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의원 발언

네.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장애인능력개발협회하고요.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중앙도서관 그 다음에 남구 장애인복지관 또 부평 장애인복지관, 동구 새마을문고에서 하고 있는 솔숲 작은도서관 그리고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그렇게 여섯 군데 선정했습니다.

기준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예산을 지난 5월 초에 그때 교부를 해 가지고요.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대상에서 수요자를 모집하고 지금 그런 중에 있습니다.

네, 다 틀리죠.

네,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특별하게 기준은 조례에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장거리라고 그러면 인천을 벗어나서 지방으로 이렇게 출장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장거리로 해야 될 것 같고 시간적으로는 뭐 한 서너 시간 이상 장거리 나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봐요. 국장님, 우리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보면 그동안에 임의였다가 강제규정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휴가일수표를 보면 결혼, 출산, 사망, 탈상 이런 것들은 다 좀 저기가 가는데 입양이 20일로 돼 있어요, 일수가. 이것도 강제로 20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입양의 경우에는 20일이라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만.

한도 내에서 하게끔 뭐 그동안에 그런 규정이었는데 이제 강제로 20일, 그러면 20일 이내에서 본인이 신청하는 날만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일을 보장을 해 줘야 되는, 무조건 강제로 보내야 되는 건지.

강제는 아닌 것 같고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일 이내로 해서.

본인이 신청해서?

네.

본인이 20일 신청하면 20일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쨌거나 여기 그렇게 들어 있어서 우리 조계자 의원님은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에서 영유아보육법 이런 나온 부분은 다 그렇게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행정관리국장 전무수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과 기획행정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해서 시정 전반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민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운준 인사과장입니다. 다음은 전용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민 민원실장입니다. 다음은 이상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보시면 전체 주요예산 현황입니다. 저희 오늘 보고드릴 주요예산사업은 13건입니다. 13건에 총사업비가 206억 5,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액이 81억 6,200만원으로 약 39.5%가 집행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5월 18일 현재로 보면 다소 증가가 됐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조금 집행이 돼서 47.1%가 집행되었고요. 이어서 주요예산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을 9쪽부터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근무능력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이라든지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1억 6,400만원이, 11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4월 20일 현재는 63억 6,500만원을 집행해서 54.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5월 18일 현재 오늘로 보면 81억 6,200만원으로 6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을 보시면 청사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지하 상황실이라든지 또 장미홀, 청사 계단실 리모델링사업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원의 예산으로써 4월 20일 현재는 1억 8,3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36.3%입니다. 5월 18일 현재는 2억 5,300으로 50.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시청사 신청사 건립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0만 인구시대에 걸맞은 청사를 확보하고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5월 4일날 인천시 운동장 쪽에, 시청 운동장 현 운동장 북측 부지 내에 신청사를 건립하고 루원시티에 제2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상황은 현재 5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아직 집행률은 보이지 않고요. 앞으로 5월 중 신청사 건립 관련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고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내년에 설계 공모를 예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6월 초 정도에 업체가 선정될 걸로 계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집행은 바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내년에 설계를 공모를 통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9년 12월에 착공해서 2021년 11월에 준공하는 일정으로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에 역량모델링 및 교육과제 개발용역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의 역량 및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역량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현재 집행률은 없습니다만 용역수행업체 기관 선정을 위해서 5월까지 입찰을 통해서 선정할 예정이고요. 이것이 선정되면 10월까지 용역 추진을 통해서 역량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델도 개발하고 여기에 따른 교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에 생생시정 바로알기 견학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9,400만원 예산에 집행은 4월 20일 현재는 300만원입니다만 5월 18일 현재 1,000만원을 집행해서 10.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집행률이 낮은 것은 대선기간 중 이 사업이 일시 중단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았습니다만 본격적으로 견학사업이 진행되면 정상적 지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비영리 민간단체사업 지원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도 10억원의 예산입니다만 집행률이 4월 20일 현재는 900만원으로 상당히 낮았습니다만 5월 18일 현재 3억 5,000으로 35% 수준으로 높아졌고요. 이것도 선기기간 중에 선거일 60일 전부터 보조금 행사가 중지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률이 낮았습니다만 조기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이 4억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현재 2억 3,0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57.1%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에 가치재창조 선도사업 제안공모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안사업을 공모해서 42건이 접수돼서 1차에 30건, 2차로 15건을 압축하고 최종 7건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저희가 6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액은 1억 8,0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 26.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에 시민과 소통하는 120 미추홀콜센터 운영입니다. 이 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올해 예산액이 24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집행액은 6억 400만원으로 집행률이 25.2%가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주요 기록물 정리 및 DB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2억 7,1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당초 4월 20일 현재는 집행률이 없었습니다만 5월 18일 현재 1억 600만원을 지출해서 39.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에 경제자유구역 도시기반시설물 공공 측량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송도국제도시에 도시기반시설물 미구축 공구에 도시기반시설물을 설치하는 DB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예산액은 20억 9,5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서 낙찰 차액 등을 적용해서 현재 사업비를 13억 3,300만원으로 책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집행액은 4억의 집행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19.1%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에 2017년도 항공사진촬영 판독 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기록물을 확보하고 공간정보시스템과 연계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집행은 1억 8,8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34.2%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GIS 기반의 행정정보맵 서비스 구축입니다. 4억 6,200 중에서 현재 집행률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보화사업을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사전 심의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절차를 위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액은 지금 없습니다만 이런 심의절차가 끝나고 나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플랫폼 기반의 43개 일하는 방식 개선사업을 2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마트 GIS 인천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연말까지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그동안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집행하고 미진하거나 또는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은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따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된 내용은 아까 자료에 있습니다만 4억 300만원 입니다만 우수시책사업 발굴하고 또 뭐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이렇게 사업별로 해서 그 다음에 구별로 지역협의회 보조금 주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총사업비가 4억 300만원으로 편성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다릅니다. 군ㆍ구에도 지역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조금도 지원하는 내용이 다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