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다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황토랑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데 약 한 3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 임대기간은 2년 6개월, 그리고 운영은 2년 정도.

과장님이 폐지를 했는데 운영하고 있을 때 가장 문제점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가장 문제점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긍정적인 효과였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나름대로 인력을 원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었던 측면은 있었고요. 좀 부정적이었던 측면은 우리가 어떤 설치에 대한 목적이나 효과 또는 예산 대비 효율성은 다소 미치지 못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어떤 시기적 그러니까 농번기철과 지역적 한계, 이런 부분이 한계가 아니었었나 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지원센터라는 것이 사실은 농촌 인력지원센터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 이게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경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황토랑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황토랑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무안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남옥입니다. 무안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으로 안 제1조부터 안5조입니다. 안3조 군수의 책무, 안4조 군민의 의무, 안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주요 개정내용은 없습니다. 제2장 경관계획 사항으로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입니다. 경관계획에 대해서 주민이 군수에게 제안을 가능함에 따라 주민 제안서 처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안 6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 제출에 대한 처리 절차와 검토 사항, 구비서류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7조 경관계획의 내용으로 공공 공간, 공공 건축물, 야간경관등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안 제8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관련 내용으로 공청회 주재자 선정 및 수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경관사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입니다. 주민이 경관사업을 시행코자 할 경우 군수에게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승인 및 사업 추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안 9조 도시 경관 관련 교육 홍보 등 경관사업대상을, 안11조 경관사업에 대하여 집행계획, 사업비 확보, 유지 관리 등을, 안 제12조 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경관협정에 관련된 사항으로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입니다. 경관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 등을 중심으로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안 제14조 협정 체결자로의 범위로 토지 소유자, 권리권자 등 참여 대상을, 안 제 15조부터 안 18조로 협정서 내용, 설립신고 및 승계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5장 경관위원회 관련된 사항으로 안 제19조부터 안 제25조입니다. 경관관리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경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9조 경관위원회는 무안군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고, 안 20조부터 안21조 경관 심의 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20조는 사회기반시설로 교랑 50m 이상, 도로 1㎞ 이상을, 안 21조 건축물로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21m 이상을, 안 제22조 기본계획 수립 지구지정 시범지구 지정 및 시범사항 등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23조에서는 행정절차간소화 등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경관 심의 대상임에도 유사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2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관련부서 의견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하는 상위법 전부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으로 제2장 경관계획 관련 사항으로 제6조부터 제8조이며, 제3장 경관사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입니다. 제4장 경관협정에 관련된 사항으로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이며, 제5장 경관위원회 관련된 사항으로 안 제19조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무안군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 안 제20조 기반시설의 심의대상에서 공공시설물의 교량은 50m 이상 도로는 1㎞ 이상이며, 안 제21조 건축물 심의대상에서 경관지구 공공건축물은 1천㎡ 이상이며 높이는 21m 이상부터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 에서는 행정절차 간소화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임에도 유사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조문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무안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교육 중으로 재난관리담당께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운 안전총괄과 재난관리 담당 노기운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안전관리 민관현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지원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는 무안군 안전관리 협력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안 제4조에는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사항으로 평상시 수행하는 재난안전 예방활동 및 재난 발생 시 전개하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 대응 활동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5조, 제7조에는 민관협력위원회 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 위원장, 간사, 회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수당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협의 등을 통한 민관협력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수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 제보, 재난 발생 시 인적 물적 자원 동원 등 민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협의 등을 통한 민관협력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재난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등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평상시 수행하는 재난안전 예방활동 및 재난 발생 시 전개하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 재난 활동에 관한 규정과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수당에 관한 규정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간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지원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안전관리 민관 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운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