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지난 5월 12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복지증진 등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동인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동인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신청이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으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심사보고서(복지도시)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상석의원입니다. 지난 5월 15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조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최소납부제 개념을 조례에도 적용토록 하고 그 외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방위사태 시 일부 미비점을 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보완하여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 사항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제도 참여자를 중구 주민뿐만 아니라 구정에 관심이 있는 자로 참여자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의견이나 고안을 구정에 반영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 검토결과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해당 조문을 추가하여 협의회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조항과 부속시설 교체에 따른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심사보고서(운영행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인표의원입니다. 지난 5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목적은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과 아울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 및 시정 요구를 통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수행을 유도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방침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기 내 9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구 본청 2실, 1단, 14과 및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동인동 외 5개 동과 의회사무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목록은 478개 항목이며 기타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