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의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동
한의동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최종열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열 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인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토지 59필지 11만 2,154.2㎡, 건물 7동 7,829.48㎡를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의 귀농･귀촌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폐소 된 인제중계소 부지 일대를 매입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의 내린천 래프팅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은 고사리 지구 래프팅장의 주차 공간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인제읍 고사리 일대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기린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및 사업부지 매입은 기린면 현리 781-33번지 일원을 매입하여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라이딩센터 조성부지 매입은 상남면 미산리 838번지 일원을 매입하여 체류형 관광 거점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들꽃마을 조성 사업부지 매입 및 방문자센터 신축과 하늘내린 곤충 바이오센터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은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천도리 인북천 양지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서화면 천도리 885-10번지 일원을 매입하여 천도리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축산과 소관의 인제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은 지역 농특산물의 유통을 활성화 하고자 북면 원통리 1700번지 일원에 농특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는 인제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취득재산 8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세부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최종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인제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인제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0. 인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제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덕용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용 입니다. 제21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인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복지혜택을 증진하고, 상위법과 상이한 조례의 자구 및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다음으로 인제군수가 제출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인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부칙 시행일을 개정하여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두 번째, 인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인제군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소속 직원 사기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 번째, 인제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네 번째, 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시설들의 현행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상승 및 운영수지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휴양림의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여섯 번째, 인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의 시행일을 조정하여 의결하였고, 일곱 번째 인제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지역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여덟 번째 인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역 청･장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인제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18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한 조례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제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인제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세부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최덕용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독거노인공동생활 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순복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순복 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 의결로 5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7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020억 3,100만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3,382억 5,300만원 대비 637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542억 4,400만원이 증액된 3,413억 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5억 3,300만원이 증액된 606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청취,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사업의 적정성이 미흡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 2건에 대한 예산 1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일반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강순복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수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예산액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의안처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에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없는 등 성의없는 행정운영에 의원들을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판단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음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향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19대 대선도 끝나고 나라가 안정을 취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대외적으로는 사드비용, 북핵 문제 등 어수선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각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 공자 선생님께서는 군군신신부부자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나라가 어수선할 때는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에 충실히 일해 나가는 것이 곧 우리 인제군 발전에 기여하는 일일 것입니다. 벌써 올해도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미진한 사업들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늘 군민을 위한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5월도 이제 절반이 지나가면서 한낮에는 무덥습니다. 여름의 문으로 한발한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각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