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의 보고를 듣겠으며 보고내용 중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먼저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종수입니다. 항상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집행부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몇가지 진행 중인데 궁금한 것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창동 민자역사 해결을 위한 내용인데요. 3월 16일날 한국 철도청 본사 방문하셨다고 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촉구만 하시고 오셨는지?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실질적으로 철도공사 본부장을 만나서 그쪽의 처리에 대한 의지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했는데요. 철도공사에 이런 사항들이 창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십군데가 있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다른 것들도 처리하는 것이 그냥 방기해서 뭔가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그 사업자체를 드롭시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 창동의 현재 주변의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그렇게 처리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철도공사에서 그런 주변여건의 변화를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계획 변경을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금년도에 그런 어떤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사업성 확보를 사업계획 변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약속까지 받아왔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이것이 너무 장기민원이고 실질적으로 도봉구의 흉물로 남아있어서 도봉구가 아무리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1번출구쪽에 아레나 공연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도봉구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우리가 하는 것인가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철도공사가 3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서 사업시행자가 다시 결정이 되면 그 분들이 수립을 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누군가가 미리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철도공사는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철도공사에서 본인들의 비용으로 지금 당장 그것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일이 다 해결이 된 다음에 그때 가서 사업계획을 변경한다,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사전작업을 위해서 그런 철도공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것은 정치적인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여러 방면으로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철도청에 30%의 지분이 있고 개인의 문제이니까 우리 구청은 할 수 없다라고 계속 그런 태도였어요. 그래서 계속 개입이 미지근하고 그러니까 지지부진하게 지금까지 왔는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개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여성화장실의 벨 설치는 자료를 주시고 한 곳,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자료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불법광고물 제로 선언인데요. 어쨌든 구정홍보가 너무 넘쳐서 현재 있는 공공게시대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불법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게시대를 더 만들겠다는 것이 지난 번에 의견도 올라왔고 예산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은, 지난 번에 자료를 조사하니까 생각 외로 공공현수막이 비어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예산심의할 때 부족하다고 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 진행과정을 보니까 공공현수막 설치비율이 생각보다 빈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50개 이상을 증설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고 가능하면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이런 시설들이 최소화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광고를 한다든가, 홍보를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현수막이 필요한데요, 공공은 특히나 현수막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은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요, 여러 가지 구정홍보지도 있고, 방송국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고요. 공공현수막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증설이 50개가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고민을 해 주셔서 지금 현재 있는 현수막을 다시 재조사를 하시고, 그것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수요조사를 다시 가능하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시고, 공공현수막이 어떻게 하면 적절한가, 다른 구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구는 많다, 더 많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면 원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봉구만의 특성을 가지는 쾌적한 도봉구로 한다면 이런 지정게시물은 가능하면 적게 설치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의 부탁을 드립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재검토를 해서 현수막, 그러니까 공공용게시대가 도시미관에 썩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려하시는 바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이경숙위원
공공에서 하는 어떤 홍보 이런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현수막으로 모든 효과를 다 내려고 하면 얼마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나 도봉구는 산과 접해서 웰빙도시로 한다면 이런 설치는 최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이어서 도시디자인 사업도 똑 같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작동이 잘 안 되어서, 지금 벽화 그리는 것이 무분별하게 과마다 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시미관을 도로 해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그렇게 지금 되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 해야 될 그 계획들도, 벽화사업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고민을 이 국의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총괄적으로 어쨌든 도시디자인과가 우리,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있는데 여기서 총괄하시니까 도봉구 전체 디자인에 대한 문제, 벽화에 대한 문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벽화는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녹화식물이나 이런 것, 저희들이 지난 번에 제안했던 대로 좀 하고, 저희들도 외부 다른 구의 벤치마킹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논해서 다른 구는 어떻게 이런 것을 해소하는지에 대해서도 과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경숙위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 속에서 좀 더 지난번에 논의됐던 것들이 충실하게 좀 더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유기훈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전반적으로 디자인도 그렇고, 주거부터 많은 것들이 하드웨어적인 것들, 또 안전에 관련된 것들도 같이 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업이라든가 일회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전에도 많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도봉구에 장기적으로 도시에 어떤 경관과 도시의 어떤 품격, 브랜드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전반적으로 장기적, 단기적인 관점에서 통일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도봉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가치나 이런 것과 걸 맞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역마다 아주 시기적으로 돈이 내려오거나 이럴 때마다 칠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다음에 다시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예산 낭비성이라든가, 또 통일적으로 안 되어서,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품격이 높아진 게 아니라 품격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저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집행부도, 의원들도 함께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이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궁금한 게 여기 답변 마지막 18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도시디자인조례 바탕으로 디자인위원회 심의 자문 강화하고 식물녹화 등 장기적으로 전부서를 대상으로 교육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했을 때 강제조항이나 이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심의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자문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확대간부회의에서 제가 직접 우리 부서장이나 동장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관련한 사업들을 할 때는 사전에 협의하고 도시디자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 통일성이라든지, 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같이 협조해 달라고 당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업들, 그러니까 파악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도록, 계속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다
동마다유기훈위원
사업들이 진행되고 이래서 통제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공동체과나 또 이렇게 해서 사업들이 진행됐을 때 도시디자인과 경관이라는 부분에서 통일성 있게 하도록 하는 것,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강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한 가지만, 장수체육부하고 배드민턴 어떻게 국립공원 측하고 잘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수체육회하고요, 장수배드민턴하고 전부 협의가 됐고요. 다음에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작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협의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었는데 막상 협의를 하니까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목적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지금 들으셨지요? 국장님이 힘을 보태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계속 주민의 눈높이나 주민의 민원을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쌍문1동 480번지 및 쌍문3동 333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쌍문1동 480번지 및 쌍문3동 333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구 쌍문1동 480번지 및 쌍문3동 333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은 200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우리구 2개 지역을 서울시에서 지정 고시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주민들의 동의율 및 사업의지 부족 등의 이유로 정비사업의 추진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일몰제 적용 대상 구역에 대한 서울시의 해제신청 요청에 의하여 해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몰제 적용시점이 2015년 2월 1일로서 절차에 따라 2017년 4월 6일에서 5월 10일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마쳤고, 그 외에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우리구 주택환경 개선 사업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쌍문1동 480번지면 그 전에 주택정비예정지구 몇 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하고 달라서 구역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
이것박진식위원
언제 지정된 것이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2004년 6월 25일입니다.
그때
그때박진식위원
주택정비 예정지구 1지구, 2지구, 3지구 해서 제가 알기로는 쌍문1동이 10구역, 11구역, 12구역으로 지정됐었는데 12구역은 쌍문동 주민들 의견으로 해제가 됐고 구역이 있었는데 왜 구역이 없어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것은 그 구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하고 재건축하고는 다릅니다.
축이
재건축이박진식위원
아니라 주택정비 예정 지구가 도봉구 17군데 구역에 1구역, 2구역 구역이 있었는데,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 구역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안된
안된박진식위원
구역이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004년도에 될 때 쌍문1동에 주택정비 예정지구 지구지정될 때 그 지역하고 별도로 된 것이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예정구역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이 있고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이 있고 이것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이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주택재개발이나 주택재건축,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 재개발은 극히 일부가 있고요. 도봉 2동에 2개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이었습니다.
금에
지금에박진식위원
와서 2004년도에 지구지정을 했다가 일몰제로 해서 해제를 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어요. 아시죠. 집수리도 못하죠. 신축도 못하죠. 증, 개축이 안되는 이런 상황으로 12, 13년을 하다가 이제 와서 그것도 주민들이 원해서 지구지정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일방적으로 지구지정했다가 서울시에서 안되니까 일몰제라는 이유로 주민의견청취로 해서, 주민의견청취가 형식이지 해놓으면 요즘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피해만 주는 이런 행정들이 반복돼서는 안되는데 물론 구에서 했던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지구지정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 정책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는 정책이에요.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고요. 전임 시장이나 이 분들이 와서 뉴타운이라는 명목으로 주택정비 예정지구, 아까 말했던 이런 유형 몇 가지 만들어서 해놓고 피해만주고 결국에는 허위공약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해제가 된다면 주민들 반응도 찬성을 하는 분위기고요. 모두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200%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주민들은 대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주택정비 예정지구로 10년 넘게 묶었으면 완화를 해서 종세분화를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줘서 10층이나 20층을 짓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5층으로 지어라 하면 누가 아파트를 짓겠냐고요. 5층 미만으로 재건축을 하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장님이나 이런 정책을 서울시에서 입안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책은 없겠지만 이런 정책들이 왔을 때는 정말 주민여론, 그 때 당시에는 의회수렴도 없었어요. 없이 일방적으로 했고 지금에 와서 다시 해제해주고 하니까 주민들은 10년을 넘게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니까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죠. 앞으로 이런 정책들은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리고 의회도 알려서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우리가 찬성할 것은 하고 이런 분명한 것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국장님, 과장님 신경써 주시고요. 서울시 정책이 있으면 주민들과 우선 공개토론이라든지 설명회를 해서 찬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유무를 물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제도를 활성화 시켜주기를 부탁드릴게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2004년이면 13년이 지났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가 됐는지? 주민들이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했다면 주민들이 첫째 동의를 안하는 것이잖아요. 정책이 있지만 지정된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3년이나 지날 때까지 왜 주민은 가만히 있었고 왜 구청은 방치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간략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하고 다릅니다. 시행방식도 구청장이 주인이 돼서 하는 사업도 있고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일반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보다는 살만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굳이 공동주택사업이 됐든 아니면 다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질적으로 구에서 직접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그리고 주민들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것을 재개발처럼 일괄로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부분은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개발한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박진식 위원님 말씀에 부과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2004년도에는 지금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현재 상황에서 봐서는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어디든 정비사업구역을 지정하면 사업성이 있고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10몇 년 전에는 집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괜찮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이 사업의 절실함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업이 안된 상황이고요. 근래 들어서는 특히 사업들이 중단되는 가강 큰 이유가 사업성입니다. 아파트를 짓더라도 분양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도봉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제가 현장을 보면 도봉 2동에 재개발 구역이 2개 있다가 하나는 해제가 되고 하나도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현장 상황으로 봐서는 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느껴집니다. 도로상황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필지규모라든지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사업이 안되는 가장 큰 이유가 분양가격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을 도저히 확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안된 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 문제가 아닌가, 그렇다면 굳이 사업이 될 때까지 그냥 잡아두는 것보다는 해제를 해서 스스로 개발을 하게 하고 해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이지 않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방학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설명이경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어쨌든 사업성이 떨어지든 절실함이 없든 지정이 되었고 13년이라는 세월동안에 누군가는 해제를 할 의지가 왜 없었는가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동의가 적고, 빨리 해제를 하는 것이 유리했다면 빨리하지 13년이라는 세월을 너무 낭비하지 않았나,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관과 민이 적극적으로 판단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해제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2년에 개정되면서 행정청이 직접 개입을 해서 해제할 수 있는 제도들이 생겼고요. 그 이후에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서울시 차원에서는 거의 100여개 가까운, 지금은 100개가 넘은 것 같습니다. 구역들을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해제를 하고 있고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예정구역이 전부다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도시가이경숙위원
시간에 따라서 차츰차츰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은 빌라들이 들어와서 도시의 형태를 바꾸고 또 새로운 형태로 주거개선이 되고 하는 시대적인 흐름인데요. 어쨌든 많은 시간동안 적극성이 떨어져서 시간 낭비가 있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다 해제가 됐다 하는데 쌍문2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어디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의여고 옆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해제고시가 됐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
기도
거기도차명자위원
오랫동안,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추진하는 측하고 반대하는 측이 상당히 팽팽하게 대립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던 방향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조례로 정해놓은 것이 찬반의견 조사를 해서 찬성이 50%가 안 넘으면 해제하는 것으로 서울시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50% 약간 하회하는 동의율로 해서 해제한 지역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추진하고자 했던 분들이 50% 가까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너무차명자위원
팽팽하게 맞서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해제됐다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지난 3월 30일자로 서울시에서 직권해제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번에 새정부 들어서면서 서울시에서 중심상업지구라 그럴까 상업지구를 더 많이 확대시킨다 그랬는데 도봉구가 그 지역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상업지 면적이 다른 구에 비해서 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3배 이상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1/3 정도 수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방학 2동에 보면 산 밑지역인데 주변에는 2종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많은 데는 1종 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종 상향을 해 달라고 계속 민원을 넣는데도 지금 안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의 민원을 해결을 해주십사하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내용 확인해서 별도로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내집 같으면 주변에는 다 2종인데 우리집만 1종이라고 그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이번에 서울시에 상업지구 입안할 때 그 부분도 같이 고려 해서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쌍문1동 480번지 및 쌍문3동 330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립니다. 가로관리과 심익섭 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연가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심진구 공공용지관리팀장이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교통국의 보고를 듣겠으며 보고내용 중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그동안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해주심을 저희 직원들을 대신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이면 우리구 상징 꽃인 꽃창포가 꽃망울을 활짝 퍼뜨릴 것입니다. 꽃창포의 꽃말처럼 좋은 소식이, 기쁜 소식이 위원님들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2016년도 행정사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저는 질의보다는 쌍문2동 교통지도과의 삼익아파트 대형트럭 심야단속 계속하고 있습니까?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어떻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어디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우이동 넘어가는데 쌍문1동 쪽으로 많이 옮겼더라고요, 차가 그렇죠?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단속을 하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로 흩어집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계속 지금도 트럭은 서있고 밤이 되면,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디 따로 주차장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지금 일부 화물차들은 화학부대 공영주차장에 조성된 곳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큰 대형화물은 안되고요, 2.5톤 미만 화물차량들은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계속 단속해도 그런 상황이니까 교통의 불편을 많이 주지 않게끔만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방학동 화장실 설치하는 것, 물관리과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것 설치하게 됐네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네.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궁금했었는데 확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린이 교통공원 교통행정과 보니까 15쪽에 어린이교통공원 화학부대 어디라고 했어요, 여기가?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소방학교,
그것
그것차명자위원
이전하면 할 수 있는, 지금 추진 중이에요? 해보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에 아마 은평구로 소방학교가 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관련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관련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반드시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차명자위원
다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저도
저도유기훈위원
하나 궁금한 것, 교통지도과에서 아마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도봉산역 앞에 새로 도봉산역 만들고 하면서 뭐지요, 전에 택시 쭉 섰던 곳 있지요? 전에 택시 쭉 섰던 데, 택시 승강장은 아니고 도봉산역 들어가는데 바로 택시 쭉 섰던데 지금 뭐지요? 주황색으로, 그것도 볼라드인가요? 차가 지나가면 들어갈 수는 있고, 쭉 세워 있잖아요. 저는 늘 그곳을 왔다갔다 하면서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 왜냐 하면 그곳이 2차선인데, 원래 그게 있기 전에는 택시가 그곳에 쭉 서 있는데 그쪽에 못 들어가게 되면서 한 차선을 택시가 먹고, 한 차선밖에 이용을 잘 못 하거든요. 늘 궁금해 가지고, 어떻게 개선할 수 없는지,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단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훈
유기훈위원
네, 맞아요, 차단봉.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그게 없을 때는 오히려 의정부 차량들이, 택시들이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장기주차를 해 가지고 오히려 더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단봉을 설치했는데, 또 차단봉을 설치하니까 차단봉 밖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교통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그 쪽은 많이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곳이
그곳이유기훈위원
원래 갓길이 아니지요, 잠시 정차하는 곳으로 만들어놓았는데 차단봉을 세워놓으니까 그 안에는 쓸모없는 공간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목적에 맞지 않고, 오히려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나, 저는 그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더 좋아졌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원래 사용, 그렇게 들어가서 한 차선을 잠시 정차하게 해서 타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이잖아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의아해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오히려 그렇게 차단봉을 설치해 가지고 교통흐름이 더 좋아졌다고 하시니까, 제가 수치상으로 확인해 본 것은 아니라서,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계속 차단봉 없을 때는 오히려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는데 현재는,
곳에
그곳에유기훈위원
택시가 잠깐 잠깐씩 서 있거든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서서
서서유기훈위원
손님 태우고 가고 있고,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지, 택시들 잠깐 서 있다고 해서 차단봉을 다시 원위치할 수는 없습니다.
길게
길게유기훈위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도로가 원래 그렇게 정차해 가지고 하게 만들어놓았는데 막아놓고서 단속하신다고 하니까, 왜냐 하면 그곳이 내려가서 택시 타시는 분들도 많은데,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그곳이 원래 정체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차단봉 설치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설치한 것이고요, 단속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차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수치적인유기훈위원
것은 저에게 확인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약간 이해가 안 가서요.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방학역 개선방안에 대하여, 방학역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이요. 지금 업무 조정 중에 있다고 그러셨나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방학역 엘리베이터는 한국 철도공사에서 계획에는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총괄 계획에는 수립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별도로 확보된 게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한국철도공사하고, 그다음에 한국시설관리공단하고 이게 자기업무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약간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간 그 업무를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 관련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알기로는 이것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아직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차명자위원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175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쪽으로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100억원은 동부간선도로에 빨리 완공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학역하고 도봉역은, 도봉역은 에스컬레이터 놓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 파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학역에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60억이 확보됐다고 했거든요. 못 들으셨어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창동역하고 방학역하고는 엘리베이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자
차명자위원
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예산확보는 안되고 한국철도공사에 총괄 추진계획에 아마 내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은 확보 안 되어 있고 그 예산에서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것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확인을 하고,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다시 확인해서 저는 그렇게 우리가 홍보하고, 신년회 때도 계속 얘기하고, 다 다니면서 했거든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6억정도 말씀하시는데,
명자
차명자위원
60억,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60억은 총괄 예산이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60억은 전체 확보,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그 두 군데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두 군데를 지정해서 60억이 잡힌 게 아니고요. 전체 한국철도공사에 총괄 시설비가 그렇게 잡힌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방학역하고 창동역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공사하고 약간 이견이 있어서 그 사항은 풀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시
다시차명자위원
한 번 저도 확인해 보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알기로 분명히 두 군데 설치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설치하는 것은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 예산이 확보됐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아직 확보된 것은 아니고, 총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총괄
총괄차명자위원
예산에 잡혀있다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게
그게차명자위원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중간보고인데 안전건설교통국은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서이고, 민원도 많아서 수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7쪽에 보면 창동역 서측 노점상과 체결한 협약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창동역 노점상에 대한 여러 가지 용역도 주었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었으나 중간에 이전계획은 좀 틀어져서, 그것과 별도로 지난번에 창동역 하부공사를 우리가 했었고, 그 공사에 대한 서로의 이행각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나중에 창동역 노점상 이전은 차차로 미루더라도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좀 지켜 달라, 이게 전혀 안 되니까 주민들하고 신뢰가 떨어져서 주민들이 구청의 어떠한 이야기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부탁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는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그 상태에서 환경개선 하는 것으로, 그리고 공간디자인 박스제작 부분도 노점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제가 이번 임기기간 안에 위원님들한테 사업설명회를 드리려고 날짜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저희가 올 10월 안에 그 부분 시설개선을 마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하부에는 포장마차가 존치하고 있고, 하부에 2개 있는 꽃하고 옷집은 이마트 쪽으로 정리하고, 이마트 그곳은 보행도로하고 그다음에 나와서 서쪽부분, 북쪽 말고 남쪽 부분에는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노점을 그쪽으로 빼고 보도 확보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노점상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고 갈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길게는 올 10월이면 전부 정리 될 것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조금만 참아주시면 좋은 모습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초소까지 배치해서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 전번에 하부공사하면서 이행강제금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조회니, 기타 총량문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MOU도 체결하고, 여기에 관련된 위원회들도 저희가 조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모습으로 그 부분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노력하시는 것, 저도 수고하시는 것 인정하고, 중요한 것은 역사하부가 노점상이 수십 년 진행되어온 것이라 하루아침에 해결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최소한의 도로 보행권은 확보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역사하부 밑에, 저는 역사하부 밑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나머지 철도 밑에는 다른 문제, 노점상은 다른 문제인데, 거기에 일단 이행계약 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전혀 안 지켜지고 있어요. 이번 선거 내에 주민들이 요구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노점상에 대한 노력, 구청장님도 거기에 대한 개선을 쭉 이야기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셔서 용역도 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 이전에 우선 지금 지켜야 할 최선부터하고, 그다음에 그것은 다음 문제인데 이것을 안 지키다 보니까 어떤 분들도 여기에 대한 신뢰가 서로 깨진 것이에요. 왜냐하면 노점상들이 지금 처음부터 역사하부에 그렇게 20억 들여서 디자인 사업을 했는데 그것 하면 분명히 노점상 좋은 일만 할 것이라고 예상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열심히 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니나 달라요? 거기 노점상들이 다 점령을 해 갖고 역사하부는 엉망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 이행각서를 전혀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앞으로 향후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주민들의 신뢰는 이미 깨져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부터 회복해 달라, 그게 1년 동안, 작년부터 전수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있지만 그것부터 지키게 해나가야 되는 행정적인 행위를 해야 그 사람들도 구청이 어려워지고 그다음부터는 그다음 이행이 가능한 것이지, 그 다음에 어떠한 좋은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계획이 선행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요. 물론 차후에 계획은 있다하더라도 오늘부터라도 그 약속이행을 지키도록 현장에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차가 있어요, 그 옆에 포장을 이만큼 쳐 가지고 그 배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행권 확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분들은 10m를 영역으로 우리가 정해주었으면 20m 이상을 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엉망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처음에 계획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선거 내내 우리보고 서 있는 것도 못 서 있게 하는 것이에요. 가방아저씨 아침부터 꺼내놓는 것이에요. 꺼내서 조금 이따가 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것은 행정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법천지가 된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앞으로 향후 계획보다 이것부터 지켜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방아저씨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정해서 곤란하지만 앞에 있는 그런 노점상들도 전부다 자기 범위 내로 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물건 놓고 뭐놓고, 다 놓아 가지고 온 도로를 본인들이 안방처럼 쓰고 있어요. 좀 부탁드리고, 너무 길게 죄송한데,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말씀이고, 제가 노점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가방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 면적을 많이 차지하시는 분들은 업종전환을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거의 합의단계까지 왔고 그다음에 약속했던 부분, 이행 못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누누이 당부하고 지도를 합니다만 없을 때 넓히니까 애로 사항이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변환경개선까지 하면서 이런 부분들 확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약속이행 부분들은 저희들이 살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각장애인 점선까지도 다 침해해서 물건을 놔서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워낙 첨예하고 어려운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심야 주차문제라든가 대형트럭문제는 국장님 지난번에 창5동 주민자치센터 옆에 있는 사유지 부분 그것은 이번에 예산편성하셔서 해결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주차장이 돼 버렸습니다. 우범지역이 됩니다. 트럭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우범지역이 돼 버렸어요. 상당히 길고 한데 사유지라서 안 되면, 그런데 주장은 그분들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고 하지만 주차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장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주민들도 더 그렇게 보고 잠깐 세우는 것은 모르지만 상시적으로 트럭들은 주차시킨다는 것은 행정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지역은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수용해서 도로로 공용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건과 관련돼서는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국 소관은 아닌데 우리국에서도 그런 부분 조금 검토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교통지도는 여기 과에 있으니까,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지도문제는 저희들이 하지만,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확보를 2018년도에 해서 본예산에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장기적으로 도로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시고 단속문제는 저보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동장을 해서 잘 압니다. 가운데 땅이 이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삼풍 땅입니다. 도로지만 그것을 다시 도시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취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의 논란도 있습니다.
로의
도로의이경숙위원
기능을 못하니까, 주민들은 도로의 기능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단속할 수 없는 것이 사유지라 단속권한이 없어요. 계도는 하는데 권한이 없다 보니까,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그것이 도로지 않습니까. 도로로 허가를 내준 것이잖아요. 아니면 아예 막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로가 아니면 아예 못 다니도록 해버리는 것이죠.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73년도에 도시계획 결정된 도로인데요. 현황은 삼풍물산 땅으로 사유지고요. 땅이 두 필지 정도가 있는데 지목이 다 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 되면 도시계획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하려면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많이 듭니다. 보상비가 12억원 정도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상의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사유지에 있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1회성 단속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보시죠.
경숙
이경숙위원
네. 길게 이야기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제가 도로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방학 남부역에서 한일교회 사이에 벽화 그리기 사업을 해요.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거기가 보행권이 확보가 안돼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도를 만들 수 있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번 하반기라도 같이 사업을 하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그 부분에 거주자우선주차 지역하고 자전거 거치대 이동할 수 있게 협조해주시고 해서 벽화그리기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도로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쪽 지역은 도로 폭이 좁아서 교통행정과에 의뢰해서 교통규제심의를 경찰서에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보도를 만들려면 그리고 벽화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철길 쪽으로 보도를 놓는 방안을 검토해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심의 만약에 난다면 설치하는 데는 예산만 확보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저하고 협의를 할 것이에요. 그 때도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국장님은 중대형차 그것이 생계형이 많아요. 아파트 단지마다 입구마다 대형차들이 주차해 있어서 사고위험도 커요. 또 그분들이 이번에도 주차를 할 수 있는 부지를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줄여서 굉장히 경쟁률이 심화되고 있나봐요, 주차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거듭 주차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또 해오면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 할테니까 어쨌든 생계형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창5동이라든지 쌍문2, 4동 같은 경우도 창포원으로 간다든지, 가고 싶어도 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못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내년 예산이라든지 확보해서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물관리과장님 지금 방학천에 공사하고 있죠?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이춘봉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이
민원이차명자위원
들어와서 해달라 그래서 지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네,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이것 보내드릴 테니까 벽하고 길 사이에 이만한 공간이 있어요. 거기까지 시멘트가 안 되나요. 어떻게 공간을 띄어놓죠?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별도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일하는차명자위원
사람한테 몇 번 부탁하고 했는데 자기들은 모른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와서 저한테 메워달라는 얘기가 나와서,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끝나고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삶을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이경숙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안 제3조에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표지와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통학로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와 협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어린이 등하교시 보행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지도사 및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과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5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전문위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이라도 조례를 설치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교통공원을 만들자고 계속 구정질문하고 몇 차례 주장해왔고 둘리공원에도 화면으로 나오는 것 그것도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 제안도 많이 했는데 이경숙 의원님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그동안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네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5개구 중에 우리 교통사고율이 얼마나 돼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파악은 안되고요. 타구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차명자위원
적어졌다고 생각을 하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중에
나중에차명자위원
자료 좀 파악해서 줘 보세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공원 짓는 것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린이
어린이차명자위원
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력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궁금한 것, 참고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교통안전지도사가 있어요. 교통안전지도사가 있는데 이건 2017년부터 하고 있는 건지, 그 전에도 계속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고, 여기는 2017년 2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는 어떤 사업이냐 하면 일단은 초등학교 1, 2학년, 굉장히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집에 혼자가기가, 교통의 보호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보통 3명 내지, 보통 5명씩 묶어서 하굣길에 집까지 안전하게 바래다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저희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연 총 4,500만원정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전부터 계속 시행해 왔던 겁니다.
것은
이것은유기훈위원
학교에 파견되는 건데 채용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뽑아서 학교로 배치를 해 주는 것이네요, 16명을.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교통지도사를 저희가 공모해서 뽑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집에까지 통학로를 보호해줄 아이들이 있는지 학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또 받습니다. 그래서 연결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아이들을 집에까지 무사히 아무 일없이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보면 8개 학교 16명이면 대충 계산해 보면 한 학교에 2명씩으로 저는 계산이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전체 학교 중에서 오히려 요청을 받아서 파견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적인
구체적인유기훈위원
내용 자료 있으면 저도 하나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10조에 재정지원이 교통 봉사단체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되는 데가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구비로 올해 같은 경우에 2,86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계속 된 것인지 아니면 올해부터 된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보조금 예산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 지원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그때부터 계속 지원해 왔던 것인데 이게 각 부서별로 다 분배가 된 겁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지방재정법 바뀌면서,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바뀌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지원해 왔던 사항입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재정 지원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세웠다는 것이 의의가 있다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제5조에 실태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한 부분 조사하는데, 그러면 조사하고 나서 공표나 또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상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실태조사만 나와 있어서 공표하고 그 시행결과를 다시 게재를 한다든가, 어떤 방식으로 홍보한다든가 이런 것은 조례에 없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5년마다 교통안전종합대책 수립을 합니다. 실태조사를 여기다 포함시킨 것은 이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필요시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조치할 사항, 이런 개선사항이 필요하면 5년마다 교통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려고 실태조사 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립할
수립할유기훈위원
때 넣는데 보통 조사하면 그것을 타 조례에는 공표하거나 개선내용에 대해서 다시 적용한 것들을 홍보하는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는 조례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조례에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용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이것
이것유기훈위원
이경숙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이 부분 어떻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지,
경숙
이경숙의원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작년 4월 21일날 전체적인 5년 계획수립을 일단 했고요. 해마다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목표를 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따로 그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획은
계획은유기훈위원
수립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숙
이경숙의원
계획수립해서 공표도 다 하지요.
획이
계획이유기훈위원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년도 이렇게 되면, 매년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이잖아요.
경숙
이경숙의원
네.
기훈
유기훈위원
조사하는데 이 조사한 것이 결국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실태이고, 개선되는 것들을, 적용하는 것들을 어떻게, 어쨌든 조사가 목적이 아니라 조사한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어서 개선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하고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조사 자체는 좋은데,
일단
일단이경숙의원
국장님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조만간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 실태조사하면서 유치원까지 같이 조사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통이 취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건데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개선사항들을 저희가 마련해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실태조사 했던 부분들 실태조사만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이 부분들이 당장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당장 예산 들여서 하고, 안 되는 부분들은 중장기 예산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태조사가 선행된 것을 구태여 오픈하시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행정 처리하는 과정이 있고, 과정에서 처리된 부분들을 기본계획에 수립하고, 반영해서 처리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별도로 그런 부분을 삽입 안 시켜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저는 5년마다 수립하는데 지금 실태조사를 매년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는데, 그래서 다음해가 되면 조사 한 것이 어떻게 반영되어서 개선되었는지,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것이 주민들에게 공표되고,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개선했다, 계획 세웠다, 계획에 반영되었다, 물론 반영은 되겠지만요, 그래야 홍보 효과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이,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같이, 이것은 구태여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홍보하고 알리는 부분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굳이 조례상에 집어넣지 않더라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해서 올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올해 처리하고, 중장기적으로 처리할 것은 중장기 예산 잡아서 처리할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들은 자연스럽게 주민들한테 오픈되지 않겠는가, 홍보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제7조에 협의체를 구성하니까 협의체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에 관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저희 관련된 녹색이나, 교통이나, 안전지도사 이렇게 있기 때문에 홍보는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조례상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무상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구태여 실태조사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을 넣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그러면 이 조례상에는 의원발의로 하셨으니까 저는 지침을 따로 하든지,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들도 서울 시비이기는 하지만 교통안전지도사도 있고, 또 학부모들도 있으니까 결과에 대해서 조사와 동시에 전년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됐는지도 밝혀지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의원
위원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일단 실태조사를 넣은 자체는 조사만 하기 위해서 넣은 것은 아니에요. 개선을 하기 위해서 했고, 이것을 계속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 자료라도 함께 들어가고, 매년 또 기본계획, 교통안전시행계획 성과 및 실적보고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내용이 여기 없어서,
아니
아니이경숙의원
,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지금,
존에
기존에유기훈위원
교통안전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한 것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지금
지금이경숙의원
매년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결과 및 실적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조례에는 안 넣어도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이것도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겠다는 이야기이고,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또 교통안전시행추진실적이라든가, 과정들은 해마다 면밀하게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잘 시행하고 있고, 또 교통안전지도사업이나 스쿨버스운행이나 이런 것들도 서울시비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셔서 굉장히 다각도로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지금 계속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의, 상위법 때문에 사실 이 조례가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상위법에 다 있고, 25개 구 중에서 14개 구가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은 시대적인 것이기도 하고, 특히나 교통은 그런 실태조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실태조사를 해서 그게 반영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녹아나서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과에
결과에유기훈위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개선되는 것도, 또 홍보라든가,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제가 조금 더 그런 의미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궁금하네요. 8개 학교만 사업대상으로 들어가 있네요. 3쪽에 그것은 뭐예요? 어린이교통 안전지도사업 추진안 그것은 뭐예요?
것은
그것은이경숙의원
선정된 학교예요.
것을
그것을차명자위원
선정해 가지고 그 학교만,
경숙
이경숙의원
네,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된 학교에 한해서 추진되는 것이더라고요.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빠진 데는, 이게 다 신청한 것은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이고, 빠지면 빠지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학교 전체에 다 공문을 보냅니다. 왜냐 하면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면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이들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지도사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해 가지고 연계시켜 가지고 아이들을 하굣길에 바래다주는,
하는
원하는차명자위원
학교만 하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의원
네, 원하는 학교,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현재 원하는 학교가 8군데밖에 안 돼요?
경숙
이경숙의원
네, 8군데입니다.
되어
제한되어차명자위원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랬고요, 이것하고 좀 다르게 여쭤볼 게 있는데, 유치원 통학시키는 차량 있잖아요. 그것도 애들 태우고 할 때 CCTV 이런 것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해져
정해져이경숙의원
있지 않지요. 그것은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도 있고, 적게 모여 있는 곳도 하니까 그냥 안전하게 태우는 게 더 중요한데, 아마 시간에 쫓겨서 빨리,
간이
시간이차명자위원
있는지 유치원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것은
그것은이경숙의원
자발적으로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우리 아이파크 앞에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차량에 태우잖아요. 태울 때 제한은 없어요, 사실은.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우리 CCTV 자동차 단속할 때도 몇분간은 봐주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가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시간을 늦췄으면 좋겠다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학버스가 CCTV 단속되고 그런 사례는 없을 것이에요. 혹시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그것은 저희가 합법적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천천히 내릴 수도 있고 빨리 내릴 수 있는데 그것을 단속한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해 드릴테니 염려하지 마시고 가지고 오시면 정식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해드릴게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자동차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될 생활필수품이며, 구민들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와 같은 구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보완해 주는 것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더불어 도봉구민의 쾌적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상위법과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 관리에 만전에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에 따른 주차장 확보율을 주·야간 주차수급실태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로 정하도록 개정하였고. 주차장법 규정중 가산금 부과대상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로 개정하였으며, 상위법에 명시되어 중복기재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시 주거지역과 노상주차장 사용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개인택시, 용달화물,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의 월정기권 요금을 현행화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마련하였고 융자 또는 보조의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수치화 하였으며,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가 구민들의 쾌적한 주차문화 환경개선에 좋은 결실을 맺기를 소망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