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익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현익의장
회의 시작 전,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참석치 못하는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의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참석치 못하셨고, 김훈 도시건설국장과 윤병기 보건사업과장은 독도아카데미 참석하셨습니다. 권오일 세무과장은 신병치료차, 우팔용 축산특작과장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은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영주148아트스퀘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등 3건의 동의안, 그리고『영주시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148아트스퀘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4. 영주시립양로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6.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영주148아트스퀘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립양로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이영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영주148아트스퀘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영주148아트스퀘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1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주148아트스퀘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제9조의 운영의 위탁 등 제1항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쪽,「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산골철도역사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조성한 풍기읍 수철리 소백산역 캠핑장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제정은 타당하나, 제7조 감면조항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삭제 및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쪽,「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장례문화의 변화에 따라 현 시립화장장의 협소 및 시설의 노후화로 종합장사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9쪽,「영주시립양로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인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의 위탁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1쪽,「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이 분리되어 제정․시행됨에 따라,「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3쪽,「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방세의 징수규정이「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고,「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됨에 따라,「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5쪽,「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문체계 정비 및 전국 공통 조례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7쪽,「전국 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기초자치단체명에 “주(州)”자가 들어있는 도시간의 미래 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주 등 15개 자치단체의 교류를 위해 구성한 행정협의회 규약안으로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협의회의 구성 및 규약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익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해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영주148아트스퀘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영주148아트스퀘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 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 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립양로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립양로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0.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1. 영주시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 의사일정 제10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 의사일정 제11항『영주시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신수인입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영주시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20쪽,「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은 사과생산 주산지 15개 시군이 사과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상호지원 및 공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약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23쪽,「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은 고려인삼 주산지 시군이 인삼산업의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국내 및 세계인삼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약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26쪽,「영주시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은 영주댐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용혈자원공원조성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협의한 의견을 심사보고서 30쪽과 같이 제시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익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해 각각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영주시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영주시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는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영주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6일간의 회기동안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장욱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