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석조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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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장강식 위원과 정상채 위원 참석해 주셔서 근 1년여 만에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야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과 창조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가야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가야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창조도시국장 허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창조도시위원회 김재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건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39 가야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73호 정비구역 지정 후 건설경기 침체 및 장기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 향상 및 사업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기준 용역률을 상향 조정하는 변경고시와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 고시 등의 고시변경 내용을 수용하고 공동주택이 실소유자 위주의 중소형화 추세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동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2017년 3월 15일 주민들에게 서면 통보하고, 2017년 3월 2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7년 3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8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 개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변경지정됩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 정비구역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폭은 12m 중로를 건축선 3m와 합하여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하여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폐지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로 모퉁이 길이를 3.5m에서 10m로 변경하고 종교시설의 구역 이전 계획과 토지이용 효율성 및 공원 이용 접근성을 고려하여 소공원 1개소를 추가 신설하고 공원별 규모 조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 등에 관한 변경 사항은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기준 용역률을 250에서 270% 상향 변경하고, 공공시설, 도로, 공원 제공에 따라 계획 용적률을 265% 이하에서 295% 이하로 상향하고 가야교회 대체부지인 종교시설은 교회 측의 구역의 이전계획을 수용하여 건축물의 주 용도를 종교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획지 통합하였습니다. 나머지 주요내용과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야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창조도시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가야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강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예, 반갑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나와서 파악은 잘 안 되는데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잠시 설명을 듣고 보니까 개발해 가지고 일반분양을 늘리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분양이나 이런 데 좀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것 같은데요. 임대 부분을 왜 이렇게 줄여야 됩니까? 임대란다, 그 뭡니까 153세대에서 114세대로 줄이는 이유가 꼭 그렇게 공공임대 부분을 축소를 해야 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임대주택 부분이 국가 정책도 지금 변화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임대주택이 부족해서 사실 도정법에서 임대주택을 강제적으로 넣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LH나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도 임대주택을 많이 건립을 하도록 예전에 유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임대주택 소요가 좀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그것을 완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을 때는 법정만큼 임대주택을 최대한으로 한 사항이고 지금 줄인 것은 법정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줄인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줄여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사실 다른 재개발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보면 소형평수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쫓겨나가게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갈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지을 당시만 하더라도 무조건 평수 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선호를 하다가 지금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소형평수를 좀 많이 넣는 형태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지역도 임대주택은 줄어들지만 소형평형들 19평, 20평 뭐 이런 식으로 소형평형들을 많이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할 예정인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자체가 완화가 되어가지고 과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0세대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80세대만 지으면 된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줄어드는 부분들이네요,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제 우리가 조금 염려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소형 평수, 그 지역에 아주 작은,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염려하는 부분들은 이런 게 개발이 되고 나면 그 동네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모자라고 나가면서 받은 보상금 가지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참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투기 비슷하게 되어서 다른 분이 들어오고 기존 사시는 분들은 딱지를 팔고 나가고 이런 경우가 참 많던데 가능하면 그런 분들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재산 가지고 돈이 모자라는데 집을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공공임대주택 자체를 제도적으로 그게 바뀌었다지만 이 지역이 숫자가 작으면, 그리고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지 못한 분들 같으면 차라리 공공임대주택에 그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거기에 자기가 못 가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을 하면 아무래도 좀, 전세로 들어가고 뭐 몇 년 뒤에 LH에서도 나중에 세월이 5년이면 5년 지나가지고 그 시세대로 맞춰서 나중에 다시 파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조금 더 늘려줘서 혜택을 볼 수 있는, 혜택이라는 표현보다는 자기 집에서 안 쫓겨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서민 정책에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사실 권유는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거기 재개발지역에서 전부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작은 평형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작은 평형을 넣어가지고 거기 살던 사람들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주택이 좀 많아져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임대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좋은 의견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재개발 지역도 그렇고 다른 아파트, 주택사업장에서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게 실제로 서민들을 위해서 싸게 임대를 한다든지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임대 값이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못 들어가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아마 요새 임대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2005년도에 주거환경 기본계획이 고시됐네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많은 세월이 지났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한 6년 정도 후에 이거 시공사 선정이 정해졌는데 여기 뭐가 좀 잘 안 됐던 모양이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밑에 보니까 주민설명회 의견 없다. 정비계획 변경을 해도 이상 없다 이 말이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이제 공람공고에도 의견이 없다. 좋다는 건데, 금방 우리 장강식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임대아파트를 보통 자기가 고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임대아파트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세, 집가가 좀 다운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좀 어렵고 평수가 작은 분들은 임대라도 하면 좀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만 건설사 쪽에서는 최대한으로 그거를, 이제 법이 그렇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진짜 만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안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래서 지금 범천동도 이거 이제 주거환경이 바뀌었고 다 바뀌었는데 뭐 특별히 이거는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에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저희들은 진짜 아무런 이유를 달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좋아하면 다 주민들의 개개인 재산에, 다 자기 재산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바꾸는 데는 저는 좀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주민들의 재산권리이기 때문에요.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층수가 3층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면 임대주택도 늘어나야지 왜 줍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층수 늘어나는 거는 확정사항은 아닙니다. 확정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계획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더 높이겠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세대수가 좀 늘어납니다. 자기네들 계획하는 걸 보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큰 평형에서 소형평형이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좀 그렇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보면 예전에 저희들, 아까 안남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로 보면 재개발이 추진됐던 게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거의 추진이 되어왔었습니다. 그러던 게 한 10년 동안 거의 다 묶여있다가 실제로 부산시에서 전체로 본다면 우리 동래, 금정 저쪽이 먼저 시작됐어요. 해운대 쪽하고요. 그쪽이 거의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경기가 상승되면서 이제 우리 구청에도 사실 제가 작년에 왔었지만, 작년에 오니까 거의 그동안 묶여있던 것들이 전부 재개발한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으로 왔는데 층수 문제는.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과장님 153세대에서 114세대로 줄였는데, 39세대가 줄었는데 이거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평형을, 작은 평형이 좀 다양화되는 평형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층이 늘어나는데 임대주택이 늘어나야지, 같이.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런데 임대주택이 실제로 보면 전체 임대주택을 없애는 사항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안남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법에서 강제로 안 했다면 아마 다 없애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이 시행이 되면서 문제가, 사실 임대주택을 저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주택을 만들어 놔놓고 똑같이, 시세에 똑같이 분양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관리비 이런 게 비싸가지고 일반 서민들은 오히려 못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사항이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임대아파트 해놓으면 일반 서민들이 주택에 세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비싸가지고 못 들어가고 하는 이런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법으로 정해놓은 이 퍼센트도 점점 낮추고 하는 그런 추세로 있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 문제가 있는데 그래요. 임대주택이 늘어나야지 3층이 늘어나는데 임대주택을 줄여버리면 됩니까, 이거?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부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거 퍼센트가 아마 8.5%에서 5% 낮춰진 거는 재개발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취소한 데가, 구역지정이 취소된 데가 한 열 군데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스무 군데.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한 스무 군데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그중에 한 가지가 임대주택 비율을 좀 낮춰준 거고 임대주택이 가지는 현실이 어떠냐 하면 제가 금정에 있을 때 부산대학교 옆에 가면 벽산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임대주택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LH에서 짓는 임대주택은 지가가 저렴한 데 짓습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지가, 건축비 이래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지금 임대주택을 짓고 나면 LH나 부산도시공사에다가 넘겨줍니다. 그런데 LH는 잘 안 사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부산도시공사에 넘겨주는데 넘겨줄 때 건축비를 해가지고 매각금액이 정해져가지고 넘어가면 원가가 비싸니까 월 임대료가 40~50만 원씩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당초에 그 지역의 세입자들을 위해서 했는데 그 세입자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재개발구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만큼 능력이 되는 사람이 거기서 세입자로 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벽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를 못 구해 가지고 몇 차례 공고를 하고 이래가지고 아마 다른 분이, 당초에 안 살던 분들이 거기 입주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 취지하고 실제 거기에 나중에 입주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틀린 사람이고 취지대로 안 되어가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가야1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파트 가격이 아마 상당히 높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그 임대료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제 집이 없어서 사는 사람은 고가에 잘 안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곽으로 나가서 좀 저렴하게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재개발정비구역 임대주택에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지금 임대주택을 원하고, 많이 원합니다. 원하는데 이걸 줄이니까 이게 이상하다. 층수는 올려주고 임대주택은 내리고 이게 안 맞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원주민 입주율이 지금 현재 재개발하는 곳에 몇 퍼센트나 됩니까, 부산시?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원주민 입주율이 거의 지금 현재 비율로 보면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재운위원장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나 재개발 우리 조합에서나 원주민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소형화로 좀 많이 전환을 하는 거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예, 일단 이 지역에는 현재 도면상에 정비계획 변경안에 보면 인근에 가야초등학교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가야초등학교는 도로 건너편으로 바로 있으니까 바로 인접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거리상 얼마나 지금 돼 있습니까, 이게? 도면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거기 도로폭이 한 20m 되거든요. 도로 맞은 편이기 때문에 20m 도로에 붙어있는,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이제 도로 바로 옆이 가야초등학교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현재 2019세대가 지금 들어서는데 이 학교 부분은 어떻게 지금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상한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 같은 계획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계획은 사업시행인가 때 건축계획이 나와야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정비계획 때문에 협의했을 때도 사업시행인가 때 협의를 다시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의견이 왔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학교 부분은?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게 조금 더 심도 있게 지금 2019세대가 들어가면 주변에 가야초등학교와 가산초등학교가 있는데 이건 우려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학생 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상당히 민감하게 다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거는.

김재운위원장

교육청하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교육청에서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교실이 부족하면 증축을 또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교육청과 우리 재개발 측과?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협의를 하게 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그 부분이 지금 주민들도 많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질의 또 하실?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가야1구역 내에 교회가 있었던 모양이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교회 있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교회가 있었는데 제일 처음부터 교회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로 사업계획을 만들었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2005년, 2007년도 할 때는 거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부지를 확보해서 그 교회를 그대로 짓는 걸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재개발을 할 때 안에 교회가 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있는데 교회를 그대로 유지해 가는 형태로 사업계획을 짤 때 사실은 통상적으로 안에 종교시설이 있으면 종교시설과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옮긴다든지, 지금은 다 옮겨 갔지만 사전에 그런 협의를 전제로 해서 그 뭐랍니까, 전제를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해야만이 집값이 안 떨어진다고요. 맞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사는 아파트에 처음부터 앞에다가 뭐랍니까, 대형교회를 승인해 준다고 했을 때 그 아파트 입주자들이 누가 들어오겠어요? 시끄러운데, 토, 일요일 시끄러운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사업은 처음 시작부터 가야1구역 내에 교회를 유지하는 거로 사업승인인가가 맞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 당시 이 계획을 할 때 조합에서, 저희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한 게 아니고.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요, 거기서 할 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사업 때문에 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 조합에서.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여기서 한 게 아니고 거기서 할 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조합에서 하게 되는데 아마 항상 그거 할 때는 먼저 조합 측에서는 아무래도 교회 같은 거는 밖으로 나가기를 원할 겁니다. 원했을 텐데 아마 그 당시에는 협의가 잘 안 돼서 아마 거기 교회 부지를 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단지 내에 교회를 짓도록, 허용하도록 하는 전제하에서 이 사업 계획을 낸 거 아닙니까? 맞죠? 일단 그렇다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전에는 아마 협의를 그렇게 했어야 했던 모양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렇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다른 단지 내에 사업계획할 때 혹시 지금까지 실무를 보시면서 이런 종교시설을 처음부터 인정해 준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런데 그 교회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그렇겠죠. 아니, 그래 다 그건 놔놓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단지 복판에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든 옮기든지 아니면 정비계획구역 내에서 어느 귀퉁이를 떼 가지고 만들어주든지 이래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외곽에 있는 경우에는 아예 그 부분만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외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사실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조합에서 교육청이나 종교시설과 협의해서 어떻게 협의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그건 별도고요. 제가 묻는 말은요 여기 변경했을 때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장소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단지 내에다가 교회시설을 만든, 이런 계획서를 내는 경우가 있었냐는 거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종교시설을 말합니다. 공공시설이야 당연하게, 오히려 주민들이 반기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말씀하세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있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어디 있던가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저기 온천2구역인가 보면 거기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이제.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잠깐만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경제적인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점입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거를 이전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요구를 다 수용해 줄 때 더 많은 용적률을 높이고 단지 배치가 잘되면 들어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국장님 맞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 경제적인 논리에서 움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자기들도 가능하면 반듯하게 일단은 단지를 조성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거기에서 과대한 요구를 하면 결국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존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단지 일부에 가장 지장이 적은 부분을 정해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국장님 맞습니다.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존치했을 때 득과 실을 가지고 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계획도 이 사항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아마 지금은 옮겨갔지만 이전을 했지만 처음부터 여기 그 계획을 할 때는 이 사항을 뭐랍니까, 옮겨갈 걸 전제로 해서 다시 수정할 걸, 변경할 걸 전제로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 안에 교회를 놔두면 솔직히 상당하게 집값이 내려가거든요. 그런 문제 있었는데 처음부터 이 업체에서는 그런 종교시설을 유지한다고 그냥 뭐랍니까, 좋은 게 좋은 대로 그렇게 해서 다음에 변경하면 되지 이렇게 했던 것 같고 혹시 교회 측과 합의했던 내용은 뭐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사항이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들어오는 사항이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나는 왜냐하면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됐는지 싶어서요. 두 번째 여쭤보는 사항은 아파트를 소형화하는 것과 공공화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공공화?

상채

정상채위원

공공화, 예. 공공임대주택.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아, 임대주택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임대주택을 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조합에서 임대주택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사업성하고도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아까 임대주택 수요자 관계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한 것처럼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우리 범천지구에서도 조금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보면 소형평수에 살던 분들이 대형평수로 전부 큰 평수만 짓게 되면 자기네들이 거기 들어갈 때 추가 분담해야 되는 분담금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주로 소형평수를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7년도 그 당시에 보면 주로 대형평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가격이 조금 높은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는 40평대 이걸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크게 분양가가 높아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 이렇게 되면서 전부 큰 평수를 원하지 않고 소형평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소형평수로 많이 가는데 특히 보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 소형평수에 살고 있는 분들이.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과장님 질문한 내용만 좀 해 주세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조금 전에 권수용 위원님이 공공임대주택 축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아닙니까? 왜 법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얼마를 지으라고 했겠어요, 왜? 건축업자나 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을 안 하려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를 한 거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예.

상채

정상채위원

주민들이 서로 하려고 하면 강제로 할 필요가 없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을 거꾸로 하고 있다니까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아니,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걸로.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과장님도 그거 말씀했는데 이거요 법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얼마를 해라, 하는 사항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그 지역주민들이나 서민들에게는 좋고 그거를 법이 없으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하죠. 그렇다면 반대로 해가지고 법이라는 말은 우리 정부기관이라 말하는 쪽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가급적 이쪽으로 늘려가는 것이 서민들에게 안 중요한가요? 그걸 왜 거꾸로 말씀하시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거는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임대주택에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그 안에 살고 있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저는 내용을 떠나 가지고요. 방향을, 개념을 법에서 안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가급적이면 법이나 우리 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려가는 것이 이익이고 그것을 없애면 개발업자나 주민들 일부 재산권자 이익이고 이 차이가 있다니까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상채

정상채위원

관계가 서로서로 이해를 하자는 거지요, 서로.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정부 시책은 공공주택을 늘리는 건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요, 맞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하지만 재개발이 안 되면 그 5%도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재개발이 안 되면 5%도 늘 수가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안 되면 맞지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러니까 재개발이 안 되니까 그 퍼센트를 낮춰준 거고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했다시피 2020 정비계획에서 용적률을 10%를 올려줬습니다. 도저히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올려주면서 또 이거를 8.5%에서 5%로 낮춰줘 가지고 어쨌든 활성화해야 5%라도 늘어날 거다 이거죠. 그런 개념에서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게 건설업자의 이익이 아니고 지역의 주민들 이익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결국은 그게 그겁니다, 결국은.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임대주택 많이 늘리면 좋은데 개발이 안 되면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추진하려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안 되는 것보다는 되는 게 낫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완전 모 아니면 도 이렇게 해버리면 솔직히 말할 필요 없죠. 무조건 손 들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공공주택을 늘리는 이 문제 아, 축소하는 이 문제와 교회의 이 문제를 볼 때 나는 지금 우리 진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개발편의주의에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다는 걸 인정하지요. 그래서 그거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위원님 그 개발편의주의가 아니고요. 재개발 활성화에 맞춰 활성화에 맞추어져 있는 거라.

상채

정상채위원

예, 맞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서 아까 말씀, 이 사항은 그 서울 지역의 재개발정책 방향하고 부산 지역의 재개발정책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그 뭐랍니까, 토착인들이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유지할 수 방안을 지방자치, 구청이지요.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는 형태로 간다고요. 그건 알잖아요, 지금 상황에서요. 특히 박원순 시장님. 그런데 저는 여기 볼 때 솔직히 그런 방향이 전혀 안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제 막 짧게 말씀하셨지만 권수용 위원님이 아니다, 그거 아닌데 주민들은 그거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이거 뭐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개발해야 돼요. 개발 전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에 사시는 어려운 서민들이 100명인데 우리가 이래 해가지고 110명, 120명 더 있도록 유도를 했다든지 이런 미담 정도는 좀 가지고 나와주시면 안 좋아요?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재개발은 주민들 자기 사유재산을 가지고 재산의 증액을 위해서 재개발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시공사 선정이 안 되어서 많이 보류돼 있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곳이 범천동, 전포동, 가야동 이런 데 슬럼화되어 있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저는 이게 재개발이 진행되어야 될 곳들이 몇 군데 올라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민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부산시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조합원들도 하루속히 빨리 재개발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아마 가지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뭐 이 개인 사유재산을 자기들이 전 재산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유지하고자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뭐 검토보고서나 올라온 거 여러분들이 다 지적했던 내용이고, 또 소형평수로 많이 줄였네요, 보니까 이거를 구역지정하면서, 또 아까 종교시설이나 이런 거는 구역지정을 하면서 또 시공사하고 다 협의가 되고 이런 내용들인 것 같고, 또 뭐 더 이상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가야1 주택재개발구역에 주민들이 이렇게 변경요청을 한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지요. 업주가 한 거는 아니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재개발은 재개발조합원들이 시공사하고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달라고 올라온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은 이걸 전체적으로 보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적해 주시지만 이 내용 자체가 구청이나 누군가가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우리 조합원들, 여러분들이 다 조정해서 이제 의견청취안을 올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 동료 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과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가야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창조도시국 소관

「예」하는 이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창조도시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허낙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재운 창조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창조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국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0억 802만 8000원이 증가된 487억 7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창조도시과는 본예산 대비 11억 3763만 8000원이 증액된 64억 372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비 3억 5150만 9000원, 특색있는 도시경관 개선 추진에 4억 3447만 5000원, 도로조명 시설유지비 3억 1824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71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정비과는 본예산 대비 7905만 원이 증액된 29억 970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비 3939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정비에 1558만 5000원, 시간제 계약직 퇴직금 등 행정운영경비 258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구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구민안전과는 본예산 대비 3억 1572만 6000원이 증액된 28억 394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사업과 지역예비군 지원을 위하여 1억 8579만 9000원,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안전한 사회 조성 사업비 1억 210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33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9억 418만 8000원이 증액된 131억 953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주차장 운영수입 등 3억 2810만 원,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17억 원, 국·시비 보조금 5억 51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등 6억 757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본예산 대비 7억 195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759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6억 6087만 9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31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관리과는 본예산 대비 12억 223만 3000원이 증액된 115억 193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등 주차질서 확립에 10억 998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918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는 본예산 대비 7억 7657만 8000원이 증액된 16억 323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햇살둥지사업과 폐공가 정비사업을 위하여 7억 5136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78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건축과 소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억 2212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221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 6억 2212만 5000원입니다. 다음 371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건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새싹로 확장 공사비 6억 2212만 5000원입니다. 다음 375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과는 본예산 대비 86억 5879만 4000원이 증액된 191억 4197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51억 500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에 23억 6210만 9000원, 하수도정비사업 추진에 8억 61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352만 300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건설과 소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시·도비 보조금 6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순세계잉여금 298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629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건설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대지보상비 2억 6298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629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토지정보과는 본예산 대비 2억 5094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786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가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비 1억 4166만 6000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 6097만 원, 자산취득비 183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창조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김재흥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창조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설명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기획조정실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책자 제작 이후에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사업으로 기금 보조금 2억 3420만 원을 증액한 3억 825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7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3619만 6000원, 생활인문 콘텐츠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인문 콘텐츠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2개 단체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시비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으로 선정된 9개 마을공동체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시비 361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금2동 1, 3세대 행복마을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행복빨래방을 운영하기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국비 420만 원을 증액한 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금2동 1, 3세대 행복마을 하수시설정비사업으로 해당 사업 구간 하수시설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국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한 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317쪽부터 322쪽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319쪽에 보면 도시재생기반조성 거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청년창조발전소 저도 개소식에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대단하게 청년들이 창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또 근무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거기 보면 이제 참 좋은 건물이고 좋은,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좋은데 예산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전담인력 2명 인건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또 6개월 치 전기요금이 한 700만 원 정도 신규로 편성된 거 맞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제 그 전담인력을 구청에서 안 하면 안 될까요? 자체적으로 그때 보니까 대학생들도 많고, 많은 인원을 봤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그건 이제 학생들이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고, 거기 현재 인력을 저희들이 이제 분석해 보니까 최소 한 2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1명은 거기에 오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총괄 관리하는 기획할 수 있는 한 사람 그다음에 지금 현재 3층, 4층에 있는 각종 장비 관리할 수 있는 한 사람, 최소한 2명 정도는 필요하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럼 2명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한다 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이 전기요금은 이제 매달 우리 구청에서 지불해야 됩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올해 건물을 지으면서 남은 예산으로 6개월 치는 저희들이 먼저 반납을 안 하고 전기요금을 납부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쓸 그런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매월 한 100만, 12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 이제 우리가 구청에서 계속.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올해 운영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공공요금은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건물을 할 때는 시비로 다 했죠, 시비하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공사비는 총 35억이 들어갔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건물을 짓고 우리 부산진구로 보면, 물론 이제 부산시가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부산진구 구민이 동의대하고 좀 많은 연관이 있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는 참 좋은 건데, 앞으로 이게 이제 경비소요가 그게 뭐 청년창조라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런 건 잘 안 되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물론 그게 이익창출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이제 청년들을 위한, 거기서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습득을 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그런 게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을 몇천만 원, 몇억씩 낼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수익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전기요금하고 인건비는 계속 진구청에서 좀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제 지원을 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가능하면 한 3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저희 구만 아니고 금정구하고 남구가 이제 이 청년창조발전소가 지금 세워집니다. 그러면 3개 구에서 공동으로 시에다가 연간 한 1억 정도 운영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 어디입니까, 청년창조발전소 개소식에 왔을 때 저희들이 국장님이라든지 부구청장님께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창조도시국장님도 예산을 좀 지원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으로 좀 긍정적인 답변을 저희들이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부득이하게 구비로 충당하고 내년부터는 시비가 지원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런 장소가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고 원래 건축할 때는 큰 부푼 꿈을 안고 하는데, 또 하고 자체 이제 관리하기가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겠습니다. 320쪽에 보면 시립도서관 건립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시설비 용역할 때 조감도 제작비가 3300만 원 정도, 이미 예비비 지출을 승인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예비비 지출 받았다면 예산 편성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는데, 또 이미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금번 추경에 또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또 뭡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3월 23일 날 본회의 직후에 의원님 휴게실에서 저희들이 이제 부전도서관 현안사업 보고를 설명드릴 때 부득이하게 33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비비를 사용하겠다는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시하고 또 부전도서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시에서 잘못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 안 되겠느냐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 해도 안 늦다. 그래서 이걸 조금 지연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해도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편성하고 1회 추경에 만약에 편성이 안 되면 나중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기존 예비비 승인받아내 가지고 사업 집행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가능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똑같은 목적이고 또 동일사업인데 예산을 이중으로 편성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1회 추경에 하면 예비비는 사용을 안 하고 만약에 추경에 편성이 안 되면 부득이하게 또 예비비 승인받은 그 부분을 써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 없다 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게 저희들이 볼 때는 좋지 않겠나 해서 편성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321쪽에 보면 카페거리 있죠, 테마거리 조성.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보면 특별교부세, 국회의원한테 뭐 4억 원 신규로 예산을 받았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저는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려고 4억 원을 요구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전포카페거리는 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 달 뉴욕타임스 보면 올해 가보고 싶은 곳 52개 중에서 이제 전포카페거리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당초는 한 18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하고 싶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18억은 다 반영이 안 되고 4억만 반영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4억을 가지고 디자인 조명이라든지 그다음에 편의시설 그다음에 전포카페거리를 좀 독특하게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성격을 띤 그런 시설을 해서 관광자원이나 좀 해서 이제 거기, 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1월 달에 미국 뉴욕타임스에 52개 중에서 명소로 유명한 거는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세계적으로 언론이, 실제 저희들은 전포동에 있기 때문에 많이 못 느끼는데 전포카페거리는 극찬을 아끼지 않은 거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그렇게 많이 홍보한 거를 못 봤고요. 또 독특하게 한다 했는데 독특하다는 것은 뭐 어떤 취지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기보다는 디자인 전문가들이 해서 좀 이렇게,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면 설계용역을 해서 좀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개입하기보다는 용역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카페거리 보면 전기선이 너무 이렇게 난무한 거는 과장님 보셨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봤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첫째 그런 것부터 더 준설사업을 해서 좀 안 보이게 하는 그게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보면 좀 더 깔끔할 것 같고, 거기는 원래 공구상이잖아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공구상이기 때문에 참 지저분했는데 지금은 많은 젊은이들이 참 많이 이렇게 붐비는 것을 저는 수시로 봅니다, 보는데. 실제 우리가, 우리 근거리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는 정말 52개 중에서 하나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밖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한 번씩 이렇게 스쳐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뉴욕타임스에 선정된 만큼 그 값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얼마 있으면 또 구청 차원에서 카페거리 행사도 하고 있는데 그때 또 보시고 좀 더 과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정말 이름만큼 우리가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전선 지중화사업은, 물론 이 사업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해서 그런데 나중에 저희들이 이거 특별교부세 사업 가지고 용역할 때 과연 지중화사업이 가능한지 한번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예산이 된다 하면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앞으로 이제 계속적인, 지속적인 사업을 하려면 금방은 또 힘들겠지만 우리가 선정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선정된 것만큼 활성화가 돼서 전포카페거리가 활성화되면 바로 또 부산진구가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집행부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318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도시재생사업 시설비로 서면문화로 터널입구 외장 설비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 터널 평소에 보면 불법주차 차량, 공사매입 자재가 뒤엉켜 있는데 이 터널을 어떤 방향으로 투입된 신규 예산을 할 것인지, 설치할 것인지 답변을.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활용방안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거기?

수용

권수용위원

외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 예. 사실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출퇴근할 때 다니는 굴다리입니다. 굴다리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를 하라 해서 했는데 당초에는 사실 공사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주관이 되어서 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좀 이렇게 다른 루트를 통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일단은 거기에 내벽 내지는 안에 조명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일단은 하고 6월 달에 전부 다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외장재 20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거기에, 시설관리공단 측에다가 요구를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해 주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제, 저번에 보면 서면문화로에서 부산시민공원 보행로설치 개발구상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초읍에서 서면 쪽 방향 내려갈 때 그 굴다리 위쪽 안 있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거기에 깨끗하게 이제 환경정비가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좀 디자인화된 서면문화로라고 하든지, 외장재 간판을 하나.

수용

권수용위원

현재는 거기 가면 엉망진창이거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엉망진창인데 한국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전부 다 내벽, 외벽 그다음에 안에 조명, 이것을 다 해 주기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공사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돈 2000만 원이 편성이 되면 이 돈으로 밖에다가, 좀 밖에서 보면 산뜻한 그런 외장재를 설치하고.

수용

권수용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불가능하지는 않고 지금 현재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6월 되면 정비사업이 끝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319페이지에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중간에 재료비에 보면 유지관리 서비스 재료 구입비가 개금2동, 범천2동에 326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주택유지관리사업은 어떤 일인지 재료비를 그냥 마을에 주는 건지, 재료를 사주는 건지 또 재료를 주면 마을 안에서 사용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마을지기사무소는 이제 개금2동하고 범천2동에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마을지기사무소 관련 예산은 100%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이제 이게 마을지기사무소 서비스 재료 구입인데, 여기서 재료를 말하는 것은 그 마을지기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각종 철물 같은 것, 그다음에 없는 분들 해 주는 그 뭡니까, 이게 사실 전구 같은 것 그런 구입 비용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마을지기 예산을 주는 겁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이게 지금 현재 주택 유지관리비라서 그런데 원래 이 제목이 마을지기사무소 주택관리 서비스 재료구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다면 여기 마을지기 예산을 준다고 해놓아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제목이 좀 길어가지고 좀 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청년창조발전소 관리 운영 전담인력비 209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면, 전담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조금 전에 우리 안남연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를 한 2000만 원 정도 확보한 것은 금년 7월부터 연말까지 청년창조발전소 운영하기 위한 최소 인력을 보고 기간제근로자 한 2명 정도 채용해서 구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청년창조발전소라 하니까 이거 뭐, 청년창조발전소라고 하니까 이거 뭐 이상하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사실 이게 청년창조발전소가 이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산 시장님의 공약사업 1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제일 먼저 했고요. 그다음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남구하고, 금정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 되면 부산시에서 한 3개 구에서 이게 운영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신규 편성이, 추경에 신규 편성해놨는데 이건 없어도 되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 이건 조금 해 주셔야 저희들이 시에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만약에 구에서, 만약에 돈 3000만 원 안 해 주면 내년에는 1억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조금 구비로 쓰고 대신에 내년에는 안 된다, 만약에 시비를 지원 안 해 주면.

수용

권수용위원

내년에 국·시비 받아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시에다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얘기하려 하면 구에서 한 30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이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구에서 구의원님들께서 절대로 예산 심의할 때 이번은 해 주고 다음에는 절대 안 해 준다고 해가지고 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조금만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청년창조발전소는 시에서 2015년도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구도 응모를 하고, 금정도 응모하고, 우리 구도 응모를 했는데 한 곳에만 선정하는데 우리 구가 제일 먼저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남구라든지 금정에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기대심리가 크고 그다음에 우리가 동의대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저희들이 부지 물색하고 한다고 조금 늦어져가지고 금년 2월 달에 준공을 했는데 본예산에 못한 거는 그때까지 우리도 이런 문제를 예측을 못했습니다. 잘 안 돌아가겠느냐 했는데 동의대에서 자체적으로는 운영을 못하겠다,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구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 자기들도 열심히 한번 해 볼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똑같은 문제가, 금정이나 남구에 똑같은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니까 서로 연대해서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시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자기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예산을 주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내년에는 시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국장님!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추경은 본예산에서 쓰고 모자랐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신규 편성을 하면 안 되지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부득불, 아니면 지금 문을 닫아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게 청년들의 취업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수익 나는 게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백번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석조

이석조위원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세요.

김재운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질의 다 못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세요.

김재운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317페이지.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산복도로 르네상스 거점시설 관리 및 용역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웃마실문화카페 공공요금을 보면 120만 원을 증액시켰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 증액률이 무려 100%나 되는데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산복도로 르네상스 거점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웃마실카페는 지금 가야2동에 보면 건물이 있습니다. 2층 건물인데 1층은 웃마실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2층은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거 자체수입으로 하려고 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한 120만 원 정도로 측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웃마실카페 그거는 사실 면적도 크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집행을 한번 해 보니까 여기는 한 120만 원 정도 더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도 지금 현재 모자라거든요. 모자란 돈, 공공요금은 다른 거점시설에서 쓰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거기에 같이 충당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뭐 최소한 한 120만 원 정도는 더 지원을 해야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사실은 잘해 보자고 하는 일에 사실은 자체 운영비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게 지금 돈이 자꾸 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저는 공감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본예산에 사실은 무엇이든지 보면 편성되어야 되는데, 안창마을 또 하나 내가 보니까 통합회관, 선암정 학습관 있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선암마을 주민사랑방 공공요금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유독 웃마실문화카페 공공요금만 본예산 대비 한 100%나 증액된, 조금 전에 들었고 웃마실문화카페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사실 가야2동에 있는 웃마실카페는 지금 현재 공공요금만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거기에 보면 이제 통장들이, 여성분 통장들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한 지가 한 2~3년 됐는데요. 공공운영비가 지원된 것은 금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자기들 자체수입으로 어느 정도는 충당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배영숙 위원장님께서 다른 거점시설에는 다 그러면 공공요금을, 금액이 많든 적든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웃마실카페만 제외시키느냐 해서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똑같이 해 주자. 120만 원 정도라도 해 주고 나서 모자란 것은 자체적으로 충당하자 이렇게 했는데 충당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참, 자기 일 놔두고 나와 가지고 고생해서 하는데 돈 조금 벌어가지고 커피 팔아가지고 전기요금 다 넣어줘 버리면 그분들이 할 의욕이 안 생긴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느 정도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공요금만 지원해 주자 해서 해 줬고 사실 웃마실문화카페는 면적이 다른 거점시설에 비해서 큽니다.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또 커피라는 게 물을 가지고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물세도 좀 더 안 나오겠습니까, 다른 시설에 비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120만 원 정도는 더 인상을 해서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아까 권수용 위원님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제가 좀 더 질문드릴 것은 서면문화로 터널입구 외장재 설치비가 2000만 원이 돼 있지요, 신규로 되어 있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아까 권수용 위원님 할 때 들었지만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외장을 이렇게 설치공사를 하려 그러면 창조도시위원회 위원들하고 미리 사전에 이렇게 하는 것도 안 좋으냐, 또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설명을 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거 예산만 편성되면 외장재 설치할 때 어떻게 디자인해서 부착할 것인지는 위원님께서 만약에 설명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안을 만들어서,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기회 되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조금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뭐 수고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321페이지.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321페이지, 예.

석조

이석조위원

도로조명시설 있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부암교차로와 초읍어린이대공원 간 가로등기구 교체공사 있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1억 2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그 교체할 가로등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가로등 수는 지금 현재 부산진구 전체에 7800개 정도 됩니다, 등 수는.

석조

이석조위원

아니, 이거 우리 지금 현재 부암동하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 예. 거기에요.

석조

이석조위원

초읍어린이 구간에 설치할 가로등 숫자가 몇 개나 되느냐 이거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등 수가 지금 55등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55등이에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교체하고자 하는 가로등은 LED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요즘은 전부 LED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아니면 일반 할로겐 그건 아니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아닙니다. 요즘 LED등으로 지금 다 교체하기 때문에 다른 등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암교차로~어린이대공원 구간은 단순한 일반도로와는 다르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시민공원과 초읍어린이대공원 등은 관광명소이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도로이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는 어둠을 밝혀 주는 조명기능 못지않게 도시미관에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되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이런 디자인을 설계를 하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 편성이 되면 이제 전문설계업자한테 용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특별주문 제작해가지고 하면 이 돈을 가지고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하는 다른 지역에 설치된 가로등처럼 조달청에 구매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디자인을 새롭게 한다고 하면 한 12억 정도 더 있어야 될 사항이고 1억 2000 가지고는 거기에 설치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할 때 다른 지역보다 조금 낫게 해서 하여튼 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아무튼 그 지역 따라 다 틀리겠지만 여기는 우리 관광명소이기 때문에 좀 특별히 신경 써서 디자인도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질문이 조금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318페이지에 보면 서면문화로 터널입구 외장재 설치 저 부분은 우리 여기 구청 후문 나가는 쪽에 있는 그 굴다리 그거 말이지요,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2000만 원 하면 안 모자랍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안에 있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물 정비하는 것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내벽, 외벽 그다음에 안에 있는 가로등, 조명 있지요, 조명시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자기들이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 다 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초읍에서 서면 방향으로 갈 때 보면 이렇게 굴다리가 있지요. 측면 안 있습니까? 거기다가 좀 이렇게 좋은 디자인해서 하나, 표가 나도록 하나 붙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관할 지역구고 이래서 제가 나름대로 좀 알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은 이제 국토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국토부 쪽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야기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현장 공사를 아마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현대건설 측에다가 요구를 하니까 현대건설에서는 뭐 이것은 지자체인 지방, 우리 구청에다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국철에다가, 한국철도공사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중앙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잘 안 듣죠,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사실은 얘기를 잘 안 듣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좀 잘돼가지고 상당히 저 부분은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그 지역에 지나다니면서 또 시민공원에서 내려오는 시민들이나 부산에서 우리 진구를 찾는 시민들한테 볼 때 항상 지적받는 곳이에요, 그곳이. 추잡하다, 지저분하다, 사실 손대기도 어중간하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문제를 아마 우리 진구청에서 해결하는 것 보니까, 특히 물론 건설과하고 협의도 해봤겠지만 우리 창조도시과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접근을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고맙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네트워크가 잘 맞아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큰돈을 들이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는 국철에서도 이것을 해결해 주고 국토부에서도 협의를 해줬지만 사소한 그런 작은 부분, 마무리하는 이런 부분은 이런 게 추가경정예산에 꼭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좋은 사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드리는 것은 혹여라도 너무 좀 급하게 해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또 보수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아마 그 전체적으로는 안에 내부공사나 이런 사항으로 봐서는 한 5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 공사하는 부분을 좀 깔끔하게 잘해가지고 아, 부산진구에서 일 마무리 잘했다 하는 그런 결과를 내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다음은 320페이지에 보면 시립부전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몇 달 전에 보니까 이게 TV에 방송을 타더라고요, 보니까. 결국 뭐 행자부 손으로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이게 넘어가서 올해 안에 결론을 낸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번에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회를 했다는데 중복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1층에서 3층까지 상가를 짓고 6~8층까지 도서관으로 하고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아마 우리 하계열 구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임기 내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부산시에서도 뭐 원형보존이나 기타 등등 부분으로 대립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저희들 구의원들이 바라볼 때도 저희들도 양면 같은 이야기에서 지자체에서 개발을 잘해가지고 좋은 사례로 만든다는 것도 있지만 또 기존적으로 도서관 이런 것을 너무 시내 중앙에 갖다 놓아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에는 성지곡수원지에도 도서관도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잘못된 어떤 행정이 아니냐는, 사실 뭐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논리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이게 나중에 만약에 진다든지 행자부에서 뭐 못하게 되면 우리가 많이 물려줘야 됩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건 이제 매몰비용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사실 매몰비용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은 산출 못 해봤기 때문에 만약에 끝에 가서 도저히 이게 공사가 추진이 안 되고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매몰비용에 대한 것은 누구의 과실이 있는지는 소송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아마 검증된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데서 몇 개 기관이 들어와 가지고 아마 매몰비용을 산출해서, 그 매몰비용에 대한 금액을 누가 물어낼 것인지 소송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잘되면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고 할 것 같으면 나중에는 소송까지 가야 이게 마무리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서 들어간 이 3개 변경용역이나 조감도, 투시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데 대한 우리 측에서 마지막으로 올린 그런 시안에 대한 경비겠네요,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해 보려고 지금 현재 예비비를 쓰겠다고 했는데 시의 요청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추이를 보고 다시 하자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는 안 쓰고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어쨌든 우리 청장님께서는 임기 중에 참 좋은 일, 나름대로 업적을 만든다고 했지만,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동전의 양면 같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지방자치제에서 과도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냐는 지적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주의있게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1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에도 이야기드렸는데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삼백몇 페이지요?

강식

장강식위원

321페이지에요. 신암로 일원 가로등 정비공사하고 부암교차로~어린이대공원의 가로등 교체 부분, 조금 전에 이석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억과 1억 2000이 추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렇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왜 사전에 예산 편성 안 하고 이제 합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게 원칙에 의하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게 사실 가로등이 저희도 이제 현안사업으로 5개 구간이 있습니다, 5개 구간이 있는데. 1개 구간은 저희들이 이제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비를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4개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4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을 먼저 이렇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신암로 일원 가로등 정비공사 2억은 2015년도에 저희들이 구비 1억 5000만 원 투입해서 일부는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2016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중단하고 있다가 2017년도 예산 편성해서 이 공사는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부득이하게 2억 편성해서 저기 범천지구대에서 가야굴다리까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투자하면 이 구간은 이제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부암교차로에서 이제 어린이대공원까지 이 구간도 만약에 1억 2000만 원 투입해서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2개 구간이 현안사업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가능하면 구비가 안 들어가고 국·시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저희 부서에서 볼 때는 경관조명은 또 저희 부서의 업무고 사실 현안사업이다 보니까 1건이라도 빨리 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저희들이 또 이 부서에 근무하는 존재 가치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정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뭐 사실 우리 진구에 보면 이런 정비사업을 해야 될 곳이 사실 많습니다, 그죠? 많고 어떤 사항이든 간에 거기에 저희들이 추가경정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사실 들여다보면 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래 해야 안 되겠나라는 입장에서 이해도 다 가지만 작은 예산에 과연 우선순위가 이제 그쪽에 우선한 것인지, 제 이야기는 조금 더 우리가 부산시에다가 더 가서, 뭐 젖 짜는 소리까지 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구청 공무원들의 어떤 노력, 물론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나름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구비가 많이 약하잖아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우리 돈으로 다 쓴다는 자체가 사실 좀 뭐, 우리가 부산시에 가서, 특히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시에 어느 정도 돈을 좀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노력,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여줘서 그것을 또 저희들도 느끼고 우리 의원들도 지역에 가서 참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은 진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와서 이렇게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하고, 뭐 해 달라고 하니 안 해 주니까 구비 가지고 뚝딱 해버린다 하는 것하고는 또 우리 주민들이 보는 견해에 좀 차이가 나니까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지금 백양대로 일원 노후 가로등 정비는 한 13억 5000만 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시에 얘기해가지고 큰 것은 좀 시에서 지원해 줘. 그다음에 작은 것은 저희들이 우리 구 재정 형편이 되면 저희 구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울어야 큰 것은 해 주고, 작은 것은 조금 늦게 해 줍니다. 늦게 해 주면 그거 기다리면 사실 그 지역에 가로등 교체해가지고 도시환경 개선하기는 사실 헛세월이거든요. 그래서 큰 것은 사실 시에 가서 많이 웁니다. 울어야 1건을 해 주고 이번에 이 2건은 2억짜리하고 1억 2000, 3억 2000이고 13억 짜리는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시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은 또 구비가 필요하면 조금씩은 보태야 시에서도 아, 자치구에서 그래도 구비를 넣어가지고 열심히 하구나 이런 인상을 줘야 시비에서도 너네는 열심히 하니까 시에서도 큰 것은 하나 보태줄게 이렇게 되지. 구에서는 구비 1원도 안 넣고 자꾸 달라 하면 저희들도 가서 얘기하기가 어떨 때는 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작은 것은 구비가 형편이 되면 우리 구비 좀 투입하고 큰 것은 시에 가서 울어가지고 따오고 이렇게 형편을 조금 맞춰가야 안 되겠습니까?

강식

장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 안 한다는 부분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렇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진구를 좀 더 잘 살고 내지는 우리 이런 민원들이나 이런 보수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잘 해내려면 우리 공무원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있고 시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도 활용을 잘해가지고 서로 간의 어떤 네트워크를 좀 잘 해낼 때 좀 더 효과가 더 나지 않겠냐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잠깐 보충 질문을 드리면 우리 신암로 일원 가로등 정비공사에 2016년도 예산은 시비로 지금 투입이 되어 있었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니, 2016년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2015년도?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2015년도에는 구비가 1억 5000만 원 투입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투입이 되어 있었죠? 지금 이 부분은 잔여 구간이 남았다는 겁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잔여 구간에 대한, 남은 구간에 대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리고 신암로는 지금 가로등 폭이 이게 공사를 하면 몇 미터로 공사를 합니까, 이게 공사할 때? 현재 35m로 좁혀서 하는 겁니까? 여기는 보니까 50m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재열

이재열경관조명계장

좌석에서-기존 가로등 교체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재운위원장

거리를 좁히는 겁니까?

재열

이재열경관조명계장

좌석에서-아닙니다. 거기 서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하는 것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간격을 좁히는 게 아니고? 위에 CBS에서 지금 내려오는 구간은 간격을 조금 좁혀놨던데 LED 등으로 해서요. 정확합니까, 그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요즘은 여기 가로등이 30본을 신규 설치합니다, 30본. 그러니까 등주를 전부 다 뜯어내고 새것으로 전부 교체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신암로 가보면 아마, 저도 가봤습니다만 신암로 거의 30등만 하면, 잔여 구간의 30등만 하면, 또 요즘은 가로등을 LED 보안등을 하기 때문에, 확장해서 하기 때문에 넓고, 거리가 넓어도 조명이 조도가 높아서 크게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거를 그래 하면서 작년에 같이 연속으로 사업을 하시지 또 이렇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016년도에는 없어서 왜 중단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김재운위원장

이거 하면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신암로는 이제 마무리됩니다, 올해 이 돈만 투입이 되면.

김재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늦게 하니까 지루하네요, 사실요. 국장님 전문위원님 아까 검토보고한 것하고 국장님한테 큰 틀만 좀 문의를 할게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번에 수입 구조를 좀 보면 58페이지 수입 예산서하고 세입분야를 보면 이번에 추경의 특징이 뭐죠, 이번? 보통 추경을 짤 때, 예를 들어서 정부 같으면 올해는 일자리 추경이라든지, 경제 추경이라든지 그렇게 나오는데 이번 추경이.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58페이지들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 하면서 제일 뒤에 의견서까지 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왜, 그냥 뭐 지나갑시다. 이건 뭐 답변할 사항은 아니니까요. 이번 추경에서 조정교부금이 얼마인지 알지요? 왜냐하면 조정교부금이 227억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 조정교부금이 90억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왔는데 특징이 뭐냐 하면 예비비로, 무려 184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언론인이 되어가지고 제가 문제를 드린다면 부산진구의회의 1차 추경은 예비비 추경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우리 전문위원님 이거 이해가 됩니까? 추경을 할 때 무려 184억을 예비비에 넣는 추경이 추경이냐는 거죠. 나는 왜냐하면 잘하고 못하고는 별도 문제고, 조금 전에 권수용 위원님이 참 지적 잘하셨는데 추경다운 추경을 해야죠. 이거 뭐 국장님이 답변할 거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내가 또 맞춰봤어요. 세입예산 분야를 쭉 맞춰보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은 집행하고 여기서 생긴 조그마한 예산은 아마 예비비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돈이야 뭐 번호는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되겠지만 대충 그렇게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하나 하면 요새 이제 우리 구청장님 오래 하시다 보니까 로비를 많이 해가지고 조정교부금이 227억이 내려왔구나 하는 그런, 물론 아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좌우지간 이번 추경에 대한 특징은 아까 말한 대로 조정교부금이 작년보다 227억 늘어가고 예비비로 184억이 들어가는 이런 추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앞으로 지방행정이 올바르게 되면 고쳐나갈 성질입니다, 그렇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답변할 거는 아닙니다. 저는 명백하게 이건 잘못되었다. 어차피 현실적으로 그렇게 오더라도 이렇게 예산이 짜여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184억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가면 또 없어져요, 사실 예비비라는 게. 또 채워 넣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반복되어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조금 이런 사항은 좀 지양할 점이 있다는 거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는 페이지 58페이지에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58페이지.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세입 부분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세입분야입니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58페이지 제일 밑에요. 제일 아래에 자치단체보조금 추가반납분 환급인데 이 사업이 어느 사업이지요? 128만 원.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게 이제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집행잔액을 반납하면서 이중으로 반납해가지고.

상채

정상채위원

아, 이중으로 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이중으로 반납해가지고 이제 금년 2월 달에 저희들이 환급을 받았습니다, 시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급받은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환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그러면.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새로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 말이군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이 지역이니만큼 제가 또 당감동 거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320페이지 한번 봅시다. 당감 행복한마을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이 현재 몇 가옥이라 해야 되나, 몇 채라 해야 됩니까? 몇 개가 남아있습니까, 이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당감 행복한마을사업 구간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은 저희들이 이제 조사하기는 112가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 112가구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112가구, 그러면 112가구가 있는데 철거비용이 이거 하면 다 소화됩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꺼번에 다 하면 좋은데 신청하라 하니까 지금 1차로 신청받은 게 26가구고, 저희들의 올해 추진목표는 84가구를 지금 현재 추진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받은 건 26가구가 지금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에도 계속 신청받아서 84가구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다 못하면 또 내년에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신청한 사람부터 먼저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84가구 하고 나면 남은 게 38가구가 남겠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그건 또 내년에 자기들이 하고 만약에 본인이 꼭 뭐 못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까, 혹시?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자부담 20%가 있거든요.

김재운위원장

비용이 안 되는 사람은 못합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못할 수 있다는 이런 사람보다, 저는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슬레이트 이 사항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과거에 생산해 내가지고 사실 발암물질이 들어있거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개인이 안 한다 할 게 아니고 국가가 솔직히 목적적으로 없애줘야 될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요. 만약에 순수하게 개인이 뭐 좋은지, 나쁜지 이런 사항으로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슬레이트 사업은 국가가 책임지고 없애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항이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슬레이트 교체사업비 중에 80%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20%는 자부담을 하고 사업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일단은 그러면 84가구 하고 나면 한 38가구, 한 40가구 남아있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가능하면 저희들이 사업기간 안에 가능하면 다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해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서 당감동 행복한마을 그 문제를 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뭡니까, 청년창조발전소 이 문제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 여기 319페이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 사항이 사실은 언론을 볼 때 일자리창출사업이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취업알선 이런 사업이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후에 새 정부가 다르게 문제를 풀어가겠지만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일자리창출사업, 취업알선사업이 근본적으로 실패작이라고 하는 쪽이거든요, 현재.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근본적으로 실패작이다, 창조경제가. 그러면 이 사항은 잘못 지정되면 이후에 뭐라 합니까, 운영비용만 지방자치단체가 떠안는 그런 형태로 남을 수 있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런 대책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처음 올해 3월 22일 날 가야에 개소식해서 시작하는데 아직 한 지가 이제 몇 개월 안 됐는데 여기서 그게 잘될 거냐, 못 될 거냐 미리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모든 시설이 설치해서 운영할 때는 운영의 묘만 잘 살리면 저는 어느 정도 효과 있다고 봅니다. 요즘은 사실 젊은 층들이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이런 데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고 하면 잘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또 우리 부산일보에 보면 KT&G에서도 우리 서면에다가 상상마당 이렇게 만든다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년창조발전소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현재 그쪽 측 KT&G 측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해서, 이건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틀리지 그냥 그물만 쳐놓고 놔둬 버리면 뭐 1년도 못 가서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무원들이라든지 청년들이 이런 데 관심이 많아 가지고 조금만 저희들이 홍보하고 알려주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다른 거는 몰라도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것만, 행정지원만 잘해 주면 저는 운영이 잘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후에 그런 대비를 좀 잘해 주면 좋겠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몇 년 후에 제가 하는 말이 또 반복될 수 있다는 사항에서 뭐 잘되도록, 그런 우려가 안 생기도록 준비를 해 주시라는 말이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위원님 그런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때 뭐 그 말 했지 않냐, 이런 말은 안 하도록요. 조금 전에 권수용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청년창조발전소 관리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사실 신규로 들어왔어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사실 이것도 기본적으로 1차 추경에 들어올 사항은 아니지요. 만약에 어쩌다가 본예산에서 책정하고 좀 모자란 분이라고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신규로 1차 추경에 들어온 거는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 이건 다음에 뭐 지금 돈이 없으니까 1차 추경에 요청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었어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니, 이게 작년부터 건축공사를 해가지고 2월에 딱 준공을 하고 금년 3월 22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6월 달까지는 개소하는 과정에 공사하면서 돈이 조금 남는, 시비 남는 거는 저희들이 좀 아껴가지고 반납하지 말고 그냥 이걸로 운영비 쓰고 인건비, 공공요금 납부하자.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하반기 운영할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3월 22일 날 개소했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그렇다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과장님 말씀 잘했네요. 방금 말한 대로 이미 처음부터 하반기 운영비 없는 거 알았잖아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니, 처음에는 시에서 이제 저희들이 하면, 가능하면 시비를 좀 지원 안 해 주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했는데 막상 이제 건물이 준공이 되고 개소하고 나니까 시에서는 뭐 처음에 공모, 응모할 때 공공운영비는 전부 다 구에서 부담하기로 안 했느냐 하면서 이제 오리발 내미니까, 저희들이 답답하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올 연말까지는 운영을 해야 안 되겠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해 주면 내년에는 이제 저희 구하고 그다음 금정구, 남구가, 3개 구가 공동으로 시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1년에 시비 1억 정도씩은 교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안 되면, 그래.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안 되면 이제 저희들 문 닫아야죠, 어쩌겠습니까? 구비가 지원 안 되고, 시비가 지원 안 되면 저희들도 이제 문 닫겠다고 시에다가 좀 이렇게 뭐 대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구비를 만약에 1억 달라 하면 의회에서 1억 주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도라도 우리가 하반기에 운영할 때 한 3000만 원 정도 우리가 의회에 가서 설득해가지고, 설명드리고 해가지고 의원들이 승인해줬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우리 도저히 이제는 그 돈을 우리가 의회에 가서 예산을 못 받겠다. 그러니까 시에서 좀 해 달라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까 명분 좀 쌓아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만 좀 해 주시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에 가서 한번 저희들이 하고, 저번에 시의 창조도시국장도 긍정적으로 해 주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 좀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번에야 사실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한시적인 사항이야 아마 여기 아무도 반대를 안 한다는 사항이죠.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게 그거예요. 과장님 의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이 행정이라는 게 대들어서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어떤 그 부분.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로 풀 거는 아니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위원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다 안 하셨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잠시만요.

김재운위원장

가급적이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질문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322페이지에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삼백이십?

상채

정상채위원

2페이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집행잔액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제일 밑에 있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집행잔액.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옹벽디자인사업 집행잔액이거든요. 이거 집행잔액이 이렇게 액수가 많습니까? 이거 세 가지 자료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잠깐만요. 마을지기사무소 설치운영 집행잔액 224만 8000원은 마을지기사무소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대부분 한 99% 정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5차 사업 문화카페 집행잔액은, 거기에 보면 사업이 이제 3개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카페건립사업 그다음에 생태마을 만들기사업 그다음에 가야개금구역 기초조사 용역사업 이렇게 이 세 가지 사업 통틀어서 154만 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6번 부산시 시립도서관 옹벽디자인사업 집행잔액은 저기 시립도서관 올라가다 보면 초읍고교 올라가는 데 왼쪽에 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총 사업비가 3억 3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3억 2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해서 이것은 반납하게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관련해가지고 이 이후에 부산진구청에서 부산시의회에 시립도서관 관련하여 요청할 사항, 협조할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할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이후에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행정 절차는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거기에 어떻게 해 달라고 하기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되었으면, 가능했으면 벌써.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시립도서관 관련하여 부산시의회에서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지만 지금 현재 시의회 입장에서는 그거는 부산진구청의 입장이다. 진구청 입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과장님처럼 아예 이제 부산시의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맞아요,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내가 혹시 물어봅니다. 저도 오늘 확인해 본 결과 부산시의회하고는 협조받을 사항은 없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뭐 나중에 이제 분쟁조정위원회 회의하는 과정에 혹시 쟁점이 된다든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저희들은 어차피 구 단위에서는 시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를 통해가지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협조도 구하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행정 하면서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보고 그건 나중에, 지금 현재 돌발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미리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일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이제 실무자 선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시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 통해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 그거야 뭐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필요하다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또 안 맞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포동 카페거리.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없이 잘 문제를 풀어가겠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현상이 생길 우려가 많은 쪽으로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에 대한 준비는 좀 하고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저희도 언론보도를 봐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 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다 쫓겨나가고 건물 돈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다시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우리 자본주의사회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산진구뿐만 아니고 서울 홍대 앞이라든지 뭡니까, 거기 몇 군데 보면 옛날에는 자연적으로 발생해가지고 활성화되었다가 어느 정도 돈이 되면, 사람 모이고 돈이 되면 거기 있던 건물 주인들 들어와 가지고 임대료 높이고 이렇게 하다보면 없이 들어와 가지고 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쫓겨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관광위생과에서 상가 주인들하고 건물 주인들하고 전포카페거리 상생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가능하면 건물 주인들은 임대료를 너무 과다하게 올리지 말고 적정선에서 올리고 없는 분들이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구성을 완료했네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좀 해서 없는 분들 도와주고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해당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이 말씀드릴게요. 자유시장, 경제시장 질서에 맡겨 놓아버리면 어차피 자본주의에서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을 어느 정도 제약하기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거든요. 행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도 물론 뭐 여기에 과장님이 직접 할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아마 지역경제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지역주민을 보호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준비도 좀 별도로 해가지고 우리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부산진구청이 이렇게 나서고 있다. 그런 사항을 우리한테 해 주면 우리가 지역주민에게 더 부산진구청이 지역주민을 챙긴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 질의 좀 할 게 있는데요.

김재운위원장

예. 보충 질문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서면문화로 터널입구 외장재 설치 여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보면 타일로 이렇게 디자인해 놓은 거 봤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건 청소를 하고 한 번도 안 했지요? 거기 청소만 하면 너무너무 깨끗할 것 같은데, 우리가.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보통 옹벽 하면, 타일 하면 깨끗하고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타일 하잖아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타일 참 괜찮은, 디자인도 백양산도 있고 다 있는데 너무 추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깨끗하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던데.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게 이제 현대건설에서 할 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거기에 그거는 그대로 놔놓고 그 옆에다가 내벽을 쌓아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자국이 많다 아닙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그걸 그대로 놔놓고 옆에다가 내벽을 쌓아가지고 물이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게 그렇게 공사를 하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환경 공사 끝나고 나면 이제 물 새는 거는 전부 다 없고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차 안 다니는 도로는 거기다가 대리석을 깔아가지고 문화로에서 올라오는 대리석 있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거하고 같이 해가지고 전부 다 시민공원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하고, 가능하면 조명도 야간에 다닐 때 좀 불편한 게 없도록 최대한 조도를 올려가지고 밝게, 그렇게 하도록 지금 현대건설하고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한 6월 되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걱정은 안 하는데 그러면 6월까지는 뭐 지저분한 거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할 때 하겠다 이 말이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나중에 제가 청소행정과에.

남연

안남연위원

너무 더러워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청소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부암교차로 어린이대공원 간에 가로등 안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 지금 이제 어린이대공원도 새로 이름을 바꾸는가, 하여튼 새로 단장을 한다고 신문에서 봤거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가로등을 좀, 아까 이석조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모양새 있게 한다 했는데 보통 가로등은 거기서 거긴데 뭐 특별히 디자인하고 이런 거는 못하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디자인하려면 그것을 특별주문해야 되거든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돈이 비쌉니다, 비싸고. 저희들이 이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 중에서 현재 다른 지역하고 비슷한, 너무 또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디자인을 보면 그래서 보통 보면 가로등 설치는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좀 괜찮은 것을 구입해가지고 우리 예산 범위 안에서, 예산이 많으면 특별주문해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또 그런 사정이 안 되고 하니까 그 예산 안에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매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해서 공익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산 범위 안에 특별히 한다 그건 참 막연한 거거든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예산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이제 앞으로는 아까 과장님이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데 그러면 뭐 별로 특별한 거는 없죠? 그냥 하는 거지 뭐,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부암로터리에서 어린이대공원까지 가는 거는 사실 등주 있죠, 등주?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우리가 등주라고 합니다. 등주인데 등주를 바꾸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는 위에 달린 등기구 있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보안등이 아니고 아마 나트륨등인가 이래가지고 좀 조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남연

안남연위원

밖에?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 달린 등을 전부 다 LED 등으로, 전부 다 새로 교체하는 구간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특별히 뭐 한다 해서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는가 싶어서.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죠? LED만 교체한다는 거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등기구도 가능하면 좋은 거로 해가지고, 깨끗한 거로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신제품이 깨끗한데.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등기구도 있지요, 요즘은 또 종류가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 지역여건에 맞는, 도로여건에 맞도록 좀 깨끗하게.

남연

안남연위원

진짜 거기 어린이대공원 가는 쪽이기 때문에, 어린이대공원은 진짜 명소잖아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하여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상호중복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한과 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데 좀 이렇게 분담해서 질문해 주시면 조금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고, 추가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당감 행복한마을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2억 5000 이거는 밑에 당감 행복한마을 만들기사업 2억 5000 삭감해가지고 신규로 들어갔네요, 이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이게 시설비 가지고 해도 되는데요. 왜 이렇게 했냐면.

김재운위원장

왜 이렇게 했죠, 이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시설비로 하면 저희들이 이제, 건설표준셈에 의해 가지고 건설비 내지는 설계비를 산출하면 공사비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민간한테 줘가지고 사업을 하면, 개인이 만약에 견적서에 의해서 그 공사비를 산출하면 금액이, 공사비가 많이 다운이 됩니다. 결국 공사비가 높다는 거는 나중에 그 지역의 주민들의 자부담 비율이,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민들한테 자부담 비율을, 금액을 좀 낮춰 주기 위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시설비를 좀 삭감하고 시설비를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신규로 예산을 이렇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지금 슬레이트 교체사업은 이제 민간의 사업을 이전시킨다는 겁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디서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 부산진구 자활사업단에다가 주려고 한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지금 부산진구 자활사업단에서는 도시공사에서 아마 다른 사업을 많이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어 자기들이 여력이 없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공문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할 때 집수리사업을 한 동구의 자활사업단에다가 MOU 체결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제 직접 하는 거하고 방금 자활사업단에 주는 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정확하게 공사비는 안 빼봤습니다마는 우리 건설표준셈법에 의하면 그게 공사비가 많이 나온다고 이제.

김재운위원장

차이 비교되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데이터는 나중에 필요하시다 하면 저희들이 한번 빼가지고 위원장님 드리겠습니다. 토목직 공무원들이 설계상 이렇게 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김재운위원장

참고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한 30% 정도 차이 난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절약하고 그다음에 주민부담률을 조금 낮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이제 삭감하고 신규로 사업을 집행했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319페이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청년창조발전소, 이 개소식 자리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게 지금 창업, 취업, 이런 지원하려고 지금 39억 예산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여기 인력을 2명 충원하시겠다 해놨어요,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분들이 지금 뭐랍니까, 해야 되는 일이, 아까 설명을 했는데.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제 2명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면 1명은 총괄 운영을 할 수 있는 1명이 있어야 됩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1명 해야 되고 1명은 거기에 시설장비가 많다 아닙니까? 3층, 4층 가면 장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시설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 1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김재운위원장

총괄하는 1명은 이해가 되는데 꼭 2명이 이렇게 필요하나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층수가 4층이 되다 보니까 1명이 밑에 1층에서 관리사무소 운영해서 하다 보면 3층, 4층에 비싼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 못하고 하면 쓰는 사람들 전부 다 젊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관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고가장비 만약에 거기 고장 낸다든지 아니면 뭐,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 혹시 다른 뭐 방법으로 하면 또 그걸 혼자서는 4층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볼 때는 뭐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 2명은 있어야 이게 비상시에 무슨 대체가 되고 할 수 있다 판단해서 기간제근로자 2명 정도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였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2명은 하반기에 구비로 지원해 주시면 그러면 나머지 2018년도 예산은 남구와 금정구하고 우리 부산진구하고 해서 시비를 확보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거는 믿어보고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 4대보험료 이런 거는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321페이지 아까 전포카페거리 일원에 지금 특별교부세로 4억이 지금 배정되어 있는데 이게 애초에 18억을 우리가 요구했었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요구했는데 4억이 내려왔는데 이거 무슨, 그러면 이게 18억 중에 어느 부분에 4억을 쓰시려고 합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18억을 요구했는데.

김재운위원장

계획 올리셨던 어느 부분을 삭제하고 어느 부분을 하시겠다는 거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글쎄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 신청한 금액만 알고.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18억 계획서 올린 내용하고 현재 4억을 해가지고 무엇을 하실 건지 사업 계획서를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25쪽부터 328쪽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25페이지에요. 자산취득비에 기초질서단속용 캠코더 구입비를 32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캠코더 이것은요.

수용

권수용위원

왜 사유를 변경했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캠코더 이것은 우리가 2017년 1월 1일 자로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에서 하는 기초질서단속업무가 행정지원과로 넘어가면서 그쪽으로 이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넘어가면서 그랬어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326페이지요. 찾으셨습니까? 도로환경개선 국제화여비 선진지 견학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어느 목적으로 견학을 가는 겁니까, 이거?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이것은 2016년도 부산시 추계 도로평가에서 우리 부산진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3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일부 사업예산으로 쓰고 1400만 원은 관련된 공무원들하고 선진지 견학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구정에 도로보수라든지 이런 운영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국가는 아직 결정된 게 없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상사업비를 받아서 간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상사업비 받아갑니다. 그래서 나라하고는 추후에 가게 되면 결정을 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그다음 326페이지에요. 맨 밑에 보면 노점상 재발방지시설 설치 시설비로 시비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시설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예상되는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이것은 시비 보조금으로 이번에 1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노점이 관내 많이 성행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우리가 노점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라든지, 많이 발생되는 지점에 큰 화분을 사서 미리 배치를 하면 노점상 근절에 좀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화분대금으로 사용 예정이고요. 또 화분에 심을 관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심을 그런 예산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무엇을 교체한다고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나무, 화초 같은 것을 심을 예산, 화분하고 화초 같은 것을 심을 예산.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326쪽에요 중간 보면 도시환경개선 이체, 과장님 이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환경개선 이체.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도시환경개선 이체. 아, 사무관리비 말씀이십니까? 아, 이거 사무관리비하고.

남연

안남연위원

일반운영비 위에.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사무관리비하고 일반보상금하고,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4년 1월 1일 날 조직개편되면서 기초질서업무가 행정지원과로 넘어가면서 거기와 관련된 인원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사무관리비하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이체에 대해서 설명, 이체.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아, 이체는 우리 과에 있는 것을 행정지원과로 돈을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도록 넘겨준다 이 말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러면 과에서 과로 그 금액을 이제 넘겨주는 이체.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산서에 있는.

남연

안남연위원

난 이체라는 그 설명을 처음 들어보거든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그런 일이 있었을 건데, 처음 이렇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렇게 흔히 발생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326 노점 재발방지 설치 이거 있지요, 시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화분을 한다는데 어느 쪽입니까, 어느 곳입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사실은 가야대로하고요 롯데백화점 뒤에 보면 쉼터 하나 있습니다. 거기 지금 노점차량 2대하고 또 거기 담배꽁초하고 뭐 이래가지고 거기 좀 지저분합니다. 거기에 설치를 일부 하고요. 나머지는 양정 로터리에 보면 노점이 상습적으로 발생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하고 우선 두 군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담배꽁초 때문에 또 이야기하는데 화분을 해놓아도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높잖아요, 보통 일반 거리보다. 더 담배꽁초를 버리기 좋게끔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거든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잘 보셨는데요. 지금 그래서 주변의 쉼터 같은 경우에는 청소행정과에서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도록 화분 놓는 그 지역 안에 재떨이를 새로, 디자인화된 재떨이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담배꽁초 때문에 정말 또 걱정이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326쪽에 보면 도로관리원 대기실 보수 있지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보수가 한 13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공사 내용과 비용 산출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사업비 3000만 원 중에서 1340만 원을 저희들 보수원, 도로보수원하고 단속반의 시설 그러니까 대기실을 조금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40만 원은 개금동에 있는 도로보수원들의, 거기는 대기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원체 오래 낡아가지고 비도 새고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붕개량을 하려고 저희들이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9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하고. 단속원들이 있는 데는 수영정 터널 고가교 밑에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펜스만 쳐가지고 그냥 고가교 밑에 비는 안 새니까 소파 하나 갖다 놓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이래서 거기에 단속원 대기실을 400만 원 들여서 하나 세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개금동에 대기실 지붕 보수가 940만 원이고요. 또 도로단속원 대기실이 400만 원이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 4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대기실을?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좋게는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다리 밑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컨테이너 박스나 거기에 준하는 그런 가설시설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400만 원 가지고 지금 도로단속원 대기실하고 또 도로단속원 대기실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거기 앞쪽에 보면 도로보수 차량 후방리프트 구입, 도로보수현장용 카메라 구입, 도로시설 선진지 국제여비 또 도로 관련 대기실 또 상사업비로도 지출되고 있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도로단속원 대기실도 조금 모양새 있게, 국제여비를 조금 줄이더라도 또 예산에 맞춰가지고 하시지 말고 조금 더 추가를 하더라도 다음부터 보수를 안 하도록 좀,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춥고 이랬다 했지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 좀 비용을 보태서 조금 괜찮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은 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도로단속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잘 만들어서, 나중에 뭐 대충 견본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하여튼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시 또 새로 좀 하게 이래 안 하고 한 번 할 때 경비를 조금 더 하더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325페이지에요. 도로기능회복 있지요? 도로기능회복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노점정비 시간제 계약직 피복비 있죠, 피복비?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12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본 예산에서 보니까 9명이 기준으로 되어 있네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피복비를 상계했는데 금번 추경에서 4명의 피복비를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개편 때문에.

석조

이석조위원

조직개편?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단속 직원이, 시간제계약직 직원이 행정지원과로 4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그쪽 과로 이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서면권 기초질서 홍보 안내문 등 제작비에.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것도 내나 똑같은 겁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327페이지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 일반운영비에서 보니까 불법광고물 단속용 조끼 세탁비가 24만 원 신규로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직원들이 조끼를 입고 구분되도록 합니다, 일반인하고 구분되도록. 그래서 그 조끼를 입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옷이다 보니까 광고물을 제거하고 하면, 거기에 먼지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플래카드 같은 것을 걷으면 장갑이 새까매지고 이런데, 금방 조끼가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기 1회 정도 해서 세탁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은 세탁을 안 하면, 너무 지저분하게 다니면 구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좀 민망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이것은 세탁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조끼 하나 구입하면 얼마나 됩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조끼 하나 구입하는 데 한 3만 원 정도 들 겁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3만 원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3만 원 뭐 구입하는 거나 세탁비나 비슷한 거네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아니, 이것은 분기별로 해서.

석조

이석조위원

차라리 새것 사주는 게 안 낫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1개 3000원입니다, 세탁하는 데.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요? 1개 3000원입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면 옥외광고물 있지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자유표시구역 공모사업에 보면 운영계획서 책자 제작비가 1400만 원 되지요? 1416만 원인가 되어 있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이것은 2016년도에 행자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추진계획에 의해서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때 갑자기 공모사업이라는 게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게 어떠한 사업을 중앙 부처에서 추진을 하다 보면 갑자기 뭐 이래 해가지고 일반, 뭐 시간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공모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보통 공모사업들은 빠른 시간에 얼마 기간을 안 주고 단축을 해서 퍼뜩퍼뜩 공모를 하는데, 사실 그때 2016년 10월 달에 이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3개 구하고 부산의 2개 구, 해운대구하고 우리 구하고 이렇게 응모를 하고 타 시·도에 몇 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또 뉴욕처럼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우리 광고물계에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그때 직원들이 밤샘 작업까지 하면서 일을 했는데 초창기에 1000만 원을 이용을 해서 의원님들 허락을 해 주셔 가지고 그거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거 행자부에서 심사를 하고 설명을 할 때 전자파일로 보내주면 그것으로 되었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구가 예선에 올라가서 본선에 가면서 이 책자를 심의위원들한테 나누어 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부록까지 합해서 50권, 50권 해서 100여 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사흘만에 이 책자를 만들었거든요, 응모기간에 우리가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우리 부산진구, 부산시에 있는 인쇄소 업자들한테 이걸 우리 좀 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게 시간이 촉박해서 아무도 못 만든다 이래가지고 우리 관내 영신애드인가 그 업체에다가 우리 광고물계 직원들이 같이, 인쇄업체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이거를 만들어서 급하게 만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의원님들께 이것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급해서 이것을 좀 하겠습니다 하고 이 돈을 우리가 집행을 했으면 좀 원활하고 오늘 설명하기도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너무 일에 급하게 매이다 보니까 사실 사전에 그것을 우리가 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려고 이런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사실 외상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돈을 안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만든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주시죠. 예, 다음 또 질문?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참고로 그 책자는 2017년도 하반기에 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그 계획이 변경이 없으면 그 안을 그대로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응모를 할 예정입니다.

김재운위원장

보충 질문을 하자면 이 책자를 가지고 재응모할 때 필요합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필요합니다. 그대로 쓸 겁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아침에, 안 그래도 그 부분만 짧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사실 뭐 실무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본선에 올라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파일로 제출할 부분을 이제 책자로 만들어 주려다 보니까 급하고 여러 사항은 있겠죠, 있는데. 아까 전에도, 오전에도 제가 잠깐 설명 들을 때 아무도 저희들도 지난달 앞에 이 부분 가지고 한번 의논할 때 우리 부산에서 그래도 서면로터리가 가장 시내 중심이기 때문에 정말 뉴욕처럼 그런 어떤 광고를 해가지고 우리 영광도서에도 신청하고 롯데에도 신청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은 효과는 좋은데, 오전에도 설명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롯데 같은 경우는 우리 진구 내에 있는 가장 큰 그런 유통업체인데 사실은 협의도 좀 했다 그러던데.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협의했어요.

강식

장강식위원

거기에서 돈을 좀 받죠? 이런 1400만 원 우리 돈으로 낼 게 아니고, 되면 롯데 자기네들이 좋은 거 아닙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제일 혜택을 보는 그런 사람들인데 롯데한테는 이거 뭐 쉬운 말로 껌값일 텐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정말 노력한 거고, 후반기에 만약에 이 책자를 활용해가지고 통과가 되면 그때 롯데한테 받으세요. 그땐 충분히 낼 겁니다, 아마.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하여튼 반영이 되면 저희들도 롯데 측하고 이래가지고, 당초에 저희들 예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롯데하고 좀 스폰서를 받으면 이게 안 되겠나 싶었었는데 사실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뭐 기업체라는 데가 사실 이윤창출을 하는 데다 보니까 굉장히 좀 냉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들이 못하겠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만약에 이게 되면 다른 쪽으로 이제 다른 서포트를 받아서 우리 구정을 위해서 도움되는 이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도움을 받겠습니다만 지금 이 책자를 제작한 인쇄비를 한 1년 여 동안 너무 오래 방치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그렇고 해서 위원님들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이번에 이거를 반영해 주시면 하여튼 저희들 열심히 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 뭐 민간업자한테 돈 안 주고 떼어먹었다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앞으로라도 그런 사항들을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큰 업체니까 롯데는 뭐 좀 해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도 활용을 좀 잘해봅시다, 우리 구에서.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보충 질문드리자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공모할 때 좀 더 신중하고 멀리 내다보는 계획을 잡았으면 또 이런 부분도 미리 예산이 책정이 되었을 건데 또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하다 보니까 사전 집행하고 위원님들에게 이런 설명을 하게 되는 부분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통감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석조 위원님!

석조

이석조위원

어차피 했던 거니까 여기 지금 안에 그 많은 업체가 이렇게 나열돼있는데 이건 어떻게 선정합니까? 지금 현재 이거 보니까 정근도 있고 엠비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책자를 만듭니까? 업체를,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계장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우리 저, 잠깐만요. 예, 계장님 설명, 과장님 설명 가능하십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아니요. 계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아, 계장님 설명 예, 부탁드릴게요.

하동

하동광고물관리계장

좌석에서-허락해 주시면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운위원장

계장님 잠깐 설명해 주시죠.

하동

하동광고물관리계장

예, 저는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저희들 부록에 나와 있는 그 업체명은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게 광고 협찬, 광고 기획, 뭐 이런 업체들입니다. 참여하겠다고 한 50개 업체들이 다 이렇게, 예술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행자부에서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 섭외를 저희들이 일일이 다해가지고 책자에 수록해놓은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다 된 상황에서 광고를 어떻게 수주하느냐, 저희들이 이제 광고 수주를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대부분 보면 서울 업체들이 많습니다. 부산에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참여할 업체들이 없어서 서울에서 대부분 이렇게 참여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강식 위원님 말씀대로 롯데나 이런 업체들이 참여하게 되면 광고비를 받습니까?

하동

하동광고물관리계장

아니, 롯데 건물에 설치하는 자사 광고는 자기네들이 그 광고를 감당하고요. 타사 광고를 유치를 해서 광고 수입을 올리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하동

하동광고물관리계장

저희들 구에서는 궁극적으로 광고비를 저희들이 수주해서 저희들한테 구 수익으로 돌아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신에 궁극적으로 관광 명소화를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고 서면의 젊음의거리, 카페거리, 이런 등등 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을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저희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특정한 그런 업체만 책자에 낼 게 아니고 정말 서면에 카페거리 이런 필요한 그분들한테 골고루 이렇게 전달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특정한 인물 뭐 김윤환, 여기 영광도서 대표, 또 누구, 누구 그거는 좀 잘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합니다.

하동

하동광고물관리계장

예,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 광고의 혜택은 30~40% 우리 지역을 위해서 광고를 하도록 나중에는 약정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 카페거리나 서면 등등에, 우리 지역의 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마련이 되거든요.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행자부의 기준안에 맞춰서 지금 업체도 구해놓고 이렇게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앞으로 조금 변화가 있겠지요?

하동

하동광고물관리계장

예, 위원님 생각하시는 바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동

하동광고물관리계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동

하동광고물관리계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상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방금 서면 광고탑 이 문제는 내가 지난번에 광고할 수 있는 특별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 조례가, 통과가 지금 안 됐제?

하동

하동관리물광고계장

좌석에서-통과 안 됐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직 통과 안 됐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6월 지나서 시의 조례가 통과되면 그 조례에 맞춰서 우리가 또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과정이 나는 다 진행된 줄 알았더만요.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그 당시 정부의 창조경제지원센터, 창조경제 일환으로 각 지역에 이런 광고 명소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을 모집하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 당시에요. 맞지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아마 서면 주변에는 외국의 유명한 지역을 본떠서 아주 아름다운 관광명소로 만든다. 이런 취지였다 아닙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 일환으로 아마 우리는 그 자료를 준비하다가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기 때문에.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뭐 충분하게 그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저는 이 사항을 한번 여쭤볼게요. 326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도시환경개선 이체에 대한, 다른 부서로 넘어간 쪽 있지 않습니까? 밑에 피복비 이런 문제는 사실 지금이야 어차피 올라와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피복비 문제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사실 추경에 좀 안 오면 좋겠어요, 사실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옮겨 적은 그런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 옮긴 겁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올라와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뭐 우리가 필요 없지만 연간 계획에 의해서 올려놓았다가 사람이 4명 넘어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넘겨주는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 4명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이쪽에 327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도시정비과에 인건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사실 추경에 인건비 문제 올라오는 것은 충분하게, 사전에 볼 수 있었는데 왜 이번에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이렇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기타직 보수의 퇴직금 이것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중간에 종사원 중에 한 사람이 중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퇴직을, 정년퇴직이 된 게 아니고 갑자기 퇴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 그렇게 올라온 겁니까?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통상적인 인건비를.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를 여쭤볼게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여비규정이 있고 그런데 방금 말한 대로 327페이지 중간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직원 여비가 있고요, 그리고 328페이지에 보면 광고물정비 공무원 급양비가 있어요. 여비와 급양비 어떤 차이가 있지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여비는 이 사람들은 우리 광고물 단속하는 사람들은 우리 정규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여비규정을 별도로 둬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주는 여비고요. 이 사람들이 특근을 하게 되면 저녁에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저녁에 또 특별히 단속할 때 밥을 먹는 그런 경비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나갈 수 있는 돈이 있고 그 외에 한마디로.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이 사람들은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은 별도의 또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별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급양비라고 그렇게 해놓았나 봐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하나만 해도 될까요?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하나, 보충 질문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327쪽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요, 도로재산관리 일반운영비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75만 원 정도 감액했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일반 종이 1장 아끼고 사무관리비 아끼는 거는 절감이 되는데 측량수수료를 절감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거 측량수수료는요 국유지 무단점용자들을 확인하는 현황측량하고 또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분할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간 사업비를 잡을 때 전년도 비해서 대충 한 몇 건 되니까 사업비가 얼마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사업예산을 올립니다. 그러면 올해 것도 그렇게 올리다 보면 이건 의무절감사항인데 이 정도는 절감을 해도 저희들 연간 측량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별 지장이 없어서 의무절감사항으로 절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의무절감사항 저번에 의회도 보니까 다 절감, 절감해서 5%씩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건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지 그다지 뭐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뭐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남연

안남연위원

책자에 보기는 좋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일리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절감, 절감하면 많이 아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측량 이런 거는 정말 그건 저는 뭐 5%를 절감하는 게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절감이라는 게 사실 어차피 절감해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쓰는 예산이 또 다른 사업으로 쓰고 이런데, 하여튼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절감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절감을 또 해야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5% 절감을 이 책자에서 많이 보는 부분인데 하는 것만큼 정말 5%가 절감되도록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27페이지 거기 사무관리비 한번 보시면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주민편의 광고시설 관리카드 제작 소모품 경비가 60만 원 되어 있네요, 그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게 현재 구청에서 불법광고물 시설물은 전체의 몇 개나 됩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하고 구정게시판, 동민게시판 해서 408개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408개?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전체 이게 시설물 카드가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것을 우리가 제작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장

60만 원으로?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 자체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408개소에 대해서?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그 옆의 페이지 326페이지 안남연 위원님하고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체 이 부분은 우리 이 사항은 의회의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사항입니까? 이 직제개편이나 이 자체가 아니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거는 기존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넘겨주는 건데.

김재운위원장

기구에서 기구로 넘어가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과에서 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김재운위원장

의회 심의가.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심의사항이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재운위원장

사항은 아닙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정확한 거는 제가 아직 모르겠네요.

김재운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민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구민안전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안전부산훈련이 6월 1일 실시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500만 원이 2017년 4월 25일 교부되어 추경전 사용신청을 5월 4일 하였으며, 이후 작년에 우리 창조도시위원장님께서 부산 롯데백화점에서 그때 우리 구가 3등을 해가지고 1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6월 1일 날 실시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시간이 되면, 연지초등학교에서 실시합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지진 및 화재 진압 훈련이 실시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시간이 있으시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CCTV 설치 증액 편성은 부산진경찰서 치안정책설명회 시 3월 28일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방범용 CCTV 증설요구사항 수용으로 방범취약지역 22개소 부산진경찰서 설치 요구지역에 대하여 2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331쪽부터 334쪽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31페이지에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기존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시설비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사업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전포2동 주민센터 외 6개소입니다. 어디입니까, 이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지금 그 6개 구역은 전포2동 주민센터, 개금1동 주민센터, 전포1동 주민센터,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생활체육센터, 당감4동 작은도서관 그다음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내진성능평가 대상은 지진에 대한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성능평가하는 것인데 평가 대상 건물은 어느 정도 위험한지, 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진보강이라 하면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내진성능평가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내진성능 수준을 결정하는 1단계 건축구도 관계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평가는 기둥벽과 같은 수직부재만을 평가, 건축물의 힘, 하중, 저항성능을 평가하게 되고, 2단계로써는 건축물의 구조성능을 전산 해석을 이용하여 구조시스템의 보유능력을 평가하여 내진성능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기준이 어떻습니까, 이거?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기준은 건축법, 도로법에 의한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건축법 시행령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34개 내진성능 대상 시설물, 도로법 시행령 제2조 터널, 교량, 지하도 및 육교가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리고 333페이지에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시설비를 보면 다목적 CCTV 자가망구축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CCTV 자가망구축 사업은 어떤 사업인데 이것을 신규로 편성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잠깐만요. 우리가 CCTV 자가망이라 하면, 쉽게 글자 그대로 하면 셀프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물건을 갖다 먹는 거 그 개념이고 부산시 정보고속도로망과 연계하여 광케이블 포설 및 네트워크 장비설치 등으로 현장 통합관제센터로 방문 시 서비스하는 통신망으로 회선료가 발생 안 하게 됩니다. 그 대신 임대망이라 해가지고 KT에서 통신사업자 명의로 빌려 쓰는 통신망으로써 월 통신 회선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가망으로 구축할 때는 상당히 예산이 절감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추경 편성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쓰고 모자라는 것을 추경에 편성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맞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거는 뭐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신규로 1억 2000만 원이나 편성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아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사실은 우리 구가 부산시 전체의 방문 CCTV 설치 수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데 기존 설치된 것은 전부 임대망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임대망으로 설치된 사항을 자가망으로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꼭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332페이지에요. 제일 하단에, 찾았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332페이지,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비군 육성지원비, 이거 우리 본예산에서 5000만 원인가 줬는데 추경에 올라오고 아래 간담회 예산 하는 데, 추경예산 하는데 대대장하고 와가지고 간담회를 하면 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쪽에서 간담회를 요청해도 안 해야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니, 그 부분은요. 간담회가 아니고.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가 그 예산 편성하는 데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사실은 올해 3월 16일 날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 1/4분기에 정례회의가 개최됩니다. 유관단체 기관장하고 그다음 우리가 일반 회원하고 한 36명이 되는데, 그때 회의 시에 예비군 7대대에서 건의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항에 대한 시설에 관한 부분을 전 구·군 대대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부분을 총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사실은 우리 구가 작년, 재작년, 몇 년도 전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타 구 못지않게 예산 지원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예비군 대대에서 시가전 해가지고, 시가전 하고 사물함도 있거든요. 사물함이라고 하면 그날 예비군들이 가면서 옷 넣어가고 그다음에 필요한 자기들 옷 같은 것, 신발 같은 것을 가져가서 보관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시설이 우리 7대대가 최고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가봤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데는 전부 다 전자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바로 사물함을 넣고 열쇠를 차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는 전부 다 자기가 받아가지고 다시 직원이 와서 전부 열쇠를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분실 우려도 많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군대대에 이런 상황을 충분하게 자료를 받아야 제가 알고 또 오늘 같은 날 건의도 할 수 있고 또 추경에 반영시켜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도 과장님!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내일 모레 이틀만 있으면 추경하는데 대대장이 와가지고 설명을 하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예산에 올려놔 놓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위원님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현황을 사실은 모든 걸 먼저 알아야, 사실 그 어떻게 우리가 예비군.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 할 때 과장님이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되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그분들이 안 와도, 그분들이 그날 와가지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들하고 면담을 하면.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 현황을 이제 설명한 사항이 되고, 그래서 물론 뭐 위원님께서 다소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 하지만 가급적이면, 사실은 우리 예비군, 저도 82년도 군에 제대를 하고 예비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시설이 낙후돼 있는 부분은 저도 상당히 느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앞으로 그런 것은 안 하시길 바라고요. 예비군 이거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저희 구만 예비군 훈련장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지금 강서하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대대가 있습니다. 별도로 구분해서 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거기에 달라 하지, 우리 본예산에.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 거기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내일 가시면.

수용

권수용위원

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거?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내일 또 현장방문이 있기 때문에 가시면 또 설명을 대대에서 드릴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확인 좀, 우리 권수용 위원님 예비군, 방금 332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이게 벌써, 이게 우리 올해 2017년도 현재는 지금 우리 예산이 5370만 원 형성되어 있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5370만 원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것은 무슨, 뭘 더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세부내역으로는.

김재운위원장

확인만 좀 해 주세요.

캐노피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캐노피.

김재운위원장

일단 사실 확인 좀 하려고 거쳤습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금방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신 것, 시설비에 대해서요. 전포2동 주민센터 외 6개 소 내진성능평가 이랬는데, 전포1동도 들어가네요. 전포1동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포동 주민센터를 말합니까? 지금 현재 건물 짓고 있는 데 말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건물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건축물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좀 있으면, 옮겨도 앞으로 뭔가 사용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우리가 일반 지진 내진보강이라 하면 공공시설물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차피 공공시설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함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거기 332쪽에요.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있죠, 장비요. 하단 쪽에 조금 보면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사무관리비에 폐기용정화통 있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처리비용이 한 22만 원 정도 증액되었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증액되었는데 비용 산출근거를 보면 폐기용정화통을 본예산에 1000개를 구입했더라고요, 1000개를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1000개였는데 이번 추경에 1340개가 또 되었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폐기용정화통 이거는 개수가 불과 몇 달만에 340개나.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능검사결과 유효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10년에서 12년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통상 유효, 우리 일반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유효기간이 제대로 안 지켜질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모든 걸 이제 정확하게 하기 위해 정리를 하다 보니까 개수 수요가 그만큼 차액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가만히 내버려둔 정화통이 갑자기 개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연도 수, 유효기간이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면 재료비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용 유리채수병 있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구입비가 한 46만 원 정도 들었는데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가 증액사유가 2017년 올해 2월 달에 여주시 비상급수시설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 A형 간염바이러스라고 하면 영어로 하면 헤파타이티스 A입니다. 전염성 간염이 되겠습니다. 발생해가지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일제, 수질검사 추가 취수로 인해 가지고 채수병 부족분이 발생하여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급수 수량을 보니까 2ℓ짜리 5박스나 구입했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 전염성 때문에 갑자기 물량이 늘어났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2월 달에 발생된 그것 때문에 추가로 부득이하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비군육성 지원, 뭐 조금 전에 이야기 나온 부분인데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저는 근본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국 예비군훈련소가 우리 지자체에, 저희들처럼 지역 내에 예비군훈련소가 있는 그런 구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 구청과 대비를 하는 그 표를 요구 좀 할게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부산진구청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지, 다른 구청은 우리보다 더 지원을 많이 하는 건지, 예를 들어 정확하게 따지면 사실은 이것은 부대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물론 이제 예비군이라는 자체가 우리 지역 구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지원한다는 그런 틈새의 이야기지만 실질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저는 그 대비표를 한 3년 치 대비표를, 다른 지역의 예비군 부대가 있는 구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그렇게 해야 저희들도 이거는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월등히,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 곳에서는 예비군에 이렇게 월등히 지원을 많이 하니까 떳떳하게 우리도 어떻게 뭐 잘못된 것을 보강해 주는 것하고, 그런 데서는 원칙적으로 국방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뭐 자기들 지자체 자체에서 예산이 많아가지고 서울이나, 경남이나 이런 데서는 지자체 예산이 많잖아요, 그렇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처럼 지자체 자체에 어떤 예산이 모자라서 항상 얻어 써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구민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예비군들은 더 요구를 하려면 구민들이나 우리 구청에 요구할 게 아니고 국방부에다 요구를 해야지요. 그래서 그 대비표 사항을 한번 자료로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3년 치 자료를 요청했고, 그 상황을 보고 이게 이제 해마다 저희들이 반복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정확하게 구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말 도와줘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구청장 한 분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어떤 구청장은 도와주고, 어떤 구청장은 그런 기준이 있어서 나는 못 도와주겠다 이런 상황인지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다음에.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위원님 방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식

장강식위원

예, 답변되는 부분은.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좀 설명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조금 해 주시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비군육성 지원사항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매년 우리 구와 같이, 우리가 올해 537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구 말고 타 구에도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구보다도 우리 16개 구·군에서 많이 한 데도 있고 적게 한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으로 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참고로 항목을 몇 가지 한번 예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비군부대 사무실 설치 및 운영 유지 그다음에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 유지의 지원 그다음에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 수송, 통신, 의료, 장비, 물자 및 전투시설의 지원 그다음에 예비군대대에 관한 사기앙양, 민·관·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의 필요사항을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규정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드린 부분은 의무적인 사항이라는 부분을 아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하신 부분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예비군 교장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에,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훈련장 보수라든지 이게 점차적으로 해왔으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 이야기를 꺼내니까 논란이 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전투장 관계라든지 훈련장이라든지 개보수 지원하는 데에는 법적인 하자는 없고 체계적으로 한다면 매년 본예산 확보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해가지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런데 앞에 이때까지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모처럼 제가 6월 달에 제대를 합니다마는 이런 것이라도 하나 좀 해가지고 우리 후배들이 깨끗하고 안정된 장소에서 훈련을 받도록 해 주는 것은 우리 의원님이나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한 3년 치 대비표 이래가지고 한번 자료를 저희들이 뭐 추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위원들도 정확한 근거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타 시·도의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조금 전에 추경 수정설명서 보니까 338쪽에 저희들 다목적 CCTV 설치하는 것, 이게 한 11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22개소에 2억 42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얼마 전에 저희들이 부산진경찰서하고 치안설명회를 그때 우리 구의원들끼리 다 참석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그때 구청장님하고도 그런, 아마 청장님 말씀도 전체 그렇게 자리를 해 보기는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은 저희들이 뭐 지역, 저희들 지역 내에는 재개발지역도 많고 여러 가지 특히 여름에는 고양이나 기타 등등 이래가지고 특히 여성들이 밤이나 야간이나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 내에서 가면 CCTV 이런 부분들 참 얘기 많잖아요,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얘기 많은데 제가 좀 그런 부분들은, 한번 그 자리를 한 거는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정례적으로 그런 자리를 하든, 이렇게 좀 해서라도 하는데 이렇게 또 구청장님하고 자리를 하니까 2억 4000이나 추경에 탕 되는 것을 보니까 돈이 많은 모양이네요, 보니까요. 감추어 놓은 돈 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진짜 구에서 돈이 없어서 맨날 그러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 내에 이런 거 하나 설치하려면 정말 힘든데, 요구하고 이래도 예산이 없습니다. 기타 등등 이래서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기타 등등 이런 사항이었는데 돈이 좀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다른 데 예산도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요즘은 뭐 다른 범죄인들을 잡는 거라든지 기타 등등,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인권 침해라든지 사회권 침해라든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발전이 되어야만 치안이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조금 더 정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로 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이제 설명도 한번 해 주세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구민안전과장을 작년 1월 1일부터 해서 지금 거의 1년 6개월 하고 있는데 제가 오고 나서 사실은 방범용 CCTV 설치를 아까 방금 드린 이야기인데, 우리끼리 사담도 반 있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 기억으로는 구의원님들이 이 지역이 우범지역이다. 그다음에 시의원님도 저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지역이 우범지역이니까 설치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직원한테 현황 조사해가지고 설치한 곳이 제 기억으로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계신 구의원님께서 저한테 CCTV 관계로 해가지고 우리 창조도시위원회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네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야기는 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구·군별로 부산광역시에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우리 부산진구가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왜 그렇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구가 지금 129대, 우리 구가 지금 103대입니다. 그다음에 중구가 129대 그다음에 동구가 99대 그다음에 남구가 112대 그다음에 사하구 117대 그다음에 금정구가 113대, 강서구가 225대 그다음에 사상구가 129대입니다. 우리가 103대이니까 비율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까 장강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치안정책협의회에서 이야기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2억 4200만 원, 자가망 구축하는 데도 1대당 1100만 원 들거든요. 그런데 임대망으로 하면 한 달에 회선료가 9만 2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사항으로도 자가망으로 1100만 원을 구축해가지고 시 도시정보고속망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도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강식 위원님이 참 좋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2억 4200만 원을 꼭 확보를 해가지고 뭐 해 주신다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치안 유지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우리 윤 과장님한테 설명 잘 들었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어쨌든 뭐 공직에 오래 계시면서 이번 6월 말에 퇴직을 하신다니까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오셔서 열심히 하신 거 보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331페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풍수해 보험료가 본예산 대비 50%, 100만 원이나 인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우리가 풍수보험 이게 저번에, 작년에 제가 그거 할 때 설명, 사실 우리 일반 주민들은 생소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자연 재해, 지진, 화재 등 여러 가지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A형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해가지고 우리 일반 주민들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이득을 주는 그런 사항인데요 작년에 우리가 차바 태풍 왔을 때 이 보험에 드신 분이 범천2동 주민입니다. 생활수급자인데 이분이 1200만 원 정도 혜택을 봤습니다, 지진 왔을 때. 그래서 이게 주로 생활수급자 대상이 많고 일반인도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또 실적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담당자가 열심히 해서 시에서 1등입니다. 1, 2등 가는데, 증액하는 부분은 이게 매칭사업이 되어가지고 시에서 금액을 올리면 우리가 구에서는 따라서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개인 부담은 안 듭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개인 부담 거의 없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가 수리하고자 하는, 333페이지 보면.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333페이지.

석조

이석조위원

의자 있죠, 의자? 의자 수리하려고 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 관제센터에?

석조

이석조위원

예, 수리하고자 하는 그 의자 구비 연도가 언제입니까? 동주민센터?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가 2012년 11월 달에 관제센터 개소를 했거든요.

석조

이석조위원

2012년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2012년 11월 개소를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구입단가가 얼마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구입단가는 11만 원.

석조

이석조위원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11만 원.

석조

이석조위원

16만 원이 아니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니, 옛날에 구입할 때 11만 원 주고 구입을 했거든요.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리비가 이제 11만 원이네요, 개당?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예? 구입비가 개당에 16만 원이고 또 그다음에 수리비가 개당 11만 원이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고의자를 수리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 차라리 새것으로 교체하는 게 안 낫겠느냐, 금액 차이가 5만 원밖에 차이 안 난다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래서 우리가 내구연한이.

석조

이석조위원

가격 이거 11만 원 금액 들여가지고 몇 년을 쓰려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지금 우리 의자가 내구연한이 9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12년도 같으면 2019년도까지, 2021년까지 내구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처분하는 거는 좀 어렵고, 내구연한이라는 게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은 모두 우리 의자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내구연한 때문에 다 떨어져도 내구연한 때문에 그저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당히 있습니다, 신규 구입보다는.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333페이지 우리 장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자가망으로 구축한다는 거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죠. 자가망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자가망 구축했을 때는 이 시스템을 어디서 관리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가 CCTV라 하면 시에서, 매년 시에서 설치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시에서 설치하는 게 있고 그다음 구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시 정보도시고속망에 의해 가지고 같이 통합을 해서 하게 되면 회선료가 안 나가거든요.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관측은 지금 시에서 관측되는 거죠, 이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시에서 설치한 거는 예산, 시에서 자기들이 설치비도 부담을 하고 각종 유지관리도 전부 다 시에서 들어갑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이 통합관제센터 각종 비품 중 사업비가 많이 이제 소요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비는 국·시비를 좀 받을 수는 없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느낀 부분도 있는데 시에서도 상당히 시비라든지, 국비를 받아오는 게 상당히 실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위원장 이야기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에 건의도 하고 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국·시비가 지원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쪽에서 좀 편성되도록 노력하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 외에.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이걸 뭐 적극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1개만요.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임대를 쓸 경우하고 우리 구입했을 때하고 절감액이 혹시나 얼마 정도 될까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임대망하고 자가망 했을 때 첫째 회선료가 1대당 9만 2000원 정도 소요가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가망으로 했을 때는 회선료가 전혀 안 나가거든요. 안 나가고 단지 전기요금만 나갑니다. 그랬을 때 금액이 우리가 비고,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거는 그 부분을 제가 현황을 도표로 그려가지고 하나 위원님한테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대충 이렇게 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1년에 1대당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1년에 1대당 절약금액이.

남연

안남연위원

1대당.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러면 100대 같으면.

남연

안남연위원

엄청나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1억 아닙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렇게 했을 때 자가망으로 구축하면 그 돈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1대당 700만 원인데 자가망 구축하는 것은 한 400 더 들어가거든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렇게 비교했을 때 이게 장기간 가면 훨씬, 자가망을 구축하는 게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이 자가망 하는 데 품질 그게, 연도가 오래되어도 괜찮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우리가 통상 이게 한번 구축을 하게 되면 연계해서 쓰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통상 개념상으로 보면 반영구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반영구적이면 정말로 괜찮죠,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과장님 그리고 예비군, 우리 장강식 위원님 다시, 예비군대대에 아까 물품보관용.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사물함.

김재운위원장

예, 사물함이 1492만 원이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1억 3574만 원은 이게 고장이 지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개보수.

김재운위원장

개보수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개보수.

김재운위원장

이게 뭐 전투교실, 전투사격장?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시가전.

김재운위원장

시가전?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시가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각종, 우리 부산진구 같으면 어느 특정, 부산 로터리 같으면 로터리 형태와 똑같은, 그런 형태로 시에서 일어났을 때 하는 그런 형태로 갖추어놓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위원장

1억 3500만 원 가지고 그걸 지금 새로 신설한다 하시는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게 이제 개보수밖에 안 되지요. 실제 저것을 완전하게 개보수하려면 제가 볼 때는 한 3~4억은 들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원래 시가지 전투교장이 있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거는 지금 95년도에 처음 지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계속 활용을 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계속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이 노후되어가지고.

김재운위원장

제가 알기로 한 4~5년 전부터는 이게 뭐 시가지 전투교장은 사용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지금은, 올해 들어서 거의 사용 안 하는 거로 했는데 그 앞에까지는 일부 사용했답니다, 했는데. 지금은 좀 위험하고, 내일 가셔서 보시면 알지만 위에 건물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모양만 지금 존치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하려면 돈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