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숙 의원입니다. 2017년 5월 16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하고 최소납부세제 적용여부 및 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행정자치부 구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문안 조정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를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행정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향상시켜 고객만족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 관련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게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세 징수 및 체납에 관한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납세자들이 알기 쉽게 새로이 제정하고 입법예고 시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합리적인 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71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정해 의원입니다. 2017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 2에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전통시장의 안전 및 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서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된 전통시장을 보다 현대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금번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통해 기금 및 복지사업 등 우리 구의 복지정책이 보다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오수 의원입니다. 2017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신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상대기념공원의 활용성 증대와 신암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공원 구역을 확장하고, 신암10 재정비촉진구역의 건축심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선형 및 폭원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의회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기상대 기념공원의 면적이 2,329㎡ 증가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신암18 존치관리구역이 그만큼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며, 신암10 재정비촉진구역은 건축심의에 따라 선형변경 및 일부 폭원이 확장되었으며 건축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도로용지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향후 지역발전, 환경개선, 주민들의 부담해소를 위하여 기상대 기념공원 편입부분에 대한 신속한 사업이 필요하므로 신암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또한 신속히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람기간 중 신암동 716-8번지에 대한 주민의견이 접수되었으므로 신암동 716-8, 716-7번지의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정형화된 공원조성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71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신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이 의회의견으로 의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