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박용순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곤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복지정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며 그 복지정책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행되어야 하므로, 최근 핵가족화와 고령화로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맞추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사업들은 현재 집행부에서 대부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며,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서 집행부의 선진복지정책 사업추진에 힘을 실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내 홀로 사는 노인들의 복지정책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요즘 홀로 사는 분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좋은 안을 발의하셨는데, 공동생활체로서 모여 사는 노인네들이 우리 관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십니까?

예.

그런 부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고려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마 고독사를 걱정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차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제명철 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 우리 함안군에 몇 군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자연부락에 하고 싶어도 회관하고 거리가 몇 키로가 떨어져야 되고, 우리 칠서면 같은 데도 한 번 해보려고 하니까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여건이 안 되는데 차후 해보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조건을 여기에 넣어야지.

개인 홀로 사는 노인 하니까 그건 아마 이거하고 별도로 연구 검토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 홀로 살지, 요새 촌에 홀로 안 사는 노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홀로 사는 노인을 같이 집단화 해가지고 하는 게 공동생활…

공동생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그 전 단계로 일단 혼자 사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제약되는 부분이 군북 오곡에도 공동체가 하나 있는데 추가로 좀 늘리려 해도 상당히 마을 주민들끼리 또 의논이 맞아야 되고 그게 애로사항이 좀 많은 모양입디다.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도 아마 전체적으로 나가는 방향이 많은데 그거하기가 실제로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좀 어려운 측면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관련 담당 부서하고 의논해가지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공동생활체가 되어야, 홀로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요새 떨어져 있는데 관리하는 것보다 공동생활체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더라도 공동생활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후에 그런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 이상입니다.

계장님, 지금 공동체생활 이걸 활성화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방금 계장님 말씀대로 회관에서 멀리 떨어진 홀로 사는 이런 상대를 하려니까 그런 또 기본 다섯 명 이상 이렇게 하니까 조건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칠북화천, 칠원용산, 그린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하상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함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 및 고시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안군 군세 기본 조례」에 있는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로 분리·이관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함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함안군 군세 기본 조례」에 있는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이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로 분리·이관되어 「함안군 군세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함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칠북화천, 칠원용산, 그린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칠북화천, 칠원용산, 그린테크밸리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용도 구분되어서 일반산업단지인 이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함안군 군세 조례」 제14조에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 의하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군세조례안에서 분리된 것이다 그죠?

예, 아니, 원래 지방세법이 지방세 본법, 그다음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요래 있었는데 지방세기본법 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지방세기본법하고 지방세징수법으로 징수법만 별도로 징수법을 한 개 만들었지예, 지방세법에. 그래서 당초 있던 걸 분리만 한 겁니다.

분리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

아무 혜택이라든지 그런 건 없고 세법자체에서 지방세기본법하고 징수하고 안 맞으니까, 같은 한 법안에 있는 거는. 그래서 징수법을 별도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아마 징수법을 분리시켜놓고 앞으로 징수쪽에 좀 강화법을 안 만들겠습니까.

그래요. 세수 확보를 위해서 좋은 의미가 담겨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에 지금 세 군데죠. 세 군데 들어갔죠?

예, 예.

세 군데 들어갔는데 이 예상금액이 6900만 원이란 이야기죠?

예, 징수세액이.

확보되고, 2016년도에 재산세 부과액이 24억 되는 이건 어디를 겨냥한 겁니까?

제 위원님, 그건…

그 24억은 도시지역분세만 24억입니다.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를 마치고 하자는 위원 있음)

아! 그렇습니까?

재산세가 24억이 아니고 도시지역분세가 24억입니다.

우리 함안군내를 포함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예. 함안군내에 산업단지라든지 시내 도시계획지역 안 있습니까. 요 지역하고 이런 데 도시계획분이 24억입니다. 그 중에 산업단지 해가지고 공장부분 관련세가 한 12억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 된다 그죠?

예, 예.

역시 징수를 잘하셔서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위원님, 뭐… (그냥 하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재래시장 활성화에 의해가지고, 일몰법에 의해가지고 해마다 연장을 해나갑니다.

지금 대상지는 몇 군데입니까?

가야하고 대산이라든지 칠원 저런 데 다 해당이 됩니다.

세 군데입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 있는 데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1년마다 이걸 계속 연장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예,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세법이 일몰법에 의해가지고 제정한 그 날짜까지 했다가 또 연장하고 연장하고 이럽니다. 보통 감면은 3년 주기로 연장을 하는데 이건 계속 1년으로 하고 있네예.

그러면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지금 시장현대화사업에 우리가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여기하고 틀리지예?

예, 우리는 거기에 투입되는 감면쪽만.

그러면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이 100분의 100인데 100분의 50으로 하면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감면비율이 딴 데는 100% 하는데 여기 50%밖에 감면 안 한다고 하면 기업유치 하는데 별 상관이 없습니까?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상위법에서.

예, 예. 우리 지방세는 거의 상위법 준칙에 따라하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기간은 2년이든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긴 1년마다 하니까 매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방법이,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제가 볼 때 다른 감면법이 2018년으로 같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3년에 맞추기 위해서 1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볼 때.

이거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는데예? 몇 년 되었을 거 아닙니까?

몇 년 되었습니다.

몇 년 되었는데 계속 1년씩 연장해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번만 1년이지 앞에는 1년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년 해왔을 겁니다. 와가 중간에 특별하게 개정사항이 생겨서 넣어가지고 1년을 해가지고 다음 다른 감면하고 맞추기 위해서 아마 1년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그 부분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어울려가지고…

예, 예. 항상 보면 같이 합니다.

어차피 하는 거 좀 편하게…

이게 왜냐하면 감면조례는 똑같이 한 건으로 묶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같이 3년 주기로 갑니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됩니다.

이것도 내나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조정받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북화천, 칠원용산, 그린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이건 타이틀만 바꿀 뿐이지 세는 똑같다 이 말입니까?

요 지역이 새로 산업단지가 적용되면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도록 적용되는 겁니다.

아! 지금 없었는데 지역을 지정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 지역을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정을 하면 아무래도 세금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기존 내던 거보다는.

그렇지예. 그러니까 도시계획세 없던 7000만 원 더 징수를 한다 아닙니까.

그럼 이 지역 주민들은 별 민원은 안 생깁니까?

산업단지 아닙니까.

아! 산업단지.

산업단지 안만예.

지정된 데만 합니까?

예, 산업단지 안만예. 그 중에서도 과세대상인 공장용지 샀고 이런 것만.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당초 2016년도 재산세를 보면 24억인데 이게 추가로 7000만 원 더 된다 이런 뜻입니까?

예, 예.

김정선 위원님.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산림녹지과 2층에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상시 근무하는 인원은 세 명입니다.

세 명 인건비가 연간 74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예.

지금 이게 특별한 부분은 없지 싶은데 보조금 지원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 만드는 거 맞죠?

기존 우리가 여태까지 잘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한 사업비 이렇게 한 것보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강의료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화하고 근거를 확보하는 부분이다 그죠?

예.

다른 특별한 부분은 없어 보이는데…

예.

근거를 확보하고 사업을 좀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가 관내 상당히 많죠?

예.

14,000명 정도 되어 보이던데 그 인원을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셔야 봉사활동도 원만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세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올해가 1억 2600만 원.

1억 2600만 원인데 그러면 인건비가…

한 7400만 원.

운영비는?

운영비는 나머지 한 3200만 원 정도.

그러면 사업비는?

사업비가 3200만 원.

그럼 운영비는. 사람이 있으면 인건비 있고 그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운영비하고 포함해서 32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없는 택이네.

운영에 크게 많이 들어갈 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하는 사업이 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사업 많이 합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15개 정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아는 거 한두 가지만…

우리 자원봉사단체가 전부 121개 단체인데 자원봉사단체들이 이게 자원봉사다 보니까 자기들이 와서 재능기부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지금 가족자원봉사단, 청소년자원봉사단 그런 게 있어가지고, 또 전문자원봉사단, 정리수납, 리본공예 이런 것도 해가지고 자원봉사식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재료비를 구해준다든지 사준다든지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도 121개 단체가 있으면 아무리 재능기부를 한다고 해도 행사를 하면 그래도 사업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모집을 한다든지 이러면 들어오거든예.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무슨 자원봉사를 하는데 재료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그런데 우리가 다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합니다.

그럼 자원봉사활동 제일 활성화 되어 있는 단체를 나중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10개 단체 정도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제일 활성화 되어 있는 10군데만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건비는 이름 그대로 봉사고 그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촌에 도배한다고 그러면 벽지 같은 거나 전기한다고 하면 기술은 자기들이 봉사하고 전기선을 한다든지 이런 재료비를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아까 곽세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