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문영미 의원 발언
영미
문영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서복녀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위원회 문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1호, 제24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관련 근거조문을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제2호에서 제14조제8항제2호로 하고 조례 제14조 평가결과조치와 중복되는 제12조 시정명령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과제로써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을 정비하고 부산시의 공동주택 불연성 생활폐기물 배출체계개선에 따른 불연성 폐기물 전용봉투 사용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제2항 및 안 제11조제1항 종량제봉투 용도 등의 불연성 폐기물 전용봉투 규정을 추가하고 안 별표 2-2에 불연성 폐기물 전용봉투의 규격,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시 판매대행계약체결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의3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조항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임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임형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이 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장평가가 있고,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서류평가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만족도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평가로 인해서 우리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다음 계약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없었던 이유가 원래 이제 불이익을 주려고 하면 평가결과가, 평점 자체가 현저히 낮거나 60점 이하, 70점 사이, 70점 이상에 80점 사이 그런 평점결과가 낮을 경우에 계약상에 불이익이라든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평가결과에 의하면 거의 다 80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이 업체들이 한 3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가 대행업체 평가 조례 생긴 지는 뭐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매년, 이게 2011년도 제정이 되었죠, 조례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2011년 이후로는 한 번도 이 평가를 해서 이 업체에 어떤 불이익이 가거나 아니면 다음 계약에 어떤 영향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없었다고 하면 이거 뭐 평가 조례가 있든 없든 유명무실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평가를 한다는 그 자체는 대행업체에서 대민친절도라든지 수거과정상의 어떤 서비스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입체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절대 대행업체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가결과를 보면 거의 우수 이상의 평가결과가 나와서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주민 위주로 평가를 받고 관련 단체라든지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평가결과는 상당히 공정하고 적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이 일을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주민들도 그래 평가하고 있는 거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번에 폐비닐 사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지금은 폐비닐 반입을 제한을 하고 물기가 묻은 거를 안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도 이런 부분도 대행업체의 평가결과에 어느 정도 반영이,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주민 반응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사실 폐비닐 반입 문제는 대행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사실 저희들이 시의 처리시설 가동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 재활용처리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대비를 못한 부분에서 비롯된 거지 대행업체의 잘못이라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주민만족도평가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또 평가를 할 수도 안 있겠나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주로 항의를 하는 부분들이 대행업체에 직접 항의보다는 우리 구나 시로 항의를 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왔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좀 미진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이 평가 조례하고 약간 좀 다른 개념이라서 나중에 또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요. 우리가 여기 11조에 보면 현장평가단 구성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구의회 추천이 3인, 그죠? 진구의회에서. 또 여러 가지 11명이 있는데 이분들의 임기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임기가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임기가 잠시만, 2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평가 조례 자체에서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 1년. 매년 평가위원을 하기 전에 추천을 받아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매년 추천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매년 바뀝니까, 사람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바뀔 경우도 있고 또 전년도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이 같은 경우도 있고 전문가 집단으로는 거의 전년도 했던 사람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딱 한 번 그러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가도 있지만 지역주민 6명에 대한 부분은 아주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고 현장평가단에서 현장으로 돌아다니면서 어떻다는 걸 평가를 하는데,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올해 한 번 딱 하면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어떤 한 분이 점수를 조금 낮게 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는 100% 바뀔 거고 조금 높게 줬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게 평균 평점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이 일부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점수를 감할 경우에는 그게 반영은 되겠죠, 일부. 전체 평점에 큰 영향을 그렇게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평가를 작년인가 했어요. 했는데 의회에서, 뭐 어디서 전화가 와서 다음에는 하지 마세요하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평가점수를 크게 높게 준 게 아니고 낮게 줘서 그렇나 하는 강한 의심도 있고 자기는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또 하지 마라 하니까 그래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추천을 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기가 그 점수를 매기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추천한 분이 그냥 다음에 오지 마라 이래 하면 그래 끝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추천하는 민간인 같은 경우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3인이 있고 그다음 3인이 우리 지역단체원 위주로 많이 하는데 실제 이게 대부분 이분들이 자기가 직접 받는 서비스질에 대한 평가라서 작년에 했던 사람이 올해 하고 계속 하기보다는 돌아가면서 추천받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요 하여튼 2011년부터 지금 평가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결과를, 점수를 매긴 결과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를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 평가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어떤 서류평가라는 게 다 있는데 한번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또 근로자, 노무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용역결과 인건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상된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착실하게 지급이 잘 되고 있는지도 구에서 이런 평가를 통해서 철저하게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십사.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가 현장평가가 중요한 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우리가 용역원가 계산한 모든 금액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를 들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현장평가 있고, 주민만족도평가 있고, 실적 서류평가가 있는데 실적 서류평가에 보면 민원처리하는 실적이라든지 인력관리라든지 장비관리, 안전관리 뭐 컨퍼런스 참여라든지 아주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평가항목을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청장님도 우리가 이거는 용역원가 계산만 했지 그다음에 돈을 어떻게 쓰든 일반관리비를 쓰든 관계는 모른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주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보고요. 저희 구에서도 이런 업체들 이 평가 조례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예산이 제대로 잘 집행이 되는지는 조례도 있습니다. 있어서 그거를 얼마든지 확인하고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거를 우리는 노무비라든지 이게 총액확정도급계약이기 때문에 확인 못한다 이 이야기는 전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노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으로 점검을 한 사실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진구청에서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통한, 그죠? 지금 우리 노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거는 그쪽에서 낸 자료만 바탕을 하는 거지 우리 구청에서 직접 나서서 이거를 조사하고 하는 부분은 전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실적 서류평가할 때 그런 부분을 하는데 실제 개인별로 지급된 그 내역을 일일이 통장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거까지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점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좀 원활하게 잘 확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폐기물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 제6조를 보시면 우리 이쪽에는 6조 자체에 대한 부분은 현행과 같다 해서 일단은 6조를 어떻게 개정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과장님 6조를 한번 보십시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폐기물 배출방법이라고 나오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폐기물 배출방법.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래서 폐기물을 어떻게 배출하느냐는 규격봉투 즉 종량제봉투에 배출을 해라 이게 대원칙이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이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 이거는 종량제봉투에 안 담아도 되고 맞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연탄재,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자, 법 제17조는 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도 종량제봉투에 안 담아도 됩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까지는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종량제봉투에 안 들어가니까 안 해도 되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5호에 보시면 공동수집, 운반, 보관, 처리되는 폐기물 즉 이거는 그냥 부전시장이라든지 큰 단체에서 그냥 자기 자체로 처리하겠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거도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해도 됩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6번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이래 놨거든요. 이거도 안 해도 되고,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나머지는 다 종량제봉투로 배출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랬을 때 제가 어제도 좀 이야기했는데 주황색 봉투 아시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사업장에서.
용구
손용구위원
사업장전용봉투.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며칠 전에 이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곳곳에서 아직도 주황색 사업장전용봉투가 돌아다닙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사업장전용봉투는 우리 조례 제6조에서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3호에 해당이 됩니다. 1항3호에, 제17조.
용구
손용구위원
1항3호, 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17조의 사업장폐기물은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자, 이 사업장, 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 아니고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장에 폐수라든지 오니라든지 여러 가지 봉투로 배출하기가 제한되는 그런 게 조금 많이 들어가 있을 건데 지금 이거 주황색 전용봉투 이 부분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거든요. 사업장 생활계는 일반폐기물하고 성질성상이 유사한 겁니다, 그죠? 사업장폐기물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저는 공부가 좀.
용구
손용구위원
이 주황색 사업장전용봉투는 우리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조례 6조에서는, 6조의 어디에도 이 주황색 사업장전용봉투는 해당이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법, 제가 연찬이 조금 약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좀 더 한 번 더 재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은 이제 사업장 생활폐기물에 300kg 이상 배출될 때는 사업장쓰레기라고 보고 사업장쓰레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시의 지침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지급해 온 과정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과장님 사업장전용봉투 그러니까 사업장 종량제봉투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1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전용봉투라는 개념은 폐기물관리법에 없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폐기물관리법에는 다 종량제봉투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은 말 그대로 사업장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폐기물관리법 자체에 전용봉투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부산시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의 취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사업장용 종량제봉투라 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녹색 봉투 사용을.
용구
손용구위원
예, 녹색 봉투에 대한 뭐, 하라 하면 17조도 녹색 봉투가 되지 주황색 봉투 개념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황색 봉투는 사실은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면 자, 8조 한번 보십시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8조.
용구
손용구위원
예, 8조제3항, 그죠? 8조제3항 구청장은 수집·운반업체가 제6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입니다. 제6조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업체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그러면 이 사업장전용봉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은 분명히 우리 조례 위반입니다. 조례 위반이 되어서 과징금 처분이라든지 대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어요, 그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데 일요일이나 제가 아침에 새벽에 서면 상가 주위로 한번 쭉 가보시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아직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부분이고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 지침은 이 사업장전용봉투를 확대하라는 지침이 아니고 이거를 다 일단 폐기, 이번에도 최종 처리비용이 4만 2000원 아닙니까, 톤당?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주황색의 경우에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대폭 인상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게 지금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흰색 종량제봉투는 1만 6000원입니다. 이거는 4만 2000원이에요.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제논리상에도 뭐가 다 안 맞아요. 안 맞는 부분이라서 향후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행정처분, 뭐 갑자기 또 여러 가지 법령이 바뀌었다 해서 아직까지 모르고 했다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전수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대행업체에다가 전체적으로 이런 법 위반사항이 있으니까 행정조치를 어떤 공문을 통해서라도 조금 하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지금 가능한 주황색 봉투 사용을 억제를 하고 녹색 봉투를 신규로 제작해서 이렇게 공급하게 된 연유가 주로 사업장도 종량제에 참여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절차를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좀 더 치밀하게 연구해서 한 번 더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주황색 봉투를 억제할 수 있도록 단속활동도 확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가능하다 하면 그 원판 자체를 또 회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저는 왜 이 종량제에 주황색이 지금도 돌아다니는지 제가 이유를 도저히 잘 모르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수집·운반업체들이 우리 종량제 흰색하고 혼입을 해서 버린다고밖에 결론을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톤당 단가도 굉장히 높은데 왜 굳이 그거를 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철저히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또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대행업체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 4개의 대행업체 말고 또 다른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실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대행업체는 뭐 적법하게 잘하는 걸로 저희들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구
손용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저도 순찰을 이렇게 한번 하다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주황색을 발견할 때마다 보니까 우리 구 대행업체 봉투가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봉투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순찰을 강화해서 계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타 구에 그러니까 타 지역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적용을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4조1항에 보면요, 그 밑에 보면 정하는 재활용가능 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이 우리는 규칙에 나와 있지요, 그죠? 중점수거대상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1호,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1호에 지금 배출자는, 우리가 지금 배출자만 생략하고 그대로 하는 건데 그 밑에 보면 정하는 재활용가능 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 그거는 우리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품목과 그 밖에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된다 돼 있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법 15조제2항에 보면 내나 조례하고 같은 문구가 나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나오고 그다음에 관련법 시행령에 보면 중점수거대상 품목과 모든 다른 일반적인, 다른 타 구의 조례에는 보면 가연성과 불연성을 나누어서 그 밖에 쓰레기, 쓰레기 이것도 폐기물로 바꿔야 되겠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밖에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미처 제가 이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우리가 오늘 하는 조례에도 원 규정을 바꾸는 게 지금 불연성 관련해서 마대를 하나 더 만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봉투를 다시 제목을 넣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빨리 지금 우리 조정시간에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밖에 쓰레기 이거는 일반적으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폐기물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다 폐기물로 쓰고 있으니까 폐기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9조 있죠? 과장님 9조에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앞에 지금 조례도 조금 미비한 게 다 지금 정리되어 올라오지는 안 했던데 지금 나온 거만 일단 우리가 조례에서 손댈 수 있는 게 이거뿐이니까 9조2항에 보면 일반용 봉투 밑에 보면 공사장 폐기물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두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건설폐기물로 다 바꿨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한번 지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은 일정량이 많이 나왔을 때의 이야기고 공사용 봉투라 하면 가정, 소소하게 조그마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으로 보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 부분이고 하여튼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저는 이거까지입니다. 아, 과장님 그리고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니까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불연성 폐기물전용봉투가 마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게 추가로 돼 있고, 30ℓ 그다음에 보면 밑에 공사장용, 사업장용 종량제봉투에 보면 사업장용 종량제봉투가 이게 2070원하고 4090원이 여기 돈이 없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 이유가 뭡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대행업체에서 이용자하고 사적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봉투제작비하고 반입수수료만 책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제외된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하나만 더 부탁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저희들 처리비용이 우리가 이 봉투 판매수익 여러 가지 해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한 50% 정도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입보다,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다 이 말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담률이 이제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나온 게 우리가 한 78% 정도 주민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전체 처리비용에 대해서 이제 세입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전체가 아니라 이제 종량제봉투에 넣은 쓰레기 처리하는 데.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100억이면 실제 세외수입은 50억도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조례 10조에 보면 종량제봉투 그 뒷면에 상업광고도 게재할 수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그 봉투 자체에 뒤에 상업광고가 없어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조금 활용을 하셔서 또 세외수입에 조금, 이제 그런 부분도 수입으로 잡힐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봉투에다가 상업광고를 또 원하는 그런 업체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발굴을 좀 하시든지 해서 그거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상업광고 자체를?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소지가 있습니다만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세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걸 좀 부탁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2조제7호 중 규격봉투 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를 종량제봉투로 수정하고, 제4조제1호의 중점수거대상 품목과 그 밖에 쓰레기로를 중점수거대상 품목과 가연성, 불연성, 그 밖에 폐기물로 수정하고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김동효·문영미·박희용·배영숙·안남연 의원 발의)
「예」하는 이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진구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원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대한 지원대상을 구체화시키고 앞으로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태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임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임형근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태수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김태수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 부분이 보면 우리 조례에도 일부 있더라고요. 있는데 금액은 지금 현재 이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금액 부분이 명시 안 된 이유는 예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수
김태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출산축하금 환수조항 이게 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어떤 그런 장려금을 지불을 했다가 환수되거나 불법적으로 이렇게 돈을 받아서 적발이 되거나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태수
김태수의원
예, 현재 저희 구에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구에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해서 다른 구에서 이 조례에 환수조항에 대한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좀 구체적인 조례내용을 적시하기 위해서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한다. 그래요 일부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금액도 시에서 지불하는 금액이나 또 우리 구에서는 일부 들어갑니까, 돈이?
태수
김태수의원
지금 현재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시에서만 지금?
태수
김태수의원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당 얼마 이래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2명 이상 출산했을 적에?
태수
김태수의원
예, 지금 현재 시에서 나오는 거는 2명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2명 이상 그게 20만 원이죠, 지금 현재?
태수
김태수의원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지금 셋째부터가 시비로 20만 원 지급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둘째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둘째부터?
태수
김태수의원
예.
용구
손용구위원
둘째부터 시비로 2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셋째, 넷째 계속 그러면 20만 원 지원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의원
답변 거부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왜 답변을, 거부이유가?
태수
김태수의원
우리 상임위가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가게도 아니고 뭐 왔다 안 왔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위원 같은 분들에게, 이런 불성실한 위원에게는 저는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의원으로서 도저히 발언이 이런, 심사자리입니다. 아니, 조례 심사자리에서 답변을 거부하고 위원을 이렇게 모욕을 주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좀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태수 의원님! 그래도 우리 이 조례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김태수 의원이 아시는 선에서 잘 정리해서 이 조례가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잠깐 위원장님!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김태수 의원님! 이거는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우리가 심의하고 안건을 상정해서 상임위 자체에서 의안심의를 하는 그런 건데 개인적인 어떤 사감이라든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태수
김태수의원
예, 위원님의 말씀은 감사한데 여기서 이거는 저의 개인감정이 아니라 여기서 주민들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김태수 의원님! 그거는 자격이 있고 없고는 주민들이 판단할 사항이고 우리 김태수 의원님이 동료 의원한테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사감을 실어서 상임위 심의하는, 안건처리를 하고 있는 이런 중에 그것도 본인이 또 대표발의한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거부하고 답변을 거부한다 하는 거는 도저히 이 심의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태수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용구 위원이 들어와서 분명히 질의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했을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의원
저는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김태수 의원님!
태수
김태수의원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조례를 보니까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저는 그러면 제7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의원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에 저도 조례 검토를 이래 해 보니까 7조2항에 보면 이제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이제 저희들이 김 의원은 3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3개월은 좀 짧은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1년 정도로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 부분을 이제 1년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3항을 삽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 주민센터에 이제 동장님들이 저희들 직원분들하고 의무사항을 한번 삽입을 시켰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주민센터에서 이제 직원분들이나 동장님들이 잘하고 계시지마는 이 부분을 이제 조례에 명문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동장님이 출생신고를 접수를 받았을 때 신고자에게 지원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를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의원
예, 저도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자가 3개월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 많이 못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있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태수
김태수의원
그리고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동장님들께서 좀 꼼꼼히 챙겨주시면 더 좋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리고 이 조례를 보니까 저희들 부산진구의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좋은 조례 또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신설 제2조 정의를 좀 한번 볼까요?
태수
김태수의원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정의에 보니까 보호자가 들어가 있네요.
태수
김태수의원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여기에 이게 보호자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를 대신하여 출생아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면 좀 구체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의원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지금 저희들이 보통 조례를 만들 때는 다른 구라든지 타 시·도의 조례를 갖다가 비교 분석해서 만들다 보니까 대부분이 정의 내용이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다른 타 시·구의 예를 봐서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그러면 더 좋은 내용이 있다면.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례란 게 명약하고 명확하고, 그죠? 일반인이 봤을 때 이게 법에 서로의 혼돈이 안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지상에 같이 지금 현재 그걸로 돼 있는 사람이라든지 친견인, 후견인이라든지 이런 걸 좀 넣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든 우리 김태수 의원님이 동의해 주신다면 이것도 조금 조정을 했으면 싶네요.
태수
김태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내나 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2조 때문에 6조가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6조2항에 보면 출산축하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하면 그 보호자가 지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든지 그 애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태수
김태수의원
그러면 이제 2조2항에 보호자에 관계되는 내용을.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이것 때문에 앞에.
태수
김태수의원
예, 그렇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보호자란 정의에 대해서 그걸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조에 보니까 아까 전에 안내한다 이런 것도 지금 당연히 그렇게 해야 조금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례를 보니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의원님 임신, 출산 관련 통합 규정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2016년도에 이 규정이 내려와서 서비스 통합 규정이 있더라고요.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서비스 통합을 해서 쭉 하나의, 출산부터 시작하는 하나의 규정이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 출산축하금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요? 우리 지금 이게 통일을 시켜놨는가요?
태수
김태수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없고?
태수
김태수의원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우리 거는?
태수
김태수의원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앞에 단어선택을 조금 정리해서 지금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규정에 맞춰서 같이 진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9조 환수조치 안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의원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환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없어서 그런 건데 이 두 번째도 보니까 별지 2호 서식 출산축하금을 그냥 이렇게 환수만 한다로 돼 있는데 뭐 환수받으면 이게 받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요청을 하면 거의 환수가 거두어지는 건가요? 지금까지 환수를 잘못했을 때 이게 어쨌든 세금 아닙니까, 그죠?
태수
김태수의원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구민들의 세금인데 이 돈을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집행을 했다가 잘못됐을 때 돌려받을 방법을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가 그거는 잘 안 찾아봐서 모르겠지요?
태수
김태수의원
예,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는 아마 환수에 관계되는 대상자가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없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그런데 다른 구에 이런 게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그래서 환수조항이 그때 제가 알기로 신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대비해서 우리 이번 조례 정비하면서 이 내용도 미리 넣어놓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이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규정에 따른 그 원 카드 하나, 서비스 통합 규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에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보면. 당연히 그 애의 이력이 쭉 나올 것 아닙니까? 임신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소관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서복녀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5억 5588만 4000원 증액된 2718억 9551만 8000원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7억 594만 8000원 증액된 3079억 358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긴급복지지원과 동 복지기능강화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결정내역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2억 4676만 6000원 증액된 93억 136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주거급여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23억 3956만 3000원을 증액하여 619억 22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17페이지부터 226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85만 8000원이 감액된 8억 802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등 노인·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27억 7361만 7000원 증액된 1332억 83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누리과정보육료 등 국·시비 내시액 반영 등으로 기정액 대비 58억 2614만 2000원이 증액된 668억 78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폐비닐 위탁처리에 따른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만 1000원을 증액하여 226억 139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부터 278페이지 관광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관광발전계획 수립용역비 신규 편성 등으로 기정액 대비 1307만 2000원 증액된 5억 112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279페이지부터 287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308만 3000원 증액하여 15억 700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부터 300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사업비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6841만 원이 증액된 56억 61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부터 309페이지 환경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초록도시만들기사업 등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4억 3510만 2000원이 증액된 53억 558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임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임형근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03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설만호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설만호입니다. 제1차 추경예산 중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동 복지기능강화사업 인건비 중에서 취약계층 전수조사 단기인력을 8419만 8000원에서 9739만 2000원으로 변경하고, 다복동사업 추진운영비 1161만 4000원을 1242만 원으로 변경코자 하며, 다복동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2800만 원을 1400만 원으로 1400만 원을 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동안 뭐 별고 없으셨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변경된 수정안 내용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더만 보니까 쭉 나와 있네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신규로 이렇게 편성이 많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동 복지기능강화사업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복지허브화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다복동사업이라 해서, 다복동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올해, 내년까지 전 동이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14개 동이 추진이 됩니다. 그 14개 동 추진하는 그 동에서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 발굴을 위해서 단기인력을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추진에 따른 홍보비에 따른 운영비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다복동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다복동이라는 사업은 다 함께 행복한 동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서병수 시장의 대표 브랜드로 주민복지 그다음에 마을 재생, 물 복지 등을 해서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브랜드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이 인건비가 지금 한 9000여만 원 이렇게 전수조사 단기인력 해서 몇 명 정도, 개월 수는 보니까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이거는 민간인력을 채용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인력을 파악을 하려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 전수조사에 필요한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복동 시행하는 14개 동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4개 동에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습니까? 연령층이 정해져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인력을 선발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래 있는 사람을 좀 우대해서 선발하고자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월급제로 합니까, 안 그러면 일당으로 해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일당으로 해서.
종주
류종주위원
일당으로 해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4개월에서 5개월 같으면 대략 인원은 몇 명 정도?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14개 동인데 인건비는 하루에 5만 1760원 해서 96일간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는 아까 물으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대상자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종주
류종주위원
있는 건 아니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우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전기차 이게 지금 뭡니까, 전기차 이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전기차가 이게 대기오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고 저희들이 전기차 2대를 구입을 해서 가야1동하고 개금3동 여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계획이고 아직 집행은 안 된 내용이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추경이 이제 이게 국비가 70%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러면 지금 운전을 해야 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내나 그 동에 있는 직원들이.
종주
류종주위원
동 직원들이?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직원들이 운전을 하고, 요새 면허증이 다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70%를 지원한다 했습니까, 차량을?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전기차를 1대 구입하는 데 3500만 원에서 저희 구에 2대가 7000만 원인데 그중에 70%를 국비로 보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70%가 얼마인데요, 지금? 2대 구입에 4200 돼 있구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70%면 2450만 원.
영미
문영미위원장
2450을 국비로 대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1대가 방금 얼마라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3500만 원.
영미
문영미위원장
3500만 원?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전기차 2대 구입이 4200 돼 있는 거는 어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4200에다가 뒤에 밑에 거기 보면.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국비 2800만 원 있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거하고 플러스해서 그런 거네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2800과 위에 기금에 해당하는 이거하고 합해서 다 국비로 보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이게 복권기금으로 국비를 보건복지부에서 확보를 해서 주고 지원을 하고, 또 환경부에서 지원을 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지원부처가 2개 부처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5900을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 그죠? 나머지는 저희가 시하고 거기서 하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7000만 원 중에 70%는 국비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본예산에도 2대를 구입을 하셨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전기차가.
희용
박희용위원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이거 추경예산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본예산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4200이 돼 있다 아닙니까? 2800이 추가로 됐고요. 4200이 들어와 있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아 예, 그거는 제가 잘못 봤습니다. 본예산에 돼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게 지금 그러면 가야1동하고 개금3동에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가야1하고 개금3이 저소득층이 좀 많은 동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동에다가 지원을 하려고 2대를 편성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본예산 같이 합쳐서 지금 2대를 구입하는 거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고,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하단부에 방문차량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해서 800만 원씩 되어 있지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지금 설치를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십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이거는 지원되는 동사무소 내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야1동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개금3동은 지금 장소가 좀 협소해서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지금 2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시고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가야1동과 개금3동에 하고 지금 저희들 구청에도 충전기가 되어 있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동에 하나 있고 우리 본관 지하 1층에 또 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지금 활용도는 그러면 구청하고 보건소에 있는 거는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저희 과가 사실 어떻는지 정확하게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부산진구청 소속의 전기차는 몇 대 지금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되십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전기차 보유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 지금 1대가 있고 다른 실과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 레이 차로 1대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전기차를 앞으로도 장기적인 계획으로써는 계속 구매를 할 계획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이것 때문에 내나 미세먼지라든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계속 전기차를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저희들도 구매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구매를 했을 때 장기적으로 계속 구매를 하게 되면 각 동마다 그러면 충전기를 설치하실 그럴 계획이십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한전에서 충전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대충 파악을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17개소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 이렇게 해서 한 17개소가 설치돼 있는 걸로 파악을 지금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리고 205페이지 상단부 한번 봐 주십시오. 동 복지기능강화사업에 지금 앞에도 언론에도 한 번 나온 것 같은데 보니까 부산시에서는 어느 구가 제일 먼저 이거 시행을 했었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수영구의 망미1동인가 다복동사업 거기에서 지금 해서 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복동사업이.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언론에서 접한 거는 저희들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할 때 저희들 아까 과장님은 사회복지사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언론을 접했을 때는 각 동의 통장님들이 전수조사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인데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통장님들에게도 저희들이 복지통장이라고 해서 위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의 힘도 빌리고 이거는 별도로 또 인력을 확보를 해서 14개 동에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4개 동에 그러면 몇 분을?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1명씩.
희용
박희용위원
각 동에 1명씩 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1명씩 배치를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각 동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업무가 별개의 업무네요, 그러면.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원래 이게 다복동사업이라 하는 게 옛날에는 사실 저소득층에 있는 이런 분들이 동에 와서 내가 못 사니까 쌀이나 1포 줘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는 손님 위주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다복동사업은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찰을 해나가면서 그 사람이 사회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각 동의 통장님들한테도 요청을 할 때 통장님들한테도 지원금 이런 게 나가는 게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지원금은 없습니다. 통장님은 활동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활용하고.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그분들 통장님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 통장님들의 협조를 구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시작할 때 저희들이 위촉장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전 통장님들한테 위촉장이 다 가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통장님들의 도움이 사실 많이 필요하거든요.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하단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금 이 부분이 전수조사 인력들에 대한 물품구입비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거는 내나 다복동을 지금 추진을 하게 되는 14개 동에 신규인력을 배치를 합니다. 작년에 6개 동, 올해 8개 동에 신규인력을 배치를 하는데 그 배치되는 신규인력에 대한 책상, 의자, 캐비닛 등을 지원해 주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4개 동이라 하셨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14개 동.
희용
박희용위원
14개 동이 어느 어느 동입니까? 한번 서열해 주시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부전1, 연지, 초읍, 양정1, 2, 전포1, 2, 당감1, 4, 부암1, 3, 개금2, 범천2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역에 저소득층들이 많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사회복지인력을 동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원래는 신규인력을 확보를 해서 그걸 동으로 배치를 해야 보건복지부라든지 시에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다른 구와 조금 패턴을 달리해서 구에 있는 사회복지인력을 동으로 배치를 하면서 복지사무장을 뒀습니다. 그 복지사무장이 배치해 있는 동이 다복동 추진 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0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상단부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감액된 이유는 뭐 때문에 감액이 되었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지난해 본예산 편성 시에 저희들이 참전유공자가 1939명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구로 전출을 가거나 나이가 많다 보니까 사망자가 89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전출자와 사망자에 대한 지원금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한 분당 매월 5만 원씩 지급이 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이거는 시 조례에 의해서 1인당 월 5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전기차 아까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모델은 우리나라 차는 아니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우리나라 SM3.
용구
손용구위원
SM3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SM3가 전기차가.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있다 이 말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레이 차도 있고 SM3 차도 삼성에서 생산하는 게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밑에 완속충전기 그거는 모델은 어떤 모델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충전기 모델은 별도로 어떻게 있는 그거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용구
손용구위원
이 제품이 나오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제품이.
용구
손용구위원
한 군데 아닙니까, 그러면?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제품이 나오는 데는 있습니다마는 어느 걸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거는 아직 저희들이 확정을 한 건 없고.
용구
손용구위원
구체적으로 정한 거는 아니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 차량은 구체적으로 정했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차량은 SM3로.
용구
손용구위원
하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 모델 이거는 완속충전기는 따로 뭐.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거는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 모델 나중에 나오면 그거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 좀 확인을 할 게 205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주민복지서비스 강화 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한 게 지금 기정예산은 비교, 지금 추경에는 없습니다, 그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억.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지역복지서비스강화 이겁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거는 그 뒤에 해 가지고 서비스 안내홍보물 관계라든지 이런 사업에 5% 절감사항을 이렇게 본예산하고 대비를 해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추경에.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 안에는 본예산 내용을 또 다 봐야.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추경에는 비교증감이 없는데 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이 부분은 전액 본예산에서 확보가 됐고 다 처리가 됐다 이 말인데, 그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어떤 지출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서류제출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서류제출,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서류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6페이지에 우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당감종합, 개금종합, 진구종합복지관, 전포종합복지관 해서 조금씩 늘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본예산 잡을 때 운영비라는 게 딱 정해서 그게 변동이 없을 건데 이 추가변동이 생긴 거는 왜 이렇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이게 이제 본예산 할 때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본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이렇게 내시가 된 사항을 확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온 사업을 추경에 확보를 하는데 주된 내용을 보면 인건비라든지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개금종합에는 구비가 지금 투입이 됐는데 이거는 다른 종합복지관은 구비 투입이 없는데 이 복지관만 구비가 투입이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개금복지관에서 주부봉사단으로 이루어진 성폭력예방 인형극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엄마가 떴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해서 그게 선정이 돼서 그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손용구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거 개금복지관만 계속 프로그램비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공모사업 같으면?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복지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개금복지관 사업이, 프로그램이 선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사업을 계속 한다는 거네요? 계속 개금복지관에.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개금복지관이 지금 계속해서 300만 원을 그렇게 받아온단 말입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공모에 계속 개금복지관이, 그 공고에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개금복지관한테 연례적으로 계속 주는 300만 원인데.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지금 다른 복지관에도 공모에 응모를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예를 든다면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같으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5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저희 공모사업은.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런데 개금복지관은 다른 데 비해서 공모사업이 조금 부진하고 또 서비스 제공하는 동이 개금3동 1개 동만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지금 과장님 조금 틀리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내가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205페이지 다복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가 있죠? 이 한 동에 지금 나눠줄 겁니까? 지역사회복지보장협의체가 지금 100% 다 결성이 됐습니까? 조례가 제정된 지 지금 근 1년 정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1개 동에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개 동에 476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한 동에 몇 명이요? 전체가?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전체가 476명.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체 다 하여튼 임명은 했다는 거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20개 동에?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확실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활동을 시작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복동사업이 작년부터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다복동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조례에 보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하라는 게 조례를 개정을 했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구협의체만 있다가. 그런데 이걸 전부 다 20개 동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결성을 했냐 이 말입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다 구성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다 결성이 되어 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걸 지원비로 줄 것이다 이 말이네, 그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전기차 보험료 및 제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앞에 차하고 연결된 겁니까? 뭡니까, 이거는? 다복동하고 앞에 우리가 말하는 맞춤형 방문차량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하고 관계, 그 돈을 주는 겁니까? 그 돈에 보험료를 주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이게 전기차를 구입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험료하고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사무관리비에 그게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고 과장님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게 한 동에, 그러면 이것도 2800만 원이 한 동에 한 140만 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그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이게 아까 그 다복동 시행하는 14개 동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요. 14개 동에 이야기해 보면 지금 14개 동에 하면.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200만 원 정도.
영미
문영미위원장
약 200만 원이 들어간다, 그죠? 몇 명인데 200만 원에?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14명 그러니까 신규인력 14명이 사용할 책상, 의자, 캐비닛 그런.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한 동에 1명이 더 들어가는 데 2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캐비닛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을 하려면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이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시고, 과장님 20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긴급복지지원 안 있습니까?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올해 우리가 지금 2016년도 결산을 하고 난 뒤에 이걸 돌려주겠다는 이야기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이게 우리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주로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그걸 사용을 하면 정산이 끝나려면 1월 정도 돼야 거의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2회 추경 할 때까지 이게 그게 안 나옵니다. 결산 그게 안 되니까 그걸 다 결산하고 난 다음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제도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긴급복지지원을 올해 결산하셔서 지금 2016년도 결산하고 이렇게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이게 계속 연례적으로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질의도 하고 구정질문도 하고 하는데 올해 그러니까 4억 얼마를 또 지금 증가를 시켜놨어요.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위에 정부 쪽이나 부산시로부터 조정을 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추이를 좀 보시는 게 안 맞습니까? 돌려주고 받고 돌려주고 이게 맞습니까? 또 증액하고, 그렇지요? 이거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우리 위원장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건의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거는 건의를 하셔서 그래도 이거는 추이가 쭉 있다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그 관련해서 혜택이 조금 늘어난다든지 하면 그 근거 없이 계속 이렇게 증액을 하는 거는 맞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아까 우리 손용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4개 복지관.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 추경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미 본예산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소요예산이 1년에 정해서 본예산에서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됐는데 또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디에다가 어떤 내용으로 돈을 쓰겠다 뭐 세부항목이 있어야 돈을 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서 돈만 턱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그 기관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썼던 부분에 또 중복으로 쓸 수도 있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게 이제 복지관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다 틀립니다. 복지관은 전부 다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제가 복지봉사사업이라고 이런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감복지관이라든지 부산진구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특성화사업이라 해서 별도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 4개 동에 대해서는 주민조직화사업이라고 해서 또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감할 거는 감하고 새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해서 거기에다가 인건비가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인건비 오른 금액을 해서 이렇게 내시를 작년에 해 줬다가 확정된 내시가 3월 달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이런 복지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관리 감독을 직접적으로 가서 어떤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 응답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는 시정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분기 월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종주
류종주위원
예, 월 1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분기 1회 평가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서 평가위원회라든지 거기서 점수를 적게 얻거나 좀 미비하다 싶으면 현재 그걸 주관하는 그런 재단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점수를 받아서 교체된 적이, 5년인가 하지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5년으로 바뀌었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하여튼 복지관 부분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 희망복지과라든지 여성아동가정과라든지 이런 데 보면 대부분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금 관리 감독을 하게끔 다 해 놓은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사실 복지관이라든지 민간에 위탁한 복지시설에 대해서 운영도라든지 이런 걸 중앙에서 평가를 한 걸 보면 직영하는 구에서나 기초단체에서 직영하는 그런 복지시설과 민간에게 위탁한 시설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민간에 위탁한 시설이 어떤 운영 면에서 98%라는 그런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한 운영 자체가 잘하고 있다. 직영을 물론 하면 좋겠지만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위탁이 좋은 걸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그거는 과장님 생각에 그렇게 하신다면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좀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덧붙여서 207페이지 보면 노숙인지원센터 운영비 이 부분은 그 밑에 보면 노숙인지원센터 응급잠자리사업 그 부분하고 그 밑에 또 보면 노숙인 자활 및 위기관리지원, 위기관리지원 여기는 지금 보면 이번 추경에 1억이라고 하는 돈이 편성이 됐어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노숙인 자활 및 위기관리지원 1억은 이번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이라든지 도배기능이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확보하는 6개 사업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혜택을 받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이 혜택을 받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노숙인들입니다. 노숙인들을 면담을 해서 자활의지가 있고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갖고 싶다 하면 거기에 지원해 주고, 도배를 해 보고 싶다 하면 도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보면 이런 분들을 우리가 혜택을 주고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할 적에는 이런 분들이 자꾸 그런 수가 줄어들고 재활을 해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예산은 편성되는 걸 보면 줄어드는 게 없어요. 오히려 예산이 자꾸 증가되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래 이제 사회여건이 지금 거제도라든지 이런 또 조선소 사태 뭐 여러 가지 경제여건으로, 사실 경기가 침체되고 하니까 가정이 조금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집에는 못 가고 나와 가지고 거리에서 자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저희 구에 지금 많게는 한 30여 명의 노숙인들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혜택 보고 있는 분들이 30여 명.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아니요, 이거는 우리 구만 그렇고 이 응급잠자리는 우리 시에 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 동구하고 2개가 있는데 우리 구에 있는 응급잠자리는 전포동에 있거든요. 전포동에 있는데 응급잠자리 이거는 우리 구를 비롯해서 연제 등 9개 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만큼 관리 감독이 좀 철저히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213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성심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1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해서 주거급여 이게 당초 우리 본예산, 작년의 기준으로 하면 3억에서 대폭 늘었죠?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예, 늘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올해 본예산이, 그죠? 2배 넘게 지금 늘었고, 늘었는데 지금 추경에서 조금 조정을 해서 조금 더 낮게 조정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본예산에서 2배 이상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급여가 2015년 7월부터 맞춤형급여가 시작되면서 신규로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6개월 정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당초에 예산 자체 책정이 초기에는 작게 내려왔다가 그 소요되는 금액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6개월 했는데 이제 1년을 하니까 2배 정도 넘게.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늘어난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지금 주거급여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213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는 임차급여고 하나는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교통부 예산 소관으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는데 임차급여는 실제로 예산이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보다는 좀 작게 내려와서, 같은 항목 간임에도 불구하고 좀 작게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1억 9100만 원 증액을 시키고 수선유지급여는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300만 원 감액을 해서 같은 항목 간 예산이 비슷하게 맞춰졌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올해 필요한 금액만큼 1차 추경에서 서로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이제 이 부분이 예산이 책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수선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사 같은 게 지금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예, 수선유지급여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LH공사에서 수선을 해야 될 대상자 가구를 전수조사를 전부 다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전수조사해서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어떤 어떤 사항을 하고 향후 그것까지 확인을 다 하는지 이 말씀입니다.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는?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예, 다 하고 이 집이 아주 경미한 수선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대수선을 해야 될 것인지 판단까지 다 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판단은 누가 합니까?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판단은 LH공사 직원이 직접 가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LH공사 직원하고 우리 구청 직원하고 같이?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우리 구청 직원은 가지 않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가지 않습니까?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LH공사에 이 사업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조사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들한테는 이 예산을 다 쓰고 난 이후에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 대행사업비 자체가 그러면 국·시·구비 해서 매칭입니까, 아니면?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예, 매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다 매칭입니까?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구비가 그러면 몇 퍼센트?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국비 90, 시비 7%, 구비 3% 이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구비가 3%는 무조건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예, 매칭으로 저희들이 내야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21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주거급여에 임차급여 있습니다.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반환금.
희용
박희용위원
12억을 반환하셨죠?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아까 손용구 위원이 주거급여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올해 예산이 모자라다 해서 지금 이제 1억 9100만 원을 증액을 하셨죠?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지금 1억 9100을 증액을 하시고 국고 반환금을 지금 11억을 반환을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하십시오.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 자체가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거의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 1년에 이만큼이다라고 보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좀 과내시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예산이 좀 과다하게 남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4월 2일 날 저희들이 다시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올 예산은 조금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목이 변경은 안 되죠, 이거는 그러면?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이 사용금액을 맞춰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을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이래 과다하게 예산이 남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국토부에다 요청을 해도 그렇게 내려옵니까?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요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예산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예산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 저희들 의지와는 관계없이 증액됐다가 삭감했다가 확정내시되면서 변동사항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중간에 이거 한 가지 좀 의문 나는 게 있는데 215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직원 복지수당이 631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이게 해마다 의료급여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해마다 기본급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 정도.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역자활센터. 의료급여는 밑에 있네요.
성심
최성심생활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잘못 찾았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부산시에서 시비로 1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수당이 1인당 7만 원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직원 6명에 대한 인상분을 631만 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229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형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 적정하게 잘 이렇게 편성이 돼서 집행이 잘 된다고 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단순한 기초연금에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편중이 좀 많이 돼서 그렇지 적정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여기 지금 229페이지 보시면 시니어클럽 운영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요?
종주
류종주위원
229페이지. 229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비 부분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여기가 어디 클럽 운영비라 하면 특정장소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지원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개금2동에 옛날에 절골 그 위에 보면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천4동입니다. 아, 범천2동이죠, 지금은.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상으로 해서 운영비가 상당히 지금 많이 편성되어 있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게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종주
류종주위원
사업내용이 뭐뭐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시니어순찰대하고 여러 가지 교통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10개, 11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여기 지금 종사하는 시니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략 몇 분이나 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538명을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38명이 각 동별로 이렇게 추천이 됐을 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동별로 구분은 안 되어 있고요. 시니어클럽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사람을 뽑아서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동별로 파악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느 특정동이 많이 편중되거나 그렇지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지는 않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골고루 어느 정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업장 가까운 데 그쪽에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리 편중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참 보면 물론 지역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활동을 하는 걸 보면 사실은 또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개중에는 보면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만큼 그렇게,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또 생각도 우리 위원님들은 한 번씩 해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 이제 시장형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23만 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강도 있는 그런 사항은 할 수는 없고 아무튼 연세가 전부 다 65~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강도 있는 업무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아주 열성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암1동에도 내나 봉투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인에게 맞게 업무에 맞게 지금 현재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과장님 23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32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여기 지금 노인복지관 운영비 이 부분에 보면 신암분관 운영비 그다음에 직원 보전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내용을 내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자료를 한번 좀 주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죠.
종주
류종주위원
이거 추경 끝나고 나면 자료를 여기 지금 운영비 부분을 쭉 정리를 해서 4개 신암분관 운영비하고 보전수당 또 직원 급여보전수당하고 운영비하고 이 4개를.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체가 인건비거든요. 인건비고 급여보전수당은 조사자 수당으로 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이제 시비하고 구비 70 대 30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3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경로당 에어컨 세척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1대 세척하는 데 5만 5000원이 든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경로당 한 곳이 아, 열, 145개소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45개소.
용구
손용구위원
5개소에 그러니까 1대당 가격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가격 책정은 어떻게 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시에 위탁업체가 있어서 그쪽에서 5만 5000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1개소당.
용구
손용구위원
1개소에 5만 5000원이면 1대도 5만 5000원이고 2대도 5만 5000원 이래 받는다 이 말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의 다 1대밖에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에어컨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대밖에 없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2대 있는 데는 없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의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다 1대 가격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개죠.
용구
손용구위원
1대 에어컨 세척을 하는 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5만 5000원.
용구
손용구위원
5만 5000원이 든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하게 드는 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용구
손용구위원
세척하면 그거 필터 교체하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활사업자.
용구
손용구위원
필터 세척하는 그게 다인데 에어컨은 부품을 뜯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보통 우리 일반 가정에서 필터만 이래 물로 막 세척하고 그래 끝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세척하는 데 이게 5만 5000원이나 든다는 게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에어컨 설치하는 데 오래되고 해서 부품 가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평균치로 해서 5만 5000에 시에서 일괄 위탁을 해서 우리한테 된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만 5000원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1만 원도 되고 이게 전체 포괄해서 금액이 이 금액이지 꼭 1개소에 5만 5000원씩 써라 이거는 아닌 거 같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당초에는 매년 47개 뭐 49개 해서 3년 단위로 했는데 지금 시에서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린다 해서 올해는 96개소가 증가되어서 145개소를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총 몇 개소인데 이게 145개소를 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경로당이 254개소거든요. 254개소하고 내나 무등록하고 해서 23개하고 해서 277개소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전에 했습니다. 지금 3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계속 돌아가면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서 이제 나머지 거 전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관이 따로 있고,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그 신암분관 있고 전포동에 가면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있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독립적인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구에는 아직 없다,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없고 타 구는 어떻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층별로 1, 2층은 장애인복지관으로 쓰고 2, 3층은 노인복지관으로 쓰기 때문에 이제 꼭 굳이 독립된 건물이라고 하시면 그게 안 맞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독립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 편성도 독립되게 지금 편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노인장애인복지관장은 한 분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 편성은 별도로 해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별도로.
용구
손용구위원
그분이 다 이거 처리를 하는 부분이네요,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타 구도 지금, 솔직히 진구 장애인 수가 타 구에 비해서 제일 많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많다고 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제일 많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인구도 많고.
용구
손용구위원
노인인구도 많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좀 많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런데 이제 타 구에 비해서 이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 수요가 많은데 조금 많이 부족한 게 아니냐. 제가 한 번 가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엘리베이터 타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던데 혹시 이런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어떤 그걸 가지고 계십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검토를 한번 해 보라 해서 지금 땅을, 일단은 땅을 구입을 해야만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약자 아닙니까,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노인장애인 부분은 약자 부분이 좀 여러 가지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데도 참 애로사항이 많고 본 위원이 직접 가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걸 저는 많이 느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도 가보면.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조금 넓힐 수 있으면 조금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 하신다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예산하고는 별도로 제가 한번 자료요청을 말씀드릴 건데 두리발 택시라는 게 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두리발.
용구
손용구위원
장애인이 이용하는, 그래 이제 두리발 택시에 대한 어떤 진구 관내에 그거를 이용하는 그런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그거는 허가를 시에서 내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런데 시에서 해서 운영을 시에서 하는데 우리 진구 구민이 또 이용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겠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제 이용횟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료는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통계자료는 없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시에서는 있을 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에 한번 우리가 요청하면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 그런 현실태가 어떤지 부분을, 뭐 구하고는 이 예산하고는 별도로 저 개인적으로 한번 조금 파악을 했으면 싶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까 손용구 위원이 에어컨 세척 이야기를 이래 하시는데 과장님 현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들 가정집에서 보면 필터만 물에다 세척하는 부분이 아니고 스팀을 가지고 와서 전체적으로 세척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가정집에 보통 필터를 빼서 물로 세척을 하는데, 그 부분도 하지만 관에 대해서 스팀으로 해서 세척을 하고 그래 합니다. 그 부분 참조하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저는 23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위탁금에 보면 부산특화전통시장 장노년 일자리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저 어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평화시장 앞에.
희용
박희용위원
평화시장 앞쪽에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십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장노년이라 해서 60세 이제 퇴직하신 분, 60세에서 65세 그분들이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시에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부산진구에서 한번 해 보라 해서 그래서 이제 평화시장 그 앞에 부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부스인데 영어도 할 줄 알고 국제어 해서 다양한 중국어 할 수 있는 사람, 영어, 여러 가지 국제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내나 평화시장이나 여러 가까운 전통시장에 안내해 주는 그런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몇 분이 근무를 하시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서른여섯 분인데 3명씩 3개 조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3시간씩. 금액은 노인일자리 금액하고 똑같이 22만 원 주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은 특화시장은 거기밖에 없죠? 다른 데 특화시장이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쪽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라 해서.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서른여섯 분이 근무를 하신다 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3시간씩 교대로.
희용
박희용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하셨죠, 이거를?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작년 11월부터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예, 작년 11월부터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시비가 지원이 이래 되지만 효과는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상당히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찾기 힘든데 오셔서 안내부스가 있으니까 오셔서 안내도 받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평화시장 일반사람도 가보면 신발특화라든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도식화된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자기들이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아주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에 방문객이 방문을 했을 때 방문횟수나 이런 부분을 기록으로 남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록 남기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작년 11월 달부터 해서 올해 4월 달까지 기록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231페이지 하단부 한번 봐 주십시오. 거동불편 저소득 식사배달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배달사업을 몇 군데에서 지금 출연하는 거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하고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거든요.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대략 운영을 하시는 부분이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4개소.
희용
박희용위원
4개소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4개소하고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해서 5개소에서.
희용
박희용위원
5개소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도 자료를, 복지관에서 세대수나 이런 부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료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자료도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희용 위원께서 부산특화전통시장 장노년일자리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는 자격기준이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거는 뭐 언어를, 외국어를 할 줄 알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격기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외국어를 좀 할 줄 아시는 분.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우리가 그 대상들이, 노인일자리들이 그래도 우리가 취약계층으로 보는 사람들한테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취약계층이 아니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러면 이거는 그 대상 자체가 완전히.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상 자체가 퇴직하신 분.
영미
문영미위원장
완전히 그냥 일반적인 사람한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반적인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있는 퇴직하신 분들이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한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거 제가 다음, 지금 작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내년에도 예산이, 사업이 나올 예정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성인지사업으로 이걸 추천해도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보통은 취약계층이나 이런 거는 정해져 있지만,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수혜자 수를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남녀를 조금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남자, 여자의 수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숫자는 지금은, 나중에 서면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에게 주는 자료에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지금 제가 내년에 할지 불투명, 계속 할지는 시장님 또 바뀌시면 또 그래서 뭐 불투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235페이지 과장님 장애인복지 지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장애인차량표지 구입을 증액하셨습니다. 110만 원,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 뭐 때문에 장애인차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장애인편의법이 지금 2015년 1월 28일 날 개정돼서 전면시행이 2017년 9월 1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 주차표시 명칭하고 모양 등이 지금 바뀌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주차표시 전량 교체하다 보니까 이게 좀 추가로 부족해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부족하게 됐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단가가 바뀌었단 말입니까? 숫자가 늘어났다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232페이지에 보면요 경로당 명절 위문 해서 제가 보니까 260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허가난 경로당 개수인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등록경로당 말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진구에 무허가, 아까 전에 무등록경로당이 23개라 안 그랬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3개.
태수
김태수위원
23개 정도 같으면 요즘 명절인데 이것도 좀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실질적으로 무등록으로는 예산이 지금 지원이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거는 똑같이, 등록하고 무등록하고 같이 명절 때 나갑니다. 우리가 단가조정을 좀 해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가는 거는 그러면 무등록하고 다 합쳐서 283개소에 나가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태수
김태수위원
예, 한 2만 5000원 같으면 보통 물품이 어떤 게 나갑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 세트인데.
태수
김태수위원
김 세트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아, 그냥 다 품목 하나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품목 하나, 김 세트.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보통 명절 되면 각종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같이 위문품을 많이 이렇게 배포를 한다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같이 이렇게 합쳐서 좀 드릴 때 풍성하게 드리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를 부산진구청장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신규 편성된 거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3억 9350만 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목이 뭡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경로당 냉난방비 특별지원 국·시·구비 해서 매칭사업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23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 특별지원 찾았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등록경로당에 운영비가 일정 부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거는 매년 1회 추경 때 이제 시에서 확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1회 추경 때 이게.
종주
류종주위원
추경 때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매년 똑같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년 똑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금액도 같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약간은 경로당 수가 증가하면 좀 차이는 나는데 1회 추경 때 시에서 확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추경 잡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운영비 지원하는 거하고 이거는 별개로 지원되는 금액이고 그래 260개소 같으면 지금 우리가 7대 의회 들어오고 나서 한 열몇 개 정도, 한 17개 정도 는 걸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열몇 개 정도 는 걸로 기억이 되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231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비 해서,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백삼십?
용구
손용구위원
231.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본예산 기정액보다 굉장히 너무 차이가 나는데 6200만 원 잡혔다가 300만 원으로 너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작년에는 모든 게 인건비, 기관운영비 그다음에 장비통신, 유지보수비 이게 한 번에 목으로 해서 시에서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회계상 그게 좀 안 맞다 해서 기관운영비하고 그 옆에 보면 또 인건비라고 따로 분리돼 있습니다, 아래에. 그다음에 장비통신비하고 유지보수비가 분리되다 보니까, 금액은 똑같습니다.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작년도하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따지고 보면 똑같다 이 말이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회계 처리가 좀 안 맞다 해서 예산과목이.
용구
손용구위원
아닌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같으면 예산액이 위에 총액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총액 자체가 안 맞는데 그런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맞습니다. 민간이전 이거 총액하고는 나중에,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안 나와서 그렇지 내나 똑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인건비.
용구
손용구위원
인건비에는 이거 그 목은 별도로 하고 그 위에 보시면 기관운영비,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관운영비.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바로 위에까지가 한 목인데 그 예산은 지금 이래 차이가 많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밑에 장비통신비가 또 있습니다, 1400만 원.
용구
손용구위원
인건비 그다음에 장비 1400만 원 있고 인건비가 4700이고,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336만 원.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이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과목이 전에는 기관운영비에 전체적으로 포함했는데 예산과목이 안 맞다고 해서 시에서 이제 분리했습니다. 그래 과목은, 예산은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정확히 똑같지는 않지만.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그래 이거를 이해를 못했는지 이게 개정이 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러면 서면으로 그 자료를 드려서 이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그 부분 231페이지 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따로 뽑아서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산상에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지 큰 틀에서 크게 차이 나는 게 아니고 지금 뭔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과장님 그리고요 242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이게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관을 지은 지 몇 년 됐는데 교체를 합니까? 내구연한이 됐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장애인복지관에만 교체를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은 한 건물에 있는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나 똑같습니다. 지하에 있는데 열병합시설이 당초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관이지 이거 장애인복지관만 돼 있어서 나는 장애인복지관 건물에 다 교체를.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하는 건 아니고 똑같은 곳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똑같은 지하에 있는 열병합시설 아, 1, 2층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이 맞겠네요, 보니까. 사용을 하는 게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애인복지관을 하면 그러면 노인복지관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지금 현재 에어컨이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1, 2층에는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열병합시설로 해서 하는데 1, 2층이 에어컨이랑 난방기가 잘 안 돼서 그거를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장님이 노인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셨을 때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시니까 그러면 특별교부금으로 6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1, 2층을 다 할 수 없어서 그래서 2층만 하고 1층은 우리 구비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거로 하려고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그래 우리 복지관은 보통 또 시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렇게 여쭤봤고, 그다음에 질의했고요. 과장님 243페이지에 제가 이거는 좀 궁금합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노인사회활동지원 보조사업, 자체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해마다 우리 집행잔액을 0원을 하지 않습니까? 2015년도 결산에도 저희가 0원을, 그 잔액을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돈이 이렇게 남습니까? 항상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데 왜 남습니까, 이게? 삼백 얼마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집행잔액인데요. 지금 노인사회활동 자체사업은 우리가 구 직영으로 해서 우리 사업을 하는 거고 노인사회활동지원 보조사업은 내나 민간위탁으로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뭐 복지관에 해 주고 하신다는, 시니어클럽에도 해 주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개 기관에 하는데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인건비 조입니다. 인건비 조인데 그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집행잔액일 수도 있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해마다 이 사람들은 서로 하려고 하는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제 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게 이해 안 되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도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는 것보다, 왜 이렇게 돈이 남는 거에 대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지금 부산진구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데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이게 우리가 노인 한 1만 5000명인데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거는 한 1300명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이분들이 관리자가 3명이고 생활보호사가 61명입니다. 이분들이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안부전화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하고 이런 게 이 사람들이 퇴사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노인돌봄서비스가 그러니까 그냥 바우처사업 아닙니까? 바우처사업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바우처사업 아니고 그거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거하고 틀린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종합기본서비스가, 종합이 바우처사업이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종합이 바우처사업이고 이거는 인건비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 기본은.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서 위탁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이거.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18일 11시에 개의하여 청소행정과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