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황효진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현재 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 등 그 어느 때보다 주요 현안사항이 많아 사장님의 역량이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사장님께서 탁월한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인천도시공사 사장 황효진입니다. 이번 4월 20일날 부임해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기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는 기본적으로 미리 제출된 서면보고에 의하겠으나 보고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상적인 현황과 일상적인 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저의 신임 사장으로서의 새로운 경영방침과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제출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대면보고 방식으로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사업본부장이 직접 현황보고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임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상임감사로 계신 강신원 감사님이십니다. 마케팅본부장 전상주 본부장이십니다. 사업개발본부장 이승우 본부장이십니다. 기획조정실장 남찬일 실장이십니다. (간부 인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인 도시공사의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제가 새롭게 4월 20일 취임하면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경영방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도시공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장으로 취임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방침은 서면에는 다섯 가지로 돼 있습니다만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여섯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부채감축 목표 달성 및 재정건전화 추진입니다. 두 번째가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서의 본연 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대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한 미래 신사업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연구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합리적 소통으로 신뢰받는 책임경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일입니다. 서면 상에는 여섯 번째, 사항이 누락돼 있음을 양해드립니다. 그렇다면 부채감축 목표 달성 및 재정건전화 추진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겠냐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로서 도시공사가 재정건전화를 이루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너무도 잘 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행자부가 제시한 5개년 부채감축 계획의 마지막 해입니다. 지난 3년간 연속 흑자를 통해서 이러한 재정건전화를 성공적으로 이뤄온 것 또한 사실이고 거의 기적적으로 이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2017년도가 행자부가 제시한 5개년 부채감축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 목표 비율은 230%고 현재 2016년 말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245%입니다. 따라서 감축할 목표의 수준이 15%입니다. 이 15%라는 것은 적지 않은 숫자에 해당되는데요. 특히 금년에 예상되는 부동산 경기가 도시공사에게 유리하지만도 않고 금리상승이 또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5%라는 부채감축은 쉬운 목표는 아닙니다. 도시공사의 2016년 말 현재 부채는 6,900억에 해당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채가 실제로 감축되는 금년도 목표는 747억이 되겠습니다. 747억의 부채가 감축돼도 15%의 목표를 달성한 것은 아니고 실제 자본금에서 1,500억의 증가가 있어야 됩니다. 부채비율이라는 것은 자본금분의 부채기 때문에 실제 부채는 747억밖에 줄지 않고 자본금이 1,500억이 증가해야 되는 현상입니다. 요소별로 분석하게 되면 자본금이 증가해야만이 부채감축을 해야 되는 하나의 요인인데요. 그중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요인 하나가 당기순이익을 늘리는 겁니다. 2017년도 당기순이익 목표는 3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1,200은 자본출자로만이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무수익자산에 대한 감자, 대체투자에 대한 요구가 행안부 명령으로 쭉 있어 왔습니다. 그것을 2015년, ’16년도에는 시에서 대체투자를 이행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 출자로 전환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에서 출자해야 될 부분이 약 2,32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행사업비로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595억 되고요. 도화구역 사업보조를 위해서 305억 정도가 예상됐습니다. 이런 것을 달성하지 않으면 자본금이 증가될 수 없는 요인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금년도 부채가 747억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이 안에는 영업부채와 금융부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규모가 커지면서 사업은 분양선수금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위해서 영업부채는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현재로서 영업부채는 약 1,000억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금융부채는 1,800억 가까운 금액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순부채 감소는 74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전력을 다할 것인데요. 특별히 금년에는 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해서 모든 사업부서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자기가 하는 사업이 부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부채비율에 어떻게 미치는지 과정통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아주 긴밀하게 부채가 감축되는지 또는 증가시키는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금년의 부채감축 목표는 다른 해와 달리 230%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쉽지 않기도 하지만 꼭 달성돼야 되는 이유가 부채감축 5개년의 마지막 해이고 비로소 이 목표를 달성해야만이 다음으로 신규 사업이라든가 자유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여력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공사의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도시재생ㆍ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다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도시공사가 나름 생존하기 급급해서 부채를 줄이기에 급급해서 도시공사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도시공사의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방향이 기본적으로 논란이 있지만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봅니다. 뉴스테이 사업 자체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뉴스테이를 연계한 십정2지구 그 다음에 송림지구입니다. 이 자체가 이미 주거복지의 길로 들어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 도시공사가 그동안 도시개발을 통해서 비축한 아주 귀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장기임대부지인데요. 구월지구에 있고 경서지구에 있고 도화지구에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 지금 택지개발하고 있는 검단신도시에도 장기임대주택이 두 필지 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필지를 이제 도시공사가 본연의 저소득 주거복지를 위해서 장기임대사업을 시작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사업이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도 갖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대적 과제인 노년층이나 청년층의 주거복지에 이 임대부지를 활용한다면 인천도시공사 또는 인천시가 창의적으로 새로운 주거복지의 길을 열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경영방침으로 시대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한 미래 신사업 발굴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항만을 끼고 있는 인천으로서 항만에 대한 눈을 새롭게 떠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라는 지역이 항만을 기반으로 발전한 도시인데 당초 인천이라는 도시가 항만이 사실상 영세 또는 경공업지역으로 중공업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항만이용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남북 상황 또한 그랬을 것이고요. 그런데 향후에는 항만개발을 통해서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도시공사가 눈을 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안개발이라든가 도시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사업을 발굴할 능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러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연구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도시공사를 제외하고 저희들 스스로 갖고 있는 LH는 물론 SH공사나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연구조직이 크거나 작은 형태로라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그동안 부채문제로 인해서 이런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길을 나설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조직을 만드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도기적으로는 인천발전연구원과 협력을 통해서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 그 연구역량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연구역량을 갖는 조직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직원 자체도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개편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직의 내용을 기본 본부별로 보게 되면 기획조정실과 마케팅본부 그 다음에 사업본부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본부가 기본적으로 토지, 건축 이게 직류로 나눈다면 두 가지 분야인데 이것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한 책임과 과다한 권한이 쏠려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도록 2개의 본부로 나누는 것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부채감축에 급급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못 했지만 앞으로 벌어질 지금 현재도 뉴스테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직원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증원도 고려하고 있고요. 그 증원 또한 신입사원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신입사원을 주축으로 하되 아까 말씀드린 도시공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 또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 경력직도 채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합리적 소통으로 신뢰받는 경영을, 책임경영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기본적으로 시정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하는 도시공사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시와 여러 사업분야에서 또는 경영관리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통체제를 만들어 나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의회나 시민단체, 언론 등 거버넌스들과도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저희 도시공사가 인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에 최선을 다하는 데 소통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 중의 하나로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거버넌스와의 월례 시민간담회도 고려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전문가집단 경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보다 도시공사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확대 추진할 생각입니다. 기존에 도시공사가 나름 사회공헌활동을 여러 분야에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본연의 업무는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에 있습니다. 이게 연계된 사회공헌활동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마을가꾸기라든가 또는 하천살리기운동 등 향후에 도시재생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분야에서 보다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새로운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경영방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요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중단)

사장님, 사장님의 경영방침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그리고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숙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의 결의가 대단하신 것 같아. 일단 몸으로 좀 오는 것 같은데 사장님은 도시개발공사 감사도 하시고 그래서 업무를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시개발공사의 직이 감사였으니까 여러 가지의 현안들, 부실,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을 많이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나름대로요.

그래서 아마 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이제 첫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계시는데 굉장히 각오가 남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오는 게.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조금 희망이 보인다라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황 사장님께서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채비율이 지금 5개년 마지막 해고 행자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230에서 15%를 이것을 하려면 747억?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도 녹록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물론이고 뒤에 간부님들 계시고 다 직원분들 계시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진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도시개발공사를 회생시켜야, 다시 태어나게 만들겠다라는 이런 사즉생 같은 그런 각오,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이 사즉생의 마음으로 접근해서 올해는 좀 도시공사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뉴스테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현안이 많습니다, 도시공사 할 게 지금.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접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겠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말씀하는 것을 정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고 서민들이 살아가는 데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게 도시개발공사입니다. 현안이 아주 복잡하고 참 풀어나가기가 힘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묶어서 하여튼 각오가 새롭게 다지면서 사즉생의 마음으로 풀어나가서 시민 곁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도시개발공사가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날 취임을 하셔서 여러 가지 각오에 찬 여섯 가지 경영방침을 쭉 다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자면 행자부에서 권고한 230% 달성을 좀 하겠다, 금년에. 그래서 747억을 금년에 하겠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화도시구역 손실액 1,105억하고 인천시 출자금도 있죠?

네, 그렇죠.

얼마나 됩니까, 인천시 출자금이?

인천시에서 이번에 금년 출자 목표가 2,4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것 다 포함이 돼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단시티 개발사업에 대해서 차입금 3,372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언제 상환할 겁니까?

미단시티 3,372억의 만기일 도래가 9월 8일입니다.

9월달이죠?

네, 9월 8일이고요. 현재로서는 미단시티 자체자금으로 1,800억 정도는 확보돼 있는 상태고요.

1,800억 확보됐어요?

네, 자금이. 현재 부족자금이 한 1,5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9월 8일까지 1,500억이 충분히 자금으로 회수될 수 있겠냐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시간의 문제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는 그러면 대출을 연장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도시공사 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돈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다시는 보증을 설 수 없기 때문에 이 대출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9월 8일날 어떤 부채 이벤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상당히 나름 낙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환이 가능한 게 현재 미단시티 경우에 RFCZ 그러니까 당초에 LOCZ에서 새로운 투자자가 아주 훌륭한 대체투자자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카지노 IR사업을 6월달 정도면 착공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단시티의 부동산경기는 아주 좋은 환경에 있고요. 그래서 곧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이게 당장 팔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부동산이라는 것이. 팔린다 하더라도 자금회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말씀을 좀 끊겠습니다. 그러면 대체투자자가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 여력은 기대하고 있다?

기반 환경은 조성돼 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시간을 좀 지켜서 미단시티개발 리포 앤 시저스 이쪽만 하지 말고 대체투자자 잘 관리를 하셔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에 특수목적법인 SPC 청산사업에서 오케이산업하고 글로벌캠퍼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호텔을 매각하고 공동주택 공사비 미지급금 이것을 청산하고 나서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1월까지 다 마무리됐습니까?

지금 오케이센터에서 기부채납 물건에 대한 논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본방향 거의 정해졌습니다. 대우에 미지급한 400억 정도를 상환하기 위해서 상가나 오피스텔을 팔 것인지 아니면 호텔을 팔 것인지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가 있었고요. 최종적으로는 현재 기본방향은 호텔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가나 오피스텔을 처분해서 대우에 미지급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해서 청산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3월달까지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졌죠, 아직?

네.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겁니까?

지금 같은 경우라면 금년 내로 충분히 청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원하게 금년 내로 이렇게 루스하게 계시지 말고 이 부분도 조금 속도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것 입주자 관련돼서 소송 중이었죠?

글로벌, 그 부분은 제가 그동안에 감사로 있은 다음에 공백이 있는데요. 소송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이게 소송회계를 출자금 회수라고 청산작업을 해서 청산등기를 완료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답까지 말씀드리는 게 10월달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도 좀 지켜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투모로우시티 SKT 컨소시엄에 대해서 공사대금하고 변상금부과소송 그것 마무리됐습니까?

네, 다 마무리됐습니다.

모두 다 마무리됐어요?

네, 그래서 감자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감자. 그러면 감자해서 경제청으로 소유권 이전 했습니까?

이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전돼 있지 않고요. 금년에 이전하고 거기에 대한 대체투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제청으로 이전이 돼야 이게 다시 관광공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

네.

이 부분도 속도를 내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채감축을 위해 굉장한 신경을 쓰시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완료된 SPC 대행사업비 회수를 해야 될 때 미회수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입니까?

SPC의 미회수 대행비는 최종적으로 청산이 돼야만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케이센터나 글로벌캠퍼스 이 경우에 지금 청산작업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숭의운동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숭의운동장은 사실상 저희들 지분 다 정리했습니다.

312억이나 되는데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일부 숭의운동장의 청산정리 작업을 하면서 일부 지분을 다 처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산작업 금액이 조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트센터가 기본적으로 아트센터 운영자금을 만드는 곳인데요. 현재 거기도 지금 나름대로 분양이 잘 되고 있어서 사업이 제대로 상가분양도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은 부지에 대한 사업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짧은 시간에 몇 가지만 집었습니다마는 우리 사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부채감축에 대해서 상당한 열의를 가지셨는데 이런 미회수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야 된다. 이것을 계속 놓고서 747억을 다른 데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회수할 것도 회수를 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주문을 하겠으며 앞으로도 도시개발공사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이렇게 참 어려운 인천의 어떻게 보면 핵폭탄 같은 곳이 우리 도시공사잖아요, 그렇죠? 제일 진짜 어떻게 보면 인천을 변화시키는 데 가장 어려움도 가지고 있지만 또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경영상황도 어렵고 부동산경기가 좋았더라면 이게 다 해결되는데 부동산경기가 2008년 이후 악화되면서 멍에가 다 씌워지는 결과가 됐는데 손실이 계속 보니까 200, 그래도 손실현황 보니까 2015년보다 조금 줄어서 보니까 그 나름대로 자구책을 쓴 걸로 보여지고 또 앞으로 부동산경기가 조금 변화의 조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조금만 변화되면 잘 해결될 거라고 믿어지는데 다른 것 말고 나는 한 건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해당된 거니까. 그리고 일요일날 그렇게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된 도시에 현장시찰과 그 다음에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신 것에 대해서 그 열의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송림초교 거기에 해당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 다른 것은 요약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앞전에 마이마알이가 거기 해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형 임대아파트 분양가와 그 다음에 원주민과의 분양가를 같은 동일시로 원래 당초에는 돼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접근이 상당히 좀 뭐냐 하면 무리가 있었다. 왜냐하면 총 2,400세대 중에서 원주민이 600세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땅을 제공하고, 그 사업에서. 땅 제공한 사람과 기업형으로 들어온 사람과 똑같이 취급한 그 잣대가 바로 뭐냐면 불균형을 초래했다, 차등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마이마알이와 이번에 이별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옵션은 이제 끊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등화가 가능한 겁니다, 이제부터. 그것을 반드시 차등화를 하도록 하고 그게 이제 주민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특정 기업에다 혜택을 준 것이다 그런 어떤 오해를 사게 되고 또 도시공사가 그로 인해 가지고 착취를 해서 이렇게 적자를 메꾸려고 한다라는 오해를 사게 된 겁니다, 실제 안 그런데. 그것은 큰 틀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차등화가 필요하다면 차등화에 대한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원이 필요한데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반시설조성금 있잖아요, 국비 지원된 것 약 75억 된 것 그것은 기업형 임대아파트에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격상. 아시겠죠?

네.

그 의미는 아시겠죠, 일단.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사람들이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열악한 것은 뭐냐, 하수도라든가 내부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잘 닦으라고 준 자금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금이 기업형은 그야말로 수익사업이거든요. 그쪽에다가 수익사업하는데 원가절감해 달라고 주는 자금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용도가 원주민에게 그것은 n분의1로 돌아가는 게 맞다. 그래서 원가절감, 분양가 절감 효과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주민에게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기타재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처음에 원래 이게 접근방식이 그냥 보상제로 가버렸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이상하게 종전자산 해 가지고 또 재개발도 아닌 재개발의 형태를 모방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사업의 방법이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 비례율을 맞춘다고 비례율도 아닌 비례율 맞춘다고 해 가지고 이게 이상하게 꼬여버렸단 말이에요. 비례율이라는 게 뭐예요. 수익성을 서로 맞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자산 가격이 낮아진 결과가 발생해 버렸잖아요. 그중에서 또 뭐냐면 한번 평가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거기에서 보상하듯이 재산목록에 빠진 것들이 많아요. 구조라든가 담장, 바닥, 각종 주민들이 등기부하고 달리 개별적 노력에 의해서 재산가치를 늘려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전부 다 전수조사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실제는 조사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는 가격도 다 나와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부 다 빨리 보상대책을 수립해서 종전자산가격 올려주는 것 그것 빨리 조치하시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민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뭐냐 하면 1억 미만에 해당된 사람이 52%예요. 그 다음에 5,000만원 이하가 약 이삼십%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5,000만원 이하에 해당된 사람은 기존에 15평, 10평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불과 해 봐야 사오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나가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분들이 권리금 받고 권리금 피가 붙으면 팔기를 바랐는데 재정착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기본 목표가 재정착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착 목표에 일단 위배는 돼요. 재산적 가치는 어떨는지 몰라도 그것은 나중에 2차 문제고 그것은 본인들의 몫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원주민이 재정착을 해야 된다는 그것에 목표를 두고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이 뭐냐 하면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구조를 다 맞추다 보니까 평당 가격도 맞춰지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고층아파트로 짓게 되면 구조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저도 생각했지만 단지 내에 다양화돼 있는 건축양식과 기회를 줘야 된다. 예를 들면 아파트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이렇게 이것을 갖다가 다양한 형태의 건축으로 해 가지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소평수 이렇게 해 가지고 건축양식이 달라짐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짐에 따라서 또 뭐냐 하면 분양가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고층화될수록 뭐냐 하면 골조건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을수록 뭐냐 하면 가격은 낮아지니까 그래서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평수를 그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필요하다. 천편일률적으로 아파트만 철근콘크리트 지어 가지고 수십층 지어 가지고 혐오스럽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형태를 해서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됐죠. 그러면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재정착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간다면 지금 현재 종전자산 대비해서 몇 %가 이제 나갈 사람이 임대가 주는 거죠? 자금, 예를 들면 100원이다 그러면 몇 %에 해당된 것을 이주비를 주죠?

지금 이주비는 기본적으로 이주비 대책은 70%에 해당됩니다. 종전자산의 70%를 이주비 대출을 알선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주비로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이게 사실은 방법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재계약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은 이것을 보상 형식으로 갔더라면 주거이전비라든가 세입자 주거이전비 4개월분 또 뭐냐 하면 소유자 2개월분 그 다음에 이주정착금 등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없어져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묘하게 이게 왜곡돼버린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뭐냐 하면 이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주방안으로 5,000만원 낸 사람이 70%로 한다면 3,500 가지고 어디 가서 전세를 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세에 해당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 소위 옮겨가는 사람이 어르신들인데 6,000만원이다, 7,000만원 전세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세를 이주 후에 가는데 우리 숭의동이나 이쪽에 새로 빌라 같은 것 몽땅 지금 많이 지어 있거든요. 거기에 분양되지 않는 그런 곳에 임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세현황 물량까지 파악해 가지고 도시공사가 뭐냐 하면 70% 나가는 이 부분을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그리고 아주 저리나 아니면 도시공사가 대 주든 간에 가구수나 인구수에 비례해서 맞춰 가지고 이주정착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노력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노력을 한번 찾아보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사업을 매끄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주할 수 있는 방안을 이주비 70% 플러스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 보완할 수 있는 대출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총 연계해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이주해서 옮기는 건물까지도 주변에 찾아 가지고 뭐냐 하면 부동산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 우선순위, 전세보증금 우선순위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전세한 날짜까지 다 맞춰 가지고 구체적이고 섬세한, 노인네들은 그것까지 못 해요. 당신들 알고 나가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까지 맞춰서 좀 해 줬으면 그야말로 그건 노력이거든요, 그것까지 한번 신경 써 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신청을 지금 현재 52% 신청했고 48%는 안 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구조나 이것을 바꿔놓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많이 주게 되면 분양신청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신청하면서 때로는 피가 높은 쪽에 해당된 아파트를 또 거꾸로 요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의 시세가 경제논리로 돌아가니까. 그것에 기회를 줬을 때 실제 다양한 형태의 구조에 변화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회를 열어놓고 분양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들어온 수요에 맞춰서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를 변화된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가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처음부터 결정하고 가면 행정적으로 편한데 변화되는 상황, 다양한 상태의 가정을 해 놓고 열어놓고 이렇게 분양을 받았다가 최종적으로 분양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면 소유자에게 분양통지와 확정을 딱 해 버리고 거기에 따른 구조를 맞춰서 실제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가는 이런 어떤 좀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주민이 편하게, 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지만 주민이 편안한 방법으로 이걸 연구 좀 해 달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 3,000만원짜리에 해당된 이사비를 가지고 나간 사람도 이사가 정상적으로 되고 나중에 가서 정착할 수 있는 방법, 그분들은 혼자 살거나 둘 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이 무리 없이 그리고 그분들도 관리비 걱정을 내거든요. 관리비도 안 나오는 이런 어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전부 다 틀을 잡아 가지고 그것을 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틀을 잡아서 가지고 현장을 가셔야 돼요. 그런데 현장에,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현재는 지금 어떤 형태냐면 듣지를 않으려 그래요. 본 시의원인 나도 배척을 한단 말이야, 이제는. 왜, 답을 가져오라 이거야, 답을. 그래야 그 답 보고 자기는 움직이겠다는 거니까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답을 가지고 가시라고요. 답은 이미 내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가시라고요, 반드시.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다 끝났어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제 12시까지 지역주민들, 대표 핵심적인 사람들 내가 만나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주민의 어떻게 보면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답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정리된 다음에 주민들하고 접근해서 만나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가기 전에 저하고도 최대한으로 담당 실무책임자하고 저한테 보내 가지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또 이쪽 주민들의 핵심적인 사람하고 소통해서 말문이 열리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오히려 마이마알이가 이번에 끊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760에 기업형 임대에 주면 나중에 200만원 정도의 사업소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나쁘지는 않아요. 재차 다른 데 우리가 협약을 한다 하더라도 기업형 임대. 그래서 나쁘지는 않으니까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사장님께서 부채감축에 그렇게 열의를 표명하시는 데 대해서 참 공감을 하고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7쪽에 보면 자산매각 현황하고 용지공급 그러니까 매각현황하고 회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 십정2구역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죠. 본 위원도 십정2구역 때문에 간단하게 우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은 이미 해지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연내 부동산 매매계약까지 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시나요?

십정2지구 당초 기업형 임대사업자였던 SPC와는 5월 11일날 공식적으로 해약이 됐고요. 그 사유는 펀드가 미설정돼서 해지됐고요. 5월 12일날 다음날 바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우선협상자에 대한 제안서 평가가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가 끝나면 평가에 따라서 우선협상자 선정이 되고요. 선정된 우선협상자와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끝나면 주민총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동산펀드와 직접 계약하는 일정으로 9월 10일까지 상황이 종료돼야 되는 것으로…….

9월 10일?

네.

그렇게 9월 10일까지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법적인 기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정기한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도 충분한 기간이라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넘으면 일단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에요.

당장 사업 자체가 무산되기보다는 국토부의 조정권한이 또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조정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월 10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 자체가 무산될까 봐 염려스러워서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은 조성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 여러분도 걱정하시고 주민도 걱정하고 일반시민도 걱정하는 수준이지만 실제로 대체사업자가 그때까지 나올 수 있는 환경은 더 좋아졌다고 거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대한토지신탁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공고안내를 신문에도 냈지만 신탁사와 자산운영사 약 160개에 메일을 다 발송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메일만 보낸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메이저급들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관 구역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전도관 구역은 현재 대한토지신탁하고 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곳이 오히려 좀 안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자산이 10조 이상 된다 그러더라고요, 대한토지신탁 같은 데는. 그런 데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메이저급이 와서 사업을 진행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건 거기까지만 하고요. 11쪽에 보면 우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직원들이 여기 보니까 299명 정원에 293명이 되는데 여기 파트별로 전문인력으로 직원들은 우선 제대로 채워졌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사실 제가 전문역량이라고 말씀은 표현 드렸지만 실제로 현재도 도시공사 직원들은 전문역량을 갖고 있는 전문인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전체로?

네, 기술직과 그런 측면으로 기술직과 행정직이 있는데 기술직 인원이 행정직보다 현재 299명에서 더 많은 편입니다.

기술직이?

그 현황…….

그 현황을 나중에 주세요, 나중에 주시고.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주시고 또 사업 중에 재정건전화를 위한 수익사업을 하겠다 해서 수익 있는 신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혹시 사업을 소개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요?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검암 역세권 개발을 지난 이사회를 통해서 검토하고 조만간 의회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있는 구체적인 신규 사업입니다.

검암 역세권 거기 한 군데?

그리고 또 여러 저희들이 신규 사업이라는 것은 타당성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굴을 하려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검토 중에 있는 것은 여러 개 있습니다.

검암 역세권. 그런데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 밑에 계획 변경. 그동안 그러면 개발계획 이런 걸 다 또 변경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갖고 있는 보유토지나 이런 것들이 현재 지구단위 계획에서 용적률 문제라든가 세대수 문제라든가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장수요에 맞지 않았을 때는 토지리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계획변경, 미세한 시장의 수요에 맞게 계획변경도 함으로써 우리가 토지를 또는 우리 부지를 매출하는 그런 노력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해안매립사업도 하겠다고 또 해 놨어요, 해안매립사업도.

그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양주권을 찾아오는 데 인천도시공사가 또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장기적 비전의 하나입니다.

그런 얘기였어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숭의운동장 개발 문제인데요. 여기가 지금 보면 주요현안 및 대책에 보면 뒤에 조합설립 추진 동향파악 및 문제 발생 시 적극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그런데 문제 발생이라는 이야기는 약간의 민원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주택개발조합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다 일단 중단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새롭게…….

중단?

제가 파악 좀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담당자에게 확인을 좀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면 담당자가 일단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모르세요? 과장님이 나오셔야지.

임정빈 위원님,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좀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가만있어 봐, 그러면 나중에 내용을 주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분양은 이미 했어요. 했는데 과다분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과다분양이 돼서 사업계획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그러면 차후에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현안이 바빠서 아직 업무보고를 다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LH에서 숭의85번지인데 석정마을 가로정비사업 하고 계신 것 아시죠? 보고 못 받으셨어요?

제가 아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못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LH에서 첫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정비단지를 큰 사업자들이 사실 안 오잖아요, 안 들어오잖아,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LH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가로정비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시행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LH에다만 맡기지 말고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제도 내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부평 그리고 남구 이런 구는 구도심권이라 더군다나 이렇게 다량으로 개발이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곳을 LH처럼 도시공사에서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사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번 연도를 주거복지 실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히셨는데 그 예로 십정2지구를 드셨어요. 그래서 십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좀 원래 목적대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던 관계로 12일이 기한이었던 펀드조성이 무산이 되면서 계약이 해지가 됐는데 그래서 반환할 연이자율이 4.99%고 108억원을 반환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누구한테 계약서상 귀책사유가 있었던 건가요?

지금 짧게만 말씀드리면 해지사유가 세 가지인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그 다음에 펀드가 미설정됐을 때 이 세 가지 요건이 어느 경우에나 만기에는 해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이게 귀책사유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송림초교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인가가 5월 10일까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십정2지구 같은 경우는 펀드가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약상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그러면 펀드 미설정의 책임은 결국은 도시공사…….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펀드 미설정의 행위주체는 마이마알이 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약상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고 우리가 만기에 펀드가 미설정돼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해도 계약금을 포함한 이자 4.99%를 돌려주게 돼 있는 계약의 특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계약에는 단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귀책사유로 인해서 손해발생이 생겼을 때면 상대방이 손해배상 물을 수 있는 조항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다고도 보입니다.

일단 이것 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약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핵심이고요. 계약서는 사후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계약내용은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계약서 자체를 보여드리기에는 영업상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법률적인 문제도 남아 있어서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추후 계약서를 제외하더라도 계약서 열람이라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이마알이는 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든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예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계약상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약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그런 법률적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절차상으로도 하자 없이 마이마알이가 실무추진단에서 최종적으로 이 계약 해지하는 데 다 동의가 돼 있습니다. 일방적 해제통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자면 계약은 해지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계약당사자 일방이 연장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 요청을 실무추진단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 절차까지 포함해서 당사자가 다 모여서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 일방은 연장하려고 했지만 일방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절차적으로 완성돼서 해제가 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3개월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찾고 9월 12일까지가 법적인 기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다 완료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부디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이게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 숙지가 다 돼 있으니까 업무보고 생략하고 질의로 들어가시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평소에 교통공사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니까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ㆍ2017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저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입니다. 자료로 좀 대신하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 파산에 대해서 처음부터 현재까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서술형식으로라도 해서 그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추진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과 이한구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은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가요?

노경수 위원입니다. 가만 있자. 이게 지금 이것 업무보고가 만든 지가 4월달에 만들었어요, 4월 20날?

제출일자가 4월 20일자로 제출하게 돼 있고요. 질의해 주시면 그 사이에 조금 변화가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변화가 있겠네?

큰 변화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22쪽 월미 궤도차량 도입에 대해서 우리 이한구 위원이라든가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역구 위원이고 내가 또 이것을 처음부터, 4대 때부터 관장하던 내용, 지금 10년이 지난 내용인데 참 이것 답답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준공일자가 2019년으로 넘어가잖아, 그렇지? 올해 이제 늦어도 2017년도 5월달에 운행하겠다고 시민들하고 다 약속한 내용인데 그것도 못 해 가지고 2년이 또 딜레이가 됐잖아. 그 내용은 그렇다고 치고 가람스페이스하고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가람스페이스와 인천모노레일주식회사 설립한 회사해서 저희들이 해지통고한 것에 대한 소송제기로 본인들이 사업자 지위가 유효 확인소송 청구를 그쪽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론의견을 피고 입장에서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것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제출된 상태인데 일단은 가람스페이스하고의 모든 것은 정리는 됐죠?

네, 해지…….

정리됐고 이제 법적…….

법적다툼만 남아 있습니다.

법적다툼만 남은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교통공사에서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이걸 지금 모노레일에 대해서.

저희들은 소송에 대한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소송은 놔두고.

거기에 대응하면 되는 거고요.

소송은 놔두고 이제 사업자라든가 교통공사에서 직영을 하든가 뭘 해서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냐는 얘기야.

재추진 사업은 22쪽 보시면 현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기본계획수립과 또 제안서 작성, 제안요청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지난 5월 8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일정으로 보면 7월까지는 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8월달에는 입찰공고와 설계적격자 선정을 진행하고…….

알았어요, 알았는데 뭐 바뀌는 게 있어요? 가람에서 추진하던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 그게 바뀝니까, 지금?

가람에서 디자인해서 제출했었던 8인승 소형 모노레일은 사실상은 제작된 실체가 없었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술 같이 가져가지 않고 차량운행시스템은 실제로 제작되거나 한 그런 모노레일로 기술보강해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됐어요, 사장님 이게 알았어요. 말 막아서 미안한데 하여튼 이것을 계속 이어져가려면 나하고 하루 종일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이한구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에다 같이 넣어 가지고 자료로 좀 주세요, 그게 낫겠어. 이것 지금 얘기해 봐야 끝이 없어. 이것 얘기하면 나도 할 얘기 많고 사장님도 할 얘기 많으니까.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 가는 게 가장 좋겠느냐는 부분을 모노레일로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수립이 되면 구체적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

수립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주식회사 이산이라고 하는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청 줬어요, 그것?

하청이 아니고 계약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공개입찰해 가지고.

공개입찰해서. 하여튼 그런 자료 저런 자료 다 해서 보고를 주시고.

추진상황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젓번에도 우리 최석정 위원장님도 얘기하시고 한 얘기가 위원 구성이 15명으로 돼 있잖아, 그렇죠? 외부전문가, 시민단체, 주민대표, 공무원, 공사직원 이렇게 됐죠?

네.

거기에 빠진 게 지역구 의원이 빠졌단 말이야. 여기 의원이 빠졌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 보강했어요, 지금?

현재 보완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왜 먼젓번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빨리 해서 하지 말로만 하고 그냥 지나가면 끝이야?

바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사가 우리 교통공사가 보면 그저 위원들한테 일시적인 질문에 답변만 하고서 설렁설렁 넘어가고 없어지는, 실행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쪽의 이런 것을 답습하면 안 돼, 계속.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그것을 갖다가 안 하고 그래요. 하나 보면 열을 안다고. 사장님 잘하세요, 앞으로는.

존경하는 노 위원님을…….

글쎄, 노 위원으로 하든 최석정 위원을 하든 그것은 놔두고 그건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것을 투명하게끔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밀실에서 대강대강 하다가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잖아, 지금 이게. 시민의 혈세가 지금 1,000억이 자빠져 있는 것 아니야, 속된 말로. 그러면 그게 지금 10년 아니야, 10년. 그리고 지금 주민들하고 약속한 걸 갖다 또 약속도 못 지키고도 2년을 더 연장을 해 놓은 상태란 말이야. 아주 투명하고 시민이 바라볼 때 공정하고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단 얘기야,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것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런 것을 왜 안 하느냐는 말이에요, 전부 다. 화나게 하지 말고 자꾸만, 화나면 또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사장님 잘하세요.

말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지금 현재 신세계는 전보다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만.

법인세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되고 있는 원피고 내용들 있잖아요. 준비 설명이나 소장이나 준비서면 했던 일련의 서류 한번 제출해 주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