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제23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박정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최광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류희상 위원입니다. 길종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류희상 위원님이 길종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길종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길종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868억 9,43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04억 802만 5,000원 대비 264억 8,600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51억 8,933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억 9,66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620억 9,17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369억 243만 4,000원 대비 251억 8,933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억 4,286만 7,000원, 지방교부세 183억 1,800만 원, 보조금 12억 3,558만 1,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4억 9,289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액은 251억 8,933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외 9개 분야에 270억 4,177만 3,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건, 예비비 등 3개 분야에 18억 5,243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48억 22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35억 559만 1,000원 대비 12억 9,6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억 9,703만 8,000원이 증액된 반면, 보조금은 1억 3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억 9,6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환경보호 분야 외 5개 분야에 12억 7,641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2,0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의 증액규모는 264억 8,600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 3억 5,869만 5,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6억 7,410만 1,000원, 보조금 11억 3,520만 9,000원, 지방교부세 183억 1,800만 원 증액으로 세입상 문제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의 경우 예비비 및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이 감액 편성된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과 노인·청소년 등 주민복지사업, 농업·농촌개발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계상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금회 계획 변경하고자 하는 기금은 양성평등기금으로 금년도 예산규모는 5,57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내용은 없습니다. 기금의 변경내용은 양성평등기금 예치금 중 1,700만 원을 읍·면 여성단체 역량강화 아카데미 교육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내용은 5개 읍·면 여성단체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비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절차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안은 재무과장님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며, 세출 예산안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즉석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했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증감 변동이 많은 내용과 부서별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으로는 9,620억 2,187만 3,000원으로 기정 세입예산보다 251억 8,9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94억 7,225만 4,000원으로 1억 4,28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6,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60억 8,332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의 약 64%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사내면 복지회관 운영수입으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기타 사업수입은 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3억 8,892만 7,000원으로 7,746만 7,000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약 36%가 되겠습니다. 그외 수입으로 교육복지과 2015년, 2016년 대학 재학생이자 학자금 지원금 반납금 3,648만 7,000원과 화천군 인재육성재단 사업비 잔액 반납금 이자발생액 1,93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내면 사내종합문화센터 무료개방 사용료로 1,52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62억 5,500만 원으로 183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172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는 민원봉사과 선등거리 주차타워 신축으로 7억 원, 건설방재과 간동 재해위험지구 사면정비사업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653억 4,318만 1,000원으로 12억 3,55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전 부문 합계 534억 9,450만 4,000원으로 4억 2,31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민원봉사과 가족관계등록부 지원 등 4개 사업에 5,49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복지과는 사내 도서관 건립비 전액 감액 등 2개 사업에 1억 3,36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주민생활지원과는 근로복지지원사업 등 33개 사업에 7,3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재무과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운영비 보조금 42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 서민층 가스시설 변경사업에 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과는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3,34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사내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비 감액 등 2개 사업에 10억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원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4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가축방역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8,4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수도사업소는 민통선 부근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에 9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교육복지과 사내도서관 건립 사업비를 10쪽에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지특회계 보조금으로 정정 편성하였으며, 건설방재과 후운선 선형개량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자녀양육 및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사업에 1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정책과 문화관광정책 지원금 1억 원을 감액 등 3개 사업에 2,4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7억 7,100만 원 증액 등 2개 사업에 7억 6,77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 6개 사업에 2,05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학교 무료급식지원 등 3개 사업에 3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18억 4,858만 7,000원으로 8억 1,2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민원봉사과 주거급여 등 2개 사업에 1,1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행정자치과 동계올림픽 붐업조성 지원사업비 8,400만 원을 감액을 포함하여 4개 사업에 5,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는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장학금 지원사업비 1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는 100세 시대 노인일자리 사업비 9,239만 원 감액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39개 사업에 3,33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재무과 공유재산관리에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관광정책과는 감성테마문학공원 문학관 시설물 보수 등 4개 사업에 2억 2,1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실내 비가림 게이트볼장 신축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1,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오지공영버스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3,61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개발과는 사과 명품과원 조성 사업비 등 10개 사업에 1억 2,02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건설방재과 하천재해예방사업비 2억 1,800만 원 납입금 4개 사업 합계 1,7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원은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등 6개 사업에 19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4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수도과는 개인사후처리시설 위탁관리 등 3개 사업에 1,20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183억 7,408만 8,000원으로 54억 9,28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8억 9,66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6,721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 5,859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과 중에서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사내지구에 기존에 편성된 예산에 비해서 감액 편성을 했어요. 그게 지금 예방사업을 지금 추진 중인데, 지금 설계변경을 계속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감액된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창천 정비사업이 지금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2개 공구가 금년 중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2개 공구가 설계 중에 있는데, 전년도 사업비가 아직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금년도 국비 10억 8,900과 도비 2억 1,800이 이게 앞으로 집행이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 2018년도에다가 편성하는 걸로 해서 일단 금년에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게 아니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집행될 때 이것도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계속,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업 추진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사업비 증감에도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다.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2018년도에 마지막 사업이 돼서 그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조정이 돼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각 실과장님들이 다 모이셨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올해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5월 달, 6월 달 전반기가 다 가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기집행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규모 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빨리 이루어져서 농로나 배수로 이러한 사업들이 해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 이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조기집행이, 다니다 보면 숙원사업, 소규모 사업들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에 와서 그 업자들이 와서 하겠다 이런 식의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 도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방댐 공사나 또 저기 뭐야... 하여튼 하천정비사업 이러한 것들은 벌써 사업이 진행이 되고 완료된 이러한 사업들이 많은데 왜 군에서 하는 이런 소규모 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이 조기집행이 안 되는지. 그런 데서는 정말 저희들이 다니면서도 주민들하고, 또 이장님들, 면장님들하고도 다 같이 하면서도 군에서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답이 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조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가 과거에 조기집행, 작년까지는 재정집행, 이제 금년서부터는 신속집행으로 용어가 바뀌었는데, 재정 신속집행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도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각종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현안사업이 예산이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사업 발주라든가 진도가 안 나가던 차에 걱정스런, 염려스런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원인은 행정적인 절차 이행 상에 딜레이 되는 부분이, 예산에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부지매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인허가 관계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이행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뭉뚱그려가지고 편성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사업현장이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현장, 사업장소 선정하는 과정에 좀 시간이 딜레이 됐던 게 있고. 그리고 뭐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도 다소 장기 계속 공사 같은 경우는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장기 계속 공사는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종합적으로 소규모라든가 일반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들 지체되는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이행이라든가, 그리고 사업 대상지역 선정과정 그런 부분이 조금 지연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희 군은 1월 한 달 동안 산천어축제를 하다 보니까 전 부서에서 전 직원들이 그 프로그램을 담당해 가지고 축제에 올인하다 보니까 여타 시·군에 비해서 한 달 정도는 사업 추진관계가 조금 딜레이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서부터는 축제라 해 가지고 한 달 동안 딜레이 되는 부분 없이 축제는 축제이고, 본연의 업무 정상적으로 적기에 추진될 수 있게끔 독려하고 그런 방법으로 각 실·과장들을 통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산천어축제 후에 또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너무 업무에 대한 공백, 또 업무파악 이런 쯤 해서 하다 보니까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를 좀 해소해서 전반기 때 어느 정도 사업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실장님께서 또 각 실·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사업 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재단법인 인재육성재단에서 앞란에 1,932만 4,000원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이자발생액인지, 아니면 사업비 반납액인지, 그것 좀 약간 상세하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안 오셨나요? 예산서에는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오셨지?

연락을 해서요.

연락을 지금 하시고.

네. 세입예산 종료되기 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뒤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쪽에 보면 문화관광축제 지원금이 1억이 지금 감액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이 5억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되면서 산천어축제에 대한 5억이 내려온 지원금인데, 이게 지금 1억이 삭감된 그 사유가 뭔지, 우리 관광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박관득입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금보조사업이 전체적으로 축소가 되면서, 지금 1억이 축소가 되면서 저희도, 당초에는 5억으로 저희가 그렇게 얘기가 되다가 실질적으로 온 거는 1억이 감이 돼서 4억으로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기금이 전체적으로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기금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어떤 패널티를 받은 사항은 아닌지?

그건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 산천어축제 때 5억을 원래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4억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1억을 또 뭘로 보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재편해서요. 그다음에 이번에 1회 추경에도 좀 부족한 부분들은 자체편성을 했고요.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 1억을 감액하면서 어떤 사유인지 공문 내려온 게 있나요?

기금에서, 네. 1억이 감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우리 관광정책과에서는 감액된 그 사유와 내려온 공문 사본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안전자치행정과에서 동계올림픽 붐업조성 지원사업이 지금 올해 8,400만 원이 지금 추경 때 감액이 됐어요. 지금 동계가 이제 얼마, 1년도 안 남고 300일도 안 남은 이런 상황인데 붐업에서 이거를 지금 도비, 특히 우리 동계올림픽의 주체인 강원도가 지금 이렇게 8,400만원을 삭감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유가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과장입니다. 당초에는 올림픽, 동계올림픽 붐업사업을 시군 자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다가 강원도 계획에 의해서 일정 부분은 공통으로 추진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금 만큼만 감액된 사항입니다. 시군에 어떤 설치되는 사업이 주는 게 아니고요, 발주분을 도에서 일괄 공통으로 하다 보니까 감액 조치된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액된 것만큼 우리가 부담이 된다는 얘깁니까?

그렇죠. 감액된 만큼 저희도 같이 빠지는 겁니다.

우리 군비도 빠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만큼 그 사업이 축소된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그만큼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도에서 추진한다?

네.

그래서 삭감된 내용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13쪽 밑에 보면 100세 시대 노인일자리 사업, 지금 일자리 사업이 계속 지금 부족하고, 재정이 기금이 부족해서 한 분이라도 일자리를 지금 더 선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 때 9,2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라광배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국·도비보조사업이 한 가지 있고, 또 도비만 보조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군비만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사업이 부담금 변경내시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도에서 재정이 부족해서 이거를 삭감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삭감된 이유가?

특별한 부분은 아마 도비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재정이 부족해서?

사업을 축소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부담사업을 축소시켰습니다.

이것이 1회 추경 때 이렇게 당초예산에서 그만큼 올리고 그만큼 우리 군비가 매칭이 되고 이러한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이런 걸 막 도비를 삭감시키고 하면 우리 해당 시군에서는 다 이런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이 차질을 빚고, 그러다 보면 또 주민들한테 그것에 대한 또 신뢰성이 떨어지고 이런 역할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 화천군에 있는 우리 도의원님하고 이런 건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이러한 것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삭감되는 일이 없게끔 좀 소통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마 18개 시 군 전체적으로 줄인 것 같고요. 그만큼 이번 1회 추경에 군비로 일단 사업은 하는 걸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도비로 내려온 그 1억인데요, 간동면 유촌리 큰터에서 화약고 마을안길 보수사업인데, 이거 약간 좀... 도비 1억을 내려 보내준 어떤 뭐, 여기를 긴급하게 도에서 어떤 책정이 돼서 특정하게 된 건지.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역에 저희 위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도비 우선 배정 받고, 군비를 추가 부담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1 대 1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에 추경, 당초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68억을 했는데 지금 추경 때 48억이 더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추경, 1회 추경에 재정이 부족하다고 추경으로 이렇게 재정으로 사용할 그런 건 있었지만, 이게 지금 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측이 너무 약간 좀 정확하게, 뭐 완전히 정확하게는 추정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당초예산에 올해 얼마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48억이 더 증액됐다는 것은 약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정이 좀 너무 좀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에 동감을 하고요. 명년도, 그리고 다음, 명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다음에 1차 추경 편성할 때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4쪽에 경로당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사업비가 삭감이 됐는데 운영비가 절감이 된 건지, 아니면 삭감된 요인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경로당 사업비는 국비·도비를 저희가 당초에 편성을 덜했었습니다. 그 부분 정리해서 이제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정리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체 기정예산액 88억 7,019만 7,000원보다 4억 431만 8,000원이 감액된 84억 6,58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인건비나 일반보상금,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군정주요업무 기획부문 사무관리비에 군정백서를 발간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백서는 민선6기 2014년 7월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백서로 제작하여 기록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다음 군정 주요업무 운영 행사운영비에 쪽배축제 시 산천어 용선대회 운영비로 2,8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 동서고속화철도 화천역 설치 시 지역개발 구상과 발전방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간동면 지역 교통체계 발전방안과 역세권 개발 도시디자인 구상, 화천역 복합환승센터 수요 추정 연구 등 3건의 연구용역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편성 및 관리 부분에 연구용역비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기관은 재단법인 나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운영부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우리 군 동시 해외 SNS 개설과 이에 따른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하단부터 29쪽, 30쪽은 일반운영비, 인건비 조정분, 국·도비보조금 반환내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내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사내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9,274만 1,000원보다 25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9,2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근속연수가 10년이 경과되면 연차, 유급휴가수당이 15일에서 19일, 4일을 더 늘려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차액 2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쪽 보면 우리 화천군에 공임 변호사 그 부분도 3,6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우리 화천군에 어떤 소송이 많아서 변호사를 한 사람을 더 선임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고문변호사 운영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은 법무법인 다헌과 법무법인 보현에서 변호사 세 분이 저희 군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 2016년 이전까지는 법무법인 다헌 윤재경 변호사 한 분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근무를 해 왔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송 건수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송 수행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보현 변호사 쪽을 더 추가로 자문·고문변호사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송사건도 늘어났고, 승소율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유능한 분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화천군에서 소송,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한 몇 건이고, 거기에 대한 승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을 더 채용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천군에 소송되고 있는 그런,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요?

2016년도에는 14건, 그리고 금년도 4월 말 기준도 9건 정도가 소송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 정도가 이게 소송이 되고 있는지.

아, 소송 가액이요?

네.

가액은 지금 건수만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전체 금액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감사계장이 전체 금액 파악해 보셨나요? 소송 가액은, 가액은 전체 합산을 안 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을 좀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사내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최명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안전행정자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경택 행정담당입니다. 유춘효 서무담당입니다. 남재선 안전재난담당입니다. 김교율 민군협력담당입니다. 김봉자 주민위생담당입니다. 황명옥 심사평가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페이지입니다. 저희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14억 825만 4,000원이 증액된 179억 8,0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세부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서비스 홍보책자 발간에 500만 원, 군정다이어리 제작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화천사랑운동 추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사랑운동은 관내 서비스업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정결의대회, 캠페인 전개, 친절교육 등을 통한 군민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2억 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포상금으로 읍·면 종합평가 시상금에 1,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940만 원, 자산취득비로 이동군청 운영물품 구입에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마을방송 무선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방식을 변경하여 옥외 스피커와 가정용 수신기를 병합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붐업조성 사업입니다. 동계올림픽 붐업조성 사업 추진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올림픽 홍보 가로 배너기 설치에 2,000만 원, 쪽배축제 연계홍보에 2,000만 원, 동계올림픽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동계올림픽 홍보 백드롭 설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테스트 이벤트 차량 임차비에 1,000만 원을, 시설비로 올림픽 마스코트 조형물 설치에 4,000만 원을, 올림픽 대형 홍보관 홍보판 설치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및 시군 청원경찰의 유대 강화를 위한 한마음행사 개최에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산타우체국 조성사업비로 4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화천읍 산천어공방을 리모델링 계획으로 기념품 판매소, 포토존, 산타접견실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증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6,18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의 관리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7,47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내 매점 운영자 인건비도 1,288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7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군협력증진사업 중 칠성전망대 안내운영요원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으로 31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군부대 작전차량 이동시 발생하는 소음, 교통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군부대 주변 우회도로 개설 및 확포장 공사 사업비에 2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포병여단 899포대 진입로와 27사단 관사 진입로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함 자매결연 20주년 행사가 연기됨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DMZ 출입로 제설용 송풍기에 4,000만 원, 아울러 행사용 가스 포트 구입에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은 예산과목 변경으로 일반운영비 1,8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5,1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재난구조 민간이전에 의용소방대 차량이 2대, 화천과 하남에 신규 지원됨에 따라 차량보험료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소방서 신축사업으로 2017년도 신축 설계용역 자치단체부담금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행정운영 일반보상금으로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보상금 15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의 효율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무직 순환 대체로 1,56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이 관리방식 변경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92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재난구조운영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 기관부담금에 313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843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에 화천사랑운동 추진해서 5,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신규 사업이죠?

네,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취지가, 취지가 뭐예요? 그 5,000만 원을 들여서 관내 서비스업 업종 종사자들한테 그냥 교육하고 캠페인하고 결의대회 하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계획은, 당초 화천사랑운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군장병이라든지 일부 외부인들이 화천에 방문하시게 되면 음식·숙박업소를 처음 가게 되면 그분들이 어떤 주인의식이 결여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다음에 반말을 한다든지 심지어 욕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운동을 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좀 잡고 있는 것은 자정결의대회와 그다음에 각종 캠페인, 그다음에 서비스업종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예컨대 ‘저희업소는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라든지 그런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친절교육 강사, 초청강사 이런 수당을 다 포함해서 지금 5,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해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전입지원금, 출산장려금, 주택수리비, 뭐 자동차 번호판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됐는데 지금 지원하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 반면에 지금 인구가 작년 대비해서 좀 줄었죠?

저희가 최고 정점이 2만 7,200명까지 찍었었는데 지금 2만 2,000, 1,000명 정도 가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왜 주는 건지. 이렇게 많이 예산을 해서 저기를 하는데도 편 차가...

두 가지로 보고를 드리면 첫째는 화천군 자체 인구감소분입니다. 두 번째는 군부대라든지 기관단체들 그 부분들 나가고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가 100% 다 수용을 못했던 부분 2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대선 전에 약 한 달간 인구 늘리기, 군부대 상대로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방식, 저희가 각 실·과별로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약 85~90% 가량을 부사관을 저희가 전입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인구가 2만 7,000을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화천군 자체에 인구 유입이 좀, 유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를 느끼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이번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지금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 실·과장이 참여해서 매일 5시에 석회를 하기로 그리고 자기 기관이라든지 군부대에 인구 유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매일 회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인구 늘리기 2,700...

2만 7,000.

2만 7,000까지, 그때까지 늘렸을 때는 실·과장님들이 각 읍·면별로 다니면서 군부대, 기관 이렇게 다니면서 열심히 하셨어요. 그때 그 절정까지 올라왔던 거고, 요즘와서는 안 하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군부대에서 전에는 막 해서 전입 온 초급 장교 분들이라든가 또 부사관들, 온 부사관들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자기들한테 적극적으로 전입하게끔 유도를 했는데 요즘 와서 좀 시들어지니까 자기들도 얘기를 못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요. 인구늘리기 정책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이거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지원이 되지만 어차피 교부세도 좀 확보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라면 군부대 측하고 기관 쪽에서도, 학교 쪽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교장선생님들하고 해서, 우리가 교육복지과까지도 신설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왜 당신네들 춘천에 거주를 하느냐? 좀 여기다 관사 좀 인원도 옮겨놓고,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요. 화천 관내에 지금 주택 짓는 게 아주 뭐 일이라고 저번에 언론에 한번 나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주소를 최대한 다니시면서, 현장행정 다니시면서 여기에다가 주소를 옮기게끔 해놓고서 집을 짓게끔 하고 이렇게 해야지, 덩그러니 컨테이너박스만 갖다놓고 왔다 갔다 하시는 이런 분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여기다 주소를 옮겨놓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에서 좀 더 해야지, 신경을 바짝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화천사랑, 이거는 올해 처음 신규죠?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계속사업이고요. 이게 3년차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가 작년까지는... 2016년도에는 2개 마을이었습니다. 1개 ‘함께 자람’인 사창리 군인아파트와 그다음에 아5리 후덕마을, 매화마을 2군데를 하다가 매화마을은 3년차 사업이 끝났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사창리 이 마을은 지금 3년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로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계속사업, 네, 도비죠.

도비 매칭사업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군인가족들을 문화탐방 시키고 역사탐방 시키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니, 이게 ‘함께 자람’이라는 게 공동육아 부분입니다. 육아를 위해서 군인지역이라든지 공동마을에 공동사업 할 수 있는 것. 그 마을 사업 추진하는 것에서 사창리 군인가족들이 공동육아를 마을 공동체사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업을 3년차를 지원해 주는 거고. 이게 올해, 작년까지 2년차 사업이고 올해 마지막으로 3년차가 되겠습니다.

공동육아라면 아이들을?

그렇죠. 그래서 애를 데리고 말씀하신 문화탐방이라든지 역사탐방, 우리 수업이라는 게 꼭 부모들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애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런 데 지원하는 사업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 효과가 있습니까? 그냥 선심성 이런 위주로 흘러가지 않을까, 아니면 정말 우리 지역을 군인가족들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우리 화천에 대해서 좀 알고, 홍보도 하고 이런 게 그 사람들한테 좀 저기가 되나요? 교육이 좀 되나요?

네. 나름대로 어떤 공동의식 함양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정신문화 함양 부분을 수치로 내놓기는 그렇고요. 나름대로 작은 금액으로 나름대로 긍정적 평가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군인가족들 이 군부대 쪽에, 여기 안전자치과 민군협력계장도 다 계시지만 군부대... 사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올해 최문순 군수님 들어오면서 많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받는 거로 생각해요, 당연히. 우리가 여기 지역주민인데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군부대만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이거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까 뒤에도 보면 군부대 우수부대 인센티브 해서 또 한 4,000만 원. 도비하고 또 군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 주둔하고 있는 부대니까 생각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 군부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준 만큼 군부대에서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한다라고 노력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상가에서는 적다. 군부대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적고 아직까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하여튼 민군협력계 과장님하고 군부대하고 협조를 많이 할 때는 아직까지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 병사들 면회·외출·외박 내보내는 것 이건 기본입니다. 병사, 그 사람들 찾아먹는 기본 외출·외박이지, 그 외에 부대 사단장으로서 지휘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는 하지만 행정에서도 무조건 갖다 줄 것 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도 요구할 건 요구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단 지휘관들한테 자꾸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업무적인 거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물어보셔서, 한 가지만 건의사항 하나만 할까 합니다. 지금 산양리 쪽에 보면 칠성전망대 안내소가 여기 보면 뭐 보험료 부분에 예산이 섰는데, 거기에 지금 인원이 몇 명이 지금 근무를 하시고 있죠? 안내원에.

3명입니다.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한 1년에 2만~2만 5,000명 정도가 방문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약간의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이나 그런 거는 갖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입장료를 받고 안내를 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그분들도 내가 입장료를 내가 들어감으로 해서 여기에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걸 갖는데, 지금 다 무료로 가다 보니까 그냥 뭐,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게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료 수입, 다른 시군에 보면 이런 시설에 대해서 입장료를 거의 받는 거로 되어 있는데 우리 화천군은 거의 다 보면 붕어섬이나 이런 곳들 같은 데 입장료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떤 점에서 입장료를 계속 못 하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부분은 솔직히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생각을 못해봤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철원 승리전망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해서,

양구 쪽에서도 다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게 더 우위가 있는지, 입장료를 받아서 그게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입장료 받지 않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게 어느 게 있는지.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입장료 수입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화천사랑상품권을 다시 돌려준다 그러면 화천의 작은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좀 해 주셔갖고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산타우체국 공간에 현재 공방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공방까지도 다 리모델링하나요?

아닙니다. 지금 산천어공방 입구에 들어가서,

정면, 절반?

정면에 들어가서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까지만 저희가 쓰고, 그거하고 2층하고.

2층이요?

네, 2층 하고. 일부 2층 같이 쓰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족한 공간, 그러니까 공방이 지금 쓰고 있는 공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깥에 나가시면 화장실 가는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옆에다 별도로 조그맣게 공간을 마련해서 절반을 붙여서 창고식으로 붙여서 공방 작품이 건조할 수 있게끔 건조대를 별도로 만들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타클로스 우체국을 만드는데 이제 이걸 만들게 되면 이게 어느 나라에서도 올 수도 있고, 번역하는 학생들, 편지를 번역해서 보내야 되니까. 그 학생들에게 어떤 파트타임 직업도 생기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정말 잘해가지고, 과장님이 직접 가셨지 않습니까? 지난 1차로 간 적이 있었는데, 핀란드식 그걸 확실히 하면서 한국적 특색이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의회에 반드시 이걸 보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 관련 담당들이 5월 말에 핀란드를 방문해서 로바니에미시하고 핀란드 추진청 하고 실무협의를 마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무협의가 마무리가 되면 그거를 저희 지휘부와 의회에 보고해서 실질적인 어떤 MOU가 성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꿈은 우체국도 만드는 건 좋지만 산타클로스 마을이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꿈도 꿀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웅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5억 5,54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2억 3,08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33쪽이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민원창구 직원 민원복에 대해서 975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발허가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차량 구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노후 다세대주택 조목 공동시설 거주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화천군은 공동주택이 아파트 8개소, 연립주택 4개소, 다세대주택 15개 해서 총 27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로열아파트하고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방안 사업에 민군복지프로젝트에 경로당과 청소년 공부방의 사업량이 증대가 됨에 따라서, 증대됨에 따라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해서 교육청 부지 토지를 5억 7,000만 원에 매입하는데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등거리 주차타워 신축 공사가 지역경제과에서 저희 과로 업무이관이 됨에 따라서 35억 300만 원을 저희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공실버주택 및 실버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기존 지장물 철거 등 소요예산 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목적 옥외광고물 게시대, 지정 게시대 설치를 위해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임차비 지원을 위하여 4,500만 원, 주택보조 유지비에 수선유지급여 물량 증가로 인해서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서 2가구에서 10가구로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3,04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이하는 일반 인건비와 필수경비라서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오리 평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체육관하고, 2층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이게요. 건물을.

그거 단층이 되겠습니다.

단층이요?

네.

단층에 그러면 체육관하고 경로당하고 공방을 쫙 다 부순다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층하고 체육관은 별도의 건물이고, 경로당은 그 옆에 같은 부지 내에다가 경로당은 독립된 건물로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새로?

네, 독립된 건물로.

독립된 건물로?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이 바로 옆에 경로당도 있고 공부방도 거기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과연 그게 필요한지.

지금 거기 경로당이 상당히 노후화 돼서, 사실은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가 봉오 평화마을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하게 됐는데요. 상당히 여기가 노후화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하고 청소년 공부방을 같이 거기다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체육관 옆에 시끄러운데 거기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 그쪽에 체육관하고 체력단련실이라 해 갖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군인 장병들이 나와서 체력도 단련하고 체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 체육관하고는 좀 맞지 않는 사업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방음시설 이런 게 잘 되기 때문에 체육관하고, 그렇게 또 체육관이 거기 배드민턴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음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또 방음장치가 요즘 잘되기 때문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이건... 지금 마을 주민하고의 어떤 토론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 건지요?

네, 저희가 봉오 평화마을사업을 하면서 1리하고 3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렴해서 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민이 원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글쎄요, 이게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억 9,164만 5,000원이 증액된 84억 6,54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인재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청소년 에티오피아 자원봉사 해외연수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학생 통학지원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비 7,000만 원과 강원도교육청과 함께 하는 행복지구사업비로 3,000만 원을 진행하였고, 마을 전문가가 교육활동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장난감 대여소 리모델링비로 5,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장난감대여소 집기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키즈문화아카데미 5,800만 원과 키즈영어아카데미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간동노인대학 성인문해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화천학습센터 노후된 시설 보수를 위한 2,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사내면 사창리 구 27사단 성당관사를 리모델링하여서 평생학습시설로 사용함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인재육성입니다. 화천학습관 운영에 화천학습관 냉·난방시설 교체를 위하여 3억 9,000만 원과 CCTV 장비 교체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화천학습관이 지어진지 10년이 돼서 냉·난방시설을 지금 사용하는 데 너무 어렵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새로 전면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화천학습관 세탁기와 냉장고 등을 구입하기 위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화천군 공공어린이도서관 운영에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한 1,000만 원과 화천 어린이도서관 편입부지 88㎡ 매입을 위한 토지매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내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내도서관 어린이열람실 환경조성을 위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교육지원에 고3·중3 뉴스타트업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능과 고입시험을 끝낸 고3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통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예체능 특기생 육성을 위한 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 읽는 화천 만들기에 책 읽는 화천 만들기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사내도서관이 하반기부터 개관됨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육성시설입니다. 이거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사내 문화의 집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노래연습실 설치비에 2,0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옥상방수 사업비에 2,0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음향시설 교체에 5,000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중앙방송시스템 정비 1,000만 원, 청소년수련관 뒤에 폐천 부지 950㎡ 매입을 위한 매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일반운영비,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취약계층 화상영어를 하반기부터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사내문화의 집 인공암벽 설치를 위해 설계를 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노래연습기 구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 협력지원에 국외경상이전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참전용사광장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사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물빛누리마을 선생님 지원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하셨는데, 이거는 교육청 사업 일환으로 시작됐던 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군에서 또 지원이 되죠?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화천교육지원청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선생님이 대부분 관내에 있는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자원봉사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작게나마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할 때 이 강사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는 안 하고 6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강사비 600만 원, 선생님은 한 100명 넘어가는데 필요한 강의를 해주실 분들만 해서 강사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필요하지 않다라면 지원을 안 하고?

저희가 보니까 강사로 위촉을 했는데 실제로 가서 수업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600만 원 정도면 충분하겠다, 해서 그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예체능 특기생 인재육성에서 5명 현재 4,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4,000을 한 거죠? 예체능이라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예체능 특기생들을 체육·음악·미술·문학 분야인데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죠? 만약에 어디 전국대회에 나갔다. 가서 입상한 그걸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인원들을 선정을 하죠?

이게 위에서도 계속 요청해 주셨던 사항들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대학교 이상들은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가대표 선발이 됐거나 아니면 예체능계에 재능은 있는데 그런 지원 부분들이 계속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교육지원청의 요청도 있었고 해서 그러면 올해 시범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고 교육청이 예체능 특기자들을 육성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들이 레슨비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사용되는 내용으로 합니다.

교육청에서 선발을 한 인원을 통보가 오면 이 돈을 여기서 보내서 얼마를 지원하는 이런 방식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선발과 관리운영은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하고요?

네.

그럼 많이, 이거는 계속 의회에서도 계속 다뤄왔던 내용들인데, 그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대학생들만 지원하고 초등학생들부터 중·고등학생들은 항상 음악 쪽에 예술 쪽에서 지원이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지만, 이거는 이렇게 특기생 인재육성으로 해서 신규로 시작이 되면 아마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선발하는 과정에서 잘 선발이 돼서 주민들한테 서로 오해가 없게 해야지.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 재능이 있는데, 재능이 있는데 왜 선발이 안 되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교육청하고의 관계 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3하고 중3 뉴스타트 프로그램, 이것은 화천 중·고등학교가 우수 고등학교로 지정되면서 이러한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어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나요?

네.

이것이 실효성이 정말로 고3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전에 대학, 예비대학생으로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야 되는데 상당히 아주 의미가 없는, 예산이 진짜 낭비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어떠한 것은 직접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담당학교와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뭐든 내역이 나온 게 있나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직접 할 계획입니다.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교로부터 원하는 프로그램도 좀 받고 저희가 또 프로그램도 제시를 해서, 지금 이 사업은 학교로 지원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해서 직접 진행 시행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직접 행사운영비로 쓰신단 얘기죠?

네.

그러면 지금 어떠한 고3들에, 상당히 보통 이젠 고3 학생들이 9월 달, 10월 달, 늦으면 11월 달에는 다 수시모집이 끝난 다음에 거의 대학생들이 다 됩니다. 그러면 거의 11월 달부터 거의 수업이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 12, 1, 2, 3월... 4개월 동안에 거의 지금 무의미하게 학생들이 운영되고 지내오고 이렇게 됐는데, 혹시 어떠한 프로그램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능이 11월 중순에 끝나고 고등학교 입시도 11월 말이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45일에서 30일 정도 밖에 안 됩니다. 12월 안에는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능이 끝난 다음에 어떤 스트레스 해소나 그 안에 갑갑했던 부분들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활동.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대학로에 가서 연극을 본다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학교생활, 시험 때문에 못 보았던 스포츠를 관람한다거나. 그런데 이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하기에는 좀 적은 예산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래서 학교당 1회 정도씩밖에 못 해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4개 고등학교 다 나누어서 해야 될 부분인가요?

네. 그런데 아마 정산고는 지금 수능생들이 없어서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학교하고 협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좀 주문을 드리면, 이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학생들부터 설문조사 먼저 받아보세요.

네.

업무가 필요한 게 있을 겁니다. 얘네들이 대학생이 됐을 때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학생이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체험, 11월 달부터는 학교 자체적으로 체험수업을 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스트레스 푸는 그런 것도 했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크게 저거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좀 회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광장 건립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해외로 우리가 이전사업으로 책정을 했는데, 물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에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에 대한 후손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혹시 춘천에서 에티오피아에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얼만지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춘천시는 회관을 건립할 때 그때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사용하다 사용하지 못한 소방차를 주고, 그 외에는 특별한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청행사 같은 것,

네,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안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매년 에티오피아의 수상급 되는 사람이 춘천은 와도 화천은 방문을 안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지원을 매년 하는데도 불구하고 춘천에 왔다면 우리 화천에도 들려서라도 정말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딱 춘천까지만 오고 딱 끝나버립니다. 과장님 이번에는 그거를 얘기해서, 정말로 우리는 지금 후손들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화천에 대한 이미지를 좀 저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춘천에만 와서 행사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화천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올해 꼭 좀 추진해 보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춘천시는 바깥에 시에 생색내기 위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만약에 장학금을 그 아디스아바바시에다 주거나 에티오피아 정부에다 장학금을 주면서 위탁을 주면 아마 그 국가가 더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티오피아 사정이 시나 정부에 주면 실제로 학생들한테 가지 않고, 또 장학금을 줘도 저희들이 들어갈 때 세금을 다 떼야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대사관을 통해서 직접지급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도울 거냐, 아니면 춘천시처럼 그런 어떤 보여주기의 사업으로 그칠 거냐 해서 저희들은 조금 실질적인 사업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도 가능하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이야기도 좀 하고 있는데, 저희는 시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게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주고 그 문제가 아니고, 대사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면 그 대사관 통해서 총리가 이제는 거기, 총리, 수상급이 춘천에 오면 우리 화천에도 그렇게 자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다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어필을 해서 화천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에티오피아 정부 차원에서 대한민국에서 화천이라는 데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