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문영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선주 위원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과 토론하고 협의해 가면서 심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문영남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하시면서 실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은 조금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 추경을 하게 되면 부족분 예산을 채우기에 급급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 연말에 재원조정교부금을 좀 많이 받은 관계로 예산편성하기가 어느 다른 해보다 수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우리 구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볼 기회도 생겼고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편성하느냐에 대해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토의도 많이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법정경비들 그 경비 우선으로 편성하였고, 그리고 저희들 매년 돈이 없어서 조금씩 조금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벌여놓았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이번 기회에 좀 마무리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그런 마무리 예산편성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도로, 공원 등등 많은 분야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 관련부서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이번 예산에서도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외에도 국시비투자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대응투자하는 방안도 저희들 적극 모색했습니다. 또 하나는 금년도뿐만 아니라 전년도까지 우리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구청장 철학을 받들어서 주민숙원사업, 소규모숙원사업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많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분이 여러 위원님이 지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기 1회추경예산에 보면 아까 전에 재원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서 여유가 좀 있었다. 그래서 구비분 사용이 좀 많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실에 북구청에 구비에 관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설명해주십시오. 구비를 어떻게 쓰겠다 라는 가이드라인을 나름대로 기획실에서 세워야지 이 예산을 잡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이드라인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매년 저희들이 교부받아서 그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업들을 저희들이 구비로 해야 됨에도 저희 구는 구비가 적은 관계로 국시비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m 이하 도로는 전체 구비로 사업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업들도 저희들은 국시비를 조금조금 받아서 연차별로 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문제가 많이 생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구비를 집중투자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구비를 투자하는 그런 방향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구비가 사용되어 진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나 기획실에서는 우선순위를 잘 반영해서 잘 배정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획실에서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요. 대신에 저도 이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기획실에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100% 구비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우리 본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에 녹아있는 100% 구비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한 부분이 전부 다 예산을 적정성에 맞춰서 잘 했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창조도시과 구포삼거리 관문 경관 조성 이게 돈이 5억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북구청 청사가 어떻게 될지 향배도 없고 무의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삭감한 것 같은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처음에 한 내용하고 앞에 향후 계획하고 좀 말씀해주십시오.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창조도시과에서 기획하고 구상한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만-창조도시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도시국장님께서 북구에 부임하고 나셔가지고 우리 구 전체가 도시가 낙후된 모습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좀 밝게 디자인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시고 그런 데에 적은 돈으로 도시를 더 밝게 보이게 하는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 도시국장님께서 직접 이 부분은 우리 구청이 관문이라기보다는 강에서 넘어오면 구포역 일원이 구청까지 포함해서 낙동로 이 부분이 우리 북구의 관문이다. 그래서 이 관문을 좀 보기 좋게 디자인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보겠다 이래 원대한 꿈을 꾸고 그렇게 사업을 계획하시고 예산을 요청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북구 전체를 상징하는 부분 같으면 정말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게 자칫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장기적인 모든 부분을 생각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피아노거리 전부 다 도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모든 북구를 상징하는 그런 대표성을, 낙후된 모습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했는데 거기서 같이 병행하는 과정에 이걸 한번 해보자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이런 걸 할 때에는 북구청사가 어떻게 될지 미지수가 깔려있고 변형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추정컨대. 그러면 구청에서 생각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북구에 대한 이미지 상징성을 잘 주기 위해서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첫 기획은 했습니다만-구포역세권 개발을 통한 강변창조도시 구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지금 추진은 창조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포역세권 일원부터, 그런 대형 프로젝트 일환일 뿐만 아니라 북구의 관문인 구포삼거리 이쪽 지역도 좀 밝은 도시디자인으로 가보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방자치제를 하고 난 이후에 모든 부분이 여기에 오시는 국장급 되면 1년 재직하시다 다른 타구에 가기도 한데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아노거리 그것도 탈바꿈하기 위해서 전액 시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5,000만 원정도 소요됐지요. 변경해서 이런 부분을 해보겠다고 강력하게 추진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그만큼 우리 북구를 상징하고 북구에 대한 이미지를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삭감된 내용이 본 위원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북구가 이게 첫 관문인데 처음 들어올 때 이미지 자체부터가 좀 탈바꿈해서 뭔가 잘 해보자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전액 삭감이 되고 또 어떤 측에서 이게 발상한 부분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해 봤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주신 만큼 본 위원이 인지하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가능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김용언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출 책자 339페이지 스쿨존사업 관련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대상은 키즈킹덤어린이집, 학사초등학교 외 1군데에 예산이 1억 3,600여만 원이 소요되는 것이 맞습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비와 구비가 합친 예산입니다. 시비가 1억 200만 원 구비가,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7대3 비율.

그래서 이 대상은 화명2동에 산성로 올라가는데 우측편에 꼬마대통령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키즈킹덤어린이집하고 여기에 미끄럼방지포장이나 과속방지턱이나 안전표지판, 노면표시등 이러한 공사를 하는데 한 8,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화명3동에 학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사초등학교 주변에 안전휀스가 일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산 때문에 일부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주민들이 설치요구를 계속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200m구간에 5,600만 원정도가 소요되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스쿨존정비사업은 어린이들을 교통으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하셔야 되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요즈음 추세가 스쿨존사업도 사업인데 지난 본예산 때도 약간 언급되었지만 레드카펫이라는 그 사업도 들어보셨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 스쿨존 신규사업을 하실 적에 레드카펫사업도 같이 병행을 해서, 즉 횡단도 끝나는 벽면에다가, 본 위원이 자료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벽면에다가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고 나니까 운전자들도 그 스쿨존 안에 들어갔을 적에는 감속운행을 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즉 그냥 노랗게만 한 것이 아니고 약간의 아이들이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안전할 수 있는, 한번 갖다 드리시죠. (담당공무원에게 자료 전달) 그러한 부분 사업을 병행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번 추경예산에도 올라가 있습니다만 부산시와 시민단체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이 해서 금년 예산에 1,420만 원의 예산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백양초등학교에 2개소, 양천초등학교에 1개소해서 2개교 3개소에 옐로카펫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노란발자국해서 우리관내 11개교 27개소를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고나면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부분들도 옐로카펫을 설치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참고를 해서 설치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 스쿨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 추가로 옐로카펫을 설치하는 부분이고 신규 스쿨존을 설치하는 장소에 옐로카펫을 병행을 해서 아마 그 예산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같이 조금 검토해주시기를, 그 자료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시안대로 몇 가지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십시오.

설치할 때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고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용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획총무하고 주민도시하고 사항이 다르다 보니까 이 사업보고서 내용은 기획총무위원들은 잘 모릅니다. 큰틀만 알지,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도시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33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책자, 교통체계개선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시죠. 6,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교통체계개선사업비나 이러한 교통시설사업들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금년에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참고로 부연설명해서 하면 교통체계개선사업비로 한 것이 아시다시피 북구청 앞에 일방통행로를 설치하면서 금지안내판이라든가 이런 돈들이 많이 들어갔고 또 그다음에 덕천역-언론에도 많이 보도 되었습니다만-버스환승센터 교통안전성 문제 교통공단에 지금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공사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지금까지 예산소요가 7,000만 원이 소요가 되었고 또 향후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시설도 부분적으로 특정지역을 대상지를 올려서 저희들이 시에 예산을 받아서 한 곳은 있습니다만 기존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도 수시로 파손되거나 이래서 정비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한 2,000만 원정도가 더 소요가 되고 앞으로 투광기도 횡단보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더 설치해야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구 관내 만덕3터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하 대심도, 산성터널 등 광역교통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시와 협의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광역교통망과 연계해서 우리 구의 교통대책이라든지 또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 이런 걸 또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해서 이런 대안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더 추가 요인이 있어서 6,000만 원을 증액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북구 교통체계에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화명·금곡 쪽에 외곽순환도로도 많이 생기고 각 지역별로 변화가 있다 보니까 금방 설명해주셨듯이 생각하고 덧붙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십시오.

339페이지 덕천로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을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건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전부 다 돈을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다 준공식하고 했는데 또 무슨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까?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동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아시다시피 국비 10억, 시비 10억 20억의 예산으로 기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555만 원이 남았는데 이걸 저희들이 반납하고자 했는데 반납하려고 보니까 그 지역에 장애인시설이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20억 가지고 굉장히 사업구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이 일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추가로 설계 당시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잔액을 갖고 추가 공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잔액으로 무슨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어디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땅을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주는 부분입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을 합니다. 500만 원 가지고요.

아니, 어디쯤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장애인시설은 시각장애인들이 걷기에 편리하도록 점자블록을 일부 설치할 계획입니다.

점자블록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점자블록이 부분적으로 된 부분도 있는데 일부 거기에 블록을 설치하면 좋은 지역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국비 예산이 남고 하니까 이번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블록을 설치하면 더 편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돈이 나랏돈이나 우리 구청 돈이나 개인 돈이나 다 같은 대한민국 전체 돈입니다. 예산이 남았다고 필요 없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게 젊음의 거리가 20억을 하고 저번에 또 해서 잘못해서 다시 시청에 가서 안 좋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언론보도도 했는데 안 되는 것은 하지 마세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돈이 남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고맙고 감사하다 하고 남은 것은 깨끗하게 넘겨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지, 무조건 돈 예산 다 받아서 돈을 다 소모시켰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젊음의 거리가 1차구간이 있고 2차구간이 있습니다. 1차구간은… 그걸 하면서 농협 주변 뒤로 해서 공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하자도 많이 생기고 설계단계에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설계도 그런 데서 설계를 했는데 차가 다니다 보니까 파손도 되고 해서 공사가 부실공사다 이래서 사실 주민들로부터 지탄도 받고 언론보도도 봤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으로 20억의 예산은 1차구간인데 거기에는 사실 보행환경개선사업뿐만 아니라 간판사업 그다음에 가로등 지중화사업, 전선 지중화 사업 이런 사업 등등을 해서-물론 거기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설치하고 나니까 보행자가 걷기 좋은 도로로 만들어 놓으니까 불법주차도 일어나고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그게 평가를 참 잘 했다고 2차구간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보행환경개선사업 우수상을 받은 사례도 있는데 그 부분은 공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곳에 하다보면 아무리 공사를 잘 해놓아도 주민들이 사용을 지켜주시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역작용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시고 앞에 잘못된 부분들은 1차사업구간에서 그런 사항들이 나타나는데 2차사업구간 이것도 500만 원 점자블록을 불필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설치하면 시각장애인들 보행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본 위원이 덕천로 젊음의 거리 처음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쭉 지켜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질타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했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정말 우리 돈을 많이 들여서 위에 중앙에서 어떤지는 본 위원은 모르지만 거기 세입자들 진짜 고생 많습니다. 간판이고 보도환경개선사업한다고 전부 다 해놓았지만 건물주한테만 전부 다 큰 기대를 가지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장사 영업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많은 고충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앙동에서… 중앙동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병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본 위원이 했을 때-옆에 무슨 아웃렛이고-뒤에 거기도 병행해서 같이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전력투구를 하다보니까 모든 돈을 여기에 다 투자하는데 실질적으로 수혜 받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전무합니다. 건물주만 정말 좋은 특혜를 주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퇴임하셨지만 모 국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이 중앙에서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고 하셔야지, 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지금 말만 그래 했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1차적으로 해가지고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그런 거 또 한번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의료보험공단이 전부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상가 전부 다 지금, 거기에 민원이 들어 온 적이 없나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통행로를 함으로 인해서 차량 흐름이나 편리한 부분도 있고, 반대로 기존도로를 양방으로 다니면서 편리하게 다니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고 하는 이런 불편을 겪는다고 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은 어차피 100% 만족을 할 수가 없고 조금 불편하신 분도 있고 편리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건물주만 득을 본다, 물론 그런 병리현상들이 우리뿐만 아니고 광복동, 남포동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주변정비를 깨끗이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장사가 잘 되니까 세입자들이 공가기간에 불편도 겪고 했는데 세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점포세를 올려서 결국 건물주들만 득을 보고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또 지금 현재 거기도 아웃렛 주변에 창조의 거리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차피 도시는 일부의 부작용이나 일부의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의욕적으로 해주려고 하므로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도시가 살아나고 그렇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일부 부작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나 그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걸 전부 다 이해합니다. 너무나 북구가 덕천동 주변 일대가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주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다음에 북구청 관문이면서 구포대교 지나면 도색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도 변화를 주고-본 위원 생각입니다.-그래서 이래 하다보면 이런 돈을…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여기에 정말로 돈을 들여서 해준 만큼 얼마만큼 효과를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고 앞에 젊음의 거리 여타한 그 부분은 같이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인지하시고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전부 다 사업부서에 있는 부분은 간부님들이 전부 다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뭐 내용이 좀 벗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고견을 참고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추경에 관계된 오늘 회의인 만큼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간략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이 사업이 이 추경에 맞는 사업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차후에 다른 회의가 있으니까 간략하게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기수 위원입니다. 김용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성만 위원이 교통체계개선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보충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지금 증액이 한 6,000만 원 올라왔네요. 요새 사고가 자주 나다보니까 사실 투광기 설치를 조금 해놨더라고요. 지금 한 몇 퍼센티지 됐습니까? 북구 관내에 현재 보행도로가,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광기 설치 조례를 정기수 위원님께서 직접 발의를 해서 한만큼 저희들이 투광기는 특히 야간에 또 교통사고를 횡단보도에 예방하는 데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요구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앞으로 확대 설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도록 하는데 지금 전체 횡단보도상에 몇 퍼센티지정도 되어있다고는 지금 말씀드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설치된 사항은 아니고요. 투광기 1대 설치를 하는데 800〜1,000만 원정도 넘어가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금년에 그래도 몇 군데 했고, 앞으로도 지금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묻는가하면 투광기를 설치하고 교통사고도 많이 줄어들 뿐만 아니고 주민이 참 좋아요. 특히 애들도 그렇고 밤늦게 술 먹은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경찰청에서도 상당히 그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맙다는 말도 저한테 전화도 오고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빨리 확대하셔가지고 특히 대로변에는 20m 이상 도로도 우리가 합니까, 그것도?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투광기 설치가 가능한 곳에서는 대로변도 하는데 투광기를 설치하려고 폴대를 만들어가지고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 같이 달아서 하면 예산이 조금 적게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광기 설치하는데 1,000만 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거도 여러 군데 하면 적은 돈이 아니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꼭 설치해야 할 때는 투광기 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요즘 또 그림자조명이라고 해가지고 해가 질 때가 되면 거기에서 신호등에 기기를 부착해가지고 그림자가 횡단보도에 비춰집니다. 도로를 보고 문구를 적은 부분은. 그래서 그거는 한 200∼300만 원 소액이기 때문에 지난해 10개소정도 설치를 했는데 하여튼 횡단보도 야간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하고 있고 투광기도 설치가능한 곳은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구를 보고 다른 데를 봤어요. 지방에도 보니까, 요새 전국적으로 굉장히 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들더라도 조금 북구 전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 바로 338페이지 조금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거기 보면 교통관련시설물 정비가 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하고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4,000만 원이 되면 구청장님 동 연두순방 나갔을 때 정류소 안내시설을 설치해달라는 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정류소에다가 거기에는 대기시설을 하는데 밀폐형이 있습니다. 안쪽에는 가리고 밖에만 할 수 있는 밀폐형이 있고 그다음에 안쪽도 트여있는 개방형이 있습니다. 개방형 이런 거는 뒤에 상가가 있으면 막아버리면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개방형을 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밀폐형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긴급히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꼭 해야 되겠다고 대상한 곳이 밀폐형 3개소입니다. 지금 하나 하는데 9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7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개방형, 이거는 보도 폭이 보통 한 2m정도가 되고 최소 설치했을 때 1.2m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역이 낙동고등학교 앞에 요구가 들어와서 했는데 거기 보니까 밀폐형으로써는 좀 힘들겠고 그래서 개방형으로 2개소를 설치를 하고 그래서 한 4,100만 원 드는데 이 소요비용인 4,000만 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이것도 앞으로 많이 증설해야 되는 게 사실 차를 타다보면 승용차 타면 비를 맞고 갑자기 하다보면 햇빛도 들고 여러 가지 참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앞으로 차후에 좀 증설하는 방향으로 해주면 주민들의 편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여기를 보니까 과속방지턱이 있는데-이거하고는 좀 외람된 질의인데-과속방지턱은 지금 아스팔트하고 할 때 보통 보면 이게 얼마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공법을 해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유행에 따라서는 어떤 데는 고무로 하는 데도 있고 콘크리트로 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차량이 많이 다니면 저희들이 규격을 폭 3m10㎝규격을 대부분 준수를 합니다. 전에 언론보도도 나고 규격에 맞지 않은 곳이 있다고 해서 저희 관내는 대부분 규격에 맞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한 500군데 규격에 맞게 되어있는데 탈락되고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요인이 있어서 탈락된다고는 저희들이 원인규명을 아직 못했고요. 차량이 많이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그때 어떤 충격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부 조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보증기간을 얼마정도를 합니까?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하고 나면 저게 거의 하여튼 반영구적인데 기간이 5년, 몇 년 이래가지고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그게 빨리 파손되는 지역도 있고 오래가는 지역도 있고 통행량이 적은 데는 오래가고 통행량이 많은 데는 빨리 파손이 되는데 그거는 연도를 정확히 구분 짓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6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물론 이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아마 거론을 하고 넘어갔지 싶은데 제가 또 예산결산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제가 심의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95억으로 했다가 197억6,600만 원 한 103억정도가 불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하고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도 작년에 한 25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한 14억 5,000만 원정도 이게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불용액도 되고 순세계잉여금도 될 수가 있는데, 우선 기정액보다도 100억 이상이 더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도 좀 의아하고요. 그다음에 약 200억이 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저희 의원들이 작년에 예산심의를 좀 부실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 좀 듭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예년에는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한 100억 남짓 됐는데 거의 200억에 육박하는 이유하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도 상당 금액이 남았는데 주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의원님들이 아주 잘 관리하시고 또 지적해주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살림을 아주 잘 산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괴감 안 가지셔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드렸던 국시비반납금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사항도 되고, 그런데 작년에 100억정도 더 늘어난 이유는 시 보통세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원조정교부금이 4/4분기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예산팀에서 상당히 고생을 해가지고 지표를 저희들 구에 맞도록 수정해달라고 요구를 한 게 조금 반영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 재원조정교부금을 부산시에서는 제일 많이 받는 구로 다시 시비 재원조정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만듦으로 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들 예산절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저희들 시책으로써 했던 그런 사업들이 주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은 부산시에서 뒤에서 5번째입니다. 적게 나왔다는 거죠. 다른 구에서는 지금 280억, 349억까지 나오는 구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나온 데는 사상하고 해운대, 영도, 동구, 서구 이 정도 수준입니다. 다 300 가까이 순세계잉여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시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와서 이게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계획 잡아놓은 사업들을 대부분 수행을 못하고 넘기다보니까 대거 남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렇게 올초 본예산 때 95억을 잡아놨는데 근 200억이 됐다는 예측도 조금 실패하지 않았나. 본예산 때 어느 정도 이거 올 1월에 본예산 작성을 완료했죠, 그죠? 참, 작년 연말에.

작년 연말에, 예.

그때 이게 예측이 안 됩니까?

작년 연말에 저희들 순세계잉여금 95억도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많이 잡은 것으로 한 40억정도 더 잡았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측이 안 된 부분이 시 재원조정교부금이 4/4분기에 시에도,

얼마가 왔습니까?

총 저희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저희들이 시 재원조정교부금을 매년 390억정도를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53억이 내려왔습니다. 한 60억정도 더 내려오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대다수가 사회복지비, 이거는 인구수 이런 재정배분계획에 의해서 배분되고 사업이 우리 구로써는 사업이 적은 그런 부분이 대다수 반납금으로 남겠습니다.

예.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남고 구비가 좀 많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몇 가지 보이더라고요. 100% 구비로 해가지고 투입하는 그런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구포쪽에 상당 부분이 집중이 많이 됐는데 덕천동이나 만덕이나 금곡이나 좀 어려운 지역도 많은데 구포쪽에 이번에 구비 100% 포함해서 예산이 집중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까? 숙원사업에 대해서 많이 했고 시도비가 안 되면 100% 구비로 해가지고 구비가 거의 구포쪽에 이번에 집중된 게 제가 얼핏 계산해도 한 70억이 넘더라고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소규모 이런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구포쪽이 원도심이 되다보니까 도시계획사업들을 찔끔찔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예산이 없을 때는 국시비를 받아와서 조금 조금씩 해나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어있는데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포역 철길 뒤에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국시비를 저희들이 많이 받아와서 이번에는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들에 재원을 좀 많이 편성을 하다보니까 구포지역에 원체 찔끔찔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를 기다리다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남았고 해서 구비를 많이 투입하게 된 겁니까?

예. 주민들을 위해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좀 검토를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지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 연말에도 순세계잉여금을 대충 200억정도 이렇게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억보다는 좀 적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이 안 되도록 예산 심의를 좀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를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 구에서 아무리 살림을 잘 살아도 시에서 최종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매년 주는 돈은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측을 하는데 이제 특정한 분야가 생겼을 경우, 예를 들면 부동산 붐이 좀 많이 일어났다든지 붐이 없어져버렸다든지 이러면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시에서는 경제적인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세수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런 변동성이 있는 세수는 참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많이 잡았다가 또 까이는 경우도 있고, 적게 잡았다가 또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예산을 좀 잘못 편성해서 쓰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구와 비교만 반드시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에서 돈이 너무 남지 않도록 알뜰하게 편성하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100억정도 남짓 되어서 오다가 지금 근 2배정도로 불어났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불어날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많습니다. 기획실장님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할 게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들도 편성의 묘를 살려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계속해서 하병수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덕천1동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동청사 1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2,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하여튼 1차추경에 이렇게 잡힌 것만 해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실장님도 작년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화장실에서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가 화장실에서 여자를 막 찔러가지고 살인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화장실이었고 그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안 되어있는 공용화장실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구분된 화장실보다 상대적으로 공용인 화장실에서는 범죄 같은 게 많이 일어난다 그런 방증이 될 수도 있고 한데 덕천1동도 그렇고 화명동이나 이런 쪽 신시가지 쪽은 정확하게 제가 잘 안가기 때문에 화장실 실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지역구에 있는 만덕1동이라든가 덕천3동 이런 데 가보시면-구포도 마찬가지겠죠.-화장실이 공용이에요, 공용. 완전히. 구분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한 번씩 민망할 때가 엄청 많거든요. 민원인도 그렇고 특히나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거의 여성비율이 반반정도 된다 아닙니까? 화장실 이용하실 때 엄청 불편하시겠다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덕천1동에 이 예산이 잡힌 것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거는 동사 같은 데에 화장실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범죄예방차원이라든가 좀 여성들-남성분도 마찬가지겠죠.-인권보호차원에서라도 이거는 예산을 어떻게든 마련을 해가지고 한 번 화장실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본 위원이 하여튼 기획총무위원회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행정감사에서 동에 나가서 말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예산에 잡혀있어서 실장님께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분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층마다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1층을 많이들 이용을 하시거든요. 좁기도 좁지만 장애인화장실도 없고 남녀가 하여튼 구분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정말로 민망할 때가 많고 진짜 범죄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원님 지역구에는 동사가 생긴 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지금 새로 짓는 데는 장애인시설도 하고 넓혀졌는데 기존 청사를 이용하는 동사는 법이 나중에 바뀌다보니까 구분하는 거, 만드는 것만 해도 저희들이 다행인 그런 동사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라도 이거는 좀 관찰해서,

최소한 대책이라도 우리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박대성 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02페이지입니다. 학사로 장미 추가 식재를 1㎞를 한다고 지금 예산을 5,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게 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워놓고 있습니까, 지금?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차적으로 학사로에 대해서는 장미 식재를 했습니다. 올해 또 청장님 동순방 시에 주민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작년에 설치한 구간과 연계해가지고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도에 본 위원은 지역구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제가 보고 느낀 그대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만덕이나 금곡이나 관계없이 한데 이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박 과장님한테 한 번 질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 돈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왜 이런 거를 했냐고 그 앞에 김영철 국장님께 질의를 하니까 급작스럽게 빨리 갑자기 들어와서 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만약 돈을 5,000만 원 들여서 장미 심었다고 하면 원망이 많습니다. 주위환경이나 어떤 상징성이나 화명동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는 그 부분은 맞는데 지금 식재는 장미도 별로 돈이 든 만큼 효과는 못 보고, 그다음에 그 옆에 무슨, 종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주민의 실효성이 있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주면 좋은데 이거는 어떤 주민이 그런 장미를 식재를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있으면 그분과 본 위원이 통화를 하고 싶고, 그게 사실 별 효과도 없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장미를 안 심고 다른 부분을 식재를 해서 실용성 있는 부분을 해야지. 장미가 지금 올해 벌써 꽃이 조그마하게 피기는 했는데 앞으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수정강변타운에서 화명역까지 국철 걷기하는 그런 운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해야지, 장미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예산만 낭비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주세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미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 학교도 몇 개 학교가 있고 또 상가도 있고 이래서 보행자들이 봤을 때 꽃길을 보고 걷는다든지 그다음에 학사로를 걸으면서 운동을 하면서 꽃길을 보는 부분, 그래서 꽃이 폈을 때와 피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꽃이 피었을 때는 장미가 괜찮게 보이고 꽃이 지고 잎만 있을 때는 볼품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해놓고 일부분 남겨두니까 연계성이 떨어지고 이래서 단절된 부분을 연결을 해서 쭉 식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꽃을 심는 걸 좋아할 수 있고 또 꽃을 심는 거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꽃을 연계해서 식재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 하에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명 국철역까지는 못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거기 보행자가 꽃 볼 일도 없고 전부 차밖에 안 다닙니다, 그 도로는. 뒤에 아침, 저녁으로 보행하는, 운동하는 그 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생각해서 중간 중간에 보면 나무 식재가 듬성듬성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맞춰서 다른 묘목을 식재하는 게 안 좋겠나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관심 있게 보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게 정말로 상징성이 있다든지 우리 주민의 생활에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아니고 전부 다 차만 다니고 매연 있는 곳에 장미를 식재를 해가지고 본 위원도 몇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런 데 이거를 뭐 때문에, 심어놓은 취지를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제 나름대로 변명 아닌 변명도 하고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전체적으로 살펴서 이 돈을 갖다가 그쪽으로 말고 다른 쪽으로, 어차피 이 사업계획을 잡으셨다면 식재를 변경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한 번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미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미 종류가 40가지 이상 됩니다. 그래서 장미 식재를 할 때는 꽃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식재를 하고 또 꽃이 없는 이런 나무를 심게 되면 거리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꽃을 심어서 꽃이 피는 나무를 심어서 거리를 좀 밝게 하고자 해서 장미를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아니에요.

예. 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계속해서 박대성 청정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01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숲해설가 관련이에요. 먼저 본예산에 숲해설가 1명이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한 분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지금 본예산 때는 숲해설가 한 분이 민간위탁이고 이번 1회 추경 때는 이 해설가가 기간제로 들어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거는 어느 단체에 아마 이 숲해설가를 파견한 느낌이 들고, 지금 현재 이번에 기간제는 청정녹지과에서 직접 고용으로 아마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모양인데 차이점을 먼저 답변을 좀 주시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부분은 본예산에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의 방침이 국비로 민간위탁하도록 하라고 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비보조 사업은 직영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추경 예산에 올린 것은 직영 근로자들을 사용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림청장이 교육하는 그거를 이수를 하면 아마 해설가가 되는 모양입니다. 별도 자격은 없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을 상대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숲해설가를 사역할 때는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업무를 하게 되면 그중에서 자격이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신청자격을 저희들이 몇 가지를 정해서 공고를 하게 되는데 숲해설가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든지 또 숲해설가 양성교육기관에서 또는 단체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산림관련학과 전공자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업무를 하도록 해서 1명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숲해설가는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숲해설에 대한 의뢰는 좀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인지 좀 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숲해설가는 놀숲체험장 운영하는 데 대한 숲해설가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관내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숲에서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관찰을 하게 되는데 숲해설가 역할은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름대로 숲해설을 하고 유아라든지 어린이들을 지도를 하게 됩니다.

예. 좋습니다. 아무래도 현장방문 해설을 할 것 같은데 이분들 근무시간과 요건, 즉 뭐냐면 아마 숲해설은 제가 지금 인터넷에 자료를 찾으니까 주로 주말에 사람들이 해설을 요청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금액으로는 근무시간과 요건에 어떻게 충족을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토·일요일에는 쉬게 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쉬기 때문에 같이 쉬게 되고요. 그래서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북구 관내에 숲해설가가 주로 나가는 장소가 아마 지금 느낌에 구포권역에 그렇지 않으면 만덕 보건환경연구원 뒤쪽하고 그런 테마가 되어있을 것 같은데 위치가 지금 이분들 근무하는 곳은 주로 어디로 나가는지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숲해설가가 근무를 하게 되는 곳은 만덕 보건환경연구원 뒤쪽 그리고 구포무장애숲길 2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럼 금곡쪽에는 지금 현재 요청이나 그러한 일하는 게 없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건은 지금 본 위원이 본예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있고 지금 현재 1회 추경에는 기간제근로자 아마 우리 구에서 직접 채용하는 느낌이라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아마 이 금액 같으면 법률상에 주5일 근무라고 하지만 이게 최저임금에 아마 이게 해당이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기 구청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들 급여에 대해서 조금 저조하거든요, 금액이. 보통 이 금액에서 200∼300만 원이 더 올라가는데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법률적으로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상충되지 않도록 과장님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지역스포츠클럽 운영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영남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스포츠클럽에 저희들이 연초에 대한체육회에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지역스포츠클럽의 사업목적은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지역주민이 원하는 종목을 해당 지역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중심의 프로그램으로해서 대한체육회에서 공모를 하는 이런 사업인데 저희 구가 이번 연초에 지난 2013년도, 2014년도에도 공모한바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공모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모에 선정되어가지고 자체적으로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3년간 지원금이 9억이 되겠습니다. 1년간 3억, 그래서 연차적으로 되는데 그 3억에 대한 구비부담금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인건비 등 사무실 운영비 3,000만 원이 매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신다는 생각 하에 신청하여 이번에 선정되어가지고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일단은 체육센터에서 우리 지역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구비로 3,000만 원 보태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거대로 운영을 하시고 제가 지역스포츠클럽 운영이라고 해서 생각난 김에 첨언 하나 드리면 우리 지역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지역꿈나무를 키우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축구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 지역꿈나무들을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따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스포츠클럽 운영 종목에 지역의 꿈나무라든지 그리고 일반인 엘리트육성종목이 6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영이나 농구 등에 국민체육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어린이꿈나무 육성차원에서 또 엘리트육성차원에서 종목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육성을 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꿈나무 이런 사항은 북구 국민체육센터나 학교에 연계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북구체육회에서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현장에 학교마다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해가지고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북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도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유도팀처럼 북구청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 클럽팀 아니면 초등학교 배드민턴팀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이 친구들이 커서-예를 들어서-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 북구 안에서는 이런 시스템은 전혀 전무하거든요.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자기네들이 국가대표를 달아도 우리 지역에 자기네들이 와서 봉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자력으로 다 해가지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조금 도움이 되고 이 친구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하면 이분들이 조금 더 커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되면 우리 지역에서 다시 또 봉사를 하고 지역인재를 자기네들이 키울 수 있는 이런 밑거름이 안 될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초·중·고는 교육청이라든지 또 우리 북구로 치면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여러 가지 또 정상적인 학업 이외에 스포츠 등 어린이 학생들 여러 가지 지원과정을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학교를 통해가지고 또 평생학습사업소에서 강당 증설을 지원해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평생학습지원체계를 통해가지고 클럽을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은 하지 않고 그런 지원사업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그런 분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북구청에서-예를 들어가지고-수영이라든지 유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배드민턴은 학교마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졸업을 하고 나면 사회인들 실업육성팀을 지방자치단체는 운영한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 자기들이 바로 초·중·고 이런 학교의 클럽팀을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예산적으로 그렇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장님 고민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도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상단부분 보시면 해양레포츠 특화사업해가지고 일단 시비 8,000만 원이 공모선정결과로 되어있는데 이게 올해만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레포츠 특화사업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해당 운영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부산마린위크인데 동의대학교 교수가 운영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단체가 예산이 시비가 되다보니까 부산광역시청 해양레저과에 바로 이런 운영할 교부금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민간단체로 신청을 하였는데 올해 시에서 자치단체 내에 지역에서 하는 이런 사항은 조건을 달아가지고 자치단체장을 경유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까지 사단법인 부산마린위크는 계속 시에서 직접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저희 지역에 낙동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화명수상레포츠타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신청해주고 우리가 내려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투명성과 또 집행의 효율성, 안전성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내나 위탁기관으로 우리가 전해주는 역할만 한다, 그죠?

예. 역할을 하고 저희 관내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홍보를 부산시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지만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화명생태공원 이미지도 홍보가 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기에 조금 수월치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8,000만 원을 7개구가 4억을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우리 구가 8,000만 원이 배정이 되었고, 참고적으로 엊그제 13일에 처음으로 수상오토바이대회를 마치고 이번에 5월 축제가 끝나면 5월 27일부터 8월 27일까지 3개월간 수상레포츠 신청자에 한해가지고 체험활동을 실시합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도 북구 주민입니다마는 이게 하도 생소한 사업이어가지고 조금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제 생각 같아서는 구포나루축제 할 때도 좀 연계를 해가지고 이거를 같이 했으면 시너지효과가 많을 거 같거든요?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생태공원 내에 선착장과 계류장이 있습니다. 선착장 내에서 무료로 체험하는 뗏목과 IBS보트가 있고, 또 저쪽에 선착장에는 여러 가지 요트시설과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산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유람선이 있기 때문에 행사가 한꺼번에 같이 하게 되면 행사의 지역은 좁은데 여러 가지 안전사고 위험우려도 있고 해가지고 시기는 5월 27일부터 사단법인 부산마린위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에서 한꺼번에 하는 이런 사항도 점차적으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많이 모르실 것 같은데 하여튼 홍보를 강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최선을 다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김미수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책자 367페이지, 368페이지 이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불법광고물정비 급식비 367페이지, 368페이지는 사무관리비 도로불법행위 야간특별단속 급식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급식비는 7,000원에서 8,000원해서 1,000원이 인상된 부분이고, 5명이서 3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5명이서 3회-월3회인지 주3회인지-그것 설명하고 또 주요한 업무실적이라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추진내용을 설명해주시죠.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급식비가 이제 증감해서 올리게 된 거는 단가상승분에 따른 거고 기존예산에서 7,000원에서 8,000원 급량비 단가상승분에 대해서 올렸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기본적으로 본예산에서 5명정도, 광고물같은 경우에는 5명이 되어있는데 5명이 저희 광고물계 직원을 하고 해서 일단 그렇게 하면서 월3회 정도를 계산을 대충 그렇게 해가지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는 사실 월3회라고 되어있지만 월3회보다는 주2회 정도로 해서 지금 민원이 워낙 많이 생겨서 화명동지역하고 그리고 덕천로터리 젊음의 거리 지역에 광고물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일단 광고물과 도로관리원을 포함해서 적치물까지 해서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특별단속을-여기에는 이렇게 올려놨지만-두 팀을 합쳐가지고 주2회 정도는 꼭 하고 있습니다.

주2회를 한다, 그죠? 하고 이 5명이 전부 다 정직원입니까 아니면 기간제 이런 직원입니까?

여기서 올린 거는 정직원입니다.

정직원. 그다음에 그거관련해서 기간제나 임시직 그런 부분…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관리원이 무기직으로 17명이 있고 17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광고물에 1명이 투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일을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까? 연초부터 했습니까? 전년도부터 했습니까?

이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1월부터 발령 왔는데 워낙 이게 오랫동안 해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1월부터 계속 민원이 생겨서 1월부터 특별단속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년도에 하도 이거 뭐 불법전단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덕천동 젊음의 거리, 화명동 신도시 똑같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전단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단속강화를 해가지고 한동안 없어요. 정말로 깨끗해졌어요. 잘 해서 했는데 지금은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나 애드벌룬 세우는 광고 간판인가-그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그 부분하고 불법전단지하고 이 부분을 그래서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주2회를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더 다시 직원들이 강력하게 해서 근절을 시켜주세요. 이게 도시 이미지를 손상을 시켜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젊음의 거리는 진짜 젊음의 거리답게 깨끗하고 잘 한다고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했고, 화명 신도시는 신도시다운 면모를 갖춰야 하는데 도로가에, 특히 휴대폰가게 앞에 도로가에 불필요한 장착물, 그다음에 야간업소 특히 스포츠마사지 해가지고 전단지 많이 그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 주2회 같으면 근절로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광고하는 애드벌룬 태우는 거 있죠? 내가 그 밖에 나와 있는 노상 불필요한 전선 다 절단하라고 했는데 한 번도 정리를 하는 일이 없더만요. 요즘 다시 기승을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 기왕지사 급식비도 인상을 해주고 이런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하는 직원한테 지시를 해서 그것 좀 잘해주십시오. 해주고 이게 우리가 추경 예산 이것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급식비 인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부분도 숙지를 잘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강력하게 좀 한 번 더 직원에게 지시를 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깨끗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