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길섭 의원 발언

제31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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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어저께 국민바른연합 간사로 선임된 한길룡 위원님이 간단한 인사말씀을 먼저 하시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반갑습니다. 국민바른연합 예결위 간사로 선임된 한길룡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집행부나 이런 데서 사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경 심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한길룡 위원님 감사합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예산 심의를 위해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위원님들의 본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2017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이 끝난 후 이번 추경과 관련 없는 기관장, 부서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김건중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건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찬구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종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열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창기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산하기관장에 대한 공공기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형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최광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그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465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2,257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 2,138억 8,800만 원보다 118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8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은 3,178억 3,400만 원으로 기정액 2,974억 1,000만 원보다 204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부터 470쪽까지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364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시농업 실태조사비 등 1억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6차산업 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71쪽부터 472쪽까지는 해양항만정책과 예산입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세출예산은 266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비내시에 따라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3,20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평택항 항만안내선 운영과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9,5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3쪽과 474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468억 8,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국비내시에 따라서 남양주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개최 지원사업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소비 확대 등의 5개 사업에 9억 5,800만 원을 신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5쪽부터 478쪽까지는 친환경농업과 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과의 세출예산은 1,81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4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용 무인헬기 지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영농 한해특별대책 지원에 4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배수개선 등 6개 사업 146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79쪽부터 481쪽까지는 수산과 예산입니다. 수산과는 기정액 대비 1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국비내시에 따라서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 등 13억 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482쪽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인데요. 해양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50억 8,200만 원으로 양식기술 개발사업 2,00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83쪽입니다.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은 98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9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국비 변경 내시로 원원종 및 원종생산 지원사업에 6,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종자생산시설 이전비용 29억 5,7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 올립니다. 이번 추경은 한정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을 세우면서 국비 추가 내시 및 한해특별대책 지원 등 농정국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들만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셔서 경기지역의 농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건중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견홍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택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규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정상현 축산진흥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은 5월 12일부터 21일까지 30년 장기재직자 해외연수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은 농정해양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487쪽부터 490쪽 세입예산입니다. 축산산림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122억 1,500만 원으로 기정액 1,275억 4,000만 원보다 846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91쪽부터 515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안은 3,162억 5,095만 원으로 기정액 2,216억 1,775만 원보다 946억 3,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2쪽부터 496쪽 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378억 9,3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6,6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축사시설 현대화 등 15개 국비보조사업의 국비 변경 내시 및 도비 매칭에 따라 17억 6,679만 원을,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에 1억 원, 양봉산업 육성에 1억 원의 도비를 증액 계상하여 총 19억 6,6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의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1,585억 5,01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27억 6,8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AIㆍ구제역 발생에 따라 살처분보상금 지원 성립전예산 764억 100만 원, AIㆍ구제역 방역비 특별교부세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역 선진형 동물복지농장에 60억 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에 4억 5,000만 원, 반려견놀이터 조성 지원에 3억 원 등 총 827억 6,8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부터 504쪽까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702억 4,42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8억 5,8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에 1억 5,0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성립전예산에 34억 2,521만 원, 산불방지대책비 특별교부세 2억 7,000만 원, 산림조합 특화사업에 6억 원,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6,000만 원 등 총 88억 5,8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5쪽부터 506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92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4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에 3,000만 원, AI 생물안전 3등급실험실 건립에 3억 2,000만 원 등 총 3억 9,3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쪽부터 508쪽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40억 9,5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4,240만 원 감액,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에 3,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09쪽부터 512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안은 265억 7,8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4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산불방지대책비 특별교부세 1,000만 원, 축령산휴양림 운영에 2,980만 원, 산림조사원 신규채용에 따라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4,219만 원 등 총 8,4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3쪽에서 515쪽까지 축산진흥센터 소관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96억 7,8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6,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생승마체험에 7,249만 원,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에 2억 6,000만 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5,482만 원 등 총 5억 6,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689쪽 세입예산입니다. 축산산림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안은 61억 원으로 기정액 60억 9,8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도유재산 임대료 19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만 원입니다. 다음은 691쪽부터 692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230억 8,803만 원으로 기정액 175억 2,788만 원보다 55억 6,0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산시화 쓰레기매립 운영비 5,000만 원, 산불방지대책비 특별교부세 1,000만 원, 연인산도립공원 물안골 환경복원 토지매입비 55억 원 등 총 55억 6,0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축산산림국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AI 및 구제역 발생에 따른 성립전예산 및 교부세 등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한 국비보조사업과 축산산림국 주요 추진사업 등에 의한 증액 편성으로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축산산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과장님, 직원분들이랑 이번에 AI 광역 방역대책에 정말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 예결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다음은 김순재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인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남기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길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서명훈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강창성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종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임영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정현 버섯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창휘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덕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남윤우 기술보급국장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의 현지 연찬으로 금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1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07억 74만 원으로 기정액 206억 8,496만 원보다 1,5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국고보조금 178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0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447억 2,322만 원으로 기정액 444억 4,568만 원보다 2억 7,7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꿀벌 생산농가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농식품 활용 소득창출 지원 신규사업에 1억 2,000만 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1,400만 원과 공무직근로자 신규채용에 따른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1쪽 작물연구과 증액 편성 예산내역은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일반운영비 및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400만 원,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인건비 변경 내시액 265만 원과 공무직근로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3,1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농촌자원과 증액 계상된 1억 2,000만 원은 농식품 활용 소득창출 지원사업으로 벌꿀을 이용한 가공 및 체험용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4쪽부터 526쪽의 버섯연구소, 소득자원연구소,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의 예산은 신규로 채용된 공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1억 4,0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심의해 주시면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순재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준현 위원님.

준현

김준현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페이지 보면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해 청년 창업농 지원사업과 관련된 결과 보고하고 그다음에 또 올해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 마찬가지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고윤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 그리고 직매장 건립 지원비 사업 관련해서 지출내역 있죠?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그리고 축산산림국.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 있죠? 3억. 그 내역하고 그거 함께 줄 때 반려동물테마파크 자료 있죠? 사업계획서. 그거하고 같이 주세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한준

송한준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농정국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

길섭

김길섭위원

영농 한해특별지원 있죠?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가뭄.

길섭

김길섭위원

여기에 지금 지원내역 있잖아요. 지원내역만 좀 해 주십시오.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군하고 다 포함해서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미연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방역 선진형 동물복지농장 그 자료 앞에 계획서부터 절차이행 관계까지 있는 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농식품유통 지원에 보면 사실 출연금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죠?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예산안 사업명세서 473쪽을 보니까 금번 추경 때 경기농식품유통진흥 지원에 대해서 직원 9명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한 9,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렇죠? 맞죠?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맞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또 9명 임용 예정일이 6월 19일 맞습니까?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

9명의 직원이 어떤 분야의 일하게 되죠, 일하는 거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이거는 경기농림진흥재단으로 계속 저기하다가 지난 저기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거기에 따르는 증원도 있었고 조직개편도 있었고 업무도 좀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저기는 늘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작년 6월 달에 받고 그 후에…….

현호

이현호위원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묻는 말씀에만 답변 주시고요. 그 9명에 대해서는 지금 채용이 된 겁니까? 9명.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지금 채용됐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채용이 됐어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 의결이 안 됐거든요? 동의안이 없었는데 채용이 됐어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그 자세한 사항은 지금 원장님이 와 계시니까 원장님께서…….

현호

이현호위원

그리고 경기농림진흥재단이 명칭이 바뀌었죠?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어떻게 바뀌었죠?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그거를 고쳐놓지 않았습니다. 아세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

그러니까 채용공고가 나갔는데도 접속해 보니까 지금도 과거에 쓰던 그 명칭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아직 과도기, 아직 정비가 덜 된 거 같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빨리 바뀐 명칭으로, 그렇죠?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 지금 말씀…….

현호

이현호위원

다 수정하고 또 거기에 정정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출연금을 편성하게 되려면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죠?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부족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그런데 받지 않았는데 그것이 여기에 올라왔는데 만약에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이거는 지금 저기가 왔는데 잠깐만……. 원장님이 와 계시니까 진행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그러세요.

형근

최형근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최형근입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금번 추경하면서, 그러면 이번에 추경 때에 예산 출연금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형근

최형근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네, 동의 받아야 됩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네?

형근

최형근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동의 받아야 됩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형근

최형근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못 받았죠?

형근

최형근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2016년 6월에 동의를 받았다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 때, 그렇죠? 올라온 것을 받은 것이고 이번 추경 때 올라온 것은 안 받았죠, 그렇죠?

형근

최형근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지난해 동의 받은 건 본예산에 대해서 동의였고요. 추경 여부는 동의를 아직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그때 약 한 54억 그 정도에 대해서는 받은 건데 금년에 또 증액돼 가지고 한 70억 되는데 그 차이도 많고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당 상임위한테 동의를 안 받고 올라왔다는 것은 상당히 집행부의 업무능력이 없지 않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형근

최형근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상임위에 대해서는 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전환하면서 정관이라든가 조례 개정 그리고 인원 뽑는 거에 대해 충분히 협의가 됐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원 뽑는 거까지는 다 승인을 받아서 절차를 밟았는데 문제는 그 인건비에 대해서 그거는 상임위의 승인을 못 받은 거 같은데요. 업무 착오로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은 9명이라고 책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관한 예산도 같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형근

최형근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총 인원에 대해서 그거는 다 받았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인원은 됐지만 예산, 출연금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지 않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근

최형근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홈페이지 문제는 당초 채용공고가 나갔을 때는 경기농림진흥재단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채용과정 중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바뀌면서 도하고 협의를 했더니 혼란을 줄 수가 있다고 해서 채용공고 내에서만 경기농림진흥재단 명칭을 사용한 겁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지금은 다 정리됐습니까?

형근

최형근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네, 전체적인 홈페이지는 다 바뀌었고요. 채용공고 내에서만 혹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그거 때문에 그랬고요. 현재 채용은 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하여간 제가 알았고요. 그러니까 추가로…….

한준

송한준위원장

마무리하세요.

현호

이현호위원

지금 설명하신 게 좀 미흡한데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건 인정하시겠죠?

형근

최형근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김보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입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농업기술원에 보니까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많이 쓰고 계세요. 그렇죠?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런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무기계약직 직원을 이렇게 채용하시나요?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무기계약직 채용에 대한 인원 증원에 관해서는 공정경제과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또는 인력의 필요성을 거기서 인정해 줘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지금 보니까 2017년 1월이나 2월 달에 채용을 하셨어요. 그렇죠?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런데 인건비 추경은 지금 본예산에 들어간 게 아니라 추경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네, 새로 신규로 이번에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017년 1월이나 2월에 채용을 할 계획이었고 채용을 했으면 본예산에 이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넣으셨어야지. 지금 6개월도 아니고 1년 치 급여를 직원은 다 쓰고 있으면서 추경에 이렇게 올리시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채용에 대한 인력이 작년 예산 때 됐으면, 인원 5명에 대해서. 인원이 그때 됐으면 본예산에 되는데 1월 달에…….

보라

김보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라는 건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년도에 직원을 어느 정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예측이 안 되세요?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그거 결정 나는 게 사실은…….

보라

김보라위원

아니, 결정 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측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승인을 받아두셔야 될 거 아니에요.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무기직에 대해서는 어떤 인원이 확정돼야만…….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무기직과 관련된 최종결정은 담당 원하고 공정경제과에서 하고 의회는 무슨 일을 하나요? 사후 승인해 주는 거예요?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그 절차는 제가, 인력 증원에 관한 절차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

보라

김보라위원

공무직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잖아요. 담당 기술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렸으니까 공정경제과에서 승인을 해 줘서 1월에 뽑아서 썼다는 거 아니에요.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1월에 승인이 난 겁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1월에 승인이 나서 어쨌든 채용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1월부터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의회에다가 그 사람 쓰고 있으니까 12월 치 급여를 승인해 달라고 올린 거잖아요?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의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고요, 거기에서.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절차상으로 저희가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인원 측정을 못 해서 이번 추경에…….

보라

김보라위원

그런데 지금 기술원에서 쓰고 있는 무기계약직은 다 그래요. 그래서 올라온 예산이 12개월 급여하고 11개월 급여예요.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예측을 못 하시고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렇죠?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의회 무시, 경시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측을 잘 못 해서 인력 충원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농정해양국장님.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농정해양국장 김건중입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평택항 항만안내선 운영과 관련돼서 추경에 지금 예산이 들어왔는데요. 2016년도에 보면 부동의로 예산이 잡혀있는 걸 쓰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그리고 2017년도 본예산에서도 없던 예산이 추경에 들어온 사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왜 2016년도에는 부동의했고 본예산에 왜 안 올렸고 왜 지금 추경에 올리셨는지.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평택 안내선이 2002년부터 오랫동안 저기를 했어요, 2015년까지 했는데 선박이 상당히 노후화됐어요. 한 21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메르스라든가 세월호라든가 이런 게 돼 가지고 안전이 강화돼서 그 배가 퇴출됐어요. 그래서 다시 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새로 배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논란이, 서로 다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저거 해 보니까 지금까지 한 거, 먼저 한 거는 연중계약을 했어요. 계속 저기 해 가지고. 그랬더니 거기를, 그런데 막상 쓰는 거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주 3회 쓰는데 한 번 나갔다 올 적에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일주일에 세 번 쓰는데 그것이 있을 필요가 있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문점이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이게 또 없으면 평택항을 홍보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이런 저거로 해서 1년 정도로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한 거는 배를 연중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계약하는 형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세 번만 계약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일곱 달 치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지금 2016년도에는 이 운행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지금은 배가 없으니까 그런데…….

보라

김보라위원

그렇죠, 안 하셨죠.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 사업을 전혀 안 해서 생긴 문제점이 있었어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이거는 보는 관점의 문제인데요. 저희들은 이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보라

김보라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예산을 세워 줬는데도 집행부가 필요 없다고 해서 부동의해서 집행을 안 했던 거를 그리고 본예산에서도 안 세웠던 거를 추경에 지금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세우신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서면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주세요. 부동의한 사유와 그다음에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다시 입장을 바꾸게 된 근거와 관련돼서 주시고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만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농업용 무인헬기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드론하고 다른 건가요, 무인헬기?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이게 논에 헬기를 하는 건데요, 헬기로 방제.

보라

김보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드론하고 다른 거예요? 드론하고 다른 거냐고요, 무인헬기 이게. 다른 거예요? 틀려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드론?

보라

김보라위원

네, 드론하고 이거하고 틀린 거냐고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드론하고 다른 겁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드론은 작고요. 그거는 한 번 충전할 때 10~15분 정도 쓰고 이건 한 번 들어가면 1시간 정도 씁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 무인헬기와 관련돼서는 시군, 지금 확정된 데가 있어요, 아니면 공모하실 거예요? 확정된 데 없어요, 지금?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지금 하는 데들 여럿 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아니, 2대를 하실 건데 지역이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면 확정하실 거예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그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요구를 하셨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더니 5대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예산은 2대만…….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5대 신청한 시군 어디 어디인지 자료 주세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장, 한길룡 간사와 사회교대)

길룡

한길룡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493페이지의 경기한우 명품화사업하고 양봉산업 육성이요. 이게 적기에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추경에 통과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수요조사는 사전에 완벽하게 되신 거예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이게 원래 신청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산이 좀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다 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더 추가로 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는 다 된 거다, 이미?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려견놀이터요. 설명서 자료 주신 것 중에 하나 수원시 광교호수공원 반려견놀이터는 하루 평균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지금 계획으로는 400마리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수원에 운영되고 있는 놀이터. 2015년도에 개장했잖아요. 하루에 얼마 정도…….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하루에 400마리 정도 오고 있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하루에 400마리가 이용한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냥 기우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목줄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동물복지수준 향상이 목적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반려견체육대회 같은 것도 여실 마음이 있으세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런 체육대회는 지금도 열고는 있습니다. 시군 순회하면서 저희가 교육예절도 좀 가르치고 그다음에 반려견과 함께하는 어떤 경기, 대회 이런 것도 같이 열고 있고요.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반려견. 일종의 개의, 강아지 체육대회죠. 강아지 체육대회도 열고 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체육대회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강아지가 먼저 하고 있다고 하니 좀 알고 싶거든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길룡

한길룡위원장대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정국장님.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 농정국장입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사실 이제 가뭄을 걱정할 때가 됐습니다. 물론 1년 연중 가뭄이 들어서 걱정입니다마는 지금 가뭄을 위한 특별예산 편성을 했죠?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영농 한해특별대책 지원이 지금 농정국에서 얼마 잡혔습니까? 증액된 거 말고, 이번 추경 말고요. 옆에 보조 좀 해 주세요. 70억이죠?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영농 한해대책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가뭄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이 1년에 강수량이 1,100~1,500 정도, 1,300~1,500 정도 왔는데 요새는 최근 3년 동안 평균이 1,100 정도, 어떤 때는 990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누적으로 안 온 것이 1,130㎜ 이 정도가 지금 누적, 안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500㎜씩 한 게 3년이면 3×5=15, 1,500㎜가 지금 안 와서 1년 정도의 강수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과 들에 지금 상당히 물이 많이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러면 가뭄을 위한 대책으로 추경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에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가뭄대책은 사실 겨울에 해야 됩니다, 지금은 농작물을 다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관정 뚫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지금 해야 되는 게 지난번 본예산에도 상당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할 것은 저겁니다. 흐르는 물, 지표수를 다시 거꾸로 끌어올리는 3단 양수, 4단 양수 해서 올릴 것이고 그다음에 대형 관정을 이번에 많이 팔 겁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관정하고 또 양수량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양수.

길섭

김길섭위원

지금 사실 저는 추경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처음부터, 아예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사실은 가뭄에 대한 대책을 염두에 두고 본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늦었지만 일단 추경에 지금 40억 정도 되어 있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이 예산 지금 주시면 또 하고 그다음에 3회 추경쯤 되면 그때 또 해야 되는 게 시기별로, 가을에 가을걷이하면 빈 땅 저기할 때 농토에 가서 그때 또 찾아서 해야 됩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가뭄이 사실 지금 바로……. 지금 농번기에 들어갔잖아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모 심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럴 때 빨리, 지원할 때 적기에 지원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지금 모내기는 40% 정도 됐고요. 지금 있는 저수율로 모내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후에, 모낸 후에 생육할 때 물을 공급하는 문제가 또 생기고 또 하나는 밭작물에 대한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정개발이라든지 양수장개발 쭉 하잖아요. 관리가 철저히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저는 한해특별대책에 대해서는 빨리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최근에 농어촌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업, 조인하는 저거를 갖고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축산산림국장님.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방역 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번 추경에 올라왔네요. 얼마예요. 60억?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60억입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사전절차 이행은 완료하셨나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이번 추경에 급하게 올라온 거라……. 추경에 급하게 올라와서 사전절차는 이행 못 했고요. 아마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대상이 된다 하면 시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광역자치단체 총사업비 40억 이상 되면, 알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중기지방재정수립계획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제출대상으로 해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시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철저하게 밟아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타당성 검토는 좀 됐어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저희 예산부서하고 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자체검토는 했다는 말씀이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서요.

길섭

김길섭위원

외부용역은?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외부용으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해서 사업타당성이 있어서 지금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저는 이게 방역 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질 없도록 절차도 밟으시고 준비 잘하셔서 확실하게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이상입니다.

길룡

한길룡위원장대리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의왕의 김상돈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1억 증액됐어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에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잠깐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을 그동안에 했는데요. 여태까지는 저기만 했어요, 농업인재해, 안전재해만 했고 이번에 기계하고 농작업할 때 하는 보험까지 늘려주는 겁니다. 확대.

상돈

김상돈위원

기정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세웠던 게 아니에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그전에 할 때는 농기계종합보험이라고 해서 트랙터라든가 경운기에 이렇게, 농기계를 다루다가 다쳤을 때 거기는 보험이 적용됐는데 막상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호미나 낫 같은 걸로 하다가 아니면 또 논두렁에 넘어지거나 이럴 적에 다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포함해서 농기계종합보험 그대로 있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농업인 안전보험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우리 경기도가 이걸 좀 더 특정시킨…….

상돈

김상돈위원

그전에는 안전재해보험은 없었다? 농기계에 대한 것만 있었던 것이다?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추가로 하는 것이다란 얘기죠?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령산휴양림 운영에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이 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잠시 자료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축령산휴양림 운영은요, 거기가 숙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구류세트 그다음에 홍보용 리플릿집 만드는 것하고 그다음에 집기 좀 사고 이런 것들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 기정액에, 본예산에 이거 다 수요조사해서 올리셨던 것 아니에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올렸었는데 조금…….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본예산 때.

상돈

김상돈위원

수요조사를 잘못한 것이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본예산 때 예산을 실링 때문에 조금 부족하게 올렸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하여튼 이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길룡

한길룡위원장대리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우선 469페이지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감액이 된 이유가 이거는 사업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건 야심차게…….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김건중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인데요. 사업량을 국가에서 좀 줄였어요. 먼저 17명으로 하다가 2명 줄여서 15명으로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아니, 이것이 국가에서 공동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예를 들어서 진행이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이거는 별도로 국비사업이고요. 그리고 청년 팜셰어 하는 사업이 별도로, 이거 말고 경기도가 하는 게…….

철인

김철인위원

아,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관심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은 아까 김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평택항 항만안내선 운영 해서 1억 9,000 이번에 예산을 세우신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평택에는 지금 주한미군도 있고 그리고 관계된 분들이, 평택에 많은 분들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볼거리가 거의 없다. 그래서 항만안내선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평택 안내선 이것만 보지 말고 훨씬 더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이거 말고도 평택에서 당진으로 가는 데 다리 밑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 공지가 1만 8,000평 정도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평택항만해수청하고 해서 친수공간으로 해서 거기 오는 관광객들을 함께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그쪽 뒤에 또 다른 평택시가 하는 그림이 있고 그래서 그 그림까지 합치면 엄청난 그림이 되고 또 하나가 평택으로 이번에 미군이 가니까 미군들도 와서,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다리 밑에 있는 하단을 간이 K-Pop 공간 내지는 문화시설 공간으로 하면서 이것까지 연계되는 이런 건데 그 그림은 별도로 저희들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아, 그러세요. 본 위원은 아까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저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철인

김철인위원

그리고 제가 또 당부의 말씀은 뭐냐 하면 평택항이라는 곳이 지금은 세계무역항이라고 할 정도로 규모도 많이 커지고 있고 또 관심사가 많고 또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제일가는 그런 거점이 될 수 있을 만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다 다양한 볼거리와 그런 것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평택항도 전체적으로 유지가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공사 사장님도 와 계신데요. 저희들이 항로 개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태국의 람차방항 그리고 베트남의 호치민항을 작년 8월 달에 개항해서 화물선이 뜨기로 되어 있고요. 계속 뜨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홍콩하고 두 군데 해서 계속 항로도 개발하고 그쪽에 많은 물류들이 쌓일 수 있도록 우리 조직 내에서는 국제물류팀을 해서 국내물류가 평택항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이상입니다.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감사합니다.

길룡

한길룡위원장대리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김보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농업용 무인헬기 지원하신다고 이번에 예산 올리신 거죠?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농정국장 김건중입니다. 수요조사를 했고요. 농정해양국에 있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도 많으신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수입기종 이런 것도 다 확인하신 거예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다른 데, 다른 지자체의 무인헬기 추진현황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전국적으로 270대 정도가 있고요. 우리 경기도에만도 33대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33대인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2대.

정애

이정애위원

2대 필요해서. 어디 어디예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아직까지 정하진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5대 정도를…….

정애

이정애위원

정해 놓지 않고 거기서, 지금 그러면 이 예산을 해 주면…….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신청한 데서.

정애

이정애위원

신청 받은 데서…….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저희들이 기준을 좀 정해서, 기준을 경작면적이라든가 옆에 또 있는지 많은지 이런 것까지 봐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간단하게 질의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 저거가 있죠. 이건 어디서 하는 건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구제역은 축산…….

정애

이정애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 들어가 계시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구제역 백신 항체 유지를 위해서 소, 염소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전체 농가에 대한 수요조사가 된 상태예요, 아니면…….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잘 못 들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비가 4억 5,0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도 같이 해서 백신을 미리 놓는 건데 이번에 구제역 경기도에 발생된 건 파악이 되셨나요, 혹시?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금년에 구제역 연천에서 1건 발생했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그러면 많이는 안 된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연천에서 피해상황은 한 군데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한 군데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전에 보면 접종시술비가 현장에 가서 무슨 동물원 이런 데를 통해서 수의사들이 놔주잖아요. 그런 게 되는데 일단 그분들 원장님들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굉장히 턱없이 모자라고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는 그걸 어떻게 조사합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백신은 동물병원 원장님들이 주로 채용이 돼서 백신 놓는 시기에 일시적으로 백신을 놓고요. 그 백신은 전부 농가에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기본적으로 농가에는 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큰 농장은 직접 구입해서 쓰고요, 소규모 농장은 지원해 줘서 본인들이 갖다놓고 백신 접종만 원장님들이 와서 해 주시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인건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인건비예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인건비인데 그렇다면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분배하시는 거예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거 가지고 대책이, 해결이 된다고, 수요에 다 되는 겁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소에 대해서는요. 소ㆍ염소.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ㆍ염소에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다른…….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돼지도 놔야 되는데요. 돼지는 워낙 두수가 많고 그래서 그건 자가접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소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우선적으로 백신 지원하는 것은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백신 지원은 전부 다 하는데요.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소하고 염소 등 돼지를 제외한 품목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외되는 품목은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돼지는 워낙 두수가 많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오히려 많은 데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걸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렵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그걸 제외하는 이유가 지금 백신을 돼지의 두수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아서 못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아니요, 백신은 다 지원이 되고요. 그 백신을 놓는 인건비 그건 돼지는 제한다는 거죠.

정애

이정애위원

인건비, 시술 인건비. 그래도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어쨌든 간에 전문가들이 수요를 잘 파악하겠지만 예산을 오히려 더 확대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이번에 검토 한번 해 보고요. 검토해서 만약에 돼지까지…….

정애

이정애위원

상임위에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로컬푸드 담당하시는 거죠?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경기도에 로컬푸드 매장, 직매장사업이 나름대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데는 진행되고 이미 우리가 지원한 도비, 국비, 지자체 이렇게 같이 투입이 되는 거죠?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투입이 돼서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지금 로컬푸드는 저희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도 있고 농협이 설치하는 데도 있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시군 저기까지 23개.

정애

이정애위원

23개 지원했고…….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앞으로도 이거 계속비사업으로…….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려나갈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수요가 있다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로컬푸드 매장이라는 것은 의지가 있어도 또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이게 공조사업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우리 경기도에서 로컬푸드 매장에 들어가는 예산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관리는 그냥 무조건 시군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저희들은 저거 하죠. 거기는 주로 로컬이니까 자기네 동네 것까지…….

정애

이정애위원

주면 끝나는 거예요? 예산 주는 거.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주가 되고 그다음에 안전성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왜냐하면 로컬푸드라는 이름 명목하에 실제적으로 그것까지 다른 데서 또 그 부서에서 하는 게 있지만 실제적으로 말 그대로 로컬, 직접 거래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섞이는 부분도 있고 또 저는 궁금한 게 예산을 우리가 주면서 그냥 지자체에다만 딱 맡기는 그런 게 맞는 거냐, 과연.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근본적으로 같은 로컬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거기서 자기네 농산물을 갖고 오는 게 중요하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그런 농산물 관계는 거기서 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투자하는데 예산만 떡하니 주고 나서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식보다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냐 이거죠.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시군에서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는데 시작된 지 한 3년, 4년 이런 정도라 아직…….

정애

이정애위원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매장이 관리 이런 건 지자체에서도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럼 이렇게 이익 나고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 나오는 것은 참고적으로 모르시죠?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거기까지는 아직 지금…….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길룡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자료요구한 것 좀…….

한준

송한준위원장

잠깐만요. 자료요구한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네. 자료요구한 것 좀 빨리 부탁을 드립니다.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김철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잖아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도중에 경기도의 청년농 지원사업 육성사업이 별도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지금 올해 지원 실적이 어떻게 되죠? 지원 및 육성 실적.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로컬팜이라고 그래 가지고…….

준현

김준현위원

로컬?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로컬팜사업.

준현

김준현위원

로컬팜사업이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시작했어요. 작년에 시작했는데 이건 뭐냐면 젊은 농부들, 청년농부들이 땅도 없고 비닐하우스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분들한테 한 50평 정도의 비닐하우스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와 멘티가 함께 1년 동안 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개를 했는데 그동안에 벌써 2명은 땅을 사 가지고 농업을 창업을 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요.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니까 청년농 창업 지원사업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지난해에 열한 분이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창업을 했고 올해 또 몇 분 정도가…….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올해는 북부에도 하나 더 하려고요.

준현

김준현위원

올해 하나 더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지금 남부 쪽에 한경대학교하고 작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북부 쪽에도 또 하나 농협대학교, 고양 쪽 그쪽에도 또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 자료 좀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다음에 사업설명서 28페이지 보면 도시농업 실태조사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연정과제사업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이게 지금 용역 아닙니까, 그렇죠? 연구용역이죠?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연구용역 심의는 이게 통과가 됐나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이건 제가 아직 거기까지 저걸……. 알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연구용역 심의도 안 받고 지금 예산부터, 추경부터 올리신 거예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112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추경이 100% 더 증액되면서 당초 기정액보다 더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사유가 뭐죠?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이건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은 과수에만 한해서 했었어요.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사유가 뭐냐고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그러니까 과수만 했던 건데 채소라든가 곡류 쪽으로다가, 친환경으로 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 품목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올해 그러면 전 품목으로 확대하면서 그 사유로 인해 가지고 기정액보다 100% 더 늘어났다는 건가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량이 금액보다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318㏊였는데, 과수만 할 적에는. 이번에 늘리면서 5,024㏊까지, 한 4,700㏊가 되도록 늘려놨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지금 우리 31개 시군 중에 친환경농업인들 실태가 혹시 조사돼 있나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있습니다. 자체…….

준현

김준현위원

그에 따라 가지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건가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인증면적을…….

준현

김준현위원

네?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각 시군에 있는 인증면적.

준현

김준현위원

인증면적?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니까 인증면적이 다 파악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이건 농업기술원에서 인증을 해 주는 거니까.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실태파악된 분들에 대해 가지고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 자체는 친환경으로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건 알고 있고.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거기에 대한 저것을 해 주는 거라 파악도 다 돼 있고요. 인증할 때도 인증절차가 다 있고요.

준현

김준현위원

지금 그러면 이 친환경 인증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친환경 인증이라고만 돼 있는데 인증사업을 위해 가지고 지금…….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인증이 아니고 인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친환경 재배할 적에 3년까지 장려금을 주게 돼 있고 3년이 넘어가면 끊어지게 돼 있거든요. 4년 차, 5년 차 이러면 친환경농산물은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계속해서 새로 하는 사람도 3년까지 그다음에 지속장려금이라 그래서 4년 넘어간 사람들도 케어를 해 줘야 됩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4년 이상 넘어간 분들에 대해 가지고 케어를 위해서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이 안에는.

준현

김준현위원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별도로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네, 다음은 보충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로……. 휴식 없이 오늘 계속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해야 되니까. 추가질의하실 분들 하시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어떻든 계수조정할 때 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얘기 또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먼저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축산국장님.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예산안 사업명세서의 499쪽을 보니까 구제역하고 AI 예방약품 구입. 국비가 삭감 내시됐어요. 그렇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

왜 삭감됐을까, 이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이게 국비사업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금년도 것이 책정돼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했는데 금년도에 사업들이 재조정되면서 조금씩 감액됐습니다. 전체 각 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예방접종할 수 있는 가축 두수가 줄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가축 두수가 줄어든 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돼지의 써코 백신 양이 전체적으로 두수가 보니까 금년도에 조금 줄어들어서 그 백신 양을 좀 줄였다 이런 사업별로 조금씩 줄어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의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 게 한 30여 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그렇게 많아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

그리고 가축예방접종 두수가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당초에 5억 9,977만 두에서 4억 8,692만 두로 변경됐어요. 그렇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

그 사유가 뭐예요? 왜 그럴까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이 예방접종사업은……. 잠깐만요, 좀 보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신규가 한 4종이 늘었고요. 증액이 9종인 반면에 감액이 6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AI 때문에 닭 사육이…….

현호

이현호위원

두수가?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한시적으로 좀 줄어 가지고 그 양이 많이 감소돼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닭이 얼마나 줄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

준 두수가 상당히 많은데 닭이 얼마나 줄었기에…….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닭이 저희가…….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전체 사육두수의 약 한 30%가 살처분됐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어차피 사업명세서를 주시려면 거기다 준 두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축별로 해 줬으면 질의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국비 지원은 삭감됐는데 사업명세서 500쪽에 보니까 시술비 지원과 완화제 지원. 도비를 또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뜻인가요, 이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구제역 예방접종이 일괄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평상시에 발생 안 할 때는, 원래 이게 농가 자가접종으로 돼 있습니다.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큰 농가들은 안 해 주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접종을 안 해서 나중에 우리가 항체검사를 해 보니까 낮아요.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야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접종비를 늘렸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잘했고요. 구제역 예방접종하고 구제역 예방접종시술 있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접종과 접종시술이라는 게 뭐가 차이점이 있는 거지?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구제역 예방접종은 아마……. 시술비는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구제역 예방접종은 백신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시술비는 인건비?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

알겠고요. 우리 축산농가에 대해서 예방접종교육을 실시합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저희가 당연히 요령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농가들은 다 자가접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방법은 전부 다 홍보를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농가들한테 농가주나 거기 일하는 종업원들이든지 해 가지고 축산농가 예방접종 같은 것도 교육을 해 줘야, 그렇지 않습니까? 접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책임감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접종한 것이 이후에 거기서 어떤 전염병이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잘못하게 되면 축산농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허술하게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약품을 갖다 농가한테 배부해 주고 제공해 주는 것은 전부 다 백신이고요. 백신은 전부 농가에서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육으로 주사 놓는 것하고 그다음에 공기 중으로 이렇게 해서 해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나머지 혈관으로 놓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교육은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백신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항체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나중에 추후로 확인해서 농가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하여간 우리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법정전염병이 와 가지고 축산농가들이나 특별히 관리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고생하지 않습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국에서 철저한 관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도시농업 실태조사 연구요. 궁극적으로 무얼 얻고 싶으세요? 그걸 통해서 무얼 얻고 싶으세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지금 도시농업이 상당히 많이 저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들이 하는 그걸 뭐라고 하지, 밭에 조금씩 하는 것.

미연

지미연위원

텃밭?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서울시 같으면 별도로 도시농업에 대한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도농이 같이 있다 보니까 도시 쪽하고 농촌 쪽하고, 사실 농촌 쪽에 많은 저기를 갖고 있었어요. 도시 쪽에도 수원시라든가 성남, 안양같이 대도시는 이쪽 사업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실태 자체가 지금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의 핵포인트예요? 어떻게, 그걸 통해서 무얼 하고자 하시는지. 왜냐하면…….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일단은 실태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미연

지미연위원

산출내역을 잘 보면 연구원의 인건비보다 현장조사비, 여기서도 인건비가 이분들 채용해서 이분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건 시군의 어떤 협조를 받으실 건지. 현장조사비 여섯 군데의 돈이 인건비보다 더 금액이 높아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니면 시군은 분명히 시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좀 방만하게 계상된 것 아닌가. 정확하게 무얼 얻고자 하는지와 연구원의 역할. 말은 책임연구원이지만 이 금액 가지고 국에서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약간 설익은 목적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말씀 타당하고 그렇게 믿고 있고 저희는 그래서…….

미연

지미연위원

그럼 6개 지역은 결정이 났습니까?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연정예산으로서 합의된 거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이것을 같이 의회에 와서…….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연정예산이라 하더라도요. 주먹구구식 하자고 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그럼요. 네, 당연하죠.

미연

지미연위원

그건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정이기 때문에 다 넘어간다 그건 아니죠. 연정일수록 더 산출내역은 꼼꼼히 나와 줘야 되는 거죠.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협의해 가면서.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질의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무슨……. 제가 좀 타당성이 적다, 결여된다 하니까 연정예산이라고 툭 덮고 가시면 퉁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더더욱 여기서 왜 연정을 끌어들이세요? 다시 이거 세밀한 내역서 제출하시고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6개 지역은 이미 선정이 끝났나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은 5월부터 하셨어요. 지금 연구하고 있나요? 아니고요? 아직도 준비 중? 이거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이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아까 지미연 위원님도 질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반려견놀이터 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총예산은 6억으로 계상돼서 올라와 있네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수요조사가 이번 달에 돼 있어요. 사업진행 집행절차를 보면.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수요조사는 끝났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5월 달로 돼 있는데요, 여기.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 수요조사는 이미 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좋습니다. 수요조사는 끝냈다고 그러고 그러면 해당 시군들이 총 네 군데인가요, 31개 시군 중에?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사업량이 지금 보면 4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개 반려견놀이터 기준으로 하면 1억 5,000 정도예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그 시군은 부지를 제공하는 건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시군에서 부지도 제공하고 설치도 다 하고 할 겁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뭐예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저희는 예산 지원을 해서 시군에서 사업을 하게끔 하는 거고요.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니까 놀이터와 관련해 가지고 시군에서 부지와 함께 관련 시설들을 시군이 댄다라는 거잖아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 시설에 우리 도도 지원을 해 준다는 의미인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반려견놀이터의 경우에는 요즘 최근에 반려견에 대한, 반려산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들이 상당히 높고 또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ㆍ도시 환경적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반려견놀이터와 관련해서는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아마 많이 늘어날 듯싶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리고 물론 내용들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31개 시군 중에 4개 시군만 신청을 했다는 건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지금 총 여섯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요. 두 군데는 사업이 미비해서, 사업계획서 자체가. 그래서 네 군데를 먼저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이 사업계획을 언제 잡은 거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금년 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번 했더니 총 여섯 군데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두 군데는 좀 부적합해서 일단 네 군데는 사업계획서가 잘 돼 있어서 네 군데를 우선 지원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반려견놀이터 4개소가 올해 이대로 추진이 된다고 치는 가정하에서는 그럼 내년도부터는 아까 우리 지미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반려견체육대회도 있겠네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반려견체육대회라기보다는 어차피 반려견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람이 항상 같이 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TV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반려견하고 주인하고 같이 달리기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묘기 부리는 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그맣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요.

준현

김준현위원

조그맣게 진행하는 것은 민간에서, 사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수요도 앞으로 도에 요구가 들어오면 하게 될 겁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저희 도에서 직접 하지는 않겠지만 시군에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시군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또 지원을 해 주실 건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런 행사성 경비 같은 거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을 거고요. 이런 시설 쪽으로는 저희가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런데 시설 지원을 하면서 병행적으로 행사성 경비를 지원 안 해 준다라고 하면 또 시군에서 요구들이 있을 때 도가 그것을 안 해 줄 논리가 있어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저희가 행사를 하는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해야겠지만 일단 이것은 행사성을 위한 건 아니고요. 일단 반려견이 와서 산 같은 데 와도 목줄을 끼고 올라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공원에서 놀이를, 완전히 그냥 풀어놓고 놀 수 있는 그런 제공을 한다는 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행사까지는 아직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현

김준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사 지원계획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대로 계세요. 서상교 국장님!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아, 이거는 김성식 과장님, 나오세요.

성식

김성식동물방역위생과장

네,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입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지난번에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 하시겠다고 해서 수십 번을 찾아왔지요?

성식

김성식동물방역위생과장

네, 공유재산심의를 위원님한테 받았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 서류 달라는 것이 자료 있는 건데도 왜 안 줍니까?

성식

김성식동물방역위생과장

지금 틈이 없어 가지고요. 저희들 사무실이 의정부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아니, 그거 팩스로 받아서 중심만 주면 되지.

성식

김성식동물방역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 사업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성식

김성식동물방역위생과장

그 사업 전체예산이 365억입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도로까지 하면?

성식

김성식동물방역위생과장

도로까지 하면…….

윤석

고윤석위원

500억이지요?

성식

김성식동물방역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사실 그게 무리하게 한 사업이에요. 또 행정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상태에서 했는데 왜 그게 넘어갔냐면 연정사업이라고 해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반려견놀이터 조성 사업도 3억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 서류 달라는 것도, 이거 한 장 팩스 받는 데 이렇게 어렵습니까?

성식

김성식동물방역위생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아니, 바로가 아니라 지금 몇 분이 지났는데 이제 또 바로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반려동물테마파크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도 그랬고 공유재산심의도 받지 않고 이미 업자가 선정된 이런 거였고 또 실제로 그거 하기 위해서 500억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자체도 무리였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반려견놀이터 조성 사업하겠다고 계속해서 추경에 올라오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올라올 건지 저는 참 답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식

김성식동물방역위생과장

저희들이 반려견에 대해서는 어떤 4차 산업의 일종이고요.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나 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윤석

고윤석위원

됐어요. 됐습니다. 자료 빨리 주시고.

성식

김성식동물방역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다음에 김건중 국장님.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지원사업 관련해서 2017년도 본예산에 세 군데 받았지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된 데 있어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윤석

고윤석위원

아니, 2017년도 예산에 지금 세 군데 받았잖아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세 군데 줬지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세 군데 맞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김포시, 용인시, 안산시, 세 군데 줬지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한 군데라도 된 게 있냐고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지금 저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포는 지금 사업지를 변경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고. 용인도 세부사업 조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산 같은 경우는 사업자를 안산농협에서 안산시가 직영하는 걸로, 지금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지금 거기도 한 군데도 된 것이 없고 또 하나 이번 추경에 세 군데 하겠다고 올렸지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런데 이 세 군데가 1억 2,000씩 해서 전부 다 고양시 거네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고양시는…….

윤석

고윤석위원

혹시 고양시에 너무나 편중되게 준 것 아닙니까?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고양시는 지난번에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저기가 있어서 보류하자 그렇게 해서…….

윤석

고윤석위원

다른 곳은 안 했습니까?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다른 곳은 신청을 안 했습니까?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지금 현재는 고양시가 지난번에 신청했다가 보류된 겁니다. 그걸 다시 지금 하는 겁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보면 고양시 지도농협, 벽제농협, 일산농협 이 세 군데에 다 편중돼서 줬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관련해서 다른 시는, 31개 시군 중에서 고양시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이거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저희들한테 신청한 거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농협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면 이외에 현재까지는 신청한 데가 없는 거지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맞아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른 데도 신청하면 다 해 줄 겁니까?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신청하면 가급적, 로컬푸드매장은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통에 대한 아주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일단 요구한 자료를 한번 주세요. 가져왔어요?

성식

김성식동물방역위생과장

네, 대표로 전문위원…….

윤석

고윤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보라

김보라위원

답변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경기도 반려견놀이터 조성과 관련돼서 얘기할 때 “그러면 행사성 사업은 없냐, 경기도에서?” 질문하셨잖아요, 위원님들이. 행사성 사업은 2016년부터 계속하고 있고 올해 본예산에도 넣었잖아요. 그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어울림한마당을 한 군데에서 해 보니까 너무 좋다고 여러 군데 해 달라고 해서 제 기억에 본예산에 증액을 해서 몇 군데 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지금 여기 놀이터 관련해서 그 시설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행사를 저희가 지원한다는 건 아니고요.

보라

김보라위원

아니,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었잖아요, 위원님들이.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건 도에서 직접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여쭤본 거는 놀이터와 관련된 행사를 할 거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놀이터도 지어 주는데 그럼 이런 시설투자 말고 달리기대회나 체육대회처럼 행사성 사업도 도에서 예산 들여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계획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벌써 하고 있고 좋았다고 2016년에 자체평가를 하셔 가지고 2017년도에는 또 증액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통과를 시켜 줬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그러한 행사성 사업은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 시설을 지원해 주면서 행사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는 아직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런데 도에서 하는 것도 지금 어쨌든 시군별로 하잖아요, 시군하고 같이.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시군에 가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추진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구제역 관련돼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구제역 백신 접종 완화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런데 이게 대상이 틀려요, 지금?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시술비는 소하고 염소, 사슴에 한해서 하고요.

보라

김보라위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완화제는 돼지까지 하는 거예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다음에 완화제는 소하고 돼지까지 다 하는 겁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량이 틀리는 거네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유아숲체험원이 법이 개정돼서 유아숲체험지도사가 다 1인씩 배치가 돼야 되나 봐요? 그러면 이 예산이 수립되면 경기도에 있는 서른네 군데의 유아숲체험원에서 다 유아숲체험지도사가 배치되는 건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직영하는 데가 두 군데 있어요. 그리고 시군에 있는 데가 32개가 있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게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군 서른두 군데에 돼 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그 두 군데 중에 지금 한 군데만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한 군데는 이미 유아숲체험지도사가 있어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정해양국장님,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영농학습장 운영 사업 있잖아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영농학습장 운영.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이게 수원시민농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위치가? 아니, 영농학습장 운영을 하신다면서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학습장이요?

보라

김보라위원

네. 이게 수원시에 있는 시민농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 참석자 80이 누구예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우리 직원들인데요. 이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에 농업직들이 많이 있는데 농업직 직원들이 젊다 보니까 농업을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이 어떤지, 밭이 어떤지, 식물은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전 직원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가급적이면 전 직원을, 젊은 직원들 다 참여시키고 조금 나이 먹은 직원들은 멘티-멘토 역할을 해 가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런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기 시민농장에 체험료를 내면 시민농장에서 기구라든지 이런 거 다 주지 않나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시민농장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수원시하고 협조를 받…….

보라

김보라위원

제가 보기에 이거 되게 전시성 사업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 사업을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굳이 이거를 왜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농기구 구입, 종자ㆍ묘목 구입, 비료ㆍ농약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수원시 시민농장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그런 시민농장이나 텃밭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체험료 내면 다 이거 주는 거거든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장소가 시민농장을 빌린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대학교의 농대 실습포 이런 개념을 갖고…….

보라

김보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농장에서 이거 지금 체험료 내고 분양 받아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냥 무료로다가 200평 정도를 빌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대학교 실습포 이런 개념을 갖고 직원들을…….

보라

김보라위원

이거 세부 사업계획서 좀 줘 보세요, 그러면.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짧게 물어보세요.

윤석

고윤석위원

네. 서상교 국장님, 지금 반려견놀이터 사업 4개소 했는데 이게 지금 선정이 되었나요, 아니면 예산이 편성되면 네 군데를 선정할 건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일단 저희가 신청을 네 군데 했기 때문에 다른 데가 없기 때문에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지금 네 군데를 받아서 한 겁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성남, 부천, 안산, 과천이 되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길섭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길섭

김길섭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 지금 우리 AIㆍ구제역 방역도 하고 대책도 쭉 했는데 결국은 살처분 많이 됐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살처분 보상금이 국비로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국비 80%입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런데 살처분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침출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예산은 지금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매몰비용에 해서 저희가 방역비를 전부 다 내려보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구제역 방역대책비는 특별교부금인가요? 맞나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교부금으로도 내려오고 저희 예비비로 해서 내려보내졌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침출수 관리하는데 이 침출수 관리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아시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지금은 그렇게 많이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매몰을 땅을 파고 하는 건 거의 없고요. 통에다 묻어서 아예 침출수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철저하게 해 달라고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박순자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를 사실 빨리 마무리하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박순자위원

조금 전에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관한 지역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성남, 부천, 안산, 과천. 그렇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보니까 또 남부 쪽에만 치중이 돼 있네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박순자위원

혹시 북부 쪽에는 신청한 시군이 없었나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북부 쪽에는 없었습니다.

박순자위원

만약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혹시 한 번이라도 더 권유를 해 본 적은 있나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의지가 있어야 제대로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전부 다 견학을 한번 시키고요. 그다음에 좋다고 그럴 때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물론 의지가 없어서 포기를 하셨겠지만 어찌 됐건 31개 시군이 똑같은 경기도 관할구역인데 항상 보면 남부 쪽에 우선적으로, 똑같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또 분배방식이 사실은 조금 배려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동의합니다.

박순자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북부 쪽에도 어딘가는 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가진 데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거 확인하느라고. 이상입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어제 전자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3기 예결위가 심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시 보는 거는 투융자심의 절차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농정국 같은 경우에 더 분석을 해 봐야 되지만 동물복지농장 60억에 대한 부분을 계수조정하면서 심도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고. 어제 문광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도가 그런 거 같아요. 예측하면서 예산을 세우는 건 안 맞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특히 무기계약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12월 본예산에 핑계를 대고 1월, 2월에 벌써 채용을 해서 쓰면서 추경에 예산을 받는 그러한 형태들을 갖추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면밀히 볼 겁니다. 이거는 예측하면서 예산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예산을 먼저 확정 짓고 나서 인건비들을 지출하는 집행을 해야지 거꾸로 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 면밀히 볼 거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수조정할 때 잘 참고하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든 오전부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이 12시 7분 전입니다. 회의장 정리 및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1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이 끝난 후 이번 추경과 관련이 없는 기관장, 부서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재성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홍용군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라호익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공제회 이사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복완 경기도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이사회 및 총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3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조 7,59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국고보조금 등 수입 167억 5,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4,167억 7,4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43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과 일부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9쪽부터 542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예산은 6,517억 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3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긴급복지 등에 6억 400만 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금년도에 추진하는 145개 읍면동에 4억 3,500만 원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을 위한 참전명예수당 18억 1,400만 원과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 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보조수당 1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부터 544쪽 사회적일자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총 예산은 1,422억 1,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8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에 11억 3,900만 원, 근로장려금 매칭비 지원을 위해 일하는 청년통장Ⅱ 운영에 13억 7,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부터 550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총 예산은 1조 919억 4,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18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등에 23억 7,400만 원,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에 대한 도비 부담비율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30%에서 50%로 조정됨에 따라 19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부터 556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총 예산은 2,964억 2,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8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등에 63억 1,700만 원,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가구 냉ㆍ난방비 지원에 3억 4,2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1억 2,800만 원,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누림센터 증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비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부터 562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총 예산은 389억 4,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소아전용 응급실 지원 육성 등에 10억 800만 원, 마을단위 주민참여형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리동네 주치의사업 시범운영에 3억 원, 의료환경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과 보건소 간 협력으로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근로자참여형 보건지소 시범운영에 2억 원, 2018년 3월 신축이전 예정인 안성병원의 비품구매 및 이전비용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부터 564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총 예산은 901억 7,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에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부터 569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960억 6,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6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에 46억 600만 원, 세월호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하였으나 국가보상금을 지원받지 못한 민간잠수사들의 심리치료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품안전과 총 예산은 92억 9,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대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7쪽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되어 있던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이 각 과 개별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입과 지출계획에서 각각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쪽부터 45쪽까지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국비사업 변경 내시로 예산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진 가족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태 북부여성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동재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영준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5쪽 여가교위 소관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344만 원이 감액된 2억 5,27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3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여가교위 소관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15억 7,298만 원이 증액된 7,266억 6,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47쪽 가족복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0억 6,817만 원이 증액된 533억 7,740만 원으로 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및 감액입니다. 다음은 755쪽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5,136만 원이 증액된 39억 9,531만 원으로 주요 단위사업별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8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 5,345만 원이 증액된 6,682억 9,038만 원으로 주요 단위사업별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3쪽 보건복지위 소관입니다. 보건복지위 소관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52만 원이 증액된 10억 7,336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보건위생담당관실 소관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79억 7,306만 원이 증액된 9,928억 5,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60억 8,125만 원이 증액된 9,211억 3,226만 원으로 주요 정책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5쪽부터 57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사업은 총 5개 사업에 22억 1,6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76쪽부터 57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은 총 2개 사업에 7,4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부터 58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사업은 총 11개 사업에 127억 5,2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80쪽부터 58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총 16개 사업에 10억 3,7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8억 9,181만 원이 증액된 717억 2,724만 원으로 주요 정책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5쪽부터 58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18억 1,2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8쪽부터 590쪽이 되겠습니다. 질병예방관리사업은 총 6개 사업에 7,9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국비사업 변경 내시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포해 드린 수정예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여성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존경하는” 말 빼고 하세요. 한 분만 하시면 되지. 다음은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35억 7,660만 원으로 당초보다 1,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 등 국비 2개 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33만 원을 감액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비 12개 사업의 사용잔액 1,70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95억 1,432만 원으로 당초보다 2,2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95쪽 운영지원과는 1월 1일 자로 정원이 7명 증원되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96쪽 식품의약품연구부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약품유해물질 안전관리시험연구비 5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액 1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감염병연구부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잠복결핵검사지원 시험연구비 51만 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액 2,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76억 6,670만 원으로 당초보다 2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죠? 이번에 신규로 내 가지고 도비 매칭사업이 있어요, 50 대 50.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 사업계획서 좀 자세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고윤석 위원님.

윤석

고윤석위원

국장님, 가족과 함께하는 한국전통문화체험 지원 있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거기에 대상자 선정방법하고 체험지원 사업계획서.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자료 제출,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외국인근로자들한테 지원하는 의료사업 내역서 좀 한번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것만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한준

송한준위원장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자료…….

한준

송한준위원장

자료요? 김준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준현

김준현위원

사업설명서 보건복지국이요. 사업설명서 329페이지 보면 건강협동센터 시범운영 모델 개발이 있는데 사업의 목적으로 보면 “폐지되는 보건지소 등을 활용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지된 보건지소가 현황 좀 파악된 게 있나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죠.

보라

김보라위원

복지여성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8페이지에 보면…….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네, 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최근에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의무조항이 아닌 소규모 민간어린이집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는 것까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액수가 사실은 임차료가 월 2만 2,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네, 렌트비입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렌트비가.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것까지도 민간어린이집에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그럼 뭐를 안 해야 되나. 민간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차이 나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해야 되는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결국 그 사업의 취지는 보육에 대한 거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민간어린이집, 특히 430㎡ 이하의 의무적 대상이 아닌 그런 어린이집도 결국 우리 도에서 케어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했고요. 그게 궁극적으로 어떤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떨어져 놓고 보면 필요한 사업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도가 책임져야 될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시냐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럼 어디까지 다 책임지실 거예요, 도에서?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다만 이것도 전액 지원은 아니고요.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50에다가요. 50% 자부담을 더 쓴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라

김보라위원

우리가 보육시설이나 민간어린이집과 관련돼서 지원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게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추경에 올리신 거죠, 그죠? 그 우선순위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민간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되어서 민간어린이집 쪽에서 자체적인 요구가 있을 수 있고 도에서 평가했을 때 여러 가지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사항이 있으세요?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우선 대상은 취약한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먼저 뒀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민간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되어서 자체적으로나 아니면 도가 파악했을 때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그다음에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네,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파악하신 내용을 주시고요. 이게 그 우선순위가 아주 높다고 생각하고 시급하다고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판단을 저희도 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주세요.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장, 박재순 간사와 사회교대)

재순

박재순위원장대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복지여성실장님.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특수보육 활성화사업을 이번에는 본예산에 올리시고 사업을 안 하셨어요?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몇 페이지신가요, 지금?

미연

지미연위원

759페이지.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이게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비 유사사업이 있는데요. 아이돌봄사업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사업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 때 하셨어야죠. 지금 보세요. 1월까지만 하고 안 하신 거예요. 조기 종결이에요. 이 예측…….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구리시에 두 개소가 있었는데요. 그 두 가정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용을 중단함에 따라서…….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제 질의의 핵심 포인트는 본예산 심사에 예산을 요청했을 때 그러한 것에 대한 사전판단이 명확, 확실했었냐. 명확하지 않고 평소에 하던 대로 그대로 예상하고 ‘안 되면 나중에 반납하지.’ 이게 습관적으로 배어있는 것은 아니냐.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그런데 지난해 9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요.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이용대상이 있었습니다, 구리에 두 가정이. 그런데 그 두 가정이 개인사정으로 당겨지는 바람에 그랬고요. 그 수요조사에서 없었다면 본예산에 반영했을 텐데 수요조사 결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했던 겁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순

박재순위원장대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국장님 잠깐. 국장님 일하는 청년통장Ⅱ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예산 심사할 때 저희가 이게 예산을 삭감했는데 추경에 다시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뭐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지금 방금 박순자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안은 이게 사실 당초에 본예산에 어떻게 보면 담는 것도 괜찮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목표를 9,000명 모집인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5,000명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저희들은 별도로 4,00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 4,000명분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순자위원

지금 저희 추경에 들어온 13억 7,600하고 하면 108억이에요. 이 도합 합계가, 그죠? 예산이.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액수가 사실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이 사업이 결국은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고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실 시작한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가능할까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 다른 데서도 시행하는 저기가 있지만 특히 경기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고요. 청년들이 어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득 지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자리에 대한 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 보면 아직도 사실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참여라든지 이런 율들이 상당히 좋아서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박순자위원

그럼 국장님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는 빼더라도 우리 경기도만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지금 청년실업률이 상당히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고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업체들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순자위원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일자리라는 게 사실 이런 빌미로 해서 정말로 괜찮은 직장을 구해야 되는 그런 의지력을 놓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상당히 사실은 많이 따르고 있거든요.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사실 너무 의구심이 들고 의문이 들고 계속 이게 가능할까. 예산이 10억 단위도 아니고 100억이 넘는 단위인데 이것은 좀…….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만 일단 지속적인 사업이 사실 가능할지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사람 심리가 물론 그런 사람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도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공짜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걸 빌미로 내가 정말로 괜찮은 일자리를,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또 이런 기회를 노려서 뒤처지는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정 기준을 서류로 하나요? 서류 우선인가요, 선정 기준이?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서류 기준이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우선하는 거예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모집할 때 여러 가지 신청 조건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연령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재산, 소득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청년실업률이 현재 한 11.3%로 해서 전국 한 120만 명이 청년실업자라고 그러는데 경기도만 해도 약 20만 명 이상이 현재 청년실업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장은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데에 많은 역점이 있고요.

박순자위원

하여튼 처음 시작한 취지는 정말로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일단 청년들이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하는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이런 부분도 사실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악용하지 않을 수 있게 그런 쪽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장대리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4페이지를 보니까 금번 추경에 일하는 청년통장이라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3억 7,000여만 원을 당초예산보다 증액했습니다, 그렇죠? 보도자료를 볼 때에 4월 10일서부터 4월 20일까지 사업 참가자 5,000명을 모집 공고하는 데 무려 2만 1,302명이 접수해 가지고 경쟁률이 4.3 대 1로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만치 우리 경기도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응모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우리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다른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인데 쉽게 여기에 응모해 가지고 만약에 다른 일자리로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국장님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겠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방금 이현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박순자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저희 일자리재단하고도 협력을 해서요. 그분들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내도 해 주고 이분들 청년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토털 상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아까 말씀을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 1~2순위로 본다면.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1순위로 보신다면 아까도 저희가 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첫 번째고요, 일자리. 그다음에 소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사업 신청했을 때의 사례를 보니까 보건복지부 추진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참여 가구, 대상 가구 또 지자체별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가구, 수혜 가구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 그럴 때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배제가 되죠, 배제. 그렇죠? 어떤 방법이 배제가 되는 거예요. 배제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아까 선정순위는 소득수준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배제시킬 때에 가장 1순위로 본다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대상자들을 모집할 때 저희들이 소득을 가장 우선시한다고 보면 됩니다. 배제할 때도 고려할 때도 그렇고요.

현호

이현호위원

그런데 혹시나 참여했던 청년들끼리 아까 한 4.3 대 1로 아주 치열했었는데 거기에 탈락한 배제된 청년들의 어떤 볼멘소리는 없습니까, 볼멘소리? 왜 내가 배제되었느냐 해 가지고 어떤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아직까지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은 저기인데요. 저희들이 이런 거를 볼 때 나름대로 아직도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하여간 어차피 우리 경기도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청년일자리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정말 유사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정말 그들이 지원받아 가지고 희망을 갖는 그런 청년일자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당초예산에 사업대상자가 5,000명이었지 않습니까?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도 4,000명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업비는 한 15%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괜찮은 거예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 뽑을 때는 저희가 지원기간이 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았고요. 이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안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모집절차를 거쳐서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예산 지원하는 시점이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아마 금년도 일자리에 그곳으로 오려는 청년이 많았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더 심할지도 모르겠네, 그렇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저희가 지금 지원현황이라든지 하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더 많이 이거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일자리가 있는데도 안 가는 그런 상황은 안 나타날까?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상향해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박재순위원장대리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안산의 고윤석 위원입니다. 복지여성실장님.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혹시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최근에 AI나 미세먼지 때문에 제일 민감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제가 5분발언을 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윤석

고윤석위원

그에 관련해서 5분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그렇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예산 받으셨습니까?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예산 받으셨어요?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신규예산입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신규예산이죠. 예산 아직 안 받으셨죠?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그렇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면 이미 언론에 5월 15, 5월 16일에 경기도 모 의원께서 이미 8억 7,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언론에 나왔던데 그건 어떤 건가요?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

윤석

고윤석위원

못 봤습니까?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그 기사는 봤는데요. 저희들이 공개한, 제공한 자료는 아니었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당사자한테 이야기는 하셨나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네, 추경의 신규사업입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예산 받지 않았죠?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런데 이미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예산 확보 8억 7,000만 원했다고 언론에 15, 16일 자 다 나왔는데 그걸 모르시고 있어요? 혹시 이 내용 보신 분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저도 지난번에 봤었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는 그런 보도내용이었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원안가결……. 확보했다고 이렇게 나왔던데, 보니까. 보도자료에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와 관련해서…….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 12월 해당 상임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라고만 보도…….

윤석

고윤석위원

그런데 다른 보도자료에는 확보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공기청정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또 필터까지도 갈아주지 않는 상황 실태가 있어서 그걸 조사해서 제가 5분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혹시 이런 게 있었으면 5분발언한 의원들하고도 좀 상의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우리 의원들이 도정질문하고 5분발언하면 관련된 상임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억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 안 합니까?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모니터링을 하는데 미처 그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시면 5분발언 내용을 다시 한 번 찾으셔 가지고, 어떤 거냐면 기구도 기구지만 실질적으로 있는 기계 자체의 필터까지도 교환을 안 해 줘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해서 5분발언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났는데 저는 그쪽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몰랐었는데 최근에 이런 언론보도가 나와서 참 잘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예산을 심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알겠습니다. 잘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원들이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왜 하겠어요? 우리 담당 국이나 담당 과장들이 심도 있게 좀 느끼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자고 한 거 아니에요?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원들은 가서 얘기만 했지 관련 공무원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아니에요?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5분발언을 하고 도정질문한 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서로 같이 찾아내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순

박재순위원장대리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는 아직도 안 와 가지고 물어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복지여성실장님.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28페이지 보면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금액만 써있고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이에요?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이게 남양주 노인병원에 상수도 개설해 주는 사업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상수도를 개설…….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네, 남양주 노인전문병원에.

준현

김준현위원

그런데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 보면 2015년도에 상수도 해 가지고 또 그때 2억 5,300만 원이 집행됐던 적이 있는데 뭔가요?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이것은 똑같은 남양주병원에 지원해 준 것은 아니고요.

준현

김준현위원

경기도 노인전문 남양주병원이 우리 도립인가요?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네, 도에서.

준현

김준현위원

그래서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직접 운영은 아니고요. 위탁해서 합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위탁 주는 건가요?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운영비 자체는 지금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다 대는 거 아닌가요?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수도 보강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15년도에 한 번 해 주고…….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동두천이 그랬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동두천?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동두천노인병원에 2015년도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아, 이때는 동두천노인전문병원이었고…….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네, 상수도 설치공사를 해 준 거고요.

준현

김준현위원

이건 지금 남양주병원에 가서 해 주는 거다 이 얘기인 거죠?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고요. 213페이지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시군비는 118억 4,400만 원이 감이 되고 같은 금액으로 도비가 추경으로 반영되면서 추경사유가 시군 부담비율이 70%에서 50%로 완화됐다고 돼 있습니다.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완화시킨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시군에서도 요청이 있었고요. 특히 요양시설에서 너무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거 좀 도비 부담을 늘려달라는 건의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얘기해 주시라고요. 요구는 알겠는데.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공문을 내드리겠습니다, 찾아서. 지방이양사무로 하다가 국비 지원이 없다 보니까 너무 시군비 부담이 커서 그걸 좀 완화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걸 일괄적으로 50% 해서, 3 대 7에서 5 대 5로 조정한 겁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게 이번 올해부터, 이번 추경 때부터 5 대 5로 바뀐 건가요?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렇죠?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이게 그러면 매칭비율을 바꿔달라는 요구가 언제부터 이렇게 쭉 있었습니까?

유면

송유면복지여성실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복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준현

김준현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방금 김준현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사안은 저희가 2014년에 분권교부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분권교부세 지원할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도비가 57%로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교부세로 변경하면서 저희들이 도비 부담비율을 57 대 43에서 30 대 70으로 도비를 축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요. 그래서 저희가 부담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그동안 시군 부담 증가로 예산편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금년에 저희 경기도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되면서 금년도에 분권교부세를 추가적으로 1,275억 원을 추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부터 19년까지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보전 받음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전에 지원했던 그 비율대로 도비 비율을 50% 조정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런데 왜 사업 위치가 경기북부 10개 시군이에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남부하고 북부가 이렇게 일부 사업들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도 시군이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 지원에 대한.

준현

김준현위원

남부의 경우에는 그럼 지원비율이 5 대 5 매칭이 아니고 그대로 7 대 3인가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남부도 똑같은 사안이죠. 동일 사안인데 해당 지역, 그러니까 남부와 북부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예산편성상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남부는 보건복지국에 있어요.

준현

김준현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보건복지국에 있나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에 똑같은 사안이 있고요.

준현

김준현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보시면 사업설명서 234쪽,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34쪽에 돼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같은 사안이네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이건 급여잖아요. 똑같나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변경 근거는 예산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특별히 법적근거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올해 분권교부세를…….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니까 분권교부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초 2015년도에 3 대 7이었다가 그에 따른 일선 시군의 변경요청들이 많아지다 보니 5 대 5로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 추경 때부터?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분권교부세, 당시에 2014년까지 종래 57 대 43으로 지원했던 것을 3 대 7로 변경됐다가 다시 5 대 5로 가는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니까.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산실하고 협의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추가적인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순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보건복지국장님. 노인일자리사업 초기투자비 지원 관련해서 조금 알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초기투자비 지원사업이 신규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특히 초기투자비 지원이라는 문구에 관심이 가서.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방금 김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민간분야 초기투자비 지원은 저희가 그동안에 사실 2014년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렇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러다가 아시는 것처럼 노인일자리사업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취약한 분야 중에 하나이고요.

길섭

김길섭위원

2013년까지 지원됐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도비 재원 부족으로 중단됐었는데 저희가 민간분야에서 노인분들의 어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저기하시지만 단순히 어떤 인건비 지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장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임차료라든지 재료비 이런 사안들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기투자비 지원이 되면 그다음에는 계속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쉽게 이해를 하시면 저희 경기도인재개발원에 예를 들어 시니어 스팀세차장이라고 운영되고 있거든요. 여섯 분의 노인분들이 매일 세차를 하면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 세차에 필요한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계속 일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거의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렇죠?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문제가 가장 사실은, 청년실업도 문제이지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노인일자리지원센터라고 있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거기하고 이 사업하고 뭐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사실은 실버인력뱅크라든지 여러 기관들에서 노인일자리사업들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협업과 협력을 통해서 보다 노인분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지금 사실 차별성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주 지금……. 사실 민간 분야에 위탁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래서 시니어클럽도 많고 또 노인복지관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 아이템의 발굴이 많이 돼야 돼요. 그런 부분에 사실 지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시설, 장비, 임차료,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이런 것 다 좋은데 사실은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공모할 때도 그렇고 사업 발굴을 잘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지난 2013년까지 시행했을 때도 보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이템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들어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먹는 음식, 두부라든지 직접 지역 내 폐자원 수집이라든지 상당히 다양하게 들어와서요. 저희가 이번에도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어차피 누구나 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노인이 됩니다. 그러면 노인은 질병, 빈곤, 고독 이런 부분에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발굴도 하고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국장님 이하 직원들 추경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40페이지. 이번에 가족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체험 지원 신규 예산편성하신 거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도비. 이게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어디 기관에다 맡기는 거예요?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올라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복지재단의 공기관 지원사업으로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저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얼마 올라온 거예요, 3,000?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3,000만 원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3,000만 원인데 보니까 대상을 50명으로 또 잡으셨어요. 그러면 50명씩 네 번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4×5=20, 200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쉽게 표현을 하면 사막에 목마른 사람들한테 물 한 모금 그냥 이렇게 흡수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200명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너무……. 차라리 확대를 시키려면 어쨌든 간에 시군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든가. 이것만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특히 저는 내용을 보니까 전통문화체험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차라리 문화정책과나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방금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이 사실 어디에다 더 역점을 둘 거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사실 복지부서다 보니까 복지 쪽에 좀 더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동안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가족 간의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엮어주면서 보다 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둬보자 이런 의미에서 사실 저희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말씀 듣고 보니까 복지국에서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또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도 전체 저소득 대상으로 볼 때 200명이라는 건 정말 턱도 없는 사업이고 이것을 하려면 권역별로 나눠서 차라리 처음부터 제대로 이왕 하시려면 하시라는 거죠. 그쪽에 복지재단으로 줘서 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확대를 제대로 시켜서 한번 해 보시고요. 더불어서 또 교통장애인 한마당사업 역시, 이건 뭐예요? 교통장애인 한마당사업. 이것도 도비 100% 신규사업입니까? 이것도 역시 그쪽 복지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똑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것도 복지재단에 위탁하시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분야의 분들이 많이 회원사로 계시는 한국교통장애인 경기도협회 이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것도 비슷한 사업인데 저는 또 강사, 원고료 이런 게 나가니까, 강당 빌리고 이러는 거 보니까 이런 분들이 와서 의미가 있나 싶어져요. 물론 교육도 아니고 이분들을 위한, 소외계층 어떻게 보면 그런 장애인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친목도모라면 강의 같은 수준은 조금 거리가 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잘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역시 이번 1회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건데.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가족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체험도 그렇고요.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 분들이나 가족들, 여러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사실 가족 해체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문화의 기회를 좀 더 제공하자는 취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교통장애인 한마당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저희가, 물론 일부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생활의 어려움에서 오는 웃음이라든지 웃음치료라든지 상담 이런 것들도 곁들이면서 저희가 그분들의 어떤 화합과 친목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건 어디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네. 사업명세서 536페이지 보면 이건 기금에서 나가는 것 같기는 같아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유지비 이게 음압병상실 지원하는 건데 이 자료를 보니까 서울대병원하고 명지대병원으로 나와 있어요. 유지비를, 국가지정…….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유지비 지원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두 군데만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 시설 내용이 보니까 병상 시설유지비를 우리가 기금에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금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병원이 이 병원밖에 없어요? 두 군데밖에 없는 건 아니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이 병원은, 저희가 이 사업은 국가지정병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지정병원이 제가 볼 때 이 병원 외에도 많다고 보거든요. 지원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음압병상실이. 이게 먼젓번에 메르스 터졌을 때 이런 지원받아 가지고 보통 한 병상 있는 데 있고 몇 병상 있는 데 있고 다 병원마다 틀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메르스는 안정이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이 크게 뜨거운 뉴스로는 안 나오는데 그전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를 하고 시설비까지 하는데 실제 사건이 터지면 병원들이 회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국장님. 왜냐하면 그 영향을 받으면 소문이 나면 그 병원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복지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추경예산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여기 보건복지에서 관리를 저는 해 줘야 된다고 봐요. 모니터링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추경까지 하면서 시설유지비를 대는데 막상 사건이 터지면 병원들이 회피하는 병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애꿎은 우리 경기도 공공의료원에서 나중에는 막 옮기고 생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는 이런 지원비를 받고 실제 사건이 터지고 국민보건하고 도민들하고 연관이 될 때는 자기네들 쓱 한 발짝 뒤로 빠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저희가 2015년에 큰 경험을 했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지난해 11월에 경기도에도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격리병상이라든지 음압병실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관들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예산상의 설명서는 국가지정병원실로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도에 지역거점별 병원을 저희가 21개 병원에 구축을 해 놓고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도에도 21개 병원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쪽에도 우리가 시설비는 아니더라도 다른 것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건이 터지, 우리가 앞으로 또 그런 전염병이 발생 안 하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준비를 사전에 해야 되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모니터링도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니까 해 달라는 뜻이에요, 국장님.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철저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입니다. 보건국장님이신가요? 보건복지국장님.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참전명예수당하고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늘어난 거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이 참전명예수당은 한 달에 1만 원씩 1년에 12만 원 주는 겁니까?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연 12만 원인데요. 연 12만 원인데 그것은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호국보훈의 달 6월 달에 이렇게 지급…….

득수

나득수위원

6월 달에. 그러면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에 거주시점은 6개월인가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금년도 4월 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4월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1년 동안 모니터링은 안 하신다는 거죠? 4월 말 기준으로 우리 경기도에 거주하시면 수당을 지급하신다, 그렇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게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요? 매달 매달 지급하지는 않으시죠, 그렇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매달 지급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금년 6월에 집행…….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니까 4월 말 기준이라든가 4월 1일 기준이라든가 그 기준에서만 한다는 거죠. 그 점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수당은 소득기준은 적용하지 않으시고 계시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현재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혹시 그러면 5ㆍ18 민주화 유공자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수당을 지급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5ㆍ18 민주화 유공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생활보조수당에 대해서 여쭈어볼 건데요. 5ㆍ18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해서도 참전명예수당처럼 일괄적으로 같이 지급해 주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시지 않겠어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방금 나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조례가 대상…….

득수

나득수위원

조례를 제가 제정했어요. 조례의 개정작업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개정하면 받아주실 거냐고요. 지금은 사회적으로 많이 5ㆍ18 민주화에 대해서 인식이 새롭게 재정립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참전명예수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전이라면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전쟁에 직접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관련 조례가 별도로 되는지 이런 사안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례 개정작업을 통해서 하겠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지금 보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참전명예수당은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인 사람들도 다 받게 되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니까 유일하게 참전명예수당만 지급하고 있는 거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것도 혹시 행자부 지침인가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우리 조례상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행자부…….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저희 내부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득수

나득수위원

조례상의 지침입니까, 행자부 지침입니까?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아니요, 저희 내부적인 지침…….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니까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소득이 적든 많든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하는 청년통장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집공고가 5,000명을 모집했는데 지금 2만 1,000여 명이 접수를 했어요. 대상자를 늘리는 걸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희가 공고문 조회라든지 SNS 조회는 사실 그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석을 통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이 청년통장 대상자들을 소득금액으로 제한을 하고 있나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지 않고 있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소득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소득도 제한하고 있어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어떻게 제한하고 있습니까?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했고요.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5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옆에 또 마찬가지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센터 인건비로 해서 수화통역센터지원본부도 그렇고 뒤에 보시게 되면 생활이동, 공동생활 이렇게 해서 6%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셨는데요. 그러면 현재 6%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현재…….

종찬

김종찬위원

소급해서 아니면 인건비 상승분을 누락시켜서 추경에 올라간 거예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상승분이 대개 연말에 국비 보조내시가 되면서 확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인건비 상승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추경에 반영은 하는데 기존에 지급은 미리 예상하고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 사안은 저희가 기존대로 지급하고 위원님들께서 이거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거 부분을 반영해서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아직 지급이 안 됐는데 이게 반영이 되면 소급해서 1월분부터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요.

종찬

김종찬위원

그리고 시군에 청각장애인의 수요에 의해서 수화통역사가 일부 시군이 증원이 됐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시군…….

종찬

김종찬위원

증원이 되면서 그분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수화통역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종찬

김종찬위원

네. 추가로 추경 편성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반영이 됐나요? 지금 그 예산 추경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한 액수만큼은 시군이 못 받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시군의 부분이라기보다는요. 저희들이 수화통역센터지원본부라고 있습니다. 24시간…….

종찬

김종찬위원

지원본부는 경기도 아닙니까?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찬

김종찬위원

경기도에 인건비 6%는 반영이 되어 있고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나머지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대한, 이건 아마 시군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도 6% 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시군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시군 사항은 수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한 사항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추가분이 없었다고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지난번에 한 번 상담을 했을 때는 수화통역 지원부분이 시군에 따라서 증원된 시군이 있는 것으로, 한 11개 시군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하고 거기에 보건복지과에서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추가 조사해 보니까 자격이 안 되어서 지급할 사연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종찬

김종찬위원

그 부분은 추후 다시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54페이지에 교통장애인 한마당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연찬회를 하는데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이번에 처음 저희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연말에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이 사안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한 번 추진이 됐고요.

종찬

김종찬위원

그리고 올해…….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런데 매년 하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빠뜨려서 추경 때 다시 집어넣은 건가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지금 문의하신 사항은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연정예산으로 반영했던 사안이고요.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본예산에 담지 못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추후 수화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보고해 주십시오.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13시 25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이 끝난 후 이번 추경과 관련이 없는 기관장, 부서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수 철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안녕하십니까? 철도국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철도국 간부공무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평원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임창원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철도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603쪽부터 609쪽까지입니다. 먼저 603쪽 세입예산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국회 최종 확정액을 반영하여서 국비 증액분 47억과 국비에 대한 부담비율 매칭에 따른 남양주와 구리시 부담금 증액분 1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국회 최종 확정액을 반영하여서 국비 증액분 30억 원과 국비 매칭에 따른 하남시 부담금 증액분 7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 국회 최종 확정액을 반영하여서 국비 증액분 10억 원과 국비에 대한 부담비율 매칭에 따른 의정부시, 양주시 부담금 증액분 2억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6쪽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606쪽은 철도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경기도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본예산 874억 5,000만 원에서 증액분 6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여서 금회 추경에 94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본예산 2,052억 4,300만 원에서 증액분 4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여 금회 추경에 2,096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도 본예산 85억 7,140만 원에서 증액분 14억 2,860만 원을 계상한 100억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철도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종수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근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승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상택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흥재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규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예산안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611쪽부터 621쪽까지 되겠습니다. 613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38억 4,226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기정액 대비 35억 9,1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국 각 과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교통정책과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고보조금으로 3억 2,000만 원, 버스정책과 자치단체 부담금, 저상버스 도입보조 및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국고보조금으로 31억 7,725만 원, 교통정보센터 국비 사용잔액으로 9,44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931억 4,00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3억 2,37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용도별로는 정책사업비 3,747억 5,173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8,112만 원, 재무활동비 180억 717만 원이 되겠습니다. 615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286억 5,54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운수종사자 교육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 수립 연구용역을 위해 5,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비 보조에 따라 3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3,261억 3,8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0억 4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국가 공모사업인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선정에 따라 4,500만 원을 증액하고 BRT 시범사업 운영 손실보전사업 집행완료에 따라 차액 1,58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을 위해 7억 5,600만 원,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에 10억 5,000만 원, BMS 개선방안 및 추진체계 연구 용역비에 5,000만 원, 버스정책 연정 활성화 워크숍 추진을 위해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17쪽 저상버스 도입 국비 보조에 따라 29억 1,083만 원과 시군 자치단체부담금 반환을 위해 71억 9,88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굿모닝버스추진단 세출예산입니다. 굿모닝버스추진단 세출예산은 137억 5,57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광역교통 입석 및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19쪽 택시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택시정책과 세출예산은 113억 8,51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9,6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택시 운수종사자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택시복지센터 건립 지원에 14억 원, 택시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에 5,500만 원, 관외택시 불법영업 계도차량 구입에 1억 5,000만 원, 택시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20억 5,000만 원, 택시 운전자 보호를 위한 보호격벽 설치에 615만 원,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에 1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0쪽 택시 카드결제기 교체 설치 지원에 19억 8,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1쪽 교통정보센터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세출예산은 132억 4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 협찬액 확정에 따라 1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비 반납액 1억 1,5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은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장영근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동경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형목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안용붕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사항은 625쪽에서 646쪽까지입니다. 625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150억 4,477만 원으로 기정액 2,028억 377만 원보다 122억 4,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정책과 증가 세입은 157억 8,400만 원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87억 원과 조리-법원 국지도 건설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8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도교-호장교 광역도로 건설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9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증가 세입은 37억 5,700만 원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18억 6,7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0억 9,6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9,4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 세입은 지방하천 정비 7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487억 9,5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책사업비 6,440억 9,228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5,111만 원, 재무활동 43억 5,2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각 과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7쪽 건설정책과 소관입니다. 건설정책과 세출예산은 9억 6,26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17년도 1월 2일 자 건설국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2,357만 원과 건설업 관리를 위한 기본업무 수행여비 960만 원입니다. 628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은 4,142억 4,40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61억 3,5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가 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인 조리-법원 국지도 건설 등 7개 사업에 50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28쪽부터 63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0쪽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인 토당-원당 및 원당-관산 도로 확포장공사에 87억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도로 사업인 상도교-호장교, 천왕-광명 광역도로 건설에 9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지방도로 사업입니다. 파주 설마-구읍 도로 확포장공사 등 7개 사업에 34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31쪽에서부터 63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2쪽입니다. 지방도로사업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 3억 6,000만 원, 민간투자도로사업 업무 위탁수수료 및 공고료 1억 원,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50억 7,400만 원, 미지급용지 40억 원, 배곧신도시 주변 방음시설 설치 위탁사업 반환금 43억 5,24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408억 2,06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4억 8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도 직접사업으로 15억 9,900만 원, 시군 지원사업으로 10억 6,750만 원, 지방도 보도 설치사업 14억 원, 지방도 기전설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굿모닝모니터링단 구축운영 인건비 229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0억 9,6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9,400만 원,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 2억 5,500만 원, 경기도 도로 가이드북 구입 2,000만 원, 홍죽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선사업 2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2017년도 국제자전거대회 개최 2억 5,0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2일 자 건설국 조직개편에 따른 감원으로 행정운영경비 2,469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7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1,927억 6,84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3억 9,5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유지보수사업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안성 율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85억 6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37쪽에서부터 63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0쪽입니다. 성남 금토천 하천환경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1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여주 후포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8개 사업에 1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41쪽에서부터 64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2쪽입니다. 안산 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27억 3,3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42쪽에서부터 64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4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35억 원, 목감천 개봉1빗물펌프장 사업비 분담금 18억 1,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 간의 조정으로 합계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44쪽에서부터 64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31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김정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과 도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예결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광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본부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훈교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수근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중화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대희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은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9쪽 건설본부 소관 세출내역입니다 건설본부 세출예산은 54억이 증액 편성된 456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0쪽 도로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남부 도로포장 유지관리는 노후ㆍ취약 포장 보수 등을 위하여 20억 원이 증액된 1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성 지방도 325호선 도로개량공사를 2018년에 준공하기 위하여 부족사업비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북부 도로포장 유지관리도 마찬가지로 20억 원을 증액하여 81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정기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하천재해 예방사업 있죠?

김정기건설국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본 위원이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15년도 본예산에서도 133억 원을 확보했었던 자료가 있고 또 올해 17년도에도 1,847억 원을 지금 본예산 하천정비사업에 담았던 걸로 자료가 나와 있고 또 여기 보면 추경에 올라온 것 있죠?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서도 85억 원을 감액한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추경에 올리고 본예산에 올린 것에 대한 부분 말고 여기에 보면 하천수해 상습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도 이게 계속적으로 상습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방법을 경기도가 못 찾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을 간단하게 먼저 해 주십시오.

김정기건설국장

저희들이 관내 하천이 500개입니다. 그중에서 하천개수율이 57%이기 때문에 안전이 확보되려면 85%까지 하천정비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 답변은 15년도에도 나와 있는 자료 보면 안성이 나와 있었고요. 지금 17년도에도 또 안성이 들어가 있어요, 하천이.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게 안전, 지금 말씀하신 것의 답변으로는 조금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건설위 국지도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35페이지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하고, 남양주. 또 실촌-만선 국지도 건설 광주사업하고 또 마지막으로 도척-실촌 국지도 건설사업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예산 자체를 조금, 일단은 그냥 예산을 막 담아보려고, 우선은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은 좀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김정기건설국장

그것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총사업비 조정이라든가 기타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데 오남-수동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가 318억 원입니다, 총액이. 그러나 금년 추경까지 포함한 게 240억 원 확보했습니다. 오히려 남양주시에서는 보상민원이 극심하니까 150억을 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정여건상 저희는 그렇게 못 하고 추경만 조금 더 50억 확보한 사안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우선은 또 하나만 질문을 이어서 드릴게요. 그러면 본 위원이 계속비사업을 확보하려는 이 점을 봐서는 이게 또 이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김정기건설국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은주

이은주위원

네.

김정기건설국장

오남-수동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상비를 요구하는 게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이미 절차가 다 이행돼서, 절차가 문제가 있다면 지연요인이 있지만 다 정비가 돼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일단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는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김정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런데 지금은 보상비가 먼저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의 답변은 공사비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린 건데 보상비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정기건설국장

공사비는 금년 9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만 공사비로 편성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또 하나는 보상비 부분인데요. 이 3개의 국지도 건설 중에 남양주에 관련된 부분의 보상이 다른 두 군데하고는 좀 틀려요. 그 틀린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정기건설국장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절차 이행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총사업비 승인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국비가 내려와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연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그런 지역이 있고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지연요인이 있는데 지금 추세는 보상비를 서로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보상비가 적어서 자기는 수용 못 하겠다 하는 것은…….

은주

이은주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국장님. 일단 남양주가 시급해서 보상비 부분은 다른 데하고 좀 금액적으로 차이가 났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김정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철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철도국장 이종수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경기도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용역이 수정가결이 됐죠? 어떤 부분이 수정인가요? 용역 심의가 수정가결된 걸로 나와 있는데.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지난 4월에 학술용역 심의는 통과했습니다만 수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환승센터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하게 되는 용역인데요. “국토교통부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환승센터사업이 부진한 사유를 정확히 판단하라. 그래서 신규사업 검토에 담아라.” 하는 심사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미연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산출내역도 그냥 통으로 1식입니다. 이 세부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616페이지에 있는 마찬가지로 연구용역이에요. 연구용역비. 여기서 산출내역에 있는 이윤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설명서 40페이지에. 40페이지에 산출내역 보게 되면…….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BMS.

미연

지미연위원

네. 그 이윤은 누가 가져갑니까? 일을 줬는데 인건비도 빼고 경비도 빼고 이윤도 똑 빼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5,000만 원은 주로 프로그램 개발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건비가 되고 필요한 하드웨어 내지는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거 산출내역 다시 주세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산출내역 드리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619페이지에 있는 택시복지센터 건립 지원이요. 이렇게 지어주고 나면 유지비는 누가 부담을 하나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저도 사실 그게 고민인데요. 택시복지센터는 광역적 기능을 해야 됩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권역별 4개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 권역의 수요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택시쉼터 같은 경우는 해당 지자체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택시복지센터까지도 직접 운영을 한다면 그냥 그 시의 시설로, 그러니까 경기도택시복지센터가 아니고 특정 시 택시복지센터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됩니다만 어떤 프로그램 사업비를 저희가 줌으로써 어떤 정책적인 관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명확하게 원칙이 서있지 않으시면, 그렇잖아요. 건물을 지어주고 난 다음에 관리, 유지운영…….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지금 시군에서, 그러니까 해당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는 그걸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건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이라도 프로그램 운영비는 좀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은 해당 시군 운영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달랑 두 곳이에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여기에 택시운수에 종사하시는 분이 더 많이 계실지, 31개 시군 중에 이곳을 제외한 곳에 더 많이 계실지. 지금 도대체 도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과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지향하고 계시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지금 관련된 택시쉼터라고 있습니다. 택시쉼터는 말 그대로 운전을 하시다가 간간이 간식을 드시거나 화장실 가시거나 잠깐 누워서 쉬시거나 그러한 기능을 하는 택시쉼터가 지역별로 있고요. 이것은 권역별로 해서 그런 쉼터기능 플러스 어떤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가 운동, 헬스라든가 그런 복지적인 부분을 가미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시군마다 둘 수는 없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2개를 생각했던 것을 권역별로 해서 규모는 좀 줄이되 늘리는 걸로 해서 4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이 두 곳의 택시종사자의 숫자가 더 많을지, 말씀드리잖아요. 권역기능을 하려면 수요자가 많은 곳에 가야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하죠. 그냥 구색 맞추기로 간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냐는 게 핵심입니다, 제 질의의 핵심은.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그런데 이제…….

미연

지미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택시복지센터 건립 양주하고 여주인데 이게 대상지가 확정됐나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대상지 확정됐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어딘가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양주 같은 경우는 회정동 산25-25로 확정이 됐고요.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어디요? 무슨…….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회정동 산25-25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회정동?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그리고 여주.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여주는 당초 신청했던 지역 그대로입니다. 천성동 300-4 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확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도하고 해당 시하고 협의가 다 끝난 건가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시장 최종방침을 저희가 문서로 받았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받으셨어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그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현

박동현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저상버스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으로 보면 일반버스하고 저상버스하고 대비가 어떻게 돼요? 도하고 다른 시도하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한 16% 정도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도시화된 서울 같은 경우라든가 광역시가 비율이 높습니다. 서울도 한 3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다른 데는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아무래도 농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단위가 비율이 낮습니다. 저희하고 비슷하고요. 서울, 대전, 광주 그런 데는 좀 높고 서울이 가장 높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지금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보면 건교위나 이런 데서 지적사항이 있던데 우리 도비 지원을 몇 % 하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저희가 5.7%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7.5% 아니에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7.5%입니다. 죄송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게 뭐냐면 국정감사 이런 데서 지원대책, 왜 그러냐면 지원이 7.5%뿐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30%, 25%, 15%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군이 너무나 매칭하기 위해서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맞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 어떤 방법은 없나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저희보다 조금 나은 데가 15% 그리고 가장 높은 데가 35%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대수가 또 워낙 많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재정부담 때문에 아직 수용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 예산부서에 건의를 하고 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사실은 국비를 세울 때 시군한테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몇 개 필요하냐고 요청해서 그거를 또 국비에다가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왜냐하면 우리가 천연가스버스로 도입하게 된다라면 미세먼지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런데 국정감사나 여기 건교위에서 행정감사 때 보면 지원 확대를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면 후속조치로 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게 된 게 있나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저희가 작년에 시설개선비로 해서, 전체는 아닙니다만 27대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1,000만 원씩 추가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재부에도 현재 50% 국비부담을 70%로 확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는 CNG버스가 몇 대나 되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저희가, 이게 환경국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요…….

동현

박동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CNG, LNG 그다음에 LPG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했을 때 일반버스하고 대비 얼마나 되는지.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일반 경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경유 같은 경우는 단가는 조금 높지만 연비가 워낙 좋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CNG는 보조금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보조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격 경쟁력은 이제 비슷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 CNG버스가 한 2만 5,000대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는 얼마나 있는지,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미세먼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지원 확대를 해서 미세먼지도 잡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 좀 더 신경 써주고 도비도 더 해서 시군이 매칭하는 데 어렵지 않게 해서 그래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룡

한길룡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우리 광교 신청사 이계삼 본부장님이 모든 정열을 다 바쳐서 경기도의 랜드마크로 신청사를 기획도 하고 조감도도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예산 확보는 다 됐나요?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지금 136억 편성돼 있고요. 기금에서 받는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착공 예정이 언제쯤 착공돼요?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6월 말에 착공…….

길룡

한길룡위원

올해 6월 말?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광교 신청사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계삼 본부장님께서 모든 정열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 경기도의 랜드마크로 정말 멋지고 우리 도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러한 경기도의 랜드마크인 광교 신청사가 우리 경기도 자체적인 예산과 경기도에 있는 건축, 건설 이런 쪽의 노하우를 통틀어서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외부에서 간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간섭이 들어온다라고 치면.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아이디어나 전문가 등등은 최대한의 아이디어는 수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국토교통부라든가 또 산업자원부라든가 여러 중앙부서에서 갖고 있는 자산들이 있거든요. 집적자산들 또는 재무적인 자산들을 동원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아무튼 이계삼 본부장님께서 끝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건설국장님이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김정기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이계삼 본부장님께서 광교 신청사에 대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요즘 매스컴에 보면 건축심의를 외부 중앙위원들이 참여를 한다고 매스컴에서 계속 떠들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진위가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김정기건설국장

정식으로 도정질의가 있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반대쪽에 있는, 도정질의할 때 반대편에 불리하다고 하는 업체 측에서 언론을 이용해 가지고 여론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길룡

한길룡위원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데서 언론플레이를 한다?

김정기건설국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그런데 언론플레이도 언론플레이지만 저희들이 보도내용을 보면 정말 경기도의 랜드마크, 경기도민의 자존심 그런 건축을 심의하는데 경기도의 심의위원들 실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심의를 해 오면서 어떤 부정이 있었거나 서로 다툼이 있었거나 그러면 중앙위원들이 와서 간섭을 하는 게 맞는데 여태까지 그런 사례도 없고 그런 일도 없었는데 도정질의를 함으로 인해서 그게 바뀌어서, 더군다나 경기도의 자존심에 상처 내려고 그러는 상황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정질의한 의원한테도 제가 질문해 봤더니 본인은 “그런 뜻이 아니다. 철회하라 그러면 철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계속 중앙위원들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떠들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확실히 어떤 중심을 갖고 경기도 심의위원들로만 심의를 한다, 아니면 중앙위원들을 참여시킨다 이렇게 확실히 지침이 있어야지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기건설국장

지금 5월 31일 날 저희 건설국에 접수합니다. 접수가 되면 그때부터 제 권한으로 제가 판단해서 하는데 그동안 언론에 나와있던 얘기 또 도정질의한 사안 또 우리 건설교통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사안을 종합적으로 현명하게 판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아무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A편도 들어서도 안 되고 B편도 들어서도 안 되고…….

김정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국장님께서 중심을 갖고 잘 판단해 주시되 절대적으로 경기도 랜드마크이고 경기도민들의 자존심이라는 것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기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신청사 건립과 관련돼서 어쨌든……. (마이크 고장)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기 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오십시오.

김정기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우리 한길룡 위원님 말씀 중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언론플레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셨는데요. 언론플레이라고 하면 언론사뿐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같이 이상하게 지칭할 수 있습니다. 언론플레이한다고 기사가 써지는 게 아니라 언론사는 언론사 자체의 판단으로 기사의 가치가 있으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은 그것이 맞거나 안 맞거나를 판단해 보고 기사에 나온 것을 영향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언론에 자기 입장을 적극적으로 의사표현하는 것들도 언론보도를 요청하는 것, 그것은 집행부나 이해관계인 다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런 것을 뭉뚱그려서 언론플레이라고 하면 언론기사를 보고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언론플레이 당한 것이라고 생각밖에 안 드니까 용어 쓰실 때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기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라

김보라위원

건설국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국제자전거대회 개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보충자료 주신 것 보면 1회 대회는 2016년 9월에 했어요, 그렇죠?

김정기건설국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그리고 이게 2회로 지금 하는 건데 2016년도에도 저희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었나요, 일부 부담해서?

김정기건설국장

행안부가 중심이 되고 경기, 인천 해 가지고…….

보라

김보라위원

2016년도에도 경기도가 참여한…….

김정기건설국장

하기 때문에 분담금을…….

보라

김보라위원

분담금 냈어요, 2016년도에도?

김정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럼 이게 신규사업이 아닌 거죠. 그렇죠? 2016년도에도 똑같이 해서 경기도가 분담금 내서 한 거고. 그렇죠? 2017년도에는 2회째 하는 거고요.

김정기건설국장

답변 내용을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1회 한 걸 부담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전부 국비로 했고…….

보라

김보라위원

아, 1회는 국비로 했고요?

김정기건설국장

네, 이번에 한해서 이 분담금을 부담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런데 이 분담금을 그러면 지금 전체 구간이 364㎞인데 경기도 구간이 몇 ㎞나 돼요?

김정기건설국장

저희들이 연천 구간하고 파주, 두 개. 50% 정도 된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전체에서 50% 정도가 경기도 구간이에요?

김정기건설국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되게 중앙정부가 폭력적인 건데 1회 때 자기네들이 하고 사전에 아무 조율 없이, 원래대로 하면 이런 방침이 정해졌으면 본예산에 세워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분담금을 내라.”라고 통보 언제 받으셨어요?

김정기건설국장

2월에 받았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2월에 받으셨어요?

김정기건설국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럼 분담금 안 내면 어떻게 돼요?

김정기건설국장

행사하는 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공동개최한다고 하는 경기도로서 자부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자부의 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제기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김정기건설국장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주최하고 그 많은 사람이 경기도를 찾아와서 하기 때문에 그 효과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효과를 제가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1회 때에는 어쨌든 행자부가 국비 전액으로 했는데 2회 때부터 분담금을 내서 같이 공동주최해서 할 거면 사전에 본예산 세우기 전에 행자부가 광역지자체한테 그런 얘기들을 하고 협의해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2월 달에 분담금을 경기도도 내라고 통보를 받으셨다면서요.

김정기건설국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그건 행자부가 일 처리를 잘못하는 거죠. 아무리 행자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거냐, 말 거냐와 별개로 행자부에다가는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닌가요?

김정기건설국장

행자부 주최하는 게 있고 그 안에 경기도 자전거대회가 또 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행자부가 하는 대회가 있고 경기도가 함께 전체 대회에서 일부 구간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김정기건설국장

자전거대회를 합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 국제자전거대회와 관련된 자료, 세부계획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걸 왜 건설국에서 해요?

김정기건설국장

자전거 업무는 저희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이 DMZ 관련돼서 여기저기 부서에서 많은 이런 유사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그걸 좀 통일을 하자. 그리고 분리돼 있는 것을 합칠 수 있는 것은 좀 합쳐서 하자 이렇게 해서 1차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똑같이 DMZ 관련된 행사를 이렇게 건설국에서 추경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다른 광역지자체하고 행자부하고 함께 한다고 하니 약간의 고려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 봐서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세부자료를 좀 가지고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통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정기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지금 법인택시업체가 경기도에 몇 개 있어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194개가 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194개 중에서 30개를 지금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중에서 성과가 좋은…….

보라

김보라위원

순위를 매겨서.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시군 지부는 몇 개 있어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시군 지부가 28개가 있고 그중에 10개 지부를 선정합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중에 10개 지부 하시는 거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뒤에 산출내역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개인택시 지부의 1위부터 30위까지 주는 것처럼 산출내역은 돼 있거든요. 10개 주는 게 아니라.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구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택시에 한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종사자는 법인택시의 종사자가 있고 개인택시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법인택시는 한 1만여 대 정도 되고 개인은 2만 6,000대입니다. 하지만 법인한테 4억을 주는 걸로 했고 개인한테 3억을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만큼 법인택시 종사자가 어떤 근무여건이라든가 수입이 적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지부를 선정해서 그 10개 지부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한테 3억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4억을…….

보라

김보라위원

4억을 나눠주는 거예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개인한테 가는 거고요. 거기는 거치는, 배분하는 과정만 되고 저희가 정산을 다시 받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런데 그 평가하는 방식이…….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평가하는 방식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표본을 뽑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전체…….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경영 같은 경우는 전체를 하고요. 아무래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만 7,000대 정도 되는데 다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2016년도에도 보면 법인은 19%, 개인은 8%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이 정도 비율로 또 하시는 거예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그 정도 비율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방법을 찾아서 가급적이면 표본이 많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어쨌든 이 표본 숫자가 너무 적은데 이 적은 표본으로 이걸 순위를 매기는 게 과연 맞을까. 그리고 순위 매겨서 전수에다 다 똑같이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을까도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매번 보면 2년에 한 번씩 하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지금 2년에 한 번 이상은 하도록 돼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매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요. 이 평가방식과 관련돼서는 좀 세부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현

김준현위원

네, 김준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 사안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복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방금 전에 우리 김보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서 바로 이어서 간략하게 저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표본의 문제가 아까 법인 같은 경우는 19%, 개인 같은 경우는 8%라고 돼 있는데 지금 법인 같은 경우는 194개 중 30개 업체만을 선정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우수한 30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경영 부분이 있고요. 서비스에 대해서는 친절도라든가 그런 부분, 어떤 대고객 서비스…….

준현

김준현위원

서비스 친절도는 그러면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중에 상위 30개 업체 이렇게 산출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신 것은 그냥 30개 업체를 경영 부분만 추출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그러니까 전 업체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는데요. 워낙 대수가…….

준현

김준현위원

전수조사를 하나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전체 업체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194개 업체에 1만 500대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194개 업체에 대해서는 다 하는데 가지고 있는 택시를 전부 하지는 못하는 게 예산적인 한계가 좀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지금 참고자료를 보면 2014년도와 2016년도 두 번씩 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과 본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둘 다 편성이 안 됐어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격년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 법적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법적의무사항이고요. 지금 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격년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부분도 중요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어쨌든 그러면 현재는 법인업체의 경우에는 1위부터 30위까지 해 가지고 각 업체별로 2,000만 원에서 최하 250만 원까지 차등지급하게 돼 있는데…….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이게 현금지급이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업체 같은 경우는 종사자 휴게시설이라든가 어떤 차량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부착한다든가 그런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복지 분야로는 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인센티브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그 부분은 종사자 부분인데요. 건강검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서비스에 대한 성과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같이 노사정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김정기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70쪽 보면 경기도 도로가이드북 수정제작 구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 500권을 제작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 제작하고 나서 이번에 10년 만에 새로 제작하는 건가요?

김정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 이유가 뭐죠?

김정기건설국장

10년 동안 도시 주변의 여건이 달라져 가지고 도로환경이 달라지니까 달라진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당초는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 혹은 매년 사업으로 잡혀 있던 사업은 아니었었나요?

김정기건설국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2008년도에는 1,200부를 만들어서 시군에서 필요하고 요구하는 사항, 각 기관 전부 배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가이드북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책자를 제작해 가지고 지급ㆍ배포하는 기관은 어디 어디가 되는 거죠?

김정기건설국장

도의회, 실국장, 과장, 해당 국에서 필요할 때 이렇게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GIS라든가 기타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이나 혹은 앱을 통해 가지고 정보들이 지금 제공되고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 이거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오히려 더 정밀하지 않나요?

김정기건설국장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휴대하는 거고 PC를 가지고 다녀야 되고 또 디지털로 하게 되면 용역기간이 1년이 소요되고 비용이 5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굳이 5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현명하냐 이렇게 판단한 결과 저희는 이 가이드북 500부를 제작해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아니, 별도로 제작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도로전산망이라든가 경기도 국토계획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인터넷으로 다 서비스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걸 전산으로 해 가지고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기건설국장

디지털화돼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인 활용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제한적 활용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죠?

김정기건설국장

PC를 들고 다녀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준현

김준현위원

스마트폰에 다 나오는데 무슨…….

김정기건설국장

그거 가지고는 그 자세한 사항까지, 이 도로라고 하는 게 과연,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이 500권을 제작하는 데 이 정도 예산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10년 동안 업데이트가 안 됐다가 2008년도에 제작된 것을 2,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다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김정기건설국장

저희들이 지도 제작하는 전문가들한테 자문 받은 결과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김준현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준현

김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 가지고는 보다 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후에 심의일정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호

이현호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지난번 본예산 때에 10억을 요청했었어요. 그렇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은 아니지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던 사항인데 그때 정리를 어떻게 하셨죠, 그 당시에?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그때 1억을 해 주시면서 “시군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라.”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로 시, 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거의 협의가 완료됐고요. 그때하고 지금은 좀 다른 게 그 당시에는…….

현호

이현호위원

그 당시에 그래서 10억을 예산편성했었는데 10억을 안 해 줬어요. 우리가 여기서 1억 가지고 용역조사를 한번 해 봐라. 그렇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용역결과 보고 나서 예산이 혹시 편성되더라도 해서 그때 9억을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보니까 10억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그 1억하고 10억은 다른데요.

현호

이현호위원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1억 가지고 용역을 하라 그랬는데 용역 했습니까?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용역이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사업비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그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스템구축 방안 또 하나는 원가산정 방안.

현호

이현호위원

그건 나중이고 하여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용역을 하셨냐고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완료됐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결과 안 나왔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기초결과물은 나왔습니다. 쓸 수 있을 만큼은 나와 있습니다. 최종결과물은 5월 말…….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부분은 5월 말에 나오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그럼 지금 10억 요청하신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사업비하고 다른 거예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건 시스템 구축 그 자체고요. 지금 용역 준 것은 시스템 구축 방안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과 원가산정 검토 두 가지인데요. 지금 10억과 관련된 시스템 구축 방안은 거의 기초결과물이 나왔고 5월 말에는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제 말씀은 결과물이 완전히 나와서, 성과물이 나온 다음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 다음에 올렸어야 맞지 성급하게 올린 거 아니냐 이거지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거기서는 타당성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 부분이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시군과의 협의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제대로 하자. 거기에 맞춰서 협의를 했고 시스템 구축 방안이 어느 정도 다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는 빨리 시행을 하자라는 그런…….

현호

이현호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한테 별도의 설명을 듣고 나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그리고 예산안 사업명세서 69페이지를 보니까 금번 추경에 관외택시 이것도 국장님 소관이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불법영업하는 거 계도차량 구입 지원사업비 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 2016년도 같은 경우에 불법영업으로 단속된 택시가 몇 대나 있습니까? 관외택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주로 서울택시입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네. 다른 지역 택시가 와서 영업할 때 단속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저희 경기도 권역에 와서 영업하는 경우에 단속합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그럼 단속 걸리게 되면 처벌기준이 어떻게 돼요? 단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벌기준이 있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근절되게끔 해야 되는데.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저희가 직접 처벌하는 건 아니고요. 해당 시에 보내면 거기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2016년도에는 그런 불법운행한 단속된 실적이 있습니까?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그 실적이 없으면…….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실적은 있을 겁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있어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현호

이현호위원

실적도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이것도 분명히 어디다가 위탁한 거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위탁은 아니고 보조입니다. 차량이 한 10년 전에…….

현호

이현호위원

아니, 민간대행일 거 아니에요. 직접 도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업자한테 대행할 거 아니에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노조에서 합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노조?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택시노조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차량 4,200만 원은 알겠는데 단속설비는 뭐예요, 단속설비가? 3,200만 원인데. 단속설비 3,200만 원이거든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번호인식, 배경영상촬영 카메라라든가 LED전광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번호인식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하여간 단속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단속이 필요한 건지 확실히 알고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동안에 단속한 건수가 없으면 이게 아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어느 단체에다가 민간대행시켜서 그 업체의 운영비 쓰게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속결과, 성과, 실적 좀 한번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이상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수

나득수위원

나득수입니다. 도로정책과 소관인가요? 배곧신도시 방음시설 설치 위수탁사업 반환금이에요. 이 반환금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가요?

김정기건설국장

정산해서. 당초에…….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당초예산은 어느 정도 됐나요?

김정기건설국장

162억 원이요.

득수

나득수위원

162억 원.

김정기건설국장

162억 원이 시흥하고 경기도가 각각 도로하고 연결된 것에 부담해서 공사를 한 이후에 반환금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이 반환금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24.7% 정도 되네요, 반환금이. 그러면 당초에 예측을 잘못했다는 건가요?

김정기건설국장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당초 규모가, 방어벽의 높이가 높아졌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높아졌어요?

김정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높아졌으면 예산이 더 투입됐어야죠.

김정기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최고 14m에서 12m로 2m 낮아졌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낮아졌다는 건가요?

김정기건설국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그리고 건설국 예산을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천환경 조성사업, 고향의 강 사업 이 세 가지 사업 토털 130억 정도가 감액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김정기건설국장

처음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 확보할 때는 가내시 가지고 확보했습니다. 그 이후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최소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또는 보상할 수 있는 비용만 남겨두고 감액이 확정된 겁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감액이 확정되면 사업이 끝난 건가요?

김정기건설국장

끝나지 않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끝나지 않고,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하셨나요?

김정기건설국장

저희들이 이거보다 더 큰 예산이 있으면 절차이행하고 착공할 수도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전체 예산안, 전국에 대한 예산을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이게 확정내시를 통해서 감액하거나 증가하거나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게 관행입니까?

김정기건설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정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게 총예산의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김정기건설국장

그 비율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현장에 확인하고 진행상황을 보고 과연 최소 예산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선에서 결정해서 확정내시해 주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 비율도 상당히 높네요, 예산보다.

김정기건설국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가 결정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김정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도 다 편성하는 건가요? 우리가 예산을 추계해서 국가에 주면, 국토부에 주면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김정기건설국장

설계가 되면 총사업비가 확정되고 총사업비 확정은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국토부가 승인을 해 줍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의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김정기건설국장

전국 똑같은 동일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동일한 현상이에요?

김정기건설국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아니, 마북천을 예로 든다면……. 전체적으로 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얼마 올렸는데 예산을 올리면 국토부에서 그것을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승인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책임 아니냐 이거지. 예산을 세우는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지.

김정기건설국장

예산은 설계가 되면 저희들이 하천사업의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서부터 순위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해 주는 겁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국토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한테 보내준다고요?

김정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우리는 책임이 없네요?

김정기건설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득수

나득수위원

예산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는 거죠?

김정기건설국장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설계가 변경됐든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는 거 아니에요?

김정기건설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이 나와서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의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박순자위원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에 대한 사업 알고 계시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2017년도 당초예산은 62억 2,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7억 5,600만 원 증액하였어요. 그렇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이게 국토부에서 어떻게…….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분권교부세이던 게 폐지가 되면서 보통교부세로 되면서 수요분을 여기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 확정된 게 당초보다 7억 5,600만 원이 늘었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런데 이걸 왜 도비 100%로 추진하고 있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이게 보통교부세이다 보니까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국토부하고 기재부는 보통교부세를 줄 때 이 수요분을 반영해서 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는 국토부 관리대상인 광역급행버스인데 이 손실을 왜……. 보통교부세로 보전하는 게 맞나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서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이 부분을 거기다 배분할 때 집어넣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일단 기재부나 국토부나 일관된 입장입니다.

박순자위원

이거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저상버스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나 교통약자한테 필요한 버스가 맞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이게 지금 다른 지역은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사실은 5,000만 인구 중에 1,300만 인구가 수도권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이게 약해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맞습니다.

박순자위원

그 이유가 뭐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일단 서울시라든가 대전시 등 광역시는 도로인프라가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그런데 저희는 이제…….

박순자위원

도로 자체가 그래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러니까 보도와 턱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농촌형, 도농복합도시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지역에서는 운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꺼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도시화된 지역보다는 보급률이 떨어집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면 도로사정 때문에 단순히…….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그 부분하고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좀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이게 도지사님 공약 아니었나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공약 맞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박순자위원

공약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른 도보다 굉장히 지금 약해요. 지금 우리 경기도는 도비 보조율이 7.5%인데 강원도가 30%고 경남이 25%예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박순자위원

거기에 비하면 우리 경기도가 체면상 말이 아닌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도지사님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일단은 저희가 낮지만 평균 정도는 되고요. 도비 보조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상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적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박순자위원

경기도 예산을 요소요소에 잘 사용하고는 있겠지만 저상버스는 정말로 교통약자, 장애인 또 고령자들을 위해서 사실 생긴 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그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광명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준

송한준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교통국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72페이지에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사업을 보시면 이게 집행은 다 15년도, 16년도, 지금 2017년도 당초예산도 전부 다 100% 집행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현황을 보면 신청취소로 해서 거의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 현실인데 그거는 우선은 설치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다음에 다시 반환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14년도에 처음 시작한 지원사업인가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2014년부터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14년도, 15년도 16년도……. 아, 14년도는 없네요. 15, 16년도만 있네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15, 16, 17 금년도 이렇게…….

나영

이나영위원

15, 16년도가 있는데 이 두 해에 걸쳐서 봤을 때 집행률이 점점 취소로 인해서 평균 50%도 안 되는 집행률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이렇게 취소가 계속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서?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지금 유럽이라든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호격벽이 거의 다 있는데요. 저희도 15년도서부터 도입을 했지만 처음이다 보니까 운전자분들이 상당히 갑갑해 합니다.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더 등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승객분들도 괜히 자기를 범죄인처럼 보냐 그런 식으로 항의하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디자인…….

나영

이나영위원

승객분들의 그런 항의가 있다고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승객분들도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하겠다고 신청을 한 다음에 취소를 하는 건 설치를 한 후에 취소를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런데 일부 설치해 놓고 철거하는 경우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설치에 대해서는, 그런데 취소는 각자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설치한 것을 철거하는 경우.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철거는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 단속을 해야 한다거나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나영

이나영위원

철거를 했어도 한 번 설치했으면 예산은 나가는 거잖아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그렇죠, 일단은.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여기에 취소된 걸로 포함은 안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이 예산만 두고 봤을 때 계속 이렇게 취소로 해서 집행률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게 과연 저희가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이제 조금 달라진 게 그때는 저희가 무조건 보급ㆍ확산시키려고 했는데 요즘은 원하는 데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할당식으로 하지 않고요, 원하는 데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2015년, 16년, 17년도 해서, 각각 지원받고 있는 시군이 전부 달라요. 이것 또한 수요조사해서 선정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수요가, 제일 우리가 많이 하겠다는 순서대로 시를 선별하시나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일단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신청한 데는 무조건 다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번에 추경을 이렇게 신청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추경을 하는 방법보다도 일단 상ㆍ하반……. 이게 분기별로 지원이 되나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는 본예산에 하는데 수요가 적어서 저희가 봄에 추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발굴된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지급……. 그러면 돈은 언제 나가요,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예산 확보한 다음에 거기하고 협약해서 진행을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협약을 하는데 이번에 17년도 예산이 벌써 다 100% 진행이 됐다고 이렇게 주셨잖아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미 그럼 다 나간 거네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나간 건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혹시 취소 들어온 게 있으세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취소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네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차라리 취소할 곳을 조사하든지, 받아 가지고. 아,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요? 제가 말하다 보니까 말이 꼬이는데 상ㆍ하반기로 취소 수요를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게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시군에서 업체한테 받아서 저희 도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가 시한테 주는데 그런 과정에서 시에 돈이 갔는데 그게 업체하고 얘기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추경을 하지 않고 차라리 취소가 될, 그 금액으로 다시 다른 데를 지원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간단하게, 58페이지에 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 센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수원역 쪽에 가면 쌍우물택시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사님들이 운행을 하시다가 잠깐 쉬시면서 간식도 드시고 잠깐 쉬기도 하시고 그런 기능인데요.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쉼터기능 플러스 복지기능을 추가한 게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양주시하고 여주시 선정하셨잖아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1개소씩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건설국장님. 국장님, 답변 그냥 짤막하게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김정기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95쪽 보시면 평택 진위-남사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어요.

김정기건설국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이게 보니까 공사 보상이, 올해 2월에 준공이 완료됐고 당초 사업기간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됐어요. 그래서 추가 사업비로 간접비와 감리비가 필요해서 2억 2,600만 원 편성을 했어요. 이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뭐예요?

김정기건설국장

예산이 적정하게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연장사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경기도가 책임인 거예요, 아니면 의회가 책임 있는 거예요?

김정기건설국장

경기도에서 책임입니다. 발주청에서 계약을 하면 절대공기 안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이게 편성이 되면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김정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네. 그리고 83쪽하고 87쪽 연달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쪽 보면 파주 적성-연천 두일 당초예산이 85억인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50억 증액했고요. 87쪽 보시면 파주 월롱-광탄2 증액 추경액이 6억 7,200만 원, 당초예산이 없었어요. 파주 적성-연천 두일 사업 보면 6월 달에 감사원 지적이 돼서 용역이 중지되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었는데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습니까?

김정기건설국장

당초에는 4차선으로 해서 계획을 했다가 감사원에 지적이 돼서 B/C가 나오지 않으니 그 B/C가 나올 수 있는 규모 2차선으로 해라. 그래 가지고 2차선으로 설계가 되고 금년도에 공사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파주 월롱-광탄은 추경에 6억 7,000 얼마지요? 잠깐만요.

김정기건설국장

67억이요.

진경

김진경위원

네, 67억이죠. 이거 증액한 이유는 뭐죠?

김정기건설국장

월롱-광탄 2공구요?

진경

김진경위원

네, 파주 월롱-광탄2 이게 당초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67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증액을 했어요. 아, 증액이 아니라 추경에 세웠어요, 예산을.

김정기건설국장

이거는 당초 설계할 때 지장물 보상비라든가 재해영향평가 소요비용 이런 것이 누락이 돼서 반영하는 겁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정기건설국장

지장물 보상비라든가 전기공사, 각종 재해영향평가 소요비용이 누락돼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파주 월롱-광탄……. 파주 적성-연천 두일 이거 하나만 다시. 2015년도 6월에 감사원 지적을 받았어요. 용역이 중지되었는데 2016년도에는 50억을 또 예산을 편성한 실적이 있어요. 이유 뭔지 아세요, 혹시?

김정기건설국장

타당성조사 결과 적격으로 나와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확보했어요?

김정기건설국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한 분만 빼놓고 본질의는 다 마쳤는데 추가질의 두 분 정도 하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교통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께서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이 왜 필요한 거예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저희가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할 경우에 참여한 업체들에 대해서 운송원가를 산정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작업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어떤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또 투명성이라든가 객관성 부분에 대해서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럼 버스 준공영제 실행을 위해서 미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버스 준공영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31개 시군 일괄적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각 시군마다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적극 참여하겠다는 데가 스물두 군데고요. 다른 데는 좀 지켜보겠다라는 데도 있고 좀 참여가 어렵다는 데도 있습니다. 22개 시군에 대해서는 저도 시장님들을 만나봤지만 다 거의 정리가 돼 있고요. 지금 이 시스템만 구축이 되면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면 진행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러면 스물두 군데 각 시군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준공영제를 실행하게 되잖아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럼 참여 안 한 데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기존의 시스템대로 운영을 하나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이걸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요. 어떤 성과를 확산시킴으로써 다른 시군도 자연스럽게 참여를 희망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스물두 군데에서 준공영제를 실행해서 효과가 좋으면 나머지들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다?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도내 버스기사의 하루 근무시간이 16.5시간입니다. 서울은 9시간이고요, 인건비 급여 차이도 많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용자 만족도도 낮고 그다음에 사고도 많이 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무여건만은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럼 이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자동으로 운송비용을 정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체킹도 하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그렇지요. 이제 기본적으로 입력은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우리 BMS하고도 같이 연결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항목에 요소를 넣으면 자동적으로 원가가 나오게끔 그렇게…….

길룡

한길룡위원

지금 BMS는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그런데 그거하고는 좀 구조가 다릅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아, BMS 시스템하고 이건 틀려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BMS는 어떤 경영 전반적인 관리라든가 버스의 운영상태라든가 그런 부분인데요. 이거는 원가 부분에만 한정이 된 겁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원가만?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비용 정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각 업체별로 정산을 해 줘야 되는지를 계산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아, 그러니까 원가만 산출한다?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BMS에다 더 시스템을 보강하면 BMS 플러스 정산시스템을 같이 구축하는 건 더 좋은 방법 아닌가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같이 할 수는 없고요. 시스템적으로 연계를 함으로써 BMS의 어떤 효율성도 높이고 우리 비용 정산시스템의 효율성도 높일 수는 있습니다만 같이 하는 건 좀…….

길룡

한길룡위원

무리가 되나요, 그런 건?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러면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기대효과로 어떤 걸 기대하고 있나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비용 정산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가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준공영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버스 준공영제 운영하는 데 필수적으로 정산시스템이 있어야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다.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간사님께서 본질의 및 보충질의 마무리를 해 주시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관련돼서 질문을, 국장님 나오십시오, 교통국장님. 버스 준공영제가 남 지사의 공약사항인가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버스 운송 정산시스템 이게 준공영제를 처음에는 전면적으로 31개 시군 다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시범실시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맞죠?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래서 시범실시하겠다는 곳이 7개. 그것도 맞나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22개인데 노선을 가지고 있는 데가 7개 시군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답변 보조 좀 해 주세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22개 시군인데요. 경유를 하고 버스업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를 하더라도 승객이 타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거기는 참여하는 게 되고요. 노선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인면허 가지고 있는 시군이 7개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7개 시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받았고요. 그리고 이 준공영제를 하려면 시스템의 문제뿐이 아니라 재정적인 여건들이 굉장히 준비가 돼야 됩니다. 소위 이 준공영제를 시범실시부터 시작해서 전면적으로 확대하려면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갈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건 인정하시나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일단 비용 정산을 해야 정확한 결과는 나옵니다만 저희가 지금 상태로써는 그전에 926억 원에서, 829억 원에서 한 200~250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이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이걸 낭만적으로 바라볼 일이 아니고 이 정산시스템을 발주할 때 10억 이상이면 공개입찰해야 되지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 기간이 필요하고 계획대로 하면, 자료에 의하면 8개월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고 공개입찰하고 업자 선정하고 그리고 발주하고 그러면 내년이 훌쩍 넘어갑니다, 올해 훌쩍 넘어간다고.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도입하고 하는 데 있어서 남경필 지사의 공약 이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민이 부담해야 될 재원, 세금으로 운영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준공영제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너무 일정에 쫓겨서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우리 이현호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본예산 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3~4개월 있다가 예산을 다시 올리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정변경이 특별히 없는 한 예산편성의 원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택시복지센터 건립, 이거 남경필 지사 공약입니까?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복지센터는 아니고 복지회관…….

광명

조광명위원

공약 맞습니다.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복지회관으로 해서 큰 규모로 해서 남부ㆍ북부 2개 하는 걸로 공약이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남경필 지사 공약 맞고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데 준비가 굉장히 덜 돼 있어요. 이를테면 여주는 액수가 지금 20억이 넘지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여주는 증가해 가지고 20억이 넘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20억이 넘습니다. 주신 자료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이거 심의 거쳐야 되지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거기서 투자심사를 할 계획으로, 6월 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주시가 재정투자 심의위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돈을 줘야 되는 문제지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양주시 위치 가보셨나요?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죄송합니다만 못 가봤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여기 지금 주신 약도, 주소를 주셔서 이걸 인터넷으로 출력해 보니까 장례식장 뒤에 땅이 이상한 땅입니다. 도가 재정을 아무리 넘겨줘서 시가 한다고 하더라도 도의 재정이 넘어가는 것이면 최소한 이 땅이 어느 정도 생겨먹은 땅인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게 집행부의 돈도 아니고 의회의 돈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합목적적인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최소한 이 현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정에 쫓겨서, 공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가는 것이 맞습니까? 적어도 저는 이 택시노조나 개인택시조합이든지 조합의 현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당신들이 원하는 쉼터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묻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고 거중조정 역할을 하고 나서 이 예산을 세우든지 이 심의를 요청해야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로 예산 올렸다가 의회가 요청하니까 부랴부랴 단체장의 방침 결재 받아 가지고 부랴부랴 자료를 제출하고 현장 가보지도 않고 장례식장 뒤에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요청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영근

장영근교통국장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해당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저희도 방문해서 택시종사자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현

김준현위원

철도국장님 잠깐…….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철도국장 이종수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국장님, 이번에 언제, 이번에 새로…….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네, 4월 20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업무파악은 그러면 거의 다 되셨겠네요?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네,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네. 혹시 김포도시철도에 대해서도 파악이 되셨나요?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네, 조금 파악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지금 저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특히 남경필 지사님과 연정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중에 김포도시철도를 비롯한 각 일선 시군의 도시철도에 대한 지원도 연정사업의 일환으로 있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네. 원래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도가 보조금을 5% 정도 수준에서 하게 돼 있는데 김포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김포시장님께서 도비보조금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어떤 확약서를 제출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거는 지난 2010년 전후로 해 가지고 당시 철도심의와 관련해 가지고 도의 지원에 대한 김포의 입장을 받아 달라라는 속에서 빠른 착공을 위해서 당시 유영록 김포시장이 제출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김포시가 재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시철도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재정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김포시 입장에서도 많은 재정적 부담이 뒤따르고 있고. 그렇지요?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네, 그럴 겁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다 보니 복지를 비롯한 다양한 도민들의 행정서비스에 있어 가지고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어서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도비의 지원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안 하고 계신데 올해도 역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추경에도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들을 남경필 지사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때문에 지난 2기 연정합의문에도 김포도시철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의 도시철도에 대한 지원합의를 댄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런데 왜 철도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입안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실제로 연정부지사님도 지난주에 김포에 가서 김포시장님과 만나서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철도국에서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 행정행위로서 김포시장의 확약서를 저희 철도국에서 기이 접수를 했기 때문에…….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니까 행정행위로서의 확약서에 대해서는 그건 객관적 사실이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런데 그게 꼭 반드시 어떤 불가사유만으로서 절대적 기준은 아니잖아요. 때문에 남경필 지사님도 연정합의문에서 그 내용이 김포를 비롯한 도시철도 지원에 대해서 연정합의를 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더군다나 도시철도에 대한 도의 5% 범위 내에서의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례도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거는 철도국에서의 업무해태 같은 거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또한 다른 시군에서도 유사한 사례로 도비 지원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현

김준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성남시에서 GTX A노선에 대해서 성남시…….

준현

김준현위원

성남시와 김포와 단순 비교하면 곤란하죠.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남양주에서도…….

준현

김준현위원

김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 서북부권 내에서의 교통 소외지역으로 대표적인 곳입니다. 단순 비교해 가지고 김포가 요구하면 그러면 다른 데도 봇물처럼 터진다라고 하는 논리로 한다면 모든 사업들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적어도 각 일선 시군들의 상황들을 반영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논쟁은 이미 꽤 오래 전부터 논쟁이 되어와 있었던 거고 단순하게 철도국에서 반대하는 입장은 단 하나예요. 확약서와 다른 뭐 성남 이런 데를 비롯한 그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정확하게 도시철도 지원 불가사유로써 확실하게 그것이 불변의 어떤 이유다라고 하기에는 논리적으로 많이 모순되죠. 특히나 어떤 법적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2기 연정사업의 일환으로 남경필 지사님도 사인한 마당에 이것이 철도국에서 계속 불가하다라는 방침만 고수하고 있다면 일종의 업무해태나 다름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대답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철도국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김포시장님의 확약서가 제일 걸림돌이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의 도비 지원요청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김포시에 대해서 도시철도 도비부담금을 포함한 다른 지원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정국과 같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계세요, 마무리 안 됐으니까. 지금 4시 4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위원님의 휴식을 위해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이 끝난 후 이번 추경과 관련이 없는 기관장, 부서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먼저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활력이 넘치는 따뜻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영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천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종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여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여성구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따복하우스과장입니다. (인 사) 모상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건축디자인과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59쪽입니다.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08억 4,310만 원이 증액된 3,154억 9,678만 원입니다. 증가내용은 대부분 국비내시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121억, 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사업 지원 143억 등이 되겠습니다. 66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도시주택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51억 2,240만 원이 증액된 3,587억 4,974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부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234억 4,254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14억 6,000만 원, 국비 반납액 2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163억 1,817만 원으로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금으로 26억 4,288만 원, 행복주택 건설사업 경기도시공사 지원 73억 3,258만 원, 국비반납액 2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4쪽 주택정책과는 2,151억 8,435만 원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34억 1,113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 109억 800만 원,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5억 원, 665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66쪽 토지정보과는 31억 7,365만 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200만 원, 지하철역사 출구 도로명 중심 안내체계 구축 9,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S/W 구입 2,0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8쪽 공동주택과는 57억 5,816만 원으로 행복주택 건설사업 경기도시공사 지원 21억 3,231만 원,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28억 2,3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9쪽 따복하우스과는 48억 1,938만 원으로 따복하우스 건설비 지원사업 3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고덕국제화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수서발 고속열차 개통과 삼성전자 산업단지 준공으로 고용창출 및 잠재적 수요층이 풍부하여 고덕국제화지구의 택지가 순조롭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택지판매수익은 57억 2,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 말에 택지판매수익금이 추가 발생하여 12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개발기금차입금은 7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차입금 감액에 따른 차입금 이자 상환을 5,199만 원 감액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비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분과 국비 반납액을 반영하고 도 장기주택종합계획 추진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김건환경국장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갑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한성기 자원순환과장은 재난안전 회의에 참석하였고 이홍복 북부환경관리과장은 부친상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73쪽 세입예산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포함한 환경국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국비 변경내시로 259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1,23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보다 35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1,59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사업 도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4개 사업에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7쪽 기후대기과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등 6개 사업에 258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변경 수립 사업비 1억 2,00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랩핑 사업비 3억 800만 원, 석면피해 구재급여 사업비 도비 1,200만 원, 경기도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역량강화 워크샵 1,000만 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 및 지역협력사업 2,000만 원, 미세먼지 홍보 3,000만 원, 인공증우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 사업비 1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2017년도 경기 에코페어 개최사업 도비 3억 원, 미세먼지 및 황사 등 대기정보 라디오 방송홍보 1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환경안전관리과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1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682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수도권 폐기물관리 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도비 매칭액을 반영하기 위해 평택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비로 41억 5,000만 원, 평택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 설치 사업비로 2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 북부환경관리과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배출업소 지도점검 지원사업비 1,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3,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다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건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찬

연제찬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연제찬입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승규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석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수질관리과장은 재난대응종합훈련 참석으로, 신건성 상하수과장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토론회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9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9억 5,219만 원을 증액한 4,614억 3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비 변경내시 및 이월액 교부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등 6개 사업에서 169억 4,7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는 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1억 6,963만 원을 증액한 5,176억 54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수질정책과는 팔당지역관리 사업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물환경 교육사업으로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7,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 및 정맥인식기 교체로 자산취득비를 6,500만 원 증액한 7,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 수질관리과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서 국비내역 조정에 따라 21억 원을 증액한 212억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 상하수과는 변경된 국비내시를 반영하여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81억 5,655만원 증액, 하수관로 정비사업 12억 8,000만 원 증액 등 하수처리 수 재이용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06쪽 수질총량과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환경부 이월예산 교부에 따라 45억 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업무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수자원본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연제찬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이은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변경 수립이 사전심사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지적사항과 과업지시서 주요내용, 구성계획 있죠. 자료 부탁드립니다.

김건

김건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인공증우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공증우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이 변경됐죠? 계획이.

김건

김건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추진절차가 변경된 게 반영이 되어서 나와 있는 건가요, 설명서에?

김건

김건환경국장

이번 추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인공증우 사업비에 현재 3억 원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국장님, 예산 말고요, 절차.

김건

김건환경국장

아, 절차요?

은주

이은주위원

지금 보면 추진절차가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변경된 내용대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여쭤봅니다.

김건

김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3억에서 삭감된 부분이 프리존 조성에서 삭감된 것 맞죠?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추진절차에 5월, 6월에 인공증우 예비실험에는 프리존 지정이 필요가 없습니까?

김건

김건환경국장

프리존이라는 개념 자체는 새로운 환경기술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인공증우를 저희가 하면서 경기도의 서부지역 일대에서 사실상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존이라는 개념은 그대로 있습니다만 프리존 속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고자 한 신기술, 예를 든다면 대기정류장이라든가 이런 신기술들이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그 신기술들은 따로 모아 가지고 에코페어 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프리존이 미세먼지 이런 실험들을 하기 위해서 지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김건

김건환경국장

저희는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서부지역 일대를 전부 프리존으로 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설명서에 의하면 경기에코페어 개최 있죠? 그 빠진 부분이 지금 행사개요에 보면 그쪽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좀 해야 될까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프리존 사업이 크게 보면 포럼이 있고요. 신기술 실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술 실험 중에서도 인공증우 실험은 서부권 일대에서 별도로 하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개발되는 신기술들은 프리존이라는 작은 단위 지역에서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에코페어를 할 때 전시 및 기술을 하는 것으로 형태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 점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에코페어 같은 경우에는 킨텍스에서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에 삭감했던 부분이 그냥 삭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홍보영상에 관련된 부분으로 예산 행사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김건

김건환경국장

에코페어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사업형태로 나눠있던 홍보, 포럼, 그다음에 인공증우 프리존 기술전시 포럼 이런 것들을 다 모아 가지고 하나의 통합된 행사로 개최를 해서 미세먼지를 위한 우리 도의회와 도의 노력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도민께 전달하기 위한 통합된 행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공증우가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도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1억이 삭감된 부분 말고요. 그 2억에 관련된 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우리 국장님,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이어서 할게요. 그리고 제가 어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총괄질문을 좀 했어요. 알고 계시죠?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지금 미세먼지 관련되어서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김건

김건환경국장

이번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에 주된 사업들을 주로 편성했고요. 작년 사업에서 미처 반영되지 못한 홍보사업들이 이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은 현재 2차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본예산 또는 2차 추경에 본격적인 사업을 구상하고자 합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국장님, 주요사업 보면 3개예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랩핑, 2017경기에코페어 개최, 세 번째로 미세먼지 및 황사 등 대기정보 라디오방송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2017년 경기에코페어 개최는 답변을 들어서 제가 질의를 안 하겠는데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랩핑은 이게 알프스 홍보가 계획에 있는데 이게 홍보효과가 있겠어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사실상 도민들이 가장 불편을, 도로를 몰고 다니면서 가장 느끼는 게 도로분진이나 타이어에서 나오는 먼지들 그다음에 도로에서 느끼는 먼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과연 도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분진흡입차를 비롯해서 도로를 청소하는 차량들을 이번에 저희가 대규모로 도입을 하고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차량을 도입함에도 도민들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진경

김진경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라는 게 이건 차량을 움직이는 홍보지만 2017년도 에코페어 코리아 개최는 어느 장소에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그런데 이 랩핑은 청소차의 외관에다가…….

진경

김진경위원

그렇죠, 외관이죠. 이건 보니까 3억 820만 원, 그렇죠?

김건

김건환경국장

그래서 각 청소차별로 바깥을 저희 도의회와 도가 지원한 알프스 프로젝트로 청소차를 도입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니까 홍보는 2017년 에코페어 그걸로 하는 거고 차량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한다?

김건

김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이게 그러면 그렇게까지 예산이 필요할까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차량 1대당 랩핑비가 약 한 30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현재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90대 정도의 차량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한 300에서 400 정도 나온다고…….

진경

김진경위원

일단 알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것은 미세먼지 및 황사 등 대기정보 라디오방송이에요. 1억 원을 증액했어요. 지금 네이버나 다음 포털사이트 보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런데 라디오방송을 누가 청취를 할까요? 수요가 있을까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SNS라든가 여러 가지 인터넷망 특히 앱을 통해 가지고 쉽게 대기질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 대기질이 아주 나빴을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끼고 나오는 등 여러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도민들이…….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포털사이트나 보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나와 가지고 방송을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 라디오방송이 어디 라디오방송이에요? 구체적으로…….

김건

김건환경국장

현재 초안은 경기방송 쪽의 건의로 인해서 반영이 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방송 자체로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전달 홍보기능은 환경국의 업무가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승계받아서 도민들에게 보다 미세먼지에 대한 실질이 홍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 신규사업은 있지만 주요 감액사업도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거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이 감액사업은…….

진경

김진경위원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이 감액사업은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에코페어 사업으로 통합 행사하는 겁니다. 그 사업은 그대로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이 에코페어로 가서 거기에서 홍보를 한다?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64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경기복지재단이 한 31개 시군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해서 이 통계도 제가 갖고 있는 것으로 했는데 혹시 그것은 사전에 확인을 해 보셨나요? 그 통계자료하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말씀드렸는데 확인은 못 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한번 이 계획 수립하는 데 그 기본적 토대가 되는 자료 뽑으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지역별, 점유형태별, 주택유형별, 소득계층별 주거실태. 이게 지금 현재 1만 2,000을 국토부가 하니까 1만 2,000을 더 추가하겠다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복지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31개 시군이 이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실시하시기 전에 중복되는 일이 없게끔 아니면 복지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중복되지 않게끔 예산 지출이 되게끔 실장님께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하나 더 따복하우스요. 예산 세우신 것 건설비 지원 38억 이것은 어디에다가 하실 예정이세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지금 따복하우스 1만 호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수원 광교, 화성, 안양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건설비 일부를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중에 광교요, 용인시하고 협의가 다 끝나셨습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지금 말씀드린 광교는 수원 행정구역 안에 있는 사이트고요.

미연

지미연위원

아, 그쪽 광교예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용인에 검토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제가 지금 광교 안에, 상현동에 있는 광교지역인지 해 가지고, 그건 아직 용인시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고 지역주민 간에 갈등도 있기 때문에 그게 행여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됐나 한번 질의한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75페이지에 있는 푸른경기21 사업 추진에 지금 그 예산이 생태통로 모니터링을 2회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김건

김건환경국장

이 부분은 푸른경기21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지역전문가들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합쳐 가지고 현재 도내에 있는 42개의 생태통로에 대해서 과연 야생동물이 다니고 있는지 사람이 혹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실제 실사를 해 보기 위한 겁니다. 당초 사업에는 한 번 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건 너무 조사의 신빙성을 보장할 수가 없어서 세 번 조사하는 것으로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1회 조사한 것에 대한 것은 나왔습니까?

김건

김건환경국장

아직 1회 조사를 안 했고요. 총 3회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미연

지미연위원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도 안 하고 하반기에 다 몰아서 3회를 하겠다? 아니,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셔도 실적도 안 보고 이렇게 증액을 덤펑덤펑 해 주세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한 번 한 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뭔가,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어디든지 세금받아다가 일을 하려면 실적을 꼭 제출합니다. 더군다나 본예산에 편성시켜줬고 한 번 하고 안 된다는 이유는 한 번 해 보고 난 다음에 나온 결과 안에 추경에 더 달라고 요구가 상식적인 거죠. 어떻게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김건

김건환경국장

이 부분은 사실은 생태통로를 다니다 보면 이게 계절별로 동물들이 다니고 있는 시기나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봄에도 한 번 다녔어야 되는 거고, 봤어야 되는 거고.

김건

김건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하나는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연내에 두 번 정도를 더 해서 조사의 신빙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거 계획서 가지고 오세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변경 수립이요. 그러면 본예산에는 이것을 편성하지 않으셨죠?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본예산에 계상을 놓치신 이유가 뭐예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이것은 환경부의 시행계획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수립하는 건데요. 환경부 자체가 4월 달에야 세부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게 2016년 4월이잖아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17년 4월입니다. 환경부…….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세부계획서 38페이지를 보세요. 여기 주신 것. 보세요, 거기. 감사원 감사결과를 2016년 4월에 반영하여…….

김건

김건환경국장

아, 감사원 감사결과는 2016년 4월에 나왔는데요. 여기에 따른 환경부 자체의 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부계획으로 저희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환경부의 하부계획은 올해 4월에 나왔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올 4월에 바뀌었기 때문에 저기한다?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경기에코페어 세부내역 자료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미세먼지 방송은 그게 방송이 해야 할 주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굳이 세금을 받아다가 한다는 것은 언론사가 하는 일을 도가 관여하는 거예요. 그들 본연의 임무를 하겠다는 것에다가 굳이 왜 세금을 납부하십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김건

김건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제가 개요를 말씀드려 볼게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84억 1,556만 원 증액 그리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이거는 다 국비 받아서 하는 거죠?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억 2,380만 원 증액해서 50억 3,400만 원, 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도 있어요, 그렇죠?

김건

김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있죠. 이게 국비 지원이잖아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집행률을 보니까 시군 교부사업이라서 그런지 90% 실제 집행이 되고 있어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경유차 조기 폐차하고 있는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특별법에 의해서 특정 경유자동차가 어떤 차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이것은 2t 이하의 개인용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건설기계도 일부 포함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건설교통에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저상버스 도입 CNG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 교통국하고 협업할 생각이 있으세요?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건

김건환경국장

이 부분들은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잘못 말씀드렸던 것 하나 보완하고자 합니다. 2t이 아니고 2.5t이고요. 2005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실적도 나와 있는 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저한테.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저는 특별히 관심이 있는 게 전기자동차가 지금까지 경기도의 보급률을 보면 국비, 이 자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그것은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국비로만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건

김건환경국장

대부분이 국비이고 다만 저희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사는 경우에는 200만 원을 추가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경기도에서 지원…….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2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수요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김건

김건환경국장

수요는 시군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시군 통해서. 그러면 지금 보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도민들도 관심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뭐라고 그럴까, 전기자동차에 관심이 많은데 충전 인프라 있죠? 전기자동차 충전하는데 무슨 상임위에서 조례 개정한 것도 제가 알고는 있는데 보니까 그것을 확대하기 위한 장치로써 의원님께서 발의도 하신 것 같은데…….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많이 도와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실제로 피부에, 충전이 언제 어디서나 다 갈 수 있는 충전 그런 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그게 저조한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건

김건환경국장

사실 경기도에 전기자동차나 충전시설이 보급되지 못했던 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인데요. 과거에 나왔던 전기차들이 130㎞대 거리용량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차를 몰고 달리기가 마땅치 않았고요. 최근에 190㎞ 아이오닉이 최근에 들어서 340㎞대가 넘는 차량이 나오면서 우리 도민들이 차를 몰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하고 아울러서 충전시설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가 일반 주유소처럼 많이 자연스럽게 보급이 전체적으로 어디 가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기대를 안 해도 우선은 그런 것을 구매하고 싶어도, 관공서에서 우선 관차량이나 이런 것을 먼저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확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확대하는 방법에서 충전소가 많이 있어야 확대가 되는 거지 충전소도 없이 이것만 하라고 그러면 어느 누가 가서 이걸 사겠냐고요, 그죠?

김건

김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특히 상임위에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국비도 많이 확보도 하시고 도비도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그래서 원래 작년도에 많이 도와 주셔서 올해 중으로 충전시설을 약 3,000개소 이상을 도내에 촘촘하게 박을 예정이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3,000개?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3,000개를 넘게 박을 예정이고요. 내년 초가 되면 충전하는 시설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3,000개 정도면 대강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 거예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우리 도비는 현재 64억, 작년에 예결위에서 세워주셔서 64억 반영했고요. 중앙부처에서도 역시 비슷한 금액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생각보다 부지확보가 크게 많이 안 드나봐요, 그죠?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일단 경기도에서 공격적으로 그것을 많이 해 놓으면, 그래서 홍보를 해 놓으시면 누구나가 이걸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당장 비교분석을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에 여기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할게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위원님.

동현

박동현위원

요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세먼지이죠, 그렇죠?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런데 미세먼지 대책하는 데 환경국 갖고는 안 됩니다, 그렇죠? 도시주택실 같은 경우는 녹색건축물을 해야 되고…….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다음에 건설국 그런 데는 도로 관련 여러 가지 면에서, 자동차 관련해서 해야만 대책이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미세먼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죠?

김건

김건환경국장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습니다. 60%…….

동현

박동현위원

41% 되죠? 41% 되잖아, 그렇죠?

김건

김건환경국장

아, 41%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41%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2017년 본예산 때 50억 영세사업장에 관한 거 지원 저기 세웠나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어느 정도 집행됐어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현재 집행된…….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업체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동현

박동현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 보면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가 34%를 차지해요, 그렇죠?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리고 도내에는 1만 8,217개소가 있습니다.

김건

김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홍보, 홍보하는데 홍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됩니다.

김건

김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세업을 시범으로 해서 관리를 해서, 채취해서 위반하면 과태료 물고 시정조치해야만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죠?

김건

김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런데 왜 그런 사업을 안 하죠?

김건

김건환경국장

저희가 사실은…….

동현

박동현위원

홍보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그게 정말 좋으면 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저희가 2차 후속사업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그다음에 영세사업장에 대한 관리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사업장에 대한 관리사업은 정확한 금액을 빼지 못해 가지고 사실 이번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야 시범사업의 규모와 가능한 범위들을 산출해 가지고 지금 나왔는데요.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본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시범사업이 그러면 어느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규모는.

김건

김건환경국장

규모는 일단 영세사업장들 중에서 배출이 심한 영세사업장 단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쪽 단지에다가 관리하는 업무를 맡기고자 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사실 우리 알프스프로젝트가 2020년도까지 3분의 1 미세먼지를 절감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세사업장 이런 데부터 하나하나,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알프스프로젝트 3분의 1로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래서 이런 게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는데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는 데를 좀 적은 예산 갖고 관리했을 때, 우리가 사실은 어느 정도냐면 주부가 담배도 안 피우는데 폐암 발병비율이 더 높잖아요. 왜냐하면 요리를 조리하면서 나오는 그 연기가 미세먼지란 말이에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미세먼지. 그런데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폐암 발병률을 높이는 거가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미세먼지입니다.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시범을 해서 계획을 잘 잡아서 점차적으로 해서 전 경기도의 사업장을 다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김건

김건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건

김건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국장님.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예산 심의자료 상임위 자료를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상임위 부대의견들이 좀 있던데 왜 이런 부대의견이 여러 건이 있나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그게 지금 현재 제도와 시스템의 충돌 문제인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10월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추경의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이후에 새로운 추가수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지침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 이후에 새로운 수요로 추경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그다음 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다라는 조항이 있는가 하면 현재 저희 도에 있는 예산편성 및 심사지침에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추경의 사전절차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저희 도 자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라

김보라위원

미세먼지 관련돼서 개별적으로 있던 사업들을 2017년 경기에코페어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개별로 되어 있던 사업을 이렇게 통합하고 또 예산을 증액해서 하게 된 이유하고 경기에코페어와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현재 있는 사업들이 보면 홍보, 포럼 그다음에 기술전시 이런 류의 사업들인데요. 그걸 각각 건별로 소액으로 맡기게 되면 효과도 좀 미미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 묶어 가지고 미세먼지가 새로 시작될 수 있는 11월에 통합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만 이걸 통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재정투자심사, 지방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케어하지 못해 가지고 사실 사전절차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감액을 건의드립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리고 사실은 본예산 세우고 사업 시행하기도 전에 또 분리돼 있던 사업들을 통합하고 이런 것은 사업에 있어서 어떤 본예산 세울 때 충분히 심사숙고하지 않았구나 이런 느낌들을 받거든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저희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절차를 미이행한 것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좀 더 잘해 보자고 하는 거죠?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변경수립과 관련돼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경기도 대기관리권역이 28개 시예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여기 포함 안 되는 시가 어디…….

김건

김건환경국장

3개 시군이 빠져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어디 어디예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양평하고 가평, 연천 3개 시군입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양평, 가평, 연천 3개 시는 대기관리가 훌륭하다고 해서 빠져있는 거예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좀 치우쳐서, 아무래도 산이 많고요. 그리고 수도권 도심하고 거리도 있다 보니까 현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럼 대기관리권역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환경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아, 환경부에서 그 기준에 대한…….

김건

김건환경국장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 기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다음에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랩핑이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보면 17개 시군에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17개 시군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 거죠?

김건

김건환경국장

이거는 청소차를 갖고 있는 시군들 중에서 현재 민간에 차량을 위탁해서 랩핑을 할 수 없거나 해당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이미 랩핑이 되어 있는 차량에는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남은 차량 중에서 이걸 하겠다고 참여하는 시군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래요? 그러면 민간으로 되어 있는 곳은 의사를 확인하셨어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확인을 했는데…….

보라

김보라위원

안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안 하겠다는 곳은 빼고 참여하겠다는 곳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현

김준현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국장님.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세출안 설명서 80쪽에 보면 경기도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김건

김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25% 부담하는 걸로 해서 총 1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이게 지난해 첫 사업인가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해 오던 사업들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니까 지난해가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 아닌가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지난해에 첫 사업이었고 올해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편성이 안 됐던 사업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됐던 거죠?

김건

김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지난해에 실시를 했는데 지난해에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 지금 보니까 업체 지원현황부터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 업체들의 내용들을 보면 주로 LED 설치라든가 혹은 인버터 설치 등등을 비롯해서 주로 내부시설 교체 중심이네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에너지하고 온실가스가 사실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보니까 에너지 절감 쪽에 지금 집중이 돼 있습니다. 주로 LED…….

준현

김준현위원

그런데 에너지 절감은 주로 경제실 내에 에너지과가 있잖아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거기 에너지2030사업에서 이런 중소기업 에너지 절감사업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경제실하고 중첩되는 사업 영역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의 환경저감장치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설치비도 부담되겠지만 사실 설치비 같은 경우에는 김건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기존에 환경부나 기타 지자체 등등 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유지 및 관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에 대한 대책들은 없고 실제로 지금처럼 어떤 LED 교체라든가 이런 시설교체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과 거의 똑같은 사업들을 하는 것은 이게 과연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으로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환경국이죠?

김건

김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그런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관련된 촉매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월 구입을 해 가지고 넣어야 돼요. 그런데 그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래서는 곤란하겠지만 특정 시간대는 오히려 그 저감장치를 꺼버려요. 이런 내용들은 파악이 좀 돼야 되지 않나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저도 100% 공감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야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시군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시군들에서 사업제안이 이게 돈이 대규모로 들다 보니까 사업을 기피하고 LED 쪽만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다만 위원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쪽보다는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저는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 전역에서 다 시행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일부 특정지역에 한해 가지고 시범실시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지난해에 안산시, 시흥시 2개 시에만 했네요? 그럼 올해는 어디 어디 하는 건가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올해도 제안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편성이 되고 나면.

준현

김준현위원

지금 제안들을 수요조사를 받고 있나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사전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5개 시군 정도에서만 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사업은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이라서 나중에 실제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로 유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래서 미세먼지를 비롯해 가지고 오ㆍ폐수라든가 혹은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중소기업들, 특히 영세기업들에 대한 이런 환경오염물질 저감장치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부에서 그런 것에 대한 시설교체뿐만이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일정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지원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저희 사업에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래서 경제실의 에너지과와 중복되는 사업보다는 환경국에 맞는 그러한 형태의 중소기업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사업들을 좀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건

김건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주택실, 환경국, 수자원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도시주택실, 환경국, 수자원본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한준

송한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이 끝난 후 이번 추경과 관련이 없는 기관장, 부서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연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여성권익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락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조돈협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숙 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한옥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양철승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보육정책과장 이순늠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13쪽부터 71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2조 1,810억 8,416만 원으로 본예산 2조 1,821억 4,672만 원 대비 0.05%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여성정책과는 2억 8,642만 원 증액된 85억 7,986만 원, 여성권익가족과는 1억 2,273만 원 증액된 382억 2,446만 원, 보육정책과는 국고보조금과 교육특별회계 전입금을 합하여 50억 2,574만 원 감액된 2조 231억 1,935만 원, 아동청소년과는 35억 4,473만 원 증액된 872억 7,845만 원, 다문화가족과는 4,417만 원 증액된 69억 1,186만 원, 여성비전센터는 3,486만 원 감액된 169억 7,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2조 397억 6,114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4% 증액되었습니다. 717쪽부터 741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54억 5,973만 원으로 여성단체 활동 지원 강화에 2,200만 원 증액 등 5개 사업에 2억 5,1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9쪽부터 723쪽까지 여성권익가족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3% 증액된 363억 8,355만 원으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4,000만 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3,093만 원 증액 등 19개 사업에 4억 5,9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24쪽부터 727쪽까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조 8,551억 5,928만 원 증액으로 교사 근무환경 개선 57억 5,172만 원 증액, 누리과정 운영 지원 145억 7,705만 원 감액 등 총 13개 사업에 15억 7,2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28쪽부터 735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6% 증액된 1,098억 8,518만 원으로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 기능강화에 192만 원 증액,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에 1,870만 원 감액 등 총 33개 사업에 62억 5,1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36쪽부터 739쪽까지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 증액된 73억 1,503만 원으로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8,858만 원 증액 등 총 10개 사업에 9,0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40쪽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0.2% 감액된 155억 5,838만 원으로 자격증 과정 운영 1개 사업에 1,076만 원을 증액하고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사업에 4,226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개 사업에 5,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액조정과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김복자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균 교육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열린 평생교육과 교육협력 사업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 및 산하단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현도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승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왕수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5월 12일 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인 사) 다음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교육협력국 소관 2017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765쪽부터 779쪽까지입니다. 먼저 765쪽의 교육협력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47억 1,315만 원이 증액된 1,054억 9,40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전입금에 따른 844억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31억 2,200만 원, 2017년 U-도서관 서비스 확대 지원 1억 4,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의 교육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정책과는 3,394억 640만 원이 증액된 2조 4,562억 1,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평생교육학습 홍보를 위한 교육사업 홍보비 3,0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2016년도 정산분 및 2017년도 세수증가분을 반영하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3,357억 313만 원을 증액한 2조 4,282억 8,577만 원, 함께 성장하는 학습생태계 구축 베이비부머 생활기술학교 운영입니다. 5억 원을 증액한 9억 500만 원, 지역공동체 학습플랫폼 지원 10억 원, 경기영어마을 시설물 보완공사로 16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쪽입니다. 저소득층 무료교육비 지원으로 5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69쪽의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교육협력과는 900억 3,731만 원이 증액된 1,971억 8,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900억 원은 도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 합의에 따른 세출예산입니다.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에 6억 원, 학교건축물 석면제거 지원사업에 374억 원, 교실 LED 조명교체로 223억 원, 경기 직업교육 박람회 개최 지원으로 2억 원, 교육기자재 확보 지원으로 45억 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2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식생활 개선교육 지원사업을 위해 3,0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1쪽의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4억 9,035만 원이 증액된 266억 1,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비사업인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해 2,336만 원이 증액된 46억 6,592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표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U-도서관 서비스 확대 지원을 위해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7,686만 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구입 지원으로 3,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6,000만 원이 증액된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097억 2,193만 원이 증액된 1,452억 2,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학교용지부담금 433억 6,443만 원, 2016년 결산잉여금 1,008억 5,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779쪽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금 222억 9,274만 원이 증액된 567억 9,274만 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교부금 30억 원이 증액된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44억 2,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협력국에서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정상균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717페이지에 있는 경기여성소식지 횟수가 증가하는 건가요, 발행부수가 증가하는 건가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횟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올해부터 1년에 세 번 정도 했었는데 사실 실링이 부족해서 2회로 축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라 이랬더니 그러한 부분도 있고 다수 여성단체협의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인터넷이라든가 휴대폰이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1년에 네 번 정도…….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요. 횟수 증가라고 하셨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연 2회 발간하던 것을 3회 하시겠다는 얘기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연 2회 발간에 3,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회 증가하는데 예산이 무려 2,200만 원 증액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너무 과하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하면서 약간 발행부수도 늘어났습니다, 위원님.

미연

지미연위원

발행부수는 아시다시피 종이값만 들어갑니다. 이것도 가능하면 필요한 예산만큼 삭감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18페이지에 있는 가족여성연구원의 증가 사유가 국제포럼이 있더라고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건 어떤 겁니까?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가족여성연구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네.

옥자

한옥자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입니다. 위원님, 그 국제포럼은 저출산과 일ㆍ가정 양립과 관련된 국제포럼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부대사가 오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사례 그리고 일본에서, 제가 현 이름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저출산을 잘 극복한…….

미연

지미연위원

세부내역서,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한옥자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국장님 한 번 더……. 720페이지에 있는 맞춤형 부모교육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그 맞춤형교육은 저희가 작년에 행자부가 주관하는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2억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10%는 저희들이 시군과 함께하는 해외벤치마킹을 하게 되고 나머지 가지고 시군에 저희가 조사할 때 필요한 부분의 사업비로 이번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그 500만 원 가지고 31개 시군에서 뭘 하라고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1억 6,000만 원…….

미연

지미연위원

31개 시군이니까요. 설명서 53페이지 보시면 되잖아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하는 게 저희가 시군을 직접 방문하니까 필요한 사업들을 요구한 것들이 있어서 각 시군에 맞는 자기네들이 선택하라고 예비부부교육, 신혼부부ㆍ임신부부, 영유아기부부, 아버지교육 이 네 꼭지 해서 각 시군이 선택해서 하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767페이지에 있는 교육사업 홍보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간단하게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설명서 18쪽에 사업내용 설명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도 안에 경기도 평생학습마을하고 행복학습마을 그다음에 장애인야학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마을은 69개가 있고 행복학습마을은 15개, 장애인야학은 14개소가 있는데 경기도가 이런 훌륭한 평생학습이나 행복학습마을 이런 걸 잘 운영하면서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행복학습마을, 평생학습마을 위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나요? 길게 설명하셨는데 핵심은 왜 추경에 인터넷광고하고 방송광고를 세워야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본예산에 기정예산이 4,000만 원인데요, 좀 부족해서 3,000만 원 더 요청드립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거에 대한 강력한 설명이 미흡하고 사전정보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말씀하셨단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국장님,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시설 보수사업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원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년수련원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것은 수련원장이 답변을……. 죄송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철승

양철승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언제쯤 끝날까요?

철승

양철승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연구용역은 지금 현재 저희가 아직 입찰을 안 넣었고요. 용역이 끝나는 것은 12월 말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계획은 10월 달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10월이요?

철승

양철승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저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가봤거든요. 혹시 가보셨어요?

철승

양철승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제가 원장이기 때문에…….

은주

이은주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연구용역이 끝나면 그 연구용역에 나와 있는 부분들로 구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편성하는 것이, 본 위원이 가봤을 때는 지금 나와 있는 산출내역에 부분 부분 막 되어 있는 예산 있죠?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이 예산을 들여서 표시가 잘 안 날 것 같아요.

철승

양철승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둘러싼 대부도의 연계된 시설과의 어떠한 프로그램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용역의 주목적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 때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내역의 대부분은 어떤 시설의 신축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의 안전문제나 이런 게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보강하는 그런 쪽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용역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31개 시군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시군이 있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몇 개 시군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지금 없는 데가, 죄송합니다. 26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미설치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가 있는데 하남은 지금……. 여섯 군데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여섯 군데가 지금 센터가 없는데요. 센터가 없는 곳은 그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혹시 아세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제가 북부에, 2청의 복지여성실장을 2년 하면서 북부지역에 사실 그게 많이 없고 연천ㆍ가평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은주

이은주위원

국장님, 그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센터가 없는 곳은, 일단 시군구에 센터가 없는 곳은 중앙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자료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를 남부ㆍ북부로 나누면 북부 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런데 여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개소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런데 이거는 또 남부 쪽이에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남부ㆍ북부의 열악한 환경을 더 자세히 아실 것 같은데 이 예산의 편성을 남부 쪽에 또 하신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짧게 얘기해 주세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이건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때는 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국비와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은주

이은주위원

국비 내려올 때 안성을 지적해서 내려온 거예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다시 한 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좀 전에 환경국에서 저희가 질문을 드릴 때 미세먼지에 관련된 사안들을 굉장히 많이 질문했어요. 거의 80%가 미세먼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에 벌써 언론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공기청정기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기 보시면 부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량을 보면 보육실 2만 8,344실당 1대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430㎡ 이하의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430 이상은 의무적으로 공기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의무적 사항이라 배제하고 그 미만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각 실에 하나 두는 것으로 해서 총 2만 8,000대 정도로 저희가 추정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렌털을 하면서 시군이…….

은주

이은주위원

지금 시간이 넘어서, 그러면 지금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법적근거, 지금 말씀하신 공기질에 관련된, 공기청정기를 둬야 하는 법적근거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환경국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취약계층에 관련돼서 공기질을 더 신경 쓰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기질은, 대기오염의 이런 미세먼지는 취약계층에 이렇게 관점을 두시면 안 되고 또 시설이 작은 시설이라고 해서 그쪽의 아이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는 모든, 열악한 환경이 아닌 어린ㆍ노약 계층을 관점으로 두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서 지금 말씀하신 평방미터를 말씀하시면 작은 시설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법적근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라

김보라위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관련돼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법적으로 해야 되는 대상과 관련돼서는 공기청정기 설치와 관련돼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그거는 사업주가,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설치가 아니고 실내공기의 질을 적정한 기준으로 하는 관리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라

김보라위원

법적으로 의무규정이 있는데 그거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도가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무조항이 있는 시설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도가 확인을 하고 거기는 별 문제가 없으니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되는 곳에는 공기청정기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보급하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곳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도가 확인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빼고 의무조항이 아닌 데를 예산 들여서 하자 이렇게 계획하신 것 아니에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만 저희가 갑자기 점검을 하거나 측정을 하게 돼서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와 벌금이 따릅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이 예산안을 내기 전에 법적으로 의무시설이라고 해 놓은 곳이 우선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무시설이 있는 거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거기는 규모가 430㎡…….

보라

김보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법적으로 의무시설로 해 놓은 것하고 의무시설을 안 해 놓은 것은, 의무시설로 해야 되는 것은 그만큼 더 잘 관리가 돼야 되고 더 필요하다고 해서 법적 의무조항을 둔 것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규모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일단 파악을 하시고 그게 잘 관리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의무조항이 아닌 곳도 우리가 조금 더 견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가 법적 의무시설에 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동안 확인을 해 오고 계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지 그거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그리고 전체 이거를 빼면 2,100여 개가 사실 의무시설인데 그거는 저희가 시군이나 도가 점검할 때도 있고 컨설팅할 때도 저희가 측정을 하고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와 벌금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정책에서 사실은 어려운 데 먼저 해 주는데…….

보라

김보라위원

거기는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곳은 다 공기청정기를 두는 방식으로 그거를 해결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공기청정기를 둘 수도 있고 본인들이 환기시킬 수도 있고 여러 방법으로 하여튼…….

보라

김보라위원

여러 방법이 있는 거지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저는 그래서 이 소규모 어린이집의 공기질을 좋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그거의 방식이 이런 식으로 공기청정기를 일괄 다 렌트비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하는 방식이 맞을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 곳도 공기청정기를 넣어라 마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고 일정 정도 수준의 질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 시설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획일적으로 렌트비 줄 테니까 공기청정기 다 둬라, 보육실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리고 실제로 기존에 법정 의무시설이 어떻게 관리돼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는 거는 조금 취지는 좋으나 사업준비가 부족했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성긴급전화 1366도 보면 중간에 상담원을 증원하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렇게 상담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거를 본예산 수립할 때는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왜 이런 게 추경으로 올라오지요, 인건비와 관련된 게?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위원님, 1366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거기는 여가부에서 지원되는,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라

김보라위원

도비만 책정돼 있는데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건. 국비 없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인원이 충원될 수 있지요. 그런데 적어도 인건비와 관련돼서는 1년을 계획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증원이 필요하다는 건 본예산에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이게 무슨 여성긴급전화가 몇 달 사이에 막 전화상담이 늘어나서 중간에 추경으로 사람을 구해야 되는 이런 긴급한 게 아닌데 왜 이런 걸 예측을 못 하시냐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6에는 국비가 1월 5일 자로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에 따른 사업이 되겠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원래 시군에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가, 시장ㆍ군수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거의 설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권역별로 12개 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증후군이 있습니다, 계속 아동 폭행ㆍ학대를 하기 때문에.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작년부터 월별 상담건수를 줘 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폭증되고 있는 거는 본예산 세울 때 예측을 해서 증원을 했었어야지요. 그리고 여성긴급전화 1366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국비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100% 자체 도비로 되어 있어요. 국비가 내려와서 따라서 증액되는 게 맞아요, 국장님?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그게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수당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급되는 게 있고 도비는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이고 인건비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게 되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제가 알겠고요. 어쨌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해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월별 상담건수를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섭

김길섭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계획 짜실 때부터 장시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들어가세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감사합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교육협력국장님.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교육협력국의 사업설명서들을 쭉 보면 1차 추경에, 사실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 반영이 된 그런 사업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좀 뽑을 수가 있나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지금 저희가 생활기술학교하고 그다음에 지역…….

길섭

김길섭위원

아니,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017년도 교육협력사업 합의서, 작년에 2016년 12월 13일인가 그때 합의됐지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네, 12월 13일에.

길섭

김길섭위원

그래서 늦게 합의돼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1차 추경에 반영된 걸로 난 이렇게 짐작이 갑니다. 맞습니까?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그 사안은 작년에 예결위에서 예산 심의하실 때, 말씀하신 12월 13일 날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신 사항입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리스트, 그 사업들 리스트를 뽑을 수 있나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그때는 “학교 안전 및 학교시설개선 등” 이렇게 합의문안이 됐고요. 그 합의문안에 따라 저희가 교육청하고 900억 원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900억 원 편성에 관한 사항이 이번에 위원님들께 설명서에 드린 것처럼 39쪽부터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그다음에 석면제거, LED 시설개선 이렇게 해서 반영된 사안입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알았습니다. 교실 LED조명 교체, 그렇지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그다음에 교육기자재 확보 지원사업 그다음에 학교 건축물 석면제거 사업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우리 경기도청에서 교육협력사업비를 교부할 때 지역이나 학교 등 집행우선순위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선순위.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집행우선순위는 이미 안전교육이나 석면제거나 LED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교육청과 협의한 사항이고 그중에 환경개선사업비 부분이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는 지역 현안을 반영해서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학교현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중요하고 시급한 데부터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예를 들면, 사실 어렵잖아요. 다 바쁘고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점검을 하셔야 되고 체크를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아요, 지금.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교육청에서 시군의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개별수요를 받아서 우선순위나 이런 걸 판단해서 선정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협력사업 집행하고 난 뒤에 사후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주로?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교육청하고 정산을 합니다. 연도가 지나고 난 뒤에 사업별 집행내역을 정산합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거고 아주 잘한 성공사례도 있을 건데 베스트나 워스트 이런 것들을 체크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점검만 하고 넘어갑니까? 예를 들면 잘못된 거는 조금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ㆍ보완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16년도의 경우에는 750억 원이 교육협력 예산으로 편성됐었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교실 LED조명 사업으로 한 곳에 다 쓰는 걸로 해 왔기 때문에 정산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900억 원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내역에 있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된,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 집행결과를 정산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학교급식비 1,033억도 따로 전출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기도에서는 교육청하고 교육협력사업비가 잘 쓰여지는지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해서 문제가 없게끔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현

김준현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예산안 설명서 62페이지 보면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죠? 1억 5,000만 원 추경으로 올린 게.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내용을 보니까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 즉 우리 경기도 신청사 내에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기존 신청사 건립계획안에는 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었다는 얘기네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융합타운 전체 건설계획이 있고 그중에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이 있고 다음에 대표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이걸 계획하고 준비한 거는 언제부터입니까?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그거는 신청사 융합타운 건설계획에 반영돼서 계속 함께 계획에, 마스터플랜에 같이 반영돼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립도서관이 경기도 내에 몇 개나 있지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도립도서관은 없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아니, 경기도 내에 도립도서관이 없어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시군별로 공립도서관이 있고요. 다음 도립도서관은 교육청 소관으로는 있고 도가 설립한 도립도서관은……. 교육청 도서관이 도 설립 공립도서관이고요.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설립해 가지고 교육청이 위탁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도서관이 그동안 교육부 쪽에서 운영을 하는 분야가 있었고 다음에 시군별로 시군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만든 대표도서관은 없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김포에 있는 경기도립도서관 그거는 도교육청에서 만든 건가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도교육청 도서관일 겁니다. 도교육청 도서관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래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지원을 안 하는 거네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말씀하신 교육청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에는 지금 도서구입비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건립하겠다라고 하면 어쨌든 도립도서관으로는 최초인 거네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대표도서관이 없고 또 법상 만들게 돼 있어서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법상 만들게끔 돼 있습니까?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 법이 언제 만들어진 거지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도서관법 있는데요, 그게……. 도서관법 제22조에 “광역자치단체는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함.”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 법 개정이 언제 된 거지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그 개정된 날짜는 따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문화관광위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송인서적 부도를 비롯해 가지고 경기도 내의 서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네. 초기부터 알고 저희가 대책을 추진했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공공도서관 쪽에서 도서구입, 물론 도내에 도서관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서, 공공도서관에서 도서들을 많이 구입하면서 그에 따른 독서문화를 많이 활성화시켜 낸다면 그만큼 도서수요도 높아지겠지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정책과에서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은 현재 없는 걸로 파악되네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2017년도 당초예산에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예산 3억 원이 도비로 편성돼 있었고 시군비가 매칭된 도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게 도서관정책과에서 한 건가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달수 의원님께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만들 때 조례를 만드시고 그 사업예산 3억 원을 반영했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시군 공공도서관에서, 공립도서관에서 지역에 있는 서점의 책을 살 때…….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1개 시립이나 혹은 군립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그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게끔 김달수 의원님께서 예산을 3억 배정했었다는 얘기지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네. 김달수 의원님 말씀이 계셨고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송인서적 부도사태가 났을 때 지역서점들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 우선은 빨리 그 3억 원을 조기집행하자는 요청을 시군에 했었고요. 다음에 시군에서도 3억 원 중에서 한꺼번에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적정범위 내에서 아마 지역서점 내에 서적을 구입하고 했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서관정책과에서도 지역 내에 출판 및 영세서점 활성화와 보호를 위해서라도 관련된 예산들이 더 늘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아울러서 대표도서관을 짓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결국 수원에만 한 군데가 될 텐데 차후에는 북부가 됐든 혹은 권역별로 이런 경기도 도서관들이 설립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상임위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표도서관을 이제 지으려고 하는 단계지만 짓는다면 저희 도청도 남부ㆍ북부에 이렇게 있듯이 북부에 분관형태나 어떤 적당한 형태의 대표도서관 건립방안에 대해서 연구ㆍ검토해서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그리고 위원님, 도서관법 개정은 2006년이라고 합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위원

국장님 좀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김복자 국장님.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공교롭게도 남부ㆍ북부로 나누지 않으려고, 분도가 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남부ㆍ북부가 나눠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스러운 건 예결위를 제가 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북부에 관심이 정말 많아졌다는 것에 저는 고무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물론 국비 지원사업이기는 합니다.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거기도 보니까 공교롭게 추경에 13억 4,000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박순자위원

사업설명서 726쪽이던가……. 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아, 사업설명서는 127쪽. 거기도 제가 우연치 않게 보니까 지금 현재 아니면 북부에 이미 설치가 되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남부만 7개 시군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남부, 북부가 있다 보니까 북부에는 지금 신축비라든가 리모델링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남부 것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북부까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순자위원

북부도 분명히 똑같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올라왔다는 거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이건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관한 경기도 전체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사업입니다. 131페이지요. 설명서 131페이지. 거기도 보면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게 경기 남부 쪽이 21개 시군, 북부에 10개 시군이 빠졌어요. 이 부분도 이유가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자료도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북부 것까지 제가 총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것도 똑같은 뜻인가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이게 사업이 북부, 남부 있다 보니까 제가 남부만 하다 보니까 북부 것 현황을 파악 못 했습니다.

박순자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룡

한길룡위원

여성가족국장님.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경기여성소식지 발간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몇 페이지짜리 책자예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제가 봤는데 지금 페이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대략.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양면 해서 한 20페이지…….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길룡

한길룡위원

20페이지 정도 되나요? 70페이지예요?

「70페이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크기는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크기는 A4용지 정도.

길룡

한길룡위원

그러면 이게 6,000부 발행, 1년에 두 번 3,000부씩 발행했던 것을…….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이 정도 됩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길룡

한길룡위원

아, 네. 3,000부씩 발행하던 것을 4,000부씩 세 번 발행한다 그래서 증액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3,000부씩 두 번 하던 것을 4,000부씩 네 번.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아니, 4,000부씩 세 번.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1만 2,000부, 맞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러면 이게 소요 예산액에 쭉 보면 소식지 발송하는 우편료가 보통 한 280원 잡아들였어요, 3,000부 발송할 때.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그랬는데 추경으로 올라가면 우편료가 줄어요, 265원으로. 우편료가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해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이게 많을……. 제가 요즘에 편지를 안 보내봐서…….

길룡

한길룡위원

우편료는 많다고 싸지는 게 아니거든요. 권당 나가는 거거든요, 권당. 우편료는 그램으로 달아서 권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이게 추경에 보니까 우편료 발송비가 본예산에 168만 원인데 300…….

길룡

한길룡위원

168만 원이었을 때 280원이에요, 한 권당. 그랬는데 1만 2,000부로 해서 나갈 때는 265원으로 줄어요. 우편료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거고 또 이게 교정 교열은 뭐예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이거를 할 때에 처음 만들어 가지고 교정 보고 전반적으로 책에 대해 교정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교정 교열하고 그다음에 좌담회하고 이렇게 뭐 한단 말이에요, 운영비도 하고. 이거 한 번 모여서 다 하는 건데 보면 우편료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줄인 거 보면 금액에 맞춘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정확하게 단가로 뽑은 게 아니고. 그리고 3,000부 발행할 때 보통 799만 원에서 한 권당 2,663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1,000부 올라간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799만 원인데 800만 원 잡고 1,000부 더 추가하면 한 100만 원 정도 추가돼요. 그럼 한 9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금액에 쭉 이렇게 와꾸를 짜 맞춘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산출하지 않고. 그래서 추경이 5,200으로 늘었으니까 여기에다가 분산해서 짜 맞춘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길룡

한길룡위원

파악을 못 하셨으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3,000만 원에서 5,200만 원인데 6,000부씩 두 번 발행하던 것을 4,000부씩 세 번 발행하려고 그러면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그 금액에 짜 맞추기 위한 거거든요, 이거는. 한번 세부 견적을 받아서 될 수 있으면 경비를 한번 줄여보세요. 그럴 용의 있습니까?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색상을 넣을 때 몇 가지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농도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색상이 몇 가지인데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보통 3도, 5도 이렇게 책 만들 때 그런…….

길룡

한길룡위원

색상은 4가지 색상을 가지고 믹스를 해서 컬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상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다시 한 번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정확하게 견적 받아서 금액에 짜 맞추지 말고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을……. 우편료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속된 표현으로 금방 뽀록나잖아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이상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아까 김보라 위원님 여성의 전화 보충질의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료에는 100% 도비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국비를 받는다고 했어요. 명확히 선을 그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인건비는 국비로 확정 내시가 2017년 1월 5일 날 내려왔고요. 나머지 특수근무수당, 처우개선비만.

정애

이정애위원

경상비, 인건비만 국비 받는 거예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인건비 운영비.

정애

이정애위원

운영비. 이걸 지금 우리가 외주 준 거예요, 아니면 자체로 하는 거예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이거 원래 1366은 저희가 위탁 운영합니다. 천주교에서 받아서 자체로 하면서…….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그럼?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북부에도 있고 남부에도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남부에도 있고? 두 개?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경기도에서 어쨌든 간에 위탁 주는 게 두 군데 나눠서?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를, 여성의 전화 실적 상담 건수를 북부, 남부 자료 참고로 보고 싶거든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 경상비 특근수당 이런 것도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사업이니까 추계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말에. 갑자기 이렇게 올리셔서 아까 김보라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저도 이해가 부족했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 주시고. 청소년쉼터는 누가 하시는 거죠? 운영 지원.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청소년쉼터, 저희가 합니다. 몇 쪽?

정애

이정애위원

그게 지금 도비가 굉장히 매칭으로 보니까 적어요, 과거에 비해서. 이유가 뭐예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몇 쪽이신지 위원님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이 사업명세서 730페이지고 이거는 165페이지. 경기도 청소년쉼터 운영에 보면 이게 굉장히 도비가, 그전에는 도비가 굉장히 좀 있었는데 지금 10%밖에 안 돼서 운영상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시군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가 너무 이것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보니까 한 때 도비가 어려울 때가 있었을 때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도비가 증액되지 않아야 되나 생각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도비 지원 이거 해서 청소년쉼터 운영이 경기도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유기 공조가 잘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물론 지금 교육 쪽에서도 하겠지만 제대로 그것을 민간 영역이 세부적으로 못 해요, 보면. 여기 여성국에서 아마 그거는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만 드릴게요. 그리고 국장님 들어가시고 교육협력국장님.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번에 베이비부머 생활기술학교 운영하는 데에 예산 올리셨죠?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보니까 이게 굉장히 회계연도 발생한 이후로 예산증액이 무려 123%가 증액됐어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아, 관련 예산.

정애

이정애위원

왜 이렇게 2017년도에 부득이하게 예산증액이 된 건지 이유가 어떤 이유였었습니까?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은 평생학습 관련 예산들이 한꺼번에 한 부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요. 27쪽에 보면 함께 성장하는 학습생태계 구축해서 11개 사업이 총 리스트업 되어 있고요. 당초예산에 다 편성된 건데 이번에 5억 원만, 베이비부머 생활기술학교 5억 원만 추가 편성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이거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일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은퇴를…….

정애

이정애위원

수요조사 해 보셨어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이건 사실은 양근서 의원님께서 도정제안을 해 주신 사안인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누가 어느 의원이 도정질의 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바탕으로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수요예측조사가 제대로 나온 다음에 예산추계를 해야죠.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정책제언은 의원님께서 하셨고 또 도의회에서 토론회도 하셨습니다, 은퇴자 생활기술교육 같은. 그래서 학술적으로 많은 검증이 된 정책, 해야 된다는 정책검증이 있었고요. 그 정책에 따라 저희가 이번에 생활기술학교 운영 방안을 수립하면서 예산을 요청드리는 사안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국장님 이걸 하는 게 나쁜, 그런 토론회까지 거치고 좋은 정책제안도 양근서 의원님께서 하셔서 실행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거를 저희들은 궁금한 게 있잖아요. 물론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심각한 게 많아요, 사회계층에 보면. 경기도에도 특히 그럴 거란 말이에요, 60대 초반의.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안정적으로 자그마한 거라도 기술교육을 시키겠다는 의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육을 간단하게 뭐를 어떻게 하실 건지는 저희들이 대강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정책제안, 정책토론회 이런 전문가 발표 이후에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각각 현장에 나가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한 내용은 직업교육을 시키는 기관 그다음에 폴리텍대학 같은 것 그다음에 산학협력단 다음에 이 수요가 있는 여러 곳을 파악해서 다 일일이 설문조사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해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직 구체적으로는 해 놓은 것은 없으신 거네요, 그럼?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의견 수렴하고 그런 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전문 훈련기관마다 의견을 수렴할 때 각각 기관에서는 이 교육이 꼭 필요하다, 확대해야 된다 이런 견해가 계속 있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교육은 필요한데 교육방식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실 거죠, 한 가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일단은 생활기술교육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은퇴자 생활기술교육은 예를 들면 도배, 목공, 인테리어, 전기, 미장 이런 사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런 생활기술교육을 받는 것하고 인문소양 분야 교육받는 거와 같이 포함하고 있고 그분들이 그 교육을 받고 사회에 기여하거나 사회적 일자리로 참여하는 방안까지 같이 넣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이것도 100% 도비인가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도비사업입니다. 평진원에서…….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100% 도비사업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대행사업으로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위탁 주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공기관 대행사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명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위원

국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좀 전에 공기 질에 관련되어서 법적근거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말씀 때문에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이 오해를 하셨어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따지면 공기 질 의무로 시행해야 되는 시설은 명수로 따지면 100인 이상 시설의 평수가 이상이 되어야만 의무시설인 거고요. 그 이하는 의무시설이 아니에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런데 아까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아, 그랬었습니까?

은주

이은주위원

그렇죠.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이 의무시설이 아닌 곳을 지원, 조리사 임금도 마찬가지잖아요. 50인 이하는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열악한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했던 것처럼 공기 질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장님.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런데 아까는 거꾸로 이야기하셔 가지고, 법적근거를. 그거는 이따 다시 직원분께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공기의 질에 관련된 부분도 1년에 한 번입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원 예정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어떻게 해요? 매일 24시간 365일을 작게나마 한 대의 공기청정기를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평수 제한이라는 부기를 달지 말고 보육시설이라 함은, 영유아가 생활하는 시설이라 함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공기청정기 사실 지원하게 된 배경은 작년 11월 25일 날 정례회 때 고윤석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주셨습니다. 그때 보육시설의 공기정화장치 관리 철저 및 설치 확대를 제안해 주셨고요. 또 올해 금년 들어 가지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황사 등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었고 1회 추경 맞춰 가지고 정대운 의원님도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에도 알아 보니까 아직은 중앙도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실내공기 관리법 해 가지고 연면적 430㎡ 이상은 국공립이든 민간어린이집이든 실내공기를 적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430㎡ 이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아동의 건강 등 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은주

이은주위원

지금 사업계획서에 나온 그대로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 페이지 안 보셔도 돼요, 계속 페이지를 넘기셔서. 어린이집 확충 건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단설유치원에 관련된 부분도 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지역에서는 어떤 분쟁이 있냐면 국공립을 신설하려면 반드시 그 지역의 유아충족률을 꼭 보셔야 된다고 저는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공립을 늘리는 거에 자꾸 중점을 두지 마시고요. 국공립이 꼭 필요한 지역에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국공립이 들어가는 데는 꼭 분쟁이 일어나는. 충족률이 다 주변이 낮은 곳에 들어가는 게 빈번하게 있어요, 단설유치원도 똑같이. 그래서 이게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유아충족률을 확인하셔서 이 부분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종찬

김종찬위원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아까 베이비부머 생활기술학교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하실까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7페이지에 보게 되면 11가지 사업 명칭이 나와 있는데 10가지 사업은 지금 되어 있고 맨 밑에 베이비부머 생활기술학교에 대해서는 5억 원을 추가하셨는데요. 기존의 10개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네, 10번까지의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이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이건 전부 다 각 시군에 있는 평생교육기관에다가 공모신청을 받거나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네, 일부 공모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동아리한테 공모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서비스 공급자를 통해서 공모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섞여 있는 사업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럼 추경에서 생활기술학교라고 했는데 두 개 기관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에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두 개 기관은 아니고요. 저희가 두 개 정도 남부와 북부에 공모를 통해서 운영하는 기관, 생활기술학교를 운영할 기관을 두 개 정도 우선 예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남부와 북부 정도에 각각 운영기관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정책을 판단한 겁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럼 이건 추경에 확보되면 남부, 북부 해서 두 개 기관 공모해 가지고…….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럼 이 베이비부머는 연령제한이나 그런 게 있나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연령제한은 현재 특별하게 하지 않고는 있는데 지금 베이비부머들이 한 260만 명 되고 그중에 대부분 경기도에 많이 계시면서 경기도민의 이런 부분에 애로를 많이 느끼실 것 같아서 은퇴자 중심으로 이렇게 정책대상을 하려고 합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각 시군에서 도배라든가 기타 이미용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여러 가지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번에 새롭게 시작을 해 보는 거예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시군에서 일부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부천 같은 곳이나 이런 데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시군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은퇴자 생활기술교육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미장, 도배, 목공, 인테리어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기술을 가르치고 다음에 현장에서 실제 수리활동을 하는 곳은 장애인야학 같은 곳에, 장애인야학이 14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보면 문짝도 그렇고 벽지도 그렇고 영 형편이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수리해 주는 사업까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야학 그다음에 평생학습마을이나 이런 열악한 곳을 환경개선도 같이 하게 되면 이중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런데 생활기술학교를 두 군데를 공모해서 위탁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한 기술학교에서 베이비부머의 어떤 기술습득을 위해서 도배도 할 수 있고 요리도 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한꺼번에 가능하나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기술훈련해 주는 어떤 기관하고 대학교에 산학협력재단 같은 곳하고 폴리텍대학 같은 곳하고 이런 기술수요에 맞게 여러 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와서 북부에서 1개 기관, 남부에서 1개 기관 컨소시엄, 여러 형태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곳이 같이 합작해서 들어오는 형태로 공모하려고 합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러니까 생활기술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을 공모하면 거기에서 도배를 할 때는 가령 남부 수원에 있다고 하면 수원에서 도배를 가르치는 학원에다가 파견을 보내고 이미용을 하게 되면 이미용하는 곳을 연결시켜서 거기에다가 보내고 이렇게 흩어져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런 데가 공모를 받으면 자기네가 어떤 특정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준다는 겁니까?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각각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 산학협력단 그다음에 폴리텍대, 직업훈련기관들 이런 기관들이 우리가 필요한 수요에 맞게 컨소시엄 형태로 합동으로 들어오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평진원에서 그렇게 공모를 제안요청을 받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를 하면 하반기에 실행을 하겠네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지금 5월 달에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바로 평진원에서 공모 준비를 해서 공모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베이버부머세대에 퇴직을 했든 아니면 그 연령층에서 이러한 생활기술학교를 가고자 하는 그 대상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일단은…….

종찬

김종찬위원

생활기술학교에서 받아요, 아니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받아 가지고…….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평생교육원에서는 공모로 2개 기관을 남부, 북부를 하게 되면 그 운영기관에서 수요조사를 하면서 신청을 받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걸 위탁받은 기관에서 운영자를 모집해 가지고 가르친다 이런 얘기예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만일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는 무료로 할 것 아니겠어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강사비하고 수강료는 무료고요. 그다음에 교육받는 기관 중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야학이나 이런 곳에 문짝을 수리하러 간다든지 도배, 장판 이런 걸 하러 가게 되면 거기에 재료비나 이런 것도 들게 되고 그분들 수리하러 가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인건비를 드리는 구조로 하려고 합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이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각 시군 지역에 있는 평생교육기관에다가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같이 협조를 해야 원활히 되는 프로그램 같은데…….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우선은 저희가 한꺼번에 그렇게 광범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어서 한 5억 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두 곳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사업을 더 확대하고 하면 내년 당초예산 할 때는 좀 더 훨씬 확대된 모습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여성가족국, 교육협력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위원님들의 휴식과 석식을 위해 8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25분 회의중지

20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계동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화두를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마무리 때 얘기를 했지만 어떤 답변의 부족한 부분은 서로 소통하면서 채워나가면 되는 거고 부족한 것도 채워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국장님과 뒤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이 질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문광위의 모든 부분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경기도 전체 도민들의 문화관광 쪽에 체육까지 하는 심장부거든요. 그런데 심장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못하다라고 위원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랑 계신 분들이 우리한테 그런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질의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계동

최계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뒤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거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이랑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소송을 할 것이다, 인건비가 삭감이 되어서 사람을 쓰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데 그것은 마치 위원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 했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누가 했다라고 저는 여기에서 밝히지는 않을게요. 그렇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얘기가 나왔어요. 어디에서? 이쪽에서. 지금 그것을 했냐 안 했냐를 갖다가 따지지는 않겠지만 지미연 위원님도 분명히 들었고 위원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안 들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위원들도 조심할 거지만 집행부에서도 조금 조심하시고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어저께 심의를 다 못 하고 다시 오늘 할 때 다 이거 생방송되고 녹화되고 그러는데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해하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들 있음

박순자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어떻게 어제, 오늘 연 이틀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문광위 예산 중에 세계챔피언십 한국대회 해 가지고 반려견체육대회 5,000 아시죠, 예산 올라온 것?

계동

최계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한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편성된 안입니다.

박순자위원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내용이 어떤 건지.

계동

최계동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안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증액된 안입니다.

박순자위원

그래도 내용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계동

최계동문화체육관광국장

반려견 달리기랑 반려견을 위한 동물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럼 이런 예산이 본예산에도 있었나요? 혹시 지나간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계동

최계동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입니다.

박순자위원

처음 신규로 생긴 건가요? 그것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닌 추경에?

계동

최계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통과되어서 올라온 겁니까?

계동

최계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상임위에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박순자위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물론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 동물이라는 게 사람처럼 목소리 내서 말을 못 해서 대화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다 나름대로 아이큐가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사람 이상으로 사실 괜찮은 동물들도 많죠, 그죠?

계동

최계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박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세상이 좋아진 건지 아니면 우리 경기도가 돈이 너무 많은 건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반려견체육대회를 여는 데 5,000만 원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건지, 이게 가능해요?

계동

최계동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반려견이 가족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홀로 살고…….

박순자위원

국장님, 저도 사실은 강아지를 키워요. 저도 푸들을 키운 지가 거의 한 20년이 다 되어가요. 물론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답게 못 하는 사람은 정말로 짐승만도 못 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살다 보면 강아지한테서 느끼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인간 이상으로 서로 이렇게 교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소통이랄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반려견을 굉장히 정말로 애지중지해요. 그런 것까지 충분히 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려견을 위해서 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배려도 해 주고 하다못해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 반려견테마파크도 조성할 사업이 다 잡혀 있고 한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어요. 너무 이게 빠른 건지 아니면 너무 빨리 진도가 나가는 건지, 정말로 경기도에서 이렇게 돈이 너무 여유가 있어서 예산이 너무 많아서 이런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주실 건가요?

계동

최계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박순자위원

예산을 주실 건가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예결위니까 일단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계동

최계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어제 잠시 자리를 일부러 추경이고 그래서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빠졌거든요. 추경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민들의 예산을 담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실 공무원 관계 그런 것보다도 뭐라고 그럴까? 원활하기 위해서 사실 핑계 아닌 핑계를 댄다면 그러는데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약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건 이해하시죠? 오늘 다시 나온 것에 대해서는요.

계동

최계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준연

김준연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공유부지 할 때도 팀업이라든가 반려견 같은 것 여주에서 이런 것도 제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저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을 계속 제가 주장했던 의원입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반려견들한테 체육대회하는 것은 외려 학대일 수도 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청도에 가면 소싸움을 하잖아요, 그렇죠? 또 어디 하면 예를 들어서 개싸움 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물 학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필요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적절하지 않다는 예산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잠깐 나오시죠.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설원기입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지역구가 용인이고 더 작게는 경기도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국악당이 있는 지역구입니다. 전에도 우리 경기도랑 대표님이랑 또 용인 공무원들, 도의원들이랑 간담회했었잖아요. 클러스터단지, 쉽게 말해서요. 문화콘텐츠클러스터단지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혹시 이게 추경예산이지만 그쪽에 대해서…….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용인에 3개 박물관이 있는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준연

김준연위원

네.

원기

설원기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그 주변에 굉장히 빠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뒤쪽에 임대아파트단지도 올라서고 있고 그리고 도로계획이 공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또 용인에서도 상갈동 지역에 예술마을 계획도 가지고 있고 활성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발맞춰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실국장 회의에서 PT를 한 바 있어 가지고 그걸 도 주최로 아마 TF를 구성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간사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광명

조광명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뜻이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셔서 저희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질문은 하지 않겠는데 문화체육관광국이 예산볼륨은 작아도 사업량이 워낙 많고 그리고 이해관계인들이 다른 상임위보다 훨씬 더 많은 그래서 아마 소위 뭐에 연 걸리듯이 다 이렇게 해서 중심을 잡고 일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조직을 전반으로 잘 통솔하고 중심을 잡고 이렇게 가는 것들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예산에도 감정이 묻어 있어서 집행부가 이 예산을 어떻게 소중하게 다뤘는지 막 다뤘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산. 예산 심의를 받는 마음들이 잘 전달되고 저희도 흔쾌하게 그런 마음들을 받아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서 상임위 통과해서 예결위 온 예산들이잖아요. 가급적이면 사업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연장선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서로가 잘 안 맞는다고 할 때에는 저희들도 마음이 좀 상하는 것이고 어쨌든 질문 대신에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이 앞에서 사력을 다해서 진땀 흘려가면서 답변할 때 사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국장님을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가 서로, 이게 무슨 무속신앙은 아니고 좋은 기운들, 우리 국장님이 잘 답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잘 모아지면 사실 저희들도 느끼는 거거든요. 국장님 혼자의 문제만도 아니고 같이 오셨으면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하시고 의회에 오셔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잘 안 되거나 쩔쩔매거나 그러면 뒤에서 뭔가라도 해 주려고 액션도 취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도 다 느낍니다. ‘아, 저기 정말 일사불란하게 잘 해 보려고 하는구나.’ 답변이 조금 미진하더라도 그렇게 마음으로 잘 받는데 어제의 경우에는 조금 저희들이 바라보기에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다시 한 번 뵙기를 청한 것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큰마음들을 내어주고 앞으로도 경기도민을 위해서 우리 문화정책과 체육정책을 위해서 잘 합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편하게 한 말씀 먼저 하시죠.

계동

최계동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많이 부족했고 어제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반성도 하고 또 지미연 위원님께는 특별히 저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죄송스럽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마음에 있는 말을 던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든 진흥원의 그 인건비 부분도 사실은 진흥원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이라든가 도 집행부 쪽에서도 보면 예산을 미리 편성하지 않고 무기계약자들에 대한 부분을 미리 집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경을 마무리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할 거고. 사실은 많은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도 하고 하자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또 여기 오셨으니까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할까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이 말은 안 하지만, 말씀을 안 하지만 우리 조광명 간사님이 한 얘기나 모든 걸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본예산도 있고 수시로 같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좀 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문광위가 잘 다져져서 다른 상임위보다 더 발전하기를 늘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9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53분 회의중지

21시04분 걔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이 끝난 후 이번 추경과 관련이 없는 기관장, 부서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맹기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기

백맹기감사관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항상 저희 감사관실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인교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창보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태영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덕진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감사관실 올해 예산은 총 13억 784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총 9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0쪽 감사총괄담당관 소관입니다. 1명이 증원되어 특정업무경비 96만 원, 사무관리비 193만 원 등 3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7쪽 조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총 3명이 증원되어 특정업무경비 288만 원, 사무관리비 215만 원 등 6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늘어난 4명에 대한 필요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백맹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병권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세심하게 도정을 살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석범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허승범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규식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문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광춘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계환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하식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봉태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종서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해규 경기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부영 부사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의 소개를 마치고 기조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27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1,600억 1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래전략담당관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0억 7,998만 원, 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 등 1,520억 4,151만 원, 그 외에 정보기획담당관 장애인 및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 국고보조금 등 6억 8,217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73쪽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조실 세출예산은 총 4조 5,092억 3,1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료 27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신규채용에 따른 보수 등으로 1,651만 원을 증액해서 총 18억 1,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275쪽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그리고 인구정책 활성화 등을 위해서 20억 8,917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총액은 208억 5,6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78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조정교부금, 예비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적립금 등 총 1조 1,023억 9,324만 원을 증액해서 총 4조 4,486억 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80쪽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확대운영 등을 위해서 6,159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억 5,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81쪽 행정심판담당관 소관입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추가분 3,105만 원을 증액해서 총 5억 5,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82쪽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장애인 및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4,112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2,4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83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입니다.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사업 등 14억 6,143만 원을 증액해서 209억 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담당관 소관입니다. 홈페이지 통합플랫폼 보안강화 등 8,294만 원을 증액하여 총 60억 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오병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도 발전은 물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어제 예결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 시에 제가 참석지 못해서 위원장님의 준엄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균형발전기획실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철상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정화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구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극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길재 DMZ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영종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서동완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먼저 기획재정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7쪽 세입예산입니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6ㆍ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추진실무위원회 운영 및 사실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세출예산액은 2,156억 2,627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7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북부청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정시책 기획홍보사업비 2억 원, 상황실 영상회의시스템 개선사업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0억 3,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돌봄상담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302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20억 원, 국고보조금 반납액 468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1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134억 원을 증액한 총사업비 199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세출예산액은 489억 1,35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37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경기도 여권민원실 운영경비 19만 원하고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경비 지원 1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용역 증원을 위해서 2,3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형 직원생활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족한 사업비 134억 원을 증액하였고 노후된 북부청사 상황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시종합상황실 구축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을지연습용 국가암호자재 구입을 위해서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우리 오병권 실장님, 그냥 앉아서 하세요. 남경필 지사가 취임한 2014년도부터 NEXT경기 창조오디션을 하고 있죠?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3년간 22개 사업에 1,240억 이거 내부 사업내용 자세하게 주세요. 공모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또 공평하게 심사를 했는지 그런 내용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자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나영

이나영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우선 19페이지에 기금전출금 보시면 이게 본예산 때는 이 기금이 출연이 안 됐었어요. 이번 1차에 20억 이렇게 하셨는데 본예산 때 출연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동안 남북협력기금은 2010년도에 마지막으로 적립을 해 준 다음에 그 이후에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 적립을 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고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20억을 남북협력기금에 적립하게 됐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본예산, 이번 2017년도 말고, 원래 이 조례가 2015년도에 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2015년도 이후에도 2년 동안 계속 본예산 전까지 기금 출연이 안 된 거네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러니까 기존에 쌓여있던 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적립을 못 시켰습니다, 집행부에서.

나영

이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16페이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변경됐어요.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앞으로 이게 각 기관별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혹시 예상을 하시는가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갑작스런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각 주체들이 있습니다. 건설본부, 의정부시 그다음에 균형발전실이 있는데요. 3자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8월 달까지는 다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8월 달, 그렇죠. 8월 달이 지금 준공 예정인 거죠?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아닙니다. 준공은…….

나영

이나영위원

2018년 4월이네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내년도 4월 달까지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기관별로 행정절차를 밟는데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어떤 재원이 소요될 가능성은 없나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행정절차와 관련돼서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부담되지는 않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나영

이나영위원

그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앞으로 이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어떤 추가적인 재원은 소요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장님?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이번에 사실 134억을 만약에 세워주시면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재원은 필요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공사 총사업비는 199억이네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앞으로 추경은 더 없을 거고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사업이 북부도민의 삶의 질과 연결된 만큼 잘 행정절차 밟으시고요. 그리고 또 잘 수립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다음은 기조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오병권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실장님,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을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 변동이 되거나 금액이 변동이 되면 의회에 다시 한 번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안 받아도 된다고 보세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출자ㆍ출연기관 출연할 때요?

나영

이나영위원

출연 후 어떤 변동이 생겼다, 사업적으로나 금액적으로나. 그러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출자ㆍ출연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OX, 출연여부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세부적인 금액이라든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승인 안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는 금액이나 이런 걸 승인 안 받게는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업이나, 그러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크게 변동이 된다면 그건 다시 받아야 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그게 저희…….

나영

이나영위원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경기천년사업 있으시죠, 문화재단에?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게 출연계획이 10억 원이에요. 그런데 다시 본예산에 요구를 한 것은 70억이에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받아야 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그렇게 해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관련되는 법령이라든지 행자부 해석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위원님들께, 그게 뭐 필수적인 의결사항은 아니더라도 의회에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동의 또 합의 이런 부분들을 구하는 절차를 꼭 의결이 아니더라도 보고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최소한 보고는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출연계획 동의안 2016년도 것을 봤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경제실 같은 경우는 사업 각 건건마다 승인을 받고 계세요. 어떤 금액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변동이 있으면 받으시는데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는 한 번 받고 아까 말씀드린 경기천년사업과 같이 엄청나게 큰 금액 차이가 있었음에도 한 번도 다시 한 번 승인을 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게 법적으로 금액까지는 승인을 받지 않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각 실국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점 그리고 그런 부분 모든 것을 다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되고요. 도 전체적인 각 실국별로 편차가 없도록 그런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실장님.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입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를 더 하겠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200억 정도 비용을 들여서 광장을 리모델링해요. 경기북부도민이 지금 한 350만 명 정도 되죠?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350만 경기북부도민 중에 이 북부청사 광장에 와서 어떤 문화를 즐기거나 광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의정부 북부청사가 북부의 어떻게 보면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정부에는 사실은 광장 외 소통의 공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장을 조성한 연후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만약에 준비가 된다고 하면 그쪽을 중심으로, 특히 동두천ㆍ양주 그다음에 포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많이 확대돼서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올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까?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의정부 사람들은 보통 서울 가서 많은 문화생활들을 즐기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 이외의 북부에 있는 분들은 의정부에 와서 많은 생활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지금 경기도가 광교 신청사 이쪽에는 곧 착공 들어가잖아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상대적으로 경기북부도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경기북부청사가 원래 본청 건물이 없이 지금 문화공간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왼쪽에 별관 증축하고 있고.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본관을 빨리 신축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건축할 때 본 건물은 안 짓고 정원부터 만드는 꼴이거든요. 본 건물이 있고 사랑채가 있고 정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정원부터 만들고 있잖아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본관이 들어갈 자리는 사실 유보지 개념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필요한 10개 과의 수요를 별관에서 잡지만 나중에 미래적인 발전적인 측면에선 본관의 부지는 좀 더 중지를 모아서 제가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까지도 포함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본관을 만들 그런 계획,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거 뭐 경기북부도민보다는 의정부시민을 위한 광장 리모델링 비용이 200억 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북부 350만 도민 중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의정부시에서는 많은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지만…….

길룡

한길룡위원

의정부야 당연히 환영하겠죠.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향후에 그 공간을…….

길룡

한길룡위원

의정부에서 멀리 떨어진 산재돼 있는 데서 과연 여기 광장에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이천몇백 억을 들여서 광교 신청사 멋있게 짓고 있는데 언제고 경기북부청사도 만들어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런 논의들은 별도로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단, 저희들이 만약에 본관 부지를, 말씀하시는 그 부지를 만약에 건드렸다면 모르는데 그 부지는 유보지 개념으로써 미래발전의 계획을 담는 계획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러니까 본관 만들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데 광장 리모델링 하는 데 2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선뜻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의정부시민을 위한 광장 리모델링이지 경기북부도민을 위한 광장 리모델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충분히 저는 그런 기능을 하리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 광장을 만들어 놓으면 문화적 공연도 하지만 많은…….

길룡

한길룡위원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경기북부청 본관 건물은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그것에 대한 논의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봐서는 향후에 광장 리모델링이 내년 4월 달…….

길룡

한길룡위원

그거를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고요. 지금 공유지 매각대금 있잖아요. 공유재산 매각대금.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지금부터라도 그걸 계속 적립해 나가서 향후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북부청사가 본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죠.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런 준비는 별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도 계시니까 향후에 기조실장님, 제1부지사님 등 하고도 그런 논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런 쪽에 자꾸 계획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광장부터 만드는 데 200억 정도 쓴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건물은 안 짓고 정원부터 만드는 격밖에 안 되거든요. 계속 하실 거죠, 이거 광장?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광장은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장이 조성된 연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본관동을 신축하는 부분들은 별도의…….

길룡

한길룡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실장님 집 지으실 때 본채 안 짓고 정원부터 만드시겠어요? 집 지을 때 본채 짓고 정원 만들어야지.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본채도 사실은 저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별관을 갖고도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정리를 해 주세요.

길룡

한길룡위원

아무튼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입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이나 김시용 위원님 계신데 200억, 1억 모자란 200억 아닙니까? 중앙정부 터치 안 받으려고 199억 했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200억이면 센터를 4개 짓습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 계시만 용인 수지의 인구가 35만이 넘었습니다. 수지구만요. 그런데 센터 하나예요. 웬만한 몇 개 시를, 오산시가 20만 갓 넘잖아요, 그렇죠? 과천 7만 좀 넘고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준연

김준연위원

안양 그 옆에 있는 시보다도 구가 훨씬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센터 하나라고요. 그런 데는 서 하나에다가 센터 서너 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걸 사실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250평 그 땅에다가 250평 본 건물 짓는다 그러면 25층을 짓더라고요. 25층이요. 60평 갓 넘는데 4배 이상 되는 평수를 25층을 지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게. 그러면 어차피 경기도 땅에 경기도 조경,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그 사업이 200억이라는 게 상임위에서도 사실 많이 논란이 됐고 우리 예산결산위원들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사실. 의정부도 경기도 산하단체, 예를 들어 최고 혜택 받는 것은 아까 350만 북부도민들이 있지만 의정부시민들이라고요. 그러면 의정부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매칭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국회의원들 있으니까 갖고 올 수 있는 걸 경기도 자산 약 200억 갖고 한다는 것도 한길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실장님?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그런데 북부는 위원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의정부청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길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관동을 먼저 짓지 않고 그 앞에 동을 먼저 지음으로 인한 선후의 문제를 지적할 만큼 열악한데 저는 청사의 광장이 준공되면 경기북부청사의…….

준연

김준연위원

실장님, 조감도 제가 봤고요.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봤고 또 여기 예결위원님들도 보여줘서 봤잖아요. 알고 있죠. 좋은 건 아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 20억 들어간다면 여기 위원들이 눈 깜빡 안 하고 승인할 텐데 200억, 200억이면 제가 아까 계산해 봤어요. 25층 빌딩을 짓는다니까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라니까요. 신청사가…….

준연

김준연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부청사에 대한 부분을 몇 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어떻든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예산에 198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서 문제가 있다, 오버브릿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50억의 예산을 잡아서 현장방문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계속 문제제시를 했고. 그런데 사실은 다시 새롭게 변화되면서 예산이 198억에서 적어도 한 80억 이상은 좀 축소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산이 똑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저기 되나? 오버브릿지만 없어진 거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의정부랑 MOU를 체결하면서 다시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을 심의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수조정하면서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은 축소할 것이고 그렇게 정리를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북부청사의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중복질의하지 마시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십시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백

김치백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빅데이터담당관님.

종서

박종서기획조정실빅데이터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빅데이터사업소 위치가 어디죠?

종서

박종서기획조정실빅데이터담당관

빅데이터, 저희 산하기관에 빅파이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네?

종서

박종서기획조정실빅데이터담당관

빅파이추진단이라고 콘텐츠진흥원 산하기관입니다. 지금 위치는 판교에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판교에 있어요?

종서

박종서기획조정실빅데이터담당관

네.

치백

김치백위원

홈페이지통합플랫폼 침입 차단시스템 보강인데 이게 빅데이터담당관 소관인지가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사업내용도 사업위치가 경기도청 구관3층 전산실인데 이런 경우는 사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쪽 업무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종서

박종서기획조정실빅데이터담당관

R&R에 대해서는 제가 와 보니까 거기 들어와 있는데요. 실제로 그 히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과거에 정보서비스담당관인가 이런 게 빅데이터담당관으로 오면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R&R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홈페이지 운영을 홍보기획관실에서 하는데 거기랑 얘기를 해서 콘텐츠는 그쪽에서 하고 있고 메인터넌스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율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빅데이터 부서에서 홈페이지 관리, 보안 이거까지 다 겸하고 있단 말씀이세요?

종서

박종서기획조정실빅데이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왜 그렇게 돼요? 원래 업무가 그게 아니잖아요.

종서

박종서기획조정실빅데이터담당관

빅데이터가 메인인데요, 기획팀에서 과거에 하던 일을 조직개편하면서 가져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도 조정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아니, 그렇게……. 물론 이제 빅데이터 초기, 그쪽의 사업진들이 사실은 컴퓨터나 네트워크나 이런 쪽에서 전문가분들일 건 맞긴 맞을 건데 그렇다고 주요 본 업무를 팽개치고, 그러면 그 업무를 봐야 될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지금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와 보안과 이걸 떠안고 있다는 현상이잖아요.

종서

박종서기획조정실빅데이터담당관

과거 조직에서 왔던 사람이 한 사람의 0.5 정도가 그 일을 맡고 있고요. 다른 건 다 빅데이터하고 통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잘 정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 그쪽이 떠안을 것 같아요.

종서

박종서기획조정실빅데이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건 조금 그렇네요. 그러면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빅데이터 부서가 없었으면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해야 할 일이죠, 이게 사실은?

종서

박종서기획조정실빅데이터담당관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규식

김규식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김규식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미래전략 중에 어쨌든 경기도 인구 출산장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업무 중에 하나고 정책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식

김규식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런데 국비내시로 추경에 17억이 또 내려왔어요.

규식

김규식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리고 이게 3년간 어쨌든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인데 15년부터 해서 3년간 100억이 사실은 투입된 정책이고, 그렇죠? 집행이 된 거잖아요?

규식

김규식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네.

치백

김치백위원

추경에 또한 20억 정도가 진행이 되는데 그 내용이 다 공연이에요. 그렇죠? 문화공연으로 다, 문화공연 가지고 저출산이 해결될까요?

규식

김규식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사실 지난 2월 달에 여성국에 있던 업무가 기조실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치백

김치백위원

그런 거예요?

규식

김규식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어쨌든…….

규식

김규식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문화공연이야말로 저출산 극복에 굉장히 인식전환의 하나의 큰 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일시적인 게 아니라…….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기존에 한 2년 동안 했던 정책들은 뭐든가요?

규식

김규식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그전에 했던 것은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그러니까 여성국에서 했던 업무인데요. 저희가 이제…….

치백

김치백위원

전혀 내용이 다릅니까, 지금? 이쪽으로 업무가 넘어와서.

규식

김규식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전혀 다르다고는 할 수 없고요. 기조실에서 왔기 때문에 인구정책 관련해서 좀 더 큰 틀에서, 예를 들면 22개 실국에서…….

치백

김치백위원

담당관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모든 출산 관련 됐던 게 여성국에서 다 넘어온 거라고 보이네요. 인구정책 브랜드개발.

규식

김규식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조실 오면서 새롭게 하는 부분입니다. 인구개발, 그러니까 비전5개년 계획 그다음에 인구영향평가 그다음에 브랜드 같은 경우는…….

치백

김치백위원

나머지는 거기에 따라서 인구정책 우수시책 발굴 이런 것들이 다 새롭게…….

규식

김규식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새롭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구부분 관련해서 22개 실국에 119개 사업이 흩어져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책을 보고 추진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다 문화공연 위주예요.

규식

김규식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그 사업은 지금 1건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아니, 1건이 아니라니까요. 거의 대동소이한 건들이에요.

규식

김규식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치백

김치백위원

저출산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출산장려 우수시책 발굴 경진대회 이게 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규식

김규식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와 함께하는 거거든요, 국비내시 돼서.

치백

김치백위원

안다니까요. 아는데 그런 걸로 실제적인 출산이 장려되겠느냐를 제가 담당관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규식

김규식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거기에 인구…….

한준

송한준위원장

정리하시고 추가질의하시죠. 정리 한번 해 주세요.

규식

김규식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그다음에 인구비전 5개년 계획…….

치백

김치백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더 선호할 수도 있고 그게 정책의 실효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각 시도에서도 셋째 아이 낳으면 출산장려금 나왔던 게 다 폐지되고 축소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공연을 보고 셋째 아이를 낳겠다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거든요. 물론 인식의 변화는 좋지만 현실은 셋째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 힘든 현실이란 얘기죠.

규식

김규식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연의 대상이 고등학교 3학년들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아니, 알겠다니까요. 그건 알겠습니다.

규식

김규식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교육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인구 관련해서.

치백

김치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으로부터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정보보안이 가장 보안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나오실래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홈페이지 통합플랫폼 침입 차단시스템 보강사업 하잖아요. 그렇죠?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물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아주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업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차단시스템을 보강하면 완벽하게 차단되고 우리가 정보 보안에 있어서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겠어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저희가 100%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술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길섭

김길섭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도 그렇고 해킹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보안업체가 관리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공무원 직원이 관리합니까? 보안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보안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사실 그 답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다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업무에 이 업무가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담당관, 물론 업무는 그대로 하되 보안만큼은 철저하게 하려면 고유 업무부서에 그 업무가 귀속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기능하고 저희 부서별 조직편제 이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정책변화부터 해서 있는데 경기도는 우리 기조실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저희 계획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국가발전 전략과제에 71건 건의해서 32건 공약에 반영이 됐고요.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알겠습니다.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우리 새 정부에서 가장 먼저 한 사업이 일자리죠. 그렇죠?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됐는데 우리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역일자리위원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행자부 주관으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일자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그게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있고요.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 경기도 차원의 지역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지금 일자리 문제를 포함해서 저출산ㆍ고령화, 지금 보면 우리 미래전략담당관 쪽이나 정보기획담당관 이쪽에, 정보통신 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앞으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가 미래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정책들이 여기서 다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신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잘 맞춰 가지고, 물론 사람 사는 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른 지자체보다, 다른 광역단체보다도 경기도가 물론 규모 면이나 우수합니다. 그런 데 발 빠르게, 특히 하드웨어는 잘 돼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를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갖고 잘 맞춰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준비 잘 해 주십시오.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NEXT경기 창조오디션 추진 사업하고 보면 예산이 증액을 요청하셨어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런데 증액을 요청하는 이유가 뭐지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먼저 제안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제안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안제도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상금 같은 경우도 좀 증액을 시키고요. 제안 심사 횟수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포상을 하는 규모라든지 또 제안을 심사하고 활용하는 빈도 이런 부분들의 물량을 증가시키기로 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럼 NEXT경기 창조오디션은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그리고 NEXT경기 창조오디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민평가단 제도를 활용하는데 이것도 평가단 인원도 늘리고 또 저희가 블록체인 방식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방식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예산들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고 작년에 했던 거고 그 전 3년 이렇게 쭉 해 왔던 사업인데 전년도에 사업을 진행해 보고 어떤 개선점이 필요해서 본예산에 그걸 담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기도의 집행부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예산 때는 계획을 잡아서 어쨌든 사업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런데 중간에 이게 특별히 제가 봐서는 바꿔야 될 사유가 없는데 본예산 심의할 때 작년보다 시상금이 적은 거 알고 그렇게 계획 잡으신 거 아니에요? 적게 잡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본예산 할 때는 그게 왜 중요하지 않다가 추경에 갑자기 작년하고 상금은 똑같이 주고 제안횟수도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창조오디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도민평가단을 좀 더 확장해야겠다라고 하면 1년 해 봤으니까, 2016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이렇게 세우셨어야지 아무 대책 없이 본예산에 안 세웠다가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제안도 그렇고요, 창조오디션도 실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라

김보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 운영을 신규사업이라 안 해 보고 올해 처음 해 보니까, 상반기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도 ‘야,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선점을 1년 후에 개선하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 개선하는구나.’ 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작년에 해 봤고 재작년에도 해 봤던 건데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본예산 세울 때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그냥 전년도에 했거나 아니면 실링에 맞춰서 했다가 진행하려고 보니까 다른 곳에서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한 번 더 해 봐라.” 누군가가 얘기하니까 ‘아, 그러면 추경 더 세워서 바꿔서 해야 되겠네.’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 세울 때 심사숙고를 안 했든지 아니면 본예산 세울 때 계획을 무시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때그때 사업이 막 변경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둘 중에 뭐예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창조오디션에 블록체인 도입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금년 2월, 3월 이렇게 되면서 도정에 이런 부분들 접목시키자 이런 뜻이 모아져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결합된 부분이고요. 당초계획이 물론 100%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또 반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더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리고 경기도 인구정책 브랜드 개발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비전수립 연구용역 추진이 있어요. 그렇죠?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두 가지가 같은 시기에 각각 진행되는 거잖아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구비전 수립과 관련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거에 근거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연계성도 있고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만약에 다른 기관에서 동시에 시작을 하다 보면 브랜드는 브랜드대로 나오고 우리가 비전 수립하려고 하는 계획은 그거와 상관없이 또 나오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2개 사업 간에 연계를 시켜서 상호 간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시기는 조정해 가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런데 시기를 조정하기에는 우리가 남은 하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보기에는 비전 수립하시고 수립된 거에 맞춰서 브랜드 개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잘, 유념하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현

김준현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 심의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실장님 잠깐 뵐까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제안설명서 9페이지 보면 도정시책 기획홍보 해 가지고 2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지금 추경까지 반영된다는 것의 전제하에서는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거의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인상됐는데,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현재 전체 남부청 대비 북부청의 예산을 보면 남부 대비해서 13%밖에 안 됩니다, 북부가.

준현

김준현위원

남부 대비해서고요, 그거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남부 대비해서 81억인데 북부청이 한 11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남부청 같은 경우는 인터넷광고 예산이 10억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데 북부청 같은 경우에는 한 278개의 인터넷 신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2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북부의 언론 홍보비에 대한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긴급적으로 추경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어쨌든 신문사를 통한 도정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2억을 올린 게.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저희들이 사항별 설명서에는 가급적이면 전체 언론홍보 대상이 있으면 굳이 신문 쪽으로 사항별 설명서를 작성한 건 맞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압니다. 실제 내용은 최근에 스마트폰 등등 해서 SNS 홍보가 대세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그에 대한 집중적인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아울러서 지금 보니까 기획홍보동영상 제작이 1억 2,000으로 돼 있는데 지금과 같은 어떤 비주얼 시대에 맞춰서는 특히나 유튜브를 통한 이런 거에 대한 홍보들이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균발실에서의 대책도 나와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동의하시죠?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동의하고 세워 주시면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다만 지난번 의회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들, “배너를 이용한 홍보는 접근성이 부족하면서 그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돼 있는데 배너광고를 그렇다고 뺄 수는 없을 테지만 보다 포털이나 혹은 이런 SNS에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광고기법들은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건가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아무래도 남부에 비해서는 매체라든지 SNS 쪽이 굉장히 열악한 게 북부인데요. 향후에 집중적으로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한. 단순히 지면이라든지 포털 배너보다는 향후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조실장님.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바로 아까 우리 김보라 위원님도 좀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69페이지 보면 NEXT경기 창조오디션 추진이 있습니다. 3,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NEXT경기 창조오디션 이것은 우리 31개 시군 대상으로 하는 NEXT 창조오디션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그 재원은 지사님 시책비 아닌가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특별조정교부금 중에 전체적인 금액…….

준현

김준현위원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창조오디션 하는 거잖아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그걸 가지고…….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그 금액 중에 일부를 떼어 가지고 이 창조오디션 심사수당으로 하실 것이지 왜 본예산에 이걸 담으려고 합니까? 추경에 담으려고 합니까?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시상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할 수 있는데요. 평가하고 운영하는 그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시군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NEXT경기 창조오디션 자체가 지금 이게 그러니까 본예산이나 혹은 추경예산을 통해서, 일반회계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지사님의 시책추진금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것에 대한 논란은 둘째 치고라도. 그렇다고 하면 그 과정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 자체도 도지사님의 시책추진비 중에서 일부를 떼어 가지고 하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든 해야지 왜 그거를 일반회계에 담아 가지고 하려고 그러십니까?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운영경비하고 시상금하고 항목이 달라서 그렇게 진행…….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좀 다르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NEXT경기 창조오디션 심사수당 등, 좋습니다. 이걸 하려면 그런 제반 경비들이 들어가겠지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런데 NEXT경기 창조오디션 사업 하는 그 금액 자체가 이미 지사님의 시책비 아니에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조금…….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 가지고 폼 나는 거는 내 돈 가지고 하지만 그것에 수반하는 돈은 다른 거 가지고 하겠다 이 얘기랑 같은 거잖아요. (조광명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준

송한준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준현

김준현위원

어쨌든, 방금 전에 김보라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그래서 NEXT경기 창조오디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많이 해 주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예산을 전반적으로 쭉 보다 보니까 우리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 사업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좀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까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혹시?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여기 정수관리를 기획담당관실에서 합니다.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저희 조직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정수관리를 요청하면 하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채용공고하고 채용하고. 이게 규정입니다. 맞나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얘기를 좀 더 해 볼까요? 2017년도 1회 추경에서 경기도의 실국에 무기계약근로자의 예산편성 현황 및 채용 진행 현황을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26명입니다. 그러면 정수를 관리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채용공고를 내고 채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에 대해서 동의하셨죠?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미 채용을 했어요. 채용을 했고 제가 여기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무기계약 채용 시행 공고 1월 4일 날 하고 1월 25일 날 한 거, 3월 31일 날 채용 공고 다 봤는데 문제는 기조실도 이걸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조실이 정수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인데 여기에 보면 하여간 뽑고 쓰고 채용해서 일 시키고 그리고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의회에도 이미 집행하고 있는 상태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광범위합니다. 이것에 대한 경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2016년도 8월 9일 날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돼서 7월 1일부터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8월 달에 이미 2017년도 1월 1일 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에 이걸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1회 추경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명

조광명위원

네.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지금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사실 저희도 이번에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 또 실제 다시 한 번 그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됐고요. 저희 집행부 각 실국에서, 물론 전체적인 무기계약 정수를 관리하는 저희 기조실에 책임이 제일 있겠습니다만 절차대로 잘 관리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의회 인건비 의결,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먼저 채용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체계라든지 또 정수를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채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해진 규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성은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약간만 더 말씀드리면 변명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일괄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산발적으로 실국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들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이런 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니까 단순 실수라고 보여지지 않는 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거,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상당한 정도의 경계의식이 없다는 이야기고 이게 기조실뿐이 아니라 인사과가 속해 있는 자치행정국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른 부서들은 더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없겠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시스템을 고치든지 아니면 이런 관련 규정을 뭐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규정 만들어 놓고 안 지키려면.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30% 이상 지방채상환 적립기금으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관련규정이 30% 이상이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1회 추경 순세계잉여금 중에 법정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이 한 6,300억 정도 이러면 1,800억 정도 이상만 하면 되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 지방채상환 적립금이 3,000억이 넘었습니다.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니까 47.8%가 됐는데 이렇게 지방채상환 재원 적립기금을 높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방채상환 재원 적립기금은 재원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 놓으면 매달별로 시군의 징수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 다음달 25일 날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재원의 여유가 있을 때 충분히 저희가 반영해 놓으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나중에 정산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말씀하신 3,000억 정도의 규모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이번 재원이, 1회 추경 재원이 쓸 것보다는 더 풍부한 재원, 수익이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풍부하다 안 하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앞으로 징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떤 변동이 있을 수 있는지는 정확히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이 정도 규모로 기금에 잡아놓게 되면 충분히 시군별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지방채 상환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판단 하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1회 추경이 경기도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풍부한 재원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지방채상환 재원 적립기금을 더 넓게 잡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조금 더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향후 계수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여지들은 있는 거네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 정도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일단 판단한 부분이고요. 다른 사업과의 관계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 틀 속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균형발전기획실 질문 하나 할게요. 설명서 16페이지 보면 인건비로 돌봄상담센터 상담인력 관련된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신규인력인가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아닙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해서 상담센터에 네 분이 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간선택제로서 매 5년마다 바꿔야 되는데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5분발언에 의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두 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분도 임기가 끝나면 무기전환을?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게 해 줄…….

보라

김보라위원

그럼 그분들은 임기가 언제 끝나세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분들이 채용된 것은 나머지 두 분은 제가 알기로는 1년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어쨌든 원래 있던 분들인데 이분들의 조건을 좋게 하려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거죠?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어쨌든 도의원이 5분발언한 것을 바로 추경에 어쨌든 편성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반영시키고 그런 것은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계속 저는 아쉬움이 남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부가 분명히 예측 가능한데 왜 도대체 이 예측 가능한 것을 본예산에 담지 않고 다 추경으로 넘길까 그게 정말 의구심이 많거든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제가 한 네 명을 직접 상담해 보니까 이분들이 시간선택제하고 무기계약직의 차이점들을 혼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사실 저희 실무팀들이 그분들한테 제안을 했을 때 오히려 시간선택제를 선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박형덕 위원장님께서 그분들을 상담하시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고 당신들의 신분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 이후에 제가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서 그분들 스스로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1회 추경에…….

보라

김보라위원

지금 답변은 더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집행부가 그분들한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거를 또다시 도의원이 설명을 하니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무기계약직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이니까 하겠다 이 답변은 더 황당한 거예요. 집행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 않아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해부터 저희 팀들이 그분들하고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잘못 전달된 부분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금년도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는 과정 속에서 그 부분들이 충분하게 전달…….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실제로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가능하면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계약직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무기계약직과 시간제계약직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잘 못 하셨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리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들도 안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시는 발언을 하신 거예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지난해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선택제가 공무원이고 무기계약직이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지니까 이탈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선택제가 신분상 불안하지만 공무원으로 남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했던 거고요. 그 이후의 과정 속에서 무기계약직과 시간선택제의 구체적인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라

김보라위원

저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경기도 내에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분하고 그다음에 시간제계약직으로 있는 분들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이 각각의 장단점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한테 어떻게 설명이 되고 본인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 과정…….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북한이탈주민에 한해서 말씀하신……. 전체?

보라

김보라위원

아니요, 전체로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그거는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치백

김치백위원

추가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저출산 인식 개선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결혼, 자녀관, 만혼, 비혼, 심화하는 청년들의 취업, 연애, 결혼, 출산, 주택마련 등을 포기하는 현상과 밀접히 연관된 개인 가치관의 부정적 변화 물론 동의합니다. 본 위원과 현장의 목소리는 취업, 연애, 결혼, 출산, 주택마련 등을 포기하는 현상은 국가나 시군의 지원정책이 부족하거나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틀립니까?

규식

김규식미래전략담당관

글쎄요, 저출산…….

치백

김치백위원

아니, 이 이야기는 틀립니까? 간단히.

규식

김규식미래전략담당관

그거를 단정적으로 틀리다 맞다고 말씀드리기가…….

치백

김치백위원

현장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걸 추후에는 추진배경에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이 또 다른 정책이 틀려질 수 있게 나올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접근을 다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조실장님.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기도의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축적된 경험들이 지금까지의 도정을 이끌고 있고 앞으로도 이끌어갈 것인데 향후 시대나 사회적 변화는 급격히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야만 그걸 준비하고 따라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사실은 곳곳에서 느꼈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사업부가 사실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떠넘겼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해는 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워낙 발전돼 가기 때문에 집행부가 경험만 가지고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향후 4차산업에 대한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전문가도 힘들어하는 예측입니다. 예측된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방향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 실제로 또 집행부가 그렇습니다. 남경필 지사님의 공약에도 있었지만 공공와이파이 확대 이런 정책 사실 전문가 있습니다. 집행부에 있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그분이 일을 맡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업무에 그것까지 맡으면 자기가 업무과중이에요. 그것도 팀을 붙여야 될 정도로 하나의 전문적 사업이라는 이야기죠, 정책이고.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경험만 가지고 이제는 해결할 수 없는 집행부의 고민도 염두에 두시고 도정을 끌어가는 데에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추가질의 짧게 부탁드립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이재철 균발실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예산설명서 19페이지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20억 추경을 담았습니다, 그쵸?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맞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지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죠?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한 117억 정도.

준현

김준현위원

117억 정도 되어 있습니까? 최근 3개년도 안에는 적립금액이 전혀 없었어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적립금이 없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지난해 말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이 있었는데요. 집행부 쪽에서 그동안에 남북정국이 경색되다 보니까…….

준현

김준현위원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용처가 없다 이 이야기였죠?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런데 지금 참고자료를 보면 올해 지출현황 보면 22억 800만 원 정도 지출 예정액으로 되어 있고 이미 기이 지출된 게 6억 5,500에 향후 지출예정이 15억 5,300이네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기금심의위원회를 올 초에 열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서는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내용을 보면 좋습니다. 다양한 방역사업을 해서 워크숍이라든가 인식개선사업 등등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저도 보는데 저는 여기서 적극적인 정책 주문을 하고 싶은 게 여기 임해규 경기개발연구원 원장님도 나와 계시죠? 아마 균발실하고 같이 협력해서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시면서 최근에 남북관계와 그다음에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내용으로 추진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공약은 이전 정부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전향적으로 예전의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균발실과 경기연구원이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도 그에 맞는 정책적 조정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특히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과 관련되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통일부 등등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계획뿐만이 아니라 기금에 대한 변경계획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저는 거기에서 좀 주문을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개성공단기업들입니다. 거기 입주기업과 그다음에 또 입주기업에 납품하는 영업업체라고들 흔히 표현하는데 그 업체에 대한 지원들의 여부입니다. 그리고 중단되어 있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물류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기금사업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합물류단지는 지금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7월 달 정도에 그것이 국토부에 신청이 되면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와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두 번 정도 열었고 지금 주간정책회의도 와 가지고 그분들이 보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판로지원과 관련되어서도 지난번에 저희 기재위 차원에서도 별도로 증액을 하라고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1억을 더 지원해서 2억 8,000 정도의 예산을 갖고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출금액이 2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보다 더 많이 전출되는 게 그만큼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 가지고 균발실에서 준비를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아무튼 특히 동료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하고요. 이틀 동안에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심의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떻든 총괄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아까 조광명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굉장히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공공기관의 모범이 돼야 될 도청의 집행부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그런 인력에 대한 부분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실지 보면 1년씩 계약하면서 그들의 안정성을 도모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도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써야 됨에도 예측하면서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인건비를 주면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에 미리 인력을 뽑아서 인건비를 배치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총괄하는 기조실에서는 이게 지금 한두 군데의 실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대안방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이번 예결에서는 인건비에 대해서 전체 삭감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먼저 존중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또 그 인력에 대해서 존중해 주지 않은 거예요, 비정규직에 대해서. 그 책임은 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정확하게 가져오지 않으면 예결위에서는 모든 인건비에 대해서 예측해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삭감한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면 대책 마련을 해서 가져와 주시기를 바라고. 지방채상환 문제부터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수조정을 해 가면서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정리할까 합니다. 아무튼 정말로 위원님이랑 공무원 여러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이틀 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감사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