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미자
김미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먼저 기획재정국의 보고를 듣겠으며 보고내용 중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미자
김미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략하게강철웅위원
몇 가지만 얘기드릴게요. 보면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서 완료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진행 중인 표현들이 맞는데 완료라고 표현하신 것들이 있어서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고 표현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집행 관련해서 이렇게 시행하시겠다고 하고 있는 중인 거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진행 중인 것이고 사실은 각 동별로 지역회의를 하거나 예산관련 회의를 하면 지금도 사실 민원성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조절해서 걸러내고 있습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여기 보고드린 대로 개선책은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이후에도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별로
동별로강철웅위원
일정 금액을 해서 그 동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 민원성 사업들, CCTV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도 논의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고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주민들을 안내하고 유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동이나 이런 데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된다, 안 된다고 끊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협의를 거쳐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정에서 동에서 의견이 조율된다거나 이런 과정이 거쳐야지 거기서 결정돼서 넘어오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못해준다.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이 그런 비슷한 내용인데 동에서 결정되기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가이드라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련 직원들한테 안내를 하든지 해서 민원성이 아니고 주민들이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지,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생활에 필요한 민원성만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도 과정 중에 있으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계속 강조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모니터링을 기획예산과에서 직접하시면서 그런 것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말 그대로 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금의
기금의강철웅위원
효율적 운영 관련해서도 6월 이후에 성과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기금 성과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폐지한다거나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법령이나 강제성 있게 기금을 적립하도록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것을 운영하거나 하는 데는 통합관리기금은 저희들도 최대한, 원래 통합관리기금을 할 때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자금을 한 군데 모아서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성과분석을 한다는 해도 예를 들어서 행자부나 이런 데서 폐지해라 아니면 법이 없어졌다. 이러지 않는 한 기금목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맞춰서 쓰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강제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보자고 말씀드렸던 것이잖아요. 기금이 계속 없어져 가는데 나중에 결국 0이 되면 그 관련된 사업들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전에 다른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대안을 찾아보자는 그런 뜻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조례에 기금을 조성하게 해놓고 안하는 기금도 있고 그러는데, 다 기금이 규정대로 조성되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경직되게 보지 말고 열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과분석 이후라도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야 될지 고민해서 같이 의회하고 상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질의보다는 아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 올해 여기 저희 요구사항은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회의를 3, 4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몇 군데 체크해봤더니 역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제발굴 같은 것이 마을회의팀들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마을회의팀은 그 의제발견을 하기 위해서 많은 회의를 하고 그 속에서 우리 동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꼭 필요한 것들이 의제발굴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지금 다른 동에는 없다보니까 그냥 오시라고 해서 통장님들이랑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안을 내라고 하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 CCTV 해달라, 이런 것 밖에 안된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의제발굴하고 협의과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워크숍을 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도와주는 중간 활동가나 이런 분들을 파견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이것을 개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계속 드렸던 것인데 그렇게 변화는 여전히 안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늘 얘기해도 별 차이가 없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제발굴이라든가, 협의과정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지역회의를 그냥 형식적으로 그치던 것을 저희가 1차적으로 수기과정을 거치는, 사실상 회의를 세 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처음에 모여서 의견 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하는 지역회의가 아니고요. 사전에 그런 회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한 번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 번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나마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주민들이 정확한 이해도 아직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취지대로 하기에는 조금은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희도 보고요. 지속적으로 마을과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초창기는 아니고 재도약할 시기예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4, 5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모임을 3번 모인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중간조직으로, 주민 중에서도 그렇게 훈련된 분들로 조직을 해서 파견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전문가를 해서 각동 할 때마다 구에서 보내주든지, 그런 장치가 없으면 모임에서는 세 번 모인다고 해서 거기에서 똑같은 생각들이 갑자기 업그레이드 되거나 하기는 어렵고 그런 의제발굴하고 과정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촉진자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세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참여예산위원들 교육을 할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놨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본인이 신청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기존에는 참여예산 위원들님들만 교육을 시켰었는데 일반주민들한테도 개방을 해보니까 일부 관심있는 분들은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점차, 점차 관심있는 주민들이 지역에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해나가야지 한 번에 욕심껏 하겠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좀더 빨리 앞당겨서 이런 것이 진짜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골목형시장 상권 활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전통시장 경영이나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신용카드 활성화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인회하고 그런 협약이 있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김미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런데 보면 우리가 재래시장을 가면요, 정육점이나 그 안에 있는 옷가게라든가 이런 데는 그것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야채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생선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잘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카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동네마다 가보면 야채시장이 있어요. 골목 보면. 오히려 거기가 더 잘되고 있어요. 거기가 잘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카드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거기는 야채도 있고 과일도 있고 생선도 있고 여러 가지 골고루 되어 있으면서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전통시장에 가면 그렇게 다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목에 있는, 지역에 있는, 동네에 있는 조그만 야채가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우리가 돈을 투여하면서 지원해 주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전통시장을 가시는 분들은 다양하잖아요. 꼭 정육점, 이런 것에만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 번 더 상인회하고 더 협의를 잘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카드를 활용하면 고객이 더 많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지고 상인회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어요.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쪽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대부분 보면 주부들이 동네에 있는 야채가게를 이용을 해요. 거기는 쉽게 얘기해서 만원 정도만 되면 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전통시장 가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카드기를 다 비치하고 있는데요. 카드기를 안보이는 쪽으로 놔가지고,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꼭 또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원하는 이유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모든 주민들이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성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 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질의보다이영숙위원
자료 좀 요구하고 싶은데요. 홍보전산과장님 올해 지난 번 행감때 중앙일간지하고 지역신문 관련해서 비중이나 이런 얘기했었고 또 중앙일간지도 구독대상자 선호도를 최대한 반영하시겠다고 했는데 2017년도 신문구독계획 수립하신 것,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20쪽 보면 도봉산 아웃도어 특화거리 진행 현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년 가까이 가시적인 효과가 없었는데요. 우선 상인회의 요청이 가로등 설치문제가 급선화가 되어서 그것을 5월 중에 지금 도로과의 조명팀하고 협의를 거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현재 아웃도어거리 하면 저희가 행감 때도 상인들하고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도 했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더디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가로등 문제하고 그다음에 상인역량강화 그 예산이 다 잡혀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지금 그것이 왜 우리가 듣기에는 시비죠, 3억?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전부 시비는 아니고요. 당초에 3억이 전부 시비로 책정되었는데 첫해 작년도에 1억만 내려보내고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시비를 6,000만원 내려보낼테니까 40%를 구비로 잡아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질의하는 것은 왜냐 하년 1억씩해서 집행을 하면 거기에 상인회도 구성하고 뭔가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감사때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움직임이 전혀 없으니까 상인들은 처음에 기대는 상당히 컸는데 3억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기대가 컸는데 그 이외에는 진행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거기 아웃도어가 주변의 점포세가 비싸다보니까 자꾸만 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활성화가 아니고 더 죽이는 경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처리결과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자료를 요구할게요. 1년동안 해왔던 내용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하고, 아니 3억을 투자해서 플러스 알파해줘야 되는데 그 3억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집행은 1년에 1억씩 했을 것 아닙니까? 벌써 2년째면 2억을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이 안되면 저는 안된다, 한 번 가보세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용역이 끝나고 나서 각 해당부서 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4월말까지 일자리경제과로 통보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협조가 안되어서 다시 독촉장을 보냈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그것이 협조가 되고 안되고는 일자리경제과가 해야 될 책임인데 진행이 전혀 안됐다니까요. 상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웃도어 특화거리한다고 2년전부터 홍보하고 뭐하고 현수막 걸고 난리 쳐놓고는 지금 해 놓은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작년부터입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시작할 때, 예산편성 받았을 때 예산받을 때 사업계획에서는 2015년 말에 해서 받은 것인데 그러면 상인들한테 진행한 것이, 도봉산 진행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상인회 자체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협조가 안돼요, 단결도 안되고.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 부서의 책임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러면 그 예산을 지원하는데 주민들한테 다 돌려주죠, 그러면 주민들보고 하라고 .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시비 내려온 것 가지고는 우리가 시설을 한다는 것은 택도 없는 예산이고요. 여러 가지 가로정비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각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비를 확보한다든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상인회에서는 전혀 자기네들은 움직이지도 않고 여기만 바라보고 있어요, 저희만. 그래서,
어제도 제가 나가봤거든요. 나가서 상인들을 만나봤는데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닫는 데는 거의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하루 주말에는 매상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평일에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잘되는 쪽이고요. 상인들이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상인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왜냐하면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다른데 그 분들이 하루하루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면 여기 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했으면 여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인들의 특화거리가 더 활성화되도록 움직여야 되고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의원들하고 아웃도어 활성화하는데 한 번이라도 상의하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3억 낭비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지역구의원 두분이 있는데 한 번 저희하고 거기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상의 한 번 하셨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희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3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받은 만큼의 일은 충분히, 능력이 충분히 나는 있다고 봐요, 그 부서가.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예산을 3억을 다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억씩 3년으로 해서 받았으면 벌써 2년째면 2억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입씨름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왕 추진하는 것 잘해 보자는 의도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줘야죠.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인들, 과장님 답변은 상인들이 전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웃도어 특화거리 계획은 누가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보자고 하면 상인들하고 자주 접촉하고 좋은 안을 만들고 그래야죠. 생각이 서로 차이가 나는데요. 자료는 현황하고 앞으로 올 한해 해야 될 것, 내년에 해야 될 것, 현황하고 계획서 좀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19쪽을 보면 양말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양말산업 답변도 저희가 봤을 때는 종결을 해버렸는데 특히 방학동, 창동 이 쪽에 보면 지하에 상당히 아직도 양말 관련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연구용역을 종결했으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해주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지금 이 현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대 재정학회 쪽의 교수를 초빙해서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3번의 기회를 줘서 연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중간에 1/3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해지해서 종결을 시켰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특화지원센터가 있거든요, 방학2동에. 그분들이 사실은 중소기업청에 다니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내용이 더 구체적이고 알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분들쪽에서 그 쪽 센터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잡혀있는 것이 2억5,000 중에서 3,000만원은 구비로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특화지원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쪽으로 힘을 실어주고요. 용역결과는 진작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선 그렇지 못한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추후에 다시 이 용역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진행은 특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현재이성희위원
예산 얼마 받았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중기청에서 2억2,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비 3,000만원 확보했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총 2억5,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은 4월말까지 종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한
종결한이성희위원
것으로,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양말산업, 지역특화발전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종결할 계획이십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김동욱 시 의원님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센터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공식적인 통보는 아닌데요,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건물을 짓게 되면 그쪽에 힘을 실어서 방향을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성희
이성희위원
연구용역비 얼마 되어 있었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연구용역비가 당초 4,000만원 잡혀있는데요, 1,800만원인가 그동안에 용역한 비용으로 지급을 하고 종결을 했습니다.
론은
결론은이성희위원
이것도 보면 우리 2억2,000에, 3,000에 한 2억5,000만원 사업해 가지고 결로 양말특화사업도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노력은 했지만 결과물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이분들이 어떤 행정적인 게 지원되지 않는 이상 현 상태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가 할 일이 늘 우리가 감사 때나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많음에도 여러 가지가 다양하고, 시장, 경제, 여러 가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움직여 주어야 하는데 보면 나타나지 않아요. 성과가 있는 건 물론 있겠지요. 그렇지만 상당히 안타깝다, 그리고 아쉽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작년 감사 때 지적할 수 있는 게 인정시장만 계속 지원해 주고 살려줘요. 인정되지 않는 시장, 옛날에 한참 번성했다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도봉2동에 도봉시장, 도봉1동에 부부약국 주변의 시장, 보이지 않는 이런 시장은 아예 일자리경제과에서, 제가 보는 개념입니다. 전혀 안 움직입니다. 거기는 그냥 굴러서 가라, 그리고 인정시장은 외부에서 받아서 뭐, 예를 들어 도깨비시장 10억 주면 10억에 맞춰서 일을 하고, 창동 몇 십억 주면 거기에 일, 그것밖에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게 참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왕 일을 하시려면, 도봉구민이면 구는 14개 동 공히 똑같은 대우를 나는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분들이 어디 시장을 주로 많이 찾고, 어떻게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일자리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요, 사실 똑같은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제도권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전통시장이 있고, 그렇지 못한 신도봉시장이라든가 인정은 됐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못 되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원하려고 하겠지만, 그쪽에서도 특별한 것 요구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아무튼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말산업하고, 아웃도어관련된 현황, 집행 내역, 향후계획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자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에서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 사업의 적용 범위는 구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공사중이거나 건립된 시설, 구매한 물품 장비, 운영비를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는 공사, 시설, 물품 장비, 운영표지판 등 4가지이며, 표지판에는 보조금 지원기관 및 주요 보조사업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된 시설은 구에서 표지판 설치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표지판의 관리감독에 대하여 해당 보조사업 부서에서 매년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은림
이은림위원
참고자료로 해서 디자인 운영사례나 이런 부분을 보았는데요, 이 사업에 지금 실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장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례가 어떤 곳에 어떻게 설치할 예정인지, 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대충 윤곽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안은 저희들이 이미 다른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내용은 똑같습니다. 규격이나 내용은 거의 같게 해서, 내용이라는 게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 시설은 도봉구에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아니면 건립하고 있다 이 내용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표지판 같은 경우는 기존에 건설산업기본법인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형식 그대로 하고,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그 표지판에다가 기재하는 정도로 해서 끝날 것이고요. 시설표지판은 저희들이 대충 파악해 본 바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건립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전에 있었던 천축사라든지 이런 게 시나 국비 이런 보조금을 받아서 일부 기능보강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정도 외에는 시설은 별로 없고요, 주로 운영과 관련하는 그런 표지판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 학교 같은데 예를 들면 무슨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었으면 이 수영장은 도봉구에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규칙에 모든 내용을 담을 계획인데요, 금액 그러니까 보조금의 지원금액, 범위 그다음에 규격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새동네이은림위원
경로당이나 도시계획 쪽으로 해서 방아골도 있고, 그런 부분 있잖아요.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도봉구에 많아요. 그런 부분을 각 과에서 잘 취합하셔 가지고 어떻게 규칙으로 정할 것인지 하셔서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구청에서 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 받아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도봉구 주민들한테 참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규칙에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까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을 어느 범위로 해서, 돈 10만원밖에 지원 안 되는 데다가 표지판을 설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액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은 한번 그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건물 같은 것을 지을 경우도 있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시설들이 있어요.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인데 일반주민들은 모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보조금이 지원됐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공공성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물처럼 이용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하게 된 것 같아요.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마을밥상이나, 새동네 커피숍, 우리동네 커피숍이나 창동역 지하에 있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카페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카페
카페이은림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저희 도봉구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 된 것이잖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부분 다 확인을 해 주셔서 잘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표지판이 두 종류인가요? 공사지원금 표지판하고, 보조금지원 표지판하고, 종류가 몇 가지예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지판은 4가지로 운영될 생각입니다.
무엇
무엇이성희위원
무엇이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시설, 공사, 물품장비, 운영 이런 정도로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현재 서울시 조례가 되어 있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울시
서울시이성희위원
예산 받아서, 이것 하는데 서울시도 우리 도봉구에 일부 부착된 게 있겠네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우리 도봉구 내에 있는 것은 지금 확인 안 해봤는데요, 이게 서울시는 꽤 됐는데요, 사실 서울시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리
관리이성희위원
잘 안 되는데 우리구가 왜 해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우리구는 구 내 범위가 작으니까 얼마든지 관리가 될 수 있고요. 서울시는 우리 구에서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우리도 이것 전수조사하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료 보니까 서울시 용산구 외에 우리가 두 번째인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산구
용산구이성희위원
다음 우리가 두 번째,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산구
용산구이성희위원
사례를 담당하시는 분이 가서 벤치마킹이라도 하셨나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전부 받아서 도시계획과에다 디자인 안을 좀 해달라고 할 때,
구를
용산구를이성희위원
한번,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산구
용산구이성희위원
현장을 한번,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산구
용산구이성희위원
현장을 한번 가보셨냐고요. 거기에 어떤 답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자료만 받아보고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울시
서울시이성희위원
25개구 중에 두 번째인데 이것을 해서 효과적인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아까 이은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인데 일반 주민들이 모르고 자기네 사유물처럼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감시기능도 강화할 수 있고요. 이런 표지판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볼 때 달리 보게 되고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감시의 눈이 강화되고 이런 부분이 제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판단하세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으면
그랬으면이성희위원
타구가 더 먼저 했겠죠. 왜 용산구만 했겠어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계속 제정을 늘여가는 추세에 있어서요. 저희들도 이것은 시급하다고 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서울시에서 시행한 지역은 없나요? 자료가 있으면 받아서 서울시 어디어디 무슨 건물이 있을 텐데 전혀 없는 것으로 보면, 내용면으로는 좋은데 광역단체도 10개, 기초단체는 17개, 전국에 17개밖에 안되어 있는데 경기도도 4군데, 충남, 전남, 전북, 강원도, 부산, 대구 이런 쪽은 전혀 없네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아직은 광역은 그래도 9개나 되니까 반정도했다고 보는데요. 기초자치단체까지는 아직 많이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희는
저희는이성희위원
이것이 생소해서, 지방자치단체 군 단위나 시 단위를 본적은 없어요. 아무튼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시설에 예산을 받은 사람이 해서 갑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갑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보조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이 표지판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이 금속재질로 쓴다고 해도 이 정도 규격에 쓰는 것은 10만원 안팎입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예를
예를이성희웅위원
들어서 국비 받으면 국비 받았다고 하고 시비 받으면 시비 받았다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기준이 애매모호하단 말이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원칙적으로는 국비, 시비, 구비 받았으면 서울시 표지판 조례가 있으니까 서울시도 그 표지판을 부착해야 돼요. 그런데 같은 건물에 예를 들어 국, 시비가 매칭으로 해서 지원됐다 그러면 내용 부분에 이 시설은 국, 시, 구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세칙에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생소해서 그러는데 예산을 지원받는 그 기관에서 자부담을 한다. 전수조사를 하면 상당히 많겠는데 전수조사를 기획예산과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하달해서 각 부서별로 줄 겁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곳들이 500개 가까이 됩니다. 규칙에 기준액을 정하게 되면 그것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많더라도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부착을 한다. 그러면 경로당만 해도 거의 150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이
부착물이이성희위원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의회도 그렇잖아요. 이것저것 막 부착하면 광고홍수로 해서 부담스러워요. 붙일 수 있는 규격안이 정해져야 되는데, 사이즈나 뭐나 세칙에 정할 것 아닙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것 저희들이 기준 잡고 있는 것이 30×30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전수조사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어디 어디 정확하게 안하셔도 좋으니까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해야 저희도 보고 향후 이런 시설은 이런 내용으로 가겠다는 내용이 되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분리·제정된 지방회계법과 관련 상위법을 반영하고 기금 일몰제 시행에 따라 만료일이 정해진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는 오는 9월 16일자로 만료되는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만료일을 명확하게 적시함으로써 향후 일몰제에 따라 기금이 실효되지 않고 적기에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통합관리기금의 용도 중 제1호 각 기금의 설치목적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도록 수정하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현행 제17조 전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3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을 통합해서 일몰제 기준으로 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하나로 묶어서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겁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개별기금은 그냥 있고요. 이것은 통합관리기금이라 그래서 개별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기금들을 하나로 묶어서 예산상 이익을 중대하기 위해서 따로 돈만 관리하는 법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에 5년 동안 존치하고 그다음에 다시 평가를 해서 존치여부를 결정하도록 일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것에 관한 겁니다. 개별기금도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 개별 기금도 5년 시한이 되면 다시 평가하고 존치여부를 결정해서 연장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구
도봉구이성희위원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를 보면 4조 그다음에 5조, 17조, 18조, 19조 삭제된 내용이 그렇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하고
연장하고이성희위원
상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삭제한 이유가 뭐에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17조 내용들을 전부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상위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 사항들이 전부 규정되어 있어서 굳이 여기에 담지 않아도 법령에 따라서 전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삭제하는 겁니다. 불필요하기 때문에.
법에
상위법에이성희위원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기금현황을 보면 현재 전체적으로 하면 노인복지기금하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이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개별 기금은 현재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장학기금하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원금은 그냥 두고 이자만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어떤 기금은 미래를 위해서 적립만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
감사이성희위원
때나 예산 때 보면 기금이 유독 움직이지 않는 기금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한시적으로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인지, 부서별로 다르겠지만 애매하더라고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규모가 될 때까지 적립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그 이자를 굴려서 그것만 가지고 사업하는 장학기금 같은 것은 것이 대표적인 건데요. 그것이 시행초기에는 돈이 없으니까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계속 적립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적립해서 그 이후부터 그 자금가지고 운용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으로 설치해놓고 현재 하나도 없네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서 아예 법정 사항으로 예산의 몇%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할 수 없는 기금입니다.
자금
여유자금이성희위원
운영현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시 협의 의견 구체화 및 관련조항을 간략히 하고,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취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에 해당하는 「유통산업발전법」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중 수정된 내용은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등록 제한이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제3항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시 조건부여 조항이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에 저촉되므로 삭제하고「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대한 조항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 위원회 및 협의회에 대한 지원조항은「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3 제6항 및「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2017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단히
간단히이성희위원
하겠습니다. 조례에서 상위법에 같이 부합되는 것은 다 또 삭제하셨네요, 그렇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위원회 및 협의회에 대한 경비 지원 및 참석수당 지급 조항을 삭제했는데 그러면 위원회를 열었을 때 이 분들한테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급을 하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이 내용은 도봉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수당지급이 가능함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예산편성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기존에 위원회 연 몇 번 정도 엽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한 번도 안열었습니다.
산은
예산은이성희위원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예산 잡아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생계형은 업종대로 별도로 코드를 분류해서 수정안을 했다고 여기에 나오는데 생계형 자영업을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요? 일반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영세업을 보는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영세업자로 판단되는 업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생계자영업 구체적인 업종을 현행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로 수정을 했다는데 기본적인 분류코드가 우리가 모르니까 어떤 기준으로 무슨 코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있을 것 아닙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조례 2조 보시면요, 9항에 생계형 자영업이라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이라고 되어 있네요?
만요
잠깐만요이성희위원
, 몇조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2조입니다. 2조 9항. 서민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써 대규모 점포 등이 진출할 시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아무튼 그리고 이것을 나머지 조문을 그밖의 알기 쉬운 법령으로 해서 다 정리를 하겠다, 조문을 정비하겠다는 이런 내용이네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큰 내용을 보면 자료를 저희가 보면 두, 세가지를, 신설은 한가지이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고 대규모 점포 등록 조건 부여조항은 삭제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및 협의회에 대한 경비지원 참석수당 지급 규정도 삭제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7조1항을 삽입을 한 것인가요? 이것을 간략하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 전에는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요,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용은
내용은이성희위원
그렇게 나왔다 이것이죠. 글쎄요, 아무튼 이것이 복잡합니다. 저도 이해가 안가는 것도 많고요. 아무튼 나름대로 법무팀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을테고 잘했을테니까 조례가, 이것으로 운영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나 한 적은 없을 것 아닙니까? 조례가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의도이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상위법의 유통산업발전법을 갖다가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구민들이 알기쉽게,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먼저 도봉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모두가 행복한 도봉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 공동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관련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법률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해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운영사항을 정하고자 의회 동의 절차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공동대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 협의회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성동구 등 47개 지방자치단체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회장 및 권역별 부회장 선임과 관련한 임원선출, 임원 임기과 연임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회의일정과 회의 소집, 회의 의결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는 의견 청취, 회의결과 조치, 자문위원, 경비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행정협의회 구성을 통해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지역의 상권 쇠퇴문제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협력으로 해법을 찾아 진정한 지속가능도시를 조성코자 하오며, 심도있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세권입니다. 우리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임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소개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미자
김미자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첫 번째 창동문화마당 매점 관련해서 차양을 접은 상태로 확대해서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뿐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음식물 조리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음식물 조리를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완료된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가면 접고 평일에는 잘 안하다가 주말에 마사회에서 게임이 있는 날은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금만 데서 월 임대로 100만원씩 내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무리를 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보행자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완료사항이라기 보다는 진행상황이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100%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공공기관에서 위탁을 준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내용이 무리하게 않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행
진행강철웅위원
중인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제가 여러 차례 얘기드렸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진행된 내용들이 교감이 없어서 그런 건지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건지 파악이 안돼서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박철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조례 관련해서 구민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 구민회관 대관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서 금년 1월 12일에 구청 행정지원과로 조례개정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추후에 행정지원과라든가 이런 데서 조례 내용을 보고 반영해서 의회에서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말씀하신대로 1월에 올렸는데 지금 5월인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서 그것을 중간에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에 맡겨놓고 마시는 건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행정지원과에 요청하고 난 다음에 현재 진행 중으로 통보받았는데 구민회관 지하공사가 진행예정입니다. 지하식당을 공연연습장하고 세미나실로 변경하기 때문에 그 시설 부분까지 반영시키려고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조금 더 늦춰놓고 있다. 그러면 하반기 여름 지나면 바로 개정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구민회관 지하공사를 3개월 정도 예측하고 있거든요. 8월부터 시작해도 11월 정도 돼야 끝날 수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요. 거기하고 관련된 조례는 그렇게 한다 하지만 다른 정비를 해야 될 조례들은, 왜냐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운영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어 버리면 공공기관이 잘못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서 한꺼번에 다 마무리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가능한 것들은 먼저 정리를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보거든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 진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협의강철웅위원
진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화장실 개선에 대한 문제도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100% 해결은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구조적인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던 것이 공사하는 중에 당사자 입장을 고려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가족 화장실의 미닫이문도 자동문으로 변경했지만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내지는 여성화장실의 장애인 화장실이 안쪽에 배치되어 있어서 세면대 이용하는 분하고 부딪치거나 공간이 협소해서 이용하기 어렵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사실은 공사를 할 때 조금만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앞쪽에 설치를 했으면 그런 부딪침이 없었을 텐데 그것은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에 위주를 두기 때문에 지하도 개보수하거나 내지는 다른 편의시설들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은 장애인 당사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법의 형식적인 내용들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지금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직접 점검을 하셔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변경하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추경이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민회관뿐만 아니라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편의시설 점검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청 관계과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관리자 입장에서, 고객들 입장에서 어떤 것이 불편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달해서 설계부분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행감 때 지적된 것 중에 문화체육센터 강습료 기준하고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는 강습료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답변이신 것 같은데 명확하게는 같은 종목이고 그다음에 여기 설명대로 구민회관은 평생학습 기관이어서 부가가치세도 포함 안된다 하더라도 차이가 현격하게 있어서 주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었어요. 다른 종목이면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똑 같은 경우에는 구민회관은 2만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동 문화체육센터는 4만4,000원 받고 있어요. 3만3,000원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한다해서 3만5,000원만 받아도 부가가치세 다 포함해서인데 거기는 4만4,000원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형평성상 굉장히 차이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장기검토가 아니라 바로 조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고객 불평불만 요인도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해서 조례 관련도 있고 시조례나 구조례 관련되는 사항도 있을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구청 관계과와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이영숙위원
내용에 작은 라인댄스만 넣으셔서 원래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 반영된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동문화체육센터 시설교체공사는 다하신 것이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했습니다. 전자키하고 사물함이라든가 샤워실 안을 정비했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안에 타일공사도 올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동시에 같이 안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열쇠나 이런 것 교체하느라고 보름간 쉬었죠. 또 수영장 바닥하면서 또 쉰다는 얘기인데,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을에 쉽니다.
이영숙위원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럴 겁니다. 경영평가를 받으면 수익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급적 공사 있을 때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데 예산편성 관계라든지,
이영숙위원
예산편성이 작년 예산으로 다 편성이 된 건데 계획을 세우셔서 같은 시기 때 진행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하셨는지 제가 납득이 안돼서,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장동익문화체육서비스팀장
문화체육서비스팀장 장동익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그 전에 못했던 이유는 데크공사가 최소한 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이를 테면 2월도 동절기로 봅니다. 타일이라든가 잘못되면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그러면 또 공사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못한 겁니다. 기간도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최소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가을에 한 3개월 정도 쉬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동익
장동익문화체육서비스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에서 10월 두 달 잡아놨는데 사실상 계획은 2개월이지만 실질적으로 관계자의 말 들어보면 3달은 걸린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영숙위원
한다면 어쨌든 경영평가면에서 제가 봤을 때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전반기에도 보름 이상 쉬었고 같이 맞춰서 5월에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계절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도로 해서 단축을 하신다면 훨씬 나았을 텐데,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전자키 문제도 계속 고장이 많았고 민원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지연시킬 수가 없어서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무슨
무슨이영숙위원
말인지 알겠지만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서관이 문화재단으로 7월 1일자 다 이관되게 돼서 그에 따른 조치는 별 차질 없이 계속하고 계신 것인지?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재단하고 공단하고 적극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 전에 도서관에 결원 있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문화재단으로 이관된 다음에 거기서 뽑아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몇 개월의 공백이 계속 있게 되잖아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말씀을,
력에
인력에이영숙위원
대해서,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력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 이관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규직 일부,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결원돼 있었던 인력이 있었고 그것을 올해 뽑아야 되는데 공단 측에서는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되니까 7월 1일 그쪽에서 뽑아라 하고 안 뽑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몇 개월간.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 없는데 거의 다 뽑아주었습니다.
하고
현장하고이영숙위원
이야기가 다 다른데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직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채용을 해 주었는데요.
예를
예를이영숙위원
들어 우리 도서관 시작하는 것도,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사실상 도서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조금 타 공단하고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있어서, 저희는 쌍문역 한 군데만 하고 있잖아요. 타 공단은 6개, 7개 역에서 운영을 하는데, 인력은 거의 비슷하게 요구가 되어서 재검토된 상태입니다.
이영숙위원
재검토하시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 인력에 대해선 거기에서 뽑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인사이동이 있었나요? 도서관 관련해서.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왜 7월 1일자로 안 하시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팀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도서관 자체 내에서 인사하는 것이니까, 도서관팀장이 하는 것이지요.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공단하고 상관없이 도서관팀에서,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업무분장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하셨으니까, 창동문화마당 매점 같은 경우는 그때는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또 지속되는 모습이 있어서 이것은 매번 가서 단속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분명 주인에게 이런 경우에는 다음 번 계약이 어렵다는 것 분명히 얘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구민회관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작년에 시설개보수 하고 화장실 해서 예산이 꽤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후에
차후에이성희위원
또, 옥상방수도 끝냈을 테고, 또 뭐 해야 될 게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따라서 시설이 오래돼 있다 보니까 승강기 공사 등 완료가 됐고, 대부분 완료 됐지만 집기 같은 것 교체정도 하고, 지하식당 거기는 임대만료가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거기에 대해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체육시설공사가 마무리 되면 어느 정도 최종적으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지하식당도 체육시설이 들어 세우겠다 그런 의도잖아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공단에서이성희위원
시설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권한이, 뭘 해야 되겠다는 의견은 줄 수 있지만 권한은 없는 건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성희위원
조정하자고요. 저희가 봤을 때 식당이 기본적으로 지하에 꼭 없더라도 지상에라도 크지 않게, 저는 지역주민들 또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 통해서 여기에 필요한데, 그것을 자꾸만 체육시설로 가겠다고 하면, 물론 주변의 상권활성화는 도움되겠지만 그 시설을, 구민회관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머니 사정을 봤을 때는 거기에 기본적으로 매점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간이식당 같은 비슷한 게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데, 주관부서가 행정지원과입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행정지원과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행정지원과,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에 대해서 이성희 위원님 의견에 살짝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식홀하고 폐백실 할 때 그런 면에서도 저희가 구청 행정지원과에 건의토록하겠습니다.
의도
건의도이성희위원
하시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변화되고, 깨끗하게 환경이, 대관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구민회관서비스팀장 류호훈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끝나고 전체적인 활성률은 30%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관에 대한 이용 활성, 저희가 운영시간으로 봤을 때 한 30%정도의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보다
기존보다이성희위원
30%가 더 업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줄었다가 다시 이용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에
그전에이성희위원
행사 모든 게 줄어서 대관실적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다시,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선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줄고이성희위원
하다가 다시 대관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기본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평일에는 많이 안 할 것 아니에요? 토요일, 일요일 많이 하지요?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평일에는 교육쪽, 요식업 이런 곳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고요. 주말에는 공연,
단이
공단이이성희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회 정도 휴관하지요?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매월 첫째, 셋째주가 정기휴관이고요, 그 외에 국가공휴일이 정기휴관일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공공시설물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첫째, 셋째는 무조건 휴관한다고 하니까 이 방법을 나중에라도 바꾸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훈
류호훈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이성희위원
질 좋은 서비스를 주려고 하는 그런 시설이면 종사하시는 분들이 희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법정공휴일에도 기본적인 시설이 평일에 갔으면 나는 좋고, 예를 들어서 첫째, 셋째 한달에 두 번을, 아니면 매주 월요일만 휴관을 하면, 한 달에 4번을 쉴 수 있잖아요. 그런 형평성,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문제는 융통성 있게, 왜냐 하면 첫째, 셋째를 이용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 놀아버리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특히 여름철은 괜찮은데 하절기나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차피 구민회관, 시설관리공단이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면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1호선 전철 밑에 선하부지 주차장들을 많이 늘린다고 하나요, 증편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용어가 그런데, 이용실적을 보면 해놓고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나요?
부지
선하부지이성희위원
주차장을 교통지도과에서 시설을 해서 주면, 이용이 전혀 없다니까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도
우리도이성희위원
도봉역 밑에나 이쪽 보면 시설은 꽤 해놓고 전혀 이용하는,
성호
허성호주차서비스팀장
주차서비스팀장 허성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어가 저희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성희
이성희위원
그렇겠지요.
성호
허성호주차서비스팀장
전철 교각 밑에 이번에 새로 신설된 저희가 이것을 명칭하기에는 도봉2동 4권역, 5권역, 6권역으로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실질적으로 주택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도봉2동 4권역이 70면에서 30면 정도가 이번에 면수가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거기는 아직 완전히 설비가 끝난 상태는 아니고요. 큰 공영주차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거기에 아직 배정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인근에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권역, 6권역은 계속 홍보 중에 있어서 6권역은 거의 다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아직 5권역은 계속 저희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인근주민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합니까? 교통지도과.
성호
허성호주차서비스팀장
네,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성희
이성희위원
특별회계로 하지요?
성호
허성호주차서비스팀장
네, 철도청 부지인가요, 거기다가 임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형식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배정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배정
배정이성희위원
운영만 하고 있는데, 아무튼 내용 면에서는 저희가 공단하고 의견을 할 수 없지만 저희가 봤을 때 이용이 전혀 되지 않는데다가 거기 다 주차구획을, 주차장 거주자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예산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 시설 이렇다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제일 편한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른 어떤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려면 예산편성해야지,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해야지, 또 의회 승인받아야지 이렇다 보면 절차가 늦으니까 돈을 빨리 회전 할 수 있는 건 주차장특별회계 돈을 청장 방침받아서 하다보니까 저희는 약간의 그런, 주차장 만들어놓아도, 거주자를 만들어놓아도 이용을 안 하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아무튼 서비스 질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시설관리공단 일단 감사드리고요. 각자 자기가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강사료 있잖아요, 강사료. 되도록이면 유급화 시키겠다 했는데 강사료 체결이 공단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문화원하고, 공단, 주민센터하고 관계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델을 잡아서 각 자료를 하나만 주십시오. 각 센터에 수영장, 구민회관 프로그램, 센터 수강료하고, 그다음에 강사료 해서 지급 방식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지급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문화원하고, 동 주민센터 강사분들 처우개선 하는데 참고로 쓰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위원
한 가지만,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의는
질의는이영숙위원
아니고요, 창동문화체육센터에 무인접수기 설치 이번에 공사하면서 하신 것이지요? 운영하는 시간이 그것도 똑같이 직원 하는 시간하고 9시에 마치는 것인가요?
동익
장동익문화체육서비스팀장
문화체육서비스팀장 장동익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발권기인데 똑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을
시간을이영숙위원
좀 더 연장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꼭 직원이 관리 하에 있어야만, 왜냐하면 직원이 없기 때문에 무인발권기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다 끝났다고 민원이 있길래 좀 연장이 가능하면,
동익
장동익문화체육서비스팀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고, 지금 무인발권기를 현재 저희 직원이 로테이션으로 오신 분들한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
홍보도이영숙위원
많이 부탁드리고, 시간도 조금 더 저녁 12시정도까지라든가, 아니면 보통 10시에 운동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오셔서 하시려고 하는데 이미 끝나서 못 한다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동익
장동익문화체육서비스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저도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창골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체육하고, 축구하고 그러시는 분들에 한해서 주차장 위탁을 주었으니까 그분들하고협의해서 몇 대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익
장동익문화체육서비스팀장
문체팀장 장동익입니다. 김미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위탁을 받은 회사가 운영의 모든 정권을, 상급지에 대한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받은 업체보고 사실 같이 두 번 정도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인하를 하고 인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보겠다고 하는 말만 듣고 왔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사실은 저번 주에도 다녀왔었는데 조금 가능토록 하고 싶기는 한데 이 업체가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손실을 보는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더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것을 좀 끌어서 협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개인택시라든가, 그런 데에서 축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분들이 노원 쪽에 가면 주차장료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득이 여기에 사시는 분들도 그것 때문에 그 쪽으로 가신다는 것이에요, 장소를.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체육을 하다보면 차에다 실을 것이 많대요. 그러니까 차를 부득이하게 가지고 오셔야 될 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대표성을 띤 5대면 5대 이렇게 해서 할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를 위탁을 주니까 이런 것이 서로 합의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은 창골운동장을 만듦으로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런 쪽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협의해서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익
장동익문화체육서비스팀장
잘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