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김일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주민생활지원과, 산림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27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여기서 관정개발사업 6개소가 있어요. 장소가 어딘지.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장소 관계는 읍면에서 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읍면에 1개소씩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별도로 읍면에 다시 받아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게 대형관정 얘기하는 거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확정되면 장소라던가.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밑에, 개폐수문 교체 사업 이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수문이 망가진게 많아요. 그리고 봄에 갑자기 망가진게 많더라구요. 읍면별로 올라오는거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1억을 편성해서 읍면에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일제히 세울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시급한 것을 읍면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5천만원으로 우선 시급한곳을 먼저 수리를 하고 이것도 연차별로 예산편성 해서 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 부분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어천3리 라벤다 테마향수마을 연결도로 이건 언제까지……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건 작년도에 지특을 받아서 하던 사업인데요. 지특사업이 8,400만원이 남은 것을 작년에 전년도 이월시킨 부분이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재편성한겁니다. 이것은 접속도로 일부 안된 구간을 마무리 해서 올해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소규모 자체지역개발사업 올라올 때 금액단위들이 작은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읍면에서 소화를 하겠금 그렇게 해 주시고 1천만원 2천만원짜리까지 여기에 올리는 것은 그렇지 않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읍면에 자체사업을 세우고 보통 읍면별로 소규모 사업비가 어느정도 배정되는게 있습니다. 멕시멈을 주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업시행하면서 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직접하지 않고, 그래서 2천만원 이하 되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읍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받아서 어려운 부분은 여기서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용광열위원
129쪽, 농어촌도로 209호 용촌리 구간은 조만간에 마을 간담회인가요. 간담회가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나가셔서 폭넓은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청취를 많이 들어봐 주세요. 진정서도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30쪽에 농어촌도로 106호 문암-교암간 확포장 공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청학정 들어가는 진입로 사유지 계속 협의가 안돼서, 이게 계속 문제가 돼다보니까 이게 농어촌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 구간만 가지고 할수 없고 306호 지정된 교암 해안도로를 전체적으로 측량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이 부분 확장할 부분은 확장하고 노선지정공고를 해야 협의가 안되면 수용재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방문도 하고 저희도 협의를 해보니까 도저히 보상가도 안맞고 그래서 법정 절차를 밟아서 노선지정 공고를 하고 보상계획공고까지 다 해서, 그렇게 해서 전 절차를 우선 설계를 먼저해야 되니까 올해 정리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를 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서 다시 협의해서 협의가 안되면 수용재결을 받아서 수용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어차피 또 관광지고 계속 이렇게 방치해둘수 없더라구요.
용광열위원
그 도로가 농어촌도로가 지정이 돼 있어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지정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진작에 그 절차로 갔었으면 편히 해결될 문제인데.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계속 하다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관광과에서 하다보니까 안되고, 이 사람하고 할수 있는 부분이 법적절차가 아니면 안되겠더라구요. 저희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지적분할측량해서 점차적으로 노선을, 그러다 보면 해안도로쪽으로 개인토지 다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정도로로 지정해서 마지막에 협의해서 안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수용재결을 받아서 마무리 짓는걸로, 이 행정절차가 4, 5개월씩 걸립니다. 설계 계약심의 받고 하면, 그렇게 해서 올해 연말까지 해서 내년도 사업비 세워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3천만원 세운겁니다.
용광열위원
일단 방향은 잡으신 것 같네요. 잘 해결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간성도시계획도로 중3-5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것도 용역비만 세운건데, 농협주유소부터 KT나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장안숯불갈비 그쪽, 이 도로가 도시계획 지정이 돼 있는데 도로규정에 맞지도 않고 차량도 복잡하고 일부 배수로 위에 콘크리트 복개가 돼 있습니다. 이게 문제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해서 그 도로도 도시계획도로 규정에 맞게 확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차량소통이 원활하기 위해서 우선 설계비만 편성한 겁니다.
용광열위원
거긴 참 잘하신 내용 같네요. 거기 항상 복잡하고 좁아서 교통사고 위험성도 높고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130쪽에, 거진1교 경관조명보수공사가 있어요. 1억 5천만원이 투입되는데 어떤 공사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거진1교에 조명장치가 있는데 시한(時限)이 오래돼다보니까 매년 명태축제때마다 한쪽면만 몇천만원씩 고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해수에 의해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리를 할려고 견적을 받으니까 1억 5천만원 소요됩니다. 매년 명태축제할때도 이쪽 도로쪽만 점등을 임시로 고쳐서 억지춘향격으로 조금 고쳐서 정리하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서 명태축제때 나름대로 야간조명을 형성하기 위해서 수리를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형실위원
완전 전면교체하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전면교체해서, 이게 12~3년 전에 설치를 해서 자재도 많이 노후됐고 해수에 의해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신소재로 해서 전체 교체를 해볼까 합니다.
김형실위원
기존에 있던 것은 몇 년 정도 됐다구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10년정도 넘었죠.
김형실위원
10년정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네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리고 그때 당시 소재보다는 지금 소재들이 신소재가 많이 나오고 해수에 강한 자재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28쪽에 보면 유니목 구입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 밑에 15톤 제설장비 구입해서 들어 와 있고, 유니목으로 구입해서 하면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 시장에 있는 15톤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와서 강릉시에 8톤짜리인데 그건 도저히 힘이 달려서 안되고, 그리고 15톤 트럭을 저희가 임차를 했습니다. 유니목 1대를 작년에 파손돼서 사용못합니다.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도에 콘도가 숙소가 7군데가 잡혀 있습니다. 동계올림픽때, 그래서 제설장비를 3억 7천만원 정도 도에 요구했는데 이번에 2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교부세 받은걸로 구입하고, 덤프트럭 내년도에는 4대인가 더 임차를 하는 걸로, 그래서 임차를 하게 되면 앞에 삽날을 사줘야 됩니다. 일부 2억 정도를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덤프를 6대인가 임차를 했는데도 눈이 왔을 때 400킬로 제설작업을 해야 됩니다. 2차선 도로를, 그러다보니까 올해도 봄에 눈이 많이 올때는 치고 돌아서고 나면 원상태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장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연중 우리가 폭설이 와서 작업하는 일수가 많지는 않다고 봐요. 많지는 않은데, 장비 3억짜리 들여가지고 세워놓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역장비들을 활용하면서 건설장비 주민들 수입과도 관련되고 그렇게 시기적절하게 그렇게 쓰는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에도 맞지 않을까 싶구요. 지금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그럴 때 15톤 제설장비 구입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게 더 좋지 않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덤프를 구입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경기 이런 부분이 우리가 만약에 15톤 덤프를 군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보유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눈이 왔을 때 일당으로 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되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게 일당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설장비라는 것이 눈이 언제올지도 모르고, 그것을 일당으로 하기는 어렵고.
명준
함명준위원
서로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사전 계약해서 그렇게 일당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하면 그분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설이라는게 밤10시고 1시고 이렇게 오면 야간작업도 해야 되고.
명준
함명준위원
그분들도 그것을 특수라고 볼수도 있거든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런게 있기 때문에 사실 1대로 해가지고는 빵구날수도 있고 그렇다고 제설장비를 겨울내내 장비를 부착해 놔야지 눈이 오는데 밤중에 붙일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건설장비라는게 겨울에는 거의 서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자급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 겨울에도 무조건 노는 것도 아니고, 또 지역건설사업장이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래서 각 시군이나 국도사업소 가는게 수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5대 정도를 임차를 했고, 내년에 4대 더 받아서 9대 정도 임차해서 정리를 할려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군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의 유니목이라는 기동성이라던지 이런 부분, 그리고 덤프도 경사가 급하고 그런 것은 사실 15톤 덤프가 제설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경사도가 8%이상 되는 도로는 보통 유니목이 다 치고, 나머지는 덤프들 배치를 하고 노선별로 배치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역경제에도 좋지만 주간선도로는 빨리 신속하게 빠른시간내에 제설해줘야.
명준
함명준위원
고성군이 제설은 제일 잘한다고 하더라구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데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세계에서 최고의 제설을……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적절성을 가져가는게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니목이 가지고 있는 현황이 어떻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3대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에 1대 더 쓴다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1대 구입 더 해서 3대죠.
명준
함명준위원
3억 1천만원 유니목.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1대 구입 이번에 신설하는데 하는거구요. 저희가 3대 가지고 있다가 1대는 옛날에 중고 사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에 제설작업하다 망가져서 삼각대가 부러지고 해서 도저히 수리비가 많이 들고 해서 폐차를 시킵니다. 그래서 기존 3대를 충당하는 겁니다. 저희가 제설작업이 제일 문제가 7번국도가 준공되므로서 구 국도가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업하는 양이 만만치 않아요. 전체적으로 주도로로 연결돼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고성군에 주 간선도로를 뚫을수 있는게 기동력 좋고 제설추진력 있는 유니목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동계와 관련해서 도에 요청해서 받은거고.
명준
함명준위원
폐차되는 유니목이 어떻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건 쓸수가 없어요.
명준
함명준위원
전에 작은 그거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서울 중구청인가.
명준
함명준위원
그건 그렇게 크게 활용되어 오지는 않았잖아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래도 썼죠.
명준
함명준위원
활용도에서는 지금처럼 그렇게 큰 유니목처럼 활용되지 않았었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계속 활용은 됐습니다. 되고 있었던 부분이고, 기존 사용하다가 잦은 고장이 있었죠. 고장이 나다보니까 제설작업 하는 부분에서 징크스가 나는 부분이죠. 1대 구입하는 것은 폐차시키면서 충당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봄에 눈이 왔을 때 작년까지는 명파까지 구 국도 제설을 강릉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해줬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거진1교 경관조명 말입니다. 그게 내역을 받아볼수 있나요? 처음 설치할 때 들었던 비용하고 그 다음에 수리유지하던 내용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을 받아볼수 있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토성면 소로1-17 공사구간이 도시계획도로 구간이 어디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로컬푸드 들어가는데 센터에서 사거리 교차로 연결되는 부분.
용광열위원
해결이 전에 어렵다고 했는데.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현역 의원 이양수 의원 보좌관에게 도저히 국토부하고는 상황이 어려워서 특별교부세 건의를 드렸구요. 그래서 정 안되면 크게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은 2억 5천만원 정도면 되니까 다시 한 번 특별교부세를 받도록 최대한 해보고 안되면 군비부담해서라도 국토부에서 안준다는 것을 억지로 할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원래는 법상으로도 우리가 개설하면 교차로 부분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고, 하여튼 국비를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지난번에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야진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있어서 교회 앞에가 자꾸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거기 현장에도 몇번 나갔다 왔는데 계속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높낮이 하고 구배 문제에 있어서 높낮이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데 현재 검토되고 있고 다시 진행을 할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해서 노선구배는 9%정도해서 그 부분은 현장에서 설명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이후에도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특별하게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아닌데 한 두 번 왔다 가셨는데, 최저기점 높이를 현재 1m로 검토하고 있던 거였잖아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그걸 낮추게 되면.
용광열위원
낮추는게 아니고 더 높여야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낮춰야……
용광열위원
낮춰야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낮추면 구배가 사실 시가지 도로가 너무 경사가 급해서 안전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 이런 말씀드릴건 아니지만 사실 도로선향이 제가 2006년도 건설도시과장할 당초에 노선이 교회앞에서 이쪽 뒤로 돌아서 산밑으로 해서 가면 도로선형도 4%내지 5%하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발전소지도 있고 상당히 좋은 부분이였습니다. 그걸 못했었고, 다시 와 보니까 소로선향을 그렇게 잡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볼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당초에 도로선형 구배가 시가지 도로가 구배가 10%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계속 사고 나고, 아무리 제설작업을 해도,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도로를 하고도 눈이 오고 거기에 어떤 부분이 된다면 자동염소 살포기를 설치한다던지 상당히 도로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비가 오고 했을 때,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낮춰서 구배를 더 드릴수는 없습니다. 더 급하게,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지금 협의된 상태로 8%에서 9% 정도 그 선에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더 낮추면 10%이상 넘어가면 도로가 너무 급해서, 지금 그것도 위험합니다. 시가지 도로가, 비라도 오고 노면이 아스팔트라서 미끄러운데 저희가 나름대로의 미끄럼방지라던지 홈파기를 전부 하긴 하겠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시가지라서.
용광열위원
도로 개설을 할 때 저도 안타까움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주유소 뒤편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나왔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던 일들인데, 어쨌든 지금에 와서 그걸 다시 번복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잖아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지금은 안됩니다. 도저히 할 수도 없고, 개설한 상태고.
용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 개설하는데 있어서도 구배도 구배지만 왼쪽측면에서 직선으로 내려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기존 도로.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용광열위원
기존도로하고 맞물리는 지점이 생길겁니다. 그 부분을 한쪽에 도로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직선으로 그냥 놔두면 신호등을 개설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 것은 사업시행하면서 가각처리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관정자료 부탁을 드리겠구요. 거진1교도 최초 시설비하고 현재까지 개보수비용 세부계획서를 위원님들께 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관정에 대해서 하나 보충질의드릴께요. 우리가 건설도시과에서 농업인들의 기반환경을 조성해주면서 농사를 편리하게 짓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대형관정하고 소형관정 전기료 문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전기료는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김일용위원장
대형관정도 마찬가지구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러면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개인들간의 감정 싸움이 덜한 것 같은데 소형관정이 개개인들간의 감정싸움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소형 관정이 본인 토지에 있으면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소유자체는 관에서 정리를 하는데 소유권은 개인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소형관정을 파주면 관정신고를 지하수법에 의해서 토지소유주가 돼야지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재작년 한해때 보니까 개인들간의 싸움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기꺼다, 그것은 저희 관에서 파주는거고, 지하수 신고를 고성군수로 하게 되면 전기료가 저희한테 다 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 앞으로 소형관정 개발하고 그러다보니까 한해가 드니까 “내꺼다” 그래서 안놔눠 줄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소형관정 팔 때 같이 인근에 2㏊면 2㏊ 구역을 정했을 때 같이 쓰는 걸로 각서를 받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형 관정 같은 경우는 보 정리가 돼서 그건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소형관정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성군수로 신고해서 하게 되면 전기료를 고성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토지소유자의 앞으로 굴착신고를 해서 전기수용신청도 그 사람 앞으로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소형관정을 받을 때 각서를 받습니다. 인근에 같이 사용하기로, 그래서 대형관정 이런 부분은 관계가 없는데 양수장은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고성군수 앞으로 하고 대형 관정은 그렇게 하는데 소형관정은 저도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공동명의로 등록하기도 그렇고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서약서 식으로 받고 개발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풀어야 할 과제인데 명확하게 정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개인 소유시설로 되어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정 조사를 같이 다녀보니까 1m도 안되는 곳에 같이 관정이 파져 있는 경우도 봤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동의서 부분도 확실이 받으셔서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일이 없게, 앞으로 이 문제가 차후에는 지하수 오염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강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17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대문어축제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성과가 지난해보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좀 더 좋은 축제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118쪽에 보면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가리비를 양식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양식이 아니고 살포식으로 자연서식을.
용광열위원
자연서식에 살포식으로 할겁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럼 어장은 지정된 어장에?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어장은 적지 조사한 것은 없고, 어촌계 신청을 받아서 방류적지를 선정할까 합니다.
용광열위원
저희 관내에 가리비 양식업자가 있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분들 환경하고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쪽 환경까지는 고려안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서식하는 부분이 주로 모래지다보니까 어촌계 희망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전복도 그렇고 해삼도 그렇고 가리비도 그렇고 우려스러운게 뭐냐하면 스킨스쿠버업 하시는 분들한테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막을 방법들이 애매합니다. 우리가 뿌리는 것도 좋지만 보존하고 어민들 소득으로 오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레저쪽 하시분들하고 기준, 감독 이런 것들이 서로 병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릴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스킨스쿠버가 활동을 많이 안하는 그런 공간을 찾아가서 방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분들이 들어가면 안가는 곳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민소득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미리 드립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119쪽, 어촌지도자 선진지 연수가 있어요. 내용에 보면 어촌계장님들 대상으로 가는 걸로 돼 있던데, 저희가 관내 몇 개 어촌계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17개 어촌계입니다.
용광열위원
계획서상에는 8명으로만 기재가 돼 있던데 무슨 이유로 8명만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도 주관으로 가게 되는데 각 시군별로 배정이 돼서 도 주관으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도 전체에서 여덟분인거예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 군에서.
용광열위원
그럼 선정해서 보내셔야 될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어촌계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어촌계가 어장관리를 잘한다던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촌계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거 좋은 방법입니다. 기왕에 잘하시는 곳에 선정을 먼저 하셔서 보내시는거.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금년 사업도 마찬가지로 인센티브 주는 부분은 인센티브 주고 패널티 주는 쪽은 가능한 지원을 안하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밑에 여성어업인 연합회 단체 작업지원이 있는데, 본예산에도 복지바우처 사업지원을 했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지금 단체작업복 지원을 하는데 서로 자부담율이 틀리거든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주로 문화활동 공연을 본다던가 이런 쪽의 바우처를 지원하는거고, 이것은 장화라던가 우의라던가 물품공급하기 위한겁니다.
용광열위원
그건 알겠는데, 왜 같이 하는데 있어서 자부담율이 서로 왔다갔다 하니까 특별한 법규정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는건지 아니면 일괄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우처도 그렇고 도비 수반되는 사업인데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도 예산확보관계 이런 부분……
용광열위원
제가 도비 지침에 대해서 의아스러운게 뭐냐하면 어떤 작업분에 대해서는, 심지어 도비보조 사업나오는거 4%짜리도 있어요. 그거 제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수산업에도 주는게 자부담율이 20% 30% 제각각이예요.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저희는 자부담율이 낮으면 좋죠, 도비 부담률이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일률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을 건의를 하셔서 특히 수산분야는 일률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방법을 모색해 주시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에서 지방비 부담해서 도비가 시군비하고 3대 7로 도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자부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바우처하고 근소하게 갈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치망 어업권 어장연락도 제작하는게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다 해서 드려야 되는 건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정치망 위치 일탈해서 일제 정비해서 어장용 개발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개개인별로 측량해서 신청한 부분이고, 저희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장연락도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도비용인거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우리 군에서 보유하는거, 이걸 다시 정비하는 그런 겁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이해를 했습니다. 120쪽,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하고 소형노후어선 수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본예산하고 추경에 해서 보면 기준이 달라진 것 같아요. 유류절감 같은 경우는 본 예산때 기간이 35척이였고 장비가 100척이였는데, 이거 추가인가요? 아니면 전체금액으로 봐서 일률적으로 몰은 것 같은데.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전체사업에서 고효율 장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도비가 추가 지원됐던 사항인데요.
용광열위원
기간하고 장비하고 세분화 시켰다가 추경에 전부 장비쪽으로 밀은 것 같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과목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고효율이라던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도비 추가 내시된 그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용광열위원
241척이 추가예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전체사업물량입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하면 전체사업물량이 본 예산에는 기간이 35척이고 장비가 100척이였단말이예요. 지원비용이 틀렸어요. 기간쪽에 31척은 1,620만원씩해서 들어온거고, 장비는 400만원씩 들어왔는데, 추경에는 일괄 몰아서 241척이 장비쪽 400만원으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었던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냐 이런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정길천 자원관리담당 정길천입니다. 기준이 바뀐 부분은 없고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이 기간이나 어선안전항해장비나 이런 것을 모두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선청하는 때에 따라서 그 기간도 지원해줄수 있고 장비도 지원해줄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용광열위원
기간도 할수 있고 장비도 할수 있는데 본 예산에는 기간도 배정이 됐고 장비에도 배정이 됐잖아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정길천 어디한쪽에 기간따로 배정되고 장비 배정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전체 통합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본 사업 세부설명서를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설명서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본 사업 설명서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담당
리담당자원관
정길천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118쪽에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 과장님께서 어촌계별로 맡긴다고 했는데 어촌계별로 맡기는 것도 좋지만 해양수산과에서 구입할 수 있는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촌계별로 맡기다보니까 제가 그전에 다니면서 얘기들어보니까 약간의 이권이 개입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구요. 이 부분을 과장님하고 어촌계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구입이 될 수 있으면 문제가 안생기게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게 어촌계에 맡긴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촌계 신청을 받아서 구매는 우리가 공개입찰로 일괄구매할겁니다. 뿌리는 장소만 어촌계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김형실위원
구입은 저희들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관내 지역에 이런 사업자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 주시구요. 그리고 그 밑에 반암항 복합 바다낚시 공원조성사업 이게 용역비입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김형실위원
커다란 그림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반암항이 실지 어선이 정박하는 배가 2, 3척으로 어항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관광낚시쪽으로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구상해서 복합바다낚시공원 조성해서 국가사업이 국비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틀도 마련하고 해서 반암항을 앞으로, 저희들이 은연어가 고성에서 양식 성공을 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반암항에 대해서 연어낚시를 테마로 하는 낚시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기본계획입니다.
김형실위원
그럼 연어를 주로 한다고 생각하면 가두리 양식장이나 이런 쪽으로.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항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항 입구를 어떤 망으로 막고 안에다 부장기를 띄우고 해서 낚시공원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김형실위원
사업자체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맡고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용역을 하게 되면 농어촌개발공사하고 용역을 하게 되는데 사업선정안을 농어촌개발공사가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끌어낼수 있는 부분이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형실위원
하여튼 바다에도 살릴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서 고맙구요. 120쪽,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이 있는데, 년 몇척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정치망에 세척기가 32대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이 사업 추경에 된 것은 1대 분량입니다. 도에서 처음으로 세척기 지원을, 이게 법으로 바다에서 세척이 금지되어 있다가 지난 연말에 법이 개정되면서 어구를 바다에서 세척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도에서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우선 1대를 할 예정입니다.
김형실위원
내년부터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김형실위원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지 오랫동안 끌어온사업이라서 마을에서도 그물 널어놓고 하는데도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정치어구를 육상에서 건조하다보니까 악취라던가 먼지 때문에 매연이 많이 발생하니까 군수님께서도 이것을 가급적이면 내년까지 다 보급하도록 하자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까지 보급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내년까지 다 보급하기는 무리가 아닌가요?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것 같은데 금액이 너무 커서.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도에 예산지원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적절하게 나눠서라도 한꺼번에 투입하면 좋겠지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본예산과 추경으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문어연승 봉돌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는데요. 연승체비가 단순하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지원이 80%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비하면 일반 그물이나 이런 것으로 고기를 잡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자기가 투자해서 잡아야 될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연승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수익이 상당히 높은편으로 평가되고 있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전체 어획고의 3분의 1 정도 차지합니다. 27%.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척당으로 비교하면 높은 수익인거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연승이 혼자조업을 하게 되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서 따져보면 수익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물 작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물지원 이런게 거의 전무하다시피하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연승봉돌 지원하는게 과거에 봉돌이 납으로 쓰던 것을 친환경으로 지원하면서 80%를 보조하고 있는데, 일반 어망도 친환경 어구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건 일부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어구가 많이 개발이 안돼 있습니다. 자망 같은 것은 친환경으로……
명준
함명준위원
친환경이라는 미명하에 거의 공짜다시피로 지원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거의 자부담으로 다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바다에서 어구가 자꾸 유실되고 그러면 해양환경오염 문제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정부에서 정책자체가 바다에서 녹을수 있는 친환경어구를 쓰라고 장려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자부담비율이라던가 전체 형평성구조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간다고 본다면 이건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친환경어구 자망 같은 경우도 일반 자망어구하고 차액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어구 자체 가격이 아니고 일반 자망어구하고 친환경어구의 가격이 더 비싸니까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봉돌지원 같은 경우는 너무 편승해서 큰 혜택을 주고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본다면 일반 자망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것인가도 사실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어구회사하고도 어구개발 문제를 지난 12월달에 부산을 갔다온적이 있는데 다른 어종도 잡을 수 있는 어구가 개발이 되면……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봉돌 같은 경우도 자부담을 높이든가 그래서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납을 쓰는 어민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정착될때까지는 조금 더……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도 납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과거에 갖고 있던 납이 아직도 소진이 안돼서 쓰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이면 거의 소진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는 납을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어구에는 납들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정착될때까지는 현수준을 지원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형평성 문제에서는 상당히 기울어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용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것은 자부담이 20%고, 어떤 것은 30%고 어떤 것은 50%이고 이렇게 변화되는데, 그런 기준들도 명확치 않구요. 그것은 도비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현재는 가고 있고.
명준
함명준위원
지원율이 정해져 있으면 군비를 무조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일단 지원율보다 우리가 군비를 상향한다면 가능하겠지만 하향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얘기해보세요. 내가 볼때는 어민들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공유한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어민들은 이걸 이해할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여러 가지 장비라던가 기반이라던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지 안전에 관한 그런 장비에 대해서 지원율이 높고 일반적인 노후화 돼서 하는 것은 보조율이 낮고 현재 그렇게 국비나 도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안전항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보조율을 높여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소득정도라던가 규모라던가 이런 저런 자립의 정도라던가 이런 것을 판단하면서 지원율도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그 부분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122쪽에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어디라는 곳이 없어요. 어디에 지원하는건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2016년도에 산지가공시설 사업을 국비사업을 신청했던 형제덕장이 있었습니다. 이 분이 작년에 사업을 포기했어요. 포기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국비와 도비를 반납할려고 작년도 예산을 반납할려고 했는데 추가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향을 비추는 사람이 있어서 국비와 도비를 다시 금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이 사업을 소진시킬려고 그렇게 이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당시에 기정액으로 보면 군비가 2억 1천만원이였는데 이번에는 8억 1천만원으로 바뀌어 있어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하고 도비가 도비 9천만원이 2016년도에 지원이 돼 있었는데 이걸 작년에 반납할려고 별도로 예산을 안세웠습니다. 예산이 없어진거죠, 없어진 국비와 도비가 다시 군비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실제 군비 부담을 3억 9천만원이라는 부분이 국비와 도비가 포함된 군비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거죠.
명준
함명준위원
국비, 도비를 안썼기 때문에 군비로 들어가 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렇게 표기하는게 맞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예산이 국비와 도비가 작년에 반납할려고 본 예산에 반영을 안했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 도비 반납분이, 금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이것을 다시 군비로 편성해서 국비와 도비를.
명준
함명준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있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40%가 자부담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좀 특이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사업위치 이렇게 돼서 나와 있는데, 「5월중 사업자 공고 및 선정」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무슨일을 어떤식으로 이런 것이 명확하게 규명이 안돼 있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산지가공시설사업을 할려고 하는 원칙상에 전년도에 국비사업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2015년도에 형제덕장이 ‘16년도에 하겠다고 국비 신청을 해서 국도비를 받았는데 사업을 포기 했습니다. 포기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없어진거죠, 없어지다보니까 현재는 사업지가 선정이 안돼 있는 상태인데 하고자 하는 의사를 비춘 다른 업체가 있어서 국도비 반납분을 다시 군비로 편성해서 그쪽을 지원할려고 편성하다보니까 사업지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가 확정되면 다시 사업공고를 내서 사업신청을 받아야 할 그럴 사항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아직까지 명확치 않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아직까지 의사만 비춘 상황이고 우리가 공고를 다시 내서 사업모집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쨌든 그것이 한다고 했다가 말아서 그 돈이 뭉쳐져서 들어왔다는 것이 묘합니다. 군비로 편성시켰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수산물유통 가공시설 유지관리 이것은 여기를 얘기하는거예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유지관리비쪽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봉포활어회센터에 전기시설이 상당히 노후되고 시설이 오래돼다보니까 전기 과부화가 걸려서 2015년도에 화재가 난적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활어회센터에 전기정비시설을 정비하는데 돈이 상당히 소요가 될 것 같구요. 그리고 나머지 유통가공시설 유지관리비가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천여만원을 유지관리비로 그렇게 쓸 예정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런거 할 때 사업위치에 봉포라는 것을 기재해 주면 우리가 “아, 이게 어디에 쓰이겠구나!” 하는데, 이게 “고성군 관내”하니까 고성군 관내면 현내 명파부터 저 밑에까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별도 설명서에 해서, 예산서상에는 봉포항이면 명목사업이 돼다보니까 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쪽에 예산편성했는데 설명서에는 앞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에 제가 이해가 안되는게 국비가 3억이고 도비가 9천만원이 기정에 세워져 있었는데 소멸을 안시키기 위해서 다시 추경에 세웠단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정에 군비를 2억 1천만원을 세웠는데 비율에 따라, 갑자기 8억 1천만원이였는데 6억이 증가된 이유가 그게 명확치가 않거든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국비, 도비, 군비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60%가 보조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그러니까 국비가 30%, 도비 9%해서 3억 9천만원 그 다음에 군비 부담분 2억 1천만원 해서 총 6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를 3억 9천만원을 작년에 포기했을 때 반납을 할려고 했던 사항인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다보니까 저희들이 국도비를 반납을 안하고 다시 군비로 편성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용광열위원
표기가 예산액에서 표기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갑자기 2억 1천만원에서 8억 1천만원이 되니까 6억이 증가가 된거거든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실지 군비 부담분은 2억 1천만원이 더 증가된건데, 국비하고 도비가 반납된 사항이……
용광열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121쪽에 연해양식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전에 보니까 연해양식산업단지 조성이 고성군 앞바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양식 부분도 있고 가공도 포함되고 앞으로 고성군이 연어의 시발점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클러스터 조성을 하자 그런 부분에서 타당성을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타당성에서 용역 결과가 잘 나오면 앞으로 기본계획도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더 요청해서 우리가 해나가자 그런 부분입니다.
김형실위원
조사가 언제 끝나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타당성 용역을 2회추경전까지는 마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기본계획용역을 2회추경에 더 반영해서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123쪽, 방제물품 구입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제물품이 오일휀스나 흡착포 같은 부분이 준비돼 있는게 어느정도 준비 돼 있어요? 예비로 남아 있는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수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형실위원
예.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건 자료를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사용량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창고는 현재 노후화 돼서 창고를 새로 확보해야 될 사항 같구요. 기자재는 수량을 별도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실질적으로 오일휀스나 흡착포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을때만 사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김형실위원
연에 이게 사용이 많이 나갈때도 있겠지만 연에 전혀 사용안할때도.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사용하고 보충을 못해서 조금 부족한 양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형실위원
혹시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양해해주시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방재창고 제작이 1,900만원 밖에 안들어가는데.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이건 콘테이너박스입니다.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치망 세척기 지원사업, 현재 우리가 크레인을 총 몇 대 지원됐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26대 지원됐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지금 해야 될 세척기 지원이 32대라고 하셨나요. 그럼 현재 1대 신청자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예산확보후 다시 공고를 합니다. 신청공고를 받아서.
김일용위원장
신청공고를 하셔서 신청자 현황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세척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 때문에 하기 위해서 크레인을 지원하는 거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그 당시에 크레인 지원한게 맞습니다.
김일용위원장
크레인을 지원했던 이유가 세척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크레인이다보니까 지원했는데, 이게 정비돼 가야 되잖아요. 크레인을 지원받은 만큼 신청자가 있어야 된다, 자부담이 1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크레인 지원해 주고 남은 예산 있지 않았었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현재 남은 예산이 없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때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남은 사업비 그 당시 정치망 건조장 확보한다고 해서 5억 특수상황개발지역 사업비……
김일용위원장
정치망 그물에 관련해서 세척사업으로 20억인가 우리가 확보했었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5억이 남아있었었는데 그 부분이 정치망 건조장 시연회 하고 했을 때 시연회가 잘안되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것을 건설도시과에서 먼저 그리로 양도해서 먼저 썼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20억 예산 중에서 크레인 지원해 주고 남은 예산을 건설도시과쪽에서.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안그러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상황개발지역 사업비 그걸 가지고 건설도시과에서 우선적으로 썼고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우리가 청정고성이란 환경 문제 때문에 과거부터 고민했던 사업이였어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안들이 있던 가운데 해상세척기가 가장 적절한 대안이다 해서 크레인을 먼저 지원을 했는데 이게 정비대 관계로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유념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추경이라는게 보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일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급한 사업들이 들어왔을 때 들어온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우리가 계획을 했던대로 가다가 바뀌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본예산 계획하고 전혀 뒤틀어서 들어온단 말이예요. 그 예가 뭐냐하면 노후어선 수리비 지원사업을 보면 본예산때 21척에 각 척당 7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추경에 16척으로 줄였는데 척당은 1,500만원씩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부담율이 있단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척수는 줄었지만 비용은 많이 주는 것은 자부담율도 그만큼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제하에 본예산때 진행을 하다보니까 바뀐건지 아니면 아예 뒤집어 엎은거거든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이 처음에는 소형어선을 주로 하다보니까 예산한도를 700만원으로 했는데, 실제 사업신청을 받아보니까 5톤에서 10톤 사이의 배들 이런 배들도 상당히 노후가 돼다보니까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생겼어요. 작은배들은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큰배들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광열위원
여기서 그럼 소형노후어선이라고 표기가 되면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소형어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소형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연안어선으로, 우리가 허가로 구분하게 되는데 연안과 근해로 하니까 10톤 미만을 소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들 보통 사업비 나갈 때 5톤이하를 소형어선에서 다 나가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5톤이하의 한정되는 사업이 별도로 있고, 전반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는.
용광열위원
그러면 소형어선들에 대해서는 반발이 없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지원한도가 7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된 것은, 그것은 배가 규모가 크니까 아무래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거고 작은 배는 작은배대로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반발은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여기에 작은배는 작은배 대로 한다면 21척에서 16척으로 줄었으면 그만큼 지원한다는 척수는 줄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자부담율은 지원비가 낮아지니까 커졌단말이예요. 그러면 작은배들, 일률적으로 안간다라는 얘긴가요? 나중에 풀어서 소형어선들은 소형대로 가고 톤수 높은 것은 톤수 높은대로 조정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아보면 각자 견적이 들어오게 됩니다. 톤수에 따라서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톤수에 따라서 견적이 각각 틀리게 들어옵니다. 그 부분을 한도를 정해 놓은 겁니다.
용광열위원
고효율 유류장비대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장비에 할수도 있고 기간에 할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도 받을 때 소형어선에서 받을수 있는 지원한도금액 따로 세워주시고, 5톤 이상 중형급들 가는 비용에 따로 세워주면 자부담율이 사업비도 적정하게 들어가고 자부담율이 낮을거 아닙니까? 표기를 그런 식으로 사업을 받아주는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당초예산에 소형어선들이 신청을 했다가 바뀌어서 1,500으로 올리면 그래서 10톤까지 물어서 간다면 소형어선들이 신청한 사람들은 자부담율이 높아지면, 맞춰서 간다는건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한쪽으로 몰려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지원을 받았던 부분에서 제외할건 제외시키고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게 되니까 한쪽으로 몰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다음부터 내역을 적어주실 때 풀어놔 주셔야 돼요. 분명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생각을 하는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어민들 상대하고 그사람들 상대할 때 분명히 저희들은 그렇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풀어주실 때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변경된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나잠 작업복이 이번에도 예산이 빠져 있길래 어떻게 됐는가 해서.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나잠 작업복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난해까지 보급을 했었거든요. 도에서 사업이 일몰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한달이면 저희들이 군비로 따로 해야 될 그런 사업같은데.
김형실위원
도비가 안내려와서 못했다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계속 도비지원 받아서 군비를 편성했는데, 도에서 사업이 일몰이 되서 도비편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별도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김형실위원
도하고 얘기는 해보셨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도에서 사업을 일몰, 도에서도 2018 때문에 예산이 줄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이월시켰더라구요.
김형실위원
도비만 편성되면 언제든지 가능한건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기존 도비가 지원됐던 사업이니까 도비 편성을 하면 저희들도 군비부담이 적어지고 수월할 것 같습니다.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쪽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선인양 크레인 임차료 400 계상이 돼 있는데요.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돼 있었잖아요. 이게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예산이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크레인 임차료 당초예산에 있었던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가령 너울성 파도라던가 항내 어선침몰했다던가 그랬을 때 그 배를 일단 물양장으로 올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장비를 쓸수 있는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랄까, 갖고 있다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장비를 임차해야 되니까 그렇게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바다재해가 왔을 때 인양할 때 필요한 부분이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항내 어선침몰하고 그랬을 때.
김일용위원장
우리가 1년에 어느정도 소요가 되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 초도항에 지난 겨울에 한번 침몰한 적이 있었고, 거의 1년에 한두건.
김일용위원장
크레인 한번 사용하는데.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한 70만원 정도.
김일용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로 쓰셨네요. 금어기 관련해서.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사용내역을 나중에 저에게 알려주시구요. 그리고 수산물 위판장 비가림 시설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유사한 시설같은 경우 이상이 없었던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AS내에 사고가 났던 부분들인데 자연재해라고 해서 이 사업이 새로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설치하실 때 완고하게 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창업투자지원 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구요. 마지막으로 연어 관련해서 이게 우리나라 롯데식품에서 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여러 가지 동원산업도 그렇고, 사조산업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김일용위원장
여러 가지 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그 후보지가 신청하는 곳들이 우리 고성 뿐만 아니라 동해, 양양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동해하고 강릉시에 가두리 면허를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주변에서도 그런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도 연어양식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왔고 또 관심을 앞으로 미래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곳하고 중복이 돼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가두리 연어 부분은 개인이나 회사가 면허내기 어려우니까 수협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업인들이 직접 양식어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수협도 고민을 갖고 있고, 단지 수협이 자부담이 많이 들다보니까 자금확보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펀드조성 문제도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어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양식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김일용위원장
그것이 우리 고성에서 최초 시작이 됐고 성공을 했고, 메카가 될려면 과거에도 우리가 북어 같은 경우도 고성에서 상당한 메카였지만 묵호쪽에서도 활성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연어도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간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3쪽부터 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37쪽, 간단하게 물어볼건데요. 일단 고성 효도원 있잖아요. 양로시설 운영 지원하는데, 거기 지금 운영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작년인가부터 새로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운영형태가 어떻게 돼 있나요? 저희가 지원은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다른데는 알겠는데.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이 21명이고 현재 20명 입소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자가 시설장이 1명 있고, 사무국장 1명, 요양보호사 2, 간호사 1, 조리원․위생원 이렇게 7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밑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세부설명자료에는 연화마을외 3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역에는 딱 3개소에 대한 비용만 나와 있더라구요. 1개소가 빠진 이유가 있나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연화마을……
용광열위원
포함 3개소입니까?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잘못 표기된거네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다음에 밑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하는게 있어요. 이거 분회까지 같이 포함을 시킨건가요? 110개소에서 115개소로 돼 있는데.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분회는 포함이 안됐는데, 혹시 늘어날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잡아놓은겁니다. 5개는 추가로 잡아놓은겁니다.
용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38쪽,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 의원간담회때 말씀드린게 있는데 경로당 운동기구 그때 조사결과가 안마의자외 7종 71대 중 29대 수리후 사용 이런 사항이 쭉 있는데 그 당시 나온게 예산대책이 1천만원 1회추경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운동기구에 관한 부분이 없어서.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비 중에서 보면 중앙에 경로당 유지보수라고 있습니다. 5천만원, 경로당 개보수 공사해서 하리 통합경로당 있고 신안6리 경로당 창틀이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 유지보수 해서 5천만원이 총괄적으로 세운 부분이 있거든요. 운동기구 보수비용이 거기에 같이 포함이 돼서 그거외 수시로 이거말고 수시로 요구하는 부분을 같이 할려고 그 5천만원 속에 같이 포함을 해서 세운겁니다.
김형실위원
그런데 5개읍면으로 보면 제가 다니다보면 운동기구가 없는 경로당도 있고 남은데 활용을 전혀 못하고 창고식으로 놔둔데가 있더라구요. 1천만원 갖고 하기에는 안마의자가 수리가 거의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안마의자가 비싸지 않나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어쨌든간 그때 당시에 읍면에 일제조사해서 소요된다는 예산을 저희가 임의로 잡은건 아니고 파악을 해서 그게 나온 수치거든요.
김형실위원
1천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우선 급한대로 1천만원 가지고……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수리가 가능한 부분을 일제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수리비가 어느정도나 들어가겠나 읍면에 조사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그건……
김형실위원
제가 경로당 쪽에 다녀보면.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하신대로 조정이 필요하다면 5천만원 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오후되면 많이 들어오시는데 다른 운동기구보다 안마기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구요. 이 부분은 예산이 끝나는대로 될 수 있으면 빨리 조치를 부탁하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업명세서 43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43쪽, 장애인자동차 표시구입 홍보에서 사업비가 늘었던데 구역이 확대되는 건가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구요. 자동차 표기판이 일제히 바뀌었습니다. 차에 붙여주는 스티커 모양이 그걸 새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용광열위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보다보니까 본예산에 인건비하고 바뀐다고 했는데 바뀐게 없어요. 인원에 대해서는 바뀐게 없는데, 비용이 갑자기 3,669만원 정도가 감해졌습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 있던 센터장이 사직을 했어요. 본인이, 그래서 그때 센터장 봉급을 1급 12호봉으로 지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바뀌면서 바뀐 센터장이 1급 4호봉 봉급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액분을 감액시킨겁니다.
용광열위원
그런 부분이 명시돼 있었으면 알아보기 쉬웠을텐데 갑자기 감해져서요. 그러면 그 뒤에도 사회복지사 인건비 줄어들은 것도 역시 같나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금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용광열위원
여기도 사람이 바뀌었나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람 바뀐 것은 아니고 그건 일부 조금 조정이 됐는데, 그 부분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차액이 생겨서 조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대부분 이런데는 급여액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줄었던 사례들이 생겨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44쪽, 벽화마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벽화마을사업으로 본예산때도 제가 방법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바뀐건 단지 401에서 307로 바뀌어가지고 인건비하고 시안 디자인 비용 이런 것을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그걸 없애고, 교육비로 바뀌었더라구요. 이게 어떤 교육비 목으로 바뀐겁니까? 왜 갑자기 교육비로 바뀌었죠?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 남아 있는 벽화를 그려야 될 부분이 높고 약간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래쪽은 어느정도 다 정리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조금 벽화사업단에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서서 사실은 시설비로 했는데 이게 사실 자활취지에 안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럼 교육부분이라는 것은 전문가를 데려다가 일정 부분은 그 사람들이 하게끔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자활사업단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비에서 바꾸면서 사업비를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교육이라는 것은 24만원 15회 이것은?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가를 데려다가.
용광열위원
일당으로 24만원씩 15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풀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거진 이 지역의 사업하고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건 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왕에 하면 벽화사업말고도 나중에 이 문제가 뭐냐하면 조금 지나서 보수할 때 이만한 비용을 또 들여서 해야 될, 여기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벽화사업이 아니고 돈이 들더라도 아트타일사업으로 하고 딱 끝내버리는게 낫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그쪽에 거의 사업을 다 하고 나서 마무리 안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마무리 정리하는 부분이라 다른 걸로 거기만 하기도 그렇고 해서, 거기만 남겨두니까 보기싫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해서 그걸 마무리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마무리 잘 하시구요. 이게 나중에 보면 손이 이중으로 갈 때 벽화비용보다 그 외 부대비용이 더 들어가는 사업이예요. 앞으로는 이런 곳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게 아닌 것 같아요. 기왕에 마무리 부분만 남았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립니다만 다른 사업지 선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은 배제 하십시오. 그리고 50쪽,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바뀐건지 본예산때는 21만 6천원씩이였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1개소당 33만원으로 12만 4천원이 뛰었어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임의로 바뀐 것은 아니고 지침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지원 금액이 상향되면서 그렇게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용광열위원
어떤 지침에 의해서 갑자기 6개월만에 지원비용이 단가가 12만 4천원씩 뛰는지, 이렇게 높게 책정해서 뛰어지는지 모르겠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구요.
용광열위원
근거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당 게양기 태극기 구입이 과거에는 선거법 관련해서 지원할수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계상이 되었는데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 관내 모 이장님께서 주장을 하셨잖아요. 선관위에도 유권해석까지 받고, 지금 지원이 들어왔는데, 개인적이라도 과에서 그분한테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전달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1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09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10쪽에, 공공숲가꾸기를 볼께요. 기간제 근로자를 56명을, 청년실업자 56명을 수집단을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로 봐서는 좋은일 같은데, 수집단을 청년실업자 대상으로만 56명을 모집할 계획입니까?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취지로 보면 청년실업자도 선발해서 하는데 실제로 신청을 받아보면 신청하는게 청년분들은 신청을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더라도 취지에 맞게끔 청년실업자를 우선순위로 둬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여기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2,200만원이 농업용 운반차 비용만 돼 있나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바이오메스 수집단을 운영 하면서 도로까지 수집부산물을 끌고 나와야 되는데 도로가 좁다보니까 차량으로 운반할때까지 나오는 임내차라고 합니다. 이게 운영을 하다가 노후돼서 올해 새로 구입을 해서.
용광열위원
차량비용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예.
용광열위원
보험료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이것은 차쪽이 아니고 농업용이라서 보험 가입하는건 아닌데.
용광열위원
항상 저희도 제설기에도 문제가 됐던게 농업용이다보니까 보험이 안되는데, 알아보시면 보험이 예전에 안됐던 부분이 현재로는 1년단위로 보험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보험료 인건비에 대한 보험료 부분들은 편성돼 있는데 기계에 대한 보험료들이 편성이 안돼 있는게 농업용기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살펴보시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가급적이면 미연에 사고예방 차원이라고 보험료 부분을 챙겨 주시기 부탁을 드릴께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임산물 생산시설지원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표고톱밥 배지 생산시설 배합기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어디에 지원할겁니까?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탑동 표고버섯 작목반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광열위원
한군데만 지원하는 겁니까?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그 내용을 말씀드릴께요. 탑동에 표고버섯 작목반이 구성돼 있는데 임업소득 공모사업으로 신청은 할 수 있어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해야 된다던가 젊은 임업인 그 다음에 토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런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공모사업으로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체 이분들이 1억 5천만원 정도에서 표고버섯시설 중고를 설치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지금 배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배합기가 1대 필요하다고 해서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할수 있는게 60% 정도 보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줄려고 예산을 요구한겁니다.
용광열위원
배합기 이런게 표고단지가 탑동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 쪽에도 있고 그리고 오늘인가요. 오늘도 보면 귀농귀촌인 정착 우수사례해서 국회고성의정연수원에 오신분들이 농가에 성공사례로 나가는게 표고단지가 나가는게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보면 탑동단지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이런 시설들이 원하는 작목반들이 있을 겁니다. 자리잡아가고 있는 작목반들, 좀 더 세심하게 그분들도 지원될 수 있게끔 살펴봐주십시오.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산림재해예방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도비 꼭 이렇게 받아야 되나요, 제가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수산쪽에서는 3대7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도비 4%가 뭡니까? 이거 받아야 돼요? 이거 차라리 도비 4% 안받는게 안났나요?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 어떤 기준하에 준다고 돼 있는데 기준이 아까 얘기한대로라면 기준에 전혀 안맞잖아요. 멋대로잖아요. 차라리 도비 4% 이런 사업 받지 마세요. 의무적으로 군비 붙이는게 낫지, 도비 줬으니까 군비 붙여라 이런 차원이라고 하면 이런 것은 나중에라도 이야기를 하셔서 정확하게 20%면 20%, 말그대로 30% 기준이 있으면 30%달라고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농업용 운반차량 보험관계 다시 한 번 재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화재사고가 났었잖아요. 인치도 있고 사람이 끌고 다니고 탈수도 있는데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같은 기계인지 모르겠지만 보험관계 꼭 재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2시06분 속개
김일용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사실 소관 세출 예산사업명세서 27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2시0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저희것도 저희가 봐야 되기에 물어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집행부 협의실 쇼파 구입이 있어요. 12개, 이거 그런데로 쓸만한 것 같은데.
영광
이영광의회사무과장
집행부 협의실에 쇼파가 있는데 ‘96년도에 구입이 됐고, 20년이 넘었는데 일부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의회사무실이 개조되면 그걸 새로운걸 사 가지고 미리 쇼파를 구입하는데 탁자까지 포함해서 보조탁자까지 같이 구입할려고 합니다. 망가진게 보니까 3분의 1이 망가져 있고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교체하시더라도 쓸만한 것은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쓸만한게 있으면.
영광
이영광의회사무과장
쓸만한 것은 본회의장 옆에 공간에 놔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소회의실 마이크 시스템은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광
이영광의회사무과장
옆에 소회의실입니다. 회의실인데 그쪽에 태극기도 없고 마이크 시설도 없고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제1회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2시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한 사항중 계수조정 사안이 있으시면 나누어 드린 서식에 정리하여 본 위원장에게 1시 45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