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제176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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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봉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성미 간사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인들의 복지향상과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산물 수입 개방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기농 쌀단지 조성, 아열대 작목육성, 농업의 신기술 개발보급, 돌산갓 명품화 및 거문도 해풍쑥 브랜드 육성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저리농업정책 자금 지원 확대, 들녘별 경영체 육성,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각종 직불제 확대, 친환경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하고 농산물 유통과정 개선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및 친환경학교급식센터 운영 활성화 등 지역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해서 현장중심 교육을 통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도농복합도시형 귀농, 귀촌인 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관광산업과 연계한 6차 산업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사업과 국비매칭 교부를 받기위한 세부사업간 예산이관 및 지역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위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장님께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실 위원님 박성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이 로컬푸드에 납품하고 있는 거 있지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성미위원

혹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수입이라든가 어느 정도 증감하고 있는 내용을?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협별로 로컬푸드 현황을 특산품육성과에서랑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몇 년째지요? 그러면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일 먼저가 미평 양지점이 생겼고요 그 뒤에 여천농협 죽림점 그 다음에 본점, 우두점, 우두점이 두 번째로 생겼고

박성미위원

매년 매출이라든가 수입에 대해서 농민들하고 그런 조사도 하고 있지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매월 1회 정도는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앞으로의 로컬푸드도 계속 농협하고 함께 하는 로컬푸드가 저희 여수는 그렇게 되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여수시에서 따로 생각하고 있는 건 있나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4개소인데 앞으로 1개소가 되면 한 5개소 정도 농협하고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것도 농협하고 같이 하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성미위원

그런 조건이 있나요? 로컬푸드를 농협하고 해야 되는 혹시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조건은 없지만 지역농협에서 로컬푸드를 선호하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인근에 있는 순천에 들으셨지요?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순천 로컬푸드개장 1년 만에 매출액이 30억 정도 된 거 아시지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농민들에게 한 26억이 그대로 고스란히 지역의 농민들에게 소득으로 돌아갔거든요. 저는 이제 당연히 농협이 우리 농민들에게 그런 장터를 열어주는 건 선두적으로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여수에 맞는 또 다른 로컬푸드를 소장님이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의 로컬푸드는 13만 명 정도가 다녀간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다면 멀리 봐서는 이게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로컬푸드의 본 취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여수시가 가고 있는 로컬푸드가 맞는 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오고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로컬푸드에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높은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높은지에 대한 고민이 늦었지만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장소를 물색하시거나 다른 장소 벤치마킹을 가거나, 지금 우리가 많은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금 소장님 말씀 중에는 다섯 번째도 거기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만의 특별한 로컬푸드를 한번 정말 만들어보는 게 멀리 봐서 우리 6차 산업에 가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소장님,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요 서울 가락동 시장에 가면은 팔도 농산물 장터라고 있습니다.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어봤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우리 인근에 있는 시․군들 거기에 판매장을 해서 상당히 많은 어떠한 지금 활성화 돼 가는 지금 시점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수시는 나름 제안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답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내용까지는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직거래장터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생산된 것을 큰 아파트 촌을 통해서 매년 면별로 2회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팔도장터 그 부분을 제안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시에다가 제안을 했는데 시에서 답이 없고 한 마디로 거절한 거지요. 혹시 거기에 대한 것 자세한 걸 알고 계신가요? 모르세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팔도장터 관계는

옥기

정옥기위원

모르시면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 현장에 가니까 팔도장터가 각 시․군에 쉽게 말해서 여수에 있는 농산물, 축산물 가동되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요 유통이지요, 그래서 2억 정도를 보증금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는 시스템으로 하는데 팔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고 수출까지 맡아서 하는 그런 장터를 마련해서 입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판로에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혹시나 소장님 알고 계시면서 또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어떠한 부분도 있다면 한 번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여나 관심있다면 가져보시고 제가 필요한 게 있다면 개인적으로라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모르고 계신다고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대도시 판촉 활동을 계속해서 서울, 광주 해서 판촉활동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하고 있는데 거기가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가락동 농산물 시장을 제가 가보니까 일부러 가봤어요, 거기를.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고, 인근의 지자체에서도 관심 많이 가지고 순천에 이미 시장님이 바로 가서 다이렉트로 가서 하셨다고 그래요, 현장에 보니까, 그런데 왜 여수는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안 하실까 크게 부담금이 든 것도 아닌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또 관심이 있으시면 얘기를 하시게요.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관람을 하러 가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소형농기계 안 있습니까? 소형농기계 같은 거 신청을 하지요? 각 읍․면․동에서. 그러면 보통 신청자의 몇 프로 정도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소형농기계는 지금 관리기가 가장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기는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사업량은 백대정도 되는데 신청자는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우선적으로 배정이

최석규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50%정도입니까? 관리기 같은 것은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기는 한 80%정도, 신청자의 80%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그렇게 이어집니까? 아니면 어느 시기가 되면 어떤 때는 70%랄지 80%랄지 90%랄지 이렇게 늘어납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매년 거즘 비슷합니다. 그것은

최석규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소형농기계 보면 다른 것보다도 관리기를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이게 소형 농기계들이 몇 가지 있는데 또 농민들이 소형농기계는 신청하는 분들이 보니까 크게 많은 농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고 관리기를 지원받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얘기들이 있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더 관리기 정도는 조금 더 이렇게 지원폭을 넓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연구를 좀 하십시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관리기를 많이 구입하기 위해서 또 여천농협하고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한 50대 정도 더 공급을 했습니다.

최석규위원

아, 그랬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박성미 간사님

박성미위원

소장님 보충입니다. 관리기있지요, 자부담하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50대 50대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지요? 5대 5면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좀 관리를 따로 합니까? 가서 현장에 가서 혹시 확인하시나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기를 구입했을 때 저희들 담당 공무원이 가서 현장 확인해서 사진첨부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박성미위원

보조금 지급하고 그 이후에 요즘같이 농사를 안 하시고 멀리가시거나 매매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기존에 했던 관리기는 그분이 가져가시나요? 아니면 놓고 가시나요? 그 땅 주인이 이제 팔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사후실태 조사라고요, 매년 1회씩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몇 년간, 이제 이분이 자부담이 들어갔지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5년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5년간, 자부담은 들어갔지만 그것은 여수시에 5대 5이기 때문에 5년간은 어찌되든 간에 있어야 되네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성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친환경 급식에 관련된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금액이 감액됐잖아요. 한번 보니까 2억9천 넘게 이번에 감액된 걸로 나오는데 그 친환경급식 자재를 했을 때 거기 차액에 대한 우리가 친환경 급식 대체로 돈을 지불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아이에 대한 게 만약에 여기 그 학교에서 조금 더 단가가 세더라도 우리 GMO 관련된 그런 급식을 신청할 경우에 이 감액된 돈을 쓰면 안 되나요? 반환할 게 아니고, 그 단가에 올리지 못하나요? 그 단가가 좀 높더라도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 1인 기준에 단가가 딱 정해져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가를 올려서 또 남는 것을 거기에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무늬만 친환경이지 우리가 특히 콩 같은 거 두부, 된장, 식용유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액수가 남았다고 반환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방법을 찾으실 수 없는지, 왜냐하면 우리 여수시도 지금 친환경으로 꾸준히 될 수 있는 게 몇 개 품목 안 되지요? 그것도 NOn-GMO가 아닌 GMO 그냥, NOn-GMO로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두부, 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재배를 해가지고요 올해부터 두부하고 콩나물 콩은 학교급식센터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몇 건 되는지는 파악해 보셨어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건수요?

박성미위원

별로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급식센터에 우리 농산물이 약 40%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NOn-GMO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많이 활성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감액되기 전에 혹시라도 제 생각은 단가 기준 해서 먹지만 그래도 다른 지자체는 그 돈을 더 투입해서라도 그걸 먹일려고 하는데 그 품목을 다 늘릴 수 없으면 딱 한두 가지 정도는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급식을 먹일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면 이런 돈이 다시 반환되지 않고 행여나 조절이 가능한지를 봐서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다시 쓸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는 게 낫지 않는가, 계속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돈이 남는 만큼 가는 것보다 먹일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먹일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반환하지 않은 방법이 있는지 소장님 그게 궁금해서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친환경 급식지침이 도에서 저희들한테 시달됐는데 그건 저희들이 도에 한번 건의를 드려가지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한번 쓸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지금 그게 비용이 딱 지정 돼 있지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이쪽으로 옮겨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렇지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런데 우리 박성미 간사님의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친환경을 우리 아이들한테 먹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지역 농산물 또 친환경으로 해서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것 그것이 곧 바로 우리 박성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송석주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안은 109페이지, 120페이지, 122페이지, 124페이지, 136페이지, 137페이지, 138페이지, 144페이지, 147페이지, 151페이지, 152페이지입니다. 일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은요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해 가지고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어디다가 한다는 것입니까? 이걸. 34백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석규위원

3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인데 우리 설명서는 3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22페이지입니다. 설명서에는 3페이지에 있습니다.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친환경단지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최석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푸른들 시범지구라고 그랬어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친환경단지에다가 뭘 만들지요? 거기다가?

찬기

이찬기위원장

담당 팀장님 앞에 앉으셔서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문우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예년에 저희들이 했던 사업입니다. 그 논에다가 겨울철에 자운영하고 헤어로비치를 갖다가 뿌리는 거거든요.

최석규위원

어디에다가요?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단지, 논에다가 겨울 동절기에 자운영하고 헤어로비치를 파종하고 나중에 3, 4월 달에 갈아엎으면 그게 다 거름으로 이질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석규위원

그래요?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최석규 위원님 세출 설명서 32페이지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면 세출 예산안 449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 세입, 세출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5페이지 설명서는 27페이지입니다. 들녘 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긴 한데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들녘 경영체 시설장비 공동육묘장 지원은 소라 대곡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못자리를 거기서 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여기서 계획은 터를 닦고 있고요 내년부터 못자리 시설을 갖춰서 벼 자동화 육묘장 시설을 하는데 한 200평 정도가 됩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40% 자부담이 한 10% 정도 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공동으로 수행하는 농업법인이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공모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딱 지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여수 쌀주식회사 법인이 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데 2백 평 정도의 공동육묘장 지원 하는데 이 정도의 금액 한 1억8천정도가 들고 그 밑에 보면 컨설팅 교육 지원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평수로는 2백 평이지만 이거에 대한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 건가요? 따져보면

찬기

이찬기위원장

소속말씀하시고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십시오.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문우환입니다. 지금 현재 쌀영농 주식회사가 약 한 50여 명 정도 이렇게 단지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전체다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성미위원

2백 평에?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예.

박성미위원

50여 명이 같이 해 가지고요?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계단계 계단식으로 이렇게 재배하기 때문에 모를 키우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성미위원

양은 많고, 그 다음에 이분들 똑같은 분들이 들녘경영체 교육 컨설팅까지 지원을 받는 건가요?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이게 여수시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공모해서 선정된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집단화된 들녘이 조금 궁금한 게 시설규모가 이 2백 평 안팎 밖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조금 확대가 가능한 사업인데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현재 시설 말입니까?

박성미위원

예.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이 2억 갖고는 2백 평 규모 밖에 못 합니다. 이게 H빔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또 안에 내부 공정시설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물을 줄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기 때문에 2억 갖고는 한 2백 평 정도 이렇게

박성미위원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이 사업이 되면 앞으로 계속 더 투자비가 들어가지 않지만 집단으로 계속 가능하다는 거지요?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박성미위원

50명의 회원들이 이 정도 2백 여 평에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예-예.

박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김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일단은 지금 세입부분에서 어차피 이게 세출인데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이란게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실제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만 20세부터 65세 미만의 여성 농업인이 되는데 1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10만원인데 자부담이 2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쓸 수 있는 것은 음식점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미용실, 목욕탕, 서점 등이 되는데 이것은 카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접수 실적이 884명으로 한 50%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려온 예산은 올해 다 소진해야 되는 바우처 예산인가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김유화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반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은. 하나 더 여쭤볼게요. 450페이지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워 놔 가지고 올해 확정 시달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전년도 12월 기준 운영실적 평가 후, 운영실적 미 충족마을 지원 제외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건 설명을 해주십시오.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작년도에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2개소, 예산은 4개소로 세웠는데 1개소로 운영이 됐습니다. 1개소가 어디냐면요 소라 장척이었거든요. 그런데 농촌체험 휴양 운영 매니저 지원 사업이 2개소가 운영이 됐는데 율촌 상봉하고 화정 신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율촌 상봉이 사무장 인건비가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그리 올라갔고요 신규로 돌산 죽포가 신규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세워놔 가지고 이번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길래 삭감을 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런데 왜 설명자료를 잘못 해 가지고 깎인 것처럼 쓰셔서 그렇게 쓰셨잖아요? 운영 실적 평가 후 미충족 제외 지금 이렇게 돼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찬기

이찬기위원장

팀장님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명섭

김명섭농정팀장

농정팀장 김명섭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마을 공모를 받아서 자율적으로 해보겠노라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했는데요 매년 운영실적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해보겠노라고 했는데 그게 방문객 수라든지 매출액 이런 부분을 따져봅니다. 그게 약간 미흡해서 일부 탈락되기도 하고 신규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아, 그러면 실제로 탈락이 됐구만, 왜 과장님은 또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실제로 지금 운영을 잘못해서 탈락이 될 곳도 있고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받아가지고요,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명섭

김명섭농정팀장

사무장 지원만 안 된다는 거고요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잘 했으면 사무장비 지원도 받는 거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이 지금 미흡해서 사무장 인건비나 이런 데서 제외됐다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지금 대세잖아요. 그런데 예산에서 충족되지 못 해 가지고 반납하는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좀 안타깝다 이런 것은 좀 챙기셔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명섭

김명섭농정팀장

그래서 이제 뒤에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또 율촌 그쪽 지역에는 또 추가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님들하고 좀 주민들이 좀 적극적인 참여가 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저희들이 행정지도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사무장이 그 마을에 살아야 되는 것들이 조건이라든지 이런 가요? 기존에 계신 어르신들이 하면 아무래도 이게 힘든 거라서 인건비가 1인당 얼마정도 나가나요?

명섭

김명섭농정팀장

올 한 130정도

김유화위원

그러면 일을 한창하는 젊은이를 들어가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금액이긴 한데

명섭

김명섭농정팀장

그게 안 되고요 50대 넘으신 분들이 주로 이렇게 합니다.

김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농촌체험 휴양마을 이런 사무장이나 운영매니저들이 보통 보면 요즘에는 인터넷도 잘 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 하면은 아무래도 홍보라든지 관리 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또 이런 상황이 일어날 텐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명섭

김명섭농정팀장

예, 그래서 지금 반월마을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꽃 축제도 하고 있고 그런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파급이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예산만 주지마시고 관리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거기 보충질의 좀 할게요. 방금 우리 김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요? 자율적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근데 이게 자율적으로 맡겨놓다 보면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통제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바로 잡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김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신지식인이 아마 이걸 해야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130만원 받고 그 일에 전담을 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보통 보면 다른 일과 같이 이렇게 병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또 생활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시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틀을 잡을 때까지는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농정팀장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요즘 고생이 많으시지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학교급식센터 관련해서 466쪽에 보시면 시설원예 생산기반 육성해서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또 뒷장에 보시면 467쪽에 보시면 소규모 영세 보육시설 식재료 보관 냉장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먼저 4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은 학교급식센터의 저온운반차량 및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67페이지 것은 소규모 보육시설 10개소인데 우리가 친환경으로 무상급식해 주는 데가 한 1년에 98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1%를 기금으로 해 가지고 그 돈으로 소규모 보육시설 10개소에 냉장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운반차량은 이건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지금 급식지원센터에서 할 거 아닙니까?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에서 해야지, 이것을 시가 해줘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자담이 또 50%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자담이 있더라도 참고로 또 467쪽에 보면 학교같은데 소형냉장고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기금이 1%입니까?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총 매출액에서?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예산으로 해야지요, 지금 기금이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작년도 것은 한 48백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기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기금으로 해서 여기는 지원을 해줘야지요, 어차피 자기들이 내서 자기들이 가져간 거거든요 사실은.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기금은 관광사업이라든지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전번에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는 기금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지금 소형시설을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집행부 답변이 그랬어요. 그때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금방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 부분을 여기 끝나고 나시면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왕 기금으로 편성됐으면 그 기금에 맞게끔 예산을 활용해야지, 굳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다시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사항입니다. 기금은 1%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금을 받았는데 기금을 이런 용도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해야지 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냐 그 말이지요. 목적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장운반시설 차량 같은 것은 자기들이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저온운반차량은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운반차량은 자기들이 납품할 때 센터에서 납품할 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까지, 행정의 이중성에 문제가 있지요 이것은. 저는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박성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설명서 32페이지하고 페이지로는 458페이지입니다. 유기농, 무농약 지속 직불제 사업에서 우리가 많이 감소됐잖아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박성미위원

지금 현재 보면 당초에 우리가 792헥타르에서 변경이 282헥타르밖에 안 돼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많이 조사됐다가 인증을 받지 못한 농가들이 이렇게 생긴 건지?

찬기

이찬기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저희들이 당초 그 예산을 이렇게 배정받을 때는 도에서도 이렇게 넉넉히 이렇게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인증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무농약이나 유기농이나 다 힘듭니다. 이 면적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감소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제일 먼저는 잡초, 병해충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박성미위원

어렵다는 것은 고생한 만큼 그 정도 수입 창출이 안 된다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럼 이번에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 중에서 유기농 벼 관기하고 현천,

지금 두 곳 간판?

그거 홍보하는 거 하잖아요?

그럼 거기가 면적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수의 40%?

그럼 나머지는

돌산

그럼 이 두 곳 말고 인제 저는 사람들이 오며 가며 다니는 곳에 그 두 곳만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것은 계속 유기농을 재배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된다면 지금 현재는 두 곳이지만 계속 더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고민인지 아니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라면 그런 걸 찾아야 되지 않을까? 2분의 1도 아니고 너무 많이 줄어서 이런 원인을 좀 찾아야지 친환경급식에 관련된 것은 계속 지원이 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수시는 이게 감소돼서 줄어든다는 것은 좀 역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작년도도 비슷한 양이었습니다. 282㏊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인제 그 부분에 삭감부분의 이야기를 인제 우리 간사님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유기농 이것이 도책으로 도의 시책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내려준 면이 있어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런데 인제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득을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준다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유기농 하기가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인제 농민들이 기피하는 면이 있고 근데 인제 그래도 우리 팀장님께서 열심히 그 유기농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더 분발해 주십시오.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예. 김유화위원님 아, 김성식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에 지금 닭이나 오리, 소 사육 두수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인제 이 앞전에 닭은 AI가 온 뒤로 많이 살처분을 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고 또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줄어들어 버리고요.

소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우리가 가축에 대한 전염병 예방이라 그러죠? 예방 뭐라 그래요? 접종을 할 때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어디 발생이 돼야 예방접종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금년에 미리 그런 것이 발생이 될 거라고 예상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접종이 됩니까?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사전에 공중수의사들로 해 갖고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총 소가 몇 두나 지금 사육을 하고 있어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소는 한 722농가에 51백두 정도

성식

김성식위원

51백두 그러면 당초부터 굉장히 계획보다 줄어들었네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줄어들었어요? 사육 두수가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왜 줄어들었을까요? 그게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어찌됐든 소 값이 좀 하락된 것도 있을 뿐더러 또 고령농으로 줄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그 고령농으로 해서 지금 이쪽에 그걸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평균 송아지 가격이 185만원이 떨어질 때는 이렇게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게 돈 10만원 지원해 줘갖고 소를 누가 사육할라 그러겠어요? 여기 지금 사육하는 데 보니까 우리가 220두 해 갖고 220만원인가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랬죠?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팀장님, 팀장님 답변 한번 하십시오. 소속 말씀하시고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예. 축산팀장 황순석입니다. 지금 한우 생산 안정사업에 지금 두 당 만원씩 보험료 성격으로 지금 지원하는 것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아니,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거 몇 페이지입니까? 설명서 몇 페이지입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460페이지

찬기

이찬기위원장

설명서는 몇 페이지입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설명서 36페이지 맨 위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36페이지 맨 위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 기준가격 185만원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에 송아지 생산과의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이게 두 당 십만원이란 말이에요.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180만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직까지 지원한 적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인제 정부에서 이것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를 가상해서 예산을 확보해 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지금 2만원 중에 보험료 성격으로 지금 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떨어져서 지원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직은 없고?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근데 인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쪽에 우리 사용 두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드는 이유는 아까 과장님이 말할 때 소 가격도 좀 떨어지고 어쩌고 또 나이도 자시고 그러니까 그게 키우는 농가가 줄어들어서 그런다 그랬는데 이왕이면 그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가격대가 떨어졌을 때 실질적인 보상 부족분을 해 줘야 만이 누가 그래도 키울라 그러지 그 돈 십만원 받을라고 송아지 키우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안 키울라 그러는데 누가 키울 사람이 있겠어요? 값 떨어질 거 가산해 갖고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대부분 지원 한도액이 최고 40만원까지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최고 40만원인데 옛날 소 파동 났을 때 송아지 한 마리에 70만원, 60만원씩 했을 때가 있었어. 그럴 때를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뭘 예상을 해 놔야지 갑자기 소가 금년에 소 값이 올라갈 거라는 걸 누가 예상하겠어요? 갑자기 인제 수입산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국내산 한우가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이 예산을 할 때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릴라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것은 지금 국가시책으로 내려와 있는 거죠?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예.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서 인제 우리 김성식위원님 말씀은 국가시책은 그렇게 가고 우리시도 거기에 대해서 병행해서 좀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가 우리 시청도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분야도 마찬가지고 국가시책이 그러는데 국가시책을 무시하고 시 자체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복지예산이라든지 이것을 해 주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런 것도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우리 시비로 가지고 하면 되거든. 그래야 만이 무슨 사육농가도 늘어가고 아까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이야기할라 그랬는데 거기는 놔뒀는데 그런 데도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시 자체에서 재원을 만들어서 해 줄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그게 지자체가 잘한다 잘한다 그러지 맨 위에서 시킨 대로만 하는 거 그것은 따라가면 아무런 희망성이 없는 거지. 발전성이 없잖아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황순석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또 더 없습니까?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급식 관련해 가지고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유화위원

질문드릴라고 합니다. 466페이지에 인제 학교급식센터 아까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 사업 이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인데요, 지금 예산 여기 보니까 또 시비 자담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보면 생산이라든지 가격 변동이 심한 거 미리 저온저장해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김유화위원

근데 제가 인제 들은 민원 가운데 한 가지가 어떤 게 있었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나는 농산물이 인제 계약재배에서 사들였는데 그것 말고 또 필요한 농산물이 있을 때 그랬을 때 계약재배하지 않은 여수의 다른 농가의 거를 사는 건지 아니면 가격 경쟁력에서 앞선 순천이나 다른 시의 것을 사는지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민원이 뭐였냐 하면 사실은 여수 거를 좀 팔아 주면 좋을 텐데 인제 그게 안 되고 순천 것들이나 다른 외지 거 들어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인제 우리가 보면 108개 품목이 있거든요. 근데 한 48개 품목 정도가 우리 여수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해 주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친환경이라 지금 다른 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여수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계약재배 하지 않은 것은 폭을 넓혀가지고 인제 순천이나 다른 데서 그거를 사들이게 되니까 그것들이 일차적으로 인제 여수에 있는 농산물 그걸 역시 구입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던데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이 앞전에도 하여튼 108개 품목에 보면 수수라든지 이런 것이 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 여수에서 지금 재배가

김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재배가 되는 것들도 그렇다라고들 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어찌됐든 친친환경이어야 되거든요.

김유화위원

예. 예. 그러니까

홍삼

박홍삼학교급식팀장

제가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소속 말씀 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홍삼

박홍삼학교급식팀장

농업정책과 학교급식팀장 박홍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교급식 대상품목이 108개 품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52개 품목이 지금 여수산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홍삼

박홍삼학교급식팀장

근데 인제 그중에서 소량으로 재배하는 농가는 계약재배 이렇게 품목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소량으로 재배하는 농가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생산량에 미치지 못 하기 때문에 계약재배가 안 되고요 그래도 한 3백 평 정도 재배를 한 농가 중에서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52개 품목이 아니라 전 품목 학교급식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지금 옆에서 의원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걸 옮기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100%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거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민원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인제 소규모로 재배하는 농가들 같은 경우는 인제 계약재배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인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런 것들은 이렇게 묶어서 할 수는 없나?

홍삼

박홍삼학교급식팀장

예.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급식센터하고 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여수의 농가들이잖아요? 소규모로 하지만 어차피 그분들 출하할 텐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그분들 묶어서 사줄 수 있는 그래서 여수 분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홍삼

박홍삼학교급식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팀장님

홍삼

박홍삼학교급식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제가 인제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좀 할라고 했는데 우리 김유화위원님이 짚네요.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아마 그런 전화들이 다 한두 통씩은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소규모로 하는 건데 필요한 것은 1톤인데 소규모 10키로, 20키로씩 이렇게 생산하는 사람들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검토로 끝나면 안 되고요 다음 회기 때 그 방안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홍삼

박홍삼학교급식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서 이거 좀, 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방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봅시다.

홍삼

박홍삼학교급식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래요. 다음 회기 때까지 방안을 한번 찾아 가지고 오십시오.

홍삼

박홍삼학교급식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질문 할게요.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12군데 업체인가가 개인 사업으로 해서 식자재 납품을 하다가 원협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분들이 결국 지금 손 놓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한두 분은 지금 굉장히 고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그것은 아셔야 돼요. 방금 우리 여수에서 친환경으로 재배되지 않는 것들은 몇 분이 외지에서 사가지고 와서 원협에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라면 원협에서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알고 있을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렇게 하셔야 만이 맞습니다. 근데 원협에서는 직원을 더 채용하면 자기들이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협에서 할라면 12개 업체들을 전부 다 끌어 들여 가지고 외지에서 사서 오든지 해야지 몇 분을 위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김유화위원님께서도 인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 계속 가더라도 아까 108개 품목 재배해내지 못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우리 기술센터에서 뭔가 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여간 좀 더 심사숙고 하시고 뭔가 조금 개혁적으로 우리 쉬운 말로 뜯어고칠 수 있으면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이건 부탁을 드립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인제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까지는 안 할라고 했는데 우리 최석규위원님이 짚습니다. 이것이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옛날에 12명인가 식자재납품을 할 때는 이분들이 다들 우리 여수에 있는 거래처들이 있었어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랬는데 이게 일원화되면서 한 두 분한테 주다 보니까 그 양은 많잖아요? 납품해야 될 양이 많잖아요? 이 양을 타 지역에서 그냥 통째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제가 매번 주장했었던 우리 지역의 학교급식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걸로 가야 된다 이것은 곧 어떻게 보면 농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으라는 건데 이것하고 역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다음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봅시다 했었던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런 거 전반적인 걸 다 우리가 검토를 하자고 한 건데 우리 최석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게 두 사람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한테도 직격탄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학교급식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잘하고 있잖아요? 뭐냐 하면 자꾸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품목을 늘려가면서 이것을 계약재배를 해서 우리 농민도 살고 우리 얘들도 살고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애요.

홍삼

박홍삼학교급식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꼭 우리가 손을 봐야 될 일이니까 다음 회기 때까지 좀 해서 오십시오.

홍삼

박홍삼학교급식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최석규위원

다른 것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최석규위원

지금 453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사업인데요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으로 해 갖고 드론, 포트육묘 이양기, 농업용 지게차, 곡물건조기 있죠?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최석규위원

지금 이 드론 같은 건 상당히 고가거든요. 과장님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최석규위원

그런데 이걸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법인이나 지역 농협에 가면 그분들이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대상이 인제 농협이라든지 농업법인인데 근데 항공기로 약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최석규위원

이걸 인제 항공기라 하면 안 되고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드론, 방제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문우환입니다. 앞으로 추세가 지금까지는 인제 광역방제기로 이렇게 했는데 인제 무인헬기하고 지금 요즘에 뜨고 있는 게 드론입니다.

최석규위원

예.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물론 인제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또 저희들이 인제 올해 사업량을 1대를 확보했는데 이게 지금 25백만원에서부터 한 1억까지 지금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그 정도니까 실은 이 드론을 운영할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자격증을 따는데도 한 3백만원 이상씩 들고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인제 농협이나 큰 법인에다가 일단 사업을 이렇게 신청을

최석규위원

지금 말해서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석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지금 기상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또 만약에 우리가 방제를 할라는데 시스템을 다루는 데서 오늘은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안 된다 그럼 드론을 띄울 수가 없어요. 띄워 버리면 드론 바로 그냥 떨어져버려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기술적인 면이 있고 또 인제 이걸 1대를 어느 법인에나 사주다 보면 또 다른 데도 계속 아마 요구를 하고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것이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러 대를 구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활용을 하면 좋겠죠. 근데 이런 데 보면 결국 몇 몇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는 거거든요. 나는 차라리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확보를 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농가에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좀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 농협이나 어떤 법인들 하면 자기들만 사용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자기들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농업용 지게차라 그랬는데 농업용 지게차라고는 없죠?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예. 일반 사무실이랑 같이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지게차죠?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냥 지게차죠?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여기는 농업용 지게차가 난 또 별도로 있는가 싶어 가지고요. 이런 것들도 저는 그래요. 이런 데는 단지 내 지금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아니요, 아직 대상자는

최석규위원

그럼 지금 요구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렇죠?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예. 예.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아직은 저희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최석규위원

근데 요구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걸 올렸을 거고요. 요구를 하지 않으면 올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확정이 돼 있다고 봐야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저희들이 이건 별도로 사업지침을 내려 보내서 사업신청자가 이렇게 인제 들어올 경우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가려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저는 인제 25백이면 이게 지게차 아닙니까? 얼마나 큰 인제 법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지게차로 25백만원을 우리가 들여 가지고 사줘가지고 그 사업을 할 정도면 굉장히 큰 업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로 가지고 아까 제가 다목적 소형 농기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로 그분들에게 가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저는 인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답은 없어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인제 453쪽에 보면 다목적 소형 농기계 해 가지고 경운기나 트랙터도 소형 농기계로 들어갑니까?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예. 저희들이 인제 트랙터까지 그렇게 지금 소형 농기계로 보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원래 그렇게 소형 농기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표현을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이걸 소형 농기계라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요. 경운기나 트랙터를, 그리고요 인제 농산물 건조기 관리기, 기타 68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죠?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인제 관리기나 농산물 건조기 이런 것들은 일반 농업인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68개 기타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요구를 하고 싶어도 뭔지를 몰라서 요구를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특정 몇 몇 사람들만 가져갈 수 있다 나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이게 인제 지금 여기서 거론되지 않는 그런 농기계는 저희들 비료 살포기라든지 또 트랙터에 부착하는 그런 부속형 이런 로터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68개라 그러니까 뭔지를 저희들이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이거 한번 이 68개가 뭔지 한번 좀 프린트를 해서 한번 좀 뽑아주십시오.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이왕이면 인제 여기는 자질구레한 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겠죠.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예. 예.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인제 일반 소농들은 몰라서도 지원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인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아까 농산물 건조기나 관리기 이런 것도 좋지만 잘잘한 거지만 이런 것이라도 그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도 몰라요. 저도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근데 모릅니다. 뭔지를 몰라요. 지원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합니다. 이것은 좀 우리 농민들에게 좀 홍보를 하십시오.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팀장님, 이것은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좀 공문을 보내서 어디 게시판이라도 좀 이렇게 해 놓고 이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있나요?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지금 이 사업은

최석규위원

없어.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저희들이 인제 본예산에 200대가 편성돼 있었고요 또 이번에 추가로 113대가 지금 편성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313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다 배정을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최석규위원

그거는 관리기죠. 관리기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아니 아니요,

최석규위원

이게 전체적으로요?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관리기는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사업비는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아까 종류,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제가 말한 종류를 어떠어떠한 것을 보조해 준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것을 모르니까 그 품목을 읍·면·동에다가 농업직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농업관련 업무 보는 거기다 보내서 우리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할 수 있도록 게시판 같은 데다 게시도 좀 하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도 그런 것들 좀 기재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 싶습니다.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한 가지, 저희들이 70만원 이상 저희들이 농기계 책자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기종은 다 가능합니다. 70만원 이상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농민들 입장에서는 모를 수가 있으니까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읍·면·동을 통해서 한번 홍보를 한번 해 주시라 그러십시오.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어떻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27개 읍·면·동을 통해서 다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통장단 회의 때나 이때 한번 홍보를 좀 해 주시라고 좀 해 주십시오.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우리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오래 갑니다.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농업 기계화사업 해서 지금 약 8천만원 올라와 있는 것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453쪽요. 아까 했던 것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드론은 지금 대세입니다. 우리 여수시가 좀 늦게 시작했어요. 고흥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드론으로 병해충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농어민들이 전부 다 고령화돼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내기도 전부 다 이양기로 해서 공동으로 해서 하고 작목 법인에 따라서 해야 되고 있고 또 탈곡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 지게차 이 부분도 요즘 추수해 가지고 전부 다 톰백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콤바인으로 해서 톰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톰백을 내리는데 지금 지게차로 활용한 거예요. 지금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그렇게 되고 이것이 전부 다 지금 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간 겁니다. 내가 봐서는 그런 면이 있고 또 곡물건조기도 이런 것도 지금 건조기입니다. 건조기 말 그대로, 옛날에는 개인별로 이리 지원을 많이 해 줬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체계가 요즘은 추수할 때 콤바인으로 해서 탈곡을 해서 또 이분들이 가져가서 또 자기들 건조기에다 건조해 가지고 개인한테 줍니다. 그 비용까지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환

문우환친환경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이 쉽게 말해서 농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인제 제가 한 가지 좀 그런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지금 우리 누굽니까? 우리 소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여기 보면 매칭사업인데 자부담이 어떤 경우에는 20% 어떤 경우에는 50% 어떤 경우에는 60% 이것이 일정치가 않아요 이것이. 쉽게 말해서 제가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눈 먼 돈이다 그래요. 눈 먼 돈, 이런 것은 자부담 비율도 조금 변경해야 되지 않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하고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하겠는데 뒤에도 보니까 특산품육성과에도 보니까 지금 민간보조사업이 지금 많아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대개 보면 자담을 한 50% 정도로 보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시가 좀 낮습니다. 자담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한 우리 농민들한테 하시면 좀 이해가 가는데 인제 이런 법인 같은 데 할 경우에는 자담비율을 많이 높여야죠.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것 지금 자담이 얼마나 갔습니까? 44억에서 4억 갔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개인 우리 농업인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한 사람들이 기업 명의로 가는데 거기다가 4억이 뭡니까? 44억 예산 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확대 좀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지역에 보면 지금 소형 저온창고 있죠? 이것 전부 다 보면 개인이 다 했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농사 안 지어버리면 그대로 그냥 무용지물이 돼 버려요. 예산은 투자해 놓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설치한다 그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곡물 건조기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형화 추세가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개인한테는 주지 마시고 이런 마을 공동체로 해서 주든가 좀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간자본 지원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비를 좀 높여야 된다. 개인도 아니고 지금 법인이 다 하는데 작목반 같은 데 이런 데 좀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아까 송하진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 지원차량은 우리 1%가 매출액의 1%가 우리 기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는 인제 6월 정도에 심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1회 추경에 서 있으니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기금이 있으면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해야죠.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과장님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이거는 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아까 최석규위원님이 말씀하신 12개 업체에서 하다가 지금 원협으로 갔지 않습니까?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원협에서 해야죠. 이것을, 원협에서 해야지 왜 이런 것 운반하는 저온차량까지도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기금을 1% 조성했으면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1%를 우리시로 다 안 반납합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기금으로 쓰라 그 말이에요. 기금으로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기금은 그러니까 지금 인제 아직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직 정산이 안 됐다 그 말이죠?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직 정산은

하진

송하진위원

정산이 왜 안 됐어요? 아직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아니 심의위원회를 안 거쳤으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기금이 언제부터 들어왔는데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작년도 거는 올해 인제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금으로 해야죠.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작년도 거가 49백만원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다른 데 이런 데 쓰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고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 자율센터 저온 운반차량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고요 운반차량 그 비용은 미안하지만 원협에서 해야죠. 왜 이걸 시에다 떠넘깁니까? 그것을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예산을 확보할라면 뭣 하러 그걸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자꾸 당하고 계십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원협에서 해야죠. 원협에서 이것을, 농협에서 로컬푸드하듯이 원협에서 해야죠. 이것을 왜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첫째는 기금을 활용해야 되는데 기금이 부족하니까 그런다 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업의 목적은 자기들 지금 사업이거든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원협에서 해야죠.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또 보조를 해줄 것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원협에서 해야죠. 이것은 아니 지금 우리가 급식비 다 지원해 주고 다 해 주죠? 자기들 거기서 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기금 1% 납품한 것도 보면 우리 농민들한테 갈 것이 지금 잘못 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농가에 가야 될 건데 중간에서 마진을 해 가지고 지금 준 것 아닙니까? 이걸, 직거래도 아니고 자꾸 인제 일을 더 벌입니다.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실제 기금이, 기금조성 목적이 농민들한테 가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가고 지금 보니까 그때 저온창고 이런 것 해 준다 했지 않습니까? 냉장고 같은 것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거 목적으로 쓰십시오. 그 다음에 차량은 원협에서 하라 그래야죠. 그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 과장님, 본전도 못 찾았네? 하여튼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주문 좀 할게요.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드론 관련해서 어차피 공동방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방제를 하는 것보다는 드론을 가지고 공동방제를 하면 효과도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리로 갈 걸로 보고 우리 상임위 활동을 저희들이 4월 달이나 5월 달에 우리가 할라고 했는데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하고 아마 7월이나 8월 달 정도에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볼라 그럽니다. 나주 쪽으로 아마 그쪽에 있어서 가볼라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지금 현재 드론 상태가 우리 전라남도나 우리 전국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좀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향후 우리 여수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지도 미리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위원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좀 한 다음에 현장 활동을 좀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되도록이면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같이 주무관이랑 좀 같이 가서 현장에서 좀 볼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련 농촌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는 세입·세출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 114페이지,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 138페이지, 144페이지, 147페이지에서 148페이지, 150페이지 세출예산안은 471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세출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좀 결과물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우리 작년에는 귀농귀촌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교육받아서 이렇게 졸업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분들이 잘 정착하고 있나요?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귀농귀촌은 우리시에는 지금 지원 자금을 준 사람들이 이탈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도에서 전라남도에서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1년에 한두 번씩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조사를 하니까 일단

박성미위원

그분들에 대한 여수시에 조금 더 발전된 무슨 지원이 또 있나요? 따로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그게 인제 우리가 지금 정착비로 30만원씩 주는 것하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천만원씩 또 지원해 주는 사업들 지금 선정 받아서 인제 추진할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팸 투어라고 인제 도시에 있는 우리 귀향하고 있는 우리 향우들한테 해서 이쪽에 여수가 땅값이 비싸서 기왕이면 자기 부모들이 갖고 있는 땅 혹시 들어오실 분들이 있으면 모집해 갖고 할라고 하고 있고요 귀농인구가 2016년도에가 작년도에가 2015년도에 비해서 사람 수로는 한 300%, 그러니까 15년도에는 110명 정도 됐는데 2016년도에는 300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이비붐세대들이 귀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늘 걸로 생각하고 금년 하반기 때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금년에는 꼭 돈을 따갖고 와서 내년에는 귀농귀촌 쪽에다 돈을 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300명이 많아졌다는 것은 이렇게 정년퇴임을 하시거나 다시 고향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예. 인제 세대수로는 150세대인데 같이 온 가족들이 있으니까 한 300명 정도

박성미위원

그리고 아까 천만원이라는 것은 예산에 보니까 귀농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일자리를 농가로 일손 돕기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예. 하우스라든지 이런 데 농사 기반 쪽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그거는 뭐죠? 농촌 일손 돕기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가서 하는 천만원이 예산 잡혀있던데

찬기

이찬기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박성미위원

그거하고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천만원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면

찬기

이찬기위원장

소속 말씀하시고 팀장님이 직접 답변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같은 예산인가요?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일손 돕기

박성미위원

일손 돕기 천만원, 신규로 올라온

찬기

이찬기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일손 돕기 예산이 천만원이 없는 것 같은데?

박성미위원

천만원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 찾아서 다시 그거 여쭤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박성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저쪽에 476쪽에 보면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이 있는데요, 포트 육묘 이양기가 이게 무슨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요?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규격이 어찌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포트 육묘 이양기는 우리 고추모종 할 때 보면 포트로 돼 있듯이 그렇게 하나씩 집어서 심는 그런 이양기인데요 이것이 지금 친환경농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종입니다. 즉 말하면 옛날에는 농민들한테 아무리 이렇게 드물게 심으라 해도 80주 이렇게 심어지는데 이것은 60주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드물게 심어지면 병충해도 덜 심하고 그래서 친환경농업 하는 데는 꼭 필요한 기종이기 때문에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기종은 기종인데 이 기종인데 지금 여기는 42백만원 주고 구입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근데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이 영농법인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가 몰라도 58백만원짜리인데 70% 해 갖고 4천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랬거든. 근데 가격이 어느 가격이 맞습니까? 이쪽에 주는 것은 58백을 잡고 우리가 구입한 건 42백을 잡았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에서 포트 육묘 이양기 1대 해 가지고 58백만원인데 70% 해 갖고 4,06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민간사업보조로, 근데 우리가 구입한 데는 42백만원 주고 구입하는데

찬기

이찬기위원장

주무관님이나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거기가 인제 포트 이양기 우리는 지금 상자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이양기 자체만 구입해서 농가들도 임대를 하는 사업이고 그쪽에는 아마 상자랑 그런 거 포함이 돼서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정책과 쪽에는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과에서 사는 게 아니고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줘. 보조금을 주는데 같은 42백에서 70%만 해 줘야지 어찌 58백를 해 갖고 70%를 4천만원 잡고 우리는 42백을 잡았느냐 이 말이에요.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그것은 정책과 쪽에다 알아봐서 우리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지금 포트 상자가 비싸거든요. 포트 상자가 비싸기 때문에 상자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이양기 자체만 해 주는 것인지 우리는 이양기 자체만 지금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이따 정책과하고 할 때 협의를 해서 우리 김성식위원님한테 별도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콩 탈곡기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예.

최석규위원

근데 아까 인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친환경 콩 재배 그것 때문에 올라와 있는 겁니까?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콩 탈곡기는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비로 국비를 받아서 사는 겁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근데 여기 보면 인제 세입에 보면 신규 해 갖고 6백만원 해 갖고 1식을 인제 콩 탈곡기 해 놓고 또 교육용 농업기계사업 해 가지고 또 180만원 1식 해 놨는데 이거 통 어떻게 된 건지 이게 1식이라는 게 이게 지금 120페이지에 보면 세입에가 6백만원 해 갖고 1식 돼 있고요 또 여기는 교육용 농업기 지원 신규 해 갖고 올라와 있고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476페이지에 있는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비는 도비

최석규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지금 120페이지 그건 똑같은 건가?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그러니까 인제 제가 그거 설명드릴게요. 476페이지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비는 작년도 예산이었는데 작년도에 늦게 내려와서 예산을 못 세워서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금년에 세운 것이고 콩 탈곡기는 국비사업으로 6백만원이 내려와서 우리가 12백만원 주고 구입할라고 세워놓은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럼 여기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사업 180만원이 지금 작년 거라 그 말입니까? 국·도비인데 이것도,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과장님,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거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최석규위원

세입에 보면 120페이지에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해 가지고 세입에가 하나 나와 있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최석규위원님 설명서 몇 페이지입니까? 설명서 페이지

최석규위원

아 설명서를 봐줄까요? 설명서 3페이지에

찬기

이찬기위원장

설명서 3페이지

최석규위원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교육용 농업기계가 하나 나와 있고요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또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사업 해 갖고 나와 있거든요. 3페이지, 5페이지에 과장님

찬기

이찬기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6백만원은 농기계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 추가로 추경에 올린 것이고요, 8페이지에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탈곡기가 나는 지금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격 자체를, 왜냐 그러면 인제 여기 보면 아까 3페이지에 보면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해 가지고 인제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6백만원

최석규위원

6백만원이 나와 있고 또 5페이지에는

찬기

이찬기위원장

최석규위원님 잠깐만요, 팀장님 소속 말씀하시고 팀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인숙

범인숙인재양성팀장

인재양성팀장 범인숙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120페이지에 있는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이거는 국비에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이거 콩 탈곡기가 국비가 50%고 도비가 15%고 나머지가 시비거든요.

최석규위원

아니 인제 알고 있는데 양쪽에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탈곡기가 보통 얼마씩 갑니까? 양쪽 다 1식으로 돼 있는데

인숙

범인숙인재양성팀장

1대, 저희가 본 거는 지금 모델에 따라서 틀린데요 저희가 한 4개 모델을 지금 제품 사양을 다 받았는데 950만원에서 한 12백만원 사이에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럼 이건 6백만원이고 180만원 갖고는 또 어떻게 사요? 그럼요,

인숙

범인숙인재양성팀장

아 이거는 도비만, 도비만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도비만 국비, 도비, 시비 그렇게 붙여 갖고 사니까요.

인숙

범인숙인재양성팀장

국비가 6백만원이고 도비가 180만원이 들어온 겁니다.

최석규위원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그리고 인제 콩 탈곡기가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탈곡기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궤도용으로 이렇게 굴러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다 수확하는 것이라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은 낫으로

인숙

범인숙인재양성팀장

밀어 넣지 않고

최석규위원

낫으로 베지 않고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예. 베지 않고

최석규위원

직접 이렇게 타고 갑니까? 아니면 서서 그냥 끌고 가는 겁니까?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우리 굴삭기같이 이렇게 궤도로 해 갖고 지가 가면서 수확하는 것이죠.

최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인숙

범인숙인재양성팀장

서서 끌고

최석규위원

서서 끌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인제 타 가지고 핸들로 운전하냐 그 말입니다.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작동은 서서 합니다.

최석규위원

아 선 채 해요? 그러면 하루 그것을 몇 평 정도나 한 대가 몇 평 정도나 가능하죠?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우리가 시간당 500킬로면 한 300평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건데요 8시간 하면

최석규위원

그럼 이게 전부 다 인제 사논 것이 우리시에서 산 겁니까? 개인한테로 가는 건 아니네요? 그럼요,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우리시에서 사서 보관하고

최석규위원

시에서 보관하고요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임대해 주고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임대를

찬기

이찬기위원장

임대사업 할라고 지금

최석규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 몇 대나 있습니까?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우리가 64기종에

최석규위원

아니 아니요, 이 콩 탈곡기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아 인제 사면 1대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1대 있습니까? 그럼 이게 총 해서 1대 사는 겁니까?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예. 1대 사는 겁니다.

최석규위원

1대 사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이 콩 탈곡기가 노후화 돼 갖고 그작년에 폐기를 하고 없다가 지금 새로 국비를 받아 갖고 새로 인제 1대 사는 겁니다.

최석규위원

그럼 지금 아까 친환경으로 지금 재배를 콩은 거의 다 친환경으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죠? 지금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안 그렇습니까? 농약을 많이 칩니까?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친환경 재배 콩 인증면적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안 많아서

최석규위원

아니 왜냐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서 짓다보면 콩에는 농약을 안 하더라고요.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아니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석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콩은 거의 다 친환경이다 인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노린재도 많고 또 병균도 많고 그래서 콩에 농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수에 콩 재배면적이 한 250㏊ 정도 된 줄 알고 있는데 친환경 인증면적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향유미가도 친환경 인증 콩이 없어서 우리 여수가 20㏊인가밖에 안 돼서 화순하고 무안 쪽에서 친환경 콩을 구입해 다가 두부 만드는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인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친환경으로 할라면 인제 어려움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더라도 인제 우리 기술센터에서 뭔가 좀 기술들을 이렇게 좀 습득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기술을 좀 공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만이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이 맛있는 콩에다가 두부를 만들어서 먹으면 아이들이 좋지 않겠습니까?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인제 향유미가에서 올해부터는 50㏊를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콩 생산해서 납품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친환경 콩 재배 면적이 점차 늘어 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이 참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만흥동에 한 분을 보니까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다가 뭡니까, 왕겨를 어디에서 갑자기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해 갖고 그것을 왕겨를 뿌릴라다가 딱 생각이 났더라 이거예요. 순간적으로, 아 혹시 이것도 농약을 칠 수 있다. 가서 검사를 해 보니까 전부 다 농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양반이 깜짝 놀라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흙까지 싹 긁어내 가지고 다른 데 갖다 버렸다 그러더라고.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우리가 소나 가축도 유기 인증을 볏짚 자체를 쓰면 농약을 쓴 걸 쓰면 인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혀 농약을 안 치고 수확한 볏짚을 갖다 먹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최석규위원

진짜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대요. 왜냐하면 인제 물론 옆에서 농약을 치니까 날아와서도 잔류 농약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비료 푸대를 뭘 잠깐 옮겼다가 놨는데 거기서 또 잔류 농약이 검출돼 가지고 친환경 인증을 받았던 것이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취소가 돼요.

최석규위원

취소가 됐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것들 좀 교육을 잘 시키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재련과장님 올해로 공직생활이 몇 년째시죠?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77년도 6월 4일자로 들어와서 금년 6월 4일이면 딱 40년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40년? 우리 40년 동안에 근무하시면서 우리 여수 농업발전에 지대한 공이 크신데 참 가신다 그러니까 참 아쉽습니다. 우리 정재련과장님, 마지막으로 소회 한 말씀 한번 하십시오. 6월 달에 그만 두시죠?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밖에 나가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분을 통해서 하든지 여수 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각종 교육들 안 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정재련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머리에 지금 굉장히 제가 많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인제 우리 뒤에 팀장님들 계시는데 외지에서 사람들을 초빙해 갖고 강의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 직접 그동안에 농민들하고 같이 함께 일을 해 왔지 않습니까? 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분들에게 어떤 각종 교육들이 있으면 과장님이 직접 오셔 가지고 그분들에게 교육도 좀 시켜 주고 그러십시오.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알았습니다. 우리 지도직 후배들이 필요해서 초청한다 하면 제가 강사료 안 받고 재능기부로 가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하여튼 우리 환경복지 상임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수시 의원들 전체를 대표해서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하여튼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련

정재련농촌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옥 미래농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세입과 세출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111페이지, 112페이지, 114페이지, 138페이지, 148페이지, 150페이지고 세출은 485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485쪽에 시설비 종합검정실 안전진단 용역 예산이 있네요? 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기위원장, 박성미간사와 사회교대)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예. 저희 센터 내에 종합검정실이 있습니다. 연간 한 35백 여 점의 토양검정을 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금년 3월 5일 날 천정의 일부 구조물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보완을 해야 될 그 용역비를 지금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천정

옥기

정옥기위원

천정 안전진단을 받는다 이 말씀인가요?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아니요, 건물 전체를 이 건물이 78년도에 시설이 돼서 전체적으로 인제 안전진단을 받아서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옥기

정옥기위원

농업기술센터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별관

옥기

정옥기위원

별관에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정문 입구에 왼쪽에

옥기

정옥기위원

전체가 그럼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건물 규모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건물이 한, 제가 잠깐 설명서를 보겠습니다. 185㎡ 정도 됩니다. 2층 건물로 185㎡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한 60평 정도 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용역비산출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한 겁니까?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저희가 국토부에서 고시한 그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산출되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성미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석규위원님

최석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할랍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체 건물 있잖아요?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예.

최석규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 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석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미래농업과에서 아마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예.

최석규위원

그래서 그러죠?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이런 농업기술센터의 건물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래야지 나중에 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잘못됐으면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지어야죠.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을 것 같애요.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석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예. 최석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485쪽에 보면 토양현장진단 분석장비 구입해 갖고 5백만원이 삭감됐어요.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이게 천만원 줘야 만이 장비를 산다 했었잖아요?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근데 5백만원 갖고 살 수 있어요?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아 이게 도비사업인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 가장 시급한 분석기기를 사는 걸로 가능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왔으면 도비가 계획대로 내려왔으면 천만원 들어갈 걸 도비가 안 내려와서 5백만원 주고 사겠다. 그럼 처음부터 5백만원 주고 살 수 있으면 산다 그래야지 천만원 주고 산다 해 갖고 5백만원 주고 산다 그러면 되겠어요?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인제 분석 장비가 예를 들면 당초에는 한 4종이나 이렇게 왔는데 이제 도비가 삭감이 되니까 저희가 기본적인 꼭 필요한 그 장비부터 우선 지금 사용하고요 구입을 하고 인제 다음 기회에 나머지 장비는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필요한 것만 하고 다음에 또 구입하겠다?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우선 긴급한, 예. 긴급한 그런 장비 위주로

성식

김성식위원

예. 알았고 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에 농산부산물 활용 발효사료화 시범사업이라 그래 갖고 있는데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이것이 어디다가 위탁을 해 갖고 하는 거예요?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 관련 분야인데요, 우리 현재 축산 농가들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이 사료를 거의 수입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농림부산물이라 해서 버섯 폐배지나 비지나 밀귤 이런 거를 혼합으로 해 가지고 사료화를 해서 인제 농가들이 생산비를 또 절감하고 지금 요즘 축산 쪽에 질병이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하고 확산이 되고 있어서 이런 좋은 시설에서 위생적으로 인제 사료를 만들어서 인제 한우에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런 질병 예방차원도 있고요 우리 여수시 축산 이미지를 좀 높이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시범적으로 우리가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지금 보면 1개 단체인데요, 한우농가들이 한우협회도 되고 이런 작목반도 있고 약 한 7백 농가에 한 52백 두 정도 현재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소규모로 사육을 하고 있고요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들이 한 20호 정도가 되는데 그 농가 중에서 이 사업을 이제 맞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예. 김성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같은 7쪽인데요 설명서, 방금 발효사료화 밑에 보면 육계 생산비 절감기술 시범사업 이것도 신규예요.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예.

박성미간사

그러면 여기 또한 1개 단체거든요.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예.

박성미간사

그럼 여기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예. 이 사업은요, 육계농가가 지금 현재 한 350농가에 54만 수 정도 지금 사육이 되고 있는데요 거의가 98% 이상이 100수 미만입니다. 조금 소규모로 하고 있고 이제 좀 3만 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한 10여 농가? 이쪽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존에 이제 육계를 이렇게 키울려고 하면 동절기에 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지금은 화석연료를 대체한 경유를 가지고 지금 현재 난방을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 병아리를 이렇게 사육을 해서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다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신개념으로 LED난방, LED조명으로 해서 난방을 해주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미간사

그러면 한 개 단체라는 것은?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육계 협회가 있습니다.

박성미간사

그 육계 협회에 이 3천만원 가지고 그러면 N분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아니지요, 거기다가 저희가 사업지침을 내려서 그중에서 이 사업목적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박성미간사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예산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다라고 지금 나온 가요? 파악은?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일단은 한 10농가 정도가 3만수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 10농가 중에서

박성미간사

여기 우선인가요?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예, 그중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중에서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사업하신 분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성미간사

그러면 한 1개소에 3천만원이에요, 그러지요?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예.

박성미간사

그러면 이게 앞으로 AI예방에 굉장히 이제 다시 우리가 예방을 열심히 하더라도 계속 발생이 되면 이런 곳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개 농가 그러니까 3만 수 이상인 경우에 그러면 3억 정도 예산이 들면 해년마다 신규사업으로 3천만원씩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

박성미간사

아니고?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예,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 사업이 정말 당초에 목적한 대로 질병도 예방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사육이 되고 그런 것을 봐서

박성미위원

평가를 통해서?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성과를 통해서 가능하면은 주변사람들이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꼭 필요하면 농업정책 분야에서 50대 50 사업으로 이렇게 정책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미간사

그러니까 모든 시범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원래는 이게 시작할 때 효과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한 곳만 단체만 하는 거지 멀리 봐서는 동시에 시작할 때 자부담 좀 들더라도 같이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성미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전국적으로 어떻습니까?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전국적으로 보통 우리 전라남도에 보면 올해 도비사업으로 한 몇 군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성과가 에너지가 절감되고 그 다음에 건강한 가축이 사육이 되고 그런 것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실험 성적은. 다만 이제 일반농가에 이것을 확대해 보급하기 전에 시범농가나 선도농가를 선정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과연 정말 이런 성과가 나오는 거냐, 실패요인은 없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글쎄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했으면 싶은데요 사실은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평당 기를 수 있는 공간에 비해서 너무 지금 밀식 사육을 하다보니까 AI도 나오고 구제역도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자연에서 방목을 한다든가 이 범위가 크면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LED 하나 교체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 질병을 예방한다,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일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이런 것도 시범적으로 투입되고 또 환경도 조성되고 종합적으로 그걸 해야 될 과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앞서 가는 것보다 후발 업체여도 좋다, 다른 것은 앞서야 되지만 다른 데서 증명이 돼서 실제 농가에서 타 시도에서 지금 이 육계 같은 것을 키우는 데가 여수는 거의 없잖습니까? 많이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예, 작은 편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많이 키운 곳에서 효과를 봤는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그런데 이미 위원님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 지역에 아직 적용시험을 안 해봐서 저희가 올해도 계속 이제 구제역이나 AI가 계속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도 한 군데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농업진흥청에서 했다는 자료라든가 아니면 도에 자료, 이것을 또 현재 농가에서 실제 이용하는 자료 좀 주십시오.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런 비용이 제가 걱정했던 것은 지금은 7대 3이지만 3천만원에 대한 30이면 벌써 9백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닭을 키우시는 분한테도 부담스러운 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 이게 너무 활성화 돼 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5대 5, 50대 50하라고 그러면 그때 먼저 했을 때는 30%했는데 왜 50이냐 이런 말이 생길 것에 대한 걱정을 했는데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반적인 효과가 얼마나 컸냐, 그것도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혜옥

윤혜옥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문평 특산품육성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산품육성과 세입예산안은 121페이지, 122, 그리고 138에서 139페이지, 150페이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491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입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조금 과장님한테 질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세출에 보시면 491쪽에 보시면 돌산갓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491쪽 설명서 7페이지 사업내용에 보면 신제품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공동홍보, 마켓팅 이리 됐어요. 신제품은 개발하는 것이 지금 개인영농조합법인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평

문평특산품육성과장

이게 주관 업체는 돌산갓영농조합에서 1차 산업을 생산하고 이런 것들을 체험이랄까 홍보, 마케팅 그런 것들을 참여 업체가 4군데 업체 예를 들어 웰빙촌 영농조합이랄까 영심푸드, 한일식품, 송시마을, 체험장은 송시마을 돌산 그쪽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 가지고 이런 판로랄까 판매처 확대, 가공 그런 것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네트워크라는 게 뭡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4개 업체가 돼 있으면 4개 업체 각각 하고 있는 것을 지금 프로그램으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문평

문평특산품육성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하고 있는 것을 어떤 프로그램화해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약적으로 해서, 설비를 다시 투자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지금 보시면 체험을 하고 또 홍보하고 판매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다 하고 있는데

문평

문평특산품육성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런 1차 산업이랄까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6차 산업 이런 홍보랄까 이런 판로개척은 실제로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그렇게 어떤 극대화를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가시적인 성과를 노려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도 돌산갓하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평

문평특산품육성과장

물론 돌산갓은 개개인을 보자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구축사업을 해 가지고 하기는 처음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구축사업을 해도 동일한 사업장 단위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송시마을이라든가 또 다른 데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연계해서, 공동 홍보 안 해도 지금 다 돼 있고 마케팅 알아서 다 잘 팔리고 있고

문평

문평특산품육성과장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도 한계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돌산갓이랄까 방풍 또 거문도 해풍쑥들을 홍보를 할 때 실지로 홍보를 단순히 하는 우리가 어디 의뢰 해 가지고 언론에 내고 그런 것은 한계가 있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홈쇼핑이랄까 그런 거 홍보를 할라면 실제로 많은 돈은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지요, 조건도 까다로운데 그러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겁니까?

문평

문평특산품육성과장

저희들이 아마 홈쇼핑을 통해서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도 홈쇼핑을 하고 있는데

문평

문평특산품육성과장

그것은 도 단위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천을 통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이렇게 할라면 대표가 돌산갓영농법인으로 돼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참여하는 지금

문평

문평특산품육성과장

업체가 네 군데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네 군인데도 자부담이 이렇게 20%인데 자부담은 누가 결정합니까?

문평

문평특산품육성과장

자부담은 이 업체들이 각각 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각각이요?

문평

문평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는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여기는 지금 자부담이 20%입니다. 또 뒤에 보시면 돌산갓김치 유통 활성화 개선사업 해서 50% 각기 다 틀리거든요, 기준이 없어요.

문평

문평특산품육성과장

저희들이 실은 자부담이랄까 보조사업을 도에서 보통 내려오면은 자부담을 보통 50%를 저희들도 꼭 고집을 합니다. 어떤 때는 지침이 30%를 요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결정을 받을 때 이것을 물론 도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지만 어떤 시비 예산 절감차원에서 자부담을 늘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공평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고집을 하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건이 아, 이것은 도에서 꼭 명시적으로 해 가지고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런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후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6차산업 지역 네트워크로 신제품은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제품을 개발한 것도 아니고 단순한 내가 봐서는 연계해서 체험 프로그램 해 가지고 그 연계사업으로써 6차산업을 한 것입니다. 이 표현도 좀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자부담은 그렇습니다. 일반 우리 농민들한테 해준다면 자부담을 낮게 해주면 좋겠지만 이런 법인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자부담 비율이 20% 이런 것은 좀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아무리 국가하고 우리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지만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자부담을 많이 높여야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문평

문평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리고 아까 신제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보통 갓김치를 먹으면 1킬로 단위로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유통과정에서 어떤 포장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손실이 되고 그리고 유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지금 핵가족 또는 한 사람이 많이 그런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소규모로 해 가지고 유통기간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어떤 캔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유통하기도 편리하고 또 유통기간도 늘리고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우리 포장재사업하고 똑같은 건데

문평

문평특산품육성과장

포장재하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지 그걸 이 업체에다가 하면 이 업체들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문평

문평특산품육성과장

아니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전액 시비로 해서 한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실라면 갓만 하지 마시고 해풍쑥이라든가 방풍 같은 경우는 아예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지원도 거의 없고 방풍은, 이런 거에서 캔 음료를 만든다든지 식음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오로지 돌산갓김치만 해주고 있어요.

문평

문평특산품육성과장

저희들이 방풍쑥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을 2014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에서 전국 46개 지자체에서 발표를 했는데 저희들이 어제 공모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위를 했습니다. 거문도 해풍쑥에 대해서는 홍보도 많이 돼 있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재배양이 가장 많은데요 아마 이건 저희가 공급이 부족 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걸 많이 다음에 우리 예산에서 편성을 했는데 개간을 통해서 면적을 넓히고 또 이런 봄 초에 나오는 것은 많이 선호하는데 이후에 여름이랄까 이런 것들은 그런 해풍쑥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가공을 하고 저장을 통해서 할 건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상용화 시켜야지요, 상용화.

문평

문평특산품육성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상용화시켜서 여러 가지 단계별로 해서 음료같은 것은 방금 말한, 표현이 어떻습니까? 뻐시다든가 오래돼 가지고 부드러운 맛이 없는 것, 딱딱한 것 그런 경우에는 음료로 만든다든가 방풍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해야되고 또 여기자담비를 보니까 해풍쑥 재배면적 확대라고 했어요. 저희들도 거문도 해풍쑥 단지를 갔어요. 그리고 생산된 것을 보면은 다 밭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농기계 들어가기 힘든 밭들이 많거든요. 돌무덤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뭘 지원한다는 말이지요, 여기를?

문평

문평특산품육성과장

뭐냐면은 저희들이 가보면은 식용으로 해 가지고 잡초가 많이 나 있고 젊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이런 것 재배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농가들이 다 노령화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말씀했다시피 공급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봄에는 농로 비슷한 대로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인접해 있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활용을 못 해 가지고 이런 큰 풀이 우거져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쪽에 있는 포크레인을 통해서 개간사업을 해서 한 3헥타르 정도를 늘릴 계획으로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영농조합법인도 아니고 돌산해풍쑥 법인도 아니고 우리 일반 시민들, 농민들이구만요?

문평

문평특산품육성과장

예, 농민들을 통한데 실지로 주도적으로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해풍쑥 영농조합이 주가 돼 가지고 일응은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요는 조사가 됐을까요?

문평

문평특산품육성과장

조사를 어느 정도 아마 이런 정도는 3헥타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는 동향은 그렇게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영농조합법인도 아니고 거기에 순수한 거문도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자담을 50% 주고 있어요. 유통업체 이런 데는 영농법인은 20% 자담을 주고 반대로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수한 우리 거문도 주민들한테 노동력으로 해서 하는 던데 그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있다고 여기는 50%주고 액수에 관계없지만, 다른 데는 20% 주고 법인에다가 20% 주고

문평

문평특산품육성과장

국비나 도비같은 경우는 비율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금이라도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이나 저희 생각도 같습니다. 그렇지만도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 그러면 과장님, 보조 50%는 뭡니까? 이게

문평

문평특산품육성과장

이것이 사업비인데 우리 시비를 준다 그 뜻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은 시에서 더 부담을 해줘야지요 이런 것은, 다른 것은 다 해주면서 왜 이걸 약하게

문평

문평특산품육성과장

이건 국도비가 전혀 지원이

하진

송하진위원

지원이 안 되니까

문평

문평특산품육성과장

안 돼 있고 어떤 비율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건 바로 농민들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 아니요. 나이 드신 분들. 그 손으로 해서 다 일일이 해갖고 한 사람한테 50% 자담을 하면 아니지요, 여기를 20% 주고 다른 데 아까 돌산갓영농 이런 데를 갖다가 더 후하게 주고 그래야지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지요.

문평

문평특산품육성과장

돌산갓 쪽은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돌산갓 조합법인에 했다면 내가 좀 이해가 갑니다마는 생산하는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 이것은 좀 높다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고민하셨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문평

문평특산품육성과장

아무튼 조사를 했는데 실지로 한 20농가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0농가면 그 사람들을 더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문평

문평특산품육성과장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국도비 매칭사업된 사업도 아니고 시비보조인데 시비에서 좀 부담을 해주든가 해야지 그것을. 다른데 영농조합법인한테는 마구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마구 지원해 주면서 실제 노동력으로 생산하는 어르신들 시골에 나이 많이 드신 분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는 우리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농민들한테는 돈을 적게 나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하면 되겠소, 과장님

문평

문평특산품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과장님 493쪽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해갖고 있는데 화양지역에 돌산갓 출하작업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원래 돌산갓은 돌산에서 재배를 했기 때문에 돌산갓이라고 했었지요?

문평

문평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화양지역 돌산갓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앞으로 우리 여수시에서 어떻게 행정을 할려고 하고 있지요?

문평

문평특산품육성과장

저희들은 이런 지리적표시랄까 그런 것들이 전부 돌산갓으로 그렇게 명명됐고 재배지역만 우리가 돌산이고, 화양이고 그렇게 지금 구분할 뿐입니다.

최석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애초에 우리가 처음에 돌산에서 갓을 재배를 했기 때문에 돌산갓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옆에 정한태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저희들이 어떻게 얘길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다른 명칭을 붙여주든지 돌산갓은 돌산에서만, 그래서 해풍쑥 그러면 거문도 해풍쑥 아닙니까? 거문도에서 난다 그래서 해풍쑥으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럴라면 차라리 여수 해풍쑥으로 하지요. 돌산에서 재배를 했기 때문에 돌산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산 증인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다고 해서 갓 자체가 돌산갓이라고 그렇게 명명이 돼 있는 게 있다면 모릅니다만 돌산에서 재배를 했기 때문에 돌산갓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문평

문평특산품육성과장

우리가 지리적표시를 할 때 돌산갓으로 명명을 통일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일응은 화양면에서 재배된 그런 것도 돌산갓으로 그렇게 해서 출하를 하고

최석규위원

최근에 와서 그렇게 한 것인데 애초 진원은 돌산에서 시작해서 돌산갓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문평

문평특산품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저는 염려가 돼서 그래요. 이게 물론 화양면에서 지금 갓을 많이 재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화양면에서 나오는 갓을 돌산갓이라고 이렇게 칭하면은 돌산에 갓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앞으로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문평

문평특산품육성과장

돌산 쪽 주민들이 화양면에서 나는 것을 돌산갓으로

최석규위원

예, 이제 물론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과장님한테 돌산갓이라는 것이 명명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자체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문평

문평특산품육성과장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박성미간사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성함 말씀하시고

문평

문평특산품육성과장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응은 화양면 사람들이 명명을 어떤 지역을 표시해서 그런 의도인가는 모르겠지만 많은 홍보가 돼 있고 우리 국내 이런 여러 가지 홍보 낸 그런 내용들이 돌산갓으로 해 가지고 또 이득을 보지, 손해는 없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최석규위원

아니 이제 그분들은 이득을 보는데 돌산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박성미간사

팀장님 성명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규위원

만에 하나요, 만에 하나입니다. 이제 돌산 주민들은 돌산갓으로 인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맛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어요, 팀장님? 방금 화양면에서 나는 갓이 가락동 시장같은 데서 판매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부의 어떤 사람들이 이거 돌산갓인데 이렇게 맛이 없대 했을 때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만에 하나입니다.

아니 그것은 물론 팀장님 얘기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생산자가 표시가 되겠지요, 화양면으로. 그러지만 그분들이 우리 일반 서울시민들이 갓을 사먹을 때는 아, 여수 돌산갓이라고 하지 화양면 돌산갓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양갓이라고 그래요. 지금 돌산갓이라고 나오잖아요, 저도 사실은 지금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농사를 지어요. 밭에다가 갓을 재배합니다. 시장에 갖다 판매를 해요. 돌산갓이라고 얘기 안 하지요. 나는 돌산주민들이 차후에 지금이야 어떤 형태로 그냥 이렇게 유지해서 나갈 수 있겠지만 차후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화양면에 있는 갓들이 어떻게 보면 맛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러다보면 그분들이 또 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거문도 해풍쑥 얘기했어요. 거문도 해풍쑥을 남면 연도에서도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따뜻하기 때문에

박성미간사

최석규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석규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좀 우리 옆에 동료 위원님께서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고민을 하십시오. 그래야 맞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 저희들이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고민을 하시고 연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찬기

이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76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