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사 시설물 노후화로 인하여 청사정비기금 조성금액 상향조정 및 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중 제12조제2항 기금 조성목표액 5억 원을 17억 원으로, 매년 조성금액 1억 원을 3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조성기간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로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제6조제2항제2호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기금의 결산보고서의 작성으로 변경하고, 청사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주체 용어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을 구의회가 추천하는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출연금 목표 상향조정을 해서 기본목표액 5억하고, 지금 5억을 모아놓고 앞으로 17억을 더 모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아, 12억.
「12억」하는 이 있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12억,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리고 2007년에 매년 1억이고 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3억.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도 말씀하다시피 이것은 순수한 건물에 대한 그 내부 그것 아닙니까, 그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이것은 기계하고 전기 설비에 관한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우리가 항상 해 보면 또 청사 안에 이게 탈 났다, 저게 탈 났다 매년 돈 들어가는 게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다시피 올해는 세입이 지금 괜찮잖아요 그죠, 다른 해에 비해서?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올해도 그렇지만 또 내년도 보고 내후년도 보고 세입이 좀 괜찮으면 꼭 3억을 할 게 아니고 한 4억이나 5억 정도, 최소 3억 그리고 세입이 좀 많이 올려주면 다른 데 좀 아껴 쓰고 4억, 5억 정도 이렇게 비축을 해 놔서 총 17억이 아니라 한 이십몇억 정도 해 놔서 다른 일반회계 돈이 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꼭 17억 하면 앞으로 21년까지 돈이 뭐 더 따로 안 듭니까? 구의회에 또 돈 좀 더 달라 이런 말 안 할 수 있는 그런 보장성이 있습니까? 없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는 또 여기 저기 고장이 많이 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로 일단 기계설비하고 전기 부분만 했고요. 나머지 또 부분적으로 고장이 날 때는 그때는 또 일반회계에서 조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또 일반회계에서 당겨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예산 쓰는 데는 한 군데인데 이런 방식, 저런 방식 하지 말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3억 원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 하는 그런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40년이 넘었어요. 40년이 넘었는데도 이거 수리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기계설비. 그런데 유독 제가 구의원을 해 보니까 구청사는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안 고칠 것도 고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장이 나서 급히 연락 와서 그렇게 수리합니다, 사실.
진수
김진수위원
거의 수리 안 하면 안 되는 당위성이 꼭 나오네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안전에 좀 위험이 있다든지 물이 샌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수리를 해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내가 좀 틀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우리 청사에 승강기 수리를 했지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승강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게 한 얼마 정도 들어갑디까, 그렇게 할 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게 우리 저번에 예산은 한 4억 5000 정도 받았는데 아마 지금 한 3억 얼마, 3억 2000 정도로 해서 지금 낙찰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개 기계라도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 그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4개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뒤에 첨부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추정소요금액의 상당 부분이 수배전반인데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한 번은 갈았겠네요, 그죠? 수배전반.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수배전반 아직 안 갈았습니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직 안 갈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한 번도 안 갈았습니다. 98년 이후로 한 번도 안 갈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0년이 되도록 아직은 문제없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중간중간 조금씩 고장 난 것은 고치고 지금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2021년쯤 되면 완전히 갈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이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그 안에는 지금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안에?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021년.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더 위험해지기 전에 미리.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제일 뒤에 2021년에 7억 5000 정도를 잡아 놓은 것은 그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맞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그래도 만약에 중간에 고장이 나면 또 이렇게 교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러면 냉온수기나 이런 자동제어시스템은 교체한 적이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이것은 지금 내년에 고쳐야 됩니다. 지금 좀.
용준
배용준위원
처음입니까, 아니면 한 번 고친 적이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것은 처음입니다, 이것도.
용준
배용준위원
내구연한이 둘 다 15년에서 20년인데 내년에 둘 다 냉온수기하고 자동제어시스템은 교체해야 된다 결론이 난 상태입니까, 현재?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우선적으로 이거는 먼저 해야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아까 김진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 하여튼 부족하면 또 일반회계에서 일부 추가하면 되니까 이 정도 예산이 적절하다면 1년에 3억 정도가 적정하다고도 보여집니다, 그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맞다면.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찬반의견에 대해서 토론을 할 건데 위원님들 별 특별한 반대의견 없으시면 원안가결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 금액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뭐 3억 이상 이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우리 장학회도 우리가 약간 유동성을 주기 위해서 예산 형편이 좀 좋으면 조금 많이 하고 또 형편이 좋지 않으면 조금 줄이고 하게끔 약간 유도리 있게 우리가 조정을 해 드렸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고 그냥 3억, 17억으로 정하면 되겠습니까, 원안대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 결과 전원이 원안가결을 원하셨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43호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 제244호 부산진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45호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개·제정의 주된 이유는 종전까지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지방세 3법 체계로 시행되어왔습니다마는 지난 2016년 12월 27일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및 체납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되어 새로 제정되고 아울러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련법이 제정되어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 및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명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및 부산광역시의 준칙안에 따라 과거 조례명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라는 조례명을 알기 쉽도록 전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로 변경하여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맞게 조례명을 순화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2호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의 전부 개정과 지방세징수법의 제정으로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조문 등의 체계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3호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제안이유는 지방세징수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종전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성실납부자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44호 부산진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으로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7조와 안 9조의 주민세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45호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역시 2016년 12월 27일 개정이 되어 2017년 3월 28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2조부터 8조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경감률 등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오랜만입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가 많이 바뀌는데, 그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조금 본 위원이 애매한 게 구 조례를 보니까 세무공무원 규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소속공무원 규정이 나오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지금 현행 조례, 바뀌기 전의 조례 보면 세무공무원이란 부산진구청장에게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고, 5조에 보면 구청장은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은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새로 지금 제정을,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갑자기 동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본 위원은 현재 조례를 볼 때 세무업무를 보는 사람이 세무공무원도 있고, 일반공무원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그렇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세무1과, 2과에 세무직과 일반직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지금 저희들 세무공무원 해 봐야 육십몇 명 그다음 각 부서에 이제.
용준
배용준위원
일반직은 또.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세외수입 담당 포함해서 아마 한 백몇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보니까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전부 다 세무업무는 세무직만 맡고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우리 지방세 분야는 세무직이 보고 그다음 세외수입 부분은 각 부서별로 개별법에 따라서 보고 있는,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분담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공무원 아닙니까, 그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여기서 말하는 위임됐다는 거는 이제 그 업무를 보고 있으면 세무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세무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면 위임돼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거니까 세무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세무업무를 위임받으면 세무공무원이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새로 동장에게 이렇게 해서 위임을 하면 과거에 지금 동장에게 위임한 세무업무가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옛날에는 사실 보면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부과징수를 했거든요. 그때는 동장이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때가 언제쯤이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그때가 한 96년 이전까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20년 전의 얘기니까 실현성이 없고 지금 최근에 그러면 20년 내에.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지금 현재 우리 종전 조례에 소속공무원 돼 있다가 현재 동장체계가 바뀐 거는 아마 이 부분은 행자부의 준칙안을 만들 적에 아마 앞으로 저희들 행정기구 확대라든지 세정개편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걸 미리 대비해서 아마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권한 위임을 하려면 또 우리가 사무 위임 관련 조례 개정을 해야만 위임이 가능한 거니까 일단 우리 세무 분야에서는 이 부분을 어떤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조항을 넣고 만일 그에 따라서 사항이 변해서 이 업무가 위임된다 하면 또 사무 관련 위임 조례를 거기서 또다시 이 부분을 어느 범위까지 개정해야 될지 그런 것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행자부 표준안에 동장이란 용어가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준칙안에 그렇게.
용준
배용준위원
준칙안에?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준칙안에 동장 권한 위임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문안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세무업무를 위임하려면 앞으로 주민센터 동 단위에 세무시스템을 깔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만약 그 사항은 그 시기에 가서 어떤 변화가 왔을 경우에 이 사항을 이제 저희들이 감안해서 미리, 또 그때 가서 이걸 넣기가 조금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준칙안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럴까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모든 조직이 볼 때는 우리가 전산화가 되고 집중화가 되면 많이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제.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구청 안에서 모든 세무1, 2과, 세외수입 담당 이런 분야에서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동을 언급했을까 저는 의문점이 들어요. 지방세징수법에 보면, 법에 위임은 광역시, 그죠?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고, 그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그렇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구청장은 광역시에 납입할 의무를 지고 그 대신에 징수비용을 나중에 교부받는다 이게 위임의 핵심 아닙니까, 그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그렇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또 동으로 위임을 한다 이거는 저는 좀 이상하다고 보거든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부과징수업무라는 거는 꼭 세금을 부과해서 받아들이는 것만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과세자료를 조사한다든지 또 체납세를 받는다든지 또 납부고지서를 전달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모든 게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잔잔한 업무가.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일부를, 어떤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권한을 위임하려면 그 부분을 다시 정해야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사무의 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뤄야 될 그런 사항 같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한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동주민센터 인력 보시다시피 별도 인력을 또 뽑아서 기존 세무공무원이 있는데 또 동에 위임을 할 수 있다 그런 사태는 저는 생겨선 안 된다고 보고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현 체계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안 된다고 보는데 굳이 왜 이랬을까, 이거는 미스 아닌가. 일례로 복지 분야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다른 의원들한테 전달할 건데 복지 분야가 집중되어야 될 분야가 있고, 위임해야 될 분야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부적격자나 이런 검증하는 분야까지도 동에 위임을 하면 인력이 전부 중복되고 거기 동에서는 몇 건 안 되지만 그걸 모으면 여기 구청 안에서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세무업무도 당연히 나는 그럴 거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동에 위임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게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정시스템하고 뭔가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이거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현 체계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이 조항을 만든 건 아니고요. 앞으로 세제개편 분야가 또 다양하게 변화가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도 지방소비세라든지 이런 부분 각종 국세 분야가 자꾸 지방세로 이관되는 부분이 많고 이래서 이 문항이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국세가 지방세로 이관이 된다 하더라도 다 전산으로 처리하고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물론 지금이야 전산이 아니면 이제 할 수가 없는 체계죠. 시스템 자체가 현재 모든 우리 세정 분야가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자료 관리라든가 모든 부과징수 관계는 전산화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기초자료는 또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할 부분들이 많으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조사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그렇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 들긴 하는데 그 행자부 표준안에 동장을 넣은 그런 설명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만들 적에 아마 지방세연구원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문안을 넣은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방세연구원에서?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혹시 체납자들한테 고지서 배부하는 것을 동에서 혹시 통장들이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없죠? 일절 없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방금 전에 배용준 위원님 하신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그 소속공무원을 동장으로 하신다 하셨거든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서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타 구에서도 이걸 지금 개정을 하고 있나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난 3월 28일 자로 법 시행이 되면서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이제 부산시 전체가 저희들 안하고 거의 동등하게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이런 식으로 개정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지금 한 데도 있고요. 지금 개정 공포한 데도 있고 저희와 비슷하게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세무공무원이 각 동에 파견 나갑니까, 동으로?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거는 일단 우리가 지방세 기본 조례상 권한 위임을 정해놓은 거고 만약에 이게 행자부에서 어떤 세제개편 이런 분야에 대폭 변화가 있어서 이걸 이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왔을 경우에는 다시 아까 저희들 말씀드린 사무의 권한 위임 관련 조례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업무범위를 정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주민센터에 보면 직원이 모자라는 부분이 좀 많은데 업무가 또 너무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그런데 현 상태에서는, 지금 현 체제에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질의 다 마치신 겁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5조3항에 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이렇게 해 놨는데 반장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왜 통반장을 넣어놨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지금 반장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반장이 폐지된 것은 아니고 현재는 반장을 임명을 안 하는 거죠. 위촉을 안 하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거의 다 지금 폐지되었죠. 6대 때부터 시작을,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현재 저희들 조례상은 아직 반장 들어있고요 실제적으로 운영은, 위촉을 해서 운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운영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왜 넣으셨냐고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것은 우리 통반장하고는 관련이 좀 다르다 아닙니까? 통반장이 저희들이 있다고 보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이렇게 해 놓으시면 실질적으로 모든 일은 통장이 하는데 반장들한테, 반장을 새로 위촉을 안 하고 점점 없애고 있기 때문에 역할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 문구 때문에 통장들이 월권으로 자기가 업무량이 많고 좀 반장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냥 반장을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있나봐요. 그래서 이 반장을 새로 위촉도 안 하고 점점 없애면서, 혜택도 안 주고 아무런 그게 없으면서 통장이 필요할 때만 반장한테 업무를 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말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 문구 때문에 통장들도 반장한테 본인이 업무가 많다든지 바쁘다든지 이러면 준다 말이에요, 업무를. 이제 통장들이 다 하셔야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들이 고지서 송달 관계가, 만약에 이제 어떤 일이 동에 이 사항을 전달한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니까 어떤 수량만큼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별.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그 준칙안에 따라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려고 하는데요 배용준 위원님이 지적한 3조 내용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제 답을 듣기로는 앞으로 지방자치 쪽으로 국세가 우리 구세로 넘어올 때까지는 별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네요. 만약에 넘어오면 당연히 동장이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유명무실한 규정인 것 같으니까 일단은 뭐 표준안이라 하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주민센터가 앞으로 복지 중심으로 변화되고 탈바꿈되지 이 세금하고 관련되는 조직 개편은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이야기죠.
선순
김선순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동장한테 가면 결국 또 주민센터의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숫자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 것은 과장님 답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가 사실상 동장한테 위임해서 동에서 세금을 어떻게 그 시스템상으로 업무를 하게 되면 세무직 공무원이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주민센터가 그렇게 기구가 변할 이유는 저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개편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복지 중심으로 지금 다 개편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금하고는 좀 거리가 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예시안에 왜 이걸 넣었는지 저도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좀 인지를 못하신 건지 안 그러면 이것을 초안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보내신 그 담당자가 현재 시스템을 인지를 못하고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이걸 그냥 만들어서 예시를 보낸 건지 그거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이제 중간에 5조에 통반장 뭐 전달 이 말 때문에 아마 현재는 들어있는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급할 때나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있을 수도 있다 하니까 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거를 넣어놔도 실제로 업무를 하게 되면 위임·위탁 조례를 또 수정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죠, 과장님 아까 전에? 업무 위임·위탁 그 조례를 약간 수정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위임·위탁 조례도 수정해야 되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또.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정원 조례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정원 조례도 수정해서 거기 동에 인력을 보충 안 하고 이걸 그냥 이렇게 됐다 해서 동에 업무를 넘길 수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바로 말씀하시네요, 인원이 는다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렇게 해야 될 경우에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원 조례나 위임·위탁 조례나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조례를 2~3개 더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동에 업무를.
영숙
배영숙위원장
주는 건 아니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부과징수 권한을 동장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만약에 중앙에서 실제 변화가 있어서 만약에 동까지 위임될 경우에는 세무 공무원들을 아마 더 뽑아서 동까지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만 기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뭐 거꾸로 가는 것 같네요. 제도 자체가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님 말씀마따나 뒤로 후퇴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앞으로 이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에서 뭐 6 대 4 정도 이렇게 변화가 있다면 또 많은 부분들에 업무량이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그 비율은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비율이죠, 현실적으로. 일단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원안가결을 시켜드리고 지금 만약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업무가 진행이 된다면 2개 그 사무 위임·위탁하고 정원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만 가지고 동으로 업무가 간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것을 원안가결하면 좋겠는데 혹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전원 찬성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별 의견 없었기 때문에 원안가결하겠습니다. 반대 없으시죠?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궁금한 것 없으니까 이 조례안도 원안가결하면 되겠습니까? 반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용준
배용준위원
이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는 보니까 문화재 그다음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한시적 감면이 지금 2건이나 들어있거든요. 한시적, 그죠? 한시적 감면이죠? 17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한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이것은 법상 돼 있습니다. 저거는 또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그때까지 지금 이걸 하고 그다음 다시 또 저희들이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 변하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항이 4조하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다 전부 똑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조, 6조는 앞으로 계속 이 조례에 놔둬도 괜찮느냐, 거꾸로 말하면 이 말이죠. 한시적 감면 조례를 굳이 본문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예를 들어 내년도나 2018년, 2019년 볼 때 이 지난 걸 뭐하러 넣어놨노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아닙니다. 기간을 이제.
용준
배용준위원
기간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기간만 변화되는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하고 그다음부터는 부과한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그다음에 다시 또 기간이 준칙안에 따라서 정해지면 또다시 면제를 하고 또 감면율이 변할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한시적 감면이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상시적으로 감면이 된다고 봅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지금 현재는 한시적이라 보시면 되는데 또 변화가 있으면 연장이, 또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습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참 법이나 조례가 애매한데 아예 감면을 해 주려면 계속 감면을 해 주든지 그러면.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지금 추세가 자꾸 감면 부분을 축소하는 이런 추세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최소납부제가 되고 100% 감면이 있더라도 10%까지는, 15%까지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자꾸 변화해 가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기간을.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2017년 5월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올해 말까지는 감면한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내년에 또 개정하겠다는 겁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그렇죠. 내년에는 또 11월쯤 되면 그 부분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개정을 어떻게 몇 년을 하겠다는 게 또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 같고.
용준
배용준위원
정부 정책이 이렇게 앞을 예측을 못해서야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조금 정부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감면해 주려면 아예 몇 년을 정하든지.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그런데 이 조례는 사실 이번에 개정되면서 만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3년 전부터 이게 유예를 3년 두고 있었거든요, 조례상에서 법상에서 내려온 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또다시 우리가 변하면 11월 달에 다시 개정되면 한 예를 들어서 3년을 둔다든지 이런 유예기간이 아마 정해질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결국에는 내년도에 이 4조, 6조는 또 고쳐야 된다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그거는 고쳐야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쨌든 간에.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참,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같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월 17일 오늘 날짜로 이게 되는데 이전에 부과된 세금은 없나요, 이전에?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어떤 부분?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이 해당되는 분들한테 세금이 부과된 게 없느냐고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현재까지는 적용해서 부과된 것은 없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시장공사가 제가 시작하기로는 오래된 것 같은데.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그런데 그것은 사실 시장현대화사업은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워낙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신설돼서 지금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그렇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 앞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세금을 받았느냐는 얘기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그것은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다시 반환해 주셔야 되나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은.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앞에 있던 것은 없었던 것이고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공포일부터 시행을 하는 거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석광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14조에 2항 한번 봐 주십시오, 14조. 그 밑에 보면 적용시기 2018년도 1월 1일 이게 뭔 뜻입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이거는 저희들 지방세감면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 감면 조례 177조제2항, 3항에 보면 최소납부제라는 게 있습니다. 시기가 그렇게 된다는 그 내용의, 최소납부제 시행이 그렇다는.
광준
석광준위원
여기 2항에 보면 적용시기 2018년 1월 1일 해 놨거든요. 이건 뭘 적용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새로 만든다는 겁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아니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 문화재에 대한 감면하고 재래시장 감면은 100% 저희들이 감면해 주고, 적용시기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2개 빼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안가결에 별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현대화사업을 하잖아요. 현대화사업 공사를 할 당시에는 그분들한테 지장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그 의지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건축물을 짓고 나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받고 나서.
선순
김선순위원
받을 때 그때를 말씀하십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과정이 아니고요. 건축물의 모든 사용승인이 난 시점부터.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돈을 보조를 해서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예를 들어서 장사도 잘 되고 이렇게 할 때 그때는 그러면 세금을 더 올려도 됩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세금이라는 게 무슨 장사가 잘 된다 해서 많이 받고 또 안 된다 해서 적게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 세율 표준기준에서 정해져 있는 대로 저희들 부과하고 받는 거니까요.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원안가결 반대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찬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 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회기가 있습니다. 본예산, 1회 추경 등 이럴 때는 조례를 될 수 있으면 해당부서에서 의안 제출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 관련해서도 사실상 시간이 촉박한데 상위법하고 관련되는 경우, 지금 그 회기에 조례를 통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를 그 회기가 끝나고 난 다음 달에 올리든지 그전에 올리든지 그렇게 해당부서에서 조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참고해서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건 국장님이 우리 위원회 과에 말씀을 하셔야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성필입니다.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명세서는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84억 7338만 원이 증액된 242억 6294만 2000원이며, 증액 예산의 대부분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최근 전반적인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부산시 절감계획에 동참하고자 세부사업별 업무추진비를 5% 절감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구정종합 기획 평가사업은 구민헌장 실천강령 생활화를 위한 구민헌장 홍보 리플릿 제작비용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지식행정 역량강화사업은 글로벌 창의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 해외연수 비용은 작년 대비 팀별 구성인원 감소로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사업은 정보화시스템 자원증설 집행잔액 17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업무용 PC 및 프린터 유지보수비 입찰잔액 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정보화기반 강화사업은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개최 방침에 따른 직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3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운영비 및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포상금 8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중간에 예비비는 본예산액보다 184억 816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급양비는 급양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6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편요금 잔액 부족으로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차근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허차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페이지로 총 예산은 54만 8000원이 감액된 91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으로 시책업무추진비 5% 절감에 따른 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으로 청렴문화현장 학습예산 100만 원을 절감 감액하여 29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급양비 단가 상승과 상설감사장 책상 추가 구입에 따른 5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4105억 4676만 원 대비 534억 9119만 원이 증액된 4640억 37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1500만 8000원이 증액된 255억 642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73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7억 776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2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액보다 227억 7638만 3000원이 증액된 509억 969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5억 7994만 3000원을 증액하여 2786억 246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입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68억 9086만 4000원을 증액하여 349억 391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행정자치국 및 동 소관의 예산액은 841억 660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91억 874만 4000원 대비 6.4%인 50억 572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에서 109페이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 37억 1520만 1000원을 증액하여 683억 8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111페이지에서 138페이지 동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인 2억 2292만 1000원이 증액된 56억 314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0억 351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시 특별교부금 2억 200만 원, 도시환경정비 시 특별교부금 12억 8000만 원, 친환경 급식비 지원으로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동 소관 주요 증액내용은 초읍동사인 성지문화복합센터 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증액하고, 부족액 1억 7000만 원을 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에서 143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4%인 3억 6351만 원을 증액하여 46억 946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2억 7000만 원, 환경미화원 탈의실 개보수 2200만 원 등 청사시설 정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에서 148페이지 세무1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4%인 1억 308만 7000원을 증액하여 6억 691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49페이지에서 152페이지 세무2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6%인 7183만 1000원을 감액하여 3억 874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에서 162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0.6%인 6억 5731만 원을 증액하여 38억 465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청소년예술학교 운영비 1억 155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시설비 9413만 원, 황령산레포츠공원 시설 개보수비로 2억 7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에서 166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1.6%인 6635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359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에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양사모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존경하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64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2513만 원이 증액된 2억 3163만 원 편성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636만 원 증액된 2억 3380만 원 편성하였고, 기금은 6억 7861만 원 증액된 48억 33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7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또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5억 4977만 원 증액된 34억 72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178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3억 4717만 원 증액된 77억 69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비로 12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으로 1350만 원, 의료기관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로 31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1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181~196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억 6468만 원 증액된 54억 21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으로 3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8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2억 1526만 원 증액된 4억 2826만 원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존경하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양사모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윤성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89페이지 한번 봅시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위에 보면 구정종합 기획 평가 일반운영비에서 구민헌장 홍보 리플릿 제작비가 320만 원이 증액돼서 우리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무려 90%나 넘거든요. 이렇게 비용을 급격히 증액시킨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우리 작년에 구민헌장을 제정해서 홍보를 하는데 당초에는 리플릿을 제작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그만 수첩용, 메모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000부를 만들어서 각 동에 또 우리 평생학습관 이런 데 지금 배부를 했는데 반응이 좋고 또 요구하는 데도 많고 해서 좀 더 제작해서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좀 더 필요한 데 보내서 홍보도 하고 또 제작하는 데 조금 보니까 우리 방침만 있지 사실 구민들은 뭐 할 내용도 없고 해서 그런 것도 좀 더 첨부해서, 새로 좀 더 보완해서 그렇게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제작매수가 총 4000부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구민헌장수첩을 이미 제작해서 직원들은 물론이고 동사무소와 자생단체 등에 배부를 했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제 배부한 건 문제가 아닌데 그 예산도 없이 마음대로 비용을 집행하고 나서 사후에 예산을 신청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니, 사후가 아니고요 기존에 지금 우리 있는 돈 가지고 만들어서 했는데 조금 부족해서 조금 더 만들어서 하반기 때 배부를 하려고요.
진수
김진수위원
아, 하반기 때 또 새로 하겠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 4000부면 충분합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뭐, 충분하기보다도 그 정도 하면 일단 복지시설하고 동하고 필요한 데 나눠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에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와 관련하여 운영비가 64만 5000원, 포상금 2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거든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이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는 올해 처음 생긴 게 아니고 사실은 수년 전부터 오래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해서 거기서 또 입상을 하면 행자부까지 가서 경선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지침이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처음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해마다 있었던 사업인데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 삭제를 했는데 이제 시에서 다시 또 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 때 이 포상금하고 강사수당하고.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이 시에서 오락가락한다고 우리가 따라가다가 또 안 따라가다가 이것도 참 문제가, 안 그렇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당초 방침대로 안 한다고 했으면 우리도 뭐 그랬을 건데.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지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뒤에 또 한다 해서.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예비비, 본예산 대비 예비비가 184억 6164만 3000원이 증액이 돼서 예비비 총 규모가 223억 6196만 5000원이 됩니다, 그렇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는 지역민원 해소를 위한 시급한 사업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많은 돈을 예비비로 사장을 시켜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사장을 시킨다기보다는 아무래도 투자를 하거나 집행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투융자 심사라든지 사전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도 거쳐야 되고 계획이, 우선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계획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가장 문제인 게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을 주로 쓸 계획이 오래된 동사, 30년 이상 된 동사와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같이 돼 있어서 좀 불편해서 그걸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원으로 쓸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구비 가지고 바로 하면 쉽게 이렇게 빨리빨리 되는데 이게 주로 보면 우리 지금 기존 초읍동사도 신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전부 다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돼야 우리가 구비를 투입하고 그게 계획이 서는데 공모사업이 우리가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상부기관에서 해야 우리가 응모해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집행하는 데 조금, 세입은 바로 오면 바로 잡으면 되는데 세출은 집행하기에는 시간적인 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기는 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지금 계획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개금2동, 개금3동, 가야2동 또한 노인장애인복지관 주로 지금 그렇거든요.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 데서 뭐를 하실 겁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니, 새로 신축을 할 그런 계획.
진수
김진수위원
신축?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동사도 하나 지으면 건물비가 한 30, 건물 값만 해도 한 30억 들거든요.
진수
김진수위원
맞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토지를 빼더라도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비비가 한 200억 내외 여유가 있는데 막상 그래 치면 또 많지도 않고 그리고 새 정부 들어와서 지금 기초연금이라든지 또 일자리 창출 이런 데 예산을 많이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당장 기초연금만 해도 20만 원씩 30만 원만 올라도 지금 4% 우리 구비로 부담하는데 거기에 25억이 들고 또한 일자리 창출에서 또 뭐 내려오면 거기에 우리 구비를 반드시 매칭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많거든요. 그렇게 치면 지금 당장은 좀 많습니다마는 집행은 좀 많이 될 예정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신규 주민센터를 지을 적에 지금 우리 기존 주민, 가야1동 같은 경우는 기존 주민센터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런 거는.
진수
김진수위원
거기서 예비비를 한 1억 빼서 쓸 수 없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가능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불가능한 건 아니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런 거는.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예산증감을 예측을 했잖아요? 얼마가 증감할 거라는 거를 예측을 했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왜냐하면 조정교부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거는 예측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지금 80%가 넘게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죠? 이게 인상폭을 내부적으로 언제 알았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12월 30일 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16년 12월 30일에 내려왔단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2017년 1월부터 지금 예산, 각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그 예산 요구자료를 봤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봤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때 당시에 충분히 지역민원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을 좀 배분할 수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이만큼 예비비를 남겼다는 거는 해당부서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지역사업도 지금 많이 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 실장님 답변이 투융심사와 관련해서 복지관, 동사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구 동사나 이런 걸 지을 때 이야기고, 지역민원 해결은 투융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소액, 뭐 금액대에 따라서는 필요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그전에 충분히 이런 걸 사전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이만큼 남겼다는 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건설과하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예산을 가져와서 지어야지, 무슨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합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제 국·시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구비로만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좀 많이 남았다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은 우리가 뭐 알아서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통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거의 비슷한 모양입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괜찮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김진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세 가지가 일치하는데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91페이지에 재난목적예비비가 뭐 동사 짓는 금액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예비비를 우리가 보통 일반예비비는 1% 이내를 적립하게 돼 있거든요.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서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면 세출이 적으면 예비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예비비 1%를 만들다 보면 나머지 금액이 남거든요. 그거는 특별예비비 이렇게 해서 그냥 놔두는 겁니다. 놔두고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관계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거를 그러니까 재해재난목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나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제한이 없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또 위에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운영비 해서 60만 원이 있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그러면 문제 출제하고 채점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문제를 내고 채점을 했다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의뢰하는 업체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우리 구에서 시험을 치고 거기서 등수를 1, 2, 3등을 만들어서 시에 또 가서 시험을 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하고 그거는 의뢰해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문제를 받아서 우리 구 자체에서 시험을 치러서 위로 다시 간다 이 말인가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서 우리 등수를 1, 2, 3등 만들어서.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서 이제 위에.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포상금도 주고.
선순
김선순위원
위에 몇 등까지 잘라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3등까지 갑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89페이지 위에 보면 그 구민헌장 홍보 리플릿 있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번에 좀 추가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민헌장을 홍보하는 거에 대한 필요성을 본 위원은 별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고 물론 뭐 처음 제정하다 보니까 홍보도 당분간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되는데, 지금 스프링수첩으로 된 메모장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기존에 만들어서 보급을 하셨고, 배포를 하셨고 호응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더 추가를 하신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구민헌장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쪽에다가 뭐 생활폐기물 요일별 배출하는 거 그런 거를.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들어가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 들어있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앞, 뒤 표지에 있고 뒤에 우리 관광안내도도 들어가 있고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 같이 들어있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구민헌장만 들어가 있지 그러면 구민들은 실천방안 이런 게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삽입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앞에 것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하는 거는 그렇게 한다 이 말씀입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관광지 이런 거는 돼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해야 할 일 이런 게 지금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삽입을.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 걸 조금 넣으셔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보완해서.
동효
김동효위원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통과가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91페이지 보면 중간에 포상금 있지요, 포상금.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포상금 91페이지 중간에 보면.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본예산에도 보면 또 포상금이 있거든요. 이게 같은 맥락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본예산에 있는 거는 우리 공무원을 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 경진대회 같은 거기에서 쓰는 이거하고는 틀리고, 이거는 우리 공무원 경진대회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공무원 경진 전에도 있었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그걸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걸 안 한다 하다가 또 하는 바람에, 시행을 안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또 하는 바람에 우리도 여기에 필요한 걸 좀 보완하게 됐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돈은 얼마 아니지만 없던 게 나오니까 내가 한번 또 물어봅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실장님 90페이지 밑에 업무용 PC 및 프린터 유지보수비가 본예산 4062만 원에서 이번에 650만 원 삭감을 했네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삭감을 하겠다는데 비율로 보면 한 16% 되는데, 이게 일회용으로 쓰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1년 유지하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년 유지보수 계약을 안 했습니까, 혹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1년 단위마다 합니다, 입찰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입찰했는데 이제 낙찰차액이라는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그걸 반납하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걸?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16%나 차이 날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84%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84%?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입찰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작년도는 얼마 정도 됐는지 대충 기억나십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거의 비슷, 해마다 비슷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비슷했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업체는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업체가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기존 업체가 몇 년간 했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1년 단위인데 이번에는 바뀌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바뀌었다? 어느 업체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오경이라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방금 배용준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 사용되고 있는 프린터기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는 의회사무국에 이야기.
선순
김선순위원
리스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거는 의회사무국에.
선순
김선순위원
의회사무국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의회사무국하고 다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지금 오작동이 일어나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의회사무국에.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89페이지에 실장님 글로벌 창의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 해외연수 350만 원을 왜 삭감하죠?
「예」하는 이 있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우리 지금 올해 직원들한테 다 받았는데 총 6개팀 29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지금 1회 추경인데 집행잔액이 벌써 나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더 이상 안 할 계획입니다. 추가로도 받았는데 팀이 안 돼서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도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데 혜택을 직원들한테 좀 주시지.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추가까지 받았는데 아마 그게 팀이 잘 구성이 안 돼서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150만 원씩 1인당 주고 남은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갈 사람이 없다 이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허차근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대비 감사장 설치 해서 180만 원을 감액했네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광준
석광준위원
원래 본예산에 보면 감사장 설치 해서 준비하려고 한 건데 왜 감사가 없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당초에 올해 저희들이 2014년에도 시 종합감사를 받고 올해 7월 5일부터 21일까지 시 종합감사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계획이 돼 있었는데 마침 올해 10월 달부터 12월 사이에 감사원 기관운영감사가 계획이 되는 바람에 시 종합감사가 내년도로 연기가 되고, 올해 감사원 감사를 수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달, 11월 달 사이에 감사원 감사를 수감받게 됨으로 인해서 시 종합감사하고 올해 초에 2~3월 달에 한 정부합동감사 수감을 안 받았습니다, 저희 구는.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감사원 감사를 받네요, 우리가?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올해 10월 달부터, 아직 일정은 확정이 안 됐는데 10월 달부터 12월 초 사이에 수감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감사를 받으면 회의실처럼 꾸며야 됩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시 종합감사를 감액시키고, 감사원 감사로 바꾼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방금 이어서 하겠는데요, 바로 아래 보면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업무 수행이 있어요, 100만 원. 그러면 그것도 지금 우리 석광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관련돼 있는 겁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또 그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청렴문화 현장학습 절감 해서 100만 원이 감소됐거든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여기 현장에 다녀오신 건가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올해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1차 하고, 2차는 4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 2차 해서 직원들 80명이 다녀왔습니다. 남는 잔액을 100만 원 정도 감액하는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장소가 전남 장성군 평생교육센터하고 청렴유적지 일원으로 해서 직원 80명이 현장학습을 하고 왔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9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113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남원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먼저.
영숙
배영숙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행정지원과 수정자료 들어왔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걸 먼저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남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 수정자료가 있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126페이지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해외연수비용을 14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추경 자료 제출 후에 건강증진과 건강도시정책 해외연수 일정이 통보되어 우리 구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평생학습도시 견학보다는 건강도시정책 연수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지원과 예산을 감하고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해외연수 과목으로 변경하고, 추경 세출예산 116페이지 성지문화복합센터 건립비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이 교부되어 세입으로 편성하고 세출 부분에서도 당초 성지문화복합센터 건립으로 기존 1회 추경 요구액인 1억 7000만 원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예산 411페이지에 양정1동 통장 활동보상금은 2통 내에 아파트 준공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1개 통 증설이 예상되어 통장수당 158만 원을 증액한 5846만 원을 편성하고, 본예산 433페이지에 개금1동은 지방자치단체 세출 집행기준의 급양비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어 6월부터 반영한 30만 8000원을 증액하여 400만 4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101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101페이지 보면 중간에 일선행정조직 운영 포상금 해서 동 행정평가 시상금을 150만 원 증액시켰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구체적인 증액내용을 보면 최우수 동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우수동은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장려동은 20만 원에서 50만 원 각각 100% 인상이 되었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급격히 증액을 하는 것은 행정을 너무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작년에 본예산을 반영하고 나서 연말에 동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동에 각 분야별로 너무 평가가 많고 그 평가항목이 중복이 되고 이래서 동 직원들뿐만 아니라 동에서 거기 관련되는 조금 관여를 하는 어떤 단체원들이 동에 평가의 항목이라든지 너무 세세하게 중복되는 것이 많다 이래서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중복이 안 되게끔 이렇게 평가를, 우리 동 종합평가를 할 때 항목을 넣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시가 있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일부 예산을 지금 현재 상금이 많은데, 포상금이 많은데 그 포상금을 절감을 하고 동 행정 종합평가에 반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150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3년도부터 내나 그대로였고 동에 직원들도 조금 늘어나고 동에 어떤 사회복지 파트에도 상당히 업무적으로 많이 개선되는 그런 사항에서 평가금액을 좀 높여야 되지 않나 해서 전체적으로 높였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감하는 데가 한 190만 원을 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만 원 정도는 절약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동에서는요, 이 포상금을 받아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주로 직원들 저녁을 먹는다든지 어떤 뭐 레크리에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뒤 페이지 102페이지에 아까 밑에 보면 도시환경개선 시설비 찾았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도시환경 시설비에서 갈맷길 시설물 정비사업비 500만 원과 범천1동 주민센터 일원 등에 대한 도심보행길 조성사업비 1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거든요.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실무부서가 갈맷길 시설물 정비사업은 환경녹지과, 도심보행길 조성은 건설과가 아닙니까? 맞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원래 우리가 볼 적에 예산이라는 것은 실제 사업부서에서 편성을 해놔야 사업 추진이 원활한데 솔직히 고생은 이거 뭐 환경녹지과하고 건설과에서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조금 이런 거 생색내는 그런 건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시 업무 파트가 이 도심보행길하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 도시환경 정비 관련해서는 우리 국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자기들이, 우리가 이제 다 수행을 합니다. 그분들이 확인을 해서 오면 우리가 수행을 해서 안내를 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우리한테 올려져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업무가 우리가 어떤 예산이 있다고 해서 어떤 갑의 행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은 건설과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행정의 묘미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에 중하단에 보면 교육활성화 지원 해서 찾았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교육활성화 지원 해서 친환경 급식비 지원비 5000만 원을 추경에서 느닷없이 신규로 편성을 했거든요. 학교에 대한 지원금은 일회성비용도 아니고 한 번 예산을 지원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런 예산을 연간 계획에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본예산에 예산을 추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동안에 작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의 전체적인 예산소요액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 예산이 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 예산 자체가 우리 구에는 상당히 작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타 구에 비해서 작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면 동 소관 예산에서 118페이지 한번 보시면.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118페이지요?
진수
김진수위원
예, 동 소관 예산에서 그냥 안 찾아도 될 건데 양정1동 행복마루 작은도서관, 127페이지 당감1동 작은도서관, 129페이지 당감4동 작은도서관의 사서업무 민간위탁금이 각각 350만 원씩 신규로 편성됐거든요. 맞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우리 전에 과거에는 사서직 자격증을 가진 사람인 시간제임기제 직원이 사서로 근무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들여 도서관을 지어 운영한다면 많은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도서관을 잘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도서관 사서업무를 자원봉사자에게 맡기거나 외부 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현재 자원봉사자나 안 그러면 공공근로를 활용했습니다. 우리 특히 당감1동이라든지 당감4동 같은 데는 별도로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 책을 서재를 갖추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양정1동하고 또 전포1동 새로 생기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자체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자원봉사라든지 공공근로를 활용했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 예산을 한 달에 10만 원씩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너무 거의 참여하는 사람이 안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를 대부분 활용했는데 공공근로 자체가 이제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활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 우리 도서관 사서계통에서 자활을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한 달에 한 84만 원 정도가 자활프로그램에서 예산이 월급으로 나갑니다. 월급이 나가고 우리 예산에서는 자활을 하는 데 어떤 수입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자활을 하는 데 수입 일종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도서직을 채용을 해서, 계약직이라든지 채용을 해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작은도서관이 지금 총 9개 됩니다. 상당히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급식비 지원 있잖아요 이것을 6대 때, 제가 아는 내용이라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조례에 그때 개정을 할 때 좀 앞뒤 안 맞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내용에. 국장님 아마 내용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본회의 통과하고 난 이후에 재의 요구를 하려고 한 것을 우리가 개정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재의 요구를 안 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6대가 끝나고 7대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그 조례 개정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조례 개정 안 하고 왜 예산 먼저 편성하시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지방세의 한 삼십.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집행을 하려면 조례에 일부 손을 대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왜 예산 먼저 편성하시냐고. 조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6대에서 심의를 할 때 통과를 해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 관련사항은 아마 제가 검토를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조례를 먼저 정비를 해서 개정을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셔야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 예결위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아직 그것까지는 지금 보지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왜 조례도 검토 안 해 보고 예산 먼저 올리면 됩니까? 급식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자세하게.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그 급식비에 대해서 한마디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5000만 원이 지금 대학교에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초중등학교에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에 지원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다가 돈을 주면 거기에서.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중학교가 우리 부산진구에 몇 군데 있나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중학교가 19개.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열아홉 군데에 고루고루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 바로 밑에 대학교가 나오길래 같은 문맥으로 가는지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 예.
선순
김선순위원
102페이지에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있죠, 맨 하단에 보시면? 서면 골목길 상습불결지 5개소 정비 1억 8000.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새로 됐네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게 시 차원으로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도시환경이 가장 정비가 지금 현재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하면서도 불결이 상당히 많은 데 이런 데를 선정해서 우리가 시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 군데를 보고했는데 시에서 현장실사를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하는 데를 우선순위를 둬서 지정해서 그렇게 예산을 1억 8000만 원이 내려온 그런 예산사업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미 정비는 하셨네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니, 정비는 안 했습니다. 아직 정비는 안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 다섯 군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다섯 군데가 전포카페거리에 한 곳하고 서면 젊음의거리 및 공구상가 쪽이 네 군데고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서면 젊음의거리 거기가 몇 군데인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네 군데입니다, 서면 전포카페거리가 한 곳이고.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서 먹고 사려고 하면 특히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서면이 활성화가 돼야, 관광객이 많이 와야만 된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그런 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동 소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동 소관에 아까 초읍동사 문화복합센터 그거는 아까 좀 전에 설명을 하셔서 그걸로 갈음하고요. 양정1, 2동에 보면.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양정1, 2동이 118페이지인가요? 양정1, 2동에 보면 국내여비가 다른 타 동에 비해서 많이 증액돼 있어요. 이게 직원이 늘어서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어디, 양정1동에 국내여비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양정1동에 국내여비. 하단에서 약간 위에 보시면 여비, 국내여비 부분.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국내여비가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 정원이 4월 1일 자로 13명에서 14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1명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즉 증액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증액여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짐작했던 대로 증원이 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란 말이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아까 아파트가 들어섦으로 인해서 통장도 한 사람이 늘었다고 그랬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에 따른 증원인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요, 그러면?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통은 어떤 인구하고 통장의 업무범위 그러니까 즉 1명이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동 정원을 정할 때는 특히 우리 양정1동 같은 경우는 조금, 예전에는 오지입니다. 위쪽에 있다가 지하철 쪽으로 가다 보니까 민원이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근처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각종 민원이라든지 여러 생활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정원을 증가를, 1명을 증원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시면 내나 동 소관인데요, 부전1동에.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114페이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113페이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119페이지?
선순
김선순위원
113 부전1동에 전기요금이 있죠, 상하수도 요금하고. 그게 타 동에 비해서 근 3배 가까이 올랐어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전1동 같은 경우는 앞에 청사가 협소해서 구 병무청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갔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와 각종 이번에 데이터를 내 본 결과 1월 달에는 전기요금이 거의 57만 원씩 이렇게 나가다가 지금 4월 달부터, 4월 달 그때는 얼마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게 데이터를 내다 보니까 금액이 전기요금이, 신청사입니다. 신청사가 되다 보니까 건물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굉장히 좀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데이터를 딱 내서 이 정도 증액을 해야만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지출이 되겠다 싶어서 동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크다 보니까 전기요금도 많이 나올 것이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건물이 크다 보면 운영비가 조금 과하게 소요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오랜만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친환경 급식비 5000만 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구에 지금 부산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보면 부산진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돼요. 예산서 안 봐도 돼요.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 구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개최됐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게 심의를 하는데 이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아직 심의를 안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사후에 아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 단계가 예산 올리기 전에, 의회에 올리기 전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어떤 학교에, 지금 19개 중학교에 학교당 얼마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고 사후에 확인도 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 계획도 없이 첨부서도 없이 그냥 5000만 원 달랑 생색만 내기 위해서 하나 던져놓은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 관계는 사전에 심의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용준
배용준위원
당연히 심의해서 올라와야지 의회에서 먼저 승인해 주고 그러면 뒤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지방보조금 심의는 기획조정실에서 한 모양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지방보조금 아니고 이 5000만 원.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 교육심의위원회는.
용준
배용준위원
이 5000만 원에 대해서 말이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 관계는 사후에 우리가 예산 편성이 돼서 확정이 되면 학부모라든지 그분들을 모아서 어느 학교에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죠, 과장님 지금 한참 순서가 거꾸로 됐습니다. 지원신청은 교육장에게 위임해 놨잖아요. 지원신청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신청자를 받는 거고. 우리 예산 심의할 때는 적어도 우리 부산진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5000만 원에 대해서 심의해서 올라와야죠. 여기 예산 심의받고 나중에 하겠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는 일단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때 이 5000만 원을 했느냐 말입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5000만 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보조금 심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요? 언제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과장님 이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하겠다 하면 친환경 급식 조례를 뭐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놨습니까? 여기에 따라야죠. 그리고 19개, 우리 부산진구에 학교가 제일 많은데 19개 중학교에 5000만 원이 뭡니까? 한 학교당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 그야말로, 타 구는 학교당 얼마 주는지 알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가 하반기에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만 지급하다 보니까 조금 작게 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바로 하면 6월 달부터는 지급할 수 있도록 원래 준비가 되고 교육청에도 다 사전에 연락되고 통과되면 하겠다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마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사전조율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좀 하고, 아무리 형식적이지만 5000만 원이 뭡니까? 심의를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이것은 사실 학교에서 공문도 여러 차례 왔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직접 방문도 몇 번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죠, 당연히 교육청에서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하려고 사실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빠졌는데 막상 빠지고 나서 보니까 타 구에서는 안 주는 데가 없습니다. 제일 많이 주는 데는 기장군 같은 경우는 38억, 사상구는 8000만 원, 연제구는 1억, 해운대구 1억 4000, 사하구 1억 1500.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이렇게 해서 우리 구가 지금 현재, 뭐 우리 구보다 작게 주는 데 중구 1900만 원, 서구.
용준
배용준위원
아,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비교할 데가 아니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비교대상이 안 되지만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이 문제를 저희들이 한 번 더 따져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용준
배용준위원
좀 주려면 제대로 줍시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래 내년 본예산에는 타 구하고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용준
배용준위원
타 구보다 그동안 좀 못한 걸 좀 잘해 줍시다. 왜냐하면 우리 구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진짜 군부대는 몇 억씩 주면서 왜 우리 자라나는 미래의, 우리들 먹여 살려야 될 미래세대에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교육청에 예산이 많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자치단체에 좀 이렇게 손을 벌리는데 좀 제대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좀 많이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초, 중, 고 다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리고 아까 동별 작은도서관 사서업무 위탁인데요, 기존의 자원봉사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대부분 하는 동도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대부분 다 앉아 있죠, 하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거의 안 하려고 지금 발을 빼는 분들이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때까지 돈도 제대로 안 받고 자원봉사하셨는데 그분들이라도 좀 대우해 줘야죠.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주는 게 안 좋습니까, 그분들 고생한 분들? 그게 상식에 안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맞는데 우리가 참.
용준
배용준위원
한 번 더 재고해 봅시다. 물론 특위까지 가서 최종 결정을 내겠지만 한번 고려해 보세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마 뭐 내년에, 자활은 상당히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이 자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가정에 수입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어차피 한다면 다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 우리 정부 시책이라든지 정책상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 더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조금 자활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금액 50만 원이 기존 자활센터 인력에.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들어가고.
용준
배용준위원
추가로 혜택을 주는 개념이라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니, 자활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기존 인력 외에 지금 이 돈 가지고 추가로 고용을 하겠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자활의 예산을 가지고 즉 국비를 가지고 임금이 한 84만 원이 지급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러면 우리 예산은 지금 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나머지는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 나머지는 이제 84만 원 중에서 결국은 이제 일종의 파트제가 아니고 이거는 자활의 수입으로 해서 자활기금, 내나 우리가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기는 되는데 자활의 수입으로 개념이 들어가고, 자활 국비 예산에서 1인당 월급이 84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좋은 말로 해서 그렇지만 아마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5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용준
배용준위원
지원을 해 준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국비를 34만 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더 대준다는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네요, 그렇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정부 시책상 지금 현재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이거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사실 동에 작은도서관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사서직 정규직원을 배치하기는 너무 규모도 작고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많지는 않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리고 거의 인원을 따지면 하루에 10명 전후 그런데 그 10명 전후를 위해서 뭐 사서공무원이나 사서직을 해서 임금을 월 400만 원, 연 4000~5000만 원을 줄 수 있는, 그런 건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원봉사자를 했는데 그것도 별로 타당하지 않고 그다음에 해본 게 이제 공공근로나 자활근로를 사실 배치를 했습니다. 또 기간제근로자도 배치를 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하니까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 그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발생했고 또 자활근로자, 공공근로자는 3개월 하고 나면 또 교체가 되고 배치가 잘 안 됩니다. 공백기간이 확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도서관 자체가 운영이 안 되니까 또 직원들 업무부담이 가해지고 하니까 저희들 그러면 방법이 뭐냐 생각해낸 게 부산진구자활센터에 보면 거기 사서보조 파견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력 지원을 받으면 토요일, 일요일 노는 날 빼고, 365일 중에 노는 날 빼고 전부 다 1년을 지원해 준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조건은 사실 자활사업단이 되면 임금은 정부에서 다 그분들한테 준다 아닙니까? 주면 사업단을 운영하려고 하면 그 임금의 20%에서 30% 이상 매출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매출은 어디에 쓰이냐 하면 자활 창업자금이나 자활 뭐 적립금 이런 데 적립을 시켜놓고 다음에 그 자활근로자가 독립해 나갈 때 창업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건데,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한 50만 원 정도 적립기금으로 적립을 시켜주는 겁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대야 될 돈을 우리가 50만 원 주고 1년 열두 달을 쓸 수 있는 거고, 중간에 공백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지금 현재 동 규모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처음에는 동에서 사실 이것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 하려고 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너희 확보해라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하려고 했는데 막상 뭐 자활근로, 공공근로를 받아서 하겠다 하고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추경에 이런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서보조사업을 좀 지원해 달라 해서 몇 군데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은 거니까 지금 이제 이 사업이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시범적으로 상반기에 실시를 했거든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은 아닌데 이런 예산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최근에 각 동 주민센터가 많이 신설이 됐습니다. 시설은 좋아요. 크고 넓고 회의장도 많고 지하에 시설도 있고 한데 낮에 가서 거기서 회의장을 활용하고, 지하를 활용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퇴근 이후에 활용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퇴근 이후에 보안상의 이유로 개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요구가 안 왔습니까, 혹시 동 주민센터에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그거는.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이제 과장님께서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수요가 많습니다. 저녁에 개방을 함에 따른 비용이 조금 듭니다, 그죠? 보안에 관련된 돈이 들고 그럴 겁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 보안시설하고 이제 사실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전포1동사나 지금 짓고 있는 동사, 양정1동사는 그때 건물구조상 어려웠는데 그런 데는 별도 이제 카드 하나만 특정인한테 주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회원들이 쓸 수 있도록, 우리 직원의 도움 없이 토요일, 일요일에 쓸 수 있도록 그런 보안장치를 다 지금 설치해 놓고 있고 설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양정1동 같은 경우에도 돈 크게 안 들여도 의지만 있으면 되는데 안 해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지하라든지 이런 거는 공간을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일이고 회의실도 마찬가지죠. 저녁에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게 진짜 주민자치고 지역주민들한테 이 동 주민센터를 확장한 보람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꼭 예산을 좀 반영하고 신경 써주세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까 친환경 급식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다 했는데 거쳤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영숙
배영숙위원장
언제 거쳤습니까? 확인하셨죠, 지금? 아직 안 오셨어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확인하러 가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법적인 절차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위원회를 거치든지 뭐 조례의 집행과정을 따르든지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해당부서에서 이걸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경비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거치지 않고 여기 보면,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5페이지를 보면요, 학교는 지금 대상도 아닐뿐더러 조례에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해 놓은 데는 조례에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 급식 조례에 다 절차를 만들어놨는데 왜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받았죠? 아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심의위원회 안 받았잖아요, 지금!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안 받았죠? 안 받았잖아요, 지금! 언제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자료를 지금 가져오십시오. 아니,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오시라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절차대로 하면 학교경비는 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닙니다. 왜 지금 조례의 절차는 무시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거예요? 왜 그렇게 업무를 하신 거죠? 답변하십시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만약에 확인을 해서 어떤 집행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 이게 지금 신규로 예산이 50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하고 오셨어야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저는 솔직하게 어떤 이런 심의를 해야 되는 자체를 인식을 못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절차를 확인 안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규예산은 무조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꼭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대부분 예산이라는 게 예산 심의만 받으면 되는 걸로 제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이 예산은 별도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래 만약에 이걸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면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99페이지 한번 보세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구십?
광준
석광준위원
99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정년 명예퇴직 및 장기근속자 표창패 해서 32개 해 놨거든요. 본예산 116페이지 보면 정년 거기에 보면 30개 해 놨는데 두 분이 늘어났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0년 근속상은 만들어져서 매년 패하고 상금 5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직원들 중에서도 특히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 40년 된 분들은 40년 동안 공직에 몸 담고 일을 하는데 재직기간에 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노조에서도 이야기가, 뭐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배 공무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현직에 있는 분들도 뭐 40년, 30년 동안 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타 구에 있다가도 우리 부산진구에 와서 30년 되면 해 드리는데 우리 구에 평생을 근무하시다가 거의 30년, 40년 근무를 하다가 가시는 분들 해 주는 것이 없다. 그래서 40년이 넘으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 몇 분, 거의 없습니다. 이제 최근에 들어오시는 분들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예전에 70년대, 80년 초에 입사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대상이 되는데 그분들이 한두 분 계셔서, 올해 확인을 해 보니까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예산에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두 분이 얼마나 됐습니까, 여기 계신 지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올해 아마 77년도에 입사를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참 오래됐네요. 아니, 패가 또 2개가 늘어났길래 왜 처음 잡을 때보다 숫자가 불어났나 싶어서 질문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지문인식기 구입 해 놨는데 이거 원래 본예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찌 됩니까, 이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 지문인식기가 2대가 있습니다. 시간외 측정도 하고 직원들 근태 관계도 확인하는데 특히 시간외수당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2개가 신설이 돼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이 너무 상당히 오래돼서.
광준
석광준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2007년도에.
광준
석광준위원
신규가 아니고 교체를 하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교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장이 너무 잦아서 교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99페이지에 과장님 그 지문인식기 구입을 지금 300만 원 정도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문인식기 구입 그거를 지금 하셨는데 입구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2개인데 금액이 이렇게밖에 안 듭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1개에 아마.
영숙
배영숙위원장
154만 원?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154만 원 정도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좀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걸 동에도 확산을 시키십시오, 동 주민센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동 주민센터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왜냐하면 동 주민센터도 지문인식기가 필요합니다. 하십시오. 지금 예산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금액 같으면, 1대당 이 금액 같으면 동에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십시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예결위 때 이 추가자료를 동 주민센터 20개 동 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뭐 하나만, 이거는 안 물어봤죠? 137페이지에 범천건강문화센터 공공요금 1100만 원이 왜 인상이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1100만 원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게 내나 헬스입니까? 헬스가 무료 아니죠, 과장님? 2만 5000원이면 여기에서 일부를 부담해야지 왜 1100만 원이나 추경에 인상을 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 전기요금 자체가 모든 게 우리가 통합을 하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거는 아는데 헬스를 이용자한테 1인당 얼마를 받으면 그 돈의 일부를 공공요금에 부담을 하셔야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게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1100만 원을 추경에 지금 증액을 하면 이곳에 공공요금이 2500만 원이 넘거든요. 일단 이거는 우리가 예결위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게 추가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에 청소하시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과장님.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회비를 조금 내지만 그 회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지출내역하고 월 이용자 수 그다음에 월 1인당 이용료 받는 거 있죠? 그거하고 월 얼마를,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예결위 전까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범천건강문화센터 2만 5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 당초 예상보다 엄청 많이 나와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게 한시적으로 올 연말까지 지원되죠? 내년부터는, 내년도 계속 해 줍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년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진수
김진수위원
아, 더 해 주는 걸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애당초에는 올 연말까지 아닙니까? 그리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물어보니까 회원이 한 200명 되거든요. 200명 되고 뭐 대기인원이 한 100명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물어보니까 왜 그리 예산이 많이 드노 하니까 헬스클럽을 해 보니까 겨울에 뜨거운 물도 엄청 많이 쓰고, 수도요금도 많이 나오고, 전기요금도 막 그 러닝머신 하면서 TV 보면서 음악 틀고 이러니까 그게 전기요금이 굉장히 나온다 하더라고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래, 이번에 추경에.
진수
김진수위원
요즘 많이 줄였다 이러던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이번 추경에 이렇게 확보를 하고 나서 내년도에는 우리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자립이 가능하다 하면 내년부터는 예산 반영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게 만에 하나 자립이 안 되면 우리 구청에서 계속 보조를 해 줄 작정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일부 보조를 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가야1동에도 그런 문제가 하나 생겨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공평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