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교통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구두호천 방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인사청문회는 tbs에서 생중계되고 있고요 각종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의역 사고라든지 김포공항역 사고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데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서울교통공사라고 하는 큰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으로 하여금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경영 효율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고 이제 교통공사 사장 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오늘 특별위원회가 기관장으로서의 경영능력 또 정책수행 능력을 갖추었는지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도시철도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교통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교통공사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회의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사장후보자의 선서와 정책소견 발표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끝으로 청문회를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호 사장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김태호 사장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태호 사장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호 사장후보자의 정책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김태호 사장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10분으로 하되 미진한 부분은 별도 보충시간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철 때 그 명단하고, 메트로에서도 하셨습니까?

그러면 도철 시절의 경영정책자문위원단하고요 그다음에 도철 때 외부인사들이 참 많이 활동을 하고, 한 40명 정도를 임명하셨는데 그 명단은 받았는데 메트로 때도 하셨습니까?

메트로 것을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두 개 비교하고 같이 외주 발주 나간 것을 봤으면 좋겠고요. RAMS 휴먼에러 교육 계속 하시죠?

네.

RAMS도 안 하셨고 휴먼에러도 안 하셨고요?

도철 때는 와이즈메카, SEP, 한국표준협회로 올렸는데 실제 온 강사 명단을 다 주시고, 메트로에서도 관련해서 했으면 협회 이름을 대는 게 아니라 강사 명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차케어스에서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실 수 있죠?

차케어스에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도 나온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니, 오늘 해서 이것을 채택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을, 어차피 이것은 차케어스에서 받아와야 되는 거니까 오후 2시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서류상으로. 구두상이 아니라 서류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두 번째인가요?

3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도철 사장과 메트로 사장을 거쳐서 이번에는 양공사 통합된 서울교통공사 초대 사장까지, 어떻게 보면 서울지하철 역사의 진기록을 쓰시는 듯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조직을 5본부, 연구원까지 포함하면 6실, 44처로 출범하겠다고 발표도 되고 인력운용계획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검토해 보셨나요?

조직안이나 인력운용안 마련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의견제시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20년 이상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해 오던 양공사를 이렇게 통합하면서 새롭게 개편되는 그런 조직안의 핵심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애초 양공사 통합목적이 안전강화, 또 경영혁신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당초 목적을 잊지 말고 인력운용안이나 조직안에 그것을 반영시켜야 합니다.

서면답변서에도 답변되어 있고 지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표현을 조직의 화학적 융합이라고 하시면서 ‘단순히 물리적 결합을 넘어서 조직의 화학적 융합을 통해 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 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직의 인력이나 운영 면에서 이런 안전강화나 경영혁신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조직안 보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을 안전을 최우선하는 당초 설립목적에 맞게 조직운영을 하려면 전문성 있는 새로운 조직으로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각자의 역할에 맞는 인력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전은 시설과 장비도 중요하지만 결국 일선 현장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조직개편을 제가 보니까 본사의 중복된 인력 393명 감축된 부분들, 393명을 줄여서 안전요원으로 배치시키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393명에 대한 인력 감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답변하신 이상의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자료를 요구해도 나오지를 않는데요. 본사 인력 감축 시에 인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기준과 명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직원들에 대한 불만도 적고 조직도 와해시키지 않으려면 393명을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공정한 절차를 갖춰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사 인력 감축된 393명을 안전인력 확충분야 현장 재배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요. 제가 지난 3월 서울시 교통정책과 보도자료를 보니까 지하철 안전인력 확충으로 역사안전관리 전문인력 확대 배치 556명을 충원하고, 지하철안전보안관 충원이 또 2018년까지 368명 그래서 기존보다 한 100명 더 확대할 예정이고, 도철 승강장 안전문 관리인원 보강에도 175명 그리고 도철 기관사 인력 보강에도 104명으로 이렇게 발표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본사에서 근무하던 인력을 안전인력으로 빼겠다고 했는데 이 분야와 중복되지 않고 활용하셔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력 운영 정원은 유지하되 4년간 단계별로 감축해서 2020년까지 1,029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통합에 따른 인력감축 1,029명은 업무중복에 따른 강제 퇴직이 아니고 자연퇴직보다 신규인력 채용의 축소를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원 축소에 따른 직원의 업무 가중이나 신규 직원 감소에 따른 조직의 노후화도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부분들인데 안전업무로도 정원 외 인력 확충을 많이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 절감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가 좀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으로 비대해진 구조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의사소통, 이런 구조나 또 본사나 현업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소통과 변화가 느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이십니까?

양 공사 통합에 관해서 메트로와 도시철도를 제대로 결합할 것인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람만이라면 앞서 언급한 대로 그냥 조직구조를 개편해서 어떻게든 섞는다 해도, 문제는 양 공사 시스템 전반이 매우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용어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할 수 없고 장기적 계획안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양 공사 직원의 임금과 직급체계, 교대근무제, 산적한 현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실 테니까 저는 이제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출범으로 인해서 서울메트로랑 도시철도공사가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집니다. 하지만 양 공사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기술이나 운영노하우 이런 부분들은 통합을 계기로 더욱 효과를 높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 초대 사장으로 취임하신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봤을 때 그들만의 리그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정말 시민들의 안전 강화나 경영혁신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회사를 합치다 보니까 임금이나 호봉이 같은 직급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불이익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무 과다하게 이익을 받는 부분도 발생될 것 같아요. 그것도 유념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역에 제가 가끔 들어가 보면 4명씩 근무하던데 우리가 4조 2교대인가요?

그런데 가서 보면 3명밖에 없을 때가 많고 한 명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역에. 이번에 본사 통합하고 나면 인력이 몇 분 남으시는데 아마 현장으로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해결이 될까요, 신규채용을 또 하실 건가요?

신입사원도요?

어차피 올해 또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신입사원도 충원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인력이 남아서 신입사원 충원계획이 없다 그러는데 신입사원 충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노사 간 합의가 잘 됐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노사가 아직 합의도 다 잘 안 되어 있고, 4조 2교대 하다 보니까 현장의 인원이 많이 부족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들여다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양 공사에 보니까 계약직 직원들이 있데요.

네. 또 그 부분만이 아니라 계약직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정신건강전문가, 부동산…….

여러 가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합병을 하게 되면 계약직 직원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

나는 고용승계가 아니라 이분들을 다 다시 정규직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왜냐, 어차피 그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본인들이 원하면 다 정규직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계약직으로만 놔둘 수는 없지 않으냐…….

충분히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문제 같아요, 이것 보니까. 또 하나, 이번에 합치게 되면 모든 자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자회사로 남아있는 것으로, 본사에 합병이 같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회사가 커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회사 별도 관리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사장이나 본부장을 내보내면 되니까 똑같은 차원인데, 그래야 자회사 관리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자회사도 이번 기회에 전부 다 같이 공사에 충원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공사에 같이 본 회사로 들어와야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똑같은 회사에, 공사가 두 개였기 때문에 자회사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두 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아니, 이것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9호선 2단계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계약기간을 3년 받은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3년마다 그쪽은 고용불안이 일어나게 생겼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1단계에서는 프랑스 회사가 갖고 있지요?

내가 알기에는 거기가 약 8억 정도 투자하고 한 200억 정도 가져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국부 유출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네요.

앞으로 9호선 3단계도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이것 그냥 자회사로 놔두어서 또 문제가 되지 않나, 이것도 다 이번에 합병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교통본부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없어요?

그런데 저는 공식적이 됐든 비공식적이 됐든 들은 바에 의하면 교통본부에서는 이번 9호선 2단계를 다시 자회사에 줄 생각이 없다 그렇게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으로서 제대로 도전 한번 해 볼 수 있다 그 소리네요?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소리네요?

만약에 그것을 1단계 회사에서 가져가게 되면 2단계 직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있으신 거네요? 자신 있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사 중복인원 393명, 용역업체에서 해 놓은 것 같은데 현업배치 한다는 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역이라고 한다면 한 역에 한 명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지 않아요?

인원을 줄여서 이렇게 효과가 증대된다든지 이런 것은 기대하기 힘들겠네요?

그래요? 인력수급 부분에서 감축분이 있고 신규채용분이 있는데 감축분도 거의 1,000여 명 또 신규채용도 1,000여 명 4년간 계획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감축이나 증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결국은 상쇄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임금피크제는 실질적으로 정원 외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총액임금제 때문에 정원 외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감소되거나 줄거나 이런 게 맞나요?

아니, 정원 외로 운영을 하게 되면 총액임금제 법 밖으로 나가서 이게 실질적으로 임금이 지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된다든지 그런 효과가 있겠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신규채용이라든지 이 부분하고 걸렸을 때 이게 4~5년 뒤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원만하게 해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실 안전분야에 인건비 절감부분을 한 45% 정도 투입하겠다, 처우개선에 55% 투입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전분야라고 하면 어떤 쪽으로 투입하겠다는 거죠?

노후시설이라면…….

메트로가 40년, 도철이 20년이라 다 노후시설인데 쉽게 말해서 고쳐서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전동차를 새로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계획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부분부분 교체해서 되겠냐 이런 얘기죠.

고쳐서만 될 일이 아니라면 새로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도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재원 마련 대책은 어느 정도 구상한 게 있어요?

그러면 국비 지원 보조금도 가능하다?

요청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알았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역사 내에 지하상가가 많잖아요?

관리상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실제는 직영이잖아요?

원래는 직영인데 운영은 임대로 한다는 얘기죠? 위탁으로 한다는 얘기죠?

아니, 관리를 하는데 지금 세를 주잖아요. 그러면 세를 주면 따로 위탁체가 있느냐, 세를 주고 관리하고 이런 데서…….

입주상가 상인들 관리는 전혀 안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본사 직영으로 갔는데 그것을 위탁해서 위탁체에서 이런 저런 관리를 한다고…….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화재라든지 시민이용 불편사항이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역사들 리모델링하는 게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죠?

그래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공사기간 단축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사 시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부분이 심각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집중해서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자도 중요하지만 물리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한 세 시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옛날에 당산철교 있을 때 셔틀버스 운행하는 사례도 있었잖아요. 하다못해 그런 정도라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이것을 하루에 세 시간씩 일해서 아무리 공사기간을 단축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무임수송문제인데요 65세 이상, 연간 적자가 3,500억 정도 된다는데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방안이 있는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여하튼 어려운 시기에 맡으셨으니까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철, 메트로, 오늘 교통공사 사장으로까지 내정되셨는데 그동안의 경력을 보면 정부투자기관 KT에도 근무하셨고, 또 사기업에도 근무하셨고, 차병원 그룹 등 30여 년간 경영일선에서 많은 노하우를 쌓으셔서 오늘날 우리나라 최대 빅3에 들어가는 공기업 아닙니까, 통합이 되면?

그럴 정도로 거대조직의 수장 인사청문회인데 우선 간단하게 공사통합에 대한 김태호 사장님의 중장기비전이라고 할까 그것을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양공사 통합으로 인해서 노조라든지 여러 찬반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합 직전에 사장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참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1만 5,000명 정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대 대중교통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중교통수단에 있어서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사고를 줄이는 것도 시민의 복지하고 연관이 되고 이러는데 그것보다 더 거대조직으로 통합이 되면 직원들이 바라보는 우리 교통공사에 대한 미래, 비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이 시민들 눈에 어떻게 비쳐질 건가, 또 서울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양 공사 통합으로 인해서 우선 급선무가 각자 직급이라든지 어떤 자리 문제 다툼이 없을 수 없지요?

그것을 아주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큰 틀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서울시 양 공사설립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서울시 새로 탄생되는 교통공사 로고 아닙니까?

이 로고에 보면 3S 그러니까 안전(safety), 서비스, 서울 이렇게 S의 상징성이 그렇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안전 중에 인사청문을 위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따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TF팀이라든지 이런 조직이 흔들림 없이 이 문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조직을 잘 끌고 가야 되겠다, 통합으로 인해서 그 조직이 어떤 불협화음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안전에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잠깐 보시면 현재도 구의역 사고 이후에, 2016년 5월 28일 구의역 사고 1주기가 도래하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승강장 안전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재 8개 역사 발주 준비를 하고 있지요?

우선 김태호 사장후보자께서 구의역 사고라든지 김포공항역 사고의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 두루뭉술한 대답이 될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안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습니다. 기존 메트로에 설치된 120개 역사 중에서 75개 역이, 소위 국제 안전기준 실(SIL)이나 램스(RAMS)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되지 않았어요. 구의역 사고라든지 김포공항역 사고에, 소위 준공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실이나 램스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프로세스에 반영되지 않았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는 주로 대기업이 참여해서 시공을 했었는데 실이나 램스, 도시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57개 역사 중에 151개 역사의 경우에 램스 적용과 연동해서 이중화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난번 시공된 PSD가 제대로 사양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양대로 실이나 램스가 적용된 어떤 설계가 반영되었다면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열차가 도착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구의역 사고 났을 때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본 위원도 그때 파악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2인 1개조로 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혼자서 열쇠 받아서 들어가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지요, 궁극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열려있는 상태에서 열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레이저센서 이번에 8개 역사 발주하는 것도 레이저센서 비용에 상당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레이저센서라는 것은 먼지라든지 이물질 이런 것에 대한 방지로 해서 센서가 작동함으로 인해서 문이 열리고 하는 것을 사람이 들어가서 자꾸 그 센서가 무엇 때문에 고장이 났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간단한 부분은 전문가들은, 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사이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면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태호 후보님께서 1만 5,000명 거대조직의 수장이 되시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안전일 겁니다. 그런데 이 안전에서 먼저 여러 차례 인명 사고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이게 서울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본부의 의견도 있고, 특히 이번에 8개 역사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을 소신 있게 흔들림 없이 우리가 과거에 잘못됐던 것, 심지어는 과거에 실(SIL)이나 램스(RAMS)를 적용해야 되는데 반영되지 않았던 업체에 대해서도 피엘법(PL법)이라든지 구상권 청구까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의 잘못된 것을 덮어두고 지금도 그것을 무마시켜서 대충 하려고 하면 이게 불 보듯이 뻔한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청드리면 우리 김태호 사장님께서 선임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챙기고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이 부분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아무튼 양 공사 사장님이 되시면 공사를 이끌어야 되는데 양 공사 통합 이후에 거대 조직을 이끄는데 능력측면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 통합 이후에 당면한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통합 이후에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세계적 수준의 그런 규모인데 운영에 있어서도 여기에 걸맞은 전략과 발전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도철과 메트로에서 그런 경험을 쌓고 양 공사 사장님이 되시면 소신껏 일도 하셔야 되지만 꼭 이루고 싶은 포부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전에 거기 자회사에 다니신 분이 민원 때문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장님 마인드하고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역사에 상가가 굉장히 많지만 거기 부대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역별 테마, 예를 들어서 아차산역은 등산객이 많이 이용하는 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상가에서…….

소개서에 보니까 그런 것도 개발해야 된다고 되어 있던데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부수적으로 그런 편의성도 이용하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부대사업이 상가임대가 많은데 이것은 다음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우리 공사가 더 거대한 공사가 되는데 갑의 입장이 아닌 임차인들하고 을의 입장에 서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근래에 받은 민원이었는데 결국에 그 민원이 잘 해결이 안 됐습니다.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자 입장, 임대인 입장에 서서 무슨 행정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해 줘야 되는 일인데 시간을 지체해서 손해를 끼치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사장님이 되시면 부대사업하면서 그런 임차인들한테 갑의 입장이 아닌 을의 입장에서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가볍게, 우리 사장님께서는 출퇴근하실 때 어떤 차를 이용하시나요?

주로 이용하시는 게 당연히 관용차겠죠?

만약에 지하철을 타신다면 어느 역에서부터 어느 역까지 가세요?

지금 현재 어디 역에서부터 어디 역까지 출퇴근하세요?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지하철을 이용하세요?

우리 지하철역이 277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중에서 몇 개 역 정도를 다녀보신 것 같으세요?

다 가보셨어요?

그러면 지하철역사,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굵직굵직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디테일한 면을 여쭙고 싶거든요. 277개 역 중에서 가장 붐비는 역이 어디죠?

저는 제가 중구 출신이라서 제 지역구에 있는 지하철역은 거의 다 가봤거든요. 명동역, 충무로역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역에 비교해서 봤을 때. 역사를 봤을 때 도시철도하고 메트로하고의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처음 시작은 가볍게 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것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반복적인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장님으로서의 소신과 역할에 관한 질문하고 정책적인 질문 두 가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6년 8월 23일에 서울메트로 사장후보 인사청문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점을 제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자세하게 찾아봤을 때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적된 내용을 다시 반복하기는 그렇지만 여기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절차상에 도시철도에서 메트로로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의 미심쩍은 면들이 있어서. 그런데 시의회 인사청문회가 상위법에 근거 없이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가 2015년에 맺은 실시협약서에 근거해서 치러지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방자치단체 협약서 등을 시행하고 있는 법적근거가 개정돼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된 실효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또 다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잖아요.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단순히 우리 사장님 인사청문회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다시 우리 서울시에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울시 측에다가 제가 속기록에 남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김 후보자님께서 서울메트로 사장 채용 당시에 특혜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철도공사하고 서울메트로가 통합되면서 규모가 상당히 커졌는데 또 다시 서울교통공사 사장후보로 내정됐거든요. 여기에 가장 큰 메리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여기에 내정되셨어요? 양쪽 다 경험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도시철도공사하고 서울메트로에 경험하신 기간이 어느 정도 있지만 이 기간 중에 큰 탈은 없었어요. 큰 문제점이 없었고 참 운 좋게 사고를 비켜나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재임하신 기간 중에서 시민의 안전과 공공서비스 혁신에 대해서 무엇을 했다라고 간단하게 증명하실 수 있는 어떤 업적이 있으세요?

큰 사고가 일어나고 난 바로 다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직원들이 신경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인 답변이 있었어요. 2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질문서에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부사업, 신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대답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말할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시간이 이렇게 없을 줄 몰랐네. 제가 문광위 소속 위원으로서 서울교통공사가 관광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펼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의 어떤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게 실효성이 있었나요?

지금도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좋은 성과가 있었다면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현재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안내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메트로라든가 도시철도에? 그런데 우리 국민의 모든 수준은 스마트폰에 의해서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는데 지하철 메트로는 아직도 아날로그를 반복하고 있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3~4년 동안 계속 사업이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구체적으로 여쭤봤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입찰을 해서 나온 회사가 계속 실패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회사에서 입찰회사를 뽑았을 때 그것이 반복적으로 실패를 하면 그 실패한 결과의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늘어나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요금에 대해서도 꼭 요금을 인상해야만 부채감축이 된다 그런 어떤 당위성이 확실하다면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서울교통공사로 이렇게 통합이 되었을 때 최우선적인 당면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중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뭐라고 봅니까?

체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통합에 따른 인원이 중복, 통합됨으로써 인원이 좀 절감되지요. 거기에 따른 예상되는 수익이 통합에 따라서 인건비 통합 부분을 조정해서 직원이 줆으로써 이익이 좀 나는데 그 이익이 한 607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그 이익을 어느 쪽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지금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안전에 좀 더 우선을 두는 것이 어떤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통합으로 인해서 거대 단일노조가 탄생될 수 있고, 아니면 복수노조로 갈등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가 요즘 많이 매스컴에서 대두되는데 서울교통공사에 비정규직 인원이 좀 많지요?

그러면 비정규직 외에 파견이라든가 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계획은 없는가요?

결국은 그게 시민의 안전하고 연관된 부분이니까 심도 있게 생각을 더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방화차량기지가 분진 때문에 그쪽이 상당히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 예산에 방화차량기지 자체를 그러니까 5호선을 일산 쪽이나 아니면 김포 쪽으로 연장해서, 연장하면 자동적으로 차량기지도 이전할 수 있는데 그 용역 추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게 용역계약이 이루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는데 우리 사장님 맡으시면 양쪽 다 관할하니까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지금 장애인고용률이 도시철도하고 메트로가 몇 %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서울메트로가 약 3.04%이고 도시철도공사가 약 3.09%로 거의 비슷한데요. 우리 서울시 조례 기준은 5%입니다. 5%거든요. 5%에는 지금 못 미쳐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장애인고용률을 높이는 데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로는 4.97%가 장애인고용률인데 서울시 자체는 3.28%이고 자치구에서 5.49%로 해서 서울시가 좀 비율이 높은데 사실 자치구에서는 5.49%까지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우리 서울시 조례 기준에 많이 못 미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업무특성을 잘 분석해서 한번 틈새를 좀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9호선도 관건이겠지요?

9호선 1단계 운영사가 지금 베올리아지요? 어떻습니까, 장점과 단점을 보신다면?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것 같습니까?

그것은 1단계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가지셔야지요. 지금 2ㆍ3단계 운영사를 우리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이번 일요일에 사망사고가 발생할 뻔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지요?

그러니까 끼었고 김포공항 사망사고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지요?

1단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메트로 쪽에 통보가 안 오나요?

문제가 많네요.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진 1단계 운영회사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1단계 운영회사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PSD 비활성화 시간이 너무 짧았지요?

1단계 운영회사에서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보고도 빨리 되지 않고 시민의 안전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된 상태인데 2ㆍ3단계 운영사 선정을 위해서 어떻게, 재계약하신다고요? 재계약하실 겁니까?

그런데 교통본부하고 사이가 안 좋으세요?

서울시의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재위탁하고 재계약이 있어요. 서로 다른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박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재계약을 한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는 재위탁 한다고 하거든요. 서로 말이 다르잖아요, 지금. 4월 20일 업무보고 때 윤준병 본부장께서는 재위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장님은 재계약을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서로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아니,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한 것을 사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업무보고 자료예요. 이것을 저희한테만 준 것이 아니라 책자로 만들어서 나갈 때 업무보고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와서 본부장님이 맞으실 테고 저는 틀릴 수도 있다 그러면 업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파악을 안 하신 거지요.

4월 20일 업무보고에서 한 것을 사장님은 재계약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시는 건가요? 재위탁이라면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하고, 재계약은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시의회 업무보고 자료가 사장님한테 전달이 안 돼요?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다른 데 줄 수도 있다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1단계 회사가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 잘 모르지요?

네.

철저하게 비밀에 부친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저희도 알 수가 없고 메트로 2ㆍ3단계에서도 알 수가 없고…….

통합공사 사장님으로 만일 하시게 되면 공식입장은 1단계로 가는 것은 반대다?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그렇죠?

위탁하고 재계약하고는 약간 다르잖아요?

재계약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만 위탁은…….

바꿀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파악이 된 거죠?

우리가 정정을 해야 할 것은 해야 되니까 확실히 파악이 된 거고요. 하여튼 아까 재위탁에 신경을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고요?

사장님 오셔서 자회사를 뺏기면 바보죠, 진짜 그것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오전에 아마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서울교통공사 설립 이래 초대 사장님으로 내정되신 거잖아요?

지금 서울교통공사는 양 지하철 운송기관의 중복된 업무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관리 그리고 중복인력에 의한 인건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통합운영기관이 되는 서울교통공사는 앞으로 서울시 교통인프라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는데 공기업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지하철의 장점인 편리성, 안전성, 정시성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와 서울메트로 사장을 각각 역임하신 후에 하나의 지하철 운영기관으로 통합되는 이 시점에 초대 통합사장으로 내정이 되신 겁니다. 앞으로 통합에 따른 많은 진통도 겪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통합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부채가 많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공공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익증대방안도 마련해야겠고, 또 한편에서는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요금이나 서비스, 요금은 저렴하게 하되 서비스의 질은 높이는 이런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사장내정자로서 서울교통공사에 나름대로 갖고 계신 비전이나 경영목표를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구의역 안전문 사고 1주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또 구의역 사고 이후에 김포공항역 안전문 사고도 있었고요. 이런 일련의 사고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여전히 지하철 안전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들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거지만 이런 가슴 아픈 사고들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문제일 겁니다. 양공사의 CEO를 역임하신 분으로서 사고 이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간 어떤 일들을 해 오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역사관리는 행정이나 서비스 중심에서 안전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으로 볼 때 소방 또는 안전 관련 자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현재 역사를 관리하는 역 직원들 그분들은 안전관리 능력이 충족된 사람들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주 쉽게 표현해서 기관사들한테는 기관사 면허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역 직원들도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보다 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안전관리자라고 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장 내정자분께서는 서울교통공사의 안전에 대한 대책, 또 신념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공기질 미세먼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것이 아주 중요한 아젠다가 됐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해 있고 요즘에는 마스크 쓰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정도고, 또 얼마 전에는 서울지하철의 70%가 공기질이 나쁘다 이런 언론보도까지도 있었습니다.

전동차하고 지하철역사의 공기질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2016년 5월에 제 선거구인 강동역 명예역장으로 위촉이 되어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아주 신선한 경험이었는데 거기서 본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역 상선 승강장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유모차를 가진 아기엄마들이 계단을 오르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것은 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하루에 몇 번이고 유모차를 운반해 주는 것을 봤어요. 또 하나는 역사 내에 빵냄새 등이 가득해서 어찌 보면 구수해서 좋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사실 공기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비단 제가 경험했던 강동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전철 역사에 다양한 상점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양 공사의 역마다 직원들이나 시민들의 불편해소 그리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문제들을 인지를 하고 계셨을 겁니다. 대책은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저희 지역에 또 하나 지역주민들 민원이 지금 강동역을 성내역으로 역명을 바꿔달라 이런 민원이 굉장히 큽니다. 과거에는 지하철 2호선에 성내역이라는 역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잠실나루역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자기 동 이름을 딴 역명을 갖자고 서명운동도 대대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강동역을 성내역으로 바꾸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인데요 제가 명예역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종의 논공행상 문제를 파악했어요. 사장 내정자 분께서는 재임하시는 중에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을 해 보시거나 단속장면을 목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강동역 명예역장을 하면서 직접 부정승차를 단속하는 현장을 목격했어요. 적발된 부정승차자는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고 직원의 근무태도를 문제 삼거나 어떻게든 빠져 나가려고 말을 하면서 때로는 협박도 하고 이러는 것을 봤는데…….

오히려 단속하는 직원은 그런 것을 하도 많이 겪어서 그런지 전혀 흔들리지도 않고 부정승차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자백을 차분하게 받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참 일하는 어려움 중에 저런 것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강동역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중에 직원 한 분은 지난 5년 동안 부정승차 단속으로 무려 7,000만 원 이상의 단속실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정도로 대단하냐 이렇게 다시 한 번 물어봤는데 우리 도시철도 직원 중에서 본인이 열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해요. 자기가 순위로 따지면 5위나 6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어쨌든 부정승차 단속이랄지 지하철 운영에 기여를 하는 직원들에 대한 중용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또 어떤 일들을 하는지 죽 이야기를 들으면서 메모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당시 강동역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도 부정승차 단속한 그분이 구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비용절감을 했다는 거지요, 내부인력을 썼으니까. 그다음에 역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활동도 했고, 또 서울시 재정여건개선 공모를 해서 상도 탔고 또 개인이 꾸준히 노력해서 소방설비기사, 전기기사, 신재생에너지기사, 제가 그때 수첩에 메모해 놓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역 직원으로서 필수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근무하는 재임 중에 이런 기사 자격증을 딴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대우 또는 중용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몇몇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메모한 내용에 따르면 이런 분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자기가 도시철도에 근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받은 상 이외에는 “그러면 당신 이렇게 많이 기여했는데 하다못해 상장이라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상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일궈낸 상 외에는. 그래서 “아니,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기여를 하면서도 상을 못 받습니까?” 이랬더니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올바르고 그런데 연공서열의 조직문화 때문에 한 20년 동안 자기는 계속 양보하고 소외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직원이 갖고 있는 능력 또 공사에 기여한 기여도 이런 것을 봤을 때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훌륭한 엘리트인데도 불구하고 말단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진짜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지만 명예역장이라는 것을 해서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것들도 때가 되면 우리 지하철공사 관계자분들한테 건의를 해야겠구나 했는데 오늘 마침 청문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양 공사 통합 시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사정에서 291명을 중복인원으로 합의를 했지요, 당초에?

그런데 현재 중복인원을 보니까 393명으로 산정을 했는데 그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통합 시 안전을 관장하는 부서는 기술본부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기술본부의 경우에는 현원보다 훨씬 많이 인원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251명이 현원인데 통합 정원은 136명입니다. 무려 감축인원이 54%입니다.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 지금 안전과 서비스, 공익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양 공사가 통합이 되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사장 산하 현원은 575명에서 453명 79%로 감축을 했습니다. 기술본부는 251명에서 136명 54%로 과다하게 감축하지 않았는가 한번 진단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통합이 안 되고 있지요?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른 준비단계지요?

통합관제센터의 통합이 아주 중요한데 통합비용도 아마 2,0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관제의 통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신호, PSD 통합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조직통합도 조직통합이지만 시스템의 통합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야만 통합 운영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통합할 준비가 덜 되어 있는데 통합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통합이 진행되는 과정, 통합 공사는 출범했지만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만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인사 통합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노동조합도 통합을 해야지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현재 사장님께서 새로 서울교통공사 사장으로 취임을 하시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좋습니다. 사람, 시민에 대한 안전, 그리고 공익이죠.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행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또 이런 노후시설 개보수보다는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려 한다 그러한 우려가 있는데?

좋습니다. 우리 서울메트로9호선이 재구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서울메트로9호선을 통합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과 운영을 민자에 맡겼더니 문제가 생겨서 서울메트로9호선을 재구조화 한 겁니다. 서울메트로9호선 2단계 경우에는 지금 서울메트로 자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메트로9호선도 우리 서울교통공사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걸림돌이 있나요?

잘 아시겠지만 서울메트로9호선 운영사의 대주주인 트랑스데브코리아인가 거기는 7년간 8억 투자해서 230억 배당받았습니다. 이런 수익금들은 시민안전과 노동자들 종사자 권익에 재투자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어떤 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익이 배분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지하철역 내에 공실상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했으면 우리 세입이 많이 확대될 수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공실상가가 많은 것 같은데 공실상가에 대한 관리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사장후보자께서는 도시철도공사에서 2년간 재임을 하셨고 서울메트로에서 약 1년 정도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거죠?

여전히 지금 많은 상가에서 불법전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불법전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근절이 안 되는 이유,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게요. 천호역에 보면 경북 예천군 농수산물 매장이 있습니다.

지금 명도소송 중인가요?

그 상가관리를 했던 여러 분들이 교체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현장도 갔고 지금 인내를 많이 해 왔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청문회가 있어서 어제 갔다 왔는데 어제는 의류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우리 서울시의 대표 공기업인, 현재는 도시철도공사죠,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가라고는 도저히 간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저잣거리의 어떤 노점도 아니고 이런 상가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께서 도시철도공사에 재임할 때도 그런 전대비리라든지 이런 게 전혀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서울교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그런 잘못된 부조리는 근절될 수 있도록 뿌리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진형 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럴 수도 있죠, 그것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정말 우리 지도자들이 연민의 정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해 봅니다. 정말 같은 조직 내에서 함께 땀 흘리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함께 흘리며 같이 그 눈물을 훔쳐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이제는 이 시대의 바람직한 지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지난 1월 1일 국회 비정규직 청소근로자들이 국회사무처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새로이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첫 번째로 인천공항공사에 가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말씀하신 것 알고 계시죠?

인천공항공사가 실제 비정규직이 상당히 높습니다. 85%까지 비정규직이거든요. 이분들이 금년 안에 다 정규직이 된다는 사실이 정말로 그 자리에 있던 우리 근로자들 눈에서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감동적인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앞서 오전부터 지금까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또한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좀 중복되더라도 이해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공사가 이루어지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오전 답변에서 비정규직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는데 전체 우리 직원 중에 비정규직 비율이 통합되고 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사실상 교통공사의 정직원을 해야 되는데 자회사의 정직원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자회사의 정직원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빛 좋은 개살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전체를 서울교통공사 정직원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총액임금제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2014년 2월 26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기준임금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는 기준임금제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력에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데 공사나 공단은 아직도 총액임금제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인원에 대한 관리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회사라는 이름의 정규직화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화 됐다고 믿는 우리 자회사 직원들이 없다는 거죠,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회 앞에서 지금도 집회를 수개월 동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노사 간에 이런 합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철도ENG 계약직에 대한 정규직화 이것도 지금 문제죠? 알고 계십니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금년 6월 30일 계약이 만료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께서는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지속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6월 30일 계약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인원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이분들의 억울한 면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자립경영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통합공사가 자립경영을 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사실상 평균 1일 682만 명을 수송하고 있습니다만 약 700만 명을 수송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임승차 부분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숫자로 봐서는 우리가 더 많지만 비율로 보면 지방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경영을 개선하기는 정말로 매우 어렵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지금 가장 큰 부분이 부채 부분에서 단기부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부분도 사장님께서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네.

통틀어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쨌든 조직분야에서 보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4차산업혁명 선제적 대비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양공사를 보면 4차산업에 대비하는 게 아니고 역행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문뜩 듭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 2월 20일 노사정합의서에 보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우리 도철에 대한 2인승무 시범실시 이게 가능한 겁니까?

도시철도는 기본적으로 무인운행을 하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승무를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내외적으로 무인운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사실은 제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만 11량까지도 무인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8량은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실제로 근로자의 환경을 바꾸어 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2인승무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정말로 사회적 변화에 역행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메트로도 ATO방식으로 하면 1인 승무를 하기 위해서 메트로는 ATO방식을 채택했지 않습니까, 무인승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무인운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ATO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 근로자들의 환경을 바꾸어주는 것이 좋은 거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러시아워 시간에는 승객들이 많기 때문에 무인운전하기가 어렵다, 그 시간엔 하면 되는 것이고요 낮 시간에 예를 들면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라든가 이런 시간에는 무인승무를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만 5,000여 명의 임직원이 있다면 4차 산업에 대비한 부서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은 4차 산업이 우리 인류에게 주는, 뭐라고 할까 혜택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라진 직업이 750만 개가 되는데 새로운 일자리는 250만 개밖에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기술발전이 결코 우리 인류에 주는 혜택은 많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글에서 정한 최고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같은 사람들은 인류가 지금까지 변해온 변화보다 앞으로 20년 동안 변할 것이 훨씬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4차 산업에 대응하는 우리 조직 내부의 또 다른 조직이 필요하다, 또 그리고 전동차나 이런 부분도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 환경에 맞는 전동차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 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은 양 공사가 시스템이 동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어나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기술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통신이나 전기 이런 것은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신호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국제적인 기준이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이저 회사들의 어떤 규정을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이 정도의 통합 공사 조직이라면 이제는 조직 내에서 선도할 수 있는 기술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그 직분에 맞는 업무를 정말로 수행할 수 있는가를 묻고 답을 듣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승자를 뽑는 그런 청문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 하고 있는 이 청문회를 보면서 본 위원은 정말 국회보다 더 선진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제가 세 차례 청문회에 참여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아무튼 김태호 사장후보자께서는 양 공사의 경험을 통해서 거대해진 조직의 안정화와 또 조직시스템의 안정화, 운영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판단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기우인지는 몰라도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서울교통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분의 연봉이 1억 2,000이네요?

35세에 1억 2,000만 원, 월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힐링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지요?

보건소장님도 이렇게까지 많이 안 드리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해외사업하시는 29살 되신 분…….

베트남 사람이에요?

베트남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사업을 수주하셨지요?

제가 해외사업 관련해서 따로 실적이 있다는 보고는 못 받아서 그렇게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부위원장, 박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작년 11월 24일에 노사정 합의서를 만들었고요 그 가운데서 출범 전에 몇 가지를 매듭을 짓자 이런 문제들을 했었어요. 그 합의사항들은 다 지켜지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김태호 사장님께서 사장님으로 계실 때 경영효율화 방안을 몇 가지를 만드셨어요. 그렇지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이런 것들이 사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하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셨고,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이야기하셨던 것이 근무형태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현재 4조 2교대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4조 2교대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가운데서 시민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는 데 대단히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부분은 고쳐나가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저한테 표명도 하셨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또 노사정 합의서에 보면 공사가 출범하기 전에 반드시 이것과 관련해서 지원근무 폐지를 포함해서 근무형태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논의가 지금 종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공사 사장으로서 저는 필요한 역량 중 하나가 노사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지금 양 공사가 통합하면서 거대노조가 생기고 그 노조 때문에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려가 된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으로서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향후에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약속받고 또 시민들에게 약속받고 검증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4조2교대나 아니면 지원근무 폐지에 대해서는 언제쯤 어떻게 마무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좋습니다. 노사 간에 합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 부분이 반드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으로서 합의를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설계와 관련해서 교통공사 조직도를 확정을 했죠?

거기에 보면 호선별로 해서 기술센터라고 하는 것들을 두도록 조직도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술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직종 간에 벽이 있어서 시민들 사고가 났을 때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든지 시민편의에 대한 서로 간에 책임 떠넘기기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어도 시민들한테 만족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센터라고 하는 것들로 묶어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 하는 것들이 통합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이고…….

그런 면에서 조직도를 그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직도를 다 가지고 있어요. 호선별로 다 있는데 지금 4호선부터 8호선까지 기존에 도시철도공사 구간에서는 기술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여기도 기술센터를 두도록 조직도가 나와 있습니다. 조직도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출범과 동시에 지켜지게 됩니까?

자, 도시철도공사 사장님과 메트로 사장님 양쪽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기술센터를 두는 것이 안전이라든지 편의증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직설계와 관련해서는 노사협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인가요? 예를 들면 합의를 봐야지만 조직설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술센터는 몇 개를 두도록 되어 있죠,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총 12개의 기술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1개를 시범으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개 기술센터는 언제쯤 마무리 지으실 생각이십니까?

우리가 통합을 하는 이유는 양공사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효율성이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좀 더 시너지 있는 조직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센터를 두고 그곳에 직종의 벽을 허물어서 같이 근무하게 하는 것들 이게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었고, 그런 가운데 조직도도 확정이 됐으면 이 조직을 만들어 가시는 책임 또한 우리 사장님한테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노사정합의서와 관련해서 이 통합공사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합의를 했는데 사 측의 입장에서 또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도, 조직을 확정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형태가 되고, 또 근무형태와 관련해서도 지원근무제 폐지를 비롯한 4조2교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가 달성되지 않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임금체계도 마찬가지죠. 임금도 원래 당초에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다, 또 앞으로 사장님이 풀어가셔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노사정 합의의 당사자로서 이런 합의를 출범 전에 이루어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굉장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올 연내에 12개 기술센터와 관련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것들을 약속과 또 지원근무 폐지 방안을 비롯한 근무형태에 대해서도 출범 전이 됐든 올해 안에 이런 문제를 매듭지시는 것이 후보자로서의 경영능력을 평가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유동균 위원님이 오셨으니까 질의 먼저 하시고 다음에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서울시 간부를 파견받을 수 있는 조례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통합 초기에 노사 간 협력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서울시 간부를 요청받을 생각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조례가 필요가 없었는데…….

서울시에서 간부를 파견하겠다고 하면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처음에 노사 간 협력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서 빨리 마무리가 되면 서울시 간부가 오지 않게끔 잘 마무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것도 짧게만 질문드리고 말 텐데, 아무래도 양 공사가 통합이 되면 자리가 많이 줄지요?

사장님이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저도 제보를 받았어요. 토목처장 관련해서 내정자께서 상대, 어느 회사라고 하면 너무 그럴 테니까, 6개월 내에 상대회사 토목을 정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적절하지 않지요?

점령군처럼 행세하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저는 딱 구체적으로 찍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화면을 그분이 보시기를 바라고, 그분이 꼭 쓰셔야 되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점령군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이것은 사장님께 부탁을 드리지만 그 발언을 하신 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유감을 표명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구체적으로 3호선에 급행열차가 생기면 어떠어떠한 효과가 있다는 것까지 어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국토부 의견은 복합역사 개발로 해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사장후보자께서는 이 보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쨌든 보도자료는 저희들이 참고용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늘 걱정하는 것이 2호선은 순환선이거든요. 혼잡도가 그동안 1∼4호선 중에서 제일 높았지 않습니까, 200%가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대역이나 강남역 출퇴근 시간에 가보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밀려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워 시간에는 급행열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느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비용이 좀 과다하게 들더라도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출퇴근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합하게 되면 277개의 역사가 있는데 모두는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역역마다 각 구에는 역이 몇 개씩 있는 곳도 있으니까 그 지역의 사회적 역사를 담았으면 하는 것이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느꼈던 거거든요.

사실상 재능기부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일정 비율의 예산이 필요하면 그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잡으면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있는 여러 대학에 미술학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과 MOU를 체결하면 충분히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후보자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역을 찾았던 시민들이 이 지역은 이런 역사를 담고 있구나 하는 역사에 대한 학습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끝으로 본 위원이 처음 시작하면서 연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중복된 직분에 대해서 지위를 상실하는 직원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분들의 지위 회복을 위해서 사장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해 주셨으면 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씀을 다 디테일하게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핵심은 그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메트로와 도철에서 정말 모든 것을 받쳐서 일해 왔던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우리 통합공사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 단어를 본 위원이 맨 처음 꺼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디테일한 건데, 경복궁역사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 화장실 제보를 받았는데 3년째 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서 민원이 왔는데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제 연락받은 거로는 아직도 그게 안 되어 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현역 1번 출구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사실 거의 24시간 운행이 되죠. 지하철이 운행되는 시간에 한해서는 그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회현역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제가 가는 시간이 아침 일찍 저녁 늦게면 항상 거기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봤더니 설치는 메트로에서 해 줬지만 땅이 아마 거기 앞에 있는 주상복합의 것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어떤 분쟁문제 때문에 거기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그것을 서로 책임을 미루나 봐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서 제가 오전 9시, 10시에 갔을 때 그쪽에 게스트하우스라든가 관광호텔이 좀 있는데 거기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 못 하고 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종종 봤어요.

그래서 그 문제 한 가지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마침 들어오는데 입구에 임금인상을 3.5% 동일인상을 해라라고 피켓을 들고 시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메트로의 환경지부에 계신 여성분이 시위를 하고 계세요. 못 보셨죠?

네.

그렇지 않고요. 본인은 2점 몇 %를 받는데 같은 자회사의, 비정규직인가 봐요, 계약직인가 본데 같은 직이라고 하더라도 자회사에 따라서 어디는 4점 몇 % 어떤 데는 3점 몇 % 어떤 데는 2.7% 해서 각각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동일인상을 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말을 제가 사장님께 꼭 말씀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을 하게 되면 일단은 정규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자회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회사 나름대로 구간 구간별로 또 굉장히 복잡하게 나뉘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공정성 문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도 하나의 민원사항인데 충무로역이 있잖아요, 충무로역이 20년 전인지 얼마 전인지 충무로에 대종상 수상식 영화상을 받은 인물들의 사진들로 다 전시되어 있었는데…….

보통 낡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충무로에 있는 영화인협회에 있는 분들하고 만나면서 의논을 하니까 서울시에 어떤 도움을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가 문제인데 영화인들만 관심을 갖는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서울메트로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물론 지금 저는 충무로역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충무로역뿐만 아니라 각 지하철역마다 전체적인 리모델링까지는 원하지 않고 부분부분 특징적으로 깨끗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이번 통합을 계기로 한번쯤 환경미화를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것에 사장님께서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역사 환승역마다 굉장히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그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세요?

이상입니다.

4년간 공사별 특수여건은 고려한다 이런 과정 때문에 1처, 2처, 예를 들면 전기사업소 1사업소, 전기사업소 2사업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똑같은 전기를 쓰고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됐다, 과도기적으로 운영하겠다 여기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호선별로 안전관리관이라는 것을 두죠?

이 안전관리관이 서비스안전센터, 그러니까 안전관리부에서 하는 서비스안전센터, 또 차량본부에서 하는 차량사업소, 또 승무본부에서 하는 승무사업소, 기술본부에서 하는 기술센터라고 하는 현업조직을 일괄적으로 하나의 호선별로 안전관리관을 두고 이 안전관리관의 책임 하에서 안전을 담보하자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이죠?

장기적인 게 아니라 이 조직도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교통공사를 출범하면서 이렇게 조직을 짜야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사회의 기능을 갖는 준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입니다. 이것 이상의 조직을 사장님이 만드실 수도 없어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관을 바꾸지 않고 이 조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사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조직을 통과시킨 것들, 이 통과된 대로 조직을 운영하라고 하는 책임을 부여받으신 겁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여받은 책임을 달성해야 될 분이 일단 어찌됐든 간에 노사 간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조직설계기 때문에 당장 12개의 가장 필요한 기술센터를 만들어서 직종 간의 벽을 허물고 안전을 담보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부분들, 그래서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출범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노사정합의서를 만드셨고 또 그것을 관철시켜야 될 책임자로서 이것이 한 개밖에 통과시키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경영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자, 1개소의 시범실시는 출범과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확실하게 만드실 것인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미흡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어떤 조직을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 아니고 이 조직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 판단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 이 사안을 관철시켜 내시고 또 그렇게 운영해야 될 책임이 있으신 분으로서 언제, 어떻게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도를 작성할 때 노조와 협의를 거쳐서 이런 조직도를 만들었죠? 영업1처, 2처, 기술사업소 1사업소, 2사업소 만들어서 각각 분리해서 운영하자 이런 것들을 협의 없이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전기사업소 1사업소, 2사업소, 기계, 전자, 토목, 건축, 신호, 궤도 전부 다 1사업소, 2사업소 차량 1처, 2처 이렇게 놓는 것들을 합의 없이 조직이 됐다? 이것들을 조합이라든지 구성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조직이 됐다?

달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공사에 각각의 사장을 지내셨을 때 기술센터라고 하는 것들의 필요성이 인정되십니까?

그러면 기술센터를 두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더욱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기술센터가 이사회에서 확정지은 조직도에 이미 들어가 있으면 이 조직도대로 만들어서 운영하실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 책임을 언제까지 다 하실 겁니까?

이렇게 최고의 의결기관에서 확정지은 조직도를 현장에서 실현하지 못하시겠다, 언제까지 약속을 못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한테 과연 우리 사장을 맡겨도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저는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장님이 어떻게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조직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현원이 있고 정원이 있는 것처럼 정원을 정해 놓으면 그 정원에 맞춰서 현원을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술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라고 금방 말씀하셨고,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기관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하셨으면 응당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셔야 되고, 또 되지 않은 것들 지금까지 출범하기 전에 다 이뤄져야 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하더라도 “언제까지는 어떻게 목표를 가지고 추구해서 달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민들에게 약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사 간 합의서를 문구로 정확하게 기재했던 지원근무 폐지방안과 관련해서는 언제까지 어떤 결론을 내실 겁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하철이 합쳐지면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만 해도 엄청난, 흔히 말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노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노조가 만들어져서 경영자, 사업자와 여러 가지 협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통합 공사를 만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협의하고 합의해서 또 합의된 방향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장의 가장 큰 책무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출범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 이 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합의했던 사안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출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유감스러운 것은 유감스러운 것이고, 그러면 향후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더 가지시고 또 추진해 나가라고 하는 그런 질책성 당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호 사장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김태호 사장후보자에 대한 경영철학 또 정책수행능력 등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충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태호 사장후보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교통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교통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나누어드린 유인물 또 간담회 때 보신 경과보고서(안)을 보셨을 텐데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안)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자구수정이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 보완하여 제출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되 일부 자구 수정이나 내용 보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교통공사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검증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김태호 사장 가셨지만 앞으로 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서울교통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