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7년도 소방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4항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성 의원 대표발의)(황인성ㆍ공병건ㆍ유일용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황인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연합회 운영과 관련하여 회장의 임기를 전국연합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여 의용소방대의 위상 제고 및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현행 지역연합회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각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2항 지역연합회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에 따라 현행 조례에 의거 우리 시 지역연합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의 임기는 의 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3항에 의거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역연합회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것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3항의 전국연합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연합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향후 지역연합회 운영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전국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의 임기와 지역연합회장의 임기가 불일치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서 이번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황인성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제19조 보면 19조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데 3년으로 맞추잖아요. 전국연합회장 현황을 보면 3년 하는 데가 7개 시ㆍ도 있어요. 서울, 부산, 대전, 경기, 충남, 전북, 세종 있고 2년 하는 데가 11개가 있어요. 11개 시ㆍ도도 그러면 차츰 3년으로 가려고 하는…….

네, 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여기 7개 시ㆍ도는 새로 개정을 해서 3년으로 맞춰가는 데고요. 아직 11개 시ㆍ도는 지금 개정을 못 해서 하는데 이 11개 시ㆍ도도 점층 3년으로 맞춰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2년씩하고 이렇게 연합회장이 임기를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몇 번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연임할 수만 있습니다.

연임?

네, 연임까지.

한 차례 더?

네.

그러면 임기 3년으로 갔을 때도 연임 한 번 할 수 있는가요?

그래서 아까 차준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전국회장에 당선이 됐다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지역에서 한 번 더 연임을 시켜줘 가지고 전국연합회장의 임기를 마치는 그런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러면 지금 군ㆍ구별로 또 모임이 있잖아요.

네, 소방서별로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인천광역시 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거쳐서 회장이 선출되면 시장님이 위촉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위촉장을 시장님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ㆍ구의 연합회장 임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같습니다, 3년으로.

같이?

네, 같이.

이게 그러면 개정이 되면 자동 군ㆍ구의 회장도 3년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소방서별 연합회장들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네.

그러면 뭔가 좀 모순이 있었네?

네, 조금.

군ㆍ구는 3년이었는데 현재 연합회는 2년. 모순이 있었네요. 그래서 우리 황인성 부의장님이 그것을 알고 맞추자 이렇게 하셨군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잘했다고 그러니까 할 말을 다 잃게 됐네요. 제가 적정성에 관련돼서 보면 그 외의 분들은 1년의 임기를 더 늘려서 맞춰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적정성에서는 벗어나고요. 대신 대의적인 결론으로 봐서는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 되시는 분부터는 스타트를 3년씩 모든 분을 다 보장해 주게 되나요? 시, 군ㆍ구 3년 아니면 인천시도 같이 3년에 맞춰서 중앙하고 임기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조례가 되는 건가요?

임기가 일괄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기기간에 대한 것이 3년이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기간만 3년인데 시ㆍ도별로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시점은요. 시점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차준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것처럼 3년이라고 일치를 해도 꼭 전국회장 임기랑 똑같아지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 결과인데요. 일단 그래도 2년보다는 3년이 훨씬 더 일치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일단 3년으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년으로 결정된 분을 1년을 더 연임을 보장해 드리는 건가요, 1년이란 기간을?

네, 1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제도적으로 좀 모순이 있기는 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시는 것 아닌가요, 의용소방대도? 아니면 임명직인가 요?

자기들 각 서의 연합회장들끼리 투표를 해 가지고 선출을 하고요. 그 결과로 임용을 합니다.

투표로 선출된 것을 1년을 더 연임시킨다는 것은 이런 것은 사실상 조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민의의 수렴에서는 벗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일치가 있어야 되는 건데 또 의외로 반발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임기를 무리하게 마쳐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연장하더라도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는 좀 벗어나는 거니까 의용소방대의 대원들끼리 합리성에 대한 것을 인준을 받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으로나 어떤 것으로나 이게 옳지는 않아요. 규정돼 있는 것을 늘리는 데 있어서…….

소급해서 적용된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러시죠, 위원님?

소급이라는 것은, 법에서 소급을 하려면 다 범죄자들 뽑아나가서 빠져나갈 수 있는 명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3년에 일치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역적인 면에서 이해는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보충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발의의원님에 대한 것은 문제가 아니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합리성이 좀 벗어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먼저 그게 주어져야 한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고 요.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의용소방대도 3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나중에 2년, 현 연합회장에 대해서 2년을 3년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연합회 임원들 간의 추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2년이면 2년 임기로 마쳐지고 1년만 잔여임기를 새로 뽑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법의 기본원칙에는. 그렇죠? 1년짜리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반년만 해 라, 임기 반만 해라 하고 2년에 대해 다시 신임을 묻는 게 순서죠.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은 이건 완전한 위법이 되는 거죠. 우리는 동의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례로 해서 무력으로 바꾸는 거지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원안에 2년은 마치시고 그 2년에 대한 민의를 다시 지역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1년으로 간다 그래서 오케이 돼 가지고서 조례에 맞추는 거, 조례는 물론 결정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보장은 항시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2년 있던 사람을 1년의 임기를 중앙조례에 의해서 연기해 준다 그것은 진짜 맞지 않는 거거든요. 정말 나중에 두고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대한 2년의 신임을 얻은 분은 그 동의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1년에 대해서 평가받고 2년 동안 했는데 잘했다 그리고 박수 받으면서 1년 더 해라 우리도 양해하고 참 좋은 일이다. 그래서 후임에서 3년은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소급적용이거든요, 그렇죠? 법으로 봐서 소급적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지역에 투표를 하거나 이런 절차는 꼭 필요하다. 인준을 받더라도 필요하고 동의를 받더라도 필요하고 이것은 분명한 원칙에 의한 조례의 힘이 생기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본부장님 보시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추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그게 아마 중요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가 개정 후 장기간 경과되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방식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급절차 규정을 통해 신뢰받는 의용소방행정을 실현하는 한편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통해 지역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해 헌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대시민 서비스질을 향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장학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원의 근속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장학생의 자격에 학업성적우수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장학생 선발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하도록 하고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선발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고등ㆍ대학생 비율을 정하여 자의적인 선발을 억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학금액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학금지급기간과 장학금 지급횟수를 정하였으며 순직ㆍ공상대원의 지속적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장학금 지급정지 요건을 강화하고 요건 충족 시 지급정지를 강제하도록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학기가 시작되어 장학금이 지급된 점을 고려하여 기 선발된 장학생을 개정조례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하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 검토입니다. 먼저 안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을 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자격을 3년에서 2년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장학생의 자격에 학업성적이 뛰어난 자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장학생 선발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을 위해 장학생 선발 시 운영위원회 심의방식으로 하였고 선발기간을 50일 이내로 현행보다 20일을 연장하였으며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선발비율을 5대5로 한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6조 장학금액은 장학금의 내역을 명확히 하여 장학금액 산정 시 혼란을 방지하였으며 대학생에게는 현 지급액과 같은 수준을 유지코자 지급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7조 장학금 지급은 수혜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하여 수혜대상을 넓혔으며 중복 지급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였고 순직ㆍ공상 대상 자녀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수혜 횟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 장학금 지급정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금 지급을 위해 지급정지 사유 발생 시 재량 없이 지급을 정지하도록 강제규정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활동과 화재예방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임명ㆍ위촉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방대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로 2006년 3월 개정한 이후 장기간 경과됨에 따라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설치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돼서 작년에 저희들도 의용소방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한 선례가 있습니다. 법률의 제정과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서 일부사항이 반영되고 또 장기간 개정이 안 돼서 여러 가지 그동안 불편한 사항이 있었던 만큼 이 조례는 대부분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만큼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영훈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다른 검토의견에는 큰 이의를 달지 않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원 경력 3년 이상 자녀를 대원 경력 2년 이상의 자녀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대원이 되면 대원되자마자 적용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취업을 하게 되면 바로 자녀들이 똑같은 대원의 자격이 되는데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데서도 2년으로 한 실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2년은 해야 되겠다라고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저는 대원이 되면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어린 자녀가 있건 그건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용소방대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신규 임용한 후에 2년 이내에 기본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교육을 받아야만 해당이 된다?

36시간 정도 기본교육을 받, 2년 이내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자가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괜히 또 오자마자 장학금을 받는다고 그러면 약간의 모럴 해저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자격을 저희들도 2년으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공무원들도 시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소방대원이 되자마자 불의의 사고로 진압할 때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초기에 경험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하면서 선배들이 막 보내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다치고 순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원임용부터 다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사기함양을 위한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기간이 경과한 사람이 받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 2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6시간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선도하시고 1년이고 2년이고 이런 것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대원이 되면 바로자격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조례가 잘못된 시행규칙이고 우리가 상당히 어려웠을 때 취업제한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다가 이 사람이 너무 체력이 부족해서 바꿔야 되겠다 하는 이런 군인원칙에서 만들어진 규칙을 대원들이 2년 정도 경과해야만 자격이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은행이나 회사도 들어가면 바로 되는데 왜 소방대원만 2년이라는 규칙을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외로.

말씀하신 대로 순직이나 공상 그런 처리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복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어떤 혜택을 받았다고 그러면, 혜택이란 것은 그 사람이 그동안 쌓아올린 공적에 대한 일종의 보상과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적과 쌓아온 게 하나도 없는데 들어오자마자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서는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혜택입니까, 그게. 그게 어떻게 혜택입니까. 교육비 주는 게 의무지.

혜택이죠, 복지 장학금 주는 건데.

난 의무, 그게 무슨 혜택이에요.

본인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이거든요.

저는 전혀 그것에 동의할 수 없는데 제주도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주도가 맞다고 생각해요. 제주특별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뭐…….

그것을 다른 건 내가 말씀드렸듯이 두 개만 지금 의문이 가는데 하나는 지급, 안 7조에 의해서 당해 학년 마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랑 또 개정 전에는 당해 학기를 마칠 때까지 지급하고 또 당해 학년 마칠 때까지 지급으로 개정조례를 바꿨어요, 안 7조에. 그 다음에 수혜 받는 수혜횟수 제한을 둬서 재직 중 3회 이내만 횟수를 제한하는 것도 있고 구체화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구체화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전에 3년에서 지금 2년으로 줄이는 거거든요. 저희들 집행부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뭐 결정해 주시면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것이 대원 경력에 대한 것은 저는 오늘 처음으로 3년 제한이 있다는 것을 받았는데 대원 경력은 대원이 되자마자 듣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없애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2년에 대해서 뭐 브레이크 거는 것은 아닌데 대원이 되면 교육이수하거나 말거나 그 과정이 얼마나 절차가 심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대원이 되자마자 바로 하는 것이 그 학생이 있든 없든 장학생의 기준에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

공무원들도 임용이 되면 바로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보 기간을 거칩니다. 시보 기간을 거쳐서 시보 기간이 완료된 후부터는 모든 공무원의 혜택을 받지만 시보 기간에는 약간의 제한을 둡니다. 말하자면 이것도 교육받는 기간 2년 동안 시보 기간 정도로 운영을 하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용소방대에 관련돼서는 그런 자녀들 지원하는 특별장학혜택이나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계신 거죠?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니까 상관없이? 이것은 공무원에 한해서만 하시는 거죠?

이것은 의용소방대얘기입니다.

의용소방대에 들어온 사람들이 정직원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그 기준을 2년 정도로 봐서 결정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니, 정직원이 아닌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도 시보제도를 운영하는 만큼 의용소방대도 교육 2년 정도 지난 후부터…….

말씀은 알겠습니다. 말씀은 알겠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의 원칙이 2년이라고 하니까 시보기간을 둬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은 알아듣는데 제가 최근에 저출산해결방안연구회를 운영하면서 한국노총하고도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이루어 냈어요. 그러면 역시 이것도 비정규직 대비 단계를 적용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의견은 그렇고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서 바로 혜택을 준다고 하면 저희들도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아예 없애는 게 어떠냐.

그렇게 정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발의의원님께 말씀 한번 드리겠는데 사실 의용소방대에서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용소방대 자격이 돼서 급여를 받을 때까지 그리고 실전에 관련된…….

위원님, 의용소방대는 급여나 뭐 이런 게 없고 봉사, 지역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공무원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의용소방대 봉사하는 사람들.

봉사라고 하지만 실전에서 투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실전에도 거의…….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명분으로?

의용소방대들이 거의 뭐 실전에 가서…….

명예직이니까?

불을 끄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거고.

그것은 이제 살상됐을 때 의무적으로 된다고 아까 소방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상해 당한 것은 바로 적용이 되는데 2년 경력, 대원이 된 지 2년이 되어야 장학금을 준다. 그런데 장학금이라도 그것은 복지인데 해당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다른 데는 없는데 2년으로 어차피 고칠 것 같으면 아예 없이 해 가지고 복지사업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의견이니까.

네,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시죠.

그리고 한 가지는 수업료에, 1급지에 대해서 수업료 150%를 조정했어요, 120%를 150%로. 그런데 대부분 이런 금융기관이나 공무원은 월급제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영수증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고 별도는 상여로 나가는데 수업료의 150%를 두리뭉실하게 정하는 것도 이것 사실상 문제 있다. 저는 그렇게 그날도 미리 사전에 보면서 150%를 어디에 기준해서 150%라고 하냐.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이나 이런 데 150% 받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등학교 1급지 수업비용의 150% 그러니까 대학들은 대학교마다 이게 다 차이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금액을 어느 대학 다닌다고 더 주고 전문대 다닌다고 덜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고등학교 1급지 기준의 150%로 금액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발의의원님께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서류를 갖고 문서를 봤을 때 제가 합리성과 불합리성을 나눴을 때 두 가지가 체크가 됐는데 그중에 하나는 3년을 흩뜨려서 2년으로 조정할 바에는 아예 없애는 게 낫고 그 금액에 차이가 없습니다, 사기문제일 뿐이고. 그리고 다음에 1급지 연간 수업료의 150%라고 하는데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간에 영수되는 부분이 있어요, 수업료 영수. 100% 수업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딱 하고 그래야지 이게 일목요연한 행정이 되는 거지. 어떤 것은 150%인데 수업료의 150%다. 그러면 차라리 과외비를 상여금으로 주는 것이 옳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는 다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기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따가 같이 논의를 위원님들끼리 해 보시죠.

여기에서는 뭐 집행부가 나오셨으니까 제 의견 두 가지가 그런데 안 되면 안 되고 이해한다, 이해하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을 나중에 내려주시면 되겠네요.

아까 2년 제한 없애자는 말씀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시ㆍ도도 다 2년 정도, 이삼년 정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주도만 장학금지급 조례가 없기 때문에 거기가 조금 저기한데 다른 데도 제한을 두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바꿔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료 문제인데요. 수업료 문제는 고등학생은 전액 지금 내고 있는 것이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대학생의 경우는 차원이 조금 달라서 전액 자기가 내는 수업료를 다 지급을 못 하고 그게 또 대학마다 다 차이가 있어서 전액 지원을 못 하고 고등학교 수준보다 약간 더 가는 정도로 지원을 합니다. 물론 100% 다 지원하면 좋겠죠. 좋겠지만 아까 이영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의용소방대가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이고 봉사를 하러 나온 입장에서 약간의 봉사에 대한 대가를 해 주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데 그것을 100% 이렇게 지급하는 것보다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 혜택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묶기 위해서 150%를 이렇게 묶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목에 분석을, 법이라는 게 사회과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과학을 한 학도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려면 2년까지 뭘 기다려요. 그냥 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자녀에 대해서 스타트되자마자 하게 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명예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명예를 생각해 주라는 얘기예요. 대원이 되자마자 그것 한 일이개월에 맨날 나오는 게 월사금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스타트로 해서 그런 조례는 아예 파격적으로 없애야 된다는 제 생각이 있고 어차피 3년에서 2년으로 줄일 바에는 그 사람이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뭐 2년 있어야 교육이수한 이후에 교육이수한 상태에서 대원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스타트를 시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되고 대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면 똑같이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150%를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학비에 대한 근거령에 의해서 영수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수증에 맞춰서 돈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별도 격려금이니까 장학금이라는 것으로 해서 두리뭉실하게 하면 굉장히 빠져나가는 구멍만 많고 일목요연하지 않으니까 그 세목을 정해서 학비 전체 영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의 100% 하고 거기에 대한 격려, 상여금 이렇게 해 가지고 세목을 나눠주는 것이 맞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뭐 150% 위로 넘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줄 때는 정확하게 주고받을 때 는 아주 위엄 있게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한번 건드린 김에 아예 그런 조례는 만들지 않는 게 낫고 연장하는 것을 2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스타트부터 아주 인천에는 스타트부터 대원이 되면 적용이 되는 것으로 해야지 가자마자 봉사인데 그것 역시 옳지 않겠습니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맞추는 게 아니고 그것에 맞추고 안 됐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건가?

그렇죠.

하여튼 이게 더 의용소방대분들의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장학금 지급을 더 액수도 늘리고 인원수도 늘리고자 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인원수, 액수는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그동안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액수는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한다 이건가요?

네.

그러면 좀 더 엄격해지면서 선발 방법에 더 신중을 기한다, 같은 액수를 가지고. 그런데 이게 제가 받은 느낌은 저도 같이 조례에 사인을 했지만 일단은 상식적으로는 그 대상자도 늘리고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장학금도 늘리고자 하는 게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걸 똑같이 한다면 이게 별 의미가 없다, 일견해서 보면.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내고 있는 입학금, 수험료, 학교 운영비들을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우리가 증액할 수는 없고요.

아니, 명수를 늘리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본부장님, 우리가 3년에서 2년으로 할 때는 그만큼 대상 범위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넘어요, 넓어지죠.

넘어지는 거고 금액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

예산편성을 더 하면 그만큼 혜택이 더 높아지는 거죠?

5%, 정원의 5%라는 규정을 저희들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받, 받을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 받은 그런 경우들은 그런 게 없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산을 더 세우면 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맞지…….

더 넓게 보면 저도 이것 조금 전에 조례를 발의하고자 여러 가지로 본 결과 우리 인천이 목표하고자 하는 의용소방대와 현재 지금 몇 %죠? 제가 알기로는 100%가 아니고 그 규정입니까? 그게 규정에 인천시 제가,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까지 인천에 의용소방대로 선발할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현재는 저희들 2,209명이고요.

현재 명수고.

네, 현재 명수입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2,209명이 아니고 더.

의용소방대 설치운영 조례상으로 된 정원에는 조금 미달돼 있습니다.

조금 미달합니까?

네.

저는 많이 미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관을 향해) “정원이 몇 명이죠?” 정원으로는 지금 한 4,000명 정도. 미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4,000명인데 우리가 2,20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800명이 더 증원이 되면 이 장학금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액수가.

액수는 변동이 없고요. 정원에…….

정원이 늘어나니까 모집단이 늘어나면 곱하기 100분의5면 당연히 늘어나죠, 그렇죠?

혜택받는 대상자들은 많아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그러면 지금 정원을 늘리는 게 좋은 건가요, 안 늘리는 게 좋은 거예요? 정원이 아니고 2,209명을 더 늘리고자 지금 노력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면 정원지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조금 옛날하고 달라서 봉사단체에 대한 또 의용소방대에 대한 활동에 대한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평균연령들이 다 높아서 대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원들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됐든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첫째는 현재 인원을 더 늘리도록 노력을 하시고 이것도 그 일환 중의 하나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박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작부터 주자 그것이 우리가 장학금이 충분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될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현재 인원이 더 3,000명으로 증원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인천시에서 그런 배정을 더 많이 받으면 가능한 건가요? 장학금에 대한 배정. 지금 소방본부의 예산인가요, 인천시에서 따로 주나요? 장학금이요.

저희들 본부 예산에 세우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요구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본부 예산으로.

그러니까 말이 조금 긴지 몰라도 어쨌거나 2,200명보다 더 충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한 같은 액수를 가지고 그냥 N분의1이다 이런 것은 그런 개념보다는 조금 더 장학금을 증액하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혜택을 주려고 이런 걸 한다면 그 액수는 안 늘리고 전체 액수를 안 늘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장학금 액수를 토털 액수를 증액하는 노력을 하셔서 증액을 하셔야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 토털 액수 예산액을 갖다가 주는 사람 나눠 가지고 N분의1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정원의 5%의 범위 내에서 5% 정도를 장학금 인원을 줄 수가 있고요. 그 주는 액수는 그 사람이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고등학생 공납금으로 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수업료로 낸 금액. 그 금액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똑같이. 다만 대학생인 경우에는…….

본부장님, 저는 그 개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혜택을 많이 주고자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토털 액수가, 토털 액수가 늘어나야 된다. 개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우리 위원들은 조금 더 혜택을 많이 주고자 하는데 액수는 안 변하고 나눠서 준다. 이것은,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어찌 됐건 토털 액수는 늘려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것은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하셔서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사기진작이 돼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잘 유용하게 적용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본부장님, 뭐죠. 우리 4조에 정원 있잖아요. 아, 5조죠.

네.

정원을 소방서별 대원수의 100분의50이에요. 그러니까 정원의, 정원이라는 표현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용소방대 정원은 4,000명이잖아요. 현원이니까 현원에 맞춰서.

네, 현원의 5%입니다.

소방서별 현원의 100분의5입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정확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저께인가요. 언론보도에 응급환자를 싣고 가는 상황에서 경찰이 정지를 시켜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어디 서울에서 그랬죠?

네.

그후에 그 경찰은 상을 받았나요, 어떻게 벌을 받았나요?

결과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요. 오늘도 계속 보도가 되는 게 과잉 아니냐는 그런 대응…….

과잉 아니냐.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급차는 아니고요. 사설 구급차였습니다. 사설 구급차인데 그동안 사설 구급차들이 좀 불법적으로 운영돼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응급환자를 안 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렌을 울리고 가는 경우와 또 신속하게 뭐 연예인, 지난번 매스컴에서 나왔듯이 연예인이 빨리 가야 되는데 사설 구급차 이용해 가지고 이동했다는 그런 보도가 돼 가지고…….

사설 구급차 운영 실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병원하고 129라는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병원하고?

네, 병원에서도 자기네들 구급차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은 사설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은 관에서 운영하는 걸 공설이라고 하고 일반 병원에서 운영하는 것을…….

병원에서 운영하는 것을 다 사설이라고 그러면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응급 관에서 병원에다가 앰뷸런스를 준비하게 돼 있고 그게 다 법칙에 있어서 하는 거고 또 응급환자 진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의사도 같이 타고. 그런데 병원이 아닌, 그렇죠? 운송만을 하는 사람을 보통은 사설이라고 해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병원을 제외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129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신고나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관외로, 저희들 119에서 운영하는 것은 대부분 관내에서 이송을 해 줍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좀 많고…….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인천시에서 담당하는 건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허도 내주고?

네.

그러면 조금 더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 양호한데요. 가끔 그런 게 나와서 좀 말썽이 있어서 아마 경찰도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너무 과잉으로 해서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소방본부…….

소방본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급차는 아니었다?

네.

그래요. 다행이고.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긴급출동 시 그것도 뭐 응급의료 시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 아직도 그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조금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발생하기 쉬운가 보죠?

구급대원 폭행이 저희들 같은 경우 작년에 소방사법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폭행사고가 나면 소방사법팀이 야간에도 현장에 나가서 바로 증거 확보하고 저희들이 수사하는.

경찰에 고발돼서?

저희들이 직접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해서 어때요, 벌.

저희들이 36건 정도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36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벌금형이 19건, 징역형이 9건 그 다음 나머지 진행 중이 한 3건 있는데요. 거의 95% 이상이 다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대응하셔서…….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웨어러블캠이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그전에는 구급차 안에 CCTV만 설치됐는데 그것을 증거확보를 했는데 요새는 구급대원이 입는 복장에 캠코더를 장치해서 움직이면서도 항상 촬영이 가능하도록 해서 더 증거 확보가 수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신체적인 것도 물론이지만 언어폭력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녹취를 할 수 있나요?

녹취까지 다 됩니다. 동영상 플러스 녹취까지 다 가능해서 그런 데 앞으로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보니까 많이 장비도 늘고 보강되는 사업이라서 내년에 큰 계획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신청된 내용도 또 노후장비차량이라든가 이런 것 다 교체계획 있으시고요. 또 소방관도 새 사옥으로 들어가시게 되니까 관사 활용도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여기에 빠져있는 것 중에서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작년도에 러시아에 가니까 소방차가 야간에 이렇게 좀 더디 가면서 물을 쭉 뿌려주는 것을 봤어요, 제설작업차처럼. 그래서 오늘 제가 재난안전본부장님한테 요즘에 황사로 상당히 더러워지고 환경이 더러운데 각 구청당 차가 몇 대가 되는지 물어보니까 한두 대 정도는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로 도시먼지를 닦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이 무척 바쁘시기는 하겠지만 그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금년도에 적용할 수 없으면 나중에라도 물을 한번 비워내는 그런 겸해서 이렇게 좀 도시 미세먼지를 닦아내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런 건 소방서하고 틀린 업무이긴 하지만 도시를 위해서는 좋을 것 같은데. 출동하는 데 제한이 돼 있는 거죠?

차량들이 여유가 있으면 뭐 그런 정도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물을 쏘고 있다가 물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 화재가 나면 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어서 긴급하거나 생명의 위해를 가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만 청소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하는 건 아니더라도 지금 미세먼지하고 황사문제가 너무나 도시에 심각해 가지고 거의 다 자동차가 없을 때 비는 오지 않고 상당히 건조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는 수동으로 사람이 인력으로 뿌리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리 하나 뭐 1㎞ 가는 데 한 시간씩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차량이 운행하면서 쭉 가면 금방 많은 거리를 할 수 있지만…….

구간을 정해 가지고 한번 시범을 해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서구라든지 이런 곳에 한번쯤은, 먼지들이 대단하거든요. 거기에는 특히 환경지역이라서 그래서 그것도 연합으로 한번쯤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관련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보호장비라든지 구급장비 확충보강이라든지 청사신축이라든지 소방정비, 정보통신개선이라든지 사업에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그런 집행할 때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이 다 계획된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네, 저희들 올해 특히 신속집행,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인천시에서 노력해서요. 작년보다 저희들이 훨씬 빠르게 진행을 시켰고 또 진행되고 있어서 올해는 조기구매해서 현장에 좀 일찍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강화산악구조대가 나가서 신축사가 있으면 몇 분이나 이제 나가서 업무를 보시게 되는 거예요? 승진하거나 이런 분들이 가는 인원수는 아니죠, 규모가?

규모, 산악구조대요?

네, 규모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30억 사업비로 사업비는 큰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들이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산악구조대와 그곳에 지역대가 또 하나 설치가 되거든요. 그 인원 해 가지고 한 20여명 정도 저희들 관리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일단 그게 저희들이 계획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또 총액인건비,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올해 승인 요청을 해서 내려오는 인원이 어느 정도 인원이 내려올지는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한 20명 정도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산악구조대의 규모로 봐서 20명 정도가 되면 일반 소방서의 직급으로 봐서는 어떻게 되는 분이 나가게 되시나요, 대장으로? 산악대장님.

소방경으로 나가게 됩니다.

소방경으로?

네.

소방서장님보다는…….

같은 레벨입니다. 구조대나 구조대 센터장…….

그러면 자리가 하나 더 생기긴 하는 거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냥 정체됐다고 하셨는데 하나 숨통이 트이겠네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때 소방차량 보강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대상이 65대가 돼요. 그런데 연한으로 바꾸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능으로 좀 더 보강되는 것으로 바꾸시는 건지?

연한이 우선 오래된 지난 노후소방차를 교체하게 됐고요. 16대는 새로 신설되는 송도소방서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데 들어가기 위한 것 포함해 가지고 65대예요?

네, 16대는 신규로 송도소방서에 배치될 거고요. 교체는 46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110억 8,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소방차량 보강이 그러면 소방안전교부세가 83억 8,000만원이 되고 기금이 7억 1,500만원 그렇게 돼죠?

네.

그 다음에 시비가 19억 8,5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시비하고 기금을 포함해서 한 27억 정도 규모가 되는 데요. 소방안전교부세를 가지고 확충하는 사업은 뭐뭐가 있어요?

소방안전교부세, 노후 소방차 교체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되는 게 없어요?

네, 응급의료기금에서는 국가에서 구급차를 교체하도록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일부 모자라는 분야를 지방비에서 19억 8,500만원 정도 지원을…….

소방차량을 보강할 때 국비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뭐 이런 의료장비라든가 의료기구에 대한 출동서비스 할 수 있는 구조 도움되는 그런 것에 우리 인천은 얼마나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 소방차량만입니다. 사다리차, 펌프차 차량에 관한 사항이고요.

국비로 할 때는 건축비 부분은 쓸 수 있죠? 건축부분, 소방서를 만든 다든지 개선한다든지 그것은 국비 아닙니까?

네, 노후청사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로.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소방이라든지 안전청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한 비율이 한 10%가 좀 낮다고 그런 과표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노후된 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좀 하고 내부장비에 대한 것 내부수리라든지 스포츠공간이라든지 저번에 만들어놓은 체육관도 보니까 너무 협소해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고 샤워장도 없고 그런 것을 갖고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불편함이 없는 것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안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갖다 쓸 수 있는 것을 계획을 해야 내년에 예산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추경도 마감된 상태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주로 시설이나 이런 것보다 차량보강이나 기본적인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사실 소프트적인 것을 요청하는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한데 안전교부세 외로도 안전청에서 쓸 수 있는 것 많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죠, 팀을 꾸려서.

저희들도 소방청사, 노후된 소방청사도 개선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아까 드렸듯이 가좌119안전센터가 40년 이상된 노후청사인데 이번에 올해 안에 새로 재건축이 되고요. 또 이번 추경에도 옥련센터가 문제가 돼서 옥련센터도 추경에 올렸고 지속적으로 하여 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겉을 꾸미는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잘 올라오고 있는데 소프트적인 내부 관련된 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좀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추진업무보고서가 틀이 커요. 세부적인 부분이라든지 운영비는 물론 따로 되겠지만 그래도 안전교부세도 있고 우리가 갖다 쓸 것도 많은데 그 부분에는 세목을 만들어서 넣으면 되거든요. 제가 10%가 부족하다는 것은 요즘에 강원도가 굉장히 열심히 그것을 돈을 갖다 쓰고 있어요, 강원도. 그래서 우리 인천도 좀 활용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의논도 좀 하시고 내부적인 노후장비나 이런 것만 바꾸지 마시고 내용의 내실을 대원을 중심으로 해서 해 나가시는 것도 다 비용으로 국비로 쓸 수 있거든요. 그것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것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인력에 관련된 것도 많이 보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촘촘히 잘 짜셨네요. 발전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소방차량 보강으로 해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16대 교체, 마흔아홉 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제조구매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계약을 했다가 늦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하셨습니까?

올해 특히 조달청 나라장터에 소방차량 등록이 지연되는 바람에 추진이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 해서 한 39대까지 계약을 했어요. 계약은 많이 추진된 상태인데 다른 관서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지연되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관리를 저희들이 잘해서 지연되지 않고 적기에 납품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소방활동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화재라든지 인명구조 모든 면에서 생활구조 뭐 이런 면에서 전년 대비 굉장히 좀 줄어들었거든요. 뭐 좋은 현상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기조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나요?

날씨하고 또 그런 기후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연말에 가면 결국은 조금씩 늘더라고요. 올해 겨울에 특별하게 눈도 많이 안 왔지 뭐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별로 없었고 또 날씨도 좀 따뜻한 편이라 화재도 줄었고 그런 현상은 좀 있습니다.

그래요. 전년도에만 해도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줄어드니까 좋은 일이긴 한데 왜…….

그런데 연말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도 또 많이 늘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 소방서별로 자료를 보니까 노후차량들 매각들을 소방서별로 하거든요. 구급차나 뭐 이런 것들인데 어느 소방서는 공개입찰로다가 이렇게 매각하고 어느 소방서는 직접 그냥 매각을 수입…….

지금 다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서별로 가격차이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전부 다 공개로 이렇게 입찰로 한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것을 주문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소방학교를 그때 방문했었는데 인재개발원이 이전을 할 계획이잖아요?

네.

그것에 따른 우리 소방학교의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큰 문제가 있는지하고 그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한번 짧게 말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저희들이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선 식당, 강당 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인재개발원이 이전하면서 그 부지를 매각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서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다각도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소방학교를, 시의 계획은 현재에 있는 소방학교 부지도 같이 포함해서 매각하고 소방학교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지를 한번, 이전부지를 한번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부지에 인재개발원까지 같이 포함해서 소방타운을 조성하고 싶은데 시에서는 그 재원으로, 매각한 재원으로 또 루원시티 청사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각도로 저희들 한번 부지를 확보,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그것에 따라서 새로 계획을 한번 잡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재도 맡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상임위 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매각부지에 소방학교도 포함이라고요?

네.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된 거였어요?

네.

나는 인재개발원만인줄 알고 있었는데.

인재개발원 부지를 조금 가치 있게, 더 가치를 높여서 팔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소방학교 부지까지 같이 포함해서 팔면 더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소방학교 특성상 그런 데 있는 게 맞는데 훈련하고 이런 것도 보면 고함도 치고 하기 때문에 시내나 이런 데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시내 한복판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시내 변두리 또 뭐 강화지역 여러 군데 뭐 폐교된 부지들 그런 것을 쭉 한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도 내부방침이 정해진 상태는 아니고요. 계획이 한번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는 벌써 루원시티로 이전하는 계획이 이런 게 다 섰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방안전학교도 계획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신경을…….

저희들도 이전할 부지가 물색이 되어야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계획이 좀 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차량 및 구조ㆍ구급장비 등의 보강으로 안전 확보와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소방청사 이전ㆍ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근무환경 및 소방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 간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정문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난안전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광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방극철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정상수 재난예방과장입니다. 김한우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박흥기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7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정원, 예산규모, 4쪽 위원회 현황, 5쪽 주요시설물 현황, 6쪽, 7쪽 부서별 사무분장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11쪽 주요예산사업 총괄내역입니다. 투자사업 총 열 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3억 5,800만원이며 현재 집행액은 5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5쪽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입니다. 인천데이터센터 6층에 2017년 3월부터 11월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집행 현황은 4억 5,8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인테리어, 소방, 전기공사를 6월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재난상황시스템과 정보화 환경구축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0억, 10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군ㆍ구에, 지난 2월에 군ㆍ구에 시비 보조금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설치 및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17쪽 민ㆍ관 합동 재난취약시설 특별안전 점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전전문 기동점검단과 대학생ㆍ우리마을 안전지킴이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전문 기동점검단은 교수, 전문가 136명을 위촉하여 5,000만원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생ㆍ우리마을 안전지킴이 봉사단은 282명을 선정하여 운영예산 2,88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전문 기동점검단은 전통시장 화재사고 특별안전점검을 중심으로 해서 62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진단결과 정밀안전 6개소, 보수ㆍ보강 48개소, 주의관찰 등 8개소에 대한 조치 및 통보를 완료했습니다. 대학생ㆍ우리마을 안전지킴이는 116명이 순찰한 결과 현장지도 3건, 위해요소 제거 74건, 대학생 안전신고 10건, 건의 및 기타 14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은 물론 우리 생활주변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순찰을 상시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시와 군ㆍ구 또 유관기관 간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전 초동대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으로 주요사업내용 훈련은 올해 시는 서구청과 경인아라뱃길 내수면 선박사고와 관련 통합연계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각 군ㆍ구에서는 풍수해,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지하철 대형사고 등에 대한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은 5월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대통령 선거 관계로 11월로 연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사전준비, 훈련준비로 현장대응능력 제고는 물론 현장대응 개선과제를 발굴해서 훈련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남동구 논현동에 저류시설 2개소, 펌프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126억 9,600만원을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예산 7억 5,000만원 중 집행액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했으며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21쪽 승강기 사고 합동훈련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소방서, 검사기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훈련사업비는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훈련 관련 국비보조금을 교부신청했으며 유관기관 간 충분한 사전협조로 승강기 사고대응 긴급구조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서 수립하는 자연재해 대비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4,300만원, 3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0개월의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강화, 옹진은 별도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수립돼 있으며 이와 연계해서 시 전역 8개 구에 대한 용역범위로 해서 주요내용은 풍수해 현황조사, 위험지구 선정 및 풍수해저감대책 수립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억 4,300 중 2억 9,000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풍수해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7월 주민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을 받고 의회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입니다. 2018년 2월에 최종 용역을 준공하면서 국민안전처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23쪽 특별사법경찰과 수사활동에 관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 공중위생 등 8개 분야에 3팀 5개반 23명이 활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해서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들어 지금까지 분야별 입건사항은 식품, 공중위생, 원산지 또 개발제한구역 등 총 10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수사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수사사례보고회 등 직무교육 실시로 수사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교육훈련입니다. 사업비 28억 7,2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방위 사태에 대비한 시설 강화군에 5개소 민방위 대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과 방독면 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국ㆍ시비를 군ㆍ구에 교부 완료했으며 앞으로 민방위시설 특히 장비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경보단말 사이렌의 확충 및 노후 경보시설 교체 등으로 사업내용은 63개소에 사업비는 8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억 1,400만원 중 집행액은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경보단말 확충과 노후장비 교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주요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9쪽 AI 방역추진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금류는 총 1,029가구의 143만 1,350마리의 가금류가 되겠습니다. 가금류는 닭, 오리, 메추리, 기타가 되겠습니다. AI 발생현황은 지난 2016년 12월 26일 서구 공촌동에서 스물다섯 마리 토종닭을 키우는 한 농가에서 발생하여 반경 3㎞ 이내의 농가 17농가의 1,446수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0개 시ㆍ도 50개 시, 군ㆍ구에서 3,787만수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AI 이동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지난 2016년 12월 3일 14개소를 설치ㆍ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12월 26일 우리 서구에 AI 발생에 따라서 선제적,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0수 미만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한 결과 728농가의 1만 4,853수를 예방적 도태 살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시 중에 가금류 80%를 사육하고 있는 강화지역을 좀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 인천시직영 이동통제초소를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양 끝단에 2개소를 직접 설치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4일 논산 발생 이후 추가발생이 없고 전국적으로 확산추세가 완화됨에 따라 AI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시에 설치됐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지난 4월 19일 종료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15억 2,45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용내역은 방역소독비, 예방적도태 보상, 이동통제초소 설치ㆍ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축산부서 중심의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매몰지와 관련해서 현재 7곳의 매몰지에 2차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를 철저히 좀 하고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복구 향후 대책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18일 새벽에 난 불로 피해상황은 좌판 244개, 일반건물 24개의 소실을 가져온 큰 화재가 되겠습니다. 피해액은 소방서 추정액 6억 5,000만원 또 피해자 신고액은 7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재복구 진행상황입니다. 저희 시의 화재복구지원본부를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운영을 했으며 남동구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현장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화재로 인한 현장 잔재물 처리 등 조치를 안전처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상인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은 물론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하였습니다. 249가구 2억 3,61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도 접수를 받았는데요. 재해구호협회를 통해서 3억 6,046만 1,000원을 성금으로 접수한 바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소래포구 어항 및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서 국가어항 지정을 지난 4월 3일에 하였습니다. 남동구에서도 소래포구 어시장 복구방침을 지난 4월 14일 발표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래포구 어시장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상인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국가 어항개발과 연계해서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을 진행토록 하고 또한 전통시장 화재예방대책도 마련하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본부 2017년 주요예산사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상길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늘 열심히 노력하시는 본부장님,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4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7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가 있고 재난대응과 그 다음에 위원장이 시장, 행정부시장이 두 건인데 올해 위원회를 개최한 건이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어디어디가 위원회 있고 개최하지 않은 데가 어디인지.

안전관리…….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안전관리위원회 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신데 거기 회의하셨어요? 몇 차례 하셨어요?

한 차례 했었는데요. 그때 시장님이 참석 못 하셔서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했었고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관계관을 향해) “이거 두 번 했나요?” 부평구 지하상가에서 캠페인도 하면서 그쪽에도 한번 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두 번 개최했고요. 재해복구사전심의회도……. (관계관을 향해) “한 번 했었나요?”

본부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안전관리위원회 회의했던 회의내용을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부평구 쪽에 회의했던 것도 내용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회는 현안 내용 있으면 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1년에 두 차례 이상 할 계획이고요. 또 현안 있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자료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ㆍ관 합동 재난취약시설 특별안전 점검하는데 이게 지금 대학생ㆍ우리마을 안전지킴이 봉사단 282명이에요. 대학생이 137명, 지역주민이 145명이에요. 그 뒤에 넘겨 보면 현장지도가 3건이 있었고 유해업소 제거하는 데 74건. 2016년도는 되게 현장점검을 많이 했어요. 555개소나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실적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매월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555건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거의 5개월이 다 지나갔는데 101건뿐이 안 돼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작년 같으면 초창기…….

그만큼 안전하다는 말씀인가요?

초창기에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같은 것을 또 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안전은 불시에 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시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안전지킴이가 지금 137명인데요. 이 대학생들은 그러면 어떤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내보내는 겁니까, 전문성이 없는 부분인데?

대학생 봉사단은 올 3월 중에 발족시켰고요. 그때 이제 발족식하면서 교육을 했었고요.

교육은 몇 시간이나 했어요?

2시간을 했었죠.

2시간 해서 대학생들이 현장에 가서 점검할 때 문제는 없었습니까?

또 학생들만 간 게 아니고…….

같이 공무원하고?

기동점검단하고 같이 가서 했고.

조를 짜서 공무원 한 사람, 민간인 한 사람, 대학생 이렇게?

네, 기동점검단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안전지킴이 참여는 사실은 뭐랄까 위험요소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한테 관심도 부각시키고 또 참여도 시키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올해 시도를 했는데 대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학생들도 관심이 좀 높았겠네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만약에 같이 현장에 나가면 얼마 정도 줍니까?

자원봉사 실비규정에 따라서 하루 4시간.

4시간 했을 때?

4시간 이상하면 3만원.

3만원.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입금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월 한 달 것 집계해서…….

아니요, 계좌이체하는 겁니다.

계좌이체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31쪽 소래포구어시장 화재복구 및 향후 대책. 우리가 조사한 것하고 그분들이 피해가, 피해자들이 조사한 것하고 신고액하고는 차이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요. 소방서에서 조사한 것은 6억 5,000이고 그 다음에 피해신고한 것은 71억 3,000만원인데 그 다음에 지원대상이 249가구였고 시비가 60%, 구비가 40% 그래서 복구는 다 된 거죠? 사업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예전에 좌판 형태로 위에 천막 형태를 쓰고 운영을 해 왔는데 이번에 화재되면서 다 철거를 하고 밑에 콘크리트로 바닥을 해 놓고 남동구의 기본 방침이 가설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허하겠다 이런 남동구의 기본 방침으로 해 가지고 지금 상인들은 위에 파라솔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파라솔 설치해 놓고 일종의 포장마차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판 형식으로. 위에는 파라솔 설치해 놓고 예를 들어서 함지박이나 갖다 놓고 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아마 향후…….

그러면 그것은 구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것까지는 하는 거죠. 그런데 가설건축물 하는 것은 절대 불허하겠다 그래서 남동구의회에서 구청장님의 그런 의지가 확고해서 상인들도 기본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만 좀 만들어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구하고 그러면 상인들하고 굉장히 계속적으로 의견이 계속 맞지 않아서 요구하는 부분이 많겠네요?

지금까지 상인들도 사실은 땅에 대해서는, 부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고 사용했지만 시유지에 대해서는 사실 무허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도 크게 목소리를 못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개발할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전에라도 좀 영업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요청인데 일부 최소한의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해수공급이라든가 전기공급을 해 달라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구에서는 그런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거기에서 불법이든 합법이든 사업했던 토지는 어느 토지입니까? 구 겁니까, 시 겁니까?

재경부 소속에서…….

재경부 소속이고?

네, 관리는 3년 전에 남동구청에서 하다가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관 받아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 시나 구에서 그것 합법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네요?

남동구의 기본 구상은 그쪽 앞쪽 소래포구를 국가어항으로 지정해서 그쪽을 일부 매립도 하면서 그쪽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계획이고 종합적으로 개발하면서 상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상업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그 사람들 입주시키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 지금 249가구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 249가구는 인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었습니까, 외주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한때 남동구에서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시 관내에도 있고 인천시…….

비율로 따지면 인천시에 거주하는 분하고 외지에 근무하는 분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은 안 됐군요.

그런데 남동구에 사는 분은 많지 않다고 해서 남동구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천시에…….

외에는 많이 살고 있는데.

인천시에 거주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언제 시간 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재난본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회되면 한번 현장에 가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래요?

네, 소래.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매년 대조기 때 소래포구 이쪽으로 30㎝, 50㎝ 물도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안도 있고 그런데 또 우리 우수저류시설이 또 소래 지역에 있거든요. 같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보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있죠. 그게 ’15년 8월 24일부터 용역을 착수했는데 지금 국민안전처 승인 용역 준공까지 ’18년 2월이에요. 너무 기간이 길지 않아요? 풍수해위험지구가 인천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려면 3년 넘도록 걸리는 거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법정계획인데요. 이게 이제 풍수해란 게 매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3년의 기간에 걸쳐서 조사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3년 30개월 돼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기간이 3년 30개월이요?

30개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전처에 자연재해 관련해서 국비를 신청하려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진행했으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30개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에 건의도 하고 건의해서 이게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국비신청하면서 풍수해저감계획이 완료는 안 됐지만 이게 좀 포함됐다 하면서 국비신청도 하고 풍수해저감계획도 다음 달 한 7월 중에, 7월, 8월 중에 우리 수립해서 의회에도 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의견도 청취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풍수해가 나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윤곽은 나왔는데요. 잘 대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런 것도 국민안전처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것들 기간을 단축해서 맨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수립하고 계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서 국민안전처에 적극 건의하셔서 30개월이라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불합리성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생활 위해요소 근절을 위한 수사활동 강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매번 보면 우리 특별사법경찰관이나 특사경 인원들이 많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대책은 없습니까?

저희가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민생활 위해요소 관련해서 단속을 하는 기관들이 관세청도 있고 식약청도 있고 구청도 있고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3명이 그렇게 인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요. 대신에 우리 시의 특사경이 할 역할이 뭔지 그것에 방향을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인원은 뭐…….

8개 분야를 스물세 분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건데 이번에 보면 여기 분야별 입건현황에 보면 약무나 청소년 보호나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 수사실적을 보면 2016년 5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2016년 5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146건, 2015년은 63건 뭐 이런 식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보건, 약무에 관련돼서는 수사해서 한 건 입건됐고 청소년에 관해서는 수사, 조사한 내용이 없는데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특사경은 1차적으로는 군ㆍ구에서 고발한 상황을 일단 수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인지에서 하는 것은 한 삼사십% 정도하기 때문에 청소년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사한 게 없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수사하고 활동하고 이런 것은 거의 없다?

아니, 하는데요. 한 65%, 70% 정도는 군ㆍ구에서 고발하면 그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하는 거고 요. 한 삼사십%는 특별히 어떤 정보가 있다 거나 할 때 인지했을 경우 가서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군ㆍ구에도 특사경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군ㆍ구에 직접 고소ㆍ고발하기도 하고 우리 시 특사경에다 의뢰를 합니다.

어떤 부분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군ㆍ구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기가 좀 이렇게…….

전문성이 부족해서?

전문성도 그렇고 검찰에 송치할 정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고발하면 여기 우리 시는 검사님이, 자문검사님이 계시는데 자문검사님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수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ㆍ구도 사실 필요하면 우리 자문검사의 지휘를 받기도 하지만 자문검사의 지휘를 받을 만한 사항을 우리한테 고발 의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어떤 역할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중심을 잡으셔서 이렇게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했듯이 어떤 위해사범을 조사하는 기관이 여러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있는 특사경의 역할을 잘 정립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요. 지적하신 대로 잘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를 좀 축소하시든가 전문적인 것을 하든가 해서 효율적인 특사경이 되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래포구 어시장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지원대상은 접수한 가구만 249가구가 된다는 거죠, 생활안정지원 접수를 했을 때?

화재피해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영업을 하지 못해서 수입이 없게 된 그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재난법에 의해서 생활안전자금을 지원신청할 수 있거든요. 신청받은 가구수가 249개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피해를 입은 분들은 신청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죠?

(관계관을 향해) “대부분이 다 한 거죠?” 피해받은 가구수는 전부 다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판이 244개고 일반건물이 스물네 개 또 점포 열다섯 개 합치면 249가구 넘잖아요.

좌판수하고 가구수하고 일치 안 할 수도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을 왜 또 따로 구분했어요?

예를 들어서 좌판이 두 개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좌판 244개에다 건물 24개만 합쳐도 268개잖아요.

그런데 중복되는 2개씩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점포는 좌판을 중복해도 건물이 24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구수니까 한 가구에서 좌판을…….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하는 데도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거의 다 지원했다고 보면 되네요?

네.

지금 재해구호 성금을 접수해서 재해구호협회에서 돈을 이것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지금?

3억 6,000만원이 성금 접수됐는데요. 이것은 남동구에 재해구호협회에서 관할을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과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쓸 건지 하는데 남동구 구청장님께서는 균등 배분하는 것으로 일단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아직 배분은 안 한 상태고요.

지금 좌판 설치 안 하고 파라솔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것이 소방도로 때문에 각 가구, 장사하시는 분들과 의견이 조율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일단 파라솔 개념으로 파라솔을 설치하고 좌판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다 철거하는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소방도로 뭐 이런 개념은 논의할 필요가 없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피해를 받은 지역에 새로 영업하는…….

아니, 지금 파라솔로는 영업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파라솔 접어버리죠, 저녁에는.

그러니까 향후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그냥 파라솔 설치하고 저녁에는 접고 이것으로 계속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동구 입장에서는 다른 가설물 설치라든가 다른 설치를 못 하게 절대 금지한다는 입장이어서 국가어항 개발하면서 이쪽 상가지역이 개발되면 그때 논의되지 지금 상황에서는 별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 누가, 파라솔 쳐 놓고 있으면 누가 거기에 와서 회를 먹고 누가 거기 가서…….

아마 그래서 이제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서 남동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시는 전혀 상관이 없고 요?

일종의 소상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가 이렇게 지원하고 어떻게 할, 구청 소관업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이 부분이 우리 재난안전본부가 할 일이 아니라 하니 다른 방향으로 책임지는 곳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청역 지하에서 재난안전훈련으로 영상으로 청년들을 교육시키던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그 프로에 대해서 좀 더 긴 시간을 할애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상당히 참신하고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줄을 서서 그 시설기구가 부족해 가지고 한 사람 체험하는 데 한 15분 정도 그렇게 걸렸던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도 체험할 수가 없었고 저도 우연치 않게 가서 체험을 했는데 너무 신비하고 좋았어요. 4D영상도 좋았고 그런데 그것 큰 비용은 들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시설을 좀 더 연장해서 시청역 말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한두어 번 정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 재난을 당했을 때 선체 밖으로 나가는 훈련도 되고 그런 실제 체험을 통해서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학생들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드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안 드는데 참여인원에 비해서 인천시 재난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학생들한테도 많이 알려지고 그랬는데 며칠 안 하고 끝났다고 그래요.

네, 3일. (관계관을 향해) “3일 했죠?” 일주일이요.

그것을 다른 학교도 체험할 수 있게 하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럴 텐데요.

저희가 사실 재난안전에 관련된 것은 우리 시민들 일반생활에 항상 일상생활 속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안전의식 내지는 마인드가 참 중요하다고 보고 사실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만 대응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전의식 내지 안전문화 확산차원에서 지난번에 우리 시청 앞에서도 시청홀에서도, 시청홀에서는 전시회만 했어요. 그런데 여기 시청역하고 역사하고 구청 두 군데 그쪽에서는 박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VR을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했는데 반응이 좋다 그래서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알려지는 날이 한 이삼일 걸린 것 같고요. 다음에는 아쉬워 가지고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많이 밀려 가지고 그때 아마 팀장님한테도 요청이 굉장히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좀 참고해서 학생들이 체험하면서 인천이 걱정을 많이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참 좋을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예산은 아니었지만 좀 더 확산해서 대학가라든지 너무 삭막한 공간을 본청 있는 데 여기 우리2호선 말고 1호선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1호선 쪽에 어른들도 많이 왕래하는데 저번에 부스가 두 개 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두 개 팀 정도 해서 하면 참 많이 오시기도 할 것 같은데 예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안 해 가지고 홍보는 됐는데 못 오신 분들이 아쉬워해서요. 그런 게 있었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는 재난대응 안전훈련에 대해서 재난대응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비가 얼마 되지 않고 시비가 또 반 조금 못 되게 확보를 해야 되니까 사실 예산이 적은데요. 재난대응 안전훈련에는 사람들이 많이 또 참여하게 되고 예산도 하게 되면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런 확산도 조금 도움이 되니까 작은 것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수입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적게 책정됐는데 보여주는 것보다는 참여하는 것을 그런 것을 많이 바라겠고요.

연구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설치사업에 대해서 재난예방과 사업인데요. 작년에 생각지 않게 물의 고도가 높아져 가지고 재난안전본부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나가서 작업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예비책은 좀 돼 있으신가요?

우수저류시설은 소래포구 가다 보면 소래포구 바로 인접이 아니고 소래포구의 한 이삼㎞, 삼사㎞ 떨어진 곳에 그쪽이 침수한 적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대한 침수대책이고요. 바닥, 소래포구 어시장 있는 그쪽 지역에 대한 대책은 지금 퇴조기 때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들어오는 개념인데 포구 좌판지역에도 한 3분의1 지역 정도가 좀 이렇게 물이 차서 피해가 있을 정도라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방법이 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동구에서는 저쪽에다가 수문을, 입구에다 수문을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쪽을 별다른 대안이 없어서 국가어항으로 개발할 때 그때 완벽한 대책을 좀 높이든가 지대 축을 좀 높이든가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퇴조기 때 해수면이 위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대처하는 정도수준이 되겠습니다.

수문방식 같은 것도 우선은 짧은 시간 동안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또 국가에서 하는 어항문제는 보통 계획하면 5년에서는 10년 정도는 내다봐야 하거든요. 긴 시간이니까 우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펌프라든지 그런 것의 확충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다음에 칸막이를, 예산하는 그런 댐같이 작은 거지만 수문절차 이런 것 많이 있잖아요, 저수지에 가면.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할 것 같은데 소래포구 폭이 넓지 않은 부분에다가 물이 역류돼서 오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남동구와 지속적으로 고민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보다는 시가 관점이 넓으시고 중앙으로부터 네트워크가 좋으시니까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본부장 때 가셔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음식물 피해같이 더러운 것이 빨리 나갈 수 있는 오ㆍ폐수 처리도 같이 맞물려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상황실 점검이나 강화 민방위 대피시설 간 것을 주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창문이 없죠. 원래 창문이 없는 게 정상입니까? 제 기억에는 창문이 없던데.

근무환경 차원에서는 창문이 있는 게 맞는데 대개 재난상황실은 창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게 좋은데 휴식공간에는 창문이 좀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건물은 정보화시스템을 갖춘 데이터센터로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창문이 없어서 창문을 별로로 만든다고 하면 또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서 창문이 없지만 그래도 근무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근무환경 개선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창문이 있는 게 원칙이죠?

재난안전상황, 근무상황실은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대부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근무한다면 너무 폐쇄된 감을 가지면 능률도 일어나지 않고…….

환기시설 잘 하고 휴식공간에는 거기 근무하면 24시간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또 하나는 거기가 바닥이 많이 흔들리던데 그것을 보완하나요?

그때 가보실 때 는 그 바닥이 밑에 통신선 내지 랜선이 있기 때문에 한 이만큼 높아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울리고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두 가지가 가장 근본적이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시설로 보충을 한다든지 신형기계를 들이면 되는 건데 일시적이 아니고 장기적이라면 두 가지 폐해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화간 것이 아마 24페이지로 알고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많이 간 우리 민간인, 시의원들 생각에는 너무 열악하다, 조잡하다,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것이 아무리 중앙에서 내려오는 FM 스탠더드로 했다고 하더라도 왜 지금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사기업에서 또 많이 업데이트된 그런 구조물들이 나오고 결국은 그 겉에, 안에 두께보다는 표현된 것을 보는데 더군다나 거기는 제 기억에는 또 날림공사라고 지적된 건물 중의 하나인지 저희 인천시의회와 관계없으면 이런 말 안 드리는데 우리 위원회가 맡은 분야고 그렇다면 조금 더 시대에 걸맞은 그런 구조물이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개선책이 없나요?

사실 최근에 만든 대피시설은 상당히, 첫 번째는 안전이겠죠, 안전이고. 또 거기에서 대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피하는 기간 동안 충분히 생활이 가능할 정도까지 갖춘다고 갖췄는데 또 위원님 가서 보시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

위치도 뭐 어떻게 해서 선정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의 중심지도 아니고 어쩌다가 보면 그냥 사기가 용이한 건지 아니면 그냥 거기를 할 수 없이 산 건지 매우 접근성도 안 좋고.

위치선정이라든가 건축은 군ㆍ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도 한번 절차라든가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편의성이랄지 전혀 반대입니다. 편의성이 없고 구석에 저희들이 갈 때도 매우 힘들게 찾고 갔었는데 그런 것은 조금 피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게 얼마나, 재난안전본부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한 시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4D니 뭐니 지금 ICT 기반 그런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면서 실제로 가보면 20년 전, 30년 전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런 농담도 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여기서 전쟁 나면 이게 지금 시대랑 동떨어진 거거든요. 어찌 됐건 시대에 걸맞게 참 잘했다 박수를 쳐야 될 텐데 박수커녕 그냥 얼굴 돌리고 빨리빨리 가자, 우리가 말해 봐야 소용 없다 이런 체념현장이었어요, 체념. 체험현장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조금 책임이 우리 본부장께서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현장을 보는 거죠. 적어도 100%는 아니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되겠다 좋은 쪽으로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을 올해보다는 더 나은 내년이 돼야 되겠죠.

네, 지적하신 대로 참고해서 선정절차라든가 진행과정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저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문성을 보면 재난안전본부가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주로 행정직을 하신 분들이 오셨을 텐데 AI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언론에서 보면 철새가 몇십마리가 죽어있다 그러면 그것도 AI이 아닌가. 그럴 때 물론 1년이고 2년이고 계시다 다른 부서로 가시고 매우 열악한 근무환경이지만 그래도 전문성을 어떻게 배양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한 반 정도로 유비무환이다. 그러니까 좀 현장 나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한 가지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ICT라든지 AI랄지 풍수해랄지 일반 그냥 책상에서만 계시는 공무원분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지금 맡아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어렵고 그런 줄 압니다. 소방본부와 비슷하게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가능하면 소방본부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재난안전본부도 우리도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여튼 어차피 거기 계시는 동안에 자꾸 시간은 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문성을 어떻게 배양하고 계신지 또 계획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안전에 관련된 업무는 우리 일상생활과 모든 분야가 관련되기 때문에 다방면에 또 그래서 우리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전체 직렬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 업무적 특성이 있고 또 업무가 예방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굉장히 일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 가지고 업무에 대한 성과를 평가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호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면 중요한데 선호부서가 아니다. 참 그게 제가 재난안전본부장으로 있지만 저는 아쉬운 거예요. 아쉽고 어떻게 보면 더 깊이 생각하면 괴로운 거예요. 다방면에 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직원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선호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것을 걱정해서 평가에 가점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작년에 근무평정체계라든가 공무원임용령을 좀 개정해서 사회복지하고 재난안전분야 쪽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가점을 줄 수 있도록 개정도 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재난안전분야가 갈수록 강조되고 중요시되니까 우수한 분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소한 선호부서는 아니더라도 중간은 갈 수 있을 정도로 좀 만들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요청을 많이 했는데 아직은 안 됐어요. 위원님 또 위원회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우리 재난안전본부의 그런 업무적 특성을 고려해서 좀, 특수가점이라도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1년 이상 근무해야 한 달에 0.02점인가 그렇게 주는 거니까 주면 또 전부가 아니고 업무의 특성에 맞는 직원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의 말씀 내지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하겠고 제가 질의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문성 배양을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고 계획은 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우선 장기근무하는 게 중요할 걸로 보고요. 장기근무하려 그러면 그런 배려하는 게 중요하고요. 국민안전처에서도 이쪽 분야의 전문성을 위해서 이쪽에 전입해 오면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전입해 왔을 때 교육하고. (관계관을 향해) “1년에 꼭 몇 시간인가요?” 14시간씩 재난안전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해서 저희가 교육도 받게 하고 또 행정직 얘기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현장에 가서 직접 보면서 봐야 또 감이 익혀지고 그러면서 업무의 전문성 내지는 그것도 익힐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선호부서는 아니지만 인천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아까 요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미세먼지나 황사 이게 거의 재난 수준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 보신 게 있으신지요?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 부각됐는데요. 얘기하신 대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또 모든 시민들,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는 또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국가재난 수준으로 파악이 된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미세먼지의 원인이 많은 부분이 중국 내지는, 중국 쪽에서 날아오는 먼지가 있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된 문제, 공장의 배기가스 문제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의 배기가스 문제, 기타 먼지 발생 요인인데요. 국가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지만 아까 위원장님 잠깐 사무실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먼지 요인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한 방법으로 청소를 좀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셔서 군ㆍ구에 청소차량을 알아보니까 살수차량은 대개 두 대씩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군ㆍ구에, 진공청소차량은 한 60대 정도 군ㆍ구 전체에서 그래서…….

10개 군ㆍ구에 60대가 있다는 거예요?

50대 대수입니다, 50대.

50대요?

네, 살수차량은 스물한 대 정도, 한두 대 정도씩 있고 군ㆍ구는. 진공청소차는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침부터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미세먼지 제거 차원에서 진공청소차라든가 살수차량 운영을 더 하도록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그것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잖아요, 지금.

대기보전과가 그쪽으로 담당업무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도 그렇고 저희가 미세먼지에 보통 이상 경계 내지는 주의사항 이상이 되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리를 하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이렇습니다.

본부장님, 대기보전과는 업체나 이런 데들 관리하시는 거고 우리 재난안전본부에서 그 부분까지 경고단계까지 뭐 심각단계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올라가면 이것도 아주 굉장히 큰 거의 재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다 밖에 나오지 말라고 할 정도 아니에요, 밖에 다니지 말라고. 그러면 이것 얼마나 심각한 재난이나 마찬가지죠. 그것에 대한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떤 단계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민간 살수차나 이런 것들까지도 섭외를 해서 심각이나 경고단계나 이런 단계에서는 그런 민간 차량까지도 우리가 좀 불러다가 쓸 수 있게끔. 거의가 도로에서, 시내에서는 거의 도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도로에 차들 다니면서 지나가면 먼지 확 올라오고 타이어 가루 그런 것들이 제일 심각한 거라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방안을 세우셔서, 지금은 아무 전무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인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재난 경고, 미세먼지 경고 상황에 따라서 청소차량 운영방안이라든가 민간 살수차…….

그렇죠, 군ㆍ구하고의 협조 관계 그런 것하고 또 아주 심할 때는 민간 것도…….

시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섭외를 해서 좀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단계까지도 생각을 해서.

검토해서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거기도 민간의 차량 쓰는 것은 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되면 재난기금을 써서라도 방법…….

그런 것은 재난기금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봄에 이때가 가장 심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좀 늦었어요, 지금. 국민들은 다 죽겠다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미세먼지, 황사라고 답들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야죠. 국가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기보전과와 좀 협의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언제까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하기로 결정된다면 일주일 후에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빨리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소방본부장님께 말씀도 드렸는데요. 모스크바에 가니까 저녁때쯤에 큰 차, 살수차뿐이 아니라 바닥을 닦는 솔로 해 가지고 굉음을 울리면서 세 대가 나란히 갑니다, 1차, 2차, 3차로. 그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가 더울 때 여름에도 뿌려줄 수 있는 것 좋겠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좀 빠른 시간에 소방본부에서 남는 유류차나 이런 것도 협조하면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본부에서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인천의 대기가 맑게 되겠고 흙을 너무 우리가 공사를 많이 하는 도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은 필수로 뿌려주면 좋겠습니다. 애들을 못 나가게 해서 집에서 엄마들이 많이 힘들어요, 밖에 먼지 때문에. 좀 도와주세요.

미력하나마 노력 좀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본부에서는 재난상황정보시스템 통합 관리체계 구축으로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총괄지휘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시민참여를 통한 안전문화의식 확산으로 안전도시 인천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상길 재난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5월 18일 오전 10시에 2017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