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희환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04분 개의
태권
민태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희환 의원)
11시05분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이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구즉동·송강동 지구에 근린생활시설용도 허용비율을 40%에서 50% 범위 내로 조정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건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강지구는 송강동, 봉산동 일원에 약 70만 평방제곱미터의 규모로 1993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의 경우 건축 연면적의 40% 범위 내에서 2층 이하로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강지구 맞은편에 대덕테크노벨리가 개발되어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신도시로 상권이 이동되어 송강지구의 상권은 점점 쇠락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근린생활시설 40% 제한으로 2층 전체 층까지 상가로 활용할 수 없다 보니 상당수의 공실이 발생되어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송강지구 주민들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 비율 확대를 대전시 및 유성구 등에 건의하는 등 노력해 왔습니다. 송강지구는 준공된 지 약 25년이 경과되어 건물 노후화와 지역 상권이 쇠락되고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린생활시설 비율 상향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과거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주거용 시설 범위가 60%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3년 주거용 시설의 범위가 삭제되었고, 우리 구의 학하 도시개발사업 지구는 지구단위계획상 주거지역 내에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50% 미만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송강지구의 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을 현행 40%에서 50%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송강지구 근린생활시설 비율 확대를 위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은 유성구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점차 침체되어 가고 있는 송강지구 지역상권 활성화 여건조성을 위한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40%에서 50%로 조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권
민태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금일부터 5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 록] 제22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2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은 순서에 따라 이희환, 구본환 두 분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 록] 제22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 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원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이원구입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관심을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구는 총 11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519억 2,000만 원입니다. 금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수입인 전입금 50억 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향후 동 주민센터 등 공용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구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52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4,041억 원의 12.06%인 4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4,35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897억 원의 11.67%에 해당하는 454억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17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44억 원의 22.65%인 3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의 세입액은 총 454억 9,8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민간이전사업 집행 잔액 등 그 외 수입증가분을 반영하여 18억 5,0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4건 1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54억 6,1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1억 2,600만 원을 증액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7억 8,500만 원, 시비보조금 54억 3,4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총 8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순세계잉여금으로 219억 9,300만 원을,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으로 55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적립, 방범용 CCTV 설치 등에 67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스포츠센터 부지매입 및 정리, 원신흥 복합문화도서관 신축 등으로 9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등 외 45억 2,1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제2노인복지관 건립,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으로 13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과 관내 도로개설 및 보수 등의 73억 4,600만 원을 증액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는 봉명지구 명물카페거리조성, 관내공원 환경개선 등 사업에 2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예비비 5억 4,1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비 7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5개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76억 6,100만 원으로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그 외의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7,700만 원이 증가하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84,000원이 증가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억 2,500만 원이 증가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 또한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24억 5,800만 원이 증가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의시 해당 실·국장 및 사업소장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의한 보조사업비와 지속적인 도시개발에 따른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태권
민태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태권
민태권의장
다음은 본 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해 5월 18일 5월 2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