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박선규 군수님은 제52회 강원도민체전 참석으로 최봉걸 부군수님은 국제 슬로시티 시장 호주 총회 참석으로 최창규 도시디자인과장은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국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형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 답변으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제4항에 의거 강명호 의원, 윤길로 의원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오늘 17일부터 18일까지 2일 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장 제의)

과장님 답변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영월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영월 10경 등 관광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군수님이나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 관광 인프라 구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 많이 하셨고 그래서 관광지가 많이 잘 구성돼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관광객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죠?

예.

그런데 그 관광객들로 인해서 우리 영월군에 얼마나 많이 보탬이 되고 있는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명호 의원님께서 입장료 부분도 많이 말씀하셨고 주차료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요금을 하셨는데 한반도지형에 1년에 100만 정도의 관광객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관광객들이 돈을 쓰고 오지 않으면 우리 관광지를 제공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주차료나 입장료 이 부분을 강조를 해 왔지만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고 시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열성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거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주차료나 입장료가 안 되더라도 다른 명목으로라도 관광객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를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얘기도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에 가면 어느 관광지 입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장을 거치지 않고 입장하는 그런 관광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영월은 그런 곳이 하나도 없죠? 입장할 수 있는 곳을 관광객들이 마음놓고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장 점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입장할려고 하면 한 곳으로 집결돼서 반드시 매장을 거쳐서 매장을 거친다는 얘기는 거기에 떡볶이가 있든 뭐 음식이 있든 충동구매할 수 있는 부분을 유발시켜서 관광객들이 반드시 돈을 쓰고 가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반도지형 같은 경우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한반도지형에 화장실도 새로 하신다고 하시니 그럴 때 반드시 관광객들이 매장을 거쳐서 가도록 하고 우리 주민 몇 명이라도 더 그 매장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먹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농업에서 얘기하는 6차산업, 6차산업 얘기하지만 이 관광도 결국은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또 주민들이 거기서 벌어먹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관광의 6차산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입구와 출구가 나오는 게 있어야지만 관광상품에 대해서 효과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외국 사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관광개발을 할 때는 입구와 출구가 분명하도록 만드는 것도 관광지 활성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지형 같은 경우도 지금 출구 입구가 한꺼번에 돼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해 나갈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공무원분들 임기가 돼서 자리를 옮겨지면 또 그 내용들이 까먹어지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튼 다른 공무원 분들도 반드시 앞으로 관광지에 있어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가장 목표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에서 관광 인프라라든가 관광상품 개발 약 10여 년 동안에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효율적인 부분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효율적인 부분이 전혀 안 돼 있고 또한 우리 주민들이 관광지 주변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거기에서 실질적인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최소한 5년,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계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의는 안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경제고용과장 나오셔서 푸드트럭 청년 창업 지원 경과 근로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추진 성과, 태양광발전소 수익 현황과 계약 내용에 대해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푸드트럭 청년 창업 지원 경과, 근로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추진 성과, 태양광발전소 수익현황과 계약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드트럭 청년 창업 지원 경과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13일 제2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명호 의원님께서 음식 판매 자동차 푸드트럭 활성화 방안과 이를 이용한 청년 창업의 지원 방안, 향후 정책 및 계획 및 부서별 협조를 통해 활성화 시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우리 군은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지 등 장소 확대 등으로 모든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로 본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답변 드렸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청년 창업을 포함하여 모든 창업에 대하여 탄광지역 주민 창업,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탄광지역 주민창업지원사업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5인 이상 출자한 5년 이내의 법인으로 1개 법인당 5,000만 원을 최장 3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년도에는 5개 법인, 16년도에는 2개 법인, 금년에는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3,000만 원을 한도로 연 1%의 저리를 융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5년 78개 업체 21억4,500만 원, 2016년 52개 업체 15억2,500만 원, 금년에는 41개 업체 12억2,000만 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융자 추천된 기업에 2015년에는 74개 업체, 2016년에는 22개 업체에 3년간 3% 이내 이자 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1개 업체당 매월 10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채용기업에 일자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4개 업체에 16명 5,800만 원, 2016년에는 3개 업체에 7명 2,900만 원을 금년도에는 2개 업체에 4명 4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강원도에서는 만18세~39세 도내 청년 창업자를 위한 청년 창업 프로젝트 등의 창업 관련 시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특히 푸드트럭 활성화와 관련하여 2016년 11월 영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 제정 이후 두 번에 걸쳐 영월군 푸드트럭 대상지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푸드트럭 운영을 위한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하고 도시책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층이 푸드트럭을 이용하여 창업을 원할 경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추진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15일 제219회 제3차 본회의에서 근로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의 공간인 근로복지회관 건립은 그동안 지역 노동계에서 꾸준한 요구가 있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본 현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군의 재정여건상 당장 근로복지회관 건립은 어려운 실정이며,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층의 복지를 우선 완료한 후에 향후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와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 근로복지회관 건립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근로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전액 군비를 부담하여 추진해야 하는 상황으로 강원도 18개 시군 중 춘천시를 포함한 7개 시 지역만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한국노총지역지부 등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 교류, 근로자들의 건강과 취업자를 위한 상담 공간 활용, 일자리 창출과 노사문제 해결 등을 위한 근로복지회관 건립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의 우리 군 재정 운영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월 ㆍ평창ㆍ정선 지역에서 유일하게 영월군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노사민정 공동선언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구인ㆍ구직자를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와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근로복지회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발전소 수익 현황과 계약의 내용, 영월군의 지분 환수 계획과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광발전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면 연당리 787-24번지 일원 101만6,543㎡ 부지에 자본금 140억 원, PF대출 1,352억 원 총 1,492억 원의 사업비로 2013년 3월 3일부터 2013년 12월 24일까지 공사기간을 거쳐 38.9Mw 태양광발전소가 준공되어 주식회사 영월에너지스테이션라는 이름으로 2013년 12월 27일부터 상업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영월 태양광발전사업은 주식회사 영월솔라테크, 영월군,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미래에셋대우가 참여하는 것으로 주주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여오다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지분 3.3%를 주식회사 영월솔라테크가 인수하여 60.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출자는 16억5,900만 원으로 지분율 11.85%입니다. 태양광 수익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수입은 1,413억1,500만 원이며 이 중 전력판매액은 196억3,500만 원입니다. 지출은 1,326억6,100만 원으로 연간 수익은 흑자 86억5,400만 원입니다. 2015년의 경우는 수입은 323억9,500만 원이며 이 중 전력 판매액은 182억6,800만 원입니다. 지출은 141억7,400만 원이며 연간 손익은 흑자 182억2,100만 원입니다. 2016년도의 경우에는 수입은 156억9,600만 원이며 이 중 전력 판매액은 156억2,900만 원입니다. 지출은 199억9,500만 원으로 연간 손익은 적자 42억9,500만 원입니다. 우리 군과 영월에너지스테이션의 협약을 말씀드리면 영월에너지스테이션의 정관, 주주협약서, 영월태양광발전사업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영월에너지스테이션 정관 36조(이익금의 처분)에는 매 회계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배당금, 임의적립금, 기타 이익잉여금처분액으로 처분하고 정관 제37조(이익의 배당)에서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 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월군 태양광발전사업 주주협약서에는 제20조에서 회사의 이사는 6인 이상으로 하고 제21조(이사의 선임 등)에서 영월솔라테크 이사 4명, 영월군에서는 이사 1명 및 감사 1명, 한수원에서는 이사 1명, 남동발전에서는 1명, 미래에셋대우에는 1인의 지명권을 부여하였으며 제31조(이익금의 배당 및 추가출자의무)에서는 회사의 결산 결과 이익이 발생하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 그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 건 PF약정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당시 각 당사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당받거나 손실을 부담한다. 단 회사의 결산 결과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각 당사자는 결손을 보존하기 위한 추가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은 회사가 관계 법률에 따른 제한이나 본 건 PF약정을 포함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상 제한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 회계연도 이익 배당을 통하여 법적으로 실현 가능한 이익의 분배를 한다는 것을 승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영월 태양광발전사업 프로젝트 금융 대출약정서 제6조에서는 수입계좌에 예치된 금원은 수입계좌의 잔액의 범위에서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필수 운영경비, 보험료, 법령에 의한 제세공과금의 지급 금융서류에 따라 차주가 지급하여야 할 비용 및 수수료, 자금 재조달 관련 부대비용 등 약정된 순서에 따라 출금 이체하여 대리기관은 지급기일이 도래하였거나 도래할 앞선 순위의 항목의 지급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약정된 순위의 항목을 위한 출금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PF대출 1,352억 원의 원금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상환을 목표로 하고 2025년까지는 연평균 약 157억 원의 원리금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연평균 약 55억원의 원리금을 상환하여 종료하는 거로 계약하고 추진하여 왔으나 계통한계가격이 당초 설계 시 Kw당 125원으로 계획하였으나, 국제유가 변동으로 지난해 77원으로 하락하여 수익이 감소하였습니다. 당초계획 대비 계통한계가격 하락으로 영업매출이 감소되어 원리금 상환 및 배당이 늦어질 수 있으나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PF 대출상환이 진행되고 있어 지분환수계획은 없습니다. ㈜영월에너지스테이션에서는 기후 변화에 따른 발전량 및 매출수익 변동이 발생됨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기저장장치(ESS)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 남면 연당리 산251-5번지 일원 태양광발전단지 내에 사업비 300억 원을 PF대출하여 12Mw 시설 용량을 설치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확보를 통한 매출 증가를 통해 계통한계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만회 및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소, 국내 최대 전기 저장장치 구축으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저장장치 설비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추가 확보되어 100원/Kw 계약 시 연간 52억7,000만 원의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월에너지스테이션 경영이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개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푸드트럭 청년 창업 지원 경과, 근로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추진 성과, 태양광발전소 수익 현황과 계약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노학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푸드트럭 청년 창업 지원 경과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굳이 푸드트럭에 한한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영월군에서 2, 3, 40대 젊은층들이 일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푸드트럭이라도 창구를 열고 탈출구를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 같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월군에서 2, 30대 젊은층에 대한 일자리사업 창출 방안이 더욱 더 많이 고민 좀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혹시 젊은층에 대한 어떤 일자리 창출 방안 계획하고 계신 거 있나요?

구체적인 건 확인은 못했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현장점검도 나가 보고 여러 군데를 다녀 보지만 각 기업에서 영월군민이 아닌 타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기업에서 원하는 조건을 가진 젊은층들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각 기업에서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거를 우리 젊은층, 우리 군비 예산을 대든지 무슨 예산을 해서 그 적성에 맞고 특기에 맞는 기술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학교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에서 젊은층과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고리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용창출 창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 분야를 통해서 갔을 때 기업에서 원하는 자격 조건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셔서 사실 지금 푸드트럭 자체가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푸드트럭이 아닌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만들 수 있는 자리를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푸드트럭 청년 창업 지원 경과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근로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추진 성과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양광에너지 얘기해도 끝도 없고 답도 없는 부분이구요. 답변 요지 내용에 보면 영월솔라테크가 3.3%까지 인수해서 60.15%. 그죠?

맞습니다.

영월군이 11.85.

예.

한수원이 10%, 미래에셋 대우가 18%. 지금 현재 그러면 4대 기관이 주주가 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한수원하고 미래에셋도 우리 영월군처럼 28년 이후에나 여기에 대한 배당이나 이익금을 똑 같이 받나요?

주주는 똑 같습니다.

똑 같이 되는데 배당금도 이익금도.

거기 출자 비율에 의해서 배당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배당금도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똑 같이 받는 거 맞아요. 맞는데 미래에셋도 28년 이후에 배당금이나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상환금으로.

그거는 저희들 어느 정도 지나면 지금 현재 바로 말씀 못 드리는데 여건이 되면 지금 의원님들도 출자를 했으니 많은 배당을.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한수원하고 미래에셋도 우리 영월하고 똑 같은 조건이죠?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럼 지금까지 배당금.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부분이 확실한 거죠?

예. 맞습니다.

미래에셋도.

예.

28년 이후에 받는 계획으로 돼 있네요. 그죠?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은데 말씀드리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수익구조가 어느 정도 대출된 돈을 어느 정도 되면 배당을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빨리 조기에 대출을 상환할 건지는 주주이사회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주가 이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주주니까. 지금 미래에셋이나.

지금 못 받는 거 맞습니다.

영월군하고 똑 같은 조건이.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두 번째 보면 31조에 보면 이익금의 배당 및 추가 출자 의무에서 1항에는 지분 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당받거나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2항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매회계년도 배당을 통해 법적으로 실현 가능한 이익의 분배를 한다는 것은. 1항 밑에 보면 단 회사의 결산 결과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당사자는 결손을 보존하기 위한 추가 출자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라고 돼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자, 위에 부담은 손실을 부담한다라고 해 놓고 밑에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돼 있고 내용이. 이게 상충되는 내용같은데 같은 항에서 어떻게 생각, 어떤 내용이죠?

정관은 되어 있지만 협약서 우리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꾸려가면 추가출자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요건을 정관에 달아 있지만 출자했던 사람들끼리 다시 협약을 다시 맺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러면.

아니, 아니.

사업이 어려우니까 더 출자해라 이러면 얘기가 나올까봐 이런 내용을 협약을 협약서에 기재가 돼 있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실을 부담한다 해 놓고 그죠?

예.

손실이 부담이 돼서 손실에 문제가 있으면 4개 기관에서 여기에 맞는 비율에 따라서 추가 출자라든가 결손을 메꾸기 위해서 추가 출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위에는 부담한다 해 놓고 밑에는 부담 안 한다라고 돼 있고.

추가 출자는 안 한다는 거죠.

손실을 부담한다라는 거는 손실의 부담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래요? 손실 부담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래요? 지금 내용에. 손실 부담한다해 놓고 추가출자 안 한다 해 놓고 손실 부담에 대한 내용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그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게 정관을 가지고 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이거는 협약서입니다.

그러니까 협약서가 같은 항에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문구를 보면. 그죠? 좋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듣도록 하고요.

예. 말씀하시죠.

자 300억의 출자를 추가 해 가지고.

출자가 아니고 PF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더 투자한 것도 좋아요. 더 성능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좋아요. 저, 인정하겠습니다.

예.

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부터 확실하게 해 놓고 추가에 대한 건설을 하든지 뭘하든지 하십시오. 주민들은 그 피해를 다 입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걸 자꾸 투자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주민들을 모욕하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주민들에 대한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부터 철저하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주신 거에 피해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공사에 관련된 건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솔라테크에서 또 공사를 했던 회사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인데.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에 3년 동안 수익을 내면서 주민한테 못 줬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끊고 강명호 의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끊을게요. 이상입니다.

의원님이 말씀주신 거 먼저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영월에너지스테이션하고 연계해서 피해보상을 먼저 촉구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한 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단종제 때 농산물 판매장에서 이 잣 농가 분들을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영월이 이렇게 좋은 잣이 있는 줄. 맛도 꽤 좋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돼야 되겠다고 여쭤보니까 한 번 공모사업에 신청했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개인이 신청했던 거고 과에서 신청하신 거 아니에요?

과에서 신청을 하는데 대상이 개인입니다마는 법인체가 됩니다. 농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이 작목반 형태로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13농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답변서에 보면 일부 가공업체에서는 가평에서 알잣을 가져 와서 우리 걸로 한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유통센터가 생긴 후에 얘기지만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산물 가공센터가 생기지 않다 보니까 우리 영월의 수집상 그러니까 농가를 만약에 말씀드린다면 북면에 이선종 씨 같은 경우에 그분은 여기서 수집한 잣을 저쪽 가평 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다시 알 잣을 백잣으로 까 가지고 들어와서 영월에서 일정부분 포장 규격에 맞게 포장해서 판매하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거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예.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작목반이 생기고 그러면 시설은 군에서 해 줘야 되겠다 또 지금 굉장히 농산물 종류가 자꾸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잣은 너무 우리한테 어쩌면 효자 품목이 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에서 과장님 올해도 다시금 공모사업에 열심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에 신청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 도록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실 있는 질문과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