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순빈 의원 발언
창곤
전창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서 처리되는 안건과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추가 편성 전 예산에 대하여 낭비되지 않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편성의 필요성 등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균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동균입니다.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전창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창곤
전창곤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국고보조금 반환금 35억93백만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TL사업비가 국고 24억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자립화사업 중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배제됐습니다. 에너지 자립화사업은 환경부에서 태양광발전은 빼야 된다 그래서 그게 한 13억 정도 그래서 35억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둔덕하고 학용하고 태양열 이렇게 발전을 하시는 것 같애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환경부에서 별도로
창곤
전창곤위원장
별도로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지원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학용하고 둔덕정수장에 태양광에너지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거면 충분히 자립이 가능한가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부족하죠.
창곤
전창곤위원장
부족하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많이 부족해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전기를 많이 쓰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위원들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국장님 제가 안 한다 해 갖고, 다시 좀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실은요, 지금 원도심 쪽이 옛날부터서 오래된 관들이 참 많잖아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 수도세 올릴 때는 수도관을 점차 전체적으로 바꾼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수도관을 바꾼가 안 바꾼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도가 터질 때만 일을 하시거든요. 이게 절차가 없는 거예요. 땅속으로 지금도 많이 새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이 좀 어려운가 하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요 더더구나 하수도관들이 하나씩 묻어져 가지고 도대체 이 하수구 악취는 끊어질 줄을 몰라요. 이런 문제점이 원도심 더더구나 주택 세대마다 말도 못 합니다. 이런 분야에 정말로 아무리 한다고 하셔도 이 일이 가닥이 없더구만요. 예산은 적고 할 일은 많은 줄 압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느 한 구석이라도 좀 어떻게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늘 들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더더구나 일 해 놓은 데가 또 그냥 하수도가 터져서 난리지 이런 문제가 지금은 보통 동으로 이렇게 민원 접수를 한 것이 아니라 의원들한테 많이 합니다.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현장을 가서 보면 그냥 할 말을 못하고 올 때가 많이 있네요. 그래서 더더구나 신경을 쓰신 줄 알지만 이런 분야를 일일이 지적을 안 해도 아마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좀 잘 챙겨서 앞으로 예산을 액수는 많아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줄 압니다마는 아마 접수도 많이 됐고 또 원도심의 문제점도 내가 많이 지적을 한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내가 말씀 드립니다. 잘 챙겨주시고 또 한 가지는 또 꼭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동시장에 노점상 있죠? 노점상, 옛날에 교동이 이루어질 때는 노점상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시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지금 협동조합이 생겨서 그 옛날에 우리 서시장에가 지하수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오염이 이루어져서 그때도 현재 수도하고 지하하고 서로 입씨름하면서 결국은 지하수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된 부분은요 어떻게 지하수에 거기가 오염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 그 하천에 지금 뻘이 썩어서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옛날에 지하상가 할라다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처음에 시장을 만든 노점상은 쫓겨나야 될 형편이고 물이 없어서 저렇게 발을 동동 구르니 참 이 대책을 누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안 해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전쟁이거든요. 시장을 보러 갈 때도요 저 피해서 다닙니다. 무서우니까요. 하도 상인들이 말을 해 싸니까요. 이런 분야를 왜 원인을 아셔야죠. 플랫카드를 붙여가지고 지하수 물에 아무 이상이 없다 그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옥심
박옥심위원
그렇게 아시고 더 이상 내가 그 이상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잘 생각해 주시고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무엇이 해결책인가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하수도나 수도가 제일 어려운 과정인 줄 알면서도 제일 시민들이 다가설 수 있는 것이 하수도, 수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야를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 우리 과장, 팀장 전부 담당들이 계시잖아요? 약속을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간단하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원도심지역은 상수도 노후관하고 또 하수도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예산을 노후관 개선사업비로 많이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수관로는 지금 원도심권 지역에 지금 개선이 안 돼서 국비를 확보할려고 내년도부터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지금 환경부 가서 좀 국비확보 활동을 좀 하러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원도심권지역에 대해서 하수관거사업도 저희들이 관심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아까 교동시장 관계도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국비를요, 2년차 올렸어도 뜻을 못 이뤘거든요. 우리 국장님 자신 있습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금년도에 한번 예. 확보를 하고
옥심
박옥심위원
확보할 수 있습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확보하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기대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누수 관련해 가지고 한 해 우리 여수시가 이렇게 누수됨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되는 낭비되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추산이 가능할 것 같애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어느 정도 됩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2016년도 결산에만 한 65%인가 유수율이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인제 공공 누수, 무수 되고 누수는 한 20% 이내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20%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거의 한 30%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돈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연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연간 금액으로는 연간 누수가 25.9%고요 무수가 한 9% 정도 되고요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어요. 별도로
창곤
전창곤위원장
뒤에 과장님들, 상수도과장님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25억 정도
창곤
전창곤위원장
25억 정도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연간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25억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정도로, 25억 정도 동의하십니까? 그런가요, 어쩐가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그 숫자는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인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주삼에서 돌산 우두까지 국도대체우회도로 그 개설비로 인제 이렇게 국가로부터의 빚을 냈어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근데 이번에 보니까 178억 정도를 이렇게 조기 상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기 상환하는 것보다는 이런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상수도관을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 반환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우리시에서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차입한 그런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가로부터나 이렇게 대출을 받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런 것들을 조기 상환을 통해서 재정건전화를 도모할 것이 아니고 상수도로 인해서 누수가 이렇게 많이 돼서 많은 손실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관 교체를 통해서 누수율을 제고시킨다면 더 큰 이익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걸 한번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그렇고 어떤 시장님의 마인드가 빚을 다 청산하자 이런 마인드이시라면 상수도의 이런 실정을 말씀드리고 상환하는 것보다는 조기 상환하는 것보다는 상수도관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시의 이득이다 이런 것을 좀 논리적으로 말씀드려서 조기에 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인제 작년에 시장님께 보고해 가지고 그래서 45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지원해 가지고 이런 누수율을 제고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조기에 좀 빨리 돼야지 좀 낭비를 막겠다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구도심권 하수도 관거사업 잘 알고 계시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작년에 환경부에 올라가고 또 국회 예결위까지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165억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여수의 구 도심권의 일부 지역에 하수관거사업이 안 돼서 바다의 오염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는데 금년에 이것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환경부의 국고지원 사업 건의를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물밑작업하고 있고 내일 또 제가 올라가서 확보하러 가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우리 또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 반영이 안 됐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환경부 정책방향이 구도심권에 관거사업 이것보다는 다른 데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를 설득을 시켜야 되고 필요하면은 지금부터서라도 이제 정권이 새로 출범했으니까 정권에 우리 또 이낙연 지사님이 총리로 이렇게 내정되고 정치적인 노력 같이 힘을 모아서 이것이 금년에 꼭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부를 설득시켜야 돼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꼭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오. 165억입니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170억 올려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국비 70억이고, 시비 30억인데 이게 돼야만 여수 구도심권의 하수관거사업이 마무리 되는 차원이니까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지금까지 국비지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도 노후관이 전국적으로 볼 때 너무 많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이게 노후관 때문에 누수가 많아서 굉장히 상수도 공급에 차질도 생기고 원가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올해는 어쩝니까? 국비지원이 가능합니까? 어쩝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환경부 방침이요,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긴 있는데 군 단위 먼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시 단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결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래야지만이 2019년도나 2020년도에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누수율이 높아요. 그렇지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그걸 자꾸 강조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걸 끌어올리라면 국비지원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금부터 많이 하셔야 되고 금년에 45억 노후관 교체 일반회계 지원해 가지고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이게 어느 어느 지역을 하겠다는 것 다 계획 나왔습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용역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지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문수동 주택단지가 건축된 지가 한 40년 가까이 돼 가지고 관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작년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에 예산반영 되면은 이걸 하겠다, 우선순위로 그런데 이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지역부터 먼저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하수도 특별회계에 사업수익이 26억7천만원이 시로 들어왔단 말이요. 이게 BTL 사업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BTL 사업비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BTL 사업 임대료 정산금인데 설명 좀 해보세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임대료를 당초 계약했을 때 그 임대료를 줬는데 정산하고 나니까 실제로 정산금액이 좀 사업비가 덜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환금을 받는 겁니다. 정산해서, 3년간에 걸쳐서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정산을 하지 않고 3년간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사업비에 대한, 그 전에 사업했던 거 안 있습니까? 그것을 정산하니까, 사업 준공이 2014년도에 준공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2016년도에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그 동안에 우선 협약에 의한 임대료가 들어가고 정산하니까 좀 더 감액 돼 가지고 감액된 부분에 대한 정산금을 반납받는 겁니다. 26억을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4년에 준공이 됐으면 그 준공됐을 때까지 사업비가 다 나왔을 거 아니요? 그러잖아요? 공사비 들어간 거 다 나왔을 거 아니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사업비 전체 액수에 대한 비율의 임대료를 줬어야 될텐데 그럼 당장 그 다음 해부터 정산이 돼야 될 텐데 3년이나 있다가 이렇게 됐냐고, 그동안에 근 26억이라는 돈이 더 갖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 같은 것은 어떻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이자까지 반환받아가지고 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자를 반환받아서?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왜 매년 준공된 다음에 총 투자사업비를 정산해서 임대료를 계산해야 됐을 건데 왜 3년이나 지나서 이제 했냐고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이 정산을 우리시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국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환경부와 같이 바로 정산이 안 되고 환경부하고 같이 정산을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늦어진 겁니다. 절차에 의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이 3년이나 걸린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임대료가 전액 국비지원 받아서 준 것이요? 그건 아니잖아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시 부담이 있습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7대 3인데요 시비가 4억 정도 되고요 국비가 2억25백 이따 반환금 쪽에 보시면은 692쪽에 보면 국비가 225억 반환해 주고요 나머지 우리시비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26억 정산 반환 받은 것 중에서 26억7천만원 받은 데서 70%인 22억5천만원을 국비반환하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국비반환하고 나머지는 우리시비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반환금에서 종말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 태양광 부분 이 부분에 또 13억이라는 국고를 반납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은 일반 자주파 사업 안에가 태양광 발전 부분이 포함 돼 있어 가지고 태양광 발전 사업부분은 별도로 자주파 사업하고 포함이 안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걸 포함해 가지고 돈이 배정이 돼 가지고 그것은 제외해야 된다 나중에,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전액을 반납한 거요? 아니면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2016년도에 돈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태양광발전 설비는 에너지 자립화 사업에는 별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조정이 돼 가지고 부득이 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이 환경부에서 온 돈 태양광 부분은 아예 내려줬다가 다시 쓰지 못하고 전액 보낸 거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빈 위원님
김순빈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화양, 소라, 율촌 있지요, 상수도 지금 그게 3차까지 있나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4차까지 있습니다.
김순빈위원
지금 미완료된 데다 어디 어디 돼 있습니까? 완료 안 된데가?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어디 화양 쪽을 말씀하십니까?
김순빈위원
화양, 소라, 율촌 전체 해 가지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 화양지구는 지금 올해부터 시작단계고 율촌은 지금 내년 2019년까지 완료계획으로 돼 있고요
김순빈위원
그러면 율촌도 지금 아직 안 된데다가 있나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율촌은 많이 안 됐습니다.
김순빈위원
소라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소라는 거의 끝났습니다.
김순빈위원
화양은?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올해 시작입니다.
김순빈위원
올해 전체가 다 되나요? 그러지 않으면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 올해 5억 가지고 시작하니까
김순빈위원
5억 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처음 시작하는 데는 원래 환경부에서 조금만
김순빈위원
지금 국비 아직 안 됐어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올해 사업비는 확보가 됐고 내년도 사업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많이 든다고 봐야지요.
김순빈위원
사업비가 5억만 돼 있나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5억만 돼 있습니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게 연차적으로 연차사업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빈위원
이따 화양, 율촌 해 가지고 순위 안 돼 있는 데 빼가지고 한번 줘보세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빈위원
빨리 환경부에 독촉 해 가지고 그게 몇 년 됐는데 일부 되는 데는 되고 안 돼버리면 오히려 더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거 환경부에 어찌됐든 충분히 해 가지고 빠른시일 내로 전체로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료가 연간 33억6천만원이라 돼 있는데 추경까지 하면 본예산에 26억인데 33억에서 한 7억4천만원이 지금 더 들겠다, 일단 해보니까 이유가 뭐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처리장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80군데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예산이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개월 동안에 해보니까 평균 2억8천정도 들더라고요. 공공요금이요, 그래서 한 8억 정도 부족해서 추가로 올려놓은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작년에 1년 전기료 납부한 거 있을 거 아니요? 그에 대해서 본예산에 요구한 거 아니요? 그리 요구했는데 본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한 거요, 아니면 전기료가 늘어난 거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본예산에 작년에 편성이 적게 된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전기료를 납부했을 거 아니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납부료 근거가 나오니까 그것 예산요구를 했을 거 아니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런데 좀 낮게 책정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 적게 해줬다 그런 거요?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좀 착오였는가 어쨌는가 모르는데 요구한 대로 했는데 좀 본예산에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본예산에 요구를 한 33억 한 거요?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아니요 33억 안 했고요 26억16백만원을 했는데 좀 적게 요구가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26억을 청구할 때 2016년도 12월까지 계산하면 전기료를 다 알았을 거 아니요?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그때 당초에 한 달에 2억18백만원이 들 것이다 해 가지고 2억18백만원을 해 가지고 26억을 요구했는데 실지로 연말에 작년 걸 다 계산해보니까 2억18백만원이 아니라 2억41백만원 이렇게 지출을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또 1월, 2월, 3월을 보니까 다른 때보다 2억7천만원 정도 이렇게 청구가 돼서 조금 올려서 2억8천 요구를 했습니다. 한 달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면 작년도에 예산 편성 짤 때 한 9월, 10월 정도까지는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매달 납부된 전기료가 있었을 거 아니요.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계상해 가지고 하면 1년 치가 나왔을 건데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거기서 조금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착오를 일으켜서 이리됐다?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얼마를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 총 액수가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본예산에 2억18백만원입니다. 월 평균 2억18백만원 해 가지고 26억16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약 2억41백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월
완석
서완석위원
착오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가? 작년도 2017년도 예산 요구를 할 때에 9월 달, 10월 달까지 것만 해도 매달 지급했기 때문에 액수가 나왔을 것이고 매달 지급한 거에 형평에 맞게 나머지 3개월 붙였으면 됐을 텐데 실지로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요금이 올라서 한 것이 아니었다면 무슨 전기가 어디가 새고 있는 것인지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이게 작년에 8월 달까지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9월 달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때까지 자료 갖고 하다보니까 좀 적게 계상이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왜 적게 하냐고? 실제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딘가에 전기가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아니요, 요금도 안 올랐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실제로 저희들이 최근에 다시 산정을 해보니까 이렇게 추가로 많이 들어서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단장님, 손죽도 도서식수원 개발 사업이 작년 2016년도 1월 달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25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그런데 한 백 여 가구 정도 살고 계시나요? 손죽도에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120가구인가 217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정도 아마 언저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식수원 개발을 하는 겁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들을 어느 정도 추정해 가지고 감안 해 가지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손죽도가 가고 싶은 섬으로 이렇게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한 15억씩 이렇게 투자가 될 거고 그래서 개발이 된다면 많은 관광객이 또 손죽도를 찾게 될 건데 그럴 경우까지 이게 대비된 이 사업인지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그거까지 감안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걸 미리 어떻게 잘 아셨어요? 될 거다고? 아마 사업을 구상한 것은 15년도부터나 했을 것 같은데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최근에 사업을 할 때 그걸 감안 해 가지고 인원, 관광객, 현지 주민들하고 앞으로 추가 관광객들까지 감안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혜안이 있으시네요?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될 거다 예상을 미리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어쨌든 많은 관광객들이 오실 거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관정 수라든지 또 배수지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 충분히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우리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가셔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예산안입니다. 하헌옥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41쪽을 보겠습니다. 세입 없으시지요? 예, 원용규 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상수도과장님, 손죽도 도서 식수원개발에 도비가 53백만원이 들어왔는데 시비에 비해서 형편없이 적게 도비가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서류상으로 보이는데 이게 국비는 많고 시비 많고 도비는 3%뿐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사업신청 할 때부터 처음부터 지방비 30%, 국비 70% 돼 있고 그 지방비 안에서 도비부담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부담이 9%로 돼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세출에는 또 3%로 돼 있는데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 3%가 아니고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내가 왜 이야기 질문하냐면 손죽도 가고 싶은 섬이라고 도에서 정해놓고 대대적인 광고하고 도에서 선정을 해 갖고 도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관광지로 꾸미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상하수도 관계가 먼저 해결이 돼야 거기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수도과에서 물론 이것이 정해진 비율대로 우리가 이런 수치를 도서식수원 개발하겠다고 올렸지만 전체적으로 관광 가고 싶은 섬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도비를 더 증액해서 내려와도 되지 않느냐, 안 되면 도의원들한테라도 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도록 도비로 할 수 있도록 도비 3% 내려온다는 것은 이건 너무 도에서 생색을 내놓고 돈은 우리시에서 적게 주는 게 아니냐 이 생각이 들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집행할 때 가고 싶은 섬이라고 공개적으로 했으면 그걸 우리는 착안을 해 가지고 시에서는 해당 되는 도의원을 초빙을 해 가지고 이건 좀 조정을 해주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도비를 더 증액 받을 수 있는 방법, 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도비가 수입이 돼서 들어올 수 있도록 식수원 개발은 이미 정해져 있는 비율이다면 다른 비용으로 명목상으로 해갖고 수입을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수익을 적게 잡고 시비 부담이 이렇게 커지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추경이 끝나더라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런데 이 내용은 그 내용하고 차원이 조금 틀린 얘기입니다. 가고 싶은 섬하고 이것하고는 우리는 제목을 그리 붙여가는 것이고 가고 싶은 섬에 대한 내용은 관광파트로 해갖고 그쪽에서 지원을 따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동될 수가 없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입은 이렇게 각자 우리 문제점이 그거예요. 각 실과별로 자기들 파트 쪽만 챙겨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언발란스가 나는데 저 같으면 이거 도의원 윤문칠 해당 도의원 보고 도비 이거 식수원 개발비로 해서 다른 데도 1억씩 내려가는 판국에 이거 좀 더 보충을 해주라, 그러면 수입이 들어올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꼭 이 품목으로 도서식수개발비로 들어와서 이미 확정된 금액 말고, 따로 수입을 더 땡겨가지고 시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았냐 제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한번 과장님 이게 이미 진행된 사업이니까 이걸로 끝났다 하지마시고 이럴 때 도의원들 이용해야지 언제 도의원들 이용하겠습니까? 이거. 즈그 도에서 생색 다 내는 거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 가지고 안 되면 관광과하고 서로 이렇게 합의해서 우리시에 수익되는 쪽으로 한번 방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3%로 묘도식수원도 마찬가지고 둘 다 3%로 돼 있네요. 법적인 어떤 강제 규정이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이 라인에 맞춰서 전체 사업비로 지금 여기 3%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9%인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 라인에서 사업을 해서 올해 3% 줬으면 내년에는 부족분을 보충해서 주고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이 9%로 돼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도의원 통해서 원천적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조정하는 수 그거밖에 없겠습니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럼 세출로 가겠습니다. 579쪽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33에서 661쪽까지 일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지출부분은 645에서 66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원용규 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계기장 숙직수당이라고 올라왔는데 왜 본예산 때 징구 안 하고 추경 때 이런 것을 올렸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 본예산에 일부 들어있는데 부족해서 세우는 부분이 조금 있고 지금 우리가 둔덕정수장 숙직이 우리가 사실은 상수도과 인원이 지금 결원이 4명 이상이 결원이 돼 있어서 숙직을 원래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숙직을 해야 된다 해갖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건 조금 이상하네요.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본예산 세울 때 10명이 숙직하면 숙직비 얼마고 설사 결원은 둘째치고 인원이 몇 명에서 몇 명 숙직비는 본예산 때 이미 세워져야 되잖아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 둔덕 계기장이라고 계기장 자체에가 상수도 상황을 관리하고 무인화 된 시설물이 너무 많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지원되는 부분이 계기장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인데 그 사람들은 밤에말하자면 두 사람이 2인 1조로 나가면 이걸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현황판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지금까지 없었다가 세우는 겁니다. 아까 계기장에 대한 숙직인력은 원래 있었는데 비상시에 대비를 해서 한 사람 지켜주는 인력이 지금까지 안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앞에 여서 가압장 사태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세워져서 올라왔으니까 필요해서 이거 하신 것은 맞는데 왜 이런 것이 예산이 본예산 세울 때 예산을 못 했냐 꼭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추경 때 와서 그게 필요해서 한다 그러면 그전에는 숙직 자체 안 세워도 숙직을 안 해도 계기를 보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소리나 똑같은 이야기가 돼서 한 얘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대로 두 사람이 보고있다가 두 사람이 일 나가버리면 계기판 볼 수 없었다, 그러면 그 인원은 작년에도 똑같았을 거다 그 말이에요. 작년에도 똑같아서 그게 필요 없으니까 예산을 안 세웠을 텐데 왜 지금 그런 것을 이왕 예산 세울 때 이런 것은 사실 사무관리비는 연초에 본예산에 들어 가가지고 정리돼야 될 예산부분 아니냐, 추경에 올릴 필요 없이 다음에는 설사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것은 추경에 말고 내년 예산같은 경우는 다 생각을 하셔갖고 본예산에다가 넣으십시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래야 이게 정답이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앞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수도법 제4조에 따라서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요 그 예산이 만만치 않는데요, 18억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된가요? 일부 삭감하면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설계해서 다 정리가 돼 있는데 총괄 발주를 하고 내년에 부족한 것은 또 세워야 되지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 금액은 불변하다는 건가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용역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이제 계약에 의해서 낙찰이 되면 대신에 그것은 낙찰된 금액으로 해갖고 그 부분이 조정이 되겠지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여수시가 발주를 하니까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하겠다, 15억 정도 용역을 하겠다 하는 것도 하자가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건 맞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렇지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이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실무자 선에서 할수 있는 범위의 폭을 최대한 줄이고 또 일부 부분은 유지를 시켜주고 하면서 조정한 금액이 이 금액이고 많게 보면 25억도 나올 수 있고 더 깎아서 계산한다면 15억도 나올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받을 때 좋은 물건을 제대로 잘 받아서 얼마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써야 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봤을 때는 이 금액이 지켜져야 할 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용역비가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측면이 굉장히 많다, 비단 이 용역뿐만 아니고 여러 용역들이 다 그렇다. 그리고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이 용역 해 가지고 한 5년도 못 가서 다 수정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본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찌 생각하면 10년 사이에 이것을 용역을 한번에 몰아서 지금 다시 하면 18억이 들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인력을 한 사람 정도를 차라리 고정적으로 고용해서 10년을 쓰면 그 돈이 안 들고도 어찌 생각하면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기는, 말하자면 용역품이 나올 수 있긴 있어요. 어느 몇 천만원만 들이면서 한 사람은 계속 연구해가면서 정리를 해놨다하면 그런데 그런 것을 사회적으로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지 않습니까?
창곤
전창곤위원장
장기적으로 10년 마다 이렇게 법으로 돼 있다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도 한 5년마다 단축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건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여서 가압장 정비예산이 3억75백 올라왔는데 이게 지난 설 명절 때 갑자기 문제 생겨가지고 수돗물 공급이 안 돼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이 내용이 어디를 어떻게 정비한다는 겁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이제 여서 가압장이 지금 여서, 문수 택지지구가 조성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서 가압장 시설물이 전체가 사실은 다 낡아있습니다. 배전 관련 시설물이라든가 모터도 30년이 다 넘었고 그러다보니까 이번 기회에 엊그제 우리가 한번 맞고 터졌을 때 사후약방문이라고 지금이라도 고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완전하게 보수를 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차원이면 좋은 사안이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3억75백이나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우리가 사실은 전기라든가 기계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한마디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서 가압장을 통해서 공급하는 수도가 여서, 문수 전체를 커버합니까? 아니면 일부 지역만 하는 겁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우리 여서, 문수 신도심 지역을 커버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아파트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다 들어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문수동 주택단지는 어떻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주택단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주택단지도 물이 아까 국장한테 이야기했지만 물론 관이 노후돼서 많이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데 전반적으로 수압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문수 주택단지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글쎄 그 관계가 일반적인 선에서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 안에서 부분적으로 말하자면 막다른 골목에 있는 집들이라든가 아니면 지대가 살짝 높다든가 그런 데가 물이 보통 때 문제가 없다가 여름 피크시간 때 한두 집 그렇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특별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용가를 정확히 저희들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할게요.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여러 번 공사를 했습니다. 보수공사를 했어요. 이앞에도 했고, 안쪽 지역인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챙겨서 전체적으로 물을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에 노후관 문제인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물을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좀 높여야 된다면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볼 때도, 한 번 이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원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수산시장 임시판매장 시설 급수공사비 28백만원 올라와서 이게 공사가 다 끝났지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진즉 끝났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임시판매장 철거하면 이거 다 철거할 겁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철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여기에 화재를 입어서 28백만원 들여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상수도를 해주고 있는데 교동시장에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도 관련돼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교동시장에 전 상인 중에 상수도를 못 쓰신 분들이 계셔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이 우리가 상수도를 쓰고 상수도비를 낼 테니까 시에서 상수도를 설치해주시오 했을 때 가능한지 우리 과장님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임시수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규
원용규위원
임시수도이든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수도든 상수도 자체를 못 쓰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 과정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분들이 상수도를 못 쓰고 있다 보니까 지하수도 아까 우리 박옥심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도 지금 사용을 못한 입장에 빠져 있고 또 상수도를 집에서 이렇게 선으로 끌어다 쓰다 보니까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그것이 도로 위로 나타나 있어서 다니는 손님들도 거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현상도 나오고 그래서 교동시장에 그쪽에 관계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열한 댓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상수도를 노상에서 쓰지 못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에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지금 노점상을 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규
원용규위원
교동시장 내에 쭉 상인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가 파가 두 파로 갈라지는 바람에 나머지는 다 쓰고 상수도를 상인조합에다가 돈을 납부하고 쓰고 있는데 그분들은 납부를 못 하니까 못 쓰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이 돈을 시에다가 납부할 테니까 상수도 설치를 해주십사하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지금 옛날 구 남파에서 전화국 사이 오른쪽 연등천변 안쪽으로 있는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현재 교동시장 안에요. 그래서 그 안에 가면 중간부분에 한 열 몇 집이 노점상들이 그러고 쓰고 있어요. 상수도 기 설치돼 있던 것을 잘라버렸어요. 그것은 민원차원에서 우리 상수도과에서 지역경제과하고 합의를 좋게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 설치를 해주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 그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알지만 일단 우리 시민이시니까 시민이 쓰고 싶다는데 다른 그 옆 사람은 쓰고 있는데 자기는 못 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시민이. 그래서 우리 상수도과장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와 같이 수산시장 임시매장 판매장도 비싼 돈을 들여서 시에서 설치를 해주는데 그 단 상수도 선로 까는 것 기껏해야 2, 3백만원밖에 안 들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못 해주는가 그것은 넓은 공적인 입장에서 들여다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공적인 입장에 놓고 지역경제과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보실 거지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작년도에 하수도요금을 인상을 했지요? 우리 상수도과장님하고 연계가 되는가 모르겠는데 업종조정에 있어서 학교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태
정선태수도행정과장
학교시설은 업무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업무용입니까?
선태
정선태수도행정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업무용이 일반 가정용이나 이런 데 비해서 월등히 높지요, 요금이?
선태
정선태수도행정과장
월등히는 아니고 약간, 그것도 단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학교시설은 다만 2단계까지만 적용을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수도는요?
선태
정선태수도행정과장
하수도는 일반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작년에 요금인상이 된 후에 학교에서 요금폭탄을 맞았다, 비교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 민원전화도 많이 받았을 걸로 아는데 시에서 보는 것하고 그분들이 요금이 인상돼서 실질적으로 내는 것하고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한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민원을. 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관계하다보니까 작년에 그런 불만의 민원을 많이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업종이 아까 업무용이라고 하셨는데 업무용도고 아까 1단계로 2단계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도 참고로 검토해 보십시오.
선태
정선태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채 하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5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665에서 692쪽까지 일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지출부분은 677에서 692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6년도 업무를 잘하셔가지고 포상금 천만원을 받으셨지요?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두 분 실무자에게 5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9백만원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시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금전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5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다른 부서로 옮긴 두 분한테는 현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 역량 강화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하수도과 직원이 총 몇 분인데 몇 분 가실 계획이십니까?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22명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국내로 가실 거예요?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국내, 돈이 국내
창곤
전창곤위원장
국내용입니까?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부서이동하신 분은 현금으로 드리고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두 명이 부서 이동을 했습니다. 주로 많이 기여를 한 두 분이 현금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산부서하고는 상의하셨나요?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가능하다고?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순빈 위원님
김순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율촌 면단위 하수도 시설공사 있지요? 하수종말처리장 악취방지시설하고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율촌 면단위는 조화리 율촌면 소재지하고 월산리 쪽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 오수를 모아서 바다쪽에다가 면단위 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해서 방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순빈위원
아니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순빈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율촌 하수종말처리장 말 하는 거지요?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면단위 하수처리장이라고 그럽니다.
김순빈위원
그러면 그게 총 몇 년도에 착공해갖고 몇 년도에 완공이에요?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지금 지난 2014년 10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 2018년 6월에 완공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순빈위원
지금 몇 프로나 됩니까?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지금 약 70%정도 됐는데요 연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이제 시운전 6개월하고 본격적인 가동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시운전까지 해서 내년 6월까지입니다.
김순빈위원
연말에 가능하나요? 그게?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아니 공사는 연말까지 완공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빈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그거 끝나면 시운전 들어가야 됩니다.
김순빈위원
연말에 가능해요, 공사가?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김순빈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총사업비가 216억입니다.
김순빈위원
그게 그러면 내년에 가동이 되나요? 올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고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예산확보도 백프로 다 했고요, 가능합니다.
김순빈위원
지금 공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지금 공사를 외곽마을은 다했는데 지금 제일 좀 난공사인 조화리 중심지를 오수관을 묻고 있습니다. 파서. 그래서 좀 힘든 데가 남았는데 처리장은 거의 끝났고요, 오수관이 중심지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순빈위원
동양엔파트도 들어갔나요? 지금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거기도 들어갑니다. 당초에는 빠졌는데 설계변경해서 넣었습니다.
김순빈위원
설치는 거기도 다 돼 있어요?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일부 연결을 좀 더해야 됩니다.
김순빈위원
지금 직영이에요? 원청에서 하도주고 그랬나요? 원청에서 직영으로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그 부분적으로 공정이 여기는 토목, 건축, 기계, 조경, 전기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전기 같은 것은 따로 발주를 했고 부분적으로 하도급도 있고 직영도 있고 그럽니다.
공사에는 문제가 없지요?
예.
김순빈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완공되기를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빈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옥심 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한테 하수구 때문에 건의할 말이 있어서 드립니다. 지금 우리 연등동을 보면요 다행히 광림동은 산위에 도로를 내도 도로가 나니까 산 우수를 전부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연등동, 군자동 쪽에서 이쪽 도로 없는데는요 사실은 산에 빗물이 내려와서 그렇게 집이 번들번들하거든요. 아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때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마을 위에로 말하면 하수도를 묻어서 우수물을 방지를 시켜줘야 살지 그렇지 않아도 꼭대기에 사시는 분들이 비가 오면은요 돌조차 뭐 조차 우르르 소리가 나버리거든요. 그런 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지요?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우리 연등동이나 종고산, 구봉산 자락 이런 데 보면 고지대 골목길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골목길이 너무 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에 객으로 돼 있던 것을 관을 묻어서 이렇게 도로도 넓히고 정비를 했는데 관이 다 집중호우가 오면은 좀 적습니다. 또 상부지역에서는 돌 같은 것도 더러 오고 그런데 실지로 그 땅을 파서 더 큰 관을 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왜냐 그러면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산속에 들어가면 이만큼씩 한 게 몇 개씩 있드만,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안 되거든요. 거기서 땅 임자가 사용승낙서만 받아주신다면 관을 묻어서 산물을 도로는 못 내더라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로가 위로 났더라면 피해가 안 올 텐데 도로를 밑으로 내다보니까 위에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가서 보면. 그런데 이번에 또 새뜰마을이 10통, 11통 돼 있거든요. 그런데 9통 쪽으로 안 돼 버리니까 그렇게 한다면 도대체 그 꼭대기 사람들은 물 때문에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우리 하수도과에서 점검해 가지고 거기가 만약에 주민들의 사용승낙서를 받을 수 있다 하면 거기를 도로를 못 내더라도 좀 길을 넓혀가지고 관을 묻어서 산에 물을 우수를 받아낼 수 있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광림동을 해보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오시면 좋겠다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 말 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충무동인가 양평택이가요, 날마다 술만 먹으면 전화 한 통화씩 하요. 그러니 나도 못 살겠소. 그러니까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나중에 잔뜩 안 되면 저한테 욕을 해요, 그런 일로 겪고 사요. 때문에 이왕이면 그 길밖에 없다고 느껴져요. 여기가 도로가 나면 모를까 안 날 경우에는, 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더더구나 이쪽에 중부교회 꼭대기 위로도 옛날에 중앙여고로 도로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져버렸드만요. 그러니까 거기 도로난다고 옛날에 준비했던 사람들이 가면 많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 물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가를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 말 드리고요 2016년도에 진남초등학교 위에는 설계해 놨습니까?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설계해 놓고 지금 예산이 1회 추경에 반영 돼 있으니까 의결되면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것만 물어볼게요. 할 수 없이 내가 하수도 때문에 쫓아다니니까 그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등천 공사 지금 남산교 있는데 아래서부터 문수 삼거리 아래 그 구간 공사발주는 됐습니까?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지금 남산동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바닥을 어떻게 준설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관이 이제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관을 묻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차집관로 15백미리입니까?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12백미리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2백미리입니까?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까지 가운데로 쭉 묻어올라오는 거지요?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공사만 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아니요, 그거 묻고 내려온 것을 기존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까지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오는 연등천 그 관 있지요? 나오는? 거기에서 악취 나고 여러 가지 그런 새까만 그런 것들이 흘러들어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잡습니까?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먼저 번에 문수동 지역에서 그때 비가 좀 많이 왔을 때 새까만 물이 나왔는데 그런 것은 그동안에 지하수라든지 아니면 합류식 지역에서 이렇게 내려오던 것이 바닥에 이렇게 퇴적돼 있던 것이 비가 오니까 그것이 일시에 밀려 나온 겁니다. 비가 올 때마다 그런 현상은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문수동 지역에 노동부나 이쪽 상가 지역에는 구배가 별로 없잖아요, 경사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 이렇게 퇴적돼 있던 것이 초기 우수 때 쓸러 내려오면서 흙탕물 같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것이 우리 우수토실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우수토실이 닫혀버리니까 그것이 하천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을 언제 한번 이해가 되도록 비가 올 때 우리 하수도과장님이나 또 담당 팀장님이나 이쪽 문수동에 있는 삼거리 동인의원 쪽에도 이 하수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기에서도 많이 흘러내려와요. 거기에서도 흘러내려오고 문수동 부영 1단지 쪽에 그 교량 밑에가 또 하수관이 있어요. 내려오는데. 그러면 비가 올 때 새까만 것이 내려오면서 악취가 아주 지독하게 납니다.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연등천에 들어오기 직전에 그 박스에 합류식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오수만 내려올 거 아닙니까? 물론 지하수가 조금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것이 우수토실로 해 가지고 우리 차집관로로 들어갑니다. 하천으로 안 들어오고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은 이게 닫힙니다 물이 많이 오면. 그러면 빗물은 바로 들어가지요, 연등천으로. 그것이 그동안에 이 위에 퇴적돼 있던 그것이 내려오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현장에 한번 모시고 가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주민들이 저한테 여러 번 얘기도 해서 제가 여러 번 갔어요. 그래서 하수도과도 이야기를 하고 건설방재과도 이야기하고 해도 확실한 해답을 못 받고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도 불신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수토실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합류식을 전체 분류식으로 만들고 좀 군데군데 이렇게 오접 된 군데가 있는가 봐요. 분류식으로 된 데도. 그런 것만 다 잡으면 이런 현상이 없는데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용역을 해서라도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잡아내는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주 연등천 정비 공사를 했다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정비공사가 된 거냐 굉장히 불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떤 용역을 하든 어쨌든 그 원인을 분석을 해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아까 합류식을 분류식을 만든다든지 원천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줘야 됩니다.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박옥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하천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지금 차집관로가 16개인가 17개인가 묻혀 있을 겁니다.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아니요, 차집관로는 연등천에 지금 현재 두 가닥이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요 차집관로가 2002년도에 태풍 루사로 그때 비가 억수로 왔잖아요, 그때 새벽에 전부 벗겨져 버렸는데 그때 시정질문 했던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했습니다. 그 차집관로가 지금까지 안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차집관로를 교체를 하신다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위에서 이것이 하천이 둔덕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보통 식당에 가면은 손 닦는 거 나오지요, 수건 자잘한 거요. 락스가 새하얗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보통 우리 광림동 자치위원회에서 미꾸라지, 붕어 1년에 한번씩 40, 50만원씩 넣습니다. 그런데 황새가 잡아먹으면 괜찮을 건데요 그것이 박혀버리면 고기가 죽어서 싹 떠버리거든요. 이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림동 지역에는 화장실이 재래화장실이 많기 때문에 바로 부어버리니까 내려와 버리잖아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주철현시장님 공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감감소식이니 얼마나 물어보겠습니까? 때가 되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집관로 그전에 있던 것도 교체를 하는가 물어본 겁니다. 교체를 하실겁니까?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때는 남산동 저 밑에는 차집관로가 없었을 겁니다.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아니 지금 남산초등학교 앞에 남산동 파출소가 있거든요. 그 앞에 연등중계펌프장이 있어요, 신월동 처리장으로 보내는 중계펌프장이 있는데 거기까지 둔덕동 전남대 후문 들어가는데 거기서부터 우리 연등천 밑에 까지 돼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만약에 이번에 차집관로가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각 가정에서 하수도물을 음식물이 이렇게 내려오면 전부 전체적으로 방지가 걸러서 내려갈 수 있지요?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지금 연등천변에 아직 차집관로로 안 들어온 데다 서시장 부근하고요, 문수동 지역에 도로가 연등천 변으로 도로가 없는 데가 일부 있어요. 거기는 석축에다가 연등천변 건설방재과에서 정비할 때 저희들이 석축에 연결해서 다 차집관로에 넣었고 지금 서시장쪽하고 연등동 일부 안 돼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이번에 차집관로하면서 같이 다 넣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시민회관 위에 바로 광림동 밑에 거기도 그렇게 냄새가 나서 한 겁니다.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그런 건 다 이번에 하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이번에 이것이 다 돼서 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하여튼 간에 수고하시지만 하도 그냥 이 연등천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시면서 좀 신경, 말 안 해도 잘 쓰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회기 끝나고 한번 우리 위원님들 현장, 공사현장도 한번 방문해 보시죠.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에 142억56백만원이 증액된 걸로 하수도 쪽에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 지금 올라온 자료상으로는 증액내용이 확실하게 안 나와서 내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건조시설 콘베이어 등 보수공사가 4억천만원이 잡혔습니다. 근데 또 그 밑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조시설 교체공사가 또 17억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건조시설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한 군데 콘베이어를 보수하는 건가 아니면 건조시설 이 교체공사 17억은 이 전체를 교체하는 건가 이것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어째요? 과장님 이것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지금 우리 설명서 48쪽에 보면 슬러지 건조시설 콘베이어 등 6건 보수공사로 4억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거는 건조시설 콘베이어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콘베이어를 포함한 진동선별기하고 이건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이거는 6가지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수공사비로 잡은 거고요 저쪽에 설명서 70쪽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조시설 교체공사는 건조기가 상당히 큰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제 우리가 슬러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탈수를 해 가지고 그걸 건조시켜서 고용화시키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2005년에 가동을 해 갖고 지금 한 11, 2년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상당히 노후가 돼가지고 많이 보수를 여러 차례 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인제 교체를 해야 될 시점이 돼서 교체를 할라고 계획한 것하고 아까 거기하고는 틀립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 그러니까 내용이 서로 다르다?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우리 건조시설 동이 엄청 가서 보면 크거든요. 거기서 인제 제일 큰 시설물이 이 건조기고요 그 외에 인제 건조기로 이렇게 슬러지를 운반하고 인제
용규
원용규위원
운반하고 이것이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그런 것이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말하자면 콘베이어식 시스템 이것만 한다, 건조시설 콘베이어 시스템 등 몇 가지 이거 보수하는 거다 그 말씀이죠?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시설이 연결은 돼 있습니다마는 틀립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예. 예. 같이 연결돼 있을 건데 교체공사가 17억이 들어갔을 때 이것도 같이 저는 그 속에 포함이 됐냐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그거 안 된
용규
원용규위원
아닌 상태에서 단지 그것이 건조시스템만 바꾸는 거고 이건 운반시스템이구는만요.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 다음에 지금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사업 65억원요 이것이 지금 우두리 전체에 나오는 하수도를 다 관리하고 별도 그쪽이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겁니까? 그쪽에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지금 우두리 저 위에 우리 종주코스 산 위에서부터 그 유역이 전체적인 것이 우두리 축구장 있는 쪽으로 해서 물이 전체 빠집니다. 택지까지 해서 그 부분에 택지 쪽으로 빠짐으로 인해서 동백초등학교 주변하고 그 축구장 앞의 도로 그 부분이 침수가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되고 있거든요.
용규
원용규위원
예. 맞아요.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구장, 전에 천연구장이 있었어요. 축구장을 차로 보면 오른쪽에 그 도서관 쪽으로
용규
원용규위원
예. 도서관 쪽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그 부근에다가
용규
원용규위원
별도 시스템을 만든다?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별도 유수지를 만들고 그것은 인제 빗물 펌프장까지 이렇게 만들면
용규
원용규위원
빗물 펌프장을 만들란다?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중점관리사업 65억이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거기에 이것이 지금 신규 사업일 것 아닙니까?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아니
용규
원용규위원
기존에 돼 있던 걸 인제 계속 하는 겁니까?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신규가 아니고요 이것이 좀 복잡한데 저희들이 당초에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14년부터 국비를 받아가지고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갔는데
용규
원용규위원
언제 실시설계를 마쳤습니까?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그래서 실시설계과정에서 빗물 펌프장을 해야 되냐 여기 도원 저류조같이 저류조만 해야 되냐 그거 갖고 상당히 환경부하고도 그러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초 217억원 갖고 이렇게 했는데 기본설계를 해서 보니까 318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01억이 증 되는 그것이 나와서 이걸 꼭 해야 되냐 어째야 되냐 하면서 인제 그 검토를 더 했죠. 인제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작년 10월 달에 비가 하나도 안 왔는데 고조기 때 그 도로 일부가 침수가 된 거예요. 동백초등학교 앞 쪽으로 바닷물로만, 그래서 인제 시장님이 그걸 보시고 아 이건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설계를 추진해 갖고 작년 12월 26일 날 설계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설계 기간이 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규
원용규위원
결론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그러다보니까 이 65억에 대해서 미처 예산 원인행위를 못 잡으니까 2016년도에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이 돼서 이번에 다시
용규
원용규위원
다시 넘어와 갖고 지금 한 겁니까?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설계는 작년에 마쳤고 결국은 공사가 금년에 첫 시작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이 하수정비 중점관리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를 하십시오. 현재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정비 사업이 되는 건지 65억 돈이 우리 지금 시비로만 지금 먼저 집행될 것 아닙니까?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아니요.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면 국비나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국비 70%
용규
원용규위원
70%가 나와 있는 겁니까?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래서 이걸 저희가 지금 위원회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모를 수가 있으니까 시간을 내 가지고 위원회에 와서 이 과정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공원화사업 1억원 이것은 뭣을 말하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지금 우리 웅천택지하고 분뇨동이 또 하필이면 웅천 택지 쪽에 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냄새가 많이 나고 일부 송현마을 어민들 폐각 뭐라 그럽니까? 그쪽에는 나무가 잘 심어져서 막혀있는데 이쪽 도로 쪽으로는 바로 웅천택지가 보여요. 그래서 그쪽에 나무를 심을라고 도비 요청을 해 가지고 도비 5천만원 지원 받고 시비 5천만원 보태서 나무를 심을라고 그럽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나무 심어서 종말처리장이 안 보이게 할란다 그 말씀입니까?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차폐를 할라고 그럽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일반인들이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없게끔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안 보이게
용규
원용규위원
안 보이게끔 한다?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 사업이 지금 공원화사업 1억입니까?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거 1억 갖고 가능해요 이거? 거기는 꽤 많은 나무 심어야 될 텐데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일단은 도비 5천만원을 교부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비 보태서 그렇게 하고 또 부족하면 인제 나중에 또 더
용규
원용규위원
부족하면 무조건 시비가 들어가겠구만요. 도비는 없이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인제 그렇게라도 해야죠.
용규
원용규위원
이왕 할라면 도비를 더 많이 신청하지 왜?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아니 인제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더 신청했는데
용규
원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이 우리 지금 11호 광장 둔덕동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가 이번에 저희들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나요. 그 일대들이, 근데 그 원인이 하수구가 물이 차면 이것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이것 있잖아요?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이거 사용 바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그쪽에 우리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쪽에 의원들이 다 집결해서 그 냄새를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여수시가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난 데가 있냐 할 정도로 냄새가 지독하게 났는데 하수도과장님께서는 거기를 점검하셔 가지고 그 원인을 찾아내십시오. 11호 광장에 지금 현재 중앙하이츠 가는 쪽 말고 이 밑쪽에 둔덕 언덕배기로 올라가는 쪽 이쪽 방향이었거든요. 지금 그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화면 제시) 이것이 지금 11호 광장이고 이것이 지금 중앙하이츠 가는 길이고 이것이 지금 둔덕동 올라가는 길이죠? 지금 이것이 골목길이 있고 선경아파트는 이쪽에서 지금 들어가는데 이 일대 하수구 제가 지금 싹 이거 냄새가 하도 나서 점검을 해 보니까 전부 이 일대가 뭣으로 돼 있냐 그러면 물이 흐르면 자동으로 이게 뚜껑이 열리고 닫히고 뚜껑 열리고 이걸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냄새가 그게 설치된 쪽에서만 그렇게 나요.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거기는, 그것이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건데
용규
원용규위원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상하게 엄청나게 나요. 그걸 저만 느낀 게 아니고 여기 아마 의원님들 좀 많이 느꼈을 거예요. 지독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차타고 다녀버릴 때는 그걸 몰랐는데 그 일대를 걸으면서 보니까 그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뭔가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청소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뭐가 막혀있다든지 냄새 표출을 못 한다든지 뭔 이유가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건 점검을 좀 하셔 가지고 그쪽에 그런 냄새가 있는 것 잡을 수 있으면 좀 냄새 안 하도록 조치를 좀 취하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예. 현장 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있습니까?
용규
원용규위원
또 있습니다마는 그만 할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예.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마지막으로 내가 할게요. 이거 설명하지 마시고 서류제출을 해 주십시오.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오홍우위원
아까 BTL사업 환수금 있죠? 임대료 정산표, 정산표 당초에 투자금액에 국비, 도비, 시비 투자금액 분류를 해 가지고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투자금액이 얼마 총 합해서 그 다음에 정산금액에서 배분 근기표 인제 정산표 그거 되시죠?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 다음에 돈 수납일 그 다음에 재정이율 그거 빠짐없이 잘 표시를 해 가지고 계산 근기표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아까도 이 얘기가 나와서 그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표를 하나 주시면 여기서 부연설명 하실 필요는 없고 유인물로 해서 주십시오.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오천산단 오폐수가 미평동을 통과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다 보니까 미평동 쪽이 악취가 굉장히 심한 민원 알고 계시죠?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업체마다 계량기를 단다든지 또 이렇게 하수관거를 새로 이렇게 신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계시고 추진하고 계시죠?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지금 3월 말로 해서요 지금 오천 자기들 산단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처리해 가지고 다시 인제 우리가 받습니다. 전에는 직수로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좀 냄새가 덜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도 지금 냄새가 나는 걸로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그러면 3월 이후에는 1차 처리로 해서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조금 덜 할 것이다.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4월부터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4월부터요?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엊그저께 선거운동 하면서 돌아다니다보니까 악취가 아직도 있다 그래요. 그거 말고는 또 이렇게 그전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렇게 관거를 따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거는 계획에 없습니까?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오천동에는 관을 작년에 다 했고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미평동 쪽에요.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아니 인제 미평동 쪽에는 제가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요?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1차 이렇게 뭐라 그래요? 정수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오는 것 외에는 따로 이렇게 대책이 안 서 있는 겁니까?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오천동에서 바로 폐수가 우리 오천중계펌프장으로 해서 만흥동으로 해서 인제 미평으로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냄새가 인제 거기서 주로 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파악했기 때문에 그걸 오천산단에서 1차 처리해 가지고 받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완료가 됐거든요. 근데 미평 쪽에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주로 민원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곳 몇 군데들 있거든요. 그 지점을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현 실태를 좀 파악해 보십시오.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