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창모 의원 5분자유발언
양창모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회 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임시회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자리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체험학습을 위해 의회 를 방문해 주신 계성초등학교 강예지, 현연화 선생님과 학생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견학을 통해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에 대하여 배우고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5월 15일에 안효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안 2.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사회 적경제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이상 6건 산업건설위원장 심사결과보고)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사회 적경제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효권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창모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여섯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0호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청년 실업과 저 출산 문제 등 청년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보완을 위하여 안 제9조에서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에서 청년정책위원회 에 시의원을 포함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도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일부 조항을 수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의 수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내용을 제외한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77호 당진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의 품격을 제고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권을 증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보완을 위하여 안 제2장의 장 제목을 조례안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공공디자인위원회 에 시의원을 포함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의 수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내용을 제외한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78호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인 현수막 지정게시 대 위탁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허가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보완을 위하여 안 제14조에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에 시의원을 포함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의 수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내용을 제외한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79호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부과대상 관련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81호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관리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82호 사회 적 경제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은 사회 적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금력이 취약한 사회 적 경제 조직의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경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고, 자금이 부족한 창업 희망 사회 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 활발한 창업을 유도하고자 사회 적 경제 특례보증자금 출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창모부의장
안효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효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회 적경제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당진시의회 임시회 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몇 주 뒤에 개회 하는 정례회 에서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시정 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한분 한분의 시의원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자임을 유념하시어 적극적인 자세로 요구자료 작성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시정 질문을 대비하여 실시한 지난 의정연수의 배움을 바탕으로 당진시의 역점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격적인 봄철 영농기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영농자재를 적기에 공급하고 수리시설을 점검하는 등 올 한해도 풍년 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영농지원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달에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4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