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신영은 의원 발언
은호
신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지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5월은 사랑과 감사에 푹 빠져 사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랑과 감사를 실천하며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직원 여러분!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마다 지역현안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중요한 현안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우리 교육위원님들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에 사실 중요한 현안문제들에 대한 보고를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고, 또 지역에 나가 보면 정말 막중한 주민들의 의견이나 면면간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그런 내용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엄중하게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경고합니다. 이런 사례가 사후에 다시 발생하거나 각 교육지원청별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때 보고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상임위원회 그 다음에 각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두 번째 날로 교육지원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계속)(교육지원청)
10시 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할 순서는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교육지원청 순으로 하며 일괄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보고는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승삼입니다. 남부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호경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이강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총괄,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일반현황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지원청 예산규모는 556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은 재배정 예산을 포함한 2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33억 1,5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중 자체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통ㆍ폐합 학교 생활비 지원입니다. 관내 도서지역 내 소규모학교 통ㆍ폐합으로 학교가 폐지되거나 없는 도서지역의 학생에게 생활비와 통학비로 1인당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억 4,800만원중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에게 통학비 및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 학생의 교육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41쪽의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실증축, 화장실 개선, 창호, 석면, 바닥, LED등 교체, 내진보강, 건축물 정밀점검, 냉난방 시설개선사업에 예산액 176억 4,300만원을 편성하여 공사 진행 중이며, 시설사업의 경우 학사일정에 맞추어 여름방학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에 시설사업 지원관리입니다. 2017년 1월 도화공고에서 구 만월초로 학교시설지원센터를 확대 이전하고, 사무환경을 구축하여 남부관내 76개교, 동부관내 116개교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보수공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센터운영비로 12억 9,100만원이며 4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시설지원센터 만족도 조사 등 수요자 중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나은 시설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은호
신은호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광용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전광용입니다.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북부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에 이순근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행정지원국에 김상건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일반현황은 보고서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7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28개 사업 397억 200만원으로 이중 자체 편성사업이 220억 3,000만원, 시교육청 재배정사업이 119억 9,600만원, 향후 주요예산사업이 56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중 우리 교육지원청 자체 편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300만원중 현재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77쪽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입니다. 학교급식의 위생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후된 급식기구중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4억원중 현재 3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79쪽에서 84쪽에 학교 일반 시설사업입니다. 학교 일반 시설사업으로 북부교육문화센터 건립, 다목적 강당 증축, 연결통로 설치공사가 있으며 예산액 44억 9,100만원중 현재 집행액은 400만원입니다. 보고서 84쪽에서 103쪽에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으로 옥상방수, 외벽개선, 석면교체 등 총 13개 사업이 있으며 예산액 165억 7,600만원중 현재 집행액은 9억 7,900만원입니다. 보고서 104쪽에 북부교육문화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북부교육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무인발권, 로커배정, 회원관리 등을 통합 운영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현재 유사기관방문 및 관련업체 구축사례 겁토를 통해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6쪽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입니다. 각급학교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이나 시급한 현안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억원중 2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5쪽에 향후 주요예산사업으로 다목적 강당 증축사업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금 39억 9,900만원, 지자체 비법정전입금 7억 7,300만원, 자체예산 9억 4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56억 7,600만원입니다. 기타 시교육청 재배정 사업은 시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두가 행복한 희망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은호
신은호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국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윤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예산 추진현황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경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영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12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국 6과에 10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치원 129개원, 초등학교 65교, 중학교 38교로 총 232개 학교에 8만 7,9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5,073명의 교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3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25개 사업으로 517억 1,300만원이며 그중 자체예산은 18개 사업 294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43학급 이상 7개 학교에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당 1,000만원씩 총 7,000만원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144쪽 교육재산관리입니다. 2015년 9월 이전 재배치교인 구 반월초등학교 이전적지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6,600만원을 편성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 만월초등학교 이전적지의 활용계획에 따라 현재 학교시설지원센터로 이용되고 있으며 추후 학생안전체험관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교육재산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8쪽 LED조명 교체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지구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하여 신송고등학교 외 5개교에 13억 7,200만원을 편성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4쪽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증대 및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구월여자중학교 외 2개교에 183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사일정에 맞추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부터 179쪽까지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지원 등 7개 사업 222억 9,000만원은 시교육청에서 재배정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동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학교문화혁신을 통해 소통과 나눔의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동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은호
신은호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제우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제우입니다. 우리 서부교육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주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강창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순이며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한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고서 183, 184쪽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총괄로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2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85억 2,400만원이고 그중 7개 사업은 시교육청 재배정 예산사업입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한 19개 사업에 대해서 주요사업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5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은 순회교육, 치료 지원 등을 통해서 특수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03쪽으로 학교급식시설 설비개선 및 급식기구지원을 위한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으로 학교급식운영에 내실화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 6억원중 5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추후 긴급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5쪽부터 229쪽까지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입니다. 먼저 학교증축사업은 학생배치여건개선을 위한 교실증축사업으로 예산액 38억 2,900만원이 사업 집행 전으로 향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교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학교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창호교체, 바닥교체, 화장실개선 외 9개 사업으로 총 225억 3,300만원중 5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9쪽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으로 검암중 외 2교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으며, 불로중 외 1교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은호
신은호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답니다. 다음은 전태일 강화교육치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전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하용 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광주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강화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먼저 25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253쪽, 254쪽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7년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은 자체 편성 사업 11개, 시교육청 일괄 편성 사업 5개로 총 16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53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중 2017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한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추진현황 1번 교직원 공동사택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적 특성상 원거리 통근이 어려운 직원들에게 사택을 제공하여 업무의 능률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700만원중 6,7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입니다. 268쪽 추진현황 4번 LED조명 교체입니다. 강화고 외 2교 LED조명 교체를 위하여 3억 3,400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및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270쪽 추진현황 5번 석면교체입니다. 화도초 외 1교에 석면자재 교체를 위하여 3억 5,9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추진현황 10번 냉난방 시설개선입니다. 1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한 냉난방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냉난방 효율증대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강화중학교 외 5교에 18억 9,8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9쪽부터 287쪽까지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무상급식비 지원 등 5개 사업 18억 5,100만원은 시교육청에서 재배정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을 통하여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모든 강화교육가족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인천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은호
신은호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학교시설지원센터 5월 현재 운영실적하고 향후 추진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각 교육지원청마다 안전진단 하는 거 같은데 진행되는 부분까지 해서 결과 하나 자료로 주시겠어요, 각 지원청 다요.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최만용 위원님 요구하실 자료 말씀하십시오.
만용
최만용위원
지금 북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에 정원보다 일반직이 숫자가 6명, 9명, 5명 숫자가 많은데 이 일반직 정원이 하는 업무하고 오버된 숫자가 하는 업무 구체적으로 정원이 예를 들어서 북부교육지원청이 75명인데 75명이 하는 업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오버된 숫자가 6명이 있어요. 6명이 추가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6명이 추가로 투입이 됐는지, 현원이 많은지 그거를 북부, 동부, 서부 구체적으로 이유서를 달아 가지고 자료를 보내주세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먼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자료 받고 제가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드릴게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휴직 관계라요.
만용
최만용위원
전부가 휴직관계예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장제우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답변순서가 아니고 휴직이면 휴직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보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은호
신은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도 자료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북부교육지원청 동암중학교 지하주차장 관련 구청과 협의한 내용, 현재까지 진행 내용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부교육장님, 당산초등학교 증축 관련 지체사유 그 다음에 협의하고 있는 협의내용, 본청 학교설립기획과하고 진행된 내용 관련서류 일체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각 위원님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질의응답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정도 이렇게 하고 순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어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관할 남부교육장님이 안 계시던데 무슨 사유가 있었어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남부 관내 교육위원회에서 방문하는 거는 시교육청으로부터 참석 공무원은 본청에 교육국장하고 과장 그리고 저희 청에서 행정지원국장하고 과장 참석하는 범위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참석대상에 빠져 있어서 다른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무슨 시교육청에서 그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철운
손철운위원
알고 있었으면 오셔야죠, 담당 국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그래서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이 있고 과장께서 답변할 내용도 있고 또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답변할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우리 교육장님께서 8월 달에 정년퇴임하고 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8월 달에 정년퇴임한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야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내리분교라든가 이거는 제가 참석을 했는데 어제의 경우는 본청에서도 그렇게 참석대상 범위를 제한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남부교육장님, 5개 교육지원청 공히 주요 사업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한데 남부교육청 주요예산사업을 살펴보니까 다른 4개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어떤 사업인지 아세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남부교육청에만 있는 사업이 있더라 이거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게 어떤 사업인지 아세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몇 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던 통학비 및 생활비 지원이라든가…….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몇 가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통ㆍ폐합학교 생활비 지원내용이 있더라고요.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얼만가는 알고 계시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얼마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 3억 4,800만원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지난 3년간 예산규모와 비교를 했을 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소요 예산이 1인당 지원액이 조금씩 향상되면서 늘었는데 대상학생에 따라서…….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지난 3년간 비교를 했을 때 예산 규모가 늘었냐 이거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 자료는 제가 금년도 것만 있어 가지고…….
철운
손철운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대상 학생은 어떤 학생이고 월 얼마씩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ㆍ중학생들 아까 말씀드린 통ㆍ폐합 대상 학교에 거주하는 학생들 초ㆍ중학생들이고 고등학생들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1인당 월 40만원씩 1월과 8월은 제외하고, 방학기간은 제외하고 4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40개교죠, 40개교?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수요?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금년도 기준은 87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관교초 외 39교라고 쓰여 있으니까 40개교 아니에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이게 도서지역 학생 중 학교 통ㆍ폐합 때문에 부득이 단위 시내에서 다니는 학생입니까, 아니면 도서지역 출신 모든 초ㆍ중고 학생과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 모두입니까?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잠깐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통ㆍ폐합 당시 대상교에 재학 중인 그런 재학생들 그리고 입학대상자로서 학부모가 통ㆍ폐합 대상교 학구 내에 거주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학부모가 당초 초ㆍ중 학교가 설치 운영되지 않은 지역에서 거주하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타 도시까지 포함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지원대상은 그렇게 결정한다 이거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해서 현재 타 지역까지도 초ㆍ중학교에서 수학을 할 경우는 2007년도부터는 적용 대상으로 해서 하고, 고등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
철운
손철운위원
정리를 하면 도서지역 그러니까 도서지역 출신 학생이 남부 관내가 아니라도 북부 관내나 서구 관내 학교를 다니더라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 얘기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답변 잘 들었고요. 그리고 하늘초하고 영종초 교실증축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하늘초등학교 개교를 언제 했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개교가…….
철운
손철운위원
됐습니다. 2013년 9월에 개교를 했어요. 영종초등학교도 100년 가까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학교잖아요, 학교인데 지금 하늘도시로 신축교사를 갖다가 이전을 했어요. 언제 이전했는지 아세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12년 9월 1일인가요?
철운
손철운위원
’12년이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하늘초하고 영종초 왜 개교하고 신축이전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교실 증축 때문이에요. 교실증축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데 두 학교가 개교나 신축이전을 한지 불과 3,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교실 증축한다는 것은 학교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과 3, 4년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교육정책이. 그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육장님.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영종지구는 국제도시로서 계획이 있지만 아파트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일부지역에서는 지연이 되고, 또 일부지역에서는 건축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요기준이 없어서 한쪽으로 몰려서…….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수요 예측까지 다해서 처음에 학교 신축이나 저기를 할 때 교실을 더 늘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수요 예측을 잘못, 앞으로 이런 부분들 남부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이런 예측을 잘 좀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출자료 작성에 대해서도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요. 21쪽하고 22쪽에 보시면 교실증축 632.28㎡, 412.02㎡ 이렇게 작성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교실 몇 학급이다, 이거 알 수 있겠어요? 교육장님 이거 교실 몇 학급이에요, 632.28㎡가.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늘초는 5개 교실 증축이 들어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몇 칸 증축 하는 건지 명기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교실 한 칸이 몇 평방제곱미터예요, 교실 한 칸이. 뭐 위원님들이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하늘초 632.28㎡는 5개 교실 사실 1실 당 100㎡…….
철운
손철운위원
100㎡입니까?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고…….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5개 교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본위원이 자료작성과 관련해서 교육행정 질문도 드렸지만 잘 좀 해 달라, 5개 교육청 공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시 본청과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차이점이에요. 잘 좀 해 주시고, 담당자 입장에서만 작성하지 말고 자료를 보고 검토하는 위원님들 입장도 생각을 해서 자료작성을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31쪽에 보시면 노후된 학교시설 보수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총 3억 6,1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대상교를 갖다가 선정하는 기준은 뭐죠, 대상교 선정하는 기준이.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각 학교에서 현안사업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환경개선으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현장실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저희가 조정하고…….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 용정초가 지금 남부초 외 9개교가 신청을 했는데 용정초가 학교 요청에 의한 사업변경 검토 중이에요, 이게. 5,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됐을 텐데 학교 요청에 의한 사업변경 검토 중, 기준하고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이 됐을 텐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건 해 주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는 기준과 규정 잘 따지잖아요. 규정에 안 맞다, 기준에 안 맞다, 이건 당초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순위를 선정해 가지고 매겨서 예산을 편성을 해 줬는데 이제 바꿨어, 학교요청에 의해서, 사업변경검토. 이건 교육청하고 이 학교하고 친해서 그런 거예요, 소통이 잘 돼서.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용정초등학교는 학교 이전재배치 문제로 보류돼 있다가 화장실 개축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진로활동실 이런 것들이…….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당초에 전문학습공동체 연구실 조성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해 준 것 아닙니까, 선정을. 그런데 사업을 변경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런 것도 기준과 원칙에 안 맞는다 이거죠. 교육장님.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맨 처음 선임 교육장님이라서 질문을 드렸어요. 이해하시고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해야 되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고 이따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만용
최만용위원
수고하십니다로 인사는 대신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공통의 교육장님들한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석면공사 관련해 가지고 현장관리 부실이다, 감리 부실이다 해가지고 시민단체들하고 언론에서 여론화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뭐 개선된 점이 있었습니까? 우리 동부교육장님께서 답변주시겠습니까?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윤국입니다. 최만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개선된 점은 사실 정확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거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너무 허술하게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원청장님들께서 이거는 특별히 발암물질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에 말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거를 꼭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로 다시 한 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시민단체에서 여론화가 안 만들어지게끔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념해서 석면관리 교체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두 번째 이것도 교육지원청 공통입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사업 관련해서 예산집행된 걸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예산 집행된 내용을 보면 사실 평생교육기관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학부모 학교 참여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 그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초등학교에는 어머니 합창단 같은 데 운영을 하고, 뭐 공예 강좌, 천연 화장품 만들기, 생활 공예, 네일 아트, 줌바 댄스 사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평생교육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사업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학부모 참여 사업으로는 자녀교육 역량강화라든가 자녀 이해 및 성장지원이라든가 학교 참여와 교육정책의 이해 등 보다 뭐 이런 등등 사업들이 사실 많이 있다고. 그리고 특별히 우수사례를 보면 결연학생 밑반찬 만들기 같은 거는 이거 뭐 권장해야 할 사업이고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평생교육기관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학부모 학교 참여 그리고 여기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 학부모들이 본인들이 그런 준비물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남부교육장님 설명을 한번 줘 보시겠습니까?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단이라고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육정책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학부모들에게 그런 계획을 수립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지역교육청 그 다음에 시교육청을 통해서 신청한 학교에 방문을 해서 그래서 사업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최만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학교현장에서 학부모를 동원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보면 사실 교육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학부모 참여 동원 실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도 저조하고 그래서 수요자 즉, 학부모 중심의 교육 활동으로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하고 평생교육기관에서 해야 될 사업하고 구분도 정확하지도 않고, 뭐 심지어 커피 마시고 다과회도 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학교 예산 가지고 그런 데 쓴다고 하는 거 일부니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구분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참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리고 자유학기제 제가 이런 저런 많은 말씀을 드리고 5분 자유 시정 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제가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런 사례만 말씀을 주시고 그런 사례 이런 사례 가지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시정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도 각 교육지원청에서 자유학기제 관련 돼가지고 특별하게 어떤 자유학기제라는 타 시ㆍ도교육청하고도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각 교육지원청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게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이거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5개 교육지원청에서 10년 이내에,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혹시 사립중학교나 사립고등학교 폐교된 그런 지원청들이 있습니까?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삼량중학교 2월에 폐교됐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아, 삼량중학교만. 다른 지원청에는 없습니까? 삼량중학교, 나중에 제가 교육장님하고 대화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있는가 해가지고 같은 청에 질문을 드렸는데, 강화교육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시고 가십시오.
「네」하는 이 있음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기하고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영환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부교육장님, 미세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세먼지.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간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도 많고요. 지금 저희 교육청도 나름대로 5월 달에 체육행사 이런 게 겹쳐 있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초ㆍ중학교 나쁜 수준일 때 어떻게 학교에서 대처하고 있는지 이런 걸 각급학교를 다 통계자료를 내서 관심 있게 지ㅕ보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미세먼지가 나쁘다는 거는 다 아시지만 여기 경기일보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야외수업을 사실 날씨를 모르니까 우리가 계획을 해놓았다가 그 날짜가 되면 하루 이틀 남겨놓고 많이 그런 피해가 있다, 미세먼지로. 그러면 미세먼지로 인해서 이걸 연기한다고 공문 내보내면 어머님들 좋아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북부교육청에 심할 때 체육수업을 한 거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른 교육장님들도 혹시 미세먼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공문을 다시 내보내서 연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잘 인식하고 교육장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다섯 교육장님들께 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남부교육장님 꽤 좋아 하거든요. 그래서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5개 교육청보다도 우리 남부교육청의 16쪽을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이 굉장히 많아요. 16쪽 보시면 굉장히 많은데 뭐가 있느냐 하면 두 번째 보시면 4월하고 5월만 아침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기간을 정하셨더라고, 16쪽에 보면. 그런데 이거 시작하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그거 조금 더 하면 안 되나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도에 이어서 예산을 했는데 2학교 더…….
영환
이영환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요, 이거 하는데?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회에 50만원을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6명의 소위 그룹이 와서 연주를 하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해서 4월, 5월 지금 이번 주에도 내일도 있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해서 학기초 이 기간 중에 저희가 계획해서…….
영환
이영환위원
이 기간에 못하는 데는 못하는 학교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학교를 빼고 작년도에 한 학교 금년도에 한 학교를 빼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도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학교에…….
영환
이영환위원
신청을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난 내가 좋아해서 다 좋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구나. 다른 교육장님들은 이런 거 없나요, 이렇게 신청하는 학교 없어요. 남부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합시다 하는 학교 없어요. 서부교육장님 없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등굣길 음악회는 남부교육청만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거는 전 교육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아, 전체가.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동부도 하고 있어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지금 5개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음악회가 잘 열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잠깐 했습니다. 아주 편안한 건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라 학습에 이용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남부교육청 이승삼 교육장님과 각 지원청 교육장님께 그리고 직원여러분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부교육청을 보면 37페이지 40년 이상 경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외부안전진단 전문업체의 정밀점검을 통한 면밀하고 전문적인 진단으로 교직원 및 교육수요자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 해소해서 점검을 하는데 다른 교육청도 다 동일하겠죠, 안전진단은. 그래서 제가 조례도 만들었고, 민관안전위원회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지만 이런 위험시설물에 있어서는 토네이도라든가 강력한 태풍, 폭우 등으로 인해서 그런 때 어떤 사고가 발생된단 말이죠.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책도 세워야 하겠지요.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남부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점검 용역이 준공이 됐고, 6월 달에 끝나고 하는데 다른 지원청도 조사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특히 어제 제물포고등학교를 아주 오래간만에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그 법면에 나무가 엄청나게 무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쪽이야 뭐 큰 문제없겠지만 사정권 안에 드는 계단 옆이라든가 운동장 옆에 같은 데는 나무 가지치기를 해야지 않겠나. 그리고 또 위험한 나무는 제거를 해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이승삼입니다. 신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센터를 지금 많이 이용해서 여러 분야 중에서 특히 조경에 대해서 학교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물량이 크기 때문에 학교마다 한 번에 하지는 못하고 조금씩 요청을 하는 경우…….
영은
신영은위원
제물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니까 나무가 너무나 커서 인력이 꽤 많이 들어갈 거 같아요. 또 인력뿐이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이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도 꽤 많이 반영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 사고가 나고 나서 나중에 수습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등 위험요소 있는 거는 제거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제물포고등학교 옛날 체육관 지붕을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이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야 관계없었지만 요즘 석면이라든가 슬레이트 이거 전부 제거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 학교에 뭐 문화재 지정이 됐다고 그러든가 중구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아무리 문화재라도 인체에 해로운 거를 어떻게 문화재로 보존을 합니까, 그래서 지붕개량을 하든가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중구청 관리소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적극 어떻게 요청을 해야지 않겠어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물포고등학교 대수선공사를 지난해 계속 다 해왔는데 그런 부분은 공원지구에 묶여 있어서 못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문화재 등등해서 그 지역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는 향후 중구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좀 빨리 하세요. 그 슬레이트 지붕 지금 보니까 비도 새겠던데요. 빨리 교체를 하도록 요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위험시설물에 있어서 그 전에 상인천여자중학교 체육부에서 사용하던 가시설이 한번 불났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 체육부에서 사용하는 그런 가시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샌드 패널 같은 거. 그런 거 화재나면 소진도 안 된단 말이죠, 소방차가 가도 안에서 붙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교체하는데 다른 교육청도 그런 건물들이 꽤 많이 있죠, 아직요. 그래서 먼저 할 거 있고 나중에 할 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련해서 학교 환경개선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보면 교육지원청별로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시 학교 요구사항 등을 잘 수렴하고 계신지? 또한 서울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함께 화장실 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뽑아 봤는데요. 이게 만족도가 97%더라고요. 엄청나게 잘 돼 있는 거죠. 이렇게 특색 있게 이렇게 화장실을 개선을 했더라고요. 지금보다 조금 낫게 한 게 아니고 서로 경쟁적으로. 그래 이런 게 꽤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도 한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같이 공통사항입니다, 다른 데도. 누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개선하는 거거든요. 좌변기를 양변기로 한다든가 이런 정도 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화장실이라고 하면 매캐한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동부교육장님, 동부 제일 먼저 할 거 같은데 동부교육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도 한번 자료를 찾아서 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화장실개선에서 쭉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에서 벗어나서 디자인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도입을 해서 학생들이 쾌적하게 느끼고 만족도 느낄 수 있는 주어진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번 우리 담당과하고 협조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이용이 편리하도록 다양한 세면대 높이 같은 거 감성과 학교 특성을 살린 화장실을 경쟁적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청 이전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이승삼입니다. 지난번 최용덕 위원님 5분 발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면서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 자체 TF팀을 조직해서 위치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이라든가 담당 TF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거기가 너무 협소하고 한쪽으로 치우쳤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역시 또 제가 학교급식안전위원 중에 한사람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납품업체 현장 점검을 나갔는데 엄청나게 철저하더라고요. 뭐 더 이상 거기 가서 확인할 뭐가 없더라고요. 들어가는 데서부터 나오는 데까지 위생을 얼마만큼 철저히 하는지 우리 가정에서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단체급식이기 때문에 단체 식중독 등 우려돼서 그렇게 납품업체에서도 철저히 하는데 학교급식소도 하겠지만 그 납품업체처럼 이렇게 잘 할까 의문스럽고요. 앞으로 학교급식도 한번 나가 보겠지만 우리 시도 민관협력 급식안전위원회가 있지만 교육청마다 학교마다 다 있거든요, 지원청마다. 그쪽에 이미 한번 체크를 했을 텐데 어떤 문제들 없었습니까?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박윤국입니다. 아직까지 드러난 문제는 없었고요. 지금 조례로도 신 위원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매뉴얼대로 단위학교에서 잘 지키면서 급식소를 운영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급식에 대해서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아직 거기에 대해서 불만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네, 잘 알았고요. 어떤 지적을 하기보다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남부 쪽인데 남부가 선임이어서 주로 남부 거만 많이 하는데 남부 거 하면 다른 데도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뭐 지원청마다 다 확인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학교시설지원센터 운영 관련인데 나중에는 다른 지원청도 확대계획이 있죠. 그런데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운영관리라든가 인력구성 그리고 2017년도 들어서서 여기 보고는 했습니다만 실적이라든가 어떤 어려움이 꽤 있을 텐데 그거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이승삼입니다. 시설지원센터는 2016년도부터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시범사업으로 1년차 운영하고 금년도 2월 1일자로 만월초에 이전 개소해서 동부교육지원청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도 방침이 있는데 타 북부, 서부까지 확대 운영을 하도록 계획은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아까 조경 요구도 있지만 학교 측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많고 그래서 그때그때 나가서 풀가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네, 잘 알았고요. 어제 제물포고등학교, 동산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현장방문을 했는데 운동부 지원 이게 크게 대두되더라고요. 우선 어제 관련해서 야구인데 뭐 다른 것도 다 비슷하겠지만 제물포고등학교는 신입생도 운동선수가 40% 된다고 어제 보고를 했는데 야구부만해도 56명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인문계고등학교라기보다 체육고등학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운동도 교육의 한 일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원이 어느 정도 더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특히 야구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에 세계적으로 빛낸 고장 아니겠어요. 동산고등학교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 얼마나 훌륭한 선수를 배출했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서 좀 더 늘렸으면 합니다. 제물포고등학교 십 몇 만원 꼴 학부모 부담이지만 동산고등학교는 또 부담이 더 많더라고요. 내는 돈만 해도 그 정도인데 또 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학부모가 1명, 2명 꼭 쫓는데 그러면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더 좀 지원하도록 각 교육장님들 본청에다가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거 가지고 말씀드리면 시간 때문에 그렇고 간단히 그 부분 검토해 주십시오.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 검토하고 하여튼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시간이 돼서 또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반갑습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오늘 주요예산보고입니다마는 그래도 작년에 환경개선시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서 그런지 지역교육청에 시설과가 상당히 바쁘고 힘들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죠, 지금 내용들을 보면. 사실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어쨌든 예산이 편성돼서 우리 아이들 그나마 부족했던 시설들을 많은 부분에서 확충하고 개선하는 부분들은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어쨌든 부하가 걸리지 않고 최근에 많은 시설물들을 개선하고 하는데 교육장님들께서 좀 더 세심한 배려와 감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 특히 남부교육지원청 첫 페이지에 창의인성교육 지원이라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교육장님. 어쨌든 우리 인천지역이 300만 시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민들이 보면 인천시민이라는 자긍심 자체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이 인천 일원으로서의 자랑스러움이 본위원은 나타나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주로 하면서 지금 여기 보면 혹시 여기에 인천 정체성에 관련돼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이승삼입니다. 우선 인천 특히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이 인천교육의 1번지라고 쭉 해오고 있어서 앞에 영종국제도시하고 섬 지구도 있어서 학생들에게는 이런 창의체험을 하기 위한 그런 자료를 보급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또 학교현장에서 교육청 주변의 체험활동을 많이 오고 있고, 인천사랑교육 교사연수를 매년 실시해서 새내기 신규교사들에게 우리 교육지원청 주변에 역사탐방 내지는 이런 교육활동을 현장체험을 통해서 많은 인천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의지는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구체성이 부족한 거 같아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강화도 보면 사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인천지역 역사적 가치도 있는 거고요. 특히 인천 같으면 남부 관내에 개항 근대역사박물관 우리 대한민국 최초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도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인천시민의 자긍심을 우리 아이들한테 심어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와 연동돼서 구체적으로 개항 그 다음에 근대사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들 뭐 시하고 지금 교류하고 있고 이런 거는 없죠, 그 점에 대해서.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자체에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인천에 대한 여러 가지 하늘 바다 땅 체험 어울림 스케치 등해서 여러 가지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하여간 지금 자체적으로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인천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시하고 연계해서 특히 우리 인천지역이라면 정말 대한민국 최초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너무나 많고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정말 대한민국 3대 도시에 걸 맞는 우리 아이들을 자긍심을 가지고 길러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저께가 스승의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우울하고, 뭐 꼭 이래야만 되겠느냐 하는 정도인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교사 선생님들의 사기진작 프로그램들이 본청도 있지만 단위 지원청에서도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사실 직장에서 보면 과장, 부장, 전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선생님을 보면 선생님,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딱 3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감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은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 따기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의 예로 수석교사제라는 제도도 만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물론 수석교사제의 의미는 다른데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선생님들 사기도 저하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석교사제를 좀 더 활용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지금 우리 초보 선생님들이 학교교육을 시키는 여러 가지 패턴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은 걸 우리 수석교사님들이 케어해 주고 이렇게 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석교사제도가 도입 시기에는 상당히 잘해 나가더니만 제가 본청에도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유명무실하게 돼 버렸어요. 이런 부분들도 현장에서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 좀 더 본청에 강력히 요구도 하고 이래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수석교사는 저희 관내에서도 교사들과의 교류활동 이런 사업들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사들 수업과 관련해서 또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수석교사들 학교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연수를 하지만 그룹으로 모여서 그런 연수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 선발이 안 돼서…….
종우
박종우위원
우리 흔히 말씀드려서 지역에 훌륭하신 어르신 한분이 계시면 도서관이 하나 있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 하는 게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 수습교사제가 어쨌든 좀 더 활용이 되고 좋은 제도를 잘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리고 시설물 여러 가지로 교체하는데 석면교체하고 그 다음에 LED 조명교체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석면교체 텍스를 뜯어야 되는데 거기 조명시설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부교육청은 어떻게 보면 LED하고 석면교체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데는 보면 석면교체는 석면교체대로 하는 학교가 있고, LED는 LED 조명 따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우선…….
종우
박종우위원
물론 조명은 고등학교부터 바꿔가야 하는 건 저도 알겠는데 그것도 같이 해야 될 공사가 아닌지 싶은데.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항상 현장방문을 해서 우선 냉난방 개선하는 그런 학교의 석면과 LED도 같이 검토해 봐서 그것도 시급하다고 할 때는 그 3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석면이나 LED등의 조도 확인해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학교는 다른 걸 먼저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종우
박종우위원
냉난방하고도 사안이 엮여 있다 이거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 엮여 있어서 그렇게 3가지를 동시에 하는 학교들도 요즘 많이 늘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래서 어쨌든 물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연동이 있고 이런 사업들은 같이 연동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항간에 우리가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우레탄 운동장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다 공통적인 질문이니까 이번에는 북부교육장님 쪽으로 돌리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너무 많이 하시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만 해 놓고 지금 단위학교별로 하나요, 어떻게 하죠, 지금. 북부교육장님?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단위학교별로 선정을 해서…….
종우
박종우위원
지금 프로세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청에서는 단위학교별로 그거를 취합을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 북부 관내 학교 중에는 마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돼서 얼마 전에 언론보도 자료에 나왔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관내에서 보면 우레탄으로 다시 까는 겁니까?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마사토로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마사토로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우리 단위학교에서는 마사토를 요구하는 겁니까?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시교육청에서 인천시내 학교들은 다 마사토로 교체…….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종우
박종우위원
원하는 학교는 마사토로 하고 또 우레탄 하면 우레탄으로 하고 이러는 겁니까?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북부 관내 학교는 하여간 다…….
종우
박종우위원
말씀하십시오.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마사토로만 까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트랙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기존처럼 우레탄을 깔고 싶다고 희망하는 학교는 우레탄을 깔게 하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아니, 마사토, 우레탄 이 내용의 문제점은 제가 내일 본청에서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 우리 단위학교에서 원해서 그걸 까는 것인지 아니면 본청에서 일괄해서 마사토 깔아라.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서 일괄해서 처음에는 마사토를 깔게 했는데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우레탄을 깔기를 원해서 다시 학교의 희망을 받아가지고 그냥 기존대로 마사토를 깔기를 희망하는 학교는 마사토를 깔고 있고, 우레탄으로 희망하는 학교는 우레탄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 희망을 받는 겁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선택권은 학교에 있다는 거죠?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단위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동부 관내에서는 우레탄으로 희망하는 학교는 우레탄으로 깔게 하고 그런 학교는 주로 운동부가 있는 학교고요, 운동부가 없는 학교는 마사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제가 봤을 때 문제 있는 건 마사토도 더 문제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문제점은 제가 내일 본청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단위학교에서 원해서 지금 이렇게 깔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잘하고 계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전반기 때 잠깐 뵙고 또 뵙게 돼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이승삼 남부교육장님한테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다목적 강당 있죠, 그렇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인위원
그런데 강당이 우리 인천시에서 했던 공사 강당이 있고, 또 매칭으로 한 BTL 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통합이 되면서 지역의 주민들과 학교를 개방하면서 강당을 많이 개방을 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지금 학교장님의 선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BTL 학교강당에 있어서 약간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BTL 학교 강당이나 저희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짓는 강당이나 학교장에 선택권이 있습니다, 학교개방에 대해서는요. 특히 토요일까지는 학교수업 때문에 거의 개방을 안 하는 상태인데 학교에 따라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걸 받아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부관내 제가 알고 있는 학교들은 학교마다 운동부에 지장이 없는 한은 새벽이라든가 이후에 개방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고…….
김종인위원
우리 교육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잘 알고 계시고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적인 거는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교 강당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물론 주말에는 지역주민들한테 활용방안을 해서 배드민턴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빌려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BTL의 담당팀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의 의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대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특히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민원이 들어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남부교육장님을 비롯한 5개 강화교육장님까지 BTL 학교의 강당 그리고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다목적강당을 잘 좀 염두에서 교장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적절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협회나 아니면 그쪽 체육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 되니 어떤 내용적인 거를 서로가 약정을 해서 대여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겠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황 파악을 좀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어쨌든 저도 어제 저희가 남부 관내에 있는 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제물포고등학교, 동산고, 인천고를 갔다가 쭉 돌면서 했는데 지금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가 5개 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는 3개인데 진학에 대한 아이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려면 인원이 한정 돼 있고 고등학교 받을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제물포고등학교는 지금 전학생이 540여명 되는데 운동 학생은 56명 정도 돼요. 그러다보니까 이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상당히 적다.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것도 저도 내일 본청 할 때 하겠지만 고등학교 아니면 내지 중학교도 야구부를 신설할 수 있는 부분적인 거를 우리 교육장님도 한번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부교육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야구부 신설에 대한.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장제우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일반 운동부하고 달리 워낙 덩어리가 큰 부분이라 제가 지금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학생들의 진로라든가 지역적 편중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라 시교육청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제가 왜 남부교육장님 하다가 지금 서부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지역적인 안배 부분, 편중된 부분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근거리가 아니라 원거리에 둬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동부교육장님 박윤국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본위원이 작년에 다른 관내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학교방송장비 노후화에 대해서 듣기평가에서 몇 번 중학교에서 사고가 난적이 있었죠, 그렇죠?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인위원
그래서 개선으로 인해서 산자부 고지된 방송장비 부품이라 그럴까요? 어떤 노후화된 제품에 대해서 교체를 하면서 예산을 저도 어렵게 세워서 각 학교 지금 이게 시범사업이었죠, 50개교로 해서 했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교육장님들은 여기에 대한 적시가 안 돼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이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반응이 어떤지, 아니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된 방송장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박윤국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고요. 그리고 특히 학교에서의 방송장비는 듣기평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교육활동에도 중요한 기자재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적시된 것은 다 우리 관내 학교를 충족시키는 양은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여건이 열악한 학교를 몇몇 학교를 다녀 봤는데 역시 학교에서의 건의사항 중의 하나가 방송장비를 교체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가급적 노후화가 되고 연수가 오래된 학교의 방송장비는 교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상당수 학교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위원
교육장님 잘 말씀을 해 주셨고, 물론 이게 학교의 모든 방송에 대한 그리고 듣기평가이지만 이거는 위험에 대처했을 때 예종을 해 주는 거죠?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인위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도 전반기 때도 노후화된 방송장비에 대한 부분을 피력을 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알고 분명히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고, 어떤 내구연한 물론 이게 방송장비가 학교를 지으면서 신설되면서 그 장비가 그대로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노후한 부분이 있어서 학교 측에서도 어떨 때는 고가의 비용이 들어 갈 때도 있고 아니면 부분 부품만 교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각 단위별 학교로 해서 이거는 우리 교육장에서도 한번 내용을 갖다가 해서 저희가 공문을 발송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하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꼭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방송사고가 아이들의 중ㆍ고등학교라든지 방송장비에 있어서 듣기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우리 교육장님도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서부교육장님 장제우 교육장님, 지금 저희가 학교 통ㆍ폐합 그리고 학교 이전재배치에 대한 부분적인 게 있어서 전년도에도 상당히 시교육청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봉화초등학교 이전재배치가 있었고, 또한 저쪽 남부에 용정초등학교 이전재배치가 있어서 어떤 지역의 갈등이 있어서 저희가 문제가 돼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 갔는데 원안대로 그냥 존치를 시키고 내지는 신설이 아니면 증축으로 가는 방향으로 갔단 말이죠. 이 부분이 서부 관내 특히 남동구 쪽도 상당히 심하지만 다른 지역도 그런데 우리 서부 관내에 보면 상당히 심각성을 알고 계신지, 지금 3월 1일자로 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 서부 관내에 김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이 우선 청라지역하고 가정지역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학교를 모두 돌아봤고 돌아보는 과정에서 학급당 TO가 늘어난 부분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특별교실들을 모두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두 군데 학교 간재울초하고 당산초가 증축이 확정이 돼서 특교까지 다 해서 반영이 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학교 신설이 안 된다 그러면 증축이라고 해서라도 아이들의 과밀해소는 충분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지역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 다 계시니까 협조를 바라겠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이영환 위원님이 아까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적인 걸 얘기를 했습니다, 미세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공통된 의제로 각 대통령 후보들이 얘기를 했던 게 미세먼지였고, 또한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께서도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미세먼지의 중요성, 필요성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특히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서부 관내에는 알다시피 수도권 매립지라는 환경에 대한 상당히 취약지역이 있단 말이죠. 특히 검단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치중된 물론 뭐 우리 인천광역시내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다 불이익을 보고 있지만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 모 위원께서는 천장 매립형으로 있는 어떤 장비를 시범사업으로 본인한테 편성되어 있는 비용을 가지고 어느 학교를 지칭해서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약간은 의견차가 있어 가지고 보류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본청 평생교육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종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당위성을 찾아보고 이게 진짜 만약에 안 했을 때는 못한다든지 어떤 결론을 해 보지도 않고 이건 단정 지어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제가 평생교육과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들은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학교가 이전된 지역이 공기가 굉장히 맑은 지역이라 그런 부분들이 먼저 시험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청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모든 게 환경주권을 찾아야 되는 우리 시민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모든 지방정부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장님도 관심을 크게 가지시고 또한 각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라든지 그걸 해서 아이들이 진짜 공기에 노출되지 않는 나쁜 공기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까 학교 운동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강당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부분적인 거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적인 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구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교육주권을 찾는 데는 아이들이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교실이 개선돼서 과밀이 아닌 적정규모의 OECD에 합당한 교실로 만들어져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꼭 마련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 이러한 부분은 서로가 협치를 해서 마련하게 되면 다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드리고 아무쪼록 이런 부분이 개선돼서 이런 내용이 다시 얘기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회의 시작하고 나서 각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중식을 마치고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에 모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우리 서부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을 보면 5,000만원 이상 사업이 14개, 5억에서 10억 미만 사업이 3건, 10억 이상 사업은 알고 있죠, 몇 건인지? 교육장님, 187쪽에 보면 10건 돼 있어요, 10건. 그런데 서부교육청 사업이 26개 사업이에요. 26개 사업인데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26개 사업 내용 중에서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별 차이점이 없는 그런 애매한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부교육청 주요예산사업 목록을 보면 네 번째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15번째 소규모 환경개선지원 또 16번 교육환경개선, 10번 기타시설개선, 19번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4번과 15번의 차이 4번이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이에요. 15번이 소규모 환갱개선지원이야. 그러면 4번과 15번의 차이가 교육이라는 단어가 있고 없고 차이야. 그리고 4번과 16번의 차이는 소규모라는 단어가 있고 없고 차이이고. 그래서 5가지 사업이 그게 그거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렇게 달리한 이유가 뭐예요?
「네」하는 이 있음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장제우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6번에 나와 있는 교육환경개선은 용어가 원래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대수선에 관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일견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주의는 하겠습니다. 다만 원래 출발점 자체가 저희 본예산을 작성하던 단계가 있었고 중간에 시교육청에서 예산에 여유분이 있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 요청이 온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편성하다보니까 사실 조금 용어상의 특별한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들은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본위원도 헷갈리는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다시 물을게요. 화전초하고 신현중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62억 1,500만원이에요. 224쪽에 있어요. 그리고 효성동초 외 15교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인데 그런 사업이 있어요. 2억 3,700만원이에요. 교육장님,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차이점이 예산 규모 차이에요, 아니면 대수선 어떤 그런 공사예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24쪽에 나와 있는 교육환경개선 화전초하고 신현중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처럼 대수선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30쪽에 나와 있는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애써 주셔서 지원청별로 3억의 예산을 배정을 해주셔서 학교에 시급한 사항들의 희망을 받아서 학교별로 급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방수라든가 또는 도색이라든가 또는 핸드레일이라든가 등등 하는 이런 예산들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부교육청에는 효성동초를 비롯해서 16개 학교에다 예산을 배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서부교육청도 전 시간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 작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어야 될 거 같아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왜냐하면 학교별 예산 소요액이 안 나와 있어요. 몇 개 초 외 얼마 딱 하니까 각 학교별로 쭉 해서 도표 작성해서 해놓으면 보기가 좋잖아요. 이거는 담당자만 알 수 있는 어떤 용어 서술이라든가 어떤 담당자만이 알 수 있는 입장에서만 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렇잖아요. 15개 초등학교 외 예산 얼마, 그거 한 학교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다음부터는 일원화해서 간결하게 이해가 되기 쉽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에 틀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43쪽을 보면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게 44억 600만원이에요. 봤죠?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44억 600만원인데 교과용 도서하고 저는 알아요, 사실은. 교과용 도서하고 교과서의 차이점이 뭔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교과용 도서하고 교과서가 뭔지, 차이점이 뭐예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서는 지금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말하고요. 교과용 도서라는 거는 거기하고 교사용 지도서까지 합해서 교과용 도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초ㆍ중ㆍ고에서 정규 과목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게 교과서이고, 교과용 도서는 교사용 지도서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교과용 도서를 학교에 어떻게 공급을 해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정이 편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교과서의 주문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양을 저희들이 다시 본청에 보고를 하면 지금 이거는 재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혁신과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거기서 배정을 받아서 해당하는 학교에 배부를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교과서가 디지털 형식으로도 제공되기도 하는 겁니까, 이게?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디지털 연구학교 쪽에서 일부를 제공이 되는 쪽은 있지만 교과서하고 병행해서 현재는 나가는 형태이고요. 디지털교과서를 100% 하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문제는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2015년도에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이 과다주문을 해서 3년간 220억원을 갖다가 예산을 낭비했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도 2012년부터 ’14년도까지 교과서 제공 3%라 이거죠. 아, 6%, 6%를 넘어서 예산낭비 추정액이 약 6억으로 발표가 됐어요, 6억으로. 그래서 6억이면 빌라 하나 서민들이 한 1억이잖아요. 서민들한테 6채를 갖다가 사줄 수 있는 돈이에요, 6억이면. 이게 세금인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5개 교육청 잘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사실 학교에서 어려운 점들이 여분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서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분의 교과서를 구입할 때가 없다보니까 전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제공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여유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세금에 낭비 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시교육청하고 한번 저희 지역교육청하고 논의를 해서 중앙에서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들이 있다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197쪽에 보면 영재교육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이 5,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부교육청에서 문제점으로 여기다 작시해 놓은 게 있어요. 단위학교 영재학급 승인신청이 감소한다. 문제점으로. 그렇게 여기다 보고 자료에 기재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대책이 홍보부족이에요, 홍보를 강화하겠다. 그러면 홍보만으로 그게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있어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영재교육에 대한 지원학생들 자체가 서부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가 전체적으로 지원인원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특기적성교육에 관한 그런 부분들 또 대학입시의 변화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려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본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2017년 올해부터 인천대학교 주관으로 사이버영재원을 별도로 운영해서 학생은 원하는데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에 이쪽으로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홍보부족도 물론 그런 부분도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그 틈새에서 생겨나는 아이들은 사이버교육원을 통해서 영재교육이 지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여기 대책으로 홍보강화라고 쓰여 있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닌데…….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지금 답변 잘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214쪽에 보면 기타시설 내진보강이 있어요. 이게 13억 6,000만원이에요. 13억 6,000만원인데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 불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학교를 인혜학교하고 화전유치원을 갖다가 선정한 이유, 내진보강을 위한 학교로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불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손철운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내진공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2005년 이후에 설립이 된 학교나 또는 대수선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당연히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학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교육청 시설과하고 지역의 시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먼저 올해 2017년에는 단설유치원하고 특수학교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먼저 하자고 얘기가 돼서 저희 서부교육청에서는 해당하는 학교가 인혜학교하고 화전유치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진설계에 따른 내진보강하고 외벽보수 벽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구조기술사의 제한적 최저가로 입찰을 해서 이번에 검진을 했더니 이 2개 학교에 대해서는 굳이 내진설계를 하지 않아도 그 성능이 충분하다는 판정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웠지만 필요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진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잘못 선정했다는 것이죠.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 부분이 내진설계가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조기술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결국은 13억 6,000이라는 돈이 또 불용액으로 남을 거 아니냐 이거죠?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철운
손철운위원
다른데 필요한 예산에 사용을 못하잖아요, 이게.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2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순위 학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 부분들을 모아서 할 것인지는 시교육청하고 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자, 우리 신영은 위원님 하신 다음에…….
은호
신은호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금년에 중학교 무상급식 첫 해였는데 별 어려움, 부작용 없나요? 저기 북부교육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영은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민원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잘 되네요, 첫 해인데도. 그리고 학교급식 운영비 지원해서 공립유치원 북부인데 학교급식의 효율적 운영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급식운영비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급식비 지원인데 그 아래 보면 공립유치원 1인 1식당 연료비 60원 지원인데 그게 뭡니까? 그리고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이고 또 공립을 하면 사립도 지원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북부에서 한번 해주세요, 북부 거를 보고 제가 질문하니까.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이 돼서 전액 지원인데 유치원하고 특수학교는 전액 지원이 안 돼서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 연료비로 60원 1인당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다 똑같은가요, 다른 데도?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좀 특이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사립은 지원 안 하나요, 하나요, 같이 하나. 공립이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사립에 대해서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왜 안 해요, 똑같이 해야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나요? 답변 안 되나요? 안 해줘요. 공립만 해준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에서 난리들이죠. 공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공립 공립 하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동부교육청 여쭙겠는데 다목적강당 제가 쭉 체크해 보니까 북부는 2곳, 서부는 5곳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동부가 구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이미 예산이 다 세운 거 같은데 보고내용에는 없고, 본위원이 아주 오래 전부터 그리고 이번 7대 들어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원도심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신도시보다 원도심에 다목적강당 등을 더 먼저 지어주어야 한다고 계속 요청을 하면서 신월초등학교, 남촌초등학교, 성리초등학교에 대해서 다목적강당 건립요청을 줄기차게 하는데 하나 진행되는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동부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왜 구월초등학교는 이번 보고에 빠졌는지? 아니, 다른 지원청은 다 있는데 동부만 그게 없더라. 동부는 보고를 하지 않죠, 이번 보고서에 내지 않았으니까. 구월초등학교라든가 그 외에 제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요청하는 성리나 신월이나 남촌초등학교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그렇게도 요청을 하는데 동부에서는 한군데도 이번에 보고하는 게 없다.
「안 해줘요」하는 이 있음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전부터 강조하신 말씀인데 구월초등학교는……. (관계관을 향해) “추경이죠?” 아, 특교로 작년에 내려와서 올해 5월에 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6월 달에 공사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특교로 내려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특교가 내려왔어도 사업은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특교가 내려와도 사업이니까 이번에 이 보고에 포함을 시켰어야 하는데 동부는 안 했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하여튼 그걸 안했다, 진행은 할 거고. 그러면 나머지 제가 줄기차게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참고해야…….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증축 가능 학교로서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11교가 있는데 거기에 성리초등학교가 포함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그 다음에 성리초를 비롯해서 도림고까지 포함해서 11교가 증축 가능학교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앞으로 증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동부교육장님으로 부임하셨으니까 그 부분 신도시보다 원도심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세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여기도 다 원도심이 됐거든요. 신도시는 생활환경도 좋고, 교육환경도 좋고 하다보니까 자꾸만 신도시로 빠져 나가다 보면 원도심의 학교들 다 딜레마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동구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거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신월초등학교도 화장실 리모델링 예산이 반영된 거 같은데 이번 보고에 없죠?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월초는 노후 화장실 개선공사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금 네 번째로 저희가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금년 중에 없어요, 금년에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 반영 안 됐나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화장실 개선사업으로서는…….
영은
신영은위원
교장선생님이 고맙다고 전화까지 왔었는데…….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월초등학교에서요?
영은
신영은위원
네.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추경에 아마 그럼 반영이 아직 추경이…….
영은
신영은위원
아, 추경에 할 거라고. 다행이네요, 뭐 추경에라도 한다니까 꼭 해주십시오. 아니, 학교장은 고맙다고 전화가 왔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고맙다고 하면 추경에 아마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서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 그러면 추경에 꼭 해주세요. 그 외에 학교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하고 같이 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화장실을 잘 꾸미는데 우리는 저희 학교 다닐 때 화장실이나 지금 화장실이나 별 변화가 없는 거 같아요. 그런 학교가 꽤 있는 거 같아요, 좌변기. 그래서 정말 뭐한 애들은 화장실이 부족하면 하루 종일 참았다가 집에 가서 용변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거 참고해 주세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하여튼 화장실 개선을 하루빨리 해주셨으면 우리 동부뿐이 아니고 타 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께서 내진보강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애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됐죠. 오래된 학교 내진보강을 하면 일단 조사부터 하고 문제되는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아까 어디였지, 서부죠?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이라도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도 있는데 그때 세워야지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조사도 안 하고 예산부터 세워놓았다가 이거 안 해도 된다고 그걸 안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하는데 신경을 써주셔야 하겠다는 이거죠.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내진보강 관련 그런 자료도 필요한데 나중에 해당 지원청에서 보고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서부 232쪽인데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지원 이것도 지원청마다 다 똑같은 건가요, 금액도 똑같고, 교원 1인당.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본청 학교교육과에서 재배정된 사업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신경 쓰세요. 우리나라 교육이 어려울 때 사학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너무 홀대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학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작년에도 이야기가 돼서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작년에 본청에서 담임수당을 1인당 월 2만원씩 인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중ㆍ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도 사실 재산권 행사하기가 그렇단 말이죠. 유치원을 포기했을 때만이 시설을 팔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학에 대한 어느 정도 어떤 보장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학생모집하기가 힘든데 단설유치원 내지 공립유치원 많이 만드는데 그러면 사립유치원은 자연적으로 도태하라는 얘기뿐이 안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철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어느 교육청은 하고 어느 교육청은 안 하면 또 차별을 두는 거 같아서 오늘은 그냥 전 교육청 다 간단간단하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박윤국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본청에서 국장님을 하시다가 동부교육장님이 되셨는데 어떻습니까, 더 만족하십니까?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만족이라기보다는 기관마다 일하는 것에 차이가 있으니까요. 글쎄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철운
손철운위원
별로 만족 안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비교적 저도 내년 2월이 정년인데 몇 년 동안 이렇게 여러 기관을 본의 아니게 옮겨 다니게 됐는데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통합교육이 뭐죠?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 관련해서 나온 용어인데요. 특수대상학생이 특수학급이 설치돼서 거기서 교육되기보다는 일반학급에 배정돼서 같이 일반학생들하고 교육받을 때 통합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특수교육대상 학생인데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따라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교육받아도 무난하게 받을 수 있다고 판단 됐을 적에 일반 학급에 배정을 해서 같이 교육을 받게 또 그렇게 교육받는 경우에 장점으로서 사회의 적응력을 좀 더 잘 길러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것이 권장되기도 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학생들이 같은 또래 학생들하고 차별받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교육적 욕구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뭐 그런 거죠, 쉽게 애기하면.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동부교육청 관내에도 특수학교가 있어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어느 학교예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미추홀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일학교가 있고, 올해 3월 1일자로 개교한 청선학교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청산이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청선.
철운
손철운위원
청선?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장애를 안고 사는 부모님들의 심정을 이해하시죠?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부모님들 중에는 자기 자녀를 특수학교에 보내는 부모도 있고 일반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2가지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학급에 배정됐을 때와 특수학급에 배정됐을 때요?
철운
손철운위원
네.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일반학급에 배정됐을 때는 일반학생들과 잘 어울리면서 학교생활을 했을 적에 그걸 가정했을 적에 커서 사회 적응력을 잘 키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적응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일 수가 있겠고, 거기서 단점이라고 한다면 교육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말아야겠지만 일반학생들이 차별한다든지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에 장애를 안고 있는 학생들이 입을 상처 같은 것이 하나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단점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출자료 170쪽에 보면 예송유치원 특수학급 3학급 신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그냥 자료 작성도 잘 돼 있어요, 보니까. 동부교육청은 잘 돼 있어요. 본청에서 근무하시다가 거기로 가셔서 그런지. 그런데 초ㆍ중ㆍ고하고는 틀리잖아요. 장애유아 학생들이 있잖아요, 유아 학생들은 수요예측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수요…….
철운
손철운위원
수요예측?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수요예측이요.
철운
손철운위원
초ㆍ중ㆍ고는 특수학급 장애 입학예정자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유아 학생은 어떻게 예측을 하나 궁금하더라고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측이 정확히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특수교육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이들을 갖다가 유치원에 보내기 이전에……. (관계관을 향해) “학부모들이 신청하는 거죠?” 그 학부모들이 진단평가를 해 주기를 신청을 합니다, 유치원에 들어가기 이전에. 유치원도 학령이 돼 가지고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부모가 우리 아이는 일반학생과 같이 동일하게 학습을 받을 능력이 모자란다고 판단됐을 적에 특수교육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해서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얘는 특수교육대상자로 판정이 되면 거기서 예측이 되는 거죠.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사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치원에 들어가기 이전에.
철운
손철운위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일반학생들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예측을 한단 말이죠?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측을 해 가지고 어디 유치원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느냐에 따라서 학급이 만들어지고 몇 학급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계획수립이.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왜 예송유치원이 3학급 신설이에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그 이전에…….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철운
손철운위원
수요예측을 해서 3학급을 신설하는 거예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한 학급당 몇 명이에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관계관을 향해) “3명인가요?” 기준은 급당 3명인데요. (관계관을 향해) “3명 맞죠?”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당 4명 정원이.
「4명」하는 이 있음
「4명」하는 이 있음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168쪽에 보면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과 관련해서 7억 5,9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동부 관내에는 교육장님,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이 각각 몇 개씩 있어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앞에 자료를 보면 일반현황을 보면 저희 관내에 유치원이 모두 129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설공립유치원으로서는 4개원이 있고…….
철운
손철운위원
단설이 4개 있고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다음에 제가 병설유치원은 파악을 잘 못했는데…….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병설유치원이 38개가 있고, 단설공립이 4개가 있고, 사립유치원이 91개원이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사립이 91개라고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모 후보가 단설유치원 관련 발언을 했다가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논란을 일으켰었는데 공립유치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설과 병설유치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동부 관내에는 사립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 사업이 있는데 왜 지원을 해야 되고, 어떤 명목으로 누구한테 얼마씩 지원을 하고, 지원을 하고 난 후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이영환 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만 공립유치원 교사의 보수에 준해서 볼 때 사립유치원 교사가 받는 보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유치원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공립유치원 교사에 준하게 보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아마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사립유치원의 선생님들의 급여라든가 근무 여건이 열악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사립유치원 학부모님들은 공립에 비해 좀 더 많은 학비를 내실 거예요. 그렇죠, 맞죠?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유치원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면 할 말은 없겠지만 대폭 상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 연후에 이런 지원한 예산금액을 제대로 잘 사용을 하고 집행을 잘 했는지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돈을 지원을 했으면 지도ㆍ감독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도ㆍ감독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만족스럽다 이거죠. 열악한 근무여건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립과 비해서 불만족스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렇게 지원을 쥐꼬리만큼 공립에 비해서 적게 해주면서 지도ㆍ감독은 공립보다도 더 세게, 타이트하게 하니까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원은 충분히 해 주되 지원을 해 줬으면 당연히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부평의 예를 들면 어린이집들이 있었어요. 어린이집들이 그동안 지도ㆍ감독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립 어린이집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실 잘 안 돼요, 많이 안 돼, 공립에 비해서요, 시설도 열악하고. 그렇지만 지도ㆍ감독이 이제 최적화가 돼 있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 더 많은 예산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면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불만 섞인 소리가 적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손철운 위원님의 말씀에 일부는 동감을 하는데 하여튼 사립유치원도 처우개선이 공립유치원 교사에 버금가게 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여기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처우개선비가 사립유치원 교사 1인당 40만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담임수당도 올해 3월 1일부터 2만원 인상에서 13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결국 돈 문제인데 유치원 개수가 한두 개가 아니고 또 상당수가 있고, 하여튼 공립의 수준에 걸맞게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적극 동감입니다마는 지금 이 지도ㆍ감독이 타이트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저희 그것을 갖다가 관할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기관이 많고 담당하는 주무관들이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가 많기 때문에 매년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감독을 하기는 어려워서 저희들이 격년제든지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또 자체 유치원으로 하여금 이렇게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를 받는 그런 실정으로 있는데 하여튼 손 위원님의 말씀에는 동감을 하고요. 우리가 지원을 잘 해줄 수 있을 적에 유치원도 내실 있게 공립이든 사립이든 유치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 원장선생님들하고 소통도 하세요. 금전적인 부분보다도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분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는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한 번씩 모여서 애로사항도 듣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으면 지원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마지막으로 북부교육청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광용 교육장님.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어떤 목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체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다목적강당이라든지 급식소라든지 이쪽에 증축이나 신축할 때 하고 있는데…….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정의가 있잖아요. 예측하지 못한 사업, 그런 예측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시급한 사업 추진을 위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주셔야지. 그러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교육장님, 부평교육은 원도심에다가 노후화된 학교시설이 다른 지역교육청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현장 돌아다니면, 그렇죠?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4개 교육청 공히 3억씩 균등편성이 돼 있어요. 자료에 보면 3억씩 균등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북부교육장님한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마는 앞으로 추경 예산편성 때 우리 북부교육장님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남부나 동부 이런 데는 학교시설지원센터가 있어 가지고 500만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북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예산이 3억씩 균등하게 편성이 돼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의제기를 해야죠, 교육청에, 본청에.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손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3월 1일 이후에 교육장 발령 받고 근 한 달 동안 다는 못 다녔는데 대부분의 학교를 방문했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북부 관내 학교들는 모두 최소한 15년 이상 됐더라고요, 설립된 지. 그래서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환경개선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원하는 게 그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도로 우리 북부교육청이 동부라든지 서부에 비해서 대부분이 원도심 학교에 속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더 시교육청에서 저희 교육청을 지원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세요. 저도 본청 질의 때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그때 강조도 하겠지만 우리 북부교육장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13개 지원 대상 학교를 선정을 했어요. 학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솔직하게 어떻게 선정을 해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한번 해 주세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13개는 제가 오기 전에 선정이 돼 있고요. 지금 1차 추경 때 13학교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초ㆍ중학교 모든 학교의 신청을 받았고요. 몇 차례 시설과에서 방문하고 자체 협의하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혜택 보는 학교는 매번 본다 이거예요. 그런 말들이 들려요. 물론 우리 교육장님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마는 학교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보면 그런 말들이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육청과 잘 통하는 학교는 또 혜택을 보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용마초 건물 외부 보수 및 도장 공사 총 13건이 돼 있어요, 13건이 돼 있는데 자꾸 지겨울 거예요, 자꾸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도 자료작성 잘 해 주세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자료작성 잘 해 주시고, 5개 교육청에 공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담당자라든가 교육청 위주로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우리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있잖아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명칭이 이상해요, 이제 지금. 104쪽에 보면 북부교육문화센터라고 돼 있고 79쪽에 보면 북부문화체육센터라고 돼 있고 어떤 명칭이 맞는 거예요, 사업이 2가지로 돼 있던데. 북부문화체육센터 또 하나는 북부교육문화센터 이렇게 명칭이 돼 있어요. 어떤 명칭이 맞는 거예요, 이거.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직원한테 물어본 기억이 나는데요. 애초에 아마 북부문화체육센터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북부교육문화센터로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명칭 누구하고 상의해 가지고 바꾼 거예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하반기에 명칭이 시청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시청에서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현재 확정된 건 아니고요, 가칭…….
철운
손철운위원
확정된 건 아니에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위원님들이 모르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관할지역 부평에 있는 위원이 3명인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 최만용 위원님 3명인데 이게 도대체 79쪽에는 북부문화체육센터로 돼 있고 104쪽에는 북부교육문화센터라고 돼 있고 사업이 2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나중에 이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이 돼 있어요, 111쪽에. 어제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운동부 관련 돼 있는 학교 3군데를 방문 했는데 여기서 보면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금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상 실적이 우수한 팀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소리 같은데 아니, 입상실적이 우수하지 않는 운동부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데를 육성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부 육성 정책이 나와야지 입상 실적이 우수한 데만 차등 지원하면 안 되죠. 골고루 혜택을 받게. 우리 인천시교육청 교육 목표가 뭡니까,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잖아요. 아니, 우수하지 않는 운동부도 도와 줘야죠.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들어가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강화교육청, 마지막으로 강화교육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무상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무상급식 용어를 갖다가 정의를 한번 정확하게 내려 봐 주세요.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저희가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무상급식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제가…….
철운
손철운위원
무상급식이라는 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전체 학생에 대한 학기 중 중식비 지원을 갖다가 무상급식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강화교육청에서는 형편이 안 좋은 아이들에게 방학 중에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방학 중에도…….
철운
손철운위원
학기 중에만 중식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무상급식이. 그럼 방학 중에는 학생들에게 형편이 안 좋은 학생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냐 이거죠.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철운
손철운위원
네?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철운
손철운위원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어요? 물론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 주겠죠. 그런데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냐 이거죠. 어떻게 학생을 선발을 해서, 어느 계층까지 이렇게 해서.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는 휴업 일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시내에서 우리는……. (관계관을 향해) “카드로 주죠?” 저는 시내에서 근무해서 그런데 강화도 카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를 통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카드로요, 푸르미 카드입니까?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푸르미 카드로.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교육장님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알고 계시죠, 시ㆍ군ㆍ구, 교육청 알고 계세요?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메모를 해놓았는데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
철운
손철운위원
봐요,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강화하고 남부만 무상급식 비율을 갖다가 시ㆍ군ㆍ구, 교육청 비율을 갖다가 자료에 안 적어놓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안 적어놓았으니까 모르시는 거죠, 무상 분담 비율을 갖다가. 다른 데는 다 적혀 있어요. 초등학교는 교육청이 50.3% 시가 49.7% 물론 49.7%는 시비와 시비가 나누어지지만. 중학교는 교육청이 59.4% 시가 40.6%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강화하고 남부가 안 적혀 있어요, 분담비율이. 다른 교육청은 다 돼 있는데. 그래서 강화교육장님한테 제가 여쭈어 보니까 지금 모르시잖아요?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영환
이영환위원
제 말씀하고 정회하시죠. 지금 말씀하고 끝내죠?
은호
신은호위원장
아니, 저도 남았어요, 위원장인, 제가 할 것도 많이 남았어요. 저는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아직.
영환
이영환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고 정회하시면 안 될까요?
은호
신은호위원장
아, 그렇게 할까요. 그럼 먼저 질의하십시오.
영환
이영환위원
위원장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를 여기 속기록에서 뺐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사적인 얘기도 조금 들어가서. 건의적인 얘기만 할 때 하고.
은호
신은호위원장
위원님, 정회하고 그렇게…….
영환
이영환위원
정회하고 뭘 어떻게 해요?
은호
신은호위원장
지금 공식적인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항은 마이크를 끄고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민감한 사항이거나 협의할 사항이면 정회를 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방송으로 다 중계됩니다, 지금.
영환
이영환위원
나가면 어때요, 그냥.. 그러면 하세요. 그냥 기재돼도 저는 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유치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되어서 유치원 애들을 사실 한 번도 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이 유치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고 정말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장님들에게 건의하고 싶은 거는 사립유치원을 위에다 말씀하셔서 사라, 나라에서 사라. 사립유치원을 사라고 이렇게 건의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개인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사실 여기 있는 교육장님들이 아무리 다 내용을 사립유치원 원장님들한테 듣고 다 아신다고 해도 모르십니다. 내 부인이 사립유치원을 하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어떤 얘기냐? 사실 우리가 사립유치원을 시작할 때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정말 다 유치원에다 넣어서 사립유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와 같이 아이들 공부를 너무 잘 가르쳐, 교육을 너무 잘해 이래서 그냥 밀고 왔어요. 제가 부광유치원 원장으로 저를 보고 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 부자가 아니고 돈이 많아서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없는데 이게 웬일인가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진짜로 지금부터 20년 전 25년 전에는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10년 하고 5년을 교대부속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교대부속에서 교사생활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유치원을 갖고 나와서 지금 유치원 하는 게 49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때는 부광유치원이라고 그러면 교육대학을 그냥 들어가는 건 줄 알고 엄청 밀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400명, 360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원장님들이 부광유치원 100억 줄 테니까 팔아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100억이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팔까, 지금 생각하니까. 누가 앞일을 아나요? 100억을 준다고 그랬을 때 팔아야 될 걸 아, 조금 더 있으면 100억을 더 받을 거 같으니까 아유 아닙니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떠냐? 저출산이 왔죠, 저출산이 왔기 때문에 나라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그거를 떠나서 저출산에다가 도와주고 않고 그러니까 천상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에를 들어서 저의 예를 들면 400명, 350명 하던 유치원이 현재 지금 150명, 130명해요.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그리고 100명 하던 유치원이 30명하고. 그래서 원장님들이 모여서 엊그제 회의를 할 때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갔더니 나라에다 대고 우리 사립유치원을 사라고 그래라. 왜 나라에서는 공립유치원을 짓는다고 그래서 몇 백을 드려서 짓잖아요. 그런데 사립유치원 하나를 정말 사서 조금만 리모델링 하면 공립유치원 이상으로 될 텐데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정말 원장님들이 지금 전부 나라에서 샀으면 이렇게 바라는 원장님들이 1/3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손철운 위원님께서 유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면 그 건의를 꼭 좀 교육장님들이 해주시면 안 될까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려 보고, 어찌됐건 지금 남부에서 40만원, 13만원 사립유치원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살짝 나가서 부끄러워서 물어봤어요, 이거 사실이냐, 틀림없느냐, 전체 유치원에 해당하는 거냐 하고 물었습니다. 틀림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라도 위안을 드리고 원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얘기를 했지만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공립유치원 무슨 유치원을 우리가 탓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들이 공립유치원을 가잖아요, 나라도 가죠. 돈 한 푼도 내는 게 없는데. 또 병설유치원 들어가는 돈 받는 게 있는데 왜 안 갑니까, 다 갑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아무 것도 없으니까 받아야만 돼요. 아까 우리가 밥 먹는 급식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요새 물가는 오르고 사서먹어야 되니까 급식비도 받고 이럽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사립유치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교육장님들 모르세요. 내 부인이나 내 딸이 하기 전에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심정을. 그러나 저는 말씀도 못 드리고 다만 나라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사립유치원 이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고 앞으로 괜찮을 거 같아요. 그래서 공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이 가기를 너무 힘이 드는 형편이에요. 나라에서 10만원 주고 143만원 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 말씀을 드리니까 애들이 저출산인데다가 돈도 없고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그 건의를 해주시든가 못 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든가 하면 공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이 교육을 가야 되지 않겠나, 교육장님들도 똑같이 가야만 교육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려우시죠. 조금 올려주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좋아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반대가 많고 이러니까.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면 다 원장님들이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렇게 한 말씀 유치원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정말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사립유치원에 하소연 하니까 하여튼 나라에서 사시면 좋겠다, 사시면 좋겠다 하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그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사립유치원을 교육장님들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은 진짜 사립유치원이 똑떨어지게 하고 있어요. 살아남으려니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런데 어려워요, 힘들고. 올해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교사도 없어요, 교사. 교사가 없어서 얼마나 쩔쩔맸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교사가 학교에 가서 4년제를 나오면 병설이나 이런 데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시험보고 공부한다고 그러고 사립유치원 안 하니까 교사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사를 구하려고 얼마나 힘든지 그 마음은 정말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여기서 다 말씀드리겠습니까마는 다만 도와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하여튼 사립이나 공립이나 똑같이 가려면 사립유치원을 나라에서 조금씩 사서 돈만 되면 평균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하소연과 같이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늘 우리 각 교육지원청 사업보고 및 예산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뭐 10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3시 20분 정도 됐으니까 5시간 20분 정도 된 거 같아요. 마무리 하면서 본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옹사항입니다.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전태일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석면 교체 사업 학교 2개 학교 지금 지정돼 있죠?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실시 3개 학교?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3개 학교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래서 사업 준공 예정일이 9월, 10월, 10월 이래요?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은호
신은호위원장
이 내용은 공통사항으로 남부교육장님, 북부교육장님 그 다음에 동부교육장님, 서부교육장님, 강화교육장님까지 포함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석면교체 심각하니 안전상의 관리소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고, 또 본 위원장도 그런 사례를 직접 보고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교육장님, 석면이 발암물질인가요?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몇 급 발암물질이에요?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1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러면 석면 철거할 때 발주를 하면서 전문철거업체한테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발주를 하죠?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런데 1차 발주할 때 본 사업을 받은 업체는 관리업체가 맞습니다, 전문철거업체가 맞습니다. 하청에 재하청까지 갑니다. 2단과 3단까지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은 전문면허를 가진 분들이 아니야. 그거를 확인하셨어요, 혹시.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미처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철거할 때.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지원청에서는 안 나갑니까?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에서 나갑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관리감독 책임이 있죠?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석면이라는 게 1급 발암물질인데 유리솜입니다, 그게. 그래서 석면에 오염되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잠복기가 10년입니다, 10년. 그래서 성장하는 아이들 또 선생님, 지역에 사는 주민들 심각하게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인식이 잘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현장에서 발견된 내용을 보면 전문 철거하는 포장지에다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 마대 포대에 담아서 처리하는 사례를 현장 환경감시단들이 발견했고, 저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또 화단, 화분 이런 데도 석면이 포함된 석고보드가 나뒹구는 현장 사진도 다 촬영해서 줬더라고요. 이거는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지적을 하면서 금년에 2017년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방학 동안에 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준공이 대부분 9월에서 10월 정도 되는데 특별히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우리 북부교육장님, 우리 관내에는 몇 개 학교가 석면교체 학교로 지정됐나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0개 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북부교육지원청 내에 학교 석면교체 학교, 사업시기 그 다음에 철거시기 그 다음에 준공시기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런 내용을 같이 공통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네, 불시에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통지 안 하고 갑니다, 저희들은.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공통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한 시설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대부분 보면 방학기간에 맞추려고 각 교육지원청마다 사업시기가 대동소이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남부교육장님.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사업 당사자들 업자를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고 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는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집행 내용을 보면 대부분 후반기입니다. 아니, 1년 예산을 12월 20일 경에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예산편성을 해주면 그때부터 준비를 하셔서 학교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은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기간이 6개월 걸린대요, 6개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실적을 보면 지금까지도 10원도 사업집행을 안 한 게 대부분입니다, 프로그램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명심하셔서 바로 현장에서 학교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편성을 해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교육혁신지구에 대해서 본청에서 이 업무는 다 하죠. 동부교육장님.
「네』하는 이 있음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거는 본청에서는 개괄적인 기본적인 거를 하고요. 실질적인 거는 다 지역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혁신지구 자치 구하고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러니까 구에서 혁신지구로 지정 요청을 하면 왜 이거를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인천시교육청 본청에 직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현실을 검토하고 현장방문하고 해야 될 직무를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이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지 여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까?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역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러면 내용을 다 알고 계시겠네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동부관내는 교육혁신지구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교육국장 했을 때는 거의 세부적인 사업은 다 지역청에서 교육혁신지구 담당하는 주무관이 따로 있어서 그 분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단위학교하고 또 MOU 맺은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일을 갖다가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서부교육장님, 거기도 마찬가지죠?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기본적인 기초조사라든가 지역 현장 현실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교육지원청에서 업무 협조 받아서 같이 하시죠?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서부교육청 관할에는 혁신지구가 없는데 이번에 계양구청에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양구청에 담당자하고 저희 교육청에 담당자 그리고 시교육청에 있는 담당자하고 사업을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가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1차적으로 계획서상에는 8가지 항목을 담았는데 추후로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인지는 추후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계양구는 몇 개 학교를 혁신지구로 신청하셨나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몇 개 학교가 아니고 일단 계양구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했고요. 저희 계양구에 초등학교가 26개, 중학교가 15개해서 4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해 나갈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추후 사업이 어느 학교에 해당될지는 추후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본청에 질의를 하겠지만 혁신지구로 지정 요청하는 본래의 목적이 뭐예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어떤 교육적인 성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자면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들이 지금 학교 현장에 들어와 있음으로 인해서 본 수업하고 방과후학교로 인해서 학교가 본 수업에 상당한 데미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센터를 활용해서 본래 학교가 교육과정에 충실한 어떤 교육프로그램으로 간다든지 또 지역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대부분이 원도심 쪽에 학교들을 혁신지구로 지정 요청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역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이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격차 문제라든가 학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교육적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은 MOU를 체결한 거잖아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런 면에서 보면 남부교육청도 소속되어 있는 중구에서도 이번에 신청을 하셨어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내용을 보면 대동소이한테 우리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우리도 했죠?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십정 이외에 6개 학교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내용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평구청 청장님하고 내일 모레 상황실에서 사실 MOU 체결할 건데 6개 학교 지정해서 샘터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창의적 교육지원에 730만원, 그 다음에 마을 방과후학교 및 함께 돌봄 공동운영사업에 7,030만원해서 7,760만원 예산 했는데 다른 데 보니까 계양구 2억 6,400만원이고 중구 1억 4,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6개 학교 지정하면서 이게 당초 계획보다 대폭적으로 줄었고, 또 정말로 지역에 열악한 학교를 교육혁신지구로 같이 포함시켜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빼고 이거를 한 거 같아서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제가 볼 때는 MOU 체결할 때 재정적 지원이 가장 근본적인 정책사업에 부합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로 할 겁니다. 그런데 생색내기 불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정하실 때 시교육청하고 업무 MOU 체결을 하지만 지역교육청에서 원도심의 열악한 교육환경 그 다음에 격차해소를 위한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할 때 주변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셔서 정말 필요하다면 함께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 다음에 북부교육장님.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동암중학교 주차장에 관련해서 사업 주체가, 이 공유재산은 교육지원청에서 권한이 없죠?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런데 구청장하고 교육장하고 교장선생님하고 구청을 방문해서 논의한 사실이 있죠?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교육장님 안 가셨어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임 교육장님이 가셨습니다, 1월 달이라.
은호
신은호위원장
1월 달에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1월 27일 날인가?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문서에는 1월 5일로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학교는 우리 교육청 공유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구청장, 교육장, 교장선생님이 만나서 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사업이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학교라는 그런 기관에 지역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를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세 분이 만나서 사업 논의를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교육장님 답변해 보세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직접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구청 쪽에서 굴포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동네 지역에 주차장 문제 해결 차원에서 동암중학교에 대해서 지하주차장을 설립하면 어떤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관련기관이 학교장, 구청장과 교육장이 모여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지금 우리 전광용 교육장님도 말씀을 잘못 하신 게 십정동 쪽에 굴포천 복원사업으로 인한 공영주차장을 십정동 쪽에 설치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인근에 설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중요한 사항을 교육지원청에서 보고를 받고 교육장이 직접 참석해서 회의를 하셨는데 교육위원회나 또 교육청이나 이런 사실을 보고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사실은 동암중학교를 방문해서 학부형들이 요구해서 방문했는데 처음 들었습니다, 얘기를. 이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형태입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청장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장하고 만나서 이 일이 해결될 일입니까? 해결될 일이에요, 의회 승인 없이 가능해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께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떠나서 제가 3월 1일 이후에 부임해서 이 동암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문제를 직접 동암중학교 교장선생님한테 3월 달하고 5월 달 초인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동암중학교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절차 이전에 중학교 자체 학교에다가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것이 학부모들도 반대하고 있고, 이게 시행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결과적으로 부평구청에서 건립 백지화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 말씀을 드리기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여러 차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현안문제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 얼마든지 사전에 인지를 하면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정말 좋은 여건에서 할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항상 응하고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다는 이런 전제를 깔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 아, 내가 여기 북부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이니까 청장님이 만나자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논의해서 이게 결정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면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유재산에 관련된 내용은 인천시교육청에 공식적인 의뢰를 통해서 교육위원회 심의가 결정돼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받으셨으면 아, 이렇게 지역에서 이런 민원이 왔고, 구청에서 이런 연락이 왔는데 위원님 여기 가까운데 계시니까 특히 북부 같은 경우에는 저를 포함해서 손철운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세 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연락주시면 민감한 사항이고 또 우리 의회나 교육 본청에서 이 내용을 파악해서 협의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면 얼마든지 가죠, 저희들이. 저희들이 저희들 발로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사항을 학교라는 특수한 그런 기관에 운동장 지하를 파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그런 사실을 교육위원회에 일체 보고도 안 하고, 심지어는 지역 교육위원들한테 그런 내용도 공지도 안 해주고, 교육청에서도 보고 안하고, 교육지원청이나 본청이나 다 마찬가지에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다른 어떤 사안도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정말 교육에 대한 열정이 크시고 또 애정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다 연락하시면 교육청으로 갈 수도 있고, 교육지원청으로 방문할 수도 있고, 학교도 방문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여건을 갖출 수 있는 다 자세를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서부교육장님.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당산초등학교 예산 우리가 편성해서 심의해 갖고 의결해 줬습니다. 전체 사업비도 26억 6,535만 7,000원 왜 이거 사업계획 자체 추진 안 합니까?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당산초등학교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결위를 통과할 때 조건부 예산 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지금 현재 학교 건너편 쪽에 있는 것을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부분들을 그때 말씀이 나오셨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서구청에서 판단은 학교전용으로 사용하는 건 어렵다. 만약에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지역주민하고 같이 혼용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학교 측의 의견은 교육과정 시간에 학교 담장 바깥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협의는 본청에 있는 설립기획과하고 의회하고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되는 대로 저희들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내일 본청 업무보고 예산 추진상황에 대한 것을 할 때 말씀을 물론 드리겠습니다마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시급성을 요구하고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 학생들에 대한 불편한 내용을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이 사전검토가 됐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면 편성해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 과정을 이행하셔야죠. 계속 협의하고 있을 겁니까?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급당 인원이 당산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29.9명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내년도 31.6명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두세 번 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학급 당 TO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환원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학교교육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설립기획과 쪽에도 계속 의회하고 더 빨리 조속히 추진을 해 달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설립기획과 쪽에서도 최소한 6월 전에는 협의를 끝낼 테고 지금 그렇게 저희들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학교 측의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분들 그 다음에 위원장 이분들을 어느 행사장에서 우연찮게 제가 만났어요. 굉장히 강하게 제가 성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교육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도 있게 심의해서 학교의 그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학교 측이나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의 요구를 강하게 받아들여서 사실 예산에 편성해서 심의ㆍ의결 해 줬으면 왜 집행을 못하게끔 그렇게 묶어 놓느냐? 이미 5개월 가까이 지체가 되고 있고 이거 뭐하는 일이냐 하고 항의를 제가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왜냐 합당하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런 직무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고 의결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일 설립기획과하고 별도로 강도 높은 논의를 하겠지만 어쨌거나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어려운 문제에 대한 거를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요구를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일 시급한 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하고 학교 학부형님들께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줬고 또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아주 소중한 예산인데 저희도 빨리 집행을 해 가지고 학교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싶은데 조금 설립기획과 쪽에서 진척이 더뎌지는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아무튼 충분히 저도 이해했고요. 내일 본청 업무보고하고 사업진행절차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지역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른 시간부터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17년 5월 18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