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로 9개 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동계올림픽지원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수질환경사업소,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동계올림픽지원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수질환경사업소, 읍면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97억4,110만5천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2억3,727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해서 6억2,9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중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난방보일러 펌프 교체 1,500만 원, 무대기계 안전진단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 1,500만 원 등 총 3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폐교활용 문화예술활동 지원 중에 정선읍 광하리에 소재한 정선아리랑공연예술원 전기 시설 개선사업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2개소 추가 신규 등록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 예산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센터 관리를 위해서 아리랑센터 건축물 전기점검비 600만 원과 아리랑센터 방범CCTV 11대 추가 설치사업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국제현대미술전 개최 사업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프로그램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서 4개 공연 행사 운영비로 1억1,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중에 문체부 우수 프로그램에 선정된 아리랑창극 운영 출연금으로 기금을 포함해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명품 육성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열린 공간 작은문화예술 공연에 2억 원과 문화올림픽 한․중․일 시인대회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설맞이 민속공연 체험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고생대 생생문화재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 4,750만 원을 감액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5억7,0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계시장과 신동시장, 민둥산시장 등 정선5일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를 위해서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관광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서 정선여행 종합광고 및 홍보비 1억 원과 관광홍보물 제작 5천만 원, 북경 국제관광전 참가 2천만 원 등 1억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붐 조성과 개최도시 경관 개선을 위해서 빌보드 광고판 랩핑사업비 9천만 원과 국내외 관광전 부스설치사업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1차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6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실비보상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와와군과 친구들 캐릭터 기념품 추가 제작을 위해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명소 홍보를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드라마 제작 광고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위해서 한국관광공사 관광기금 지원사업으로 관광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행사운영비에 1천만 원, 관광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에 2천만 원, 화암관광지 화장실 개선 1억3천만 원 등 총 1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요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을 위해서 관광지구 지정 사전타당성 용역에 1억8천, 구절리역 벅스랜드 조성사업에 4억 원 등 5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사곡 휴양림 데크 교체 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암관광지 카트체험장 시설확충을 위해서 도 조정교부금 2억 원 등 4억 원을 편성하였고 맛전수관 집기구입 예산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삼탄아트마인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관광기금 1억6천만 원 등 3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특구사업인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8천만 원을 감액해서 동계올림픽 특선메뉴 홍보마케팅 행사운영비에 1억8천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축제개최 및 푸드존 운영에 1억 원, 다음 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서 특선메뉴 판매점 시설 개선에 2억 원 등 예산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 개최지역을 잇는 올림픽 아리바우길 걷기 축제를 위해서 도비 2,500만 원 등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야생화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해서 음식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행사운영비에 8천만 원, 관광자원화 운영 및 관리 컨설팅 연구용역비에 2천만 원 등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관광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서 주요명산 등산로 정비 9개 읍면에 3천만 원과 오장폭포 산사태 복구지 경관개선사업 7천만 원, 증산문화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3천만 원, 백석폭포 화장실 개선사업에 7천만 원, 여량면 관문 화장실 개선사업에 5천만 원, 신동 쉼터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6천만 원 등 4억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우라지 주례마을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서 주례마을 교육 아카데미 운영에 500만 원, 주례마을 환경시설 정비 시설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고생대 지질공원 운영을 위해서 FIT 체험여행 안내서 제작에2,200만 원, 전국지질공원 해설사 경연대회에 1,8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지질공원 해설사 경연대회 1,200,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에 325만 원, 지질공원 사무실 조성에 1,200만 원 등 총 6,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9억6,5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 신악곡 음반 제작을 위해 정선아리랑 세계화 기반조성 예산에 1억1천만 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념 대한민국 대축제 개최를 위해서 도비 5천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제 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 6억400만 원을 감액해 정선아리랑 교류공연사업에 2천만 원, 우수축제(문화관광축제) 정선아리랑제 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으로 8억1,700만 원을 각각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을 위해서 관련 법에 따라서 문화재단 기관운영 평가용역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중에서 재단직원 호봉상승 등을 반영해서 아리랑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비 2억6,2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정암사 적멸보궁 수막설비 보수 2,200만 원과 반론산 철쭉나무 보수 치료사업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암사 열목어서식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해서 송계리 산성 성곽보수에 1억6천만 원, 고학규가옥 보수 정비에 3억 원, 봉양리 뽕나무 보호 관리에 1,500만 원, 정선향교 명륜당 보수에 6천만 원 등 5억3,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인 정암사 육화정사 리모델링을 위해서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암사 관음전 마감 및 주변정비를 위해서 2억 원과 정암사 수마노탑 정밀실측 사업비 7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인 임계 이종후가옥 정밀실측을 위해서 도비 등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지도 59호선 확장 계획에 따라 남면 칠현사 이전건립 타당성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 반환금은 2개 사업에 3,901만1천 원과 시도비보조 반환금 8개 사업에 3,260만1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6쪽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전국에 10대 권역에 대한 테마관광지 선정하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강원도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군하고 평창, 강릉, 속초 4개 권역을 묶어서 지금 현재는 시군단위로 관광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문체부에서는 좀 광역화를 시켜서 그런 관광지를, 상품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응모를 했는데 그렇게 권역이 4개 시군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로 컨설팅 위주로 하고 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정도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건 계속 사업으로 계속 진행될 계획입니다.

뭐 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지금 피엠이라고 해서 전문컨설팅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선군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4개 시군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개발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50쪽에 증산문화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문화공원이라 그러면 어디, 민둥산 입구에 있는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증산초등학교 하단에 있는 비포장…….

비포장. 그 옆에 바로 있는 그거. 거기 포장사업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개인 땅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됐나?

부지에 대한 부분은 협의가 돼 가지고, 예.

그 부지가 개인 거 아닌 가요? 군유지인가요?

군유지입니다.

그러시구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암사 여기 지금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육화정사라 그러면 옛날에 관음전 쓰고 사무국 있는 데 그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사무국 쓰는, 지금 현재…….

글쎄요. 현재 쓰고 있는 거. 거기를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지금 거기가 섀시로 막 외관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전통사찰하고 어울리지 않게 지금 건축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식으로 있는 부분을 다 해체하고 전통사찰에 맞게 내부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다, 주 골조만 남겨두고, 지붕하고 남겨두고 내부수리는 다 새로 합니다.

그럼 아주 대공사게 되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관음전 마감은, 관음전에 전번에 점안식도 하고 했는데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는가 보죠?

지금 현재 주변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당초사업비 가지고 좀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요, 추가로 좀 증액 편성해서.

주변환경 정비라면 구체적으로…….

올라가는 계단하고 또 외관 지역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외관에 조경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너무 그냥 공사하면서 돼 가지고 주변환경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 구절리 오장폭포 산사태복구 해 가지고 7천만 원 예산 잡혀 있는데 이거는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연초에 군수님 읍면순방 때 면에서 건의했던 그 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는 7천만 원이 잡혀 있길래 연초에 우리가 구절리 지역에서는 제안을 한 게 그 위에 국유림 쪽 약간 넓은 쪽을 그쪽을 좀, 지금 도로가 굉장히 굽어 있어 가지고 위험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그 도로를 좀 펴고 그 위에다가 오장폭포를 보러오신 분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 공간 조성도 요구를 했었고 그때…….

그것은 지금 반영이 안됐고요, 지금 경관 훼손지에 대한 개선사업.

하여튼 전년도에도 좀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하긴 했는데 지금 일단 시급한 거는 오장폭포 중간에 있는 암석 제거 문제도 있고 하여튼 일단은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으니까 좀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바싹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여량면 관문 화장실 개선사업인데 이건 어디죠, 사업지가?

면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주유소 옆에 보면은 간이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낡고 악취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게 저도 참 불만이었댔는데 주민들이 오면 거기에 보면 휴게소 식당에도 오고 그 밑에 왔다가 주유소에서 기름도 넣고 하고 가시는데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식당에 오시고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데 요즘 관광지 재래식 화장실 있는 데는 사실 없거든요, 실지. 그런데 예산이 지금 5천만 원이면 재래식을 어떻게, 수세식으로 바꾸는 계획입니까?

재래식 화장실은 아니고 수세식 화장실로 바꿔야 됩니다.

수세식으로요. 5천만 원 가지고 요즘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기 쉽지 않을 겁니다. 현실에 조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더, 이왕 하시는 김에 제대로 된 화장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앞에 화암면 카트체험장 확충하는데요, 지금 카트체험장이 어떻게, 이용을 많이 하시나요?

저희들이 공단측의 운영사항을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사실 시설 대비해서 공단수입금을 상당히 차지합니다. 운영 수입금이. 그래서 이용객들의 다소 불만이 너무 협소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다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한 배 정도로 넓힐 계획인가요?

현재 있는 규모보다는 한 배는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이왕 넓히려면은 체험할 때 요즘은 스릴이 넘치는 그런 거를 요구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실지. 그런데 너무 간단하니까 좀 단조로우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왕 하시는 김에 이것도 좀 어디 다른 데 가서 하는 데 있으면 보시고 오시더라도 거기에 와서 제대로 타고갔다는 소리 듣게끔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체험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 옆에 보면은 아리바우길 걷기 축제가 있어요, 그죠? 5천만 원 예산 잡혀 있는데 그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아리바우길이 정선5일장부터 구절리까지 노선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개최 시기하고 구간은 내부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할 것인지 두 번 나눠서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그럼 어차피 거기 해당되는 지역에는 그래도 다 거쳐가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 구간을 걷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부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을 걷는 겁니다.

구절리나 북평면에 그쪽으로 좀 하면은, 동계올림픽도 중심지가 북평면이니까 그쪽으로…….

중심은 어쨌든 아우라지 쪽이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구절리에 벅스랜드하고 레일바이크하고 하는데 실장님한테도 제가 좀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구절리에 보면 구절리 초등학교가 있어요. 폐교된 초등학교가 있는데 공문이 온 걸 혹시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지 몇 년 전에 구절리 주민들이 합쳐서 임대를 해 가지고 그거를 좀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좀 했는데 사실 잘 운영이 안되고 있어 가지고 거의 구절리 주민들은 포기 상태에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회신을 해 달라. 아니면 폐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서 폐교를 매입해 가지고 벅스랜드라든가 이런 쪽을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그 부지를 활용을 하면 좀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특히 구절리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프로그램이 단조롭다 보니까 이번에 벅스랜드 들어와서 그런데 체험장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해 가지고 같이 활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입이 가능하죠, 이것도. 폐교가.

기본 계획이, 계획이 있으면 매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문을 지금 받고 각 사업부 문화관광과를 비롯해서 경제과, 그 다음에 도시건축과, 농업축산과 이래 관련 실과에다가 무슨 계획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 이게 농업축산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파악한 이후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좀 빠른 시일, 어차피 폐교를 매입하려면 사업계획이 서야지만 매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빨리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폐교되는 부분이, 또 교육청에서는 우리 기관에서, 군에서 안 한다 이러면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5월 31일까지 달라 그러니까 그 전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여기 246쪽 보면 북경 국제관광전 참가 이렇게 해서 약 2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건지.

중국 북경에서 국제관광전을 개최하는데 강원도 차원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같이 홍보하는 쪽으로 해서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비라고요. 요새 중국하고는 사드 관계 등등 그런 감정들이 있는 상황인데 잘 고려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250쪽 보면은 강원고생대 지질공원 운영 해서 여기 죽 내용이 나와 있는데 화암면에 가면은 향토박물관을 강원고생대박물관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는 가요?

1층에 대해서만 관광객 안내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우리 정선군에 아시다시피 고생대에 관한 그런 돌 이야기들이 관광객에게 전할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이거를 좀 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뭐라 그럴까. 지금 미비한 게 너무 많으니까 1차 연도 안되면 3차년 이렇게 연도로 해서도 뭔가는 우리 지역에 뚜렷한 돌의 이야기를 다룰 수 있는,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습효과가 있는 고생대, 하나 운영해 봤으면 싶은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지금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은 작년 연말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고…….

예, 그러니까.

또 4개 시군의 사무국을 우리 군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참 잘한 일이에요.

그리고 분기마다 환경부에서 국가지질공원 이행실적 상황 보고를 매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환경부, 도 또 4개 시군 같이 협조를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질공원해설사도 우리가 양성을 많이 한 상태기 때문에 전국에서 오시는, 우리 지역을 관광하시는 관광객들에게도 잘 설명해서 관광객 오는데도 많은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신경을 써서 연차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준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추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삼탄아트마인에 수갱 거기에 유리창이 많이 깨진 상태에 있어요. 과장님도 가 보셔 아시지만 그 유리창은 끼워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바람이 그 안으로 막 들어 가니까 여느 자료들도 망가지니까 유리창 끼우는 거 우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할 때 같이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유리창. 그거는 필히 끼워야 되겠더라고. 깨지니까 바깥의 물이 안에, 내가 비오는 날 가 보니까 막 쳐들어 오니까 안에 자료들이고 이런 게 망가질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246쪽에 북경 국제관광전 참여가 이게 강원도에서 하는 겁니까?

강원도하고 18개 시군이 공동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꼭 장소가 북경을 선택한 이유가 뭐죠?

지금, 사실은 동계올림픽 때문에 도 차원에서 올림픽 홍보도 하고 현재는 사드 영향으로 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또 여건이 좀 변화되는 조짐도 있고 해서 도 차원에서 준비해서 같이 하는…….

도에서 위치를 선정하는 가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무역적자가 9조대고 중국은 1조인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중국 관광객들 우리 나라에 많이 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나라가 계속 간다는 그것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은 만약에 우리가 주재를 한다면은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54쪽에 보면은 남면 칠현사 이전 건립 타당성용역이 있는데요, 이거 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현재 59번 국도 확장 노선에 보면은 칠현사 거의 입구까지 도로가 확장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칠현사가 현재 위치에 있어서는 그 역할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칠현사를 확장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이전해서 다시 조성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전 지역하고 그런 부분을 타당성 검토하는 그겁니다.

이전 타당성이 안 나오면 못하는 건가?

아닙니다. 이전 후보지를 어디로 할 것이며 그 후보지에 대한 부분을 지역주민 의견을 좀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도 하고 해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전은, 이전해야 된다는 불가피성은 있습니다.

아니 전에부터 주민들이 이전해 달라고 많은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차라리 세우는 게 안 좋겠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현재 위치에서는 이전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지역경제과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411억2,933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44억5,358만5천 원보다 19.4%인 66억7,574만7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국비 625만2천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50만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 도비 17억9,529만7천 원, 군비 38억6,369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증액 사유는 전국우수시장박람회 4억5천,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사업 9억8천만 원 등이며 그 외 증감사유 및 예산편성 내용은 사업별 설명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사업 지원 중 사무관리비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홍보를 위한 광고료로 3,6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에 고한, 사북, 신동, 남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소프트웨어 특성화 교육 사업비로 8,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 지역재생사업으로 당초 폐광지역 재생사업 전략계획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용역 기간 부족, 전략계획 수립용역 10개월 후에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이므로 관계기관의 장기간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대비 도시경관 개선과 관련해서 당초에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했었는데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재원 변경에 따라서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환경정비사업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동계올림픽 대비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야생화 추리극장은 당초 용역비 1억8천만 원을 편성했으나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골목 추리극장 골목디자인 1.5㎞, 추리체험시설 구축 등을 위한 사업비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사업추진은 고한읍사무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저온저장고 신축 시설 부대비를 공사기간을 고려해서 기존 6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감액함에 따라서 전체사업비 9억5천만 원 중 시설비를 3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북평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증축과 관련해서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증액함에 따라서 전체사업비 16억5천만 원 중에서 시설비를 400만 원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LPG 호스시설 및 금속 배관교체,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및 도비 예산 배정액 일괄 조정에 따른 사업비 6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시설비로 편성되었으나 참여기업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컨소시엄 방법으로 진행함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부대비 일부 사용액 87만6천 원을 제외한 14억4,252만9천 원을 감액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14억4,340만5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사업량이 총 89개소 태양광 66, 태양열 17, 지열 4, 풍력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와 관련해서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2017년도 설치예산으로 사업량은 총 1,913세대가 되나 금년도에 사업은 한 400세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세대별 수용가 분담금 지원 이 부분은 세대당 설치비 50% 해서 15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보고를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3억5천만 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올해 전환 가능 세대가 추가가 되게 되면은 그 부분은 다음 추경 때나 다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내 주민 등 연료취약계층의 연료사용 환경개선을 위한 강원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정선읍 가수리에 LPG 배관망 사업비로 5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50%, 군비가 50% 해서 원래 3억으로 계획이 되었던 부분인데 도비 1억5천, 군비 1억5천으로 해서 당초 추진을 할 계획이었으나 수미마을의 52세대 추진계획이었는데 지역주민들의 사업대상 범위 확대(북대와 하미, 가탄) 요청에 따라서 사업량이 82세대로 변경이 됨으로써 도비는 추가지원이 없기 때문에 군비를 2억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와 관련해서 기존 지원사업비 외 추가 내시된 삼척하장 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 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에는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및 유선방송료 지원 등의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전략사업 관련해서 임계면사무소 외 5개 청사 단열창호 교체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 280만 원을 증액함에 따라 전체사업비 3억9,200만 원 중에서 시설비를 280만 원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은 임계, 화암, 북평, 남면, 농업기술센터, 수질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관리와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당초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과 배분 계획에 따라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육성 사업 관련해서 임계 사통팔달시장의 특색있는 장터조성을 위해서 60~70년대 테마거리 상가 12동이 되겠습니다. 테마거리를 주제로 한 특화된 시장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디자인 부분 용역을 2016년도에 해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고 강원도의 공공디자인 공모사업도 응모를 해서 그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 사업과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시장 육성 관련해서 대한민국 명품 정선5일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2개 자원봉사단체 모범운전자회와 정선읍 여성자율방범대에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이 봉사활동 횟수 증가로 인해 예산이 부족해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일 2만 원 식대비 개념으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서 10명, 여성자율방범대에서 6명 정도 해서 정기적으로 매 장날마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사업과 관련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중소기업청 특화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시장에 대한 국비 50%, 지방비 50%의 매칭사업으로 고한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3년차 사업비로 도비 5,400, 군비 1억2,600만 원으로 총 1억8천만 원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임계 사통팔달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1년차 사업비로 도비 6천만 원, 군비 1억4천만 원으로 총 2억 원을 편성했고 정선아리랑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2년차 사업비로 도비 1억8천만 원, 군비 4억2천만 원 총 6억 원을 편성했으며 정선아리랑시장 청년몰 조성사업비로 도비 1억2천, 군비 4억8천만 원으로 총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청에 직접 50%를 내려 주고 저희들 예산을 합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강원도 공모사업인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사업에 기존에 임계 사통팔달시장이 되어 있었는데 정선아리랑시장이 추가 선정돼서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장활성화 이벤트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일장 박람회를 6월 22일서부터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때 시장 쪽에 활성화가 안될 우려가 있다 해서 그 시장 활성화 차원의 공연 이벤트 등이나 이런 거를 같이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5일장 박람회 지원과 관련해서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도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도비 1억 원과 홍보마케팅사업을 위한 군비 5천만 원이 추가되어 1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1차 사업 신청량 증가 및 2차 사업 실시를 위하여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3억 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자 58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부적격 2개소를 빼고 선정을 56개소를 했고 그 중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9개소가 또 포기를 해서 현재 47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으며 2억9천만 원 정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억을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자부담금 10%에 대해서 5% 이내에서 군비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바 자립도가 떨어지는 우리 군 대상 사업 시장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부담 5%에 대해서 군에서 추가 부담을 하는 비용 2,050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케이드라든지 홍보아치 등은 전체가 이용하는 그런 공공시설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박람회 개최사업비로 도비 1억 원과 군비 3억 원을 추가해서 4억 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주 개최지인 정선종합경기장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 주변경관이나 잔디 이런 부분들은 박람회가 10월 20일서부터 개최가 되기 때문에 박람회 개최 전에 상반기에 정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관련해서 (주)화양F&C 폐광지역 투자기업 고용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 5,88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이를 계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에 대한 국비 확정 내시가 3억9,400만 원으로 60만 원이 증액돼서 군비 매칭사업비를 60만 원 감액해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에 대한 국비 확정 내시가 15억7,300만 원으로 60만 원이 감액돼서 군비 매칭사업비를 6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사업비 변동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강원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한 광산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노면청소차량 구입 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8천만 원, 군비 1,800만 원 총 1억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자부담 5,400만 원을 포함한 1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으로 사업량이 기존 310명에서 45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분 8,034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본 결과 2016년도에도 상반기에는 166명, 하반기에 228명 해서 389명을 했고 올해 금년도에 원래 상반기 계획이 한 140명 정도로 잡고 있었으나 190명을 고용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기존 12개 사업장 172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3개 사업장 28명이 신규로 추가됨에 따라 추가 소요예산 1억2,802만7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신규 추가사업장은 여성청소년과 결혼이민자 지원에 12명, 주민생활지원과 재가장애인 지원 8명, 문화관광과 안경다리 박물관 운영 8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재정지원 신청 1차 공모에 선정된 푸새앤지 영농조합의 홈페이지 및 쇼핑몰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 국비 1,050만 원, 도비 150만 원, 군비 3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방 육성사업으로 2016년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공방 육성사업으로 기 2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추진 부분에 있어서 유리온실 4억6천만 원, 육묘장 4천만 원의 부족한 예산 3억 원을 군비로 추가 계상 편성한 것이고 이거는 고한읍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강원도 비축무연탄기금으로 운영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체사업비 2억 원 중 우리 군은 6,600만 원을 교부받아서 5개 사업장 진폐재해자 32명에 대한 인건비로 재료비로 계상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30시간 이내에 하게 되고 65세 이상 노령자는 주 15시간 내로 하고 월 103만 원 정도로 그렇게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부분은 정선군 인구정책 종합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출산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자가 출산 후 계속해서 정선군에 거주시 근로자 소속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명 기준 4,800만 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근로계약 1년 이상 5명은 최초 6개월은 미지원하고 이후 6개월간 4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도 5명으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는데 최초 1년 미지원, 최초 6개월 40만 원이 되겠고 그이후에 6개월은 또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나 이런 부분은 당초에 자치행정과에서 인구정책 종합추진계획을 하면서 현 상태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신청자가 폭주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 부분을 제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일자리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도내 일자리 여건개선을 위한 구직활동 및 취업 성공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9억8천만 원, 도비가 그중에서 7억8,400만 원이 되겠고 군비는 1억9,600만 원을 계상 편성했는데 이것은 일자리 구직 활동 부분에 대해서 한 234명 정도를 보고 있고 1인당 30만 원 최대 3개월을 하게 되겠고 또 구인기업이 취업에 성공했을 때 이거는 한 651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최대 3개월 동안 구분을 해서 1인당 15만 원, 30만 원, 50만 원 정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거는 강원도에서 강원상품권을 활용해서 사업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현재 사업 내시가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증빙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도에서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부 확정지침은 별도로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부분인데 임대차량의 유류대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3월부터 세무회계과의 유류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예산 잔액 10개월분 4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국고 및 시도비 반환금으로 2억4,296만4천 원을 편성했는데 총 12개 사업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외 10개 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3,354만8천 원, 이외 1개 사업은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으로서 투자기업 정선식품에 사업이행보증보험 증권 미제출에 따른 교부금 취소로 인해서 사업비 전액 2억941만6천 원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억203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7,400만 원보다 16%인 2,803만5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2016년 회계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803만5천 원이 추가 발생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803만5천 원이 추가 발생되어 이를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입주기업 지원 예비비를 감액한 사유는 당초예산 구조화 작업시 착오 편성한 내역을 정정하여 감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과장님 261페이지 하단에 봐 주세요.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작년서부터 하고 있는데 올해 전반기 3억 예산 잡았는데 두 군데가 지금 부적격으로 나왔다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기간이 안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요?

기간, 그러니까 3년 규정을 하는데 기간이 안되어 있는 부분, 조례상 조건을 갖고 있고 조건에 부합하는, 제가 세세한 부분은 혹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부적격은 그런 기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홍보할 때 그런 내용을 기재를 안 하나요?

공고에 나가 있는데…….

나가 있는데도.

지금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로 거주 사유 때문에…….

거주기간.

두 건 다 거주기간이 안돼 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럼 사업 포기하신 분들은 왜 또 신청했다가…….

그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당초에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1천만 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이 조건이 괜찮으니까 하려고 했다가 막상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또 여건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돈도 좀 들어 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이, 못하겠다고 이렇게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다른 그게 아니라 처음에 지원해 주니까 하려고 했다가 임박해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하는 기간이 우리가 한 2~3개월 걸리니까 그 기간에 마음이 변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혹시 상가가 본인 게 아닌 경우 임대나 이런 경우에도 신청을 하면은 가능해요?

임대나 이런 경우에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죠.

소유주 동의를 받아 가지고 부담은 상가 입주하신 분이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죠.

그래도 좀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제가 다녀보니까 상인들한테 홍보가 많이 된 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방법론을 몰라 가지고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대신 신청 좀 해 주세요. 이러는데 더군다나 지원을 받다 보니까 서류도 많이 지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지원금, 50% 지원금은 언제쯤 지급을 합니까?

이건 완료가 되면…….

완료되면 서류가 다…….

신청을 읍면별로 그걸 해서 받거든요. 그럼 정산되면 바로 지급…….

보통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자부담 정도는 돈을 갖고 있는데 보조금에 대해서까지는 현금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외상이라 그래야 되나? 나중에 사업 끝난 뒤에 관에서 돈을 받은 다음에 그걸로 지급하겠다 이러는데 그 지급 시기를 좀 최대한 필요 서류를 빨리 제대로 안내를 해 가지고 시기를 당겨서 조기 지급되게끔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262쪽을 좀 봐 주세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래도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수시장 박람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우리 정선5일장이나 여러 가지 등등 알리는 데서도 더 노력하셔서 정선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또 주변환경이나 여러 가지 등등 제반시설도 완벽하게 해서 정말 이 기회에 정선군을 전국에 알리는데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게 우리 과장님 있으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관련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중기청 예산하고 정선군에서는 홍보라든지 고객 유치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쪽의 예산들을 추가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어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관계자들이 정선을 왔습니다. 아직까지 현장을 보고 있거든요, 오전에. 그래서 일단 이거는 우수시장 박람회,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단위의 행사라서 저희들이 큰 행사의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건드리기 좀 어렵고 그 외적인 부분, 정선을 알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지역 상가들도 홍보를 할 수 있고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강원도가 1억의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도 차원에서 같이 홍보나 이런 부분을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TV광고라든가 이런 것도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선에는 오일장 상인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이 기회에 우리 정선5일장을 전국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주영 위원님.

과장님 제가 이렇게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시장도 보니 우리 사북시장이 완전히 소외돼 있고 사북시장 전번에 사건 터져 가지고 어떻게 좀 정리가 됐나요? 어떤 가요?

시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시장상인회 자체적인 부분을 행정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용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 봤는데 상인회에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다고 얘기를 해서 진행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무리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한 정도고요, 거기에 내부적으로 깊이있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데 현재 진행은 절차에 따라서 상인회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전혀 상인회에 맡겨 가지고는 일이 풀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군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명확히, 명확하게 한 번 감사를 해 보시고요,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지적을 해야 됩니다. 되풀이 돼서 계속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거기는 일말의 공무원들의 책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번에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렸으면 이런 사건이 재발이 안 될 텐데요, 앞으로 좀 유념해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시장 사업에 관해서도 물론 시장상인들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못한 부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사북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시장과 같이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가스시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북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는데 집단 주거시설 아파트 지역이 지금 안되는 걸로, 산수빌하고 도사곡 아파트, 그것도 2차 추경이 됐든 내년 본예산이 됐든 꼭 좀 반영이 돼서 주민들이 타 지역과 차별없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에 강원도시가스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했고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 추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폐광기금이 전번에 내가 지적했듯이 좀 균형에 맞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그죠? 소외된 지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9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액 207억3,526만 원 대비 56억7,414만1천 원을 증액한 264억94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3억6,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로법 등 관련 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 등 신문공고료로 1,500만 원과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에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80만 원을 실과 배부 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 1억 원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로 교량 정밀점검용역비에 소방안전교부세 1,350만 원을 확보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제 관련 정선읍 시가지 교통소통을 위한 공설운동장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1억 원과 2016년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에 따른 남면 낙동교 보수보강공사를 위하여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도이관 등 군관리도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제설대책 추진사업으로 16억2,0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료비로 설해예방용 소금 구입비 2억 원, 제설작업 안전사고 보상금에 2,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작업 안전사고 보상금 2,090만 원은 2015년도 2월 18일에 사북 영동아파트 제설차량 탑승자 추락사고에 따른 피해보상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개최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상 등급을 8등급으로 지원 결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접근도로 제설장비 및 자재보관시설 2개소 설치에 따른 부족액 3억9천만 원과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비 2억 원, 제설장비 및 자재보관시설 설치 감리비에 1천만 원, 자산취득비로 제설차량 유니목 구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대책 추진 사업비 16억2,090만 원 중 7억 원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수송노선 특별제설대책 추진에 따른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를 확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기간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남평 소1교 교량설치 공사비에 6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남평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포함하여 가설하고 있는 남평 소1교 교량 설치와 관련하여 교량 재가설로 인한 기존 도로 종단구배 조정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 및 정비사업 시설비로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군도 시설물 및 포장보수비 1억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시설 및 포장보수를 위해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3호 단임-벗밭 포장 불량구간 1㎞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및 확포장 부족사업비 1억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4호 선평-가수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미개설 구간 1.39㎞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장기계속 3개년으로 계획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회 1차연도에는 시설비 45억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우기시 도로침수로 인한 상습적 고립을 겪고 있는 정선읍 가수리 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도로단절로 인한 통행불편을 동시에 해소하고자 하는 오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7호선 사북-직전간 도로개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북-직전간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사북 소잡는골에서 직전리간 직선화 도로 개설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7호선 사북-직전리 구간 중 대형차량 운행에 따른 노면 침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구간을 정비하고자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개선사업으로 9개 읍면 마을안길 포장 및 정비를 위하여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정착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국도비 교부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1천만 원에서 80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의용소방대 환경개선사업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으로 노후된 수위계 두 개소에 대하여 교체 및 이설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천만 원, 군비 2천만 원 등 총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수재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하천 수계별 홍수도달 시간 및 유량예측 등을 통하여 홍수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수재해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체결을 통한 위탁 추진 계획에 따라 당초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2억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임계면 직원리 백복령 휴게소 인접절개지 사면불량에 따른 토석 유출 등 붕괴 위험에 따라 휴게소 입점 주민 및 이용객들의 인명 보호 등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5천만 원을 확보하여 군비 5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도전지구 지장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하천 종합계획에 의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되어 추진 중인 지방하천 지장천 정비사업으로 2017년도에 국비보조금 등 사업계획 확정 내시에 따라 당초 41억6,720만 원에서 40억1,020만 원이 감액된 1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 고한 소2-12 군계획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갈래초교 뒤 지장천 정비사업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장 점검시 하천 정비사업 집행기준에 의거 도로사업을 하천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사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도로개설사업을 별도로 시행하기 위해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소하천 정비사업 총 3억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관내 하천․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2억 원,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에 1억 원, 하천구역 지형도면 고시도 작성 용역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총 4억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잔액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 5차분 용역비에 5억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안전관련 봉사단 및 현장관찰단 지원사업 집행잔액 46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 집행잔액 195만1천 원,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 집행잔액 86만 원, 풍수해보험사업 집행잔액 95만 원, 풍수해보험 홍보사업 집행잔액 2만 원 등 총 5건에 424만1천 원의 시도비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최종수 안전건설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페이지 수 271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군도 7호선 사북-직전리간 도로개설공사. 사실 거기가 상당히 겨울이나 가 볼 때 위험해요, 그죠? 늦게나마 그래도 이거를 공사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직접 가 보셨지만, 저도 몇 번을 가 봤어요. 뭐라 그럴까. 올라오는 차선, 내려가는 차선 할 때 엄청 굴곡도 심하고 그런 과정에서 개설을 하게 돼서 이거는 정말 우리 주민들의 오래 전 그런 숙원사업을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건설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래도 안전건설과에서 사업하는 과정 속에 많은 예산을 갖다 쓰면서도 그래도 도비보조금 반환금이나, 국도비 반환금 사실은 한 400여만 원 정도 반환하게 돼서 알뜰히 쓴 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최종수 과장님 일단 선평-가수간 도로 진짜 오랜 숙원사업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전리 도로 개설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설작업 하다 다치신 영동아파트 주민 그분의 상태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근자에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군에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국민안전처에 탄원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권익위라든가 이런 데서도 결정을 못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정선군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책정을 해서 늦었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제설작업하다 다친 만큼 주민의 한 사람으로 도와주는데 늦었지만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이 아마 내가 알기로 하반신 마비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전혀 노동 능력이 없으시고 또 여성분이잖아, 그죠. 이 분들이 보상도 받지만 과장님 또 실장님. 주민생활지원부서에서도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설차량 구입으로 8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제설차량이 그동안에 우리 군에 없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목적 제설차량 유니목이 인근 시군에는 다 갖춰져 있는데 정선군에서는 군비로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동안 임차 장비에 의존을 했는데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이차에 유니목을 구입함으로써 단순히 제설작업에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같이 투입돼서 먼지가 많을 때는 먼지를 빨아 들이고 청소도 겸한 다목적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진짜 필요한 장비네요. 요즘 같은 경우에 눈이 겨울철 지나고 나면은 모래를 많이 뿌리고 또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그런 것들 청소가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겨울엔 또 제설도 하고. 그럼 이거 한 대 정도면 거의 정선군을 다 커버할 수 있나요? 어떤가요?

그건 제설 관련해서는 임차 장비를 안 쓸 수가 없고요, 어떤 예기치 못한 그런 폭설이 내렸을 때 긴급하게 투입을 하고 응급조치 하는 데다 투입하고 상시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또 타 부에서 연락이 오면은 같이 투입해서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운영 체계 관련해서 평창 같은 경우는 유니목이 세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동기간 동안, 제설기간 4개월 동안에는 근무지 지정을 합니다, 운전기사분을. 이게 특정 차량이 아니고 1종 보통면허만 있어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근무지 지정을 안전건설과로 해서 4개월 운영하고 또한 다른 차량이 만약에 구입이 된다라면 전에 근무하던 분들을, 기사분들, 4개월 동안 채용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군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 체계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사례를 좀 보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하여튼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균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석균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7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 29억5,273만2천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41억2,900만 원, 특별교부세 5억 원, 도비 23억8,351만1천 원, 군비 172억1,209만7천 원 등 모두 271억7,73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5억3,656만6천 원에 비하여 96억4,068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은 군 관내 농업진흥지역의 일부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1억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유지관리는 군계획시설 노후로 인한 도로파손 및 변형 등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3억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개설은 사북읍 중3-13호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모두 6개소에 대한 군계획시설 개설을 위한 사업비로 9억6천만 원을 계상하고 무릉5리 가도교 설치공사를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평 중2-6호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의 개설을 위한 사업비로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임계 소2-3호 임계초교 옆 교량 구간의 군계획시설 개설을 위한 사업비로 3억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 4개소의 유지관리 및 관리대행 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3,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동계올림픽 대비 주요도로변 불량건축물 정비를 위한 주요도로변 폐공가 철거 및 미관 정비사업비로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강원도의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도비보조사업인 폐광지역 임대아파트 CCTV 설치사업에 1억 원, 사북아파트 일원의 불량환경 정비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고한읍의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1차년도 사업비 46억7,421만4천 원 중 군비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금회에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29억9,412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하여는 신동읍 조동리 개미촌의 새뜰마을 사업비로 2017년에 감액 교부 결정된 도비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동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2018년도 당초에 다시 증액 계상할 예정입니다. 노후 공공주택 시설개선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보조 내시분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개최도시 경관개선사업으로는 주요도로변 경관개선사업을 도비 내시분을 포함으로 1차에 1억6천만 원, 다음 쪽입니다. 2차에 1억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국도 59호선과 42호선 일대의 노후 불량환경 정비에 집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입니다. 재가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비로 국비, 도비, 군비 380만 원을 증액하여 모두 3가구를 개선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있어서는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시설비 1,5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을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에 있어서는 9개 읍면의 취약구간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디자인 마인드 향상 교육비입니다 본 교육비는 정선군 디자인 비전 2030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공직자들의 공공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기반 구축의 교통행정 운영 지원입니다. 교통행정 운영 사업비는 4,0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사북읍의 교통체증구간 질서유지를 위한 인건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택시의 외부랩핑 정선군 홍보 광고비로 3,4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희망택시 탑승권과 희망택시 운영일지는 자체 제작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사무관리비를 1천만 원 감액하였으며 사업용 차량 불법영업행위 신고 포상금은 1천만 원을 증액하여 모두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를 위하여는 모두 4억8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사업 내용으로는 버스승강장 신디자인 설치, 노후 버스승강장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모두 16억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택시요금 개편 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중 전국 호환 교통카드 손실카드 보상금과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은 감액하여 운수업계 보조금 항목으로 과목 경정 편성하면서 각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은 16억 원으로, 전국 호환 교통카드 운영 손실보상금은 3,800만 원으로 실제 집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중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8,400만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5억5,300만 원,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은 1억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버스이용객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편리하게 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강원도를 대행기관으로 하여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상사업장은 정선공영버스터미널로 특교세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을 위하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3년, 2014년 브랜드 택시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비집행 정산액 1,715만5천 원과 201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비 진행잔액 52만5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모두 5억1,267만5천 원으로 기정 5억200만 원에 비하여 1,067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을 1억8,932만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의 특별회계 세출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설비로 1,067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하여 민간에서 신청하는 장기미집행시설 대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의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52억429만7천 원으로 기정 대비 4억5,498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5,498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의 세출입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임대아파트 운영을 위하여 시설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여 해피아리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승강기 루프를 교체하도록 증액하였으며 여미솔아파트 관리실 에어컨 구입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로 4억1,198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출예산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의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억928만4천 원으로 기정 대비 7,190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7,19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417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의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7,190만8천 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의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0억7,453만5천 원으로 기정 대비 2억1,437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1,437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의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사업은 사북읍의 주정차 단속요원 사무실에 따른 집기류 구입비 170만 원과 사무용품 구입비 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 2억1,173만4천 원을 증액하여 모두 특별회계 세출은 10억7,453만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277쪽을 봐 주세요. 무릉5리 가도교 설치공사하는 게 여기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건 공사는 언제쯤 합니까?

일단 이거는 실시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철도공사에다가 대행사업으로 수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기간 한 60일 정도 지난 후에 수탁하고 이러면 연내 착공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잘못하면 명시이월도 되겠네, 그죠? 늦게 시작하게 되면.

아마 설계를 해야 정확한 공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 좀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272쪽을 봐 주세요. 278쪽. 여기 폐광지역 임대아파트 CCTV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고한사북입니까? 아니면은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이건 고한하고 사북에 있는 우리 군 소유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 그러니까 고한…….

2개소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2개소 다. 그래서 이게 CCTV 설치사업도 참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 지역 여건을 보나. 그런데 그 고한 임대아파트 밑에 아시다시피 담벼락 있는 데 금이 이만큼 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 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장소에는 정밀계측기계를 달아 가지고 균열 부위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도 자주 거기 지나다니며 보는데 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벌어진 상태거든. 그러니까 건축과장님 한 번 일부러 와서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79페이지 행복아파트가 여기 계상이 됐는데 테니스장 문제도 동계지원단하고 아마 서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협의가 되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이거 첫 삽을 대충 언제쯤 뜰 예정입니까? 시범으로.

지금 철거공사는 기 착공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공사는 현재 입찰까지 마쳐서 계약심사 중이기 때문에 6월 초에는 사업이 시작되는 현장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주택난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아니, 저거 언제 해 갖고 언제 준공할 거냐고.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많이 묻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테니스장 문제가 해결되고 걷어낼 건 걷어내고 이러면 적어도 6월 초에는 첫 삽을 뜨지 않나 싶은데.

예, 현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좀 짓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2쪽에 고한 버스 회전차로 확보사업비가 여기 1억5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면은 완전히 거기 다 정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번에 계상한 사업비는 거기에 장애가 되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보상비로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는 부분은 여기가 국도변이고 이러기 때문에 국토관리사무소…….

다 협의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협의를 다 거쳐야지 됩니다.

그래서 1억5천 갖다가 이 회차로를 할 수가 없는데. 집 건물 보상하고 말하자면 옛날에 택시 이랬던 데 다 철거해 내고 여러 가지 등등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지금 돈이 너무 작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부지확보를 먼저 하고 다음에 시행하는 쪽으로…….

그러니 회전차로 확보 사업이니까 여기는 주택 이런 거에 대해서 안 적어 있고 지금 이 돈 갖다는 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내용이니까, 정말 거기 사고도 많이 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도 버스 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트럭사고 등등, 또 인도하고 이런 문제가 어려운 점이 사실 많아요. 많으니까 이걸 잘 해서 정말 지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되도록 도시건축과에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우선 무릉5리 가도교 터널공사에 예산을 배정해 주신 실장님과 도시건축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280쪽에, 1,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우리 군에서 개발한 옥외간판의 모델을 적용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면은 총 사업비의 30%, 금액으로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간판 설치사업비를 보조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 미관이 자연스럽게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 금액입니다.

굉장히 취지가 좋은데 사업비는 너무 작네요, 사업량에 봐서는.

일단 1차적으로 1,500만 원이면은 한 15개소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면서 호응도가 높으면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고한사북 지역에 와 보시면은 간판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도 한 번 간판정비사업을 했었는데 앞으로 또 그걸 하실 계획은 있나요? 어떤가요?

그 부분은…….

간판 재정비사업.

저희가 관내 간판을 일률적으로 정비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취지가 흐려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특히나 고한사북 같은 경우는 업종이 좀 자주 변환되는 그런 지역의 하나입니다. 경기가 활성화 되다 보니까. 그런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지역재생사업의 일환이라든지 아니면 저희의 간판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검토를 하든지 그렇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꼭 좀 도시건축과에서 계획을 하실 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북 교통체증 구간 질서유지비로 인건비로 지금 1,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이게?

하절기로 계획해서 작년과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절기에. 복잡할 때, 성수기 때 그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절기도 중요하지만 동절기 스키시즌에도 굉장히 복잡한데 그때는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일단 하절기를 올해 두 번째 해가 되는데요, 운영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동절기에도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사업용 차량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 이거는 요즘은 어때요, 실적이? 실적이 좀 있습니까?

현재 1천만 원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지금 신청이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보상금이 사실 주 타겟이 되는 게 택시업종이나 밴업종이 되는데 장거리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보상금으로 기준 잡아놓은 금액이 실제 단속하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확보를 하고 그 금액도 운수업계와 조율을 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을 해서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요즘 과장님 강원랜드에서 택시에다 슬립제도를 적용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한 달간 했는데요, 효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우리가 파파라치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 만들어서 개인 자가용 영업하는 택시들 단속도 해 보고 아마 교통계장님은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고 한 부분인데 그 슬립제도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게 굉장히 줄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깡문제가 발생돼서 지금 또 중단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택시기사들의 인식의 부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강원랜드에서 슬립제도, 이게 다시 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추위에서도 이 문제가 돼 가지고 강원랜드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슬립제도만 되면은 개인 자가용 영업은 굉장히 줄어들 것 같아요. 일단은 콤프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 자가용 영업을 안 하고도 이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근절이 되고 또 택시업계에서는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업에도 굉장히 득이 된다고 그러는데 좋은 제도 같습니다. 인제 깡의 문제가 있는데 그건 앞으로 택시기사들 교육을 하고 깡 문제로 인해서 발생됐을 때는 분명히 택시기사들한테 불익이 간다는 것을 인식시키면은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에서도 강원랜드랑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예, 택시업계랑 해 가지고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택시요금 개편방안 연구용역 해 가지고 2천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 택시요금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큰 가닥은 현재 복합할증제도가 우리 군은 남아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시간거리 병산제로 전환하는 것을 큰 가닥에서는 업계하고 같이 방향을 그게 시민들한테도 더 유리하게 돼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가서는 아무래도 객관적인 근거도 따져보고 또 택시요금을 개편한지가 2013년도에 하고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요금체계가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지 같이 들여다 보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거리 병산제로 전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가 지금 할증제도를 없애는 대신에 말씀하신 시간거리 병산제로 하게 되면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 또는 부당하다는 인식들은 많이 없어질 거 아닌가요, 그죠? 그것도 내가 택시기사들하고 얘기해 보니 굉장히 기사들도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공감대는 일단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장기미집행시설 보상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보면 한 5억 정도를 책정해서 집행하시는데 그 정도면 한 해 몇 건 정도가 해결이 되나요, 평상적으로? 사안에 따라서는 물건 가격이, 토지가격이 다 틀리니까 틀리겠습니다마는.

대상 토지가 대지다 보니까 좀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보통 한 다섯 건?

다섯 건 정도.

예, 여섯 건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게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 건수가.

건수는 많이 있는데 이거는 토지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신청 들어와 있는 게 한 2천 평방미터에 7억1천만 원 정도 내외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신청자가 많지 않네요.

예산 규모를 그분들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신청자들은 해결해 주는 실정이네.

1년 이내에 해결이 되든가 늦어도 2년 정도 되고요, 또 신청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방법 등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응종 위원님.

과장님 27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량 구시장 주차장 정비 해 가지고 5천만 원 잡혀 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정비할 계획이신지.

시장에 한 900㎡ 주차장, 과거 구 시장입니다.

그게 지금 군유지인가요? 그 부지가?

그 옆에 보면 배수로가 있는데 배수로가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민원들을 좀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배수로 정비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드릴 계획입니다.

주차라인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좀 세우…….

그거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정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왕이면 라인도 그어 주시고요,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진출입로가 사실은 좀 좁아요. 그래 가지고 한 번에 꺾어 들어가기가 불편하고 사고의 우려가 있으니까 양쪽에 진출입로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원만하게 들어 갈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북평 금강카센터 도로 6억 잡혀 있는데 보상은 다 끝났죠, 그게?

예, 2016년도에 보상이 종결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번 추경에 예산 하면 하반기면 다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까? 6억이면?

예, 가능합니다.

지난 번에 보니까 앞전에, 이전에 사업하던 데가 한 군데 있죠, 농협 옆에인가 그쪽으로. 우리 군계획도로 개설 사업하는데 한 군데, 북평에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혹시?

세부설계 들어가 있는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북평에서 이거 때문에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왔댔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데는 안 해 주고 아무도 없는 데는 해 준다 이래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던 거 과장님도 아마 그런 거 들으신 적 있는데 그래서 저도 저번에 또 북평에 밥 먹으러 갔더니만 한 분이 또 계속 옆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사업도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지금 가옥이 있는데도 집에 뭐 기름도 못받고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좀 사업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희망택시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절기라서, 농번기라서 이용객들이 좀 줄어드는 시기고요, 겨울철, 가을 말에서 봄 초까지는 많이 이용을 해 주십니다.

타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량면은 조금 사용이 미비한 것 같은데 혹시 확인을 해 보셨어요?

시기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요. 하여튼 요것도 우리 군에서 좋은 제도를 도입한 건데 그래도 좀 어르신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런 걸 이용하시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택시업계에서도 이렇게 함으로써 수익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수익에 도움이 안되고 아주 힘든 사업이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실지. 그러니까 자주 소통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은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한 버스회차로 아까 1억5천 예산이 섰잖아, 그죠?

예.

그런데 세무회계과에서 구 보건소 자리에 철거하는데 7천만 원의 예산이 섰더라고요. 그러면 그 보건소하고 나머지 밑에 집들하고 같이 정리되는 건가요?

구 보건지소 건물 철거를 세무회계과에서 예산을 책정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집이 세 채가 있습니다. 그중에 그 부분 정리를 위해 가지고 책정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관계 없지만 그 때 당시 경일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 일부 보상 몇 채가 나갔거든요? 보상 받은 사람들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때 한 50% 받은, 그거는 군하고는 관계 없겠죠. 50% 받은 사람이 있고 100% 보상받은 사람이 있고. 일부 있더라고요, 그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됐을 때는 국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나요?

예, 거기를 도로폭만 넓히는 게 아니고 국도에 유턴하는 선형이라든가 지점변경 이런 게 같이 검토가 되어야지만 기능이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꼭 해야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동계올림픽지원단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7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30억623만5천 원이 증액된 96억9,087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관리로 궁도장 시설 정비를 위해 임계 궁도장 내 식당 및 다용도실 공간 증축을 위해 시설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공공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정선종합경기장 재공인 점검을 받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점검수수료, 재공인 수수료 등에 3,642만 원과 아래 재공인 장비구입 등을 위해 자산취득비에 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정선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지붕보수에 1억5천만 원과 고한게이트볼장 기능보강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시설비에 행복주택 부지로 이전이 불가피한 고한 테니스장 조성사업비로 15억6,500만 원, 42번국도 신설 부지에 편입된 여량 풋살장 조성사업비로 5억 원, 야구장 타당성조사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교육청과 매칭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화동중학교 천연잔디 설치비 7,500만 원 중 2천만 원과 남평초등학교 골프 기반조성사업비 1억6천만 원 중 8천만 원을 군에서 보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한생활체육공원 비탈면 옹벽 보강사업으로 28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45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을 위해 태권도 유망주 보호구 등 장비 구입 지원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비로 증액된 2억 원은 금년 6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5일간 정선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제45회 KBS배 전국육상대회 및 국제 오픈 육상경기대회 개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동호인대회 지원에 있어 증액된 1천만 원은 정선군 리틀야구단 장비구입 지원을 위해 편성되었고 군체육회 운영에 증액된 620만 원은 2016년도 정선체육회 사무국 직원 3명의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본용품 구입비로 군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28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과 홍보부스 운영 등 올림픽 붐업 조성을 위해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에 동계올림픽대회 홍보물 설치비 5천만 원은 아래 동계올림픽 대비 사업발굴 용역비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정선아라리공원 내 오륜 조형물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G-day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금년 2월에 전국노래자랑 등 G-1년 기념행사도 가진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G-200일, G-100일 등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응원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하여 테스트이벤트 경기관람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0만 원이 증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5년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3명의 인건비 잔액 82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금년 강원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2015년 함백 공설운동장에 조성된 신동 야구장 사업비 도비 잔액 9,27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지원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올림픽지원단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87쪽 보면 고한게이트볼장 기능보강공사에 대해서 이게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용역해서 안전진단만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총 1억 들기 때문에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 위치에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지금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왔는데…….

글쎄 D등급 나왔다 소리를 들었어요.

기능보강하면 C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기능보강한 후에 한 번 시설을 사용한 이후에 또 다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전하는 걸로…….

그때는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테니스장 문제도 있지만 게이트볼장 회원들도 이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아주 직접적으로 요구들 하거든요. 그래서 동계올림픽지원단에서는 그것도 좀 고려해서 일을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일단 고한읍과도 그렇게 접근하는 걸로 일단 먼저 접근해 보고 그 다음에 차후에 이전방안이라든가 그런 걸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한의 테니스장 문제가 이제 집행부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이고요, 적어도 테니스 회원들이 요구하는 게 락카룸 정도 그것 때문에 저도 만나고 얘기를 같이 나눠봤는데 올림픽지원단장님 적어도 남면 테니스장 락카룸 정도는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야구장 건립 수립용역비 해서 여기 3,300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 신동을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야구장 하는 부지 용역을 말하는 겁니까?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기본 틀에서 야구장 전용구장 건립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얘기가 자꾸 조성이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밑그림을 일단 그려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현재까지 거론된 대상지를 갖다 놓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야구동호인들이 야구장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많이 저희들한테도 호소를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정선군에 야구 인구가 정말 꽤 되고 있는데 우리 정선군에서는 이거를 관철하지 않는다. 이런 게 지금 많이 확산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야구장을 고토리 안에 그 위에 부지가 한 7,300평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 부지도 한 번 넣어 갖고 용역을 줘 보시고요, 또 나름대로 남면 멀미아파트 앞 건너편, 거기도 한 번 감안해서 더 다방면을 연구해 갖고 정말 야구인들한테 흡족하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정선군에 야구장이 정말 전용 야구장이 하나 있어 그래도 대회도 치를 수 있는 그런 야구장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그 야구장이 축구장으로도 쓸 수 있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단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단장님 28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교육기관 보조 해 가지고 태권도 꿈나무 육성 해 가지고 700만 원 예산 있는데 이게 원래 동계올림픽지원단에 이 예산이 잡혀 있었나요, 계속요?

아닙니다. 없었던 거를 지금 추가로…….

처음 한 거죠.

예.

이거는 교육기관에서 동계올림픽에다 요청을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1천만 원도 잡히고 이랬었는데…….

아니, 정확하게 770만 원인가 왔는데 저희가 7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럼 지금 꿈나무 육성 대상자들은 태권도 우리 군 대표로 나가고 있는 그런 친구들?

예, 그렇습니다. 어린 학생들.

이 학생들이 지금 연습하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예, 학교 체육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론 5월에 철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그 친구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접근을 일단은 교육청에서 먼저 전급해야 되는데 동호회에서 와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저희들하고 대화 자체가 이뤄질 수도 없는 일이고요, 한다 그러면 교육기관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한 이후에 우리가 대응 투자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실정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도 행정에서 하는 방법 없이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정은 좀 딱하잖아요. 사실 다른 성인 그런 것도 체육 동호회들도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꿈나무 학생들한테 실지 어디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연습할 장소 하나 제공 못 해 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관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건 장비구입비 정도 같은데 700만 원은.

예, 맞습니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다더라도 현장에 가서 현실적으로 진짜 그 금액이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아니 본인이 직접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렇습니까?

예, 필요한 장비 예산을 다 반영시킨 겁니다.

요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찬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3쪽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71억7,157만6천 원으로 편성내역은 국비 9억6,655만5천 원, 지특 4억6천만 원, 도비 3억474만 원, 군비 54억4,028만1천 원이며 2017년 본예산 60억2,845만8천 원 대비 11억4,311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운영 관리를 위해 청사 LED 조명등 교체 시설비 2천만 원, 기술지원과 TV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사업은 강소농 창조농업 대전행사 운영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삭감하여 행사운영비 900만 원, 행사참석 여비로 100만 원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은 당초 농업대학 운영 계획 인원은 80명이었으나 입학생이 160명으로 증원되어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재료비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농업인회관 운영입니다. 농업인회관을 이용하는 농업인 및 관광객 편의 도모를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회관 주차장과 바닥의 포장 및 셀프구이식당 등 회관내 시설개선 시설비로 5천만 원과 농업인 교육장비 개선을 위해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사업은 귀농 연수생의 품목별 영농분야 기술습득 등 현장실습 교육을 위한 보상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개 조에 조당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귀농귀촌인의 농촌 지역사회 적응과 농업기술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선진지 견학여비 400만 원, 강사수당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훈련사업입니다. 농업기계 훈련사업으로 농업기계 안전교육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을 삭감하여 교육교재 제작 및 강사수당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농업기계 박람회 참석 여비로 100만 원, 안전용품 구입 재료비로 300만 원을 각각 재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비로 신동분소의 국도비 증가에 따라 자산취득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농업기계 보관창고 임대료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700만 원, 농업기계 보험료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대행 운영사업을 농업축산과로 이관함에 따라 조사료 생산 대행 운영사업비 2억2,564만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임계분소내 농업기계 관리를 위하여 포장 및 비가림 설치사업에 9천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및 농업기계 실습장 건립 2억8천만 원, 본소 농업기계 임대장비 비가림시설 8,200만 원을 시설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하계 조사료 생산을 위한 조사료 생산 자주식 베일러-하베스타입니다-구입비로 3억5천만 원과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사무용 복사기 구입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농업기계화 육성사업으로 농번기 이전 농업기계를 순회정비하여 농민 불편 해소를 위한 순회정비 위탁 부품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입니다. 임계면 외 2개 읍면에 국가검역관리 병해충인 사탕무시스트선충의 발생면적 증가로 인하여 군비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작물지도분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물지도 시험연구사업입니다. 시험연구사업 중 정선군 자생식물 증식사업의 시험연구비 1천만 원을 감액하여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설치 운영사업으로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보강 재료비 1천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1천만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은 잡곡재배단지 조성, 가공판매장 및 가공설비 확충 등 기능성 잡곡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 보조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토마토 생산 생력화 시범사업은 토마토 재배하우스의 토양 개선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공품 및 농특산물 성분분석실 운영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내 제품검사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예산 시험연구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검사실 실험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산자원 활용 농식품 가공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시험연구비 400만 원을 삭감하여 교재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강사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토종 갓김치 상품화 기술시범사업입니다. 토종 갓김치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확대 및 토종갓의 지역 브랜드 제고를 위한 전문가 위촉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상품화 개발을 위한 용역비 4,600만 원, 갓김치 실습을 위한 시험연구비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묵은지 가공공장 운영입니다. 묵은지 가공공장 운영으로 발생되는 다량의 폐염수 처리를 위한 폐수방류시스템 설치와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1억6,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자 주도형 지역6차산업 육성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1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29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농업기계 육성화 해 가지고 순회정비 위탁 있잖아요, 그죠. 위탁은 작년도에 농협에 왜 줬던, 그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러면은 예산이 얼마 정도 했었죠?

전년도에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3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최종 수리실적하고 들어 오는 대로 신청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작년도에 많이 어떻게, 실적이 높았나요, 이게요?

지난해에도 나름대로 농업인들은, 저희들은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이 66회에 불과한데 봄에 많이 나가기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협이 해 줌으로써 좀 반응은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았어요? 혹시 조금 또 안 좋은 얘기 들으신 건 없으세요?

그런 부분은 농업기계 수리하시는 분 일부분이 뭐랄까요. 영업하는 영역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글쎄,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물론 위탁해서 하시는 분들은 농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하셨는데 또 그런 수혜를 보는 분들에 반해 또 밥 그릇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좀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리 같은 거 가지고 했었는데 수리도 못할 뿐더러 사실 기계 판매하는 분들도 수리를 다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새로 사려다가 수리를 해 주니까 안 사고 그러니까 판매에도 굉장히 차질이 생겼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농민들은 다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조합원들만 혜택을 보고 비조합원들은 혜택을 못 받았다는 얘기 또 들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그 문제는 올해는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일부 농업인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이왕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그분들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다른 음지에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요런 부분에도 잘 살펴보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아까 설명 중에 농업대학에 학생 수가 80명에서 160명으로 늘었다고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수용이 됩니까, 그게 다?

수용이 농업대학도 그렇지만 농업대학 그 안에 기초반 교육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농업 전문반에 못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사과 기초반을 운영하게 됩니다. 거기도 지금 100명이 넘게 들어와 있어서 인원이 상당히, 어떻게 막을 수는 없고 신청한 분들을 떨궈낼 수 없어서 전부 수용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과작목반이 있고 또 뭐가 있었죠?

사과 전문학과가 있고 식품가공학과가 있고요.

가공은 어떤 건가요?

식품가공은 지난해에는 발효식품만 했는데 발효식품에서 벗어나서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식품 전체에 대한 가공 또 뭐랄까요. 1차 농산물을 하여튼 2차, 3차로 할 수 있는 그런 가공분야의 폭넓은 학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 특용작물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거기 교육을 받고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겠네.

아마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이용해서 상품도 만들고요.

그 가공센터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예, 아주, 정말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요에 어느 정도 소화를 하나요?

지금 농업인들은 전체 수요에 맞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담당 선생하고 연구개발을 같이 해서 지금은 영업허가증을 저희들이 제조를 가지고 있게 되니까 영업허가증을 가진 사람만 지금 사실은 큰 혜택을 볼 수 있고 나머지 분들은 아주 소규모의 연구사업이나 그런 가공을 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아마 농업인들한테는 좀 불만스러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제품을 만들면 판로는 좀 어떻습니까?

판로는 조금 전에도 예산도 증액해 놨지만 전문쇼핑몰인 정담은 몰이라고 또 있고요, 나머지 박람회 또 농촌진흥청 자원화사업에 따른 그런 박람회 성격의 그런 판매 루트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쪽으로 해서 판매를 도모하고 또 좋은 제품들은 강원랜드에도 일부 입점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에는 고정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고정 부스는 아닌데 농특산물 부스에 한 3~4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원랜드에는 우리가 고정 부스를 확보할 수가 없는가요? 거기 우리 관내 기업인데. 그거는 협의가 안되나요?

그거까지는 아직…….

거기 농민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던데, 그죠?

선호하는데 아마 입점하기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요. 입점만 하면 하여튼 매출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도움이 됩니다.

그거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관내 기업인데 관내 농산물이 제대로 가서 평가를 못 받고 판로가 막혀 있다면 그것도 또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농업대학이 예산이 보면 그래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아주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거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행사실비보상금 때문에 사실 곤욕을 치렀고 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요즘 상당히 그런 쪽에서는 견학이 보통 사과학과에 세 번 이상 이뤄지는데 1박2일은 지양하고 보통 하루, 특별한 경우에 이틀 현지를 가 보고오고 하게 되는데 풍족하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하여튼…….

제가 생각을 해 봐도 어떻게 보면은 농업을 하는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 중요도에 비해 예산액이 너무 내가 봐도 작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하여튼 농업인들 전문 소양을 갖추고 농업에, 요즘은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시대는 아니고 각종 정보나 그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농업대학 관련 예산이라든가 농업인들이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데 배정을 현실화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99쪽을 봐 주세요. 정선군에 지금 갓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갓 재배를 상품화 해서 출하하는 농가는 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부분 농가에서는 조금씩 자가 소비를 위해서 하고 있고요, 최근에 농촌지도자회에서 갓사업을 시작하면서 한 1,900평, 2천 평씩 재배하는 분이 늘어나지 지난해 이전에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당 만큼 해서 농가에서 먹을 만큼 재배하고 있었죠.

왜 그러냐면 다 아시다시피 여수 돌산갓김치 해 갖고선 그게 홈쇼핑이나 기차도 보니까 많이 판매가 되고 이러는데 여기 우리 정선만의 갓은 여느 데 그런 갓하고 조금 틀리잖아요, 그죠?

좀 틀립니다. 토종갓이라고 저희들 하는데…….

토종갓이 얇고 매운 맛도 독특하고 그런 건데 지금 갓김치 상품화 개발 시범 해 가지고 약 6천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 정선군이 장려해서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149억6,007만3천 원보다 7억7,689만7천 원이 증액된 157억3,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선군립병원 기능보강은 시설 리모델링비용 6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는 관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는 운영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6명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960만 원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통계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질병관리본부 사업비 조정으로 인하여 8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밑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184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여 뒤 쪽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306쪽에 정책목을 변경하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지원기간 연장이 만 1세에서 2세로 연장됨에 따라 1,12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밑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사업비 조정으로 인하여 의료 및 구료비 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난청 조기진단은 보건복지부 사업비 조정에 따라 검사비로 의료 및 구료비 1천 원을 증액하고 홍보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천 원을 감액 편성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은 보건복지부 사업비 조정으로 인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앞 쪽에서 설명드린 삭감된 내용을 영유아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20만 원과 그 밑에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은 영유아 건강검진 위탁금으로 59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의료 및 구료비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2017년도에 도 주관사업으로 진행하던 기본형에서 정부 주관 기초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가 도비보조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종사자 수당 720만 원을 제외하고 6,646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밑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업무추진을 위한 만성질환 FMTP 위탁교육비로 2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은 재가 암환자 의료용 소모품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명사랑 생명존중문화사업은 생명사랑지킴이활동 촉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이․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활동 보상금을 지금 건당 5천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1억7,080만 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선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퇴직연금 적립을 위하여 1억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총 기간제 근로자 5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홍보 및 교육을 위해 사무관리비 1,660만 원, 밑에 증증정신질환자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200만 원과 재활프로그램 대상자 급식비로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 확충에 따른 컴퓨터, 책상 등 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만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비 조정으로 인하여 7,206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는 금연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8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쪽 중간 부분입니다. 금연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00만 원, 금연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426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 활동비와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을 위한 기타보상금 1,700만 원과 금연클리닉 등록 대상자 검사료 및 금연보조제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된 금액을 편성하였다가 지역 인구라든가 금연사항에 따라서 전면 조정된 내용으로 사업이 더 늘어나게 되면 언제든지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염성질환 관리 지원은 한센병환자 발견 진료사업 운영이 물가상승에 따른 어려움으로 민간대행사업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팀장제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 증액 지원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2016년 부당청구 국가암검진비용 환수금 외 12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7,759만4천 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 13개 사업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1,765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금연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정선 관내에 금연하시는 분들이 금년에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보통 한 500명 정도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럼 금년 말고 전에까지 다 합쳐서?

예, 그래서 저희들 목표가 연중 계속 지원을 할 수 없고 1인당 6개월을 기준으로 금연 성공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6개월이 끝났을 경우에는 측정을 해서 성공했을 경우에는 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을 보상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계시나요? 6개월…….

보통 600명 정도를 등록해서 관리하게 되면은 보통 30%에서 40% 사이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그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 관내에 금연지도사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몇 분 정도 되나요, 현재?

지금 두 분이서, 정선보건소에 두 분이 있고 고한사북지소에 한 명이 있고 이렇게 세 명이 금연상담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서.

지역주민한테 제가 들었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하시고 금년에도 제가 아는 주위 분들이 한 네 분 정도는 아주 진짜 금연했다고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 정도면 성공하는 거죠? 6개월 정도 안 피우면 정말 안 피우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기 스스로 금연을 결심하기 어려운 분들은 저희 보건소의 도움을 좀 받게 되면은…….

상담하면.

좀, 뭐라 그럴까.

도움이 되는 거죠.

예, 성공률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소장님 여기, 이외의 질의를 한 번 하겠는데 혹시 보건소들이 9개 읍면에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건소, 진료소에는 대충 여성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주거시설 같은 것도 소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진료소는 당연히 진료공간과 주거공간이 100% 보장되고요, 지소 직원들은 우리 일반공무원처럼 그거는 보장이 안 됩니다. 관사 제공되는 거는 공중보건의사까지만 관사가 제공되고 직원들은…….

의사까지만. 제가 그냥 일반 보건지소에 한 번 이렇게 가 봤는데 거기 어디라고 지칭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아마 계시는 분들, 보건소에, 그 옆에서 숙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 혹시나 소장님 보건소 차원에서 배려할 수 있으면 배려 좀 해 주십사하는 얘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303쪽에 군립병원 리모델링 증축공사. 이게 추경예산이 확정되면은 리모델링하고 증축공사 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으로 전부 다 발주는 되어 있습니다. 발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건축하고 토목은 지금 조달청에 업자 선정을 위해서 입찰요청을 해 놨고요, 다음에 전기․통신․소방은 자체에서 입찰 절차를 밟고 있고요, 지금 석면 해체는 공사업자가 선정돼서 작업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추진이 되고 신관을 먼저 리모델링 하고 나서, 진료에 지장없는 범위에서 리모델링을 하고서 본관을 신관 쪽으로 옮기고 다음에 본관을 리모델링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럼 신관에 지금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장례식장 지금 중단을 시켰습니다. 5월 1일자로.

그럼 장례식장을 제일 먼저 지어야 되겠네, 그죠?

예, 먼저 짓습니다. 신관 리모델링 하면서 장례식장도 같이 먼저 짓고, 당초는 본관부터 리모델링 하려고 그랬는데 진료에, 어차피 신관 쪽이 워낙 낡은 건물이라서 넘겨 가지고 진료를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진료는 진료대로 하고 있다가 신관을 완전히 리모델링 하고 장례식장 증축하고 나서 본관 옮기고 본관은 2차로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아마 진료에는 큰 차질이 없고 단 주변이 소란스럽다 보니까 금년 한 해는 진료가 100%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2실에, 2실을 짓는 걸로.

1층, 2층 해서 한 실씩.

예.

그 규모는 크게 하겠죠.

예, 규모는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중 하나, 대 하나 이렇게 하는 걸로.

내가 볼 때는 덕송리 장례식장 보면 큼지막하게 잘 지어놨던데요. 내가 군립병원 장례식장 가 보면 너무 좁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데는 모르는데 작은 데는 너무 작더라고요. 하여튼 그거 어차피 한 번 지으면 또 시설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크게 잘 좀 지어 주십시오.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다 지역 예측해서 짓고 또 정 너무 워낙 많아서 소요가 필요하면 증축할 공간까지도 건축 설계에는 반영해 놓았습니다.

예, 그렇고만요. 그리고 아마 이거 다 짓게 되면 장비들이 또 들어 올텐데 장비들이 올 때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번에 들어올 장비는 주로 방사능 장비가 되죠. MRI라든가 CT장비가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아마 전부 외자로, 외국산으로 거의 들어오게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그걸 우리 동인병원에 위탁을 했잖아요.

아닙니다. 장비하고 건축은 저희들이 100%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저기서 절대, 시설과 장비는 우리 군에서 직접 다 발주하고 관리하고 단지 거기에서는, 병원에서는 운영만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 운영만.

예, 그렇다 그러면 큰 걱정은 안 되네요.

지금 우리 태스크포스팀장이 전적으로 매달려 있는 경우가 이 예산을, 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장례식장 증축 모든 사업을 전부다 우리가 직접 손을 대고 있습니다. 위탁을 준 건 아닙니다.

예, 특히 장비 구입할 때 왜 사건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적으로 군에서…….

거의 조달 요청해 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깥에다가 엘리베이터…….

예, 그것도 1차 공사에 포함시킵니다.

동시에 그러면, 1차 공사에 다 포함된다고요?

예, 포함시킬 겁니다. 그래서 당초 뭐라 그럴까. 계단 쪽에서 올라가는 거는 그건 지반이 약해서 안전건설과장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지반이 안돼서 사북아파트 앞에서, 건널목에서 바로 올라가는 걸로. 그래서 지금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신주가 막혀있습니다. 그 전신주도 다 철거하도록 한전과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에서는 또 주차장 걱정들을 많이 하던데요. 주차장에 대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제일 걱정이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은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은 밑에서 주차를 하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하고 병원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병원 정상적으로 내년 운영이 되고 나서 도저히 주차할 곳이 없으면은 2차로는 기숙사가 두 개로 분리돼 있어서 한 쪽을 헐고서 거기 타워형식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 외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까지만 지금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일단 공사는 리모델링공사부터, 장비보강 먼저 해 놓고 주차는 별도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숙사 하나 헐면은 그래도 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고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워낙 암이래서 도저히 주차공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타워를 하고 이러는데, 주차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데 어차피 저희들도 고민 중의 하나가 주차 고민은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 되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 사업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주차공간까지는 마련할 수 없고 별도사업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기숙사라 그래야 되나요? 근무하시는 분들…….

그것도 새로 지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거는 요번 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시급한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은 군립아파트하고, 필요하게 되면은 군립아파트하고 의사, 앞에 민간아파트를 임대 형식으로 병원측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운영에 관한 묘기 때문에 그거는 병원측에서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은 이게, 어차피 기숙사사업하고 주차는 2차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기숙사도 당장 시급하지 않아요? 간호사들 확보하려면은 이런 게 다 갖춰져야 그나마 그래도 기본이 될 텐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지금 당장은 리모델링과 장비보급이 완전히 이루어지면서 병원이 정상화가 되면은 지금 직원의 한 2배 정도 더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직원을 최대한 적게 쓰고 있습니다. 가장 감축해서 쓰고 있는데 어차피 병원 정상화가 되고 나서 직원이 늘어나면 기숙사도 필요, 지금 현재는 일부 기숙사를 보수해서 그 사용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호사들이 거의 지원을 안 한다고 그래요. 모집을 계속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에 우리 군립병원 뿐 아니고 정선병원도 간호사 결원이 8명 정도 있습니다.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 간호부장은 하는 일이 지역에 다니면서 간호사 섭외하는 게 주로 이뤄지는…….

그러니까 간호사들 확보를 위해서라도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좀 올려지고 현실에 맞도록 병원이 정상화가 되면은 그때 할 사항으로 병원측과는 지금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 진행이 되더라도 진료에는 크게 지장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거의 정상으로…….

진료는 계속 정상으로 진료하면서 리모델링 증축과 그건 별개로 하고 잠깐 이사하는 동안은 잠깐…….

리모델링이 그럼 끝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내년 6월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6월요?

예, 1년…….

1년이면 거의 한다는 얘기네?

1년 계약을…….

그럼 내년 6월 이후에는 정상 진료가 가능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되면 진료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직원도 늘어나고 할 계획입니다.

저도 가서 얼마 전에 진료를 받았는데 장비가 없으니까 의사가 진료를 못하더라고요.

예, 지금 기본적인 장비, 기본적인 장비 빠진 게 CT하고 MRI가 주로 빠져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지역에 군립병원이라 해서 지역의 종합병원이라든가 큰 수술까지는 할 수 없고 가급적이면 1차 진료로 마무리 해 가지고 2차 진료로 이송하는 체계 이거는 지금 완벽하게 갖춰 있는 것만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확보된 예산 43억 정도면은 공사, 리모델링하는 데 지장없이 다 완벽하게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자라는 거는 계속 예산부서하고 투입이 같이 되기 때문에, 당초는 다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예산 세워서 정리추경에 세우고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은 본인이 한 두어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감기 다 나았어요?

지금도 약간 목소리가…….

보건소장님이 감기 걸리면 되나.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군립병원에 5만 명이 왔다고 내가 언론에서 봤는데…….

4만5천 명요.

아니, 두 군데가 났더라고요, 여기에.

4만5천 명 정도.

4만5천, 5만 이렇게.

금년도 외래환자 수가 4월까지 잡았을 때 한 4만5천 명 정도.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4만141명이 왔거든요. 그리고 건강검진 포함해서 4만2,752명. 그러니 하루에…….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109명이 왔어요.

저희들이 3월까지는, 3월말까지 4만1,299명.

내가 알기로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거는 공인회계사 감사자료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럼 뭐 잘못됐나? 그리고 전번에 감사했던 결과는 나왔습니까?

공인회계사 감사결과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전부다 현지 지도할 거는 지도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출장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거는 오늘 아마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하면서 전부 다 결정해서 시정하는 걸로.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안 갖춰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히 저희들이 모든 걸 운영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우리 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할 거는 시정시키고 지도할 거는 지도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

한 사람이 출장을 40 며칠 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 달이 30일인데.

동인병원에서.

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것도 저희들이 다 꼼꼼히 챙겨 봤습니다. 그래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아주 규정에 없는 거는 규정을 만들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운영에 대한 거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말씀했는데 저하고 얘기는 좀 틀린데 올 5월 1일부터 18년 6월 30일까지 지금 문을 닫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례식장이 고한사북에 없다 보니까, 남면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경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고한사북에 있는 사람들은 태백을 가거나 정선으로 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이 된다고 사북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특히 고한사북. 그래서 그거를 다른 쪽에서,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들 많이 고민하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장례식장을 사용을 못 하니까 어떻게 됐든 태백을 가든 영월을 가든, 신동이야 영월이 가까우니 간다지만 고한, 사북, 남면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갈 데가 지금 없잖아요, 1년 동안.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방도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사실 병원 내에 있어 가지고 장례식장을 우리가 관리했는데 사실 장례식장의 모든 운영이라든가 인허가 문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립병원이 리모델링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한 1년간 어차피 휴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 해서 각 읍면이라든가 기관단체 직접 찾아가면서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홍보지에도, 군민홍보지에도 홍보를 하고 합니다만 불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장례식장을 그렇다고 어디 가서 대체로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인근 지역을 이용하는 걸 권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에서는 그런 여론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홍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조금 감수해야만이 다시금 좋은 시설로 태어나지 않겠냐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도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민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범모 하수담당은 직무교육 관계로 오늘까지이므로 하수담당 주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은 35억5,377만4천 원을 증액한 171억7,965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계상된 임계2리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저온저장고 신축 및 지게차 구입비를 민간자본보조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2016년 대비 단가 상승 등으로 당초사업비 2,480만 원에서 800만 원 증액된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비상급수시설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중 취수원 수량 부족 및 수질 불량으로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운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관로확장공사비로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동읍 천포리지역은 수원부족 및 수질불량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지방상수도 확장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316쪽입니다. 북실리지역 급수불량 해소를 위한 배수지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사업비 8억7천만 원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임계2리 3억7천만 원, 장열1리 1억5천만 원, 몰운1리 지방상수도 확장에 3억5천만 원을 각각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분뇨수집운반업체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용으로 총 3억3,074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4,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체 폐업지원 보상금 1억2,893만 원, 분뇨수집운반업체 민간대행 비용으로 5,744만 원, 분뇨수집운반차량 5톤 차량 1대, 3.5톤 차량 1대 구입비로 1억4,43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하수관거 유지보수를 위하여 3억1천만 원이 증액된 6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하는 하수도 민원처리 및 소규모 하수처리 미차집구역 정비를 위한 2억 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인 남면 증산보건진료소 통합건강증진실 조성공사에 3천만 원, 사북천 1교 철도 개량사업에 간섭되는 오수 차집관거 이설공사에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쓰레기위생매립장 운영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50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매립지 복토운반용 덤프트럭 타이어 교체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관리비로 4,2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로의 화격자 및 내화재 교체 등 보수사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시설비 3억4,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4,40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3,899만7천 원을 증액하여 총 16억3,89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경상전출금 6억7,523만2천 원과 자본전출금 8억6,376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이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추경 사업비에 4억6,543만7천 원을 증액하여 총 38억3,71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정산 결과 국비 증액 잔액 반환금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1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익과 자본적 수입으로 구성됩니다. 사업수익 81억9,415만1천 원, 자본적 수입 8억9,120만 원을 합하여 90억8,535만2천 원이었으나 결산결과 사업수익 6억7,523만2천 원, 자본적 수입 9억1,951만2천 원 등 총 15억9,474만4천 원이 증가하여 총 106억8,009만6천 원을 편성하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타회계 전입금 수익은 일반회계 경상보조 지원금으로 6억7,523만2천 원이 증가한 7억2,523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8억6,376만5천 원이 증가한 9억1,376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5,574만7천 원이 증가한 6억5,574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비용과 자본적지출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수도 사업비용 부분에서는 당초 71억1,451만1천 원이었으나 7억1,523만2천 원을 증액하여 78억2,974만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7월 1일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 위탁 협약에 따라 비용대가 위탁사업비로서 2015년 7월 1일자 제2차 위탁계약에서 조성된 도사곡, 회동, 증산정수장 추가 위탁시설 증가에 따른 운영비로 지역운영센터 운영비로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6억2,063만4천 원을 증액한 42억1,949만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운영센터 운영 비용으로 당초예산 미반영된 5,459만8천 원이 증액된 9억4,02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예비비로 4천만 원이 증액된 6,14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 반영에 따른 세출 반영 예비비입니다. 366쪽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공기업 대행사업비로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 시설개량 대가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8억6,376만5천 원을 증액한 28억1,460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 1,574만7천 원이 증액된 3,574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 반영에 따른 세출 반영 예비비입니다. 43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기금사업으로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조성에 따라 지장천, 정선읍, 신동읍, 여량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한강수계기금 8,452만5천 원을 감액한 125억3,026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도 세입 결산결과에 따라 당초 14억 원에서 2억1,258만9천 원을 증액한 총 16억1,258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16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도 운영 환경위생시설 운영 및 기초시설 확충사업 및 집행잔액으로 현재까지 반납요구가 없어서 이월금으로 2,401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6,543만7천 원을 증액한 38억3,717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질개선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89억7,316만 원으로 총 6억1,751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기금 감액한 8억4,525만 원과 군비 7억203만7천 원이 되겠으며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업체 선정 평가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18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4항에 의거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용역사업비로 2,200만 원 증액하여 총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 시설물은 지장천, 임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해당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평가심의위원회 여비 40만 원입니다.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1,020만 원, 15개소 소규모 마을처리시설 관거에 퇴적돼 있는 모래 등을 준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하수관거 준설사업은 정선군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관거 퇴적물 준설사업으로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조정에 따라 한강수계기금 8만5천 원을 감액하고 군비 5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앞서 내용과 같이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조정에 따라 한강수계기금 2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2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액 변동없이 9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조정에 따라 한강수계기금 3,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여량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조정에 따라 한강수계기금 2,336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91만 원을 증액하여 6억9,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한강수계위원회 앞선 내용과 같이 설치비 조정에 따라 한강수계기금 2,528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1억9,931만 원을 증액하여 총 8억8,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보수 및 수당으로 3,752만9천 원을 증액하여 4억4,365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로 186만 원을 증액 1,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790만4천 원을 증액하여 9,47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 반환금으로 2억1,681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선군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기금 반환금으로 1억5,732만 원을 반환하고 석교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정산으로 국고보조금 및 기금 반환금으로 5,017만8천 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정산으로 기금 반환금 931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병락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라병락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읍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읍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읍면 분에 대해서 읍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59억2,650만7천 원 대비 12억4,136만6천 원이 증액된 71억6,787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방향은 지역의 소규모 현안사업을 우선 해소할 수 있도록 읍면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 원씩을 균등 증액시켜 당초 대비 9억 원이 증액된 총 2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별 청사 및 각종 시설물 환경정비사업비 지원과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 사업 내용을 과목별로 정리하는 등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읍면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읍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1쪽입니다. 정선읍의 청사 환경개선사업비 2천만 원 삭감한 거는 당초에 정선읍 회의실을 읍장실을 헐고 확장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거기에 내력 기둥이 있어 가지고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입문을 변경하고 시설을 다시 개소하는 사업비로 해서 2천만 원을 삭감한 이후에 대회의실 집기 구입비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정선읍 수방자재 창고 정비로 3,500만 원을 편성했고 소규모 주민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는 공설운동장 주변의 제초작업을 기간제 보수사업비로 인건비로 당초에 세웠습니다마는 전액 삭감하고 이를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는 파크골프장 외 화장실 시설물이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 아리랑제 대비해서 공설운동장 시설 유지비로 총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한읍입니다. 고한읍에 야생화 추리극장의 사무관리비는 전문가 평가모니터링하고 추리극장 홍보, 그 다음에 추리도서관 도서 구입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총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추리동호회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역량강화사업비와 추리극장 주민추진단 국민아카데미 운영으로 해서 총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주변의 경관 조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똑같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의 사북읍입니다. 사북읍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현재 청사관리로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6월말로 퇴직을 하기 때문에 퇴직급여로 총 1,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사북읍에서 1사회단체 1경로당 후원결연시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북읍의 사무용 의자 및 행사용 테이블 구입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의 신동읍입니다. 천포리 마을회관 LED등 교체 공사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각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암면입니다. 337쪽입니다. 산불진화차량 비가림 주차시설 설치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와 혈압측정기 구입비로 각각 70만 원과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1억 원을 공히 편성하였고 월액여비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거는 화암면에 공무원이 1명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월액여비 지급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의 남면사무소입니다. 남면사무소의 공공운영비에 청사 전기료하고 관용차량 유지비, 그 밑에 가로등 전기요금은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과다 편성됐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전액 맞춰서 감액 편성하였고 남면지역 복지회관 유지관리에 따른 운영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및 유류대는 당초에 남면 복지회관을 직영을 하려 그러다가 마을에서 다시 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직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제경비를 모두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남면 복지회관 유지보수 화장실 개보수비로 1,700만 원을 세웠고 남면 복지회관 노래방 및 방송기기 보완하는데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대체사업 발굴용역은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로 말미암아 가지고 주민들이 대체사업 발굴을 위한 그런 발굴용역사업비로 3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1억 원 공히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에 남면지역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도 당초에 직영을 하려 하다가 마을에서 위탁한다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량면입니다. 345쪽입니다. 면사무소 청사 주변의 환경정비로 정화조 철거하고 연못 정비하는데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공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북평면은 면사무소 청사 환경정비로 정보화사무실을 새로 정비해서 휴게사무실로 꾸미는데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1억 원을 공히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임계면입니다. 임계면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1억 원을 공히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별 세부 사업 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월 16일부터 오늘까지 2차에 걸쳐 실과단소 읍면에 대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