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숙 주무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정미숙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유정임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 조례안, 유정임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안,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숙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유정임 의원 등 5인이 제출한 부여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 조례안, 유정임 의원 등 4인이 제출한 부여군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안,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제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 조례안(유정임의원 대표발의)

예, 장성용 위원인데요. 지금 현재 부여군에서 보조금 50% 지원해서 지금 CCTV 설치한 곳이 많이 있죠, 얼마나 돼요? 몇 곳이나 돼요?

안전총괄과장 강동규입니다. 지금 작년에 66개소.

현재까지 부여군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설치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올해 52개소.

아니 올해 52개, 작년에 66개 그럼 118개네요?

아니 그건 아니고 작년 것만 66개소.

올해 거는 얼마였어요?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지금 부여군에 회관이 453개 아니에요. 그러면 마을은 지금 뭐 444개인가 3개라고 그래요.

444개.

444개정도 될 텐데 자력으로 한 것은 몇 개 정도 있는가 확인해보셨어요?

못해봤네요.

확인 못해봤죠? 그런 것 정도는 기본으로 파악을 해서해야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회관이 453개지만 마을단위로 회관 없는 데도 있고 뭐 자연부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850개.

행정 리가.

예.

850개예요?

850개.

아니 그거 뭐 이제 몰라서 그렇다고 하든지 착각을 했든지 그건 그렇고 예를 들어서 444개라고 한다면 66개 빼고 380개 정도 돼요. 마을별로 개인적으로 한 데가 몇 군데 아직 파악이 안 됐다? 80개 했다고 하면 300개예요. 그러면 1년에 예산 이거 비용추계서 보면 이거 해가지고 먼저 단 사람은 좋겠지만 부여군 예산을 투입하는 데 늦게 한 사람은 올해 시작한다고 해도 10년 지나서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랬다고 할 때 민원 안 생기겠어요?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우선.

그 자부담이 50%가 있는데 자부담 부담하는 순서부터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1안, 2안, 3안도 있고 자부담 30%도 있고 한데 여기에 그 조례 보면 마을에서 설치한 것은 보수유지관리나 모든 것들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걸로 돼있고 지금 군에서 이번에 설치를 해준 것은 여기 관제센터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부락에서 다 관련해서

부락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군에서 놔준 것도 사실은 보수유지관리를 해야 원칙이죠, 그죠? 신규를 지금 새로 이 법을 공표를 한다고 보면 이 공표한 날로부터 설치한 CCTV는 보수유지관리는 누가 해줄 거냐고.

마을

마을에서

마을에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조례에 마을로 돼 있어요.

마을로 돼 있는데 내 얘기는 뭐냐면 모든 보조사업은 자부담이 됐어도 보조사업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화질이 나빠졌다, 파손됐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내구연한 안 지났는데 그걸 수리 내지는 보수 하겠어요? 절대 안 해요, 그죠? 근데 1년에 7600만원씩 1안, 2안은 1억4700, 3안은 2억 600인데.

예, 말씀하세요.

이게 마을 CCTV 설치한 걸 보면요. 가격이 같은 화소라도 가격차이가 무지하게 나요.

조례가 뭐 우리가

문제 삼는 건 아니고, 앞으로 운영의 묘를. 그 재난방송도 안전총괄과에서 하시죠?

네.

옥산 안서리 내가 지난번에 양회균 씨한테 얘기했어요. 옥산 안서리에 전문가가 와서 설치를 했어요. 메인시스템을 교체를 않고 설치를 했어요. 내가 거기 가서 분명히 벤치마킹을 해라. 왜냐면 지금 무조건 다 드러내고 새로 하는데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거기다 시스템만 자기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옥산 안서리가 작년에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돈만 주고 본인이 선택권 기회도 줘야 되는데 100만 원짜리 갖다놓든 300만 원짜리 갖다놓든 지역 주민은 몰라요. 선택권도 없고 무조건 500이니까 500에 해라 공짜니까 좋아서 박수치고 고맙다고 하는데 옥산 안서리 가면 메인시스템 그냥 놨어요. 내부적으로 시스템만 교체를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를 가서 한 번 배워서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봐라 했는데 거기 왔다 간 적이 없어요. 공무원들은 불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한다면 예산을 5-60%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인데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양회균 씨한테 한 번 물어봐서 옥산 안서리에 부면장이나 면장한테 내가 오면 잘 안내하라고 했어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도입을 하시고 CCTV도 이것을 뭐 1년에 두 개 어떻게 선정기준을 둘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더 세워서 할 때 대량으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호 위원 거수) 예,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우리 장성용 위원님에 대한 연계질문이라고 하면 상관없겠고요. 사실 CCTV나 방송시설 이거 지금 들어보니까 전에 도사업비라고 해가지고 부여 손종명 씨인가요? 이렇게 해서 방송시설을 몇 개소인가 해줬어요, 부여 군내, 관내. 몇 개를 해줬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규암 호암리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제대로 못해요, 항상 방송이 안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담당자인 양회균 씨한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양회균 씨 얘기로는 이것은 마을이장하고 마을이장이 업체를 선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담당자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그걸 다시 고쳐 달라 그런 얘기를 해서 업체한테 이장이 수차례 전화를 해서 여러 차례 와서 이 제품이 중고라서 그렇다. 2년밖에 안된 것을 중고 갖다 설치를 해줬다, 처음에는 그 업자가 와서 기술자가 와서 기계가 중고라서 잘 꺼집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냐고 그럼 내가 확인해보겠다고 내가 알아봤어요. 2년밖에 안 된 그 기계를 중고 설치를 해줬다면 그거 시설한 업자는 큰일 나는 거지 사기 아니야. 새 걸로 해줘야 되는데 중고 갖다 설치한 거 아냐. 지금은 또 말을 바꿔서 창고 속에 있어가지고 먼지가 하도 많이 묻어서 중고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돌린대요. 그래서 이장님이 전문가인 부여 은혜소리사인가 거기다 기계를 한 번 중고인지 알아볼 수 있냐 물어봤더니 제작년월이 나올 거라고 거기 제작년월일 한 번 확인해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장님이 창고에 가서 후레시 갖고 제작년월일 보려고 봤더니 제작년월일이 지워졌더라는 거야. 새 기계 2년 전에 그런 기계를 갖다 설치하는데 그걸 지워서 설치했다는 자체도 이상하고 이게 제가 드리는 하고자 취지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개인 조그만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마을 이장님들이 업자들 선정해서 하잖아요. 이게 결론은 이게 문제라는 거야. 나중에 고장 나고 이랬을 때 업자들은 신경을 안 써주는 거야. 이것을 수의계약을 이렇게 마을이장님들이나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군에서 업자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좋은 물건 조달청으로 직접 조달받아서 설치를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써야지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이장님들이 설치하는 곳에서 업자선정해서 이렇게 하라면 앞으로 CCTV도 다분해요, 소지가 이럴 거 같은. 마을방송도 계속하는데 조금 안 되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그건 잘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개인업자 지금 거기 업자를 물어보니까 전라도 군산인가 어디에서 온대요. 그게 저기도 회사도 머니까 금방금방 와지지도 않고 마을에서는 방송을 하는데 방송은 안 되고, 이런 애로점이 많으니까 앞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생각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강동규 안전총괄과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방범용 CCTV 설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방범용 CCTV설치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2안으로 해서 하도록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남호 위원님하고 장성용 위원님 말씀드린 건 제가 전수조사해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저요.

예, 이삼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삼례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는 마을이 몇 개나 돼요?

간이상수도는 한 130개소?

아, 아직도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그간에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마을에서 부담을 했어요?

네.

아, 일반. 왜냐면 저는 좀 공평하지가 않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제일 건강의 문제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개인들도 우리 간이상수도처럼 전액을 좀 해줬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공평하게. 우리 군민이잖아요,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거 한 번 생각 해보셨어요?

그러면 지금 간이 말고 일반은 몇 개나 돼요?

15000개. 상당히 많네요. 지금 수도 시설이 거의가 다 돼 가는 거 아니에요, 부여군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수도 시설이 숫자상으로 70%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용가는 60%입니다.

아니 그러면 수도 상수도가 그렇게 들어가는데도 수도 시설을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마을까지 들어갔어도 개인적으로 수용가가 안 들어가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죠? 그 시설비 때문에 그러나?

당초 뭐 예, 시설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네,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임천, 세도 넘어가다 보면 거기, 등 뭔 수?

등경수. 왜 거기 뭐 붙여놨데요? 수질 뭐 오염됐어요?

네, 이번에 수질검사 불합격입니다.

그랬으면, 거기 폐쇄예요? 아니면.

아직 폐쇄는 않고요. 아직 사용만 못하게 해놓고 정밀 청소를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관 청소를 해가지고서 다시 검사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 이제 용천수가 됐든 지하수가 됐든 계곡수가 됐든 오염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군에서 지급해주는 소독약을 사용하는 거 먹잖아요. 비근한 예를 하나 예를 들을게요. 홍산 비홍리 비홍산에 계곡수가 있어요. 계곡수가 있고 하나는 지하수가 있어요. 지하수는 돈 내는데 계곡수는 상수도 탱크가 터졌어. 내가 가서 이거 마을 간이상수도로 연결해서 같이 쓰세요. 계곡수 먹는 사람이 10명인데 나는 이 물을 죽어도 먹어야겠다. 왜, 돈 안 내니까.

네.

돈 2500을 들여 탱크를 갈아줬어요. 이런 경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비만 안 오면 갈수기 때는요, ⋯펑펑 풀어서 먹고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단 상수도 물 값 얼마 돈 내는 것이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전국 환경보건을 위해서 무작위로 전국적으로 지하수 막 뚫죠.

예.

뚫어서 오염됐어. 그러면 본인한테는 식수 불가능합니다, 통보해주면 그걸로 끝나. 후속적으로 군청에서 그런 데는 우선 광역상수도를 넣어주든지. 홍산농공단지 밑에 뭐 영어로는 내가 원소라고 하든가 휘발성 물질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기름때를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솔벤트 성분이 거기서 나와요. 그거 본인한테 보내준 지가 한 5년 됐어요. 해마다 작년까지 올해도 조사해, 해마다. 근데 본인들한테는 통보를 해주고 뭐 그렇게 했으면 그쪽에서 통보를 해주던지 광역상수도로 연결해주든지. 이거 지하수 만약 본인이 50% 부담이 됐든 100% 지원해서 음용수가 부적격 판정 나오면 이것도 민원 많이 발생이 돼요.

네.

거의 부적합 나왔죠.

예, 말씀 충분히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부여군내 음용 지하수가 14898개인데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 하는데 얼마 정도. 이게 수질검사가 한계가 있더라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성분 몇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 30만원 되나요?

지금 20만 원 정도.

20만원 좀 넘나 30만원인가 그렇다고 하던데 원소까지 다 잡아내는 것은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상당히 또 비싸더라고요. 기준을 어디다 둔거예요? 수자원공사에서까지 만이에요, 아니면?

음용수 기준입니다.

음용수 기준? 근데 예를 들어서 만 오천 개를 음용수 기준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식수로 불가능하다고 판명이 났어. 이 사람들 군에서 전혀 어떠한 대가도 해주는 것도 없이 대책도 없이 해가지고. 우리 주위에서 그런 경우 있어요. 먹는 물은 당연히 ⋯물을 노인양반들이 약수를 떠다 잡숫고 세탁물, 주방물만 쓰고 있는 형편인데 그 사람들도 벌써 알아 오염된걸 알고 그 주위에 축사가 있고. 그러면 1년에 몇 개를 수수료를 줘서 13000개면 돈도 엄청 많지만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할 때 무슨 후속 조치는 그분들한테 지하관정을 새로 파준다든지 아니면은 상수도를 몇 가구 이상이면 연결해줄 수 있어요? 없죠? 나 그거 때문에 환장하겠어, 지금. 세 명이 지하수를 하나 따가지고 세 명이 나눠먹는데 물만 받아서 홍산 읍면 순방할 때 세 명이 머리띠 두르고 왔는데 노인회장하고 누구하고 싸움하는 바람에 참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거. 이거 다 본인들이 모르고 먹고 살면 좋은데 환경보건원에서 해서 무작위로 통보 보내놓고 지금 불안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거 근데 말이 15,000개지 15,000개에서 내가 볼 때는 7-80%, 80% 이상 부적합 나올 거 같아요. 그랬다고 뭐 국비 70% 갖다가 막 가구 수 관계없이 다 연결해준다면야 그런 어떤 대안이 있다면 몰라도.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유인섭 소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인 상수도사업소에서 검토한 바는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제7조에서 7조 2항에 군수는 수질개선에 노력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조항을 이 조항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15,000개 지하수가 전부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재정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좀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정임 의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저기 이거 수질검사할 때 전문 기술이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질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는 데는 돈 많이 들어가요?

수질검사기관은 환경부에서 수도법에 의해서 전문기관으로 하게끔 자격조건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조건 얻으려면 비용이나 기술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여러 명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또 시험기구나 이런 장비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예,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됩니다.

내가 우스운 소리 한 번 할게요. 홍산에 상수도 없는 사람이 지하수를 가지고 식당을 했는데 상수도를

장위원님 마무리 하고, 마무리 할까요? 축조심사.

그래요.

유인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안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안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안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6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영입니다.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우리 부여에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마이스산업 관련내용으로 우리 부여군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내용입니다. 마이스산업이란 정의를 이렇게 3조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마이스산업은 국내외 전시·컨벤션 산업으로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가에 회의, 그다음에 나에 포상관광, 다에 컨벤션, 그다음에 라에 전시회, 이렇게 이제 앞 글자를 따서 마이스산업으로 정의를 하고 신설을 했습니다. 저희 부여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회의와 포상관광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하단에 제 4조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에서 마이스산업 유치 지원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우리 ‘부여군과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체, 공공기관, 법인, 협회, 학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1항에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한 경우,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 행정적 지원 내용, 그 다음에 3항에 재정적 지원내용을 이렇게 두고 있는데 재정적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부분에서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제5조 지원 제외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소속 기관이 주체하는 행사 등의 경우인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예산에서 국가예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중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정치나 체육, 종교행사 등에 해당되는 경우도 제외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부여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내용은 지방문화원에 지원대상사업의 범위를 상위법에 일치시키고 본 조례 내용 중 현행과 맞지 않는 조례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 5페이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 3조에서 현행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 하는 내용을 지원 대상 사업 개정안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8조 1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지방문화원 진흥법에서 구체적으로 새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3조 7항 개정안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 사업을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서 이렇게 맞추는 내용이고요. 하단에 제5조 보조금의 신청 등에 있어서 6페이지를 보시면 부여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부여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현행에 맞춰서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8조 준용에 있어서도 하단에 ‘부여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를 ‘부여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하는 내용을 현행에 맞춰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손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손기영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장성용 위원인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축제 중에 예를 들어서 부여군에서 왕도 축제를 한다, 그게 안 되는 조항도 있어요? 종교행사가? 근데 왕도 축제를 한다라고 할 때는 전에도 행사하게 되면 여기서 예산계 다 불러들여서 했는데 이 비용을 다 줄 수 있어요? 법률적으로 이제 된다는 얘기죠, 기죠?

그런 내용보다도 저희 이제 부여군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 중에서도 회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체나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일정 그룹별로 회의를 통해서 1박2일이나 2박3일 이런 행사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단체야유회 겸 해가지고 포상관광차원에서 부여군에 어떤 관광이나 숙박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조례 본 조례 설명 12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거기에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해주고 있는 자치단체 사례인데요. 첫 번째 경상북도는 이제 1박 할 경우 30명에서 150명 규모로 해서 1인당 3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2박 이상일 경우에는 7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경상북도 청송군에서는 대상이 기업회의나 포상관광 기업체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100명 이상 시 1박당 2만원, 또 외국인인 경우 30명 이상 1박당 2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박 이상일 경우 200명에서 300명 기본으로 해서 200만 원인데 이거는 1인 사람으로 따지면 1인당 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보면 전라북도 익산시 같은 경우는 20인 이상 단체에 대해서 1박당 2만 원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1박만 하는 경우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가지로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1박을 하면서 시가지 음식점에 2개소 이상에서 식사를 했을 경우에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아니 저도 지난번에도 휴양림이라든지 아니면 향우회들이 놀러를 가요.

예, 예.

부여에 오면 타 지역에 가면 뜸부기 쌀을 10키로 줘서 받아왔다. 거기서 뭐 지역특산품을 줘서 받아와서 부여군은 전혀 그런 게 없더라. 이거 하면 좋기는 좋겠죠.

네.

근데 왜 현찰로 주는 거예요? 지역특산물이 아니고 현찰로 줘요?

네, 1인당 현금으로 이렇게.

지역농산물, 뜸부기쌀도 있고 한데 하기는 수박을 얼마 전에 행사 갔는데 하나씩 줬더니 다 무거워서 못 들고 한다고 놓고 내려서 관광버스 기사가 다 먹었다고 하는데 양송이라든지 특별한 거 줄 수가 있잖아요. 지역특산품으로, 무겁지 않은 거.

그런 부분은 가능한 부분은 별도로 규칙에서 한 번 말씀해주신 사항은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송이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돈 2만 원 줘야 별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뭐 백제시대 때 왕도 신라시대 아니면 외국에 있는. 왕도축제를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관광객 외국인들의 반응이에요?

예, 외국인도 지금 기본적으로 단체관광객에 한해서 또

여기에 조항이 있나요?

지금 그런 조항은 없는데 그 부분은 규칙에다 담을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 중에 “우리 관광을 하겠다.” 몇 백 명이 왔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우선 기업체든지 어느 학회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여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가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2항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포괄적으로 개연성을 열어 놓고 판단을 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축제 이게 단체로 오는 것도 잘 하자는 얘기네. 구체적으로 넣어주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떤 변화를 두고 적용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규칙에서 담아서 판단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 거수) 예,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김태호 위원님, 마이크 좀 키시고.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장성용 위원님 질의 중에 그 과장님 뭐라고 하셨냐면 협약을 한 단체나 군수가 필요할 시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개인별로 지급을 한다고 하셨나요?

아뇨, 단체별로요.

아니 단체가 20명 왔으면 20명 단체를 개인별 1인당 2만원, 2만원 3만원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개인별로 지급을 하는 거야 아니면 단체 인솔자한테 드리는 거예요?

단체 명의로 합니다.

단체명?

예, 그래서 어느 기업체에서 왔을 때는 기업체 대표자 이렇게.

그럼 개인들이 예를 들어 왔어 단체가 그냥 뭐 모임단체에서 20명 이상 왔다 이거야. 그래서 부여군에 우리가 무슨무슨 모임에서 부여군을 방문할 테니 1박2일을 한다 그럼 2박이면 7만원 이렇게 주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다 아냐 수요를. 예산해보셨어? 예를 들어 그렇게 함으로써 들어간 비용.

그 부분은 우선은 근본적으로 내일 예산에 우선 계상을 했는데요. 우선 이제 예산은 한 3,000만 원 정도 판단을 해서 계상을 좀 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우선 근본적으로 우선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체나 어떤 학회나 이런 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조례를 제정해서 상당히 지역적으로 또 경제부분에 상당히 어떤 고무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면 하여튼 열어놓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우려가 돼서 그러는 게 뭐냐면 부여에 지금 찾는 관광객이 몇 명이라고 보세요? 아니 전체 관광객 수야 많지만 단체로 오는 관광객은 우리가 대개 얼마로 추산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좀 아직 못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1년 예산을 3,000만 원을 생각하고 계시다는데 3,000만 원 가지고 지금 1박은 2만 원인가요? 2박은 7만원 대충 그런 거 같은데 이걸 갖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례가 딱 정해져 있으면 이것이 바닥이 났어,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 6개월 후에. 다음에 왔어 협약하는 사람이 왔다든가 단체에서 왔으면 조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요. 한 번 말씀해보셔요. 조례가 있는데 지급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그 부분은 단체 관광객이기 때문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하고 교감을 합니다, 행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교감을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차후에 반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글쎄 예산 수반문제 그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근본적인 목표는 뭐냐면 지역사회 관광객을 유입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녜요. 이건 일시적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스스로 찾는 관광객한테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 가니까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 아니 방법을 제가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야. 숙박료가 딴 데는 5만원이다, 동급 호텔 중에서. 부여에 가면 3만원 해준다든가 식대가 만 원짜리인데 얼마를 해준다든가 그게 뭐냐면 지역에 있는 숙박이나 음식업소한테 그런 어떤 걸 줘야 되겠죠. 왔다 갔으면 서울에서 단체가 왔으면 거기서 뭘 발급해주면 나중에 지역에 있는 업자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뭐가 있어야지 스스로 바뀌어야 되지 이것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사람 끌어들이려고 해갖고 이것이 과연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것은 조금.

그런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면서 하여튼 우선은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조례개정을 통해서 우선 운영을 좀 해볼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아니 정말 좋죠. 부여관광객을 유입을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예산도 전혀 1년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부여에 지금 현재 관광객이 엄청나게 제가 보기로는 많은 거 같아요. 10만 돼요? 더 되죠?

관광객이요?

몇 백만 명이야 내가 보기엔 10만이 아니고 몇 백만 명이야. 배타는 사람이 뭐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개인 오는 거하고 단체로 오는 거하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단체가 더 많은 거 같아.

단체가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가족단위로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단체 20명 이상, 몇 십 명, 100명 단위로 오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은데 우선 단체관광객이 지역 경제 어떤 파급효과도 일반 관광객보다도 2배 내지 3배 정도 사실은 효과가 크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한 번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네.

현재 여행사한테 우리가 뭐 해주는 거 있죠?

예.

그거 얼마씩이에요? 여행사.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최덕항입니다. 지금 여행사한테 외국인 보조해주는 게 있고요. 그것은 1박당 1박을 했었을 경우 만 원이고요. 단체 20인 이상 외국인이 왔었을 때 여행사 1박을 하고 식사를 두 끼 여기 부여에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여에 있는 관광지 두 곳 이상은 해야 그 기준에 맞아야 여행사한테 1인당 만 원씩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인센티브 주고 있는 외국인한테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개인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지금 각 여행사한테 인센티브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업은 그 사업하고의 동일성이다, 거의 같으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똑같잖아요 이게, 그죠? 다른 점이 뭐 있습니까?

아니 이제 지금 예,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외국인한테 주는 인센티브 제도는 기존에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국인 제도,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첫째고요. 그 대신 관광객들이 아니라 관광객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마이스라는 산업이 최근에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협회나 학회 이런 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관광도 하고 하루를 주무시면 그 부분이 일반 관광객들보다는 훨씬 더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비용이 가치가 좀 더 높거든요. 시내를 나와서 식사도 하고 관광도 하고 저녁에 술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제적인 측면이 일반 관광객들한테 주는 것보다는 마이스 형태로 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기업체 이런 사람들한테 훨씬 더 효과가 경제성이 더 높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부여에 숙박시설이라 하면 롯데 빼놓고 다른 데 어디 추천 하실만한 데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나 좀 뭐라고 할까 상류층에 있는 분들이 와서 묵을 만한 장소가

저희는 시내에도 그런 부분이 관광호텔도 있고요.

어디, 관광호텔이요? 관광호텔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거기 관광호텔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졌다고 보세요?

그래도 이제 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체 유스호스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크게는 청소년수련원 숙박시설도 좀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을 모집하는 사람들한테 대한 여행사. 여행사한테 우리가 인센티브를 줬잖아요. 한 차가 데리고 오면 우리가 얼마씩 주는 거 아니야. 그분들을 준 거 아냐, 지금은 개별적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단체 관광객에 대한

아니에요.

아니 단체 관광인데 예를 들어서 단체 아니 그 단체관광을 이끌고 온 대표자한테 줄 거 아냐 그간에는 여행사한테 야 “한 차 오슈.”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줬던 거 아니요?

외국인

아니, 외국인이 됐든 어떻게 됐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하고 지금 만들어야 할 조례안하고 목적은 똑같다, 목적이, 그죠? 목적도 똑같고 상이한데 불구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간에는 대표성을 띤 여행사가 다 모집해서 온 거 아니에요, 기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은 단체나 회사 이런데서 협약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관광호텔은 저 성목리에 있는 관광호텔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성목리도 있고요.

성목리 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일반 관광객은 묵지를 않고 수학여행하는 사람들 30명, 40명씩 자는 거고 유스호스텔 가서 자겠어요, 거기 가서? 나도 안 자 그냥 자라고 해도, 삼정유스호스텔 가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첫째, 롯데나 관광호텔이나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수단으로써 관광회사나 어떤 단체나 있으면 로비를 계속하는 거 아니야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거야 지금 그건 뭐냐면 즉, 여행사를 통한 지원을 해줬다 이거야. 근데 중복순환이야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 관광객은 이제 개별적으로나 어느 규모 단체로 여행사를 통해서 일반 관광행태로 오는 부분이고요. 이번 마이스산업 관련해서는 관광보다도 어떤 회사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단체적으로 세미나 형식이나 회의가 필요한데 부여에 와서

죄송한데 세미나나 연수를 할 때는 우리가 어디를 가요? 콘도나 이런 데 다 가잖아요 쓸만한 데. 부여는 딱 롯데밖에 없다니까? 롯데는 롯데가 알아서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거기는 기업이에요. 또 거기서 알아서 한다니까 끌어들이기 위해서. 롯데에 오는 손님한테 우리가 사실은 지원을 해주는 거야. 그건 곧 뭐냐, 롯데를 지원하는 거밖에 안 된다 이거야.

근데 이제 그

그러면 지원을 해줬을 때 롯데하고 어떤 또 업무계약이나 협약을 해서 좋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 당신들이 얼마를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하라든가 같이 윈윈해서 하면 훨씬 낫지.

근데 회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론 이제 여성문화회관도 있고 평생학습원도 있고 그다음에 신동엽 문학관도 있고 군청 회의실도 있고 이런 부분에 시가지 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시가지도 연계를 시킬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하여간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데.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회의 관련해서 기업체나 꼭 관광객뿐만 아니라 기업체나 이런 분들도 폭을 더 넓혀보고 싶다는 취지니까요.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주는 거는 해줘야지. 하고자 하는 것은 좋지 긍정적인 발상을 갖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부여에 기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퍼주기 식으로 해갖고 임시방편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길래. 기본이 돼 있어야지. 우리가 이만한 예를 들어서 뭐야 그게 뭐라고 하지 콘도나 대명리조트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많다고 하는데 ‘거기가 전혀 채워지지 않는다.’ ‘부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봐야 되겠다.’ 했을 때는 당연히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지. 그러나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연수나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장소는 롯데밖에 더 있냐 이거야. 딴 데 가도 무슨 제가 알기로는 관광호텔 성목리 있는 데 가서 누가 거기로 가서 연수하고 하겄슈. 전혀 그건 없어요. 삼정유스호스텔 가서 누가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여튼 가능하면 그런 회의 연계해서 할 경우 저희 이제 평생학습관도 있고 또 여성문화회관도 있고 또 신동엽문학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안내를 해서 시가지 쪽에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고 하면 부여군 산하단체 뭐라고 하지 단체가 아니라 재단 이런 거 있죠? 청소년수련원, 평생학습관, 신동엽 이런 거 부여군 그런 데에 대한 그런 데에 와서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 그건 가능해 1인당 5만 원짜리 다 줘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 그분들이 또 그만큼 쓰고 가니까 그러나 일반 기업 롯데고 어디고 관광호텔로 가서 와서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왜 2만 원씩, 5만 원씩 지원을 해주냐니까? 그리고 거기서 할 사람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상입니다. (이삼례 위원 거수)

예,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삼례 위원입니다. 지금 김태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스산업 유치하는 데가 전국에서 몇 군데나 돼요?

지금 아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아까 대구에서 안산시

전국적으로 이제 광역시 또 기초 포함해가지고 한 25군데 이상 이렇게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군 단위가 몇 군데 나 됩니까?

군 단위는 파악하고 있는 데는 한 5군데 안쪽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부여군이 관광객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우리 구경할 곳이 없어요, 지금. 시설이 부족해요.

예.

우리가 정말 먹거리 볼거리를 만들어놓으면 오지 말래도 옵니다. 이렇게 이런 거는 좀 선심성이고 좀 앞서가는 거 같아요. 이런 거는 전국에서 반 이상 했을 때 그때 따라 와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요, 이렇게 되면 그 예산 다 충당 못합니다. 밀려올 거예요. 와서 돈 해갖고 나가면 돼요. 한번 아까 숙소라든가 이렇게 전혀 갖추어지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기존에 도입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어떤 효과를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거는요. 모기업 화장품 회사라든가 무슨 자기들 물건 팔려고 이런 거 모집합니다. 동창회장이라고 해서 문자가 계속 옵니다. 다 차량, 중식제공 다 해서 선물까지 줄 테니까 연락만 달라고. 이건 장사속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런 걸 함으로써 우리가 뭔가 좀 얻을 수 있는 이런 걸 해야지 지금 이거 부여군에서는 이거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취지는 참 좋아요. 하지만 부여군 우리 지금 자립도가 얼마죠? 이런 걸 한 번 생각하세요. 정말 이렇게 조금 뒤 늦은 감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게 한 전국에서 중간 정도만 가서 시작을 해도 그분들은 잘 진행이 되고 본 봐서 하세요, 따다가. 그 사람들 하는 실적을 보고. 그렇지만 이거 부여군에서는 조금 이르다는 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1인당 만 원 정도 이제 적용을 할 계획인데요.

아까 뭐 1박하면 3만원, 2박하면 7만원 이런데.

그런 부분은 타 지역 사례도 있고요.

그래도 이거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여성문화회관이나 뭐 이런 곳에서 회의를 하고 숙박을 시내에서 할 수 있게 유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뭐 많이는 안 다녀봤지만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웬만해서 다 리조트니 자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휴양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다녀 봐도 지금 컨벤션센터가 쓸 만하게 화이트칼라들 자부심 가지고 회의할만한 장소가 롯데 빼놓고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회의를 시내에서 하고 숙박을 걸어서 가서 아니면 차를 타고 이동하고 숙박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잘 판단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아까 외국인들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내부규칙을 정했는지는 몰라도 내부 지원에 대한 조례 있어요?

기존에.

기존에 있어요?

작년서부터

그럼 거기에다가 다시. 사실은 여행사를 주는지 아니면 인솔책임자를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여군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아니면 여기 오신 분들에게 감사해서 1인당 2만 원을 줬습니다라고 이런 거 공표는 못하는 거 아녜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가니까 쌀을 뜸부기쌀을 주더라 뭔 특산품을 주더라 하지만 농산물로 하는 걸로 다시 생각해보시고 지금 전국에서 지난번에도 ⋯통해서 봤지만 전국에서 최고 가고 싶지 않은 관광지 ⋯사찰 무량사 본적 있어요? 숙박시설 내지는 뭐 회의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나 아니면 버스 지나갈 때 승용차 하나 비킬 수가 없어서 정말 최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이 그곳이다. 청소년수련원도 그래요. 개인 같으면 비자금을 조성해서 학생들한테 밥 먹을 거 돈을 좀 1,000원을 빼가지고 교사들한테 500원만 투자해주면 교사들은 아주 최고라고 박수치고 간다고. 그런데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금을 조성을 못해서 그런 시내 나가서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는데 그런 비자금을 조성을 못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우리도 알고 있는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학여행도 가능하다고 하셨죠, 가능해요?

수학여행은 그 부분은 수학여행은 지금 뭐 판단을

아예 명시가 안 돼 있고, 아까 축제 같은 것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내부규칙을 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명시해주시고 수학여행은 가능해요, 안 해요?

지금 우선 이제 수학여행은 판단을 않고 있고요. 왜냐면 기성인들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에 있는 그룹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여도 아쉽지만 모든 인프라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호 위원 거수)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장성용위원이나 이삼례 위원 말씀하셨듯이 인프라 구축, 환경여건이 갖춰졌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 제가 일례를 들으면 지금 인프라 구축 전혀 안 됐어요. 와서 쉬고 잘만한 곳이 없고 지금 우리가 제방 농원을 보면 축구장 많죠?

네.

축구장 그 저기는 어린이 꿈나무 뭐 이렇게 해서 축구 뭐 한다고 막 했잖아요, 계속. 이렇게 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줬다. 개인이 오는 게 아니고 어린애가 오면 부모가 따라 오니까. 근데 이걸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면 현재 부여에서 않고 있느냐 하니까 다른 시·도·군에서 인센티브로 오는 그 행사하는 그분들한테 참여하신 분들한테 돈을 5,000이고 1억이고 준다는 거야. 이런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됐다 이거야. 환경도 여건이 조건이 됐고.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야지 전혀 토대가 마련하지 않은 걸 갖다 그냥 퍼주기식으로 해서는 일회성 밖에 안 된다 이거야, 제 의견은 그래요. 그런 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지역경제 살리자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누가 반대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정말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적인 롯데나 예를 들어서 관광호텔이나 유스호스텔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그것은 사기업이 해야 되니까, 기업의 윤리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산하기관인 아까 말씀하셨던 평생학습관이든 신동엽이 됐든 청소년수련원이 됐든 이런 데는, 이런 데 하고 하는데 이것이 어렵다하면 이건 지원해줄 수가 있지 그건 어떻게 보면 동반상승 같이 가는 거거든. 지방자치도 살고 지역민도 살아나고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 이것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3항부여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농정과장 한만길입니다.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여군 인삼 재배면적은 110농가에 62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 개 시군을 관할하는 백제금산인삼조합이 저의 지역에 상주해있고 은산농공단지에서 가공사업을 하면서 8억 원의 연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삼지원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 의회 의결 현황을 말씀드리면 분담금 11개 시·군, 미납 시·군 5개가 현재 진행 중이고 총 1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의회 의결 후에 30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들면 안건명은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입니다. 행정협의회 구성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삼의 지역·연근·삼종간 오랜 갈등을 타파하고 협의회 각 시군 간 상호 교류와 인삼 사업의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며 및 국내 및 세계 인삼시장 변화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서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3조 사업협의회의 사업 추진입니다. 고려인삼 정조국의 위상 확립과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도모하고 인삼 생산·소비 위축에 따른 인삼산업 위기 공동 대응, 국가정책에 부응한 인삼수출확대 및 6차 산업화 전략 수립, 미래 금강산업의 새로운 가치창출로 신성장 동력의 산업 육성, 인삼주산지의 발전 및 인삼농가 경영안정 등을 위한 공동체 발굴 및 추진, 회원 간 교류 지원 및 정보공유 체계, 세계인삼시군연맹 결성 추진 및 세계인삼시장 공동 대처, 그밖에 본 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협의회의 구성입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2016년 6월 1일 현재 16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잠깐 협의회 구성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 3월 25일 고려인삼시군 협의회체 구성 및 운영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고 2016년 6월 1일 고려인삼 시군 협의체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2016년 7월 13일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2017년 2월 24일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실무회의가 개최됐었고 2017년 3월 21일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실무 담당자 개최를 해서 여기에서 9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참여방안 그리고 또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 공동참여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3쪽으로 가서 가입절차 및 회비 제 안5조가 되겠습니다. 시군 고려인삼 시군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의 협의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회 가입신청서를 검토하고 총회의 의결에 의해서 회원으로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안 제6조 임원 구성 및 임기는 회장은 임원의 회장, 부회장 두 명, 감사 두 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현재 회장 시군은 경북 영주시가 되겠습니다. 안 제9조 회의는 정례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합니다. 다만 국내외의 여건에 따라서 필요시 개최 시기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서는 고려인삼 종주국의 위상확립, 인삼 생산·소비 위축에 따른 인삼산업 위기 공동대응 및 상생과 공동발전을 위해서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규약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5페이지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안 일부가 있습니다. 9페이지 고려인삼 시군 협의회 현황, 2016년 6월 1일 기준으로 돼있습니다. 10페이지 관계법령 법규 일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만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한만길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만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5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제출된 규약안을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안은 동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안은 동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7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임시회 일정 및 부여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부여군 굿뜨래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심의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는 부여군 굿뜨래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조성계획에 따라 로컬푸드 및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농업의 6차산업화와 안전하고 품질 좋은 급식체계와 친환경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부여군 농업경쟁력 제고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종합유통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의 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굿뜨래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설치 안 제2조, 위치 안 제3조, 기능 안 제4조에 관한 사항, 관리운영 안 제5조와 관리운영지원 안 제6조에 관한 사항, 종합센터 관리운영 지도감독 안 제7조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구성 안 제8조와 위원회의 기능 안 제9조, 위원장 등의 임무 안 제10조와 위원회 회의 등 안 제11조, 위원의 해촉 안 제12조, 회의수당 안 제13조에 관한 사항 센터 시설 사용료 징수 등 안 제14조와 시설운영활성화 안 제15조,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등 총 16개의 조항을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굿뜨래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과 관련 법규는 서면으로 참고 해주시고 주요사항인 예산 조치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9에서 10페이지로 비용 추계 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간 총 32억 300만원으로 재원조달 방법은 국비 8억 4800만 원, 도비 7억 원, 군비 16억 5500만 원으로 세부비용추계 및 연도별 비용추계는 서면 갈음 보고 드리며 참고로 1년차인 금년도 관리센터 신축비용 17억 1700만원을 제하면 5년 간 14억 8600만 원의 비용추계이고 연간 9700만원의 운용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상 수익은 임대료 수입과 가공센터 사용료 수수료 등 연간 1억 5,000만원을 수익 추계하고 있고 3내지 4년차부터는 센터 운영이 정상화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굿뜨래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부여군 굿뜨래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안영일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예,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력이 8명으로 돼있어요?

네, 8명입니다.

공무직이랑 기간제 근로자 다 선발했나요?

지금 센터장 1명하고 공무직 3명 중에 2명 채용했고요, 기간제 근로직 4명 채용했습니다. 8명 계획에 7명이 채용된 상태입니다.

공무직을 왜 공고를 안 해서 아직 못했어요?

저희들이 경력직 공무직을 채용하는 과정에 3명이 응시를 했는데 면접시험 날 1명이 응시를 안 해가지고 추가로 공고해서 선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무직이 연봉이 얼마나 돼요? 급여.

공무직 같은 경우 경력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번에 기계 사용관련해가지고 경력직을 1년 이상 경력직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경력 있는 걸로 봐서는 경력은 다 인정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력이라고 한다면 어디서 인정한 거예요?

경력이라 하면 어떤 관련기관 충남공사라든가 개발공사라든가 그런 쪽에서

그게 얼마나 돼요? 공무직, 급여.

급여는 연 한 제가 알기로 한 2000만원 왔다갔다 하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약간 더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센터장, 공무직, 기간제근로자가 평균 1억 7700이면 평균 6,000만원인데 기간제근로자는 뭐.

기간제근로자는 보수가 약합니다.

그렇지 상당히 약하게 생겼는데? 센터장은 얼마 정도 돼요?

센터장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굉장히 박하다. 생각보다 박해요.

그래서 당초는 센터장을 전국공모 해가지고 어떤 윗분들은 어떤 뭔가 퀄리티 있는 분들 모시자했는데 3,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끝나셨슈?

예, 됐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위원장 있잖아요, 위원장. 위원장 등의 임무.

네.

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호선이에요, 뭐요?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뽑는 거요?

위원장은

센터장이 당연직 위원장 되는 거예요, 아니면 농정과장님이나 굿뜨래경영소장님이

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부군수예요?

네.

센터장 있잖아요. 센터장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왜 조례에 안 담았나? 쉽게 말해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구성하지만 그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를 실질적으로 컨트롤하는 사람은 센터장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우리 굿뜨래경영소장님이 가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역할, 쉽게 말해서 임기·역할·책임 이것은 왜 없냐 이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센터장에 관한 부분들은 지침으로 이렇게 조례상에는 규정해 두지 않고요. 지침으로 이렇게.

다른 조례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지침으로 한다고? 좋아요, 넘어가고 또 그러면 14조 보면 사용료 징수 있어요.

네, 사용료 징수요? 네.

센터의 시설물 등 사용 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

네.

그러면 위원회에서 임의로 정하겠다는 거 아냐.

지금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면은 우선 농산물 가공할 수 있는 품목이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5, 60가지가 됩니다. 5, 60가지가 되고 가공라인도 뭐 참깨나 들깨 유제품에서부터 …라인 또 농축 뭐 동결건조, 화력건조 다양한 어떤 가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시간으로 정해야 될 부분, 키로 수로 정해야 할 부분, 세분화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원칙이야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사용료가 징수가 돼야 되지만 저희들이 재무과하고도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농산물 가공이라는 이 특수성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참깨 1킬로를 예를 들어서 착유를 한다하면 이것은 킬로그램 예를 들어서 분말을 낸 다음에는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분화돼서 가격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네.

그죠?

네.

지방자치법을 보면은 군민의 부담금을 주는 것은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 수수료 이게 사용료 아니야 수수료고.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니 조례로 정해야 돼요. 왜 조례로 정할 이유가 의회가 있는 당위성이 뭐예요. 지방자치에서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의회의 존재이유는 첫 번째 집행부의 견제장치도 있지만 군민들이 선출한 것을 위임받아가지고 군민들의 식생에 관련된 것은 의회에서 결정하라고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부여군이 주민등록등본 하나 띤 것도 다 나오잖아 그죠? 시설공단 뭐 사용료 같은 거 군민회관 사용료 같은 것도 조례로 정해져있다고.

일반 건물이나 그런 사용료는 딱 떨어지는 부분이지만 농산물 가공 부분은

만들어 봐요.

세분화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행규칙으로 한 번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이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니까. 별표로 해가지고 조례에 첨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다 못하지 그러면 센터시설물 사용에 관한 사용료는 별표 1에 의한다. 별표 1했으면 10장이든 100장이든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군민들이 아 정확한 요금을 아는 거지. 그리고 이 집행부도 아니고 저 기관 어디 하나 운영하는 데서 자기들끼리 여기 보면 농정과장님,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센터장 이분들이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의해서 의회의 존재가치나 존재이유를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그리고 검토해요.

그 부분은 정확히 인지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인지했으면 해야지

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하여튼 그 건물 지어가지고 굿뜨래 경영사업소에서 어렵게 그 건물을 마무리하고 한 것은 안영일 소장님을 비롯한 굿뜨래경영 직원들한테 수고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수고 한 건 당연한데 내일 준공식 하죠, 19일날?

19일 날입니다. 2시에 준공식입니다.

준공식하면 바로 영업 들어가나?

네, 이제 시험 가동 들어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아니 바로 영업하냐고, 운영하냐고 준공식 한 다음에 운영하냐고.

지금 공공급식센터는 바로

아니 그러니까 5월 19일 날 준공식해요, 금요일이지?

네.

그러면 20일, 22일, 23일부터 실질적으로 시설 운영할 거냐고.

저희들이 시험가동 시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가공센터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이 제가 어떤 취지로 지금 질문하는 가에 대해서 저하고 소장님하고 대화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지금 얘기한 문제는 제가 속기록에 넣기가 적절치 않으니까 끝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영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