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제24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조원희 의원 외 3인 발의)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찬심 의원 외 5인 발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장재철 의원 외 3인 발의) 시흥시의회 의원(문정복) 사직의 건 시흥시의회 문정복 의원 징계 요구의 건(윤리특별위원장 제안) 회의록 부록 5 의사일정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제248회-본회의-1차 (제248회-본회의-제1차) 제24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17일 (수) 10시1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4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7. 시흥시의회 의원(문정복) 사직의 건 8. 시흥시의회 문정복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종환입니다. 제24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7년 5월 12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248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등 1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7년 4월 17일 이복희 의원과 홍원상 의원이 공동발의 한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7년 5월 4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치매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문정복 의원님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문정복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문정복 의원입니다. 2011년도 5월로 기억됩니다. 신천동에 30층 고층아파트가 세워졌고 시흥의 새로운 명소로 알려지면서 완판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주한 사람들은 그 이후 악몽을 견뎌야 했고 그 악몽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이들 통학로 문제입니다. 모텔이 즐비하고 유흥업소가 빼꼭한 상업지구에 인도도 없는 길을 자동차를 피해 걸어 다녀야 하는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통학로가 아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흥시에는 6년 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신천역세권 개발계획 중에 하나인 대우푸르지오 7차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일입니다. 시흥시는 공업지역인 이 지역을 용도 변경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 주었으며 이곳에 49층 초고층아파트 2,700세대가 들어서는 공동주택개발 사업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민간사업이어서 각종 특혜 의혹도 많았지만 도심 한복판을 유령 도시처럼 둘 수는 없었기에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조건부 의결을 하였고, 그 조건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공공시설들을 확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고 공원과 주차장 그리고 학교가 포함되었습니다. 미흡하지만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학교 신설이 아닌 인근 학교 배치라는 안이 나왔고 그 대상학교가 바로 소래초등학교였습니다. 소래초등학교가 100년 전통을 가진 좋은 학교이지만 아이들이 그 학교로 통학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대우5차 아파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부의 방침이라고 둘러대는 관계자들의 모습에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의 아이라면 인도도 없는 그 거리를 1㎞ 가까이 걸어다니게 할 수 있을까요? 교육청과 사업시행자, 시흥시 모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업인가 조건이 지구단위계획 수용이라면 중대한 요건이 수정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다시 해야 하며 인근 학교로 배정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입주예정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우리 직원들 동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본회의장 정면 화면을 가리키며) 이 동영상은 대우푸르지오 7차 아파트 건설회사가 홍보영상으로, 홍보영상으로 만든 동영상입니다. 지금 쭉 보시면 홍보영상 중에 나오는 학교가 있죠? 그 학교는 소래초등학교가 아닌 금모래초등학교입니다, 바로 뒤에 있는. 그러니 이 문제는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봐야 할 것이고요. 소래초등학교로 배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모래초등학교 동영상을 홍보용으로 보여준 거예요. 대우프르지오 7차 아파트 인가조건에 과대광고 금지와 인근 유해시설에 대한 정보를 입주예정자들에게 반드시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인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주문을 드립니다. 첫째 지구단위계획상 학교용지가 존치하므로 사업자는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학교시설 존치를 하여야 하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사업시행사인 선양개발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입주예정자들께 과대광고에 대한 사과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여 입주민들의 받을 불이익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조건이 이행되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 기회를 통해서 시흥시민들께 잠시 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흥시의회 의원 문정복 은 오늘부로 시흥시의회 의원직을 사임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시의원 당선 이전인 2009년에 발생한 사건을 20대 총선에서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고발한 사항이며 검찰은 약식기소를 하였고 이에 무죄를 주장하는 본인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투는 중입니다. 따라서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도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정치적인 상황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거론하며 겁박을 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017년 5월 16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에 대한 제명처리 확정은 정치적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당 간 힘 겨루기에 의한 결과물이며 이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의회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회의 권력은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 간 이해 관계로 인해 본 의원의 제명은 시흥시의회 역사에 오점을 남길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를 꿈꾸는 후대 정치인들에게 선배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당 구조로 볼 때 이 사안은 철회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본 의원은 민주주의 수호와 시흥시의회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의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부디 저의 사임이 그동안 횡행했던 정당 간 불신을 종식시키고 시흥시의회의 정상화를 이루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흥시민 여러분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임하는 저의 불찰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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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희 의원입니다.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사업은 시흥시가 시민들의 문화예술 갈증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문화를 매개로 한 시민사회의 통합, 지역 정체성 확립과 긍정적 도시 이미지 재창출 및 문화도시로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라는 거대한 구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2015년 4월 재단법인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에서 국내 최초로 시흥시를 문화수도로 선정하고 12월에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흥시의회는 그 실체가 불분명한 재단법인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높이고 이웃 도시에 비해 열악한 문화 환경 개선을 위해서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의결하였고, 2016 코리아 문화수도 시흥사업과 관련한 2016년 본예산 심의 시에도 시 예산은 전혀 투입되지 않는다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17여 억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 제출하여 여러 우여곡절 끝에 심의 의결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 지원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여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시청에 입주한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가 2개월여 만에 철수하면서 문화수도 사업은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된다는 시 정부의 요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시 정부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신규 사업일수록 돌다리를 두드리고 건너듯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시의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 시민들과의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뒤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자 단기간 성과 창출이라는 조급증의 단면을 보여준 실패작이자 문화수도라는 거대한 포장 속에서 시흥시가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한 불명예스러운 사례입니다. 더욱이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시흥시장은 시의회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초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문화수도 사업의 프로그램과 부대행사 경비로 편성된 사업 예산을 문화바라지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승인과 의결권을 침해하는 우려스러운 행정행위로써 관련 예산이 당초 성립 목적과 취지대로 집행되어져야 하며 문화바라지 사업으로 본 사업 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장에게 분명히 밝혔음에도 시장은 이를 무시하고 문화수도 관련 예산 대부분을 문화바라지 예산으로 집행함으로써 시의회와 시 정부 간 갈등 관계를 스스로 조장하였습니다. 이에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사업의 실패 이유와 책임 소재, 문화바라지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시 정부가 시의회를 경시하고 그 간의 안이함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4인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장재철 의원, 윤태학 의원, 홍지영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2017년 5월 17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시어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자체 세부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찬심 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김찬심 의원입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교육기관인 국립 서울대학교는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의 파트너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성실한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2009년 6월 최초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7년 여가 지난 2016년 8월 22일 우여곡절 끝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시협약서에는 사업초기 시흥시민과 약속한 의무형 기숙형 대학 RC(Residential collage)와 500병상 이상의 서울대학교 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안이 담겨져 있지 않고 서울대학교 내부 구성원들의 소통과 합의를 위한 과정이라는 이유로 전체 사업일정을 일방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낙인 총장이 지난 2017년 3월 31일 발표한 담화문에서조차 국가재난병원, 감염치료병원 설립 등 서울대학교의 공적 책무만을 강조함으로써 시흥시민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울대학교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립 서울대학교가 가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명성과 개교 70주년을 맞는 국립대로서의 품격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처사이며 서울대 캠퍼스가 들어오는 명품 교육신도시라는 것을 믿고 전 재산을 투자하여 배곧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5만여 명의 입주자 및 입주 예정자를 포함한 43만 시흥시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안하무인(眼下無人)의 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2018년 서울대 시흥캠퍼스의 개교를 약속한 서울대학교가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둘러싼 학내 갈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흥시민과 약속한 합의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정상화할 것을 43만 시흥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 국립 서울대학교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의 전당으로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의 파트너로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성실한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시흥캠퍼스 조성에 임하는 서울대학교의 입장이나 대응과정을 보면 과연 서울대가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의 전당이 맞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009년 6월 최초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7년 여를 끌어온 서울대 시흥캠퍼스 설립의 마지막 절차인 실시협약이 뚜렷한 이유 없이 수차례 미뤄지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16년 8월 22일 체결되었다. 실시협약서에는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캠퍼스로 조성하고 전인교육형 캠퍼스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복합 연구단지로 계획하겠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담겨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공동협의체의 구성과 시설지원금의 규모, 종합특성화계획,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과 2018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43만 시흥시민의 기대와는 달리 실시협약서에는 사업 초기 시흥시민과 약속한 의무형 기숙형 대학 RC와 의과대학이 포함된 500병상 이상의 서울대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안이 담겨져 있지 않고 더욱이 언론에서는 시흥캠퍼스 철회를 주장하는 서울대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에 대한 내용과 기숙형 대학 RC 설립 취소, 서울대병원 규모의 축소 등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이 연일 보도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서울대학교와 시흥시는 시흥캠퍼스 조성의 공동사업자로서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동등한 당사자로서의 자격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교라는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학내 갈등으로 인한 내부 구성원의 소통과 합의를 위한 과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전체 사업추진 일정을 일방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더욱이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둘러싼 학내 갈등과 시흥시민의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2017년 3월 31일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이 발표한 담화문에서조차 시흥시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RC와 서울대병원에 관한 서울대학교의 입장과 시흥캠퍼스의 향후 추진일정, 학내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담겨져 있지 않고 오히려 통일평화 전문대학원, 국가재난병원, 감염치료병원 설립 등 서울대학교의 공적 책무만을 강조함으로써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벗어나 명품 교육의료도시로의 새로운 희망의 길을 가고자 하는 43만 시흥시민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이와 같은 서울대학교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립 서울대학교가 가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명성과 개교 70주년을 맞는 국립대로서의 품격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처사이며 서울대 캠퍼스가 들어오는 명품 교육신도시라는 것을 믿고 전 재산을 투자하여 배곧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5만 여명의 입주자 및 입주 예정자를 포함한 43만 시흥시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안하무인(眼下無人)의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2018년 서울대 시흥캠퍼스의 개교를 약속한 서울대학교가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둘러싼 학내 갈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흥시민과 약속한 합의사항을 준수하여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이 정상화되도록 43만 시흥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시흥시의회는 학생 없는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사양하며, 의무형 기숙형 대학 RC 설립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한다. RC는 글로벌리더 양성을 지향하는 서울대학교가 시흥캠퍼스 조성 목표를 실현하는 길이자 시흥시민의 요구에도 부합하고 2011년 서울대시흥캠퍼스 마스터플랜에도 명시되어 있어 RC의 설립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아울러 서울대 시흥캠퍼스의 주 용도를 외국인 유학생들 위주로 현지적응을 위한 예비스쿨격인 어학당을 운영하려는 방안이나 외국유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쓰여지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시흥시의회는 배곧신도시에 국가재난병원이나 감염치료병원의 설립을 강력히 반대하며 500병상 이상의 서울대학교 병원 설립 약속의 이행을 촉구한다. 43만 시흥시민은 배곧신도시에 메르스(MERS) 사태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 의료 지원이 필요할 경우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하는 국가재난병원이나 감염치료병원의 설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학병원의 설립을 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300병상의 동네병원 규모의 병원을 원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서울대학교와 시흥시가 롤모델(role model)로 삼고 있는 미국의 로체스터시 메이요클리닉은 1인실만 2,059병상을 가진 곳이다. 경제적인 논리로 모든 것을 나중으로 미루는 서울대학교의 무책임한 발상에 시흥시민은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사업초기에 약속한 첨단 의료 클러스터(cluster) 조성이라는 말이 허황된 꿈이 되지 않고 시흥시민의 의료복지 향상과 새로운 의료산업 발전의 비전을 충실히 반영한 서울대학교 병원의 설립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나, 시흥캠퍼스에서 발생한 수익은 시흥 지역경제와 시흥캠퍼스에 재투자할 것을 촉구한다.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 임대수익, 글로벌 대학문화촌 수익, 평생교육 및 시민강좌 등 교육수익 등 시흥캠퍼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2·3단계 확장사업에 반드시 재투자 되어야 한다. 또한 서울대학교는 시흥캠퍼스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시흥시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결단을 깊이 인식하고 시흥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하나, 서울대학교는 학내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다양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조속히 학내 갈등을 해결하고 형평성 있는 이익추구를 원칙으로 시흥시와의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대학교 내부의 문제로 인하여 시흥캠퍼스 내 관련 도입시설이 조속히 결정되지 못함에 따라 사업 전체의 추진일정에 영향이 있을 경우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흥시의회는 43만 시흥시민과 함께 법적 대응은 물론, 물리적 조치 등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7년 5월 17일 시흥시의회 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관계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사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 회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청취, 질의·답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결과보고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방향은 의정활동 및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7년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모든 감사가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밀도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할 것이고 자치행정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 중복을 피해 원만하게 일정을 조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2017년 5월 16일 장재철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시흥시의회 김영철 의원 징계요구서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의원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제4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추가요구된 징계요구서를 심사하기 위해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변경을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본 안건의 당사자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장재철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장재철 의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장재철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제출한 징계요구서를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제4항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 요구된 의원 징계요구에 대하여 자체 세부 활동계획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의회 의원( 문정복 )……. (

의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본인이 사의를 한 것인데 의장님, 그래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문정복 의원이 사임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참여 안 하고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의회 의원( 문정복 ) 사직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의회 문정복 의원 징계 요구의 건(윤리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의회 문정복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문정복 의원의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앞서 문정복 의원의 사직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본 안건의 징계 대상자가 없음으로 인하여 안건으로 의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안건을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부결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