원의 비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현재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자체를, 지방정부라든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8대2 비율의 재원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세정담당관님하고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약 20조 원에 달하는 국세를 징수해서 매년 정부에 올려 보내고 있는데 10분의 1 수준인 2조 원 정도만 우리가 지금 받고 있죠? 그죠? 맞잖아요. 국고보조금하고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국책사업하고 합해서 2조 원 정도, 약 10분의 1 정도를 받는데 이것도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주세라든지 이런 것이 국세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허령
허령위원
이런 것은 당연히 지방세로 우리가 전환을 받아야 되고 특히 덧붙여서 지방소비세라든지 법인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세율이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이 적잖아요. 정부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약속을 지키려고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이런 세율인상 등을 통해서 우리가 자체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징수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100% 이상은 징수가 안 되지만 그래도 자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도 중요하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새로운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넓게는 6대4까지도 지방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니까 우리 시가 발 빠르게 대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선제적으로 건의한다든지 우리 의회에 협조를 받는다든지 해서 공통된 의견으로 강하게 어필해서 이런 부분 재원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조례 개정과 동시에 내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조실장님, 일리 있는 이야기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굉장히 시기적절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지금 행자부 지방재정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주재정권 확대를 위한, 결국은 이것이 지방이양문제라든지 지방분권문제들과 얽혀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반대세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치열한 정치적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계속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힘을 실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허령
허령위원
아무리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21호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22호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22호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23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23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체육회 및 울산박물관 현장활동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0시 30분까지 의사당 앞에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