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박찬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위원장입니다. 다들 수고하셨지만 19대 대통령선거가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간 다양한 현장에서 또 주민들을 설득하고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이제 선거가 끝났고 혹 선거과정에서 상처 입으셨던 마음들을 뒤로 하고 모두 한마음으로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선거운동기간 중 지역주민들의 바람과 말씀을 더욱 가슴 깊이 새겨서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위원님들 다 함께 의정활동에 매진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철
박지철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등 3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박지철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맨위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로 구성하고자 운영 규약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간 교류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그리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등에 협의회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협의회 구성으로 2017년 4월 기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 6개 그리고 강동·성북구, 시흥·원주시 등 기초 81개 총 87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안 10조에는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감사도시로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29조에 세입·세출 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예산 조치는 협의회 회비 200만원을 2017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이현덕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22개 자치구를 포함해 총 87개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설립 추진되고 있는「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우리구가 참여하고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의미하며, 현재 전세계 2,000여개의 도시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87개 지방자치단체가 정회원으로, 10개 대학 연구기관이 준회원으로 등록되어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의 목적은 도시의 건강과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함이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달성하려는 데 있습니다. 협의회 설립 규약 제정 경과를 보면, 2009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관을 근거로 임의 협의체로 창립했으며, 2016년 10월 31일 국민권익위로부터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권고가 내려왔고, 이에 따라 2016년 12월 23일 제4차 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를 구성 추진키로 협의하였으며, 2017년 1월 19일 행정자치부에서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개선 추진 공문 하달에 따라 2017년 2월 28일 제24차 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하여 50개 도시 140명이 참석, 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17년 4월 18일 이에 따라 회원도시별 협의회 규약 지방의회 승인 고시 안내를 하였습니다. 협의회 규약안은 총 8장 및 29개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규약 제1장 ‘총칙’은 협의회의 명칭, 목적, 사업, 제2장 ‘회원’은 구성 및 자격, 가입절차, 회원의 권리 및 의무, 포상, 자격상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임원’에서는 의장도시 등 임원의 구성 및 임기와 임원의 선출방법 및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구분하고, 총회의 기능과 성립과 의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5장은 11개 도시 이내의 정회원과 다수의 준회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의 임기 및 기능과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장 ‘기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서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 사업별, 영역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제7장에는 협의회 업무처리를 위해 의장도시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및 보조요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습니다. 제8장에는 광역 자치단체 300만원, 기초자치단체 200만원의 연회비 등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규약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협의회의 설립 취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협의회는 2009년 임의협의체로 구성하여 운영해 오다가 2016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안)’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해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본 협의회는「지방자치법」의 행정협의회 구성 및 조직 절차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또한 동의안으로 제출된 협의회 규약은「지방자치법」제154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
예. 안병덕 위원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협의회가 2009년도에 임의협의체로 출범을 했었어요. 그동안에 어떤 일을 주로 했는지, 그 협의체에 참석하는 분이 구청장이 참석하나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협의체는 회원도시에서 기관장이 참석할 수도 있고요, 도시별로 보면 담당자를 참석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대체로 그 전까지는 보건소장 또는 보건 관련 담당과장 이렇게 골고루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2009년도에 임의협의체로 출범해 가지고 그동안에 했던 게 뭐 있어요?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강동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사업을 말씀드리면 건강100세상담센터라든지 또 아동비만과 관련된 그런 건강사업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강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행정 각 분야에 다 접목을 시켜서 저희들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안병덕위원
지자체 25개구 중에 22개가 참석을 했다는데.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21개입니다.
머지
나머지안병덕위원
4군데 참석 안한 이유는 혹시 알고 계세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4개구도 지금 참석할 예정인데요. 노원, 마포, 은평, 광진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거예요. 질문이라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드리는데 좋은 취지에서 이런 협의체를 만들고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단, 그 협의체를 만든 것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을 제가 여쭤봤잖아요. 우리 구에 무슨 일을 했나, 그게 지금 거의 보면 행사성이 많은 일들을 주로 하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 기획예산과로 이 건강도시팀이 넘어온지가 이제 채 2개월 조금 넘어서 3개월이 채 안 됐지만 제가 그동안 쭉 했던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스크린을 해보니까 저희가 건강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하고 살면서 또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행정에 접목되는 그런 기회가 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면서 주민들과 같이 호흡도 같이 하고 의식도 좀 확산시키고 이런 활동들을 행정 전반에 걸쳐서 지금 펼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서울시에 22개 구청으로 돼 있는데 아까 21개라고 그랬잖아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자치구는 21개 자치구이고, 서울시가 광역시로써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그러니까 서울 22개구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례를 올리면 그 숫자가 87개에서 86개로 돼야죠.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자치구는 21개구요, 서울특별시가 광역시.
박재윤위원
1개구가 오차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오차를 왜 이런 조례까지 하면서 그런 오차가 나나 이거죠. 이게 사소한 거지만 좀 신경을 써서 조례를 만들고 검토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박재윤위원
우리가 어물쩍어물쩍 넘어가니까 그냥 자꾸 오타가 나는 건지 실제로 잘못된 건지.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거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지역으로 볼 때 지역에 단체로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도 하나의 단체로 본 겁니다. 그래서.
박재윤위원
22개 구라고 나와 있잖아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아니, 25개구가 아니고요.
박재윤위원
22개 자치구를 포함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금 8쪽 혹시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명신
김명신박재윤위원
전문위원이 한 검토의견서 2쪽에 보면 22개 자치구를 포함해서 총 87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게 도시수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요, 자치구 22개가 아니고 도시수로 하니까 21개 자치구가 21개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도 광역시로써 1개 도시니까 도시수로는 22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즉, 말해서 21개 구청하고 서울시를 포함하니까 22개다 이 얘기 아닙니까?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자치구라고 해놓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못됐지 않냐 그런 생각이고, 그건 됐습니다. 됐고, 5장에 보면 18조 구성 및 임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장도시는 어디예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2015년부터 저희 강동구가 의장도시.
박재윤위원
강동구잖아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의장도시.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지금 현재 정회원과 다수의 준회원을 두며라고 했는데 정회원은 뭐며 다수의 준회원은 우리 이해식 구청장님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거.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정회원은 자치단체는 정회원으로만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준회원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의료, 보건, 약무 이런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학술기관, 병원, 학교 이렇게 대부분 의과대학인데요, 그런 연구단체들이 준회원으로 활동을 같이 하고 저희한테 여러 가지 자문 역할을 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우리 이해식 건강도시 의장구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이해식 구청장님이 그 준회원을 같이 전문가들을 준회원으로 등록해서 같이 이렇게 이끌어간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그 분들은 별도로 그 분들이 학술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건강도시와 관련된 행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건강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료, 약무, 보건 이런 데.
당히
상당히박재윤위원
우리 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로 그 시스템도 돼 있잖아요. 건강센터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해식 청장님이 의장도시로 하면서 제일 크게 역점사업이 잘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만 업적으로.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한 가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WHO 홈페이지에까지 게재가 됐던 건강100세상담센터 대표적으로 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그것은 게재가 됐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죠.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건강100세상담센터.
그냥
그냥박재윤위원
그렇게 말로 해서 그냥 하니까 이렇게 아, 잘 된 거라 라고 해가지고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차저차 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 강동구민의 건강이 타구에 비해서 높아졌다 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될만한 그런 자료가 있냐 이거죠.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것을 말씀해 달라 이건데.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건강100세상담센터를 전동에 시행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예산도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셔서 이게 대한민국 대표사업, 또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WHO에까지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사업이 됐는데 내용은 취약한 지역에 그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역지역에 골고루 분포를 해서.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끔 가보면 혈압, 당뇨에서부터 모든 건강을 체크하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주민자치 동사무소로 이용하면서 상당히 자기의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분위기가 개선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호응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더 좋은 개선책이랄까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오늘도 지금 내가 아까 동물복지도 같이, 사람 복지도 있지만 동물복지도 한다고 해서 그 얘기도 좀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 오늘 그 동물복지는 안 한다고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동물복지보다는 사람 복지가 우선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많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강동구가 세계적으로 정말 의장국답게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각종 협의회가 지금 총 17개가 있어요. 우리 강동구가 협의회 가입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협의회가, 여기에 출연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부담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출연금 정도의 총 액수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번에 지금 이 건강도시는 보니까 200만원 정도 이렇게 출연금을 내네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17개 정도 되면 상당히 그 출연금도 만만치 않은 예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혹시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협의회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협의회 차원에서의 정책 자료집이라든가 또 어떤 여러 가지 교육자료집이라든가 이런 게 발간되는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황인구위원
것들도 좀 나오게 되면 의회하고 공유해서 의회도 갖다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지금까지 내가 그 전에도 여러 번 요청했는데 거기 예산에서 다 포함되고 발행하는 것일텐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을 보고 아, 이게 잘 운영되고 잘 진행되고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죠. 그래서 그 점 자료를 부탁드리고 어떻든 지방자치시대 지방분권시대에 아주 적정한 이런 협의회 구성을 통해서 지방도시가 좀 더 강화되고 서로 연대해서 지방분권이 촉진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 생각에서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그 자료가 나오게 되면 곧바로 우리 의회 차원으로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고요, 다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게 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이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대체로 연간 회비 형식의 부담금을 모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쇄물이나 이런 것을 아주 소량만, 그러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제작하는 그런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좀 확보를 해서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방정부협의회에 자치단체 활동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왜 그러냐면 이 자리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나중에 지방정부 수장으로 갈 분들이 많으세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리
미리황인구위원
공부하시라고 자료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21개구가 가입돼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가 제일 처음에 가입돼 있나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가입 연도는.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건강도시 가입돼 있는 것은 우리가 강동구가 처음은 아니죠?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처음은 아닙니다.
아마
아마김용철위원
상위권에 돼 있을 겁니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의장구가 되어 있고, 또 며칠 전에 일자산에서 우리 건강도시 행사했죠?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날
그날김용철위원
비바람으로 해서 구청장 인사말까지만 했습니다만 거기에 오셔가지고 그날 발표하신 분이 그 분이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분이 실질적으로 직함이 어떻게 됩니까? 비바람 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몰랐는데.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 때는 아동관련.
김용철위원
아동관련하고 도시건강하고는 다른 건가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건강도시는 아동 뿐만이 아니라 전체 계층을 아우르는.
그날
그날김용철위원
발표할 때 강동건강도시가 선두주자로 해서 어린이 친화적으로 간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우리 가입을 하면 가입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오는 게 있나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그동안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운영을 해왔는데 부담금을.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구민들도 가입신청 할 수 있는 거죠?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도시간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인데요, 그동안에 부담금을 납부하면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담금
부담금김용철위원
지금 현재 이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200만원.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200만원 얘기하는 겁니다.
김용철위원
200만원 가입 안 한 구에서는 돈을 안 내나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납부를 하는데 가능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려면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행정협의회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해라라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취지이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지방자치단체에 행정활동, 그리고 네트워크의 효과라든지 아니면 투명성 이런 것을 확보하는데.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도시는 미세먼지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강동구도 친화적으로 환경은 좋고 미관 여러 가지 공원들이 많아 좋지만 재건축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근처에 미세먼지 여러 가지 공해로 인해 가지고 공사기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함께 해서 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참고자료에 보면 현재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게 17개 가입되어 있죠?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박찬호위원장
아까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부담금이든 어떤 형태로든 예산지원하는 것은 지금 통계를 안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금은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죠?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바로 됩니다. 저희가 자료 만들어서 보실 수 있도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17개는 지금 같은 규약동의안이 의회에서 다 받은 건가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들은 절차를 다 밟은 것들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지방정부협의회?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지방정부협의회로 구성된 것들은 전체 다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는.
박찬호위원장
그럼 지방정부협의회가 아닌 것들도 있다라는 건가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동안에 못한 게 좀 있을 수 있고요, 그거 전부다 확인을 해서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각각의 규약동의안이라든지 이런 실무적인 것들은 업무부서에서 하고 총괄은 기획경영과에서 하나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기획경영과에서는 전체 협의회 운영 상황만 파악을 하고 각 활동이나 또 각각의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진행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어쨌든 예산 출연이든 집행이든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면 규약 내에서 협의회 내에서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이든 또는 예산 집행이든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를 다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보고서를 우리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준 예산을 포함해서 그 전체 예산이 어떻게 썼는지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사업은 잘 했는지를 감사보고서를 할 거잖아요. 여기에 17개에 협의회에 감사보고서를 다 받아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지금 건강도시협의회를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추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저도 87개 도시중에서 감사도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도시가 회계연도가 끝나면 바로 감사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의결을 거쳐서 감사를.
박찬호위원장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감사결과보고서를 우리가 예산을 주잖아요. 예산을 줬으면 우리도 그걸 확인할 권한이 있는 거고 확인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필요하시다면 각 부서별로 제출이 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협의해서.
박찬호위원장
감사보고서를 다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감사보고서를 받은 이 중에서 감사보고서를 받아서 활동상황이라든지 예산 집행내역을 확인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현황을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협의회별로 다 하기는, 대체로 부담금을 납부를 하면 그 협의회 내에서 감사를 다 거치고 정산하고 이렇게 마치고 있거든요.
박찬호위원장
그거는 단체 안에서 하는 거고 그 결과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그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활동을 할 거잖아요. 그걸 제대로 했는지 우리도 알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감사보고서를 받아서 확인하고 있는지 17개.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각 단체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전체를 다 책임을 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요.
박찬호위원장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경영과이기 때문에 총괄 현황파악을 해서 알려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것은 자료로 예산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지 이게 예산이 많든 적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10시35분
다음은 간담회에서 말씀드린대로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를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89번 도시계획시설 철도정거장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 철도정거장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금회 고덕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인해 고덕로가 확장됨에 따라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정거장을 현황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2006년 1월 고덕택지지구단위 계획 결정으로 고덕로가 25미터에서 35미터로 확장되었고 2009년 11월 고덕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으로 출입구 부분이 추가로 3미터 확보됨에 따라 상일동역 출입구 이설 사유가 발생하였고 당초 고시에서 누락된 시설물 현황을 포함 기존 철도시설물에 맞게 도시계획시설 철도정거장을 당초 4,140제곱미터에서 3,920미터가 증가한 8,060제곱미터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구의회 의견청취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서울시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금년 10월경 최종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일동역 출입구는 한쪽 방향으로 출입구가 되어 있으나 금회 변경 결정으로 양방향 출입구가 됨으로써 앞으로 주민 접근성 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정한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정병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 거쳐야 하는 법적절차로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7년 5월 6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청취안은 1990년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단지 일대에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 고시된 도시철도 5호선 고덕정거장에 대하여,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에 의해 고덕로가 확폭됨에 따라 지하철 출입구와 환기구 등의 이설사유가 발생되었고, 당시 누락 및 일부 변경된 철도시설물을 현황에 맞게 변경 결정하고, 지하철 5호선 1번, 2번 출입구와 환기구 등 지하시설물을 이설하여 보행환경 개선 및 지하철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보이며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여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환기구 및 출입구 공사 시 이용자 불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도시철도 5호선 상일동역은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완료 후 이용객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객수 증가에 따른 정거장 내 혼잡을 줄이고 주민 접근성을 향상시킬 방안과 지하철 출입구 설계 시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정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2단지가 재건축됨에 따라서 도로 후퇴선이 5미터를 확보했다는 거죠?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2단지, 그러니까 원래 고덕로가 25미터인데요, 이번에 96년도에 지구단위계획하면서 35미터 양측 5미터씩 확장했고 이번에 3단지 계획을 하면서 추가로 완화차로, 출구 있는 부분이 3미터씩 확장이 되는.
장이
확장이김용철위원
되는 안입니까? 그래서 기존에 4,140제곱미터에서 8,060이 되는 거죠?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지난
지난김용철위원
번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환기구 설치 말입니다. 소위 말하면 9호선 연장 또 지하 고속도로가 겸비되면 지금현재 산성골프연습장이죠, 그 옆에 보면 체육시설이 있어요. 환기구 설치가 거기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동하면서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어차피 그것은 매입을 하는 땅이니까 그 위치에서 벗어나서 해 달라고 하는 거 그거는 민원처리가 가능합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오늘 안건은 그 부분은 아니고요.
박찬호위원장
이거는 상일동, 거기는 고덕역과 관계되는 거고요.
덕역
고덕역김용철위원
, 그렇죠. 본위원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이게 확보가 되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거죠? 3미터가 추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시설물에 대한 거는 용이하겠네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리니까 당초 2단지 하면서 출입구가 양방향으로 상일동하고 고덕동 양방향으로만 되어 있는데 2개만 되어 있는데 그걸 4개로 2개를 더 신설해서 4개로 늘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거기에서 인접한 데보다는 사거리 쪽이 지금 재건축이 되면 인구가 많이 접근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거리가 사거리쪽으로 나오나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2단지는 고덕로를 따라서 양쪽으로 되는 거고요, 3단지는 조금 변할 수가 있습니다. 3단지는 지금 이 안건에 없는데.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2개가 있잖아요. 있는 반대 방향으로 2개가 설치될 거 아닙니까? 사거리 쪽으로.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사거리에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지면
나눠지면김용철위원
사거리에서 저쪽 리버파크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나오는 거죠?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바로
바로김용철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봤을 때 환기구 및 출입구 공사시 이용자에게 불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환기구 및 출입구 공사시 이용자에게 불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아마 만약에 이번에 결정이 되고 10월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면 한 10월부터 아마 공사는 2단지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2단지에서 시행을, 2단지 사업시행자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공사는 공사 안전계획수립을 해서 아마 공사를 시행할 걸로 생각됩니다.
책이
대책이안병덕위원
있냐니까 안전.
박찬호위원장
도시계획과는 계획을 하는 부분이니까 공사와 관련되어서는 다른 부서에서 하겠죠.
리고
그리고안병덕위원
이 안건과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주변에 인구수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수 가 증가되다 보니까 출구를 2개를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안병덕위원
한 예를 들어서 둔촌동 보훈병원역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의 동의도 많이 받고 해서 출구를 지금 3개에서 4개로 늘려달라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년 후에 인구수가 증가가 된다 안 된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보훈병원 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참고해서 잘 판단을 해 주세요, 나중에 다 해 놓고 나서 뜯어 고치는 거보다는, 지금도 그런 사항이잖아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위원장
예,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거고 절차까지는 뭐,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주민공람을 거쳤잖아요, 의견이 있었습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의견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용이
내용이황인구위원
어떤 내용이죠?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한 6건 정도 있었는데 고덕주공3단지가 같이 하니까 같이 변경결정을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도 합당한데 그 부분은 이번에 같이 결정을 했으면 저희도 좋았는데 그건 아직 그쪽하고 협의가 안 되고 지금 시하고 협의 중이어서 못한 부분이 있고요, 지하철 출입구 및 통로 주민 이용에 불편 없도록 설치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고, 일반적인 의견이.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강동구의회 의견 청취할 때는 주민의견청취 이런 것도 거쳤으면 꼭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몇 가지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첨부를 해 주면 저희도 보고,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이 가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도 들어 보고 이렇게 확장해서 설치하는 거에 대한 어떤 입장도 들어 보고 해야 어떻게 보면 여기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통해서 의견전달을 할 수 있을텐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으니까 미리 지역주민 의견 청취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시계획변경결정 사항들이 우리 의견청취가 있을 때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1차적으로 현재 지금 출입구라든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확대하는 거잖아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연히
당연히황인구위원
확대해야 되는 거고, 그 확대하는 과정에 특히 도시계획시설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미관 특히 환기구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이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기구 같은 거 설치할 때는 외부에서 봤을 때 환기구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좀 가미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같이 넣어서 진행해 주고 나중에 최종해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돼서 사업주체가 진행할 때는 교통행정과가 이걸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관련 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전달해서 나중에 사업이 진행될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참고로 출입구와 환기구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아마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황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상일역에 2단지하고 3단지가 같이 재건축이 진행되는데 과장님이 지금 같이 못하는 사유는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면 양쪽을 같이 결정을 하는 한꺼번에 하면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서 더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유사 사항이 있을 때는 좀 빨리빨리 이렇게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해서 지하철역 하나 전체를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게 당연히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면서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서 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견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 중 논의한 당 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맨위로
10시49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현숙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대상 사업은 둔촌동 공공도서관 건립 변경 등 총 5건입니다. 첫 번째, 둔촌동 공공도서관 건립 변경은 대지면적 838제곱미터, 연면적 999제곱미터 소요예산은 71억 2,000만원입니다. 대상지는 당초 둔촌동 59-7과 59-8에서 둔촌동 105번지로 변경된 건입니다. 두 번째, 길동복조리시장 주차장 건립은 대지면적 896.1제곱미터와 소요예산은 87억 2,500만원입니다. 대상지는 당초 길동 397-1외 3필지에서 제242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어서 길동 398-1로 변경된 건입니다. 이어서 둔촌역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은 대지면적 741.83제곱미터, 소요예산은 74억 900만원입니다. 대상지는 당초 성내동 417-18외 3필지에서 마찬가지로 성내동 416-18외 3필지로 변경된 건입니다. 명일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은 명일동 333-2외 2필지로 대지면적 984.4제곱미터, 소요예산은 85억 9,400만원입니다. 암사3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암사동 267-11번지에 대지면적 341제곱미터, 연면적 420제곱미터, 소요예산은 15억 7,000만원입니다. 해당부지는 민관연대추진사업으로 토지주인 강동농협에서 20년 무상제공 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위원장
김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보고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둔촌동 공공도서관 건립 변경안 등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풍성로73길 37 지역의 ‘둔촌도서관 건립’ 계획 변경안은 대지면적 838㎡/건축연면적 999㎡의 사업규모로 자료실, 열람실, 독서커뮤니티공간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2019년에 개관 예정입니다. 도서관 건립 총 사업비는 71억 2,0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 33억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타당성용역비 2,072만원은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건립비 29억 5,000만원은 국비, 시비와 순수 구비부담 10억 576만원의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서 현 건립 예정지는 둔촌동 내 초, 중, 고등학교에서 접근성이 좋아 인근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독서 및 교육 기회 제공이 가능하고, 추후에 들어설 보훈병원역에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접근성이 양호합니다. 다만, 본 변경안은 제239회 정례회 및 241회 임시회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등 2회에 걸쳐 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안이나 부지매입에서 소유주와의 부지매매 협의 과정에 토지주와 매매 협의가 결렬되어 부득이하게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매입 과정에 어려움은 있으나 앞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 대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계획 수립시 면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천호대로 185길 88에 건설하려는 ‘길동복조리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은 총 사업비 87억 2,500만원의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길동복조리시장 주변은 우리구 전통시장 중 유일하게 대형마트가 없는 골목형 마을 전통시장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조성사업은 필수적인 사업으로 길동복조리시장 주변지역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시장이용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수급율이 86.61%에 불과한 주변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장을 공급하여 시장 이용객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은 제242회 임시회에서 당초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 예정지가 시장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히, 해당부지 매도의사가 없는 토지주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계획안이라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 부결된 바 있어 부지를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성로 58길 10-4 외 3필지에 건설하려는 ‘둔촌역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74억 900만원의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둔촌역전통시장은 둔촌역 상권에 위치한 전형적인 골목형 시장으로 고객들의 이용이 활발한 전통시장이나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주차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2014년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 전통시장 불편 및 개선사항으로 ‘주차시설의 부재 및 주차 곤란’이 35.67%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조성사업은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정지는 둔촌역전통시장 주변지역으로 향후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완공되면 유동인구 증가로 시장 이용객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주변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장을 공급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 또한 제242회 임시회에서 당초 공영주차장 건립 예정지가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공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부결되어 부지를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재대로 138길 20 외 2필지에 건설하려는 ‘명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2017년 3월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85억 9,466만원의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명일전통시장은 입지조건이 매우 좋은 명일역 상권에 위치한 전형적인 골목형 시장이나 본 사업 또한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 전통시장 불편 및 개선사항으로 ‘주차시설의 부재 및 주차 곤란’이 33.9%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조성사업은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지는 명일전통시장 주변지역으로 마땅한 주차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시장 이용객 및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삼익그린맨션 1차 재건축으로 주민과 유동인구 증가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잠재수요에 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시장이용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수급률이 72%에 불과한 주변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장을 공급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은 간담회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대상부지인 명일동 333-2번지 건물내에 12개의 점포 세입자분들께서 어제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 점포 세입자분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아리수로 25가길 8 ‘(가칭)구립 암사3동 어린이집 건립’ 계획은 강동농협과 부지 및 신축건물에 대해 20년 무상임대 민관연대사업으로 총 신축 사업비 15억 7,000만원 중 국·시비 14억 9,200만원, 구비 7,800만원의 매칭사업으로 이 사업은 민관연대를 통해 민간부문과 소통 및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여 예산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심의대상 안건인 어린이집을 완공할 경우 지역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과 보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지만 세부적 사업을 보면 도서관 건립, 주차장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내용이므로 질의는 해당 과장인 문화체육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여성가족과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위해서 지금 5개 안건인데 순서로 보면 2,3,4가 전통시장 주차장 건이거든요. 그래서 1번하고 5번 그러니까 도서관 사업하고 어린이집 사업을 먼저 질의를 하시고 그걸 일차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전통시장은 다시 한꺼번에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는 도서관하고 어린이집에 한정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전통시장 주차장은 이걸 마무리하고 나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조금 이따가.
러면
그러면김종범위원
2차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럼 황인구 위원님!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황인구위원
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재무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가격결정에 있어서 감정평가금액으로만 가격결정을 하나요?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지금 거의 그러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감정평가금액보다 더 주고 살 수는 없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작년 2016년 12월달에도 행정사무감사 현안질의 할 때는 감정평가금액에 10원짜리 하나 더 줄 수 없다고 그렇게 구청에서 답변을 일관되게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고 여러 번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청장 답변까지도 그래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생각해 보고 판단해 보니 꼭 그렇지 않다. 앞 뒤가 바뀐 이유는 뭐예요?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박찬호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내려서 그렇게 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저희가 법률자문을 했는데 거기 회신에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매입하여야 하나 매도희망가격으로 매입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매입을 정당화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협의매수가 가능하다는 걸 일관되게 주장해 왔는데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하자고 해서 좋은 부지를 찾아나서서 하자고 했는데도 구청에서는 일관되게 그렇게 해 와가지고 제가 구정질문 할 때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저한테 반박자료로 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그래서 구청에 이런 뭔가 좀 일관되지 않은 행정 저도 법률자문을 통해가지고 그런 걸 다 받아본 다음에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바뀌어가지고, 그럼 혹시 우리 성내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말고 더 주고 살 의사가 있는 거에요? 어떻든 나중에 그 부분은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요. 자리에 돌아가시고 둔촌도서관 관련해서 과장님!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용입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둔촌동 도서관이 이렇게 변경이 자주 된 주요사유가 뭐예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29-7하고 29-8이 있었는데 29-8은 협상이 거의 다 됐고 29-7 부분에 있어서 그 소유자가 그 토지를 매매하고 다른 이사갈 곳을 찾으시다가 도저히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건물보다 나은 게 없다 못 찾겠다 그래서 매도의사를 철회를 하셨습니다.
혹시
혹시황인구위원
가격 같은 이런 것들이 좀 맞지 않아서 감정평가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더 요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경우 처음에 작년도 의회 의결해 주셨던 597-2호 같은 경우는 본인은 평당 한 900 정도 달라고 그랬는데 감정평가 하니까 3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갭이 컸기 때문에.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감정평가금액에 단돈 10원도 줄 수 없다고 하는 게 구청의 입장인데 감정평가금액보다 더 요구하면 매입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황인구위원
문화체육과도 이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문화체육과장님께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71억이에요. 사업비가 신축비 해가지고 71억 정도 들어 가는데.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황인구위원
우리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관리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 공무원들이 좀 창의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물론 뭔가 부지 자체를 갖다가 좋은 부지를 사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자투리 부지를 잘 활용해서 획기적으로 좀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사서 공유재산 매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둔촌동에 보면 9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둔촌중학교하고 선린초등학교 사이에 약 한 240평 정도 되는 도로계획시설 부지가 있어요. 이게 장기미집행시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매입을 해서 도로를 시설해야 되는데 도로로써의 별로 효과도 없고 예산도 그렇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을 해제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건 한 19억 정도면 240평을 사요. 다만 땅의 모양이 좀 장방형이에요.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둔촌중학교하고 선린초등학교 사이에 딱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도서관을 짓고자 하는 둔촌동내 초·중·고등학생들의 독서생활화 및 교육 기회 확대 등을 위해서 도서관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생각만 잘 하고 판단만 하면 좋은 부지로써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가 있고 양쪽다, 그 공간에 도서관을 설치해 놓으면 접근성도 좋고 현재 지금 계획안에 나온 쪽은 둔촌1동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이것 같으면 둔촌2동에 거의 중심부에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뵙자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뭔가 그 입지 선정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투리 땅을 잘 활용을 해서 시설을 잘 해 놓으면 대내외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어떤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협의하자고 내가 과장님을 뵙자고 했더니 바쁘셔서 그런지 보지도 못 하겠고, 그래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1층 같으면 필로티로 하고 2,3층만 도서관으로 정방향으로 해놓으면 열람실 만들고 일부는 대여실 만들고 하면 나는 충분히 이런 좋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하는 도시계획과, 도로과 확인해 보고 있는 중인데 한 번 검토해 볼 여지도 있는 거예요. 같이 복합적으로,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71억 주고 건축비까지 주고 물론 좋은 자리에서 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좋은 자투리 공간 도시정비 미집행 시설을 방향 전환을 해서 공공시설로 이렇게 바꾸는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105번지 같은 경우에도 그쪽이 좀 둔촌동 쪽에서는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께서도 저희 부서에 찾아오셔서 그쪽도 좀 문화시설 같은 것을 해줘서 그쪽도 주민들이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건의도 많이 있고 해서.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현재 올라온 것도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벨트
그린벨트황인구위원
지역이고 앞으로 그린벨트 관리계획안이 그 보훈병원역이 생기고나면 관리계획들을 해서 그린벨트 여러 가지 어떤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진행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설에 있어서의 공공시설을 앉히는 것도 신중해야 되고 그린벨트 내에 앉이는 것도,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봐서, 무조건 이걸 뭔가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도 이걸 앉힐 때 향후에 여러 가지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당히 그런 금액이 비싸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장기 미집행시설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것도 해소도 하고 또 이 공간에 둔촌중학교와 선린초등학교 사이에 있으면 접근성도 낫고 또 이걸 잘 예쁘게 디자인해 놓으면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사례가, 공유재산관리 사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같이 병행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단 이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암사3동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는 농협부지인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개인 주택인데, 농협에서 지금 매입 계약을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우리는 매입비가 따로 들어가지는 않는 거네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농협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기부채납이 아니라 민간연대는 땅을 제공하고 저희는 시설을 가서 지어주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런데 등기 자체는 땅은 소유자 명의로 되고 건축물은 우리 강동구청이 소유가 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몇 년?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20년.
황인구위원
그 20년 이후로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20년 이후로는 그 때 가서 우선 매입을 해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고 아니면 농협에서 다시 가져가겠다 하면 감정평가해서.
최장
최장황인구위원
20년까지 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아니, 그 때 가서 또 협의해서 더 하겠다고 하면.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그러니까 처음에 진행할 때 이게 20년밖에 할 수 없는 건지, 법적으로, 아니면 20년 더 할 수 있는데 농협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20년으로 하는 건지.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보통 20년으로 하는 게 우리가 건축비 산정할 때 서울시에서 줄 때 그 기준 정도 그렇게.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우리는 예를 들어서 농협하고 해가지고 무상으로 해서 좀더 기간을 늘려서 협상을 해서 어차피 농협도 민간연대로 해서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을 협조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그 무상 임대 기간을 늘려가지고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왜냐하면 그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때 가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건물과 토지는 소유권이 다르잖아요? 그 지상권 설정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권
지상권황인구위원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예 무상임대 협약을 할 때 기간을 좀 더 늘려서 한 번 해볼 필요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그건 협의에 의해서 하니까 현재는 20년으로 협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강동농협이 매입을 해서 우리 구하고 민간연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도 절약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소유권 문제, 향후에 지상권 문제라든가 감가상각의 문제, 그 이후로의 어떤 운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협약을 해서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임춘희위원
이제 황인구 위원님께서 얘기가 많이 돼 가지고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꼭 20년 계약을 쓰면서 그 토지는 토지주 따로 건물주 따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 좀 낡은집 아니면 어린이집이 지금 민간어린이집들이 많이 우리 시설을 또 우리 구청에다가 매도할 의사도 있는데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서울시의 정책이 2020년까지 50% 이상이 국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민간을 사들이는 방법 그것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우선 제일 비용이 줄어드는 민간연대하고 반을 내서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동 이런 것을 임대 계약을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만약에 사게 되면 한 25억까지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서울시 전체로 놓고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방법을 바꿔서 민간연대하고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래도
그래도임춘희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강동농협 부지니까 그것을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게 더 우리 강동구 어린이들을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20년은 금방 가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15억 7,000만원을 들여서 건축을 했을 때 그 건축에 대한 권리만 행사한다는 것 보다 그 땅을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가지고 매입을 해서 이 때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암사3동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암사3동에는 어린이집 14개가 있는데 국·공립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이 2개, 가정이 8개가 있는데 그 주위에 국·공립이 4개가 롯데캐슬하고 현대 그 다음에 해나가 하나 있고요, 그 옆 부분에 라인아파트 쪽에 하나가 또 있는데 수요량은 사실은 여기다 지으면 이 수요가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민간연대로 할 경우에는 농협에 50%를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농협조합원들한테 50%를 자기네들이 우선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임춘희위원
그 20년 동안 무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대신에 농협 그 조합원들에게 50% 어린이집 인원수를 배려해야 되는 거네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배려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왜 그런 것은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운영의 묘지 지금 현재는.
래도
그래도임춘희위원
확실하게 이런 것도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야죠. 무상으로 20년 동안 강동농협이 부지를 이렇게 준다는 것은 뭔가 여기에 우리한테 대가를 바라겠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50% 조합원에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주고 50%는 우리 그 지역에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입니까?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저희 같은 경우 성내3동에 은강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건축비를 50%를 댔기 때문에 은행연합회에서 지금 50% 영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암사동 이 부지에서 농협에서 매도의사도 있나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지금 농협에서 산 건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농협에서 샀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러니까 농협에서 새로 샀다는 거예요? 이번에.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땅을 매입한 것입니다. 매입해서 우리한테.
박찬호위원장
이게 민간 협치를 하기 위해서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매입을 별도로 한 거예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별도로 한 겁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러면 농협에서 사기 전에 우리가 사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방안은 생각을 안해 봤어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매입을 하나씩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25억씩 들어가니까 상당히 많은데 지금 민간연대 같은 경우는 비용 절감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이런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사서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운영에 또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주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농협 같은 경우는 50%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만약에 인원이 수요가 없으면 더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박찬호위원장
우선은 알겠고, 다음 안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
예. 안병덕 위원입니다. 둔촌동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이상용입니다.
둔촌
둔촌안병덕위원
2동에 요즘 가장 큰 관심사가 도서관 건립이고 도서관 부지 확보를 위해서 본위원이나 또 김연후 의원 또 각 주민자치 위원들 직능단체 회원들 굉장히 많은 부지를 보러 다녔고요, 특히나 문화체육과장님과 도서관팀장님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황인구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구유지를 매입할 때 공유재산을 관리를 할 때 이 감정평가에 근거해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번 도서관 부지를 수도 없이 가계약식으로까지도 과장님은 해 보셨지만 첫 번째 거래 아까 말씀하셨지만 토지주가 판단한 금액하고 감정평가액하고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진짜 우리 구 재산을 매입하는데 싸고 좋은 위치는 직접 구할 수가 없더라구요. 하다보니까 나란히 붙어있는 건물 불과 150평도 안 되는 것을 2채를 사서 헐고 짓겠다까지도 나왔었고, 또 그것도 한 건물주는 팔겠다, 한 건물주는 안 팔겠다 하다 보니까 또 무용지물 돼 버렸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황인구 위원이 다시 얘기하겠지만 황인구 위원이 얘기했던대로 이게 우리가 법령상 감정평가액에 맞춰 사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의문이고 지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벌써 우리가 올 들어서 또 작년부터 올 들어서 올 후반기까지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디 땅 살만한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한 번, 지금 도서관 부지는 오늘 확정이 되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지금 황인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작년에 행정업무 편람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건데, 사실은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급성이나 긴급성을 요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행정업무편람 그걸 내용을 위반해서 처분하는 경우에는 정당화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저도
저도안병덕위원
그 얘기를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게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이게 감정평가를 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그런 경우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다 지금 감정평가액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최적의 가격을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급성이나 정당화할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 해도 충분히 문제는 없는 겁니다.
안병덕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황인구 위원 질문에 재무과장이 답변하셨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 특별한 사유가 더 특별한 사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구 재산을 우리 구에 필요한 땅을 매입하는데 더 좋고 더 싸게 매입한다는데 그것 보다 더 특별한 사항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싸게 매입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 보다.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감정평가액보다 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금액이 이번에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보면 보면 둔촌동 같은 경우에는 평당 900만원 정도가 거래 실거래 가격인데 그게 평당 1,500만원을 달라 그랬을 때 67%나 높게 정하는 것은 결코 최저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저는 그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 답변했듯이 제일 먼저 토지 매입하려고 했던 데 같은 경우는 토지주는 평당 900 정도 받으려고 했던 거고 감정평가액은 절반도 안 나왔고.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안병덕위원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진짜로 더 저렴하고 필요한 땅은 매입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맞습니다.
그게
그게안병덕위원
어떠한 제도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구에서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법률고문변호사한테 자문 얻는 것 밖에 없더라구요.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법에서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고 있으면 저희도 일 하기가 좋은데.
안병덕위원
공무원들은 다치기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큰 숙제고, 그게 지금 어떤 변화의 계기가 있고 변화가 되지 않는 한은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아요. 어쨌든 문화체육과장님, 도서관팀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잘 계약하셔 가지고 좋은 도서관 둔촌동 주민의 염원이 담긴 좋은 도서관을 짓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재윤위원
예.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일단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먼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동구에서 추진한 사업이 많거든요. 우선 작년 행감 때부터 말썽 많았던 주차장 부지 또 우리 암사1동 앵커시설 또 여성가족부의 국·공립어린이집 또 둔촌동 도서관 또 오래전 우성원 땅 등, 이 추진하는 과정이 단계별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시안이 내려오잖아요. 서울시에서나,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그것은 그 시설별로.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그 단계별로 어떻게 해서 매입과정까지 가는 건지.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매입 과정은 저희가 관계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만들 경우에 저희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책임져서 하는 거고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하도록 돼 있고 의회에서 결정이 돼야지만.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또 물을게요. 그러면 주차장 부지 같은 데는 교통지도과.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일반주차장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일반주차장일 경우에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시장주차장인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했지만 시장의 이런 분위기를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잘 알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중기청에 예산 요구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다.
니다
됐습니다박재윤위원
.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을 하고 또 도서관은 문화체육과.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예,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원
우성원박재윤위원
땅 같은 데는?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우성원 땅은 이미 우리 구유지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재무과에서 하고, 재무과장님 묻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과에서 매입 단계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시점은 보통 몇 단계에서 올라온 겁니까? 그럼 가령 지금 여기 불출석 사유서라고 있잖아요. 이 분들이 많이 주차장 부지를 많이 담당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불렀어, 그런데 이런 핑계로 못 왔습니다. 지난 3월 10일날라고 하는 것인데 처음에 직원이 매입을 할 때 무슨 땅이든간에 구청에서는 그 담당과에 6급 내지 7급이 가서 일단 부동산업자하고 타진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물주하고 타진을 합니까? 추진할 때.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일반 주택을 구입하는 거랑 똑 같이 가정에서 하는 것처럼 가서 물건을 보고.
동산
부동산박재윤위원
가서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제보를 해 주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그게 여러 단계가 있지요, 한 단계로 해서 한가지 방법으로만 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여러박재윤위원
가지 방법도 내가 보기에는 부동산 아니면 누가 이런 물건이 있다라고하는 귀뜸, 그렇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되어 있는 정보공개 그 세가지 뿐인데 무슨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내가 왜 이걸 묻냐 그러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지역구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무슨 시설이 들어오면 미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 보면 여태까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지금 임의적으로 구청에서 모든 걸 다 행정을 해 놓고 이렇게 우리한테 심의해서 해 달라라고 해 놓고 서로가 대립만 되고 이런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모든 동의 행정이 추진하거나 발생할 때는 일단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 하라는 건 아닙니다. 협의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해서 공생을 하면서 하자 이런 내용으로 내가 여러 의원님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 몇 개 과가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면보고, 구두보고, 또 유선으로 보고 하는 과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태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회하고 구청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마찰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지금 현실화 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면도 있고요.
틀린
틀린박재윤위원
말도 있고?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그렇죠, 어려운 점 많습니다. 이게.
다시
다시박재윤위원
여성과장님.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암사
암사박재윤위원
3동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잖아요. 이미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 생략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15년부터 15년 6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2016년 3월 3일까지 많은 5개가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이미 다 건설이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농협에서 매입을 해서 이런 사업이 우리 강동구가 처음 아닙니까? 처음이죠?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해나 같은 것도 있고 금강도 있고 세 번째입니다.
나는
해나는박재윤위원
그 사람이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아는 거고 이것은 농협에서 매입을 했잖아, 그리고 건물은 구청에서 지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의원이 2명이 있는데 저한테 얘기한 적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박재윤위원
왜 없습니까?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것도 살라고 그러면 민원이 엄청 많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출을 시킬까봐서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안 한다 이런 내용 아니예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일반적인 민간 같은 거 매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
처음박재윤위원
단계에서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고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의회로 상정시킵니다라고 구두보고는 할 수 있잖아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그 전에 서울시에 승인을 먼저 받습니다. 절차가.
하지
변명하지박재윤위원
마시고 물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게 되면 모든 행정에 잘 마무리가 되고 잘 추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저의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임의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위약감을 갖고 행정을 하다 보니까 많이렇게 많은 문제가 노출돼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여러분들도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주차장 부지를 하든 뭐를 하든간에 상의를 해서 하세요, 상의, 소통을 하시고 협의를 하시고, 알겠습니까?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 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집 민간, 가정, 국공립 동별로 현황을 보면 암사3동이 지금 4개의 국공립이 있잖아요. 다른 동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국공립이 암사3동에는 많이 현재까지 설립되어 있는 거죠?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데에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많지 않는 데도, 또 농협에서 부지를 사가지고 우리가 15억이 넘는 돈을 지어서 하는데 20년만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소유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다음에는 협의해서 결정할 겁니다.
박찬호위원장
어쨌든 더 추가로 사든지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 불완전 소유형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보통 저희들이 하는 게 20년.
박찬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제 얘기가, 불완전 소유하는 거잖아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평생 가겠지만 줄어드는 만큼 토지 소유자는 20년이상 잘 안 하려고 해요.
박찬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게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든 국가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다 우리 예산이잖아요, 예산이 15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의 지역의 편중도 되고 또 그 지역에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소유 자체가 우리가 장기적으로 20년이라는 시간은 있지만 우리가 완전한 소유도 아니고 불완전한 소유고 그러면 차라리 15억이라는 예산에서 조금 더 보태서 여기에 국공립이 없는 지역, 또 부족한 지역 이런 지역에다 하는 게 행정적 정책적으로 더 맞는 거 아닌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맞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50%를 국공립으로 확보하려면 현재 17.2%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동에 치우치고 이런 거 보다는 계속 바꿔 나가야 됩니다.
박찬호위원장
그 말씀은 지역내에 실질적인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나 이런 현장에 필요성을 반영했다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숫자를 맞춰서 %를 올릴까 그게 더 우선한 사업이 아닌가.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거보다 국가정책이나 모든 게 질을 높이자는 얘기죠. 민간이나 가정이나 이런 거 보다는 국공립화 해 가지고 질을 높이는.
박찬호위원장
그거는 당연하게 맞는 말씀인데 그러면서도 지역의 수요가 많은데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예산이 들더라도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데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농협의 임직원 자녀들이 50%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치우친 거고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민간연대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민간연대는 자기가 부지를 제공한.
박찬호위원장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할 여유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 지역에 동별로 보면 부족한 데도 많이 있고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지역이 부족한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해서 완전하고 필요성에 맞도록 하는 게 더 맞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국공립의 확충은 지금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가 아니라 지금 18개 동에서 요구하면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할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도 추진하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추천해 주시면 가서 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이것은 누가 이렇게 사업을 입안을 해서 시작이 된 건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서울시 정책이면 서울시 전체 정책인데 암사3동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고 입안을 어디에서?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어린이집이 사실은 많아졌는데 직장어린이집 조건이 여성이 300명이상 근무할 때 직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없는데 형태가 직장어린이집을 지원 받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민간연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업이라든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더 늘려 나가는 것으로 해서 직장에서도 수혜를 해서 여성들이 출산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박찬호위원장
일반론이시고 일자리 사업을 해야 되는 근거와 처음에 어떤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는지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러면 다음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박찬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지금 민관연대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제안이 들어 온 겁니까? 우리 관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겁니까?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아무
아무김용철위원
관계 없습니다. 농협에서 제안이 들어 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관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겁니까?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우연히 얘기를 하다가 이런 사업이 있다고.
박찬호위원장
명확하게 얘기 하세요? 뭘 그게, 처음에 사업진행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관에서 먼저 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걸 농협이란 단위농협이지 않습니까? 우리 강동구에 사실 그것도 보배입니다. 단위농협이 그렇게 흑자 내는 단위농협이 없어요. 전국에 1,2위를 다투는 것이 강동농협입니다.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보육사업, 교육사업,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수익금의 몇%는 지역에 환원하는 그런 금융법에 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그거에 대한 중요한 건데 그걸 정확히 말씀 해 주셔야 되고 20년을 사용하면 소위 말하면 땅을 가진 자는 건축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반려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저부터도 20년후면 70대, 80대 되면 그때 가서 누가 할지 모르지만 그 정도 되면 소위 말하면 땅을 가지고 있는 그게 개인 같으면 다르지만 단위농협은 하나의 금융 우리 강동구에 금융이기 때문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게 거의 90%입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유치할 때는 좋았지만 나중에 그것이 구 자산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동의합니까?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철위원
20년 지나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다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기부할 수 있는 90%가 넘습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가지고 개인 사인 관계 같은 경우는 다시 반려를 하는데 공공이라든가 이런 금융업에서는 기부채납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0년이 되어도 그 이후에도 계속 어린이집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다만김용철위원
지금 50%의 농협조합원의 할애를 약속을 했잖아요. 보십시오. 어린이집이라는 게 집이 멀리 있는데 거기 가라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말은 50% 되어 있지만 실제 20%도 될 수 있고 우리 민간 어린이들을 배려할 수 있는 율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렸던대로 도서관부지 매입건하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인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기획경제국장님, 오늘 이렇게 통과가 되게 되면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할 건데 감정가 금액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대상지역이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상 부지로 확정이 되면 대상 부지 매입을 하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감정가격보다 더 큰 금액을 요구할 때 그건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라 말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황인구위원
왜 내가 국장님한테 여쭙느냐 하면 국장님이나 구청장 방침 하에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이건 방침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편람에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게 시급성이나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장, 주차장 부지를 사는데 이번에 이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된다 그렇게 아주 시급한 사항, 그렇지 않고 좀 더 검토를 해서 더 싼 데를 정할 수 있지 않냐 하면 그거는 기간이 그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그렇다고 하면 좀 더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급성, 긴급성, 어떻게 판단기준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업무편람에도 협의 매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야 되는 법적 기준이 없어요. 공익사업은 감정평가 기준으로 하지만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거래 관계기 때문에 민간사례를 본다고 보면 협의매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줄곧 지금까지는 구청에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고 내가 얘기한 부분에 반박을 해왔던 논리예요. 그런데 이제는 단 한마디 얘기도 없이 감정평가 금액보다 더 주고 사겠다고 해서 매매계약을 가계약을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은 늘 행정이라는 게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걸 안 좋게 볼 게 아니라 검토해 보고 판단해 보고 해서 진행하고 잘못됐고 잘못 판단이 됐으면 과감하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 가려면 협조해 주세요, 이게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단 한마디 지금까지 없다가 내가 최근에 보니까 정식계약은 아니지만 가계약으로 진행됐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정리가 돼서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자문도 예전에 제가 다 구했어요. 구청이 구한 것도 있고 제가 구한 것도 있고, 다 협의매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감정평가금액보다 더 주고 할 수 있어요. 긴급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쭉정이 건물을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격에 맞춰서 사려다 보니까 좋은 자리는 못 사고 감정평가해서, 안 좋은 걸 살 수 밖에 없어요. 사기는 사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관리팀에서는 앞으로 이 부지가 정말로 좋고 괜찮다고 한다면 감정평가 금액이 큰 차이가 안 난 선에서 적정하게 협의해 가지고 매수하는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추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 국장님한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원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는 사실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을 해서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매입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준 사항이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여튼
하여튼황인구위원
주차장 부지 시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러면 우선 도서관 건과 어린이집 건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부지 매입 및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텐데요. 우선 그전에 우리 지난 번 말고 그전 관련해서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회의를 하기 전에 일자리경제과 박광전 팀장인가요? 주무계장을 회의에 출석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일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불출석사유서를 받아서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우선 본 심의를 하기 전에 이 건과 관련해서 얘기하실 분 있으면 얘기하시고 본 건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출석했지요? 자리로 나와 주세요.
광전
박광전일자리경제과주무관
일자리경제과 박광전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우리 3월 9일 회의였지요? 그때 의회에서 실무업무와 관련해서 의회에 출석하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광전
박광전일자리경제과주무관
아침에 천호시장이 상당히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서울시하고 점검단하고 아침에 천호시장에 가서 시설안전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서 서울시에서 안전점검하는 점검관들이 4명이 와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걸 중단하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지난 번 출석요구 김용철 위원님 하셨는데 다른 특별한 말씀 없으신가요? 오늘 이따가 질의 중에 질의하실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아서 대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 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부위원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요즘 시장 주차장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호동
천호동김종범위원
고분다리시장 주차장은 잘 마무리가 돼서 물론 위치는 별로 저도 마음에는 안 드는데 어쨌든 잘 완공이 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잘 사용하고 있지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을
주차장을김종범위원
지금 왜 해 주는 거에요? 우리 시장에.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대형마트들의 편의시설이 그 중에 전통시장을 안 가는 이유가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안 가는 거 아니냐 라고 계속 공론화 되다보니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범위원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밖에도 많이 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시장상인들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활성화 시키는 거지요? 재래시장.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범위원
시장상인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시장상인이 피해를 본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저희가 예기치 못한 부분이고 저희가 추진할 때에는 오로지 주차장만 설치하는 생각만 하다보니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명일동처럼 기존에 점포들이 빠져 나가는 일이 있는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명일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속해 있다보니 저희도 지금 간과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기존에 명일동 시장에 점포가 한 9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건립함으로써 없어지는 점포가 11개 정도 나가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갖고 설득을 하고.
그럼
그럼김종범위원
해결책이 있나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결국은 일차로는 그 11개 점포 영업주에 대한 것은 건물주가 일차로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 건물주하고 해결되고 나서는 어차피 그 공간이 시장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검토를 통하든지 간에 거기는 또 영업장으로 매꿔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종범위원
주차장 시설이 시장에 가장 가까운데 있는 게 이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면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시장상인들을 일단 살리기 위해서 영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혹시 명일동이 나왔으니까 명일동에 그 부지 말고 다른 부지 없나요? 저도 가 보지는 않았지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알아 보고 진행되고 있는 부지는 그 부지 하나입니다.
김종범위원
딱 하나입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없습니까김종범위원
? 이제.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알아봐야 되지요. 나중에 그 부지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부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부지 하나 알아보기가 쉽지 않고요. 강동같은 경우에는 점포나 주택지역이다 보니 1개 정도를 구입해서 한다고 그러면 가능성이 높은데 통상 3개 내지 4개를 구입하는 일이 일어나다보니 주차장 부지매입이 굉장히 힘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튼
아무튼김종범위원
시장상인 점포주의 생계가 걸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강구를 해서 선정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하여튼 선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종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배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에 오신지가 얼마 됐어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3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배과장님이 와서 했어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그전에 관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시고
오시고김영철위원
난 다음에 한 것은 하나도 없지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이거에 대해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지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묻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성내2동 전통시장부터 묻겠습니다. 지금 성내2동 전통시장은 그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말썽이 많았던 곳인데 일단 세 군데는 사전에 돈까지 지불 다 했지요. 매입 확보했지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황인구 위원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지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나머지 2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 특성상 기존에.
계약
계약김영철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계약서만 작성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제가 물을게요. 그런 계약을 하든 뭐를 구입하든 예산이 80억 이상 들어 가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구의원이 두명 있지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철위원
왜 뽑아놨을까요? 주민들이. 그냥 놀으라고 뽑아놨을까, 그런 것을 좀 체크하라고 뽑았을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소통부재인 것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그런 게 계약을 하든 뭘 하든 돈을 지불하든 위원님들한테 미리 의논해서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든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렇지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몰래
몰래김영철위원
해놓고 나중에 와서 이걸 어떻게 좀 통과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매일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성내2동 거 분명히 계약했어요? 확실하게 얘기 하시라니까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김영철위원
돈 지불은 했어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돈은 한푼도 안 나갔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어차피 주차장이 지금 현재 저희가 세 필지 구입한 거 갖고는.
김영철위원
계약이라는 것은 공시지가 또 감정가 이렇게 합해서 주인들하고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전혀 맞지않게 예를 들어서 우리 황인구 위원도 많이 했지만 공시지가보다 훨씬 많이 주고 지금 비밀리에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비밀리라기 보다는 지금 세 필지.
전혀
전혀김영철위원
모르잖아요. 나한테 얘기 한마디 했어요? 얘기 한번도 안 했지.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소통부재 했다는 것은 사과드립니다.
김영철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라도 꼭 얘기를 하면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일은 풀어 주는 거고 내가 아까도 전체 얘기했지만 구의원 뽑을 때는 이런 일 하라고 뽑아준 겁니다. 놀라고 뽑은 게 아니고, 전혀 모르고 소통도 안 되고 나중에 알고 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 너무 잘못 되고 있다. 앞으로 이런 건 있으면 한 건도 통과 안 시켜줄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셨지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두 번째, 둔촌동 전통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 회기때 하려다가 부결돼가지고 이번 회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것도
이것도김영철위원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어디인지 몇 번지에 했는지 어느 지역인지 먼저 번 것은 부결됐으니까 그건 알고 있고 지금 건은 어디에 했는지 얼마에 사는지 언제 어떻게 되는 건지 뭐야 이게 도대체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만약에 무슨 임의적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세 번째, 지금 말썽되고 있는 우리 명일전통시장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제가 그쪽 지역은 아니지만 가다 보면 거기 우리은행인가 무슨 은행 옆에 주차장 있지요. 거기는 자리가 참! 좋더라고요. 그런 데를 매입해서 하면 아무 문제없이 정말 시장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어째서 시장 중 가운데 그것도 그렇게 매입을 하려는 생각을 했는지 우리 배과장님! 어떤 생각에서 거기를 매입 했어요? 지금 매입 했어요? 어떤 단계에 있어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매매 의향만 서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뭐가 문제냐, 지금 그 건물이 이승영씨 건물소유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여기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임의로 똑같이 내용증명을 보냈네요. 그러면 아무 것도 안 하고 내용증명을 보낼리는 없잖아요. 우리 구청하고 어떤 밀약이 있어서 이걸 이렇게 해 주면 언제 우리가 돈 드리겠습니다라는 밀약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그 매매 의향이 쌍방간에 되어 있었습니다.
매매
매매김영철위원
의향만 가지고 이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느냐 이거지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문제는 지금 건물의 시급성이나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예산집행 부분들이 있어서 또 그 건물의 문제가 뭐였었느냐 하면 건물이 12개 중에서 7개 점포가 금년도 7월말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통상 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내보낼려면 3개월 이전에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급성이 있었다는 것은.
것은
그것은김영철위원
우리 구청에 어떤 그런 것이고 이 주인하고 이 사람들은 내면에 그런 계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따질 거 없는데 구청하고 어떤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30일까지 전부 비워 주십시오라는 걸 내용증명을 일괄로 보냈단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는 여기가 생계라고요. 여기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데 무조건 이렇게 나가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건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땅을 주차장을 만들려면 이 대책부터 세워야 된다. 다른 주차장은 건물 하나 사고 2개 사고 3개 사면 집주인들하고 세입자만 가지면 되요. 그것만 해결하면 그런데 이건 평생을 여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갖다가 다 내용증명을 보내가지고 몇월까지 비워 주십시오 이건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한번 통보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때까지 안 나가면 법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증명 보내고 2차 내용증명 보내면 법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그래서 지금 아까 김종범 위원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대책 먼저 세우고 그리고 이 땅은 얘기를 하든지 다른 데에서 구입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주차장부지 확보에만 전념을 하다보니 그 부분을 놓친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철위원
국장님! 확실히 하시겠지요? 이거 해결하고 상인들부터 해결하고 땅을 매입하도록 하세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영철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임춘희위원
명일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5일날 명일시장에서 일자리경제과에 상인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고 의회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상인들의 의견에 의하면 매입이 됐다 구청 직원으로부터 매입이 된 것으로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이 정확하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왜 그 담당직원 상인들이 방문했을 때 매입됐다고 표현을 하는 것인지?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얘기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시장상인들도 그 건물에 대해서는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청에서 매입하지 않았나라고 짐작한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헌법 얘기 또 해야 되겠어요. 1조2항에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촛불집회 광화문집회에서 정말 소리 높였습니다. 강동구의 주권은 구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구민들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럼 명일시장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인들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권력은 그 상인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들에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비록 우리가 임대차 관계로 있지만 그 골목시장에서 지금 명일시장에 전통시장이라는 브랜드로 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8억이나 3년 동안 다시 이렇게 활성화방안에서 예산이 지원됐고 그리고 주차장이라는 것은 정말 시장상인들에게 좀더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좀더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예산이 확보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선미의원님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정말 어떤 여러 가지 아주 진짜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정말 우리 강동구청의 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명일동 333-2번지에 생계유지형 그 12 상인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고 그리고 임대인의 그 내용증명서로 모든 것을 딱 이제 매수인의 요구조건에 의해서 그런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왔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건 맞잖아요? 과장님, 전통시장상인들도 정말 힘들어요. 힘든데 지금 그 12 점포를 하루아침에 철거를 하게끔 하는 어떤 강동구청의 농단이 이게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지금 저기 와 있잖아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농단은 아니지요.
임춘희위원
농단이라고 봐야지요. 소통이 없이 무조건 구청의 행정에 의해서 밀어붙이기식 아닙니까? 그러면 박광전 주무관인가요, 팀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주차장부지를 우리가 건립을 하면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려는 취지가 상인 점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찾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점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요.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받아올 때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으로 주차장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이 없어서 전통시장 활용도가 낮다. 제일 이제 급선무가 주차장 건립이다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었잖아요. 33%에서 36%가 주차장 건립을 하면 전통시장을 많이 활용하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건립 플러스 그 지역에 주민들이 지금 현재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주차난을 같이 이용하자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강동구청이 이런 매도의향서 아까 썼다고 했죠? 매도의향서 아까 김영철 위원님이 질의할 때 매도의향서는 써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매도의향서를 하기 전에 정말 이 상인들을 어떻게 잘 이 분들의 대안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정말 강동구청이 이 주민을 생각한다면 그 상인들에게 다가서서 이러이러해서 주차장을 건립을 한다면 이렇게 대안을 내놓고놔서 소통을 한 다음에 해야지 상인회 회장과 그리고 일개 어느 구청 직원과 같이 해가지고 그 상인들을 이렇게 불통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강동구청의 농단이라고 봅니다. 요즘 농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상인들이 무슨 죄입니까? 지금 하루종일 몇날며칠동안 매달리는 것은 정말 생계유지형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 상인들 30-40년 동안 상인으로서 아니면 그 지역에 골목시장에서 시작해서 전통시장으로 활성화되니까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왔는데 주차장 건립으로 인해서 그 분들에게 모든 희망을 다 절망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기 전에 같이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아니면 소통을 통해서 이러이러한데 정말 대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무작위로 철거를 해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시장 한 중앙을 그렇게 주차장 건립하라고 진선미 국회의원이 한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시장을 한 정중앙에 한 면을 그냥 다 휩쓸어서 주차장 건립을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이 90개 점포에 상인들을 상대로 전체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그걸 추진하면서도 상인회하고는 상인회 회장 등하고는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들과 전혀 불통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잠깐만요. 회장은 그 전체에 회장일 뿐입니다.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당사자, 당사자들하고 직접 협상을 해야죠. 아니, 우리 당사자들은 가만히 있고 거기 대표하고만 한다. 대표는요, 그거는 대표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당면해 있는 상인들과 협상을 해서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대안을 딱 내놔줬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는다 이거죠. 상인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끔 설득을 해야 되고 소통이 돼야 된다 이거죠.
박찬호위원장
위원님, 잠깐 마무리 하시고 또 추가로.
임춘희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2점포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떠한 대안은 얘기는 없었어요. 대안도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아니면 건축물로 했을 때 과연 저 상인들에게 그 점포를 내줄 수 있는가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건물주하고 구청간에 매매에 대한 구두 얘기만 나와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사지도 않을 것을 갖고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사례로 봤을 때.
시간
시간임춘희위원
관계상, 그리고 이 부지를 이 시장 한 가운데다가 주차장을 만들겠다, 건립을 하겠다는 그 취지는 잘 알겠지만 그러면 이 주차장을 다 건립했을 때 여기에 우리가 시장 가운데는 도로는 도로입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출입로가 없어요. 진·출입로를 제가 검토하기 위해서 현장 가서 사진도 다 찍었고 거기 어떻게 낼까를 저도 구상을 많이 해봤지만 진·출입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그 진·출입로 자체가 지금 전통시장들이 지금 현재 노점상태로 많이 하고 있는데 노점형태로 운영하든 뭐하든지간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소방서 소방 훈련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차가 이동할 수 있도록 확보는 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다만 그 부분이 시장 이용하는 상인들의 불편을 겪을 예상이 돼서 그 옆에 연세대학교 부지 있는 그 부분을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힘들 때는, 이렇게 얘기가 된 사항이고요, 결국은 그 도로를 확보를 해 가지고 일정 부분은 진·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시장 한 가운데 진·출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한 가운데는 아니고요, 그 건물의 끝부분이면 시장에 거의 끝부분이거든요. 그쪽 라인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한다고 하면.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바로 그 옆에 건물이 큰 거 하나 있잖아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하나는 있는데 그 건물 때문에 차가 안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되 워낙 소통이 많을 때는 뒤편에 있는 것도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는 거죠. 지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시장 한가운데 진·출입로를 내겠다는 얘기네요.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예. 김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춘희 위원님 말씀한 중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인회장님하고 상의 많이 했다고 했죠?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용철위원
12상인, 건축을 주차장 건립했을 때 그 12개의 점포를 보장하겠다, 말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니다
됐습니다김용철위원
. 상인회장이 그럼 구청에서 보장을 해준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이 있냐 없냐를 물어본 거예요. 없죠?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어저께 상인회장하고 상의를 하면서 그런 방법이 되면 이게 주차장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한 것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지금 그 상인 12분들의 그걸 보장해 준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죠?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하고 그렇게 되면 원활하게 되지 않겠냐 라고 서로 협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어저께.
어제
어제김용철위원
얘기했어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어저께, 어제 저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어제 아침에 우리가 통화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한 얘기 없죠?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길동복조리전통시장 질의 하겠습니다. 길동복조리전통시장은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지난 번에도 잘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은 다 인사이동으로 없습니다. 3월달에 부임하셔 가지고, 그 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상정이 되었죠.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매각 의사도 없는데 우리 의결을 올렸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1차는 보류를 했습니다만 2차에는 물론 배근진 과장님이 주축이 되지만 주무팀장님께서 이것을 부결로 해달라, 그래서 그 회기에 또 우리가 부결하기는 위원장님도 그렇고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241회에서 미료로 했다가 242회에 부결 처리했습니다. 그 부결 처리한 후에 우리 주무팀장님 좀 나와 주세요. 위원장님, 주무팀장님.
박찬호위원장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신이철시장지원담당주사
일자리경제과 시장지원팀장 신이철입니다.
여러
여러김용철위원
가지로 우리 배근진 과장님이나 신이철 주무팀장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경험이 있었으면 관계 없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는 행복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갖다놓고 이 예산을 어디다 하는 거냐? 돈이 없어가지고 못할텐데 지금은 예산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다 하면 좋을 건가 하는 행복한 말하자면 질의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신이철 팀장님 지난 번에 부결해 달라고 말씀하셨죠?
이철
신이철시장지원담당주사
부결이라는 것은 처음.
김용철위원
부결로, 부결하고 새로이 올리겠다는 말씀 하셨죠?
이철
신이철시장지원담당주사
그게 처음에 다시 한 번 설명하자면.
김용철위원
신이철팀장님! 본 위원이 의원을 3선하고 있어요. 공무원은 그 답변만 해주시고,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이철
신이철시장지원담당주사
처음부터 부결이라는 말은.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부결이라는 말씀을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춘희 의원, 김용철 의원이 우리 길동 지역구의원 아닙니까? 맞죠?
이철
신이철시장지원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2차로 올릴 때 대한빌라 한다 했어요, 안한다 했어요?
이철
신이철시장지원담당주사
검토 한 번 한다고 했습니다.
한다
검토한다김용철위원
? 검토한다 하면 고려해 보겠다, 진행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철
신이철시장지원담당주사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신신당부를 저희 의원들한테 한 게 있죠? 보안을 요구해 달라, 부동산이나 서로 경쟁이 돼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보안을 요구해 달라, 말을 좀 조심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철
신이철시장지원담당주사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임춘희 의원이나 저나 지금까지도 어떠한 말씀도, 누설된 게 있나요? 누설된 거 있어요, 없어요?
이철
신이철시장지원담당주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모르겠다는 얘기는.
이철
신이철시장지원담당주사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말이 돌았는지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용철위원
팀장님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신이철 팀장님이 우리 의원들한테 대한빌라가 진행되는 것을 보안을 요구해 달라 말씀을 좀 조심해 달라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발설한 것을 혹시 들어보셨냐 이 말씀이에요. 없죠?
이철
신이철시장지원담당주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김용철위원
뭔 얘기를 하셨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철
신이철시장지원담당주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397-1번지를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요, 그 상정을 하고나서 그게 의회에서 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불허되면 저희가 주차장 건립을 못하기 때문에 가결인지 부결인지 결정을 해주셔야 빨리 저희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얘기는 지금 신이철 팀장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그걸 빼고 지금.
이철
신이철시장지원담당주사
제가 그렇게 말씀을.
김용철위원
제 말씀을 들으세요. 보류인지 부결인지를 그것은 얘기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본 위원이 뺀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이 어떤 질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 바깥에 지역의 상인 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일치가 되면 관계 없는데 좀 상반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백합빌라 하라고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철
신이철시장지원담당주사
상인회에.
없죠
없죠김용철위원
? 임춘희 의원하고 김용철 의원이 백합빌라 하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철
신이철시장지원담당주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한 걸로?
이철
신이철시장지원담당주사
예. 상인회 회장님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김용철위원
위원장님! 이거 속기에 분명하게 이거는.
박찬호위원장
속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위원들이 백합빌라를 주차장을 하라고 얘기를 했다?
이철
신이철시장지원담당주사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상인회 회장님하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에
공직에김용철위원
있는 분은 투명하게 말씀해야 됩니다.
이철
신이철시장지원담당주사
거짓말 아닙니다.
김용철위원
상인회장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신이철 공무원한테 묻는 것입니다. 백합빌라를 주차장 하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철
신이철시장지원담당주사
그것을 확인하고 의원님한테.
다시
다시김용철위원
묻겠습니다. 백합빌라를 신이철 우리 팀장님께 주차장을 하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철
신이철시장지원담당주사
상인회장님한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상인회장을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신이철 팀장님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철
신이철시장지원담당주사
의원님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4층 사무실에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철
신이철김용철위원
팀장님! 백합빌라를 하라고 의원이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철
신이철시장지원담당주사
제가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242회 임시회 끝나고 마지막 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씀 없으셔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나왔습니다.
지막
마지막김용철위원
사무실이라는 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 들어가세요. 우리 과장님, 지금 얘기 들으셨는데 동감하십니까? 상인회장이 실명을 하면 안 됩니다만 길동 전통시장 상인회장이 새로 선거로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제일 처음에 부결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부결도 안 하고 우리가 보류를 했는데 임춘희 의원이 있는데도 왔습니다. 와가지고 화를 좀 내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뒤에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위원장님은 회장이면 그걸 대변하는 분이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해 보십시오. 여기 대한빌라는 특정 어떠한 시장의 특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그 말씀도 인정을 하시면 여기 말고 제3의 장소도 한 번 알아 보십시오. 제가 혼자 그랬으면 모르지만 임춘희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구청에 공무원을 만나러 간다고 해서 간 거예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 후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보안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무리 일 하는데서는 저는 분명하지만 그럴 수 있다,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거 자료 좀 드려보세요. 무슨 얘기든지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명확히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평수가 몇평이에요? 400평이 있는데다가 지금 270평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용철위원
270평 올라왔는데 금액은 똑같은 금액이에요. 매입금액이, 맞죠?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이 금액은 기존에 87억 2,500만원에 대한 건축비를 나눈 부분에 대한 거지 이 건물이 그만큼 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부분은.
값도
건물값도김용철위원
지금 쳐서 지금 매입하는 것은 아니죠?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87억 2,500만원에 부지 매입을 우리가.
김용철위원
그 부지가 60억이고 쉽게 말해 가지고 그리고 건축이 27억이다 이렇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항이지.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이 금액이 지난 번 올린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지난
지난김용철위원
번에는 한 400평 됐죠? 그 120평 들어온 데 실질적으로 땅 위치를 보면 여기도 일방통행입니다. 그렇죠?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용철위원
일방통행이면 실질적으로 시장에 유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좀 불편할 수도 있죠? 그 앞에 유치원 있는 것 아십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불편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앞에 유치원 있는 거 아시죠?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늘
오늘김용철위원
본회의 전에 상인회장님도 오시고 주민들이 오셨는데 주민들은 지금 만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회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거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우리가 해주고 안 해준 게, 오늘 실질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상정해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선출직은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의원들은 주민을 대변하고 그 지역에 어떻게 하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구민을 위하고 지역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지금 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주차장을 만들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유료입니다.
료죠
유료죠김용철위원
? 유료는 진·출입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있어야 됩니다.
구의
누구의김용철위원
특정이 아니고 거기는 어디든간에 도로에서 진·출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의 특정이 아니에요. 물론 그걸 건립할 때도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철로 구조물을 만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제 갔었는데 한 번 보세요. 국장님하고, 이것 도시계획과에서 뽑은 건데 대한빌라 있죠? 여기 조그만 거 보면 대한빌라가 여기 있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지금 안돼 가지고, 이거 보면 이 메인도로가 우리 아치 있는 복조리시장 있죠? 그것이 길동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양방향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들어가면 396-7번지하고 8번지 있죠? 396-8번지, 9번지 여기 색깔 칠해 놓은 것 있죠?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진·출입이 될 겁니다. 그죠? 어차피 출구, 입구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2개가 약 50평씩 한 100평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 도로가 지금 사진 찍어놓은 것 있죠? 지금 2대를 세워놓고도 공간이 있죠?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아까
아까김용철위원
줄자로 했는데 4m 좀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원 메인도로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면 길동초등학교 내려와서도 들어갈 수 있고, 도로에서 들어가면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데하고 이상 있을 게 하나도 없어요. 원 메인도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어제 임춘희 위원님하고 현장을 몇 번 돌면서 우리가 찾았는데 부동산을 가니까 이쪽이 사실은 안쪽에 있는 거라 재건축도 안 되고 어렵답니다. 만약 대한빌라가 주차장을 하게 되면 이것 좀 매입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진입도로가 4m가 넘으면 이 사진과 같이 지금 2대가 서 있고도 사람은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진입은 충분히 되거든요. 출구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코너 있는 건물이 만약 비싸게 달라고 한다면 빼고도 건축할 수 있는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금액 말씀드리지만 저렴하게, 지금 상인들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원도로에서 들어가면 주차장은 공평하게 거기가 메인도로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도 의원들하고 소통이 되다 보면 우리는 자문을 해주는 거지, 저희들이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라도 좀 고려해 가지고 하시면 좋은 안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신이철 팀장님 수고하는데 어떻게 본다면 반문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공무원 자세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원들이 공무원들 왜 힘들게 합니까? 지역주민들도 말씀하는 것도 충분히 거기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거지 어떤 질타를 하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되죠. 그럼 이런 것을 부탁할 때도 있고 저희들하고 상의할 때 있으면 이러한 제안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못 할 때는 저도 부동산과를 졸업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토지 도시계획하고는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 몇몇이 해가지고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떤 특정 지역이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주차장은 소위 말해 가지고 구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메인도로에서 상하 양방에서 얼마든지 들어 가고 나갈 때는 일방통행 이쪽으로 후문을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분명 유료라고 했지 무료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계획을 짜 가지고 하다 보면 좀 진행이 안 될까 본위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 이 자리는 백합빌라에 대한 심의를 하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대한빌라를 말씀하시는데.
김용철위원
백합빌라는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도 백합빌라가 한 270평 되죠?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그 옆에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상인회장님하고 몇 분 왔을 때 백합빌라하고 옆에 단독을 매입하게 되면 평수는 거의 맞춰서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대안이 있다면 좋은 거 있으면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서포트를 해 준 거지 우리가 어떤 리드를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올라온 게 270평 올라오니까 400평을 270평 올리고 금액은 똑 같이 들어오니 의원들도 보기에 황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건 안 됩니다. 하행 일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박광전 시장팀장님 나오세요.
광전
박광전일자리경제과주무관
일자리경제과 박광전입니다.
광전
박광전김용철위원
시장 팀장님은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 대신에 일이 피곤해서 그러신지 여러 가지 실수가 많은 적도 있죠?
광전
박광전일자리경제과주무관
죄송합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다른 문제보다도 중기청 예산을 따오실 때 대한빌라에서 이런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원본이 들어가야 한데서 원본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들어간 거 맞지요? 그러면 구청이 보관하는 거지요? 중기청으로 들어 갔습니다.
광전
박광전일자리경제과주무관
대한빌라는 맨 처음에 의향서가 들어 왔습니다.
향서
의향서김용철위원
, 의향서 원본이 중기청에 들어가 있습니까? 구청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광전
박광전일자리경제과주무관
구청.
김용철위원
구청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됐고요, 그 의향서라 할 때 의향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구를 해 가지고 이런 의향서가 들어와야 된다해서 한 거고 대한빌라 추천 누가 했습니까?
광전
박광전일자리경제과주무관
대한빌라는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을 총 5개째 하고 있는데.
김용철위원
그 부지를 누가 추천했습니까?
광전
박광전일자리경제과주무관
그거는 육근목 회장님이.
김용철위원
육근목회장님하고 집행부 총무님하고 한 세 분이 했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임춘희 의원님이 저 김용철 의원님이 관여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전
박광전일자리경제과주무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김용철위원
예,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없었는데 지금 관여하고 있습니까?
광전
박광전일자리경제과주무관
지금도 없습니다.
씀이
말씀이김용철위원
오해가 있고 본위원이 김용철 동명이인 친구가 있다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하여튼 본위원이 이해를 했지만 그러한 것은 약주를 하시더라도 진짜 조심 하셔야 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백합빌라를 심의하는 거지 대한빌라는 하지 않지 않느냐 말씀하셨죠?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바로
바로김용철위원
그것이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했을 때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대한빌라를 하는지 백합빌라를 하는 건지 그에 대한 거는 관여가 우리가 기득권이 없습니다. 다만 대한빌라를 심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했으면 공무원이 그에 대한 거는 의원들한테는 솔직하게 얘기를 그 당시에는 했습니다만 나중에 의원님들간에 해 가지고 백합빌라를 돌려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합빌라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죠. 들은 게 없다고 하고 한 적이 없는데 그리하시면, 그러면 의원들이 공무원을 징계주기 위해 가지고 한 번 삼자대면을 할까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대로 대변하다 보면 명확한 대답을 들어야 되고 또 의원들도 말을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솔직담백하게 되는 거고 우리 상인 여러분들하고 오신 분들 있으면 우리 과장님도 아까 말씀했다시피 적절하게 잘못했다 한 거 인정하시면 그 분들도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짧게김용철위원
해 주세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전 회기 때 부결되고 나서 새로운 부지를 하는 과정에서 상인회에서 의원님을 만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그때 만나기 전에 대한빌라 얘기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상인회 쪽에서 의원님들 만나고 나서 상인회 입장에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됐기 때문에 백합빌라로 출연하게 됐습니다. 대한빌라가 아니라 이래가지고 이게 올라오게 된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저희들 의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 봤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 백합빌라로 했다고 하는데 상인회장이 하는데 의원님들 그런 말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봐 될 거 아니예요? 물어 보지도 않고 그걸 올려 가지고 상인회장 얘기한다 해 가지고 금방 올려가지고 아까 신이철 팀장이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발상이 어디 있어요? 한 적이 없어요. 김용철 위원이나 임춘희 위원님이나.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용철위원
확인하도록 한다고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으면 의원님이 그 의견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용철위원
말씀드리지만 누가 하든가 그런 것을 물어 보시면 저희들이야 당연히 한 적이 없습니다 얘기하죠.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왜 그래놓고 뒤에 가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예요, 여러 가지로 하실 때 아까 본위원이 물어본대로 혹시라도 한 번 보시면 이러한 것도 하나의 자문역할이 되고 아이디어가 되는 겁니다.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용철 위원님이 질의 중에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대안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검토해 볼 의향이라든지 그런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제 객관적으로 제 사견으로 얘기한다면 대한빌라 부지가 훨씬 좋긴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길동시장 상인회가 거의 50대 50에 의견을 내고 있어서 일부 50%는 대한빌라, 일부 50%는 지금현재 백합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또 다른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그 부지가 지금 상인회 반은 말씀하신 그 부지를 원하고 나머지 반은 또 이쪽 백합빌라가 가깝다 보니 점포가 그쪽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박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시장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배근진 과장님이나 신이철 팀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전부터 진행되는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박광전 팀장은 계속해서 지금 시장 담당으로서 주차장 업무를 같이 해오고 계시거든요. 지금 아까 김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내전통시장에 대해서 3개 필지는 2016년도 12월 구매를 했죠? 그 매매를 하고 나머지 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3개 필지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그 주차장 3개로만 주차장이었던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그 앞에 부지 2개를 계약을 하셨어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든 개인이나 공공기관이나 도장 찍는 것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해야 됩니다. 아무나 도장 찍었다가 패가망신하는 일이 개인도 많고 공공기관도 창피 당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떻게 공유재산 심의는 안 올리더라도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계약까지 됐으면 알려 줘야 되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의원들이 거기에 의견 내고 그러면 잘못되는 겁니까? 의원들이 이권 개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 적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 숨겨 가지고 비밀리에 하려고 그러냐고요. 그 2개 부지를 왜 2개 부지를 할 수 밖에 없냐라면 3개 부지 갖고는 도저히 주차장으로서 효과가 안 나니까 2개 부지로 갈 수 밖에 없다 보니 지금 본위원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정가 금액 이상으로 주고 살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 해 놓고 지금은 매매 계약은 감정가보다 더 주고 매매계약을 해 놓은 상태 아니예요? 맞죠?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 마저도 얘기를 안 하고 했단 말이예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박광전 주무관 계시지만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문제점을 몇 가지 보도자료를, 구청에서 최초로 보도 자료를 냈어요. 뭐라고 냈냐, 황인구 는 특정부지 매매계약이 불발돼 이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각종 의혹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거기다 뭐냐, 감정평가 금액으로 공식적인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을 문제 삼고 감정평가 보다 높은 매도희망금에 대한 매매 협상을 요구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며 공무원은 어떤 기준으로 행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보도 자료를 냈어요. 여기에 박광전 주무관이 담당이예요. 나는 구청이 자기 잘못된 것들을 반성하지 않고 잘못해 놓고 지금까지 단 한번 이 점에 대해서 말 한 마디 없이 제가 주장한 대로 지금 협의해서 매수해 가지고 계약서까지 썼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그때 2016년도에도 수 없이 얘기 나왔네요. 이렇게 사실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시에 동일 내용을 반복하여 주장한 사실 있음, 이 주장이 틀린 주장 아니잖아요. 지금에 돌이켜 보면,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주차장 관련된 지역구 의원한테 또 당사자한테 의원님 그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 하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고 설령 안 하더라도 지금쯤이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보고 자료는 올라와야 돼요. 왜? 성내시장을 감정평가 금액 보다 더 많이 주고 매매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 주차장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걸 판단해서 이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구청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계획을 정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배근진 과장이 담당이 아니었고 신이철 팀장이 담당이 아니었기에 그랬지만 정말로 내가 한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부지, 좋은 부지라면 가격이 좀 감정평가보다 더 나가더라도 협의를 통해서 물론 그 가격의 격차가 너무 심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야지, 쭉정 부지를 사 놓고 하다 보니까 그 쭉정 부지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도 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지금 감정가 보다 더 주고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초에 좋겠다고 했던 상인회하고 구청에서 좋다고 한 부지를 사도 문제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판단의 미스로 해 가지고 지금은 쭉정 부지를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어떻든 이 부지를 다시 금액 보다 더 많이 주고 사겠다고 매매계약까지 해 놨어요. 저 이거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구정질문 할 예정인데 정말로 잘못된 거는 과감하게 반성하고 자기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개선해 나가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의원이 열심히 일하는 것들을 갖다 이상하게 매도하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슬그머니 그 의원 말대로 따라가서 하고 있고 이거는 정말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시정하고 바꿔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 계약된 것도 6개월 명도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중간에 요구했습니다. 현재 명도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 된 자료와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달라요, 재산은 우리 구 재산인데 지금도 그 주인은 갖다가 세입자한테 돈을 받아 먹고 있어요. 이러한 부동산 공유재산을 진행해 놓고 잘 했다고 한다면 정말 이건 아니다, 제가 자료 중간에 요구했더니 실제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숫자와 퇴거 안하고 살고 있는 숫자와 달라, 그 정도로 공유재산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6개월 내에만 나가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구 재산을 갖고 남의 돈을 받아 먹어요? 만 맞는 얘기지, 그래서 본위원에게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려가지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성내전통시장 관련된 주차장 부지 2개 추가로 진행된 거에 대한 매매계약서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 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 끝나고, 과장님 아시겠죠?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더 나아가서 우리 재무과장님도 기존에 3필지 이미 기 계약된 권리관계 어떻게 지금 명도가 되고 있고 얼마 정도 나가 있고 세입자가 얼마 남아 있는지 자세히 파악해서 언제까지 나갈 것인지 언제까지 명도가 될 것인지 파악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매입하면서 공유재산 매입하면서 그 안에 권리 관계 있죠? 권리 관계는 우리 구가 갖다가 회수할 수 없이 그 소유주가 회수한 다음에 우리가 매입하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 그렇죠?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렇지
그렇지황인구위원
않고 우리구가 그것을 명도한다거나 우리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점포주를 상대로 해서 명도를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법상으로. 그래서 그런 권리 관계가 정확하게 정리된 다음에 매입 절차가 이루어졌는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둔촌역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둔촌역 전통시장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좀 기형이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3개는 지금 하나 중간에서 이 빠진 듯이 되어 가지고 되게 보기가 싫어요, 사실은 그것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대기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매매를 했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매협상이 더 안 됩니까? 지금현재 둔촌역 전통시장 모양새를 보면 뭔가 모양이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향후에 잠재적 가치 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주차장으로 하다가도 만일 주차장으로서 기능이 떨어지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때 그런 게 가능한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효과적인 공유재산을 쉽게 얘기하면 관리하고 매입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둔촌역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루룩 연달아 있는 필지인데 중간에 하나 빠졌어요, 그리고 뒤에걸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차장으로써 기능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는 고육지책이란 말이예요. 일단 본위원은 이번에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게 나중에 주차장 기능으로써 역할이 안 됐을 때 향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때 적정한지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정말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둔촌역 전통시장에 대해서 과장님 중간에 이빨 빠진 그것도 매입 추진을 한 번 더 같이 병행해서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명일전통시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명일전통시장에 점포수가 53개예요. 맞지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노점까지 89개입니다.
정규
정규황인구위원
점포가, 정규 점포가 54개인데 현재 지금 주차장 계획으로 되어 있는 정규 점포가 12개가 만일 주차장이 되면 비워야 된다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1층이 11개고요, 2층은 고시원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이용도와는 상관이 없고요, 실질적 상관이 있는 건 11개 점포입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11개? 12개나 11개나 큰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현황을 보니까 물론 접근성에서는 위치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역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대로 향후에 주차장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보면 시장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차량 진출입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고객 동선이라든가 상인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접근성을 놓고 봤을 때는 중앙이기 때문에 좋다고 하지만 그런 또 다른 부분에 이면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부적절하지 않은가 조금더 시장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부지를 다시 한 번 찾아서 다른 부지로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어차피 이게 전통시장을 살리고 고객들을 더 많이 유입 시키기 위해서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시장 점포가 빠짐으로써 그런 시장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관련된 상인들이 어떻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 하면 이제는 상인조직끼리 서로가 불란이 일어나 가지고 상인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정말 계속적으로 고립되고 서로가 대립이 되는 이런 관계가 된다고 본다면 이거는 상인회 입장에서 요구하든 현재 반대하는 점포주 입장에서 요구하든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한 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점포를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대성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지를 한 번 더 노력을 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말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현재 이해 관계 되어 있는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는 이런 게 선행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차장 부지로써 시장 정 중앙에 들어와 있는 거는 조금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몇 대가 주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내로 차가 들락달락 하는 자체가 왜냐하면 먼지도 날 것이고 안 그러겠어요? 거기에는 각종 음식점포도 있을 거고 그럴텐데 먼지도 날 것이고 통행에 방해도 될 것이고 경적도 울려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치적으로는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떤 그에 대한 대안을 좀 수고스럽더라도 한 번 더 찾아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구청 입장도 지금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일 전통시장의 주차장 부지 관계는 주차장을 우선으로 추진하다 보니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누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취하는 기간을 주시면 검토를 해 보고 그 이후에.
박찬호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황인구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든 본위원이 주차장 관련해서 수 없이 얘기를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일자리경제과에 어려운 입장 다 압니다.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모르면 얘기도 안 하겠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터부시하지 말고 또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나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공무원들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 없어요. 잘 해보자고 서로 얘기할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뭔가 비밀인 것처럼 위원들이 알면 안 되는 것처럼.
박찬호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같이 공유하고 소통해서 이 주차장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답은 예, 아니오로만 해 주세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주차장 시설을 이렇게 많이 설치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국비도 들어오고 시비도 구비도 같이 이렇게 매칭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사업을 펼치는데 지금 현재 아까 11개 점포지요? 정확하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1층만.
박재윤위원
2층은 어차피 점포가 아니잖아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2층은 고시원.
박재윤위원
고시원이기 때문에 그럼 11개 점포에 점포주들하고 건물주하고 관계가 어떻게 잘 해결됐습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개입할 단계가 아니라 거기까지 파악은 안 됐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개입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물주가 점포주들한테 내용증명을 지금 보낸 거잖아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그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해서 지금 이렇게 발단이 되어 왔고 거기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구청과 건물주하고 관계는 설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구두상으로 구청에서 매입을 한다면 적극 팔 의향이 있다 까지는 서로.
예, 다만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의 흐름이 절차가 중기청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매매 가계약이 필요하거든요. 매매 가계약을 써가지고 중기청에 올라간 사실은 있습니다.
약을
가계약을박재윤위원
이미 썼다? 구청하고 관계가.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예산을 받기 위한 겁니다.
가로
감정가로박재윤위원
해서 썼습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매매가 기준으로 해서 주변 거래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참작해가지고.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만약에 거기 주차장이 되면 몇 대 들어 갑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이 거기 들어 가면 한 27대에서 30대 사이.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내가 묻느냐 하면 실제로 이 사람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내용증명이 날라오니까 정말 황당하지요. 그런 경우도 거기뿐이 아니라 많은 다른 시장도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이 강동구에서 일어나니까 우리 같은 의원으로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이 추진을 계속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부결시키면 중단하겠습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기존에 있는 영업주에 대한 보장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검토를 못했던 부분이라 놓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일차적으로 건물주하고 점포주와의 어떤 원만한 합의가 돼가지고 점포주들도 구청에 주차장 건립에 동의한다면 매입해가지고 주차장 건립할 생각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되면 금상첨화지요. 그렇지 않게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지금 현재 건물주하고 상가 점포주들하고는 완전히 대립관계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결이 되면 포기하시겠습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제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심사보류를 해 주시면 시간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진을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포기하겠습니다.
류를
보류를박재윤위원
이번에 좀 해달라?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만약에 이 주차장에 지금 27대에서 30대가 들어 간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부지가 지금 3개 부지잖아요. 3개 부지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빨갛게 상인회에서 해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보면 이 점포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앞으로 빙 둘러 이렇게 코너까지 이렇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그 점포를 만약에 이걸 헐고 이 점포를 그대로 그냥 박스형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지금 하던 거 그대로 할 수 있게끔 할 의향은 없어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땅을 사야지 우리가 우리땅이니까 검토가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그분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서로가 협의가 되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소방도로가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이 파란 거 있잖아요. 밖으로 또 이 담을 쌓고 고덕시장마냥 담을 쌓고 밖으로 또 이렇게 해서 박스형 점포를 만들어서 우선 하던 것을 계속 유지를 하게끔 하는 것도 제개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런 생각은 또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검토 부분도 그게 들어가 있는데요 다만.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현재 명일동시장도 한쪽 벽은 박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다만, 기존의 점포 중에 많은 평수를 사용해서 쓰는 점포들이 있어요. 그분들까지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다만, 그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박스형을 선택해가지고 입주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분들이 지금 현재처럼 유지해 달라고 그러면 주차장이 원래 용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주차장의 본래 용도를 유지하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면 그것도 검토대상은 맞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재윤위원
. 출입구만 제외하고는 이렇게 하면 또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단, 또 소방도로 그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서로가 어울려서 사는 전통시장이 되면 이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제 개인 대안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하여튼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오셔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저러고 있는데 저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와 구청과 슬기롭게 소통과 대화로써 잘 풀어가지고 좋은 대안으로써 발전 있는 강동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저희가 공유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확정을 시켜 주는 심의 의결 기관이지요.
박찬호위원장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충분히 밟아서 그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라든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성숙된 상태에서 의회에 의결을 요청해서 의결이 되면 우리가 주민을 대표해서 아! 이 재산은 이렇게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라는 게 절차잖아요?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이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큰 거거든요. 그런데 또 금액도 우리가 다른 행정하는 거 하고 다르게 상당한 예산이 투여가 되는 거고 한번 결정을 하면 앞으로 수 십년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 건립하기 위해서 사유재산을 매입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이해를 하고 충분히 그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둔촌도서관 사업도 마찬가지고 다른 국가사업처럼 수용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빈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도심에 있는 땅 또 거주하고 있는 건물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매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더라도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미를 되살려보면 거기에 따른 계약관계에서 물론 금액이 또 상이해서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 안될 수도 있고 또 매도자가 의사를 접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주변적인 사항들 지금 같은 이런 사항들은 최소한 정리를 하고 그에 대한 불만사항들은 해결책을 주든가 충분히 얘기를 해서 그것을 해결을 어느 정도 하든가 이런 상태에서 이게 와야 되는 거지, 계약관계 당사자와 이렇게 합의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주변적인 거 주민들 또 생업을 하는 상인들하고 이런 논란과 이런 불협화음이 있는 상태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의회에 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정이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이렇게 의결이 돼도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조금전에 이렇게 올라와서 의결하는 상태에서 부서장이 먼저 이것은 이번에 보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그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방증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별건으로 위원님들하고 깊이있게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 이 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고난도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 진행하는 이번에 상정된 여러 가지 안건들은 굉장히 준비가 미흡하고 책임행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하시고 마지막에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시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임춘희 위원님 간략하게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배과장님임춘희위원
! 고생이 많습니다. 몇 달도 안 됐는데 몇 년치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제가 길동복조리시장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백합빌라는 우리가 이제 우리 감정가로는 한 60억이지만 실제 소유주들은 이제 사실상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고 제가 15일날 과장님하고 미팅때 18세대가 매매계약이 들어 왔다. 계약서가 체결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매매 의향서가 18세대가 됐고요. 한 세대만 지금 못하고 있고 한 세대는 거기 건물주가 거주하지 않아서 저희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제가 어제 백합빌라 살고 계신 주민들 몇 분 아시는 분들 한 네 군데는 전화했지만 그분들은 매매 의향서를 쓴 적이 없고 동의는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도시 또 그리고 취득할 때 이걸 매도하고 양도세 또 그리고 그분들이 팔고 나가서 다시 재구입을 할 때 취득세 이런 것을 다 면제해 주겠다 이런 구청에서 확답을 그렇게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백합빌라를 계획안에 넣고 여기 올리면서까지 백합빌라 사람들을 우리 직원들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말씀 드리면 양도세나 취득세 같은 부분을 우리가 사인간에 거래에서 매매가 됐는데 감면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그건임춘희위원
그러면 다른 얘기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백합빌라가 바로 앞에 길동 399-4호가 예크유치원이 있습니다. 예크유치원 좌우로 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차장을 해서 진출입이 많이 했을 때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건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제가 질의만 하는 걸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백합빌라는 평당 한 2,700 정도고 그리고 비교를 한다면 대한빌라는 2,400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한빌라도 100% 매도 의향서가 이미 구청에 다 제출됐고 주차장 건립을 위한 우리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여가 있는 데가 대한빌라였고요. 그래서 지금 매도시 양도세를 감면하겠다, 면제해 주겠다 취득시 취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건 이건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로 들으면 되겠지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18세대 전부 매도 의향서를 다 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받은 겁니까? 받았다면 카피 해가지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그런 양도세, 취득세 이런 것들을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있나요? 제도상,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결과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중에서 둔촌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변경 건과 둔촌역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건 그리고 암사3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건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문제 또 대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반영하고 다시 현장의 상황을 조금 더 파악해서 조금 더 좋은 안을 찾아보자 이런 차원으로 길동복조리시장 건 하고 그 다음에 명일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건은 이번에는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찬호위원장
아닙니다. 우리가 논의를 해서 끝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중 명일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의 건과 길동복조리시장 주차장 건립의 건은 심사보류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직접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