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근수 의원 발언
양진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별로 심사를 하되 각 사업소는 해당 실국 심사 시 함께 진행하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이 없었던 의회사무국 소관과 읍면동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양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희규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020억으로 당초예산 1조 1,200억보다 7.32%인 82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730억으로 당초예산 9,000억 원보다 8.11%인 73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290억 원으로 당초예산 2,200억보다 4.09%인 9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징수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된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고 일부 부족한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와 계속사업 위주의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세입의 원인 분석을 통하여 추가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된 재원의 세입 반영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문은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포괄적 예산, 유사 중복사업, 행사 축제성 예산 등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추경성립 전 사용된 예산과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다시 추경에 계상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 편성된 예산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범
박세범정책기획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임위 예비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양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김근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실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세입 2,749억으로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지방채 등에 474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014억으로 기정예산 903억 원보다 11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만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님, 문화예술회관 관리계장님, 시립중앙도서관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쪽수, 사업명과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문화관광담당관 삭감 2건, 검토 5건, 홍보담당관 삭감 2건, 검토 3건, 문화예술회관 삭감 1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질의를 아무도 안 하시면 제가.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문화예술담당관님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박교상위원
164쪽에요, 보면 여기 우리 축제가 민간행사 축제가 다시 또 저거 됐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박교상위원
없애라 했다, 저거 했다, 공개하신 내역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 산동의우위령문화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행사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저때 처음에 할 때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박교상위원
거기는 어떻게 행사를 하시는가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러니까 소가 주인을 섬기는 지키는 그런 뜻을 받들면서 위령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위령 춤으로 하고 뒤에서는 또 별도의 책자 발간해갖고 의구총에 따른 내용을 전파하고 그래 했습니다.
박교상위원
근데 예산이 이게 8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박교상위원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량제나 이런 데도 보면 사람에 대한 거는 그만큼 또 되지 않고 해평에 가면 의구총도 있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있고 선주원남동에 가면 또 도서관 옆에 보면 또 있습니다. 의구총이, 그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박교상위원
그런 데도 나중에 위령제를 지내겠다 그러면 예산을 이거를 줄 수 있을까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이제 조금 확산이 되다 보면 그에 합당한 또 다른
박교상위원
아니 같은 저거인데 같은 의구총이고 의구총에 가면 그 마을에서도 하겠다 그러면 해 줘야 되나요? 형평성 때문에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거 말고도 다른 금오산 이래 해 놨는데 물론 왕산 허위 선생 같은 분들은 충분하게 그만한 예우를 해 드려야 되고 합니다만 박희광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으니까 그런 거 때문이라도 지금 형평성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저도 전에도 제가 계속 누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축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런 거는 없고 선산, 옥성 같은 데 가면 삼열부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데서도 나중에 우리가 이런 거를 지내겠다 하면 충분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일단은 위원님, 일단은 자체적인 어떤 보전회나 기념사업회가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또 일부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잘 판단해갖고 원만히 되도록 그래 고민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게 보니까 이게 어떻게 저는 제가 참석해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쪽에 예산은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데 어쨌든 간에 그에 비해서 이거 좀 예산이 좀 이래 들어간다 하는 저거고 물론 이게 예산을 손을 대겠다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다른 거 비교했을 때 봤을 때 예산이 좀 다른 데는 아주 빡빡하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많이 편성 돼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돼서 그러면 예산이 이 정도 돼 있는데 우리도 동에서 나중에 그러면 과장님 초빙해서 한번 해 보겠다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저겁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을 잘 헤아리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문화관광담당 과장님.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정근수위원
여기 삭감 검토가 왜 이래 많이 됐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저희들 부서에서
정근수위원
내가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설명해 주고요. 열린국악제 삭감된 부분 박록주하고 그다음 대웅전 그 세 가지만 좀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찾아가는 음악회는 사실 본예산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저희들 1억 500만 원이라 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경로를 통해갖고 의견을 주신 가운데 그 하나가 연초에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한번 세워갖고 그에 합당하게 시행해라 하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연초에 찾아가는 음악회 수요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사실 좀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데는 좀 뒤로 미루고 처음으로 하거나 상징성 있는 그런 곳에는 저희들이 또 찾아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수요에 상응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더 증액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정근수위원
그래 하면 다른 지역구에는 다 가능합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다는 소화는 못해도 그래도 꼭 할 수 있는 데는 할 수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또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할 수 있는 지역에 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박록주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사실 박록주기념사업회는 순수 민간단체인 박록주기념사업회가 사실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박록주 선생님이야, 대해서 말씀 안 해도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특히나 매년 연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 중에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교육부장관상, 무엇보다도 문화관광체육부장관상을 받고 있는 상 중에 우리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는 국악제 중에서 박록주국악제가 그래도 주관 부처인 문광부에서 우수 단체로 지금 지정이 됐는데 사실상 세 가지 사업을 주 필두로 연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국적으로 모여드는 기념, 아니 경연대회. 그리고 두 번째가 자체적으로 아카데미, 국악에 대한 판소리에 대한 아카데미를 열고 있고
정근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미시의 자존심하고도 걸려 있고요. 사실 저희 문화관광담당관실의 고유의 업무입니다, 이거는. 저 부서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넓은 배려를 한 번 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정근수위원
그러면 구미음악당하고 실시 계획 용역하고 산지전용비하고 이 2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구미음악당은 사실 5월 12일 날 강동문화복지회관이 융복합 그런 시설로 개관을 하고 사실상 주변에 있는 우리 청소년 뭡니까, 단체, 그리고 예술단체들이 실제 연습할 공간이 상당히 좀
정근수위원
지금 개관했는 거기 말입니까? 강동문화회관 그거 말입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습공간을 기념관 뒤에 200평(661㎡) 규모로 2층 규모로 지어갖고 거기서 연습할 공간 제공하기 위해서 기획을 했습니다만 이 또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일단 이거하고 산지전용비하고 이거 검토 요망합니다, 2개만.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여기에 보니까 기획에서 지금 삭감돼 오고 검토된 부분이 많은데요. 보니까 김복자 의원이 삭감한 거 구미음악당 건립 있잖아요, 이거? 이거는 지금 정근수 위원님 말씀하셔서 설명은 들었고요. 이거는 저도 일단 삭감으로 갑니다. 그리고 음악당 건립 시설비 이것도 삭감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열린국악제, 열린국악제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방금 그게 박록주기념사업의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아까 말씀드린 경연대회하고 아카데미하고 그리고 그에 수상자 더하기 관계되는 판소리 저명인사들을 모시고 축하공연 사업입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박록주 그 사업에도 거기도 보면 지금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 예산 속에 한 일부분입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 예산으로 다 해야 되지, 자꾸 신규예산을 올려서 되겠어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신규가 아닙니다. 그거 본예산 때 4,000이 사실 내려앉았습니다. 그걸 다시 보전하는 겁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근데 과장님 저는 그래요. 본예산 때 삭감한 거는 끝까지 가야지, 추경 때 다시 올리고 이러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일단 삭감입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구미음악당 기본 및 설계용역 이거 아까 삭감시켰죠, 제가?
양진오위원장
예.
김근아부위원장
삭감시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해가지고 영남사림학맥 스토리텔링, 일선리 문화재마을 스토리텔링 사업 이런 거 올라 왔는 거 이거 설명 좀 해 줘 봐요. 새로 올린 예산인데, 170페이지.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저희들이 사실 이거는 결론적으로 사업이 하반기에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들 작년에 본예산에서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추경으로 돌린 사업입니다. 본 내용에는 사실 우리 지역에 산재돼 있는 각종 전통문화와 또 현재의 자연환경, 또 우수한 관광자원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더 깊이 있게 발굴해갖고 언론 연재 더하기 책자형으로 발간해갖고 사료 조사 축적형으로 저희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집대성해서 저희들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예, 이거는 제가 설명 좀 들어 보고 일단 검토로 가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자료 좀 줘 보세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제가 기획에는 제가 자료 받아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자료 받아보고 일단 그거는 다루도록 할게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일단 여기까지, 다음 제가 조금 더 보고 검토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저는 우리 예술회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술회관 관장님 안 나오시고 우리 계장님 나오셨는데, 우리 어제 예산 예비심사 했을 때 조서 가지고 있어요?
담당
관리담당
이상록 예.
정하영위원
조서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부분이 삭감됐는 거는 다 알죠?
담당
관리담당
이상록 예.
정하영위원
예술회관이 우리 동에 위치하다보니까 제가 관심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오늘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어제 일괄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일괄 삭감된 내용은 우리 계장님 다 아시죠?
담당
관리담당
이상록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오늘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어제 아무런 얘기도 못했잖아? 오늘 우리 계장님 얘기 한번 해 봐요. 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느냐, 없어도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주겠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이상록 저희들이 문화예술 쪽이 좀 힘들고 어렵고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강동회관 개관으로 인해가지고 공연비도 1억 6,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작년에 8억 예산이었습니다. 예산이었고 강동문화복지회관 개관으로 인해가지고 공연이 늘어나는 거 때문에, 또 강동문화복지회관 신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신접살림으로 인해가지고 필요한 게 지금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한데 전액 삭감이 돼가지고 어렵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그래서 그거를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 내용은 다 갖고 있죠?
담당
관리담당
이상록 예, 예.
정하영위원
가지고 있는 중에서 전체 다를 살려야 된다, 아니면 어느 부분을 얘기하든지 딱 집어서 얘기해 봐. 어제 그래 이런 얘기도 아무도 못했잖아. 못했는데 오늘 시간을 줄 테니까 해 보라는 이야기지.
담당
관리담당
이상록 기획공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동 개관으로 인해가지고 1억 6,000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예술회관하고 강동하고 같이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경수 관리를 3,000만 원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조경수 관리가 '89년도 개관하고 조경수가 소나무라든지 느티나무를 전정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고사 가지도 많고 공기질도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전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공연장 음향영상 통합제어시스템도 개관으로 인해가지고 당초에 계상을 못했던 부분이 개관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돼가지고 이거를 통합제어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음향측정 및 모니터링시스템도 구축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500만 원, 600만 원 말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음향영상기자재도 7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개관하고 나니까 이런 자재가 필요해가지고, 이거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신규로 구입해야 되는 거고 또 밑에 피아노도 연습실에 피아노가 전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대관을 해 주고 나면 거기 와가지고 좀 몸을 풀고 하는 그런 리허설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피아노가 없어가지고 신규로 요구를 했는 내용이고 항온항습기도 피아노 보관창고에 항온항습기가 없습니다. 피아노를 고가로 구입했는데 이거 항온항습기 없으면 음질이라든지 이런 게 저하되기 때문에 적정 온도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카페를 개설했는데 카페에 테이블이 없습니다. 테이블이 없어가지고 카페만 열고 테이블이라든지 그런 집기가 없어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전부 다네? 전부 다, 전부 다 얘기했네, 뭐.
담당
관리담당
이상록 예, 예.
정하영위원
앞에 두 가지는 얘기 안 했어요?
담당
관리담당
이상록 지금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홍보 비디오 이것도 다 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상록 예, 예.
정하영위원
그래 그러면 전체 다 삭감해서 전부 다 얘기 다 했는데 전부 다 살려야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상록 저희들 화장실도 당초에 12억을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6월부터 8월까지 대관을 안 받았습니다, 화장실 한다고. 그래가지고 시 재원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예산계에서 조정이 되는 바람에 그것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요구했는 거는 꼭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화장실은 제가 중점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워낙 얘기를 많이 하고 해서 꼭 보수를 해야 되겠다, 리모델링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좀 하라 그랬더니만 거기서 재원 없다 그래요?
담당
관리담당
이상록 설계는 지금 돼 있습니다. 설계는 돼 있고
정하영위원
설계 돼 있고 올해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상록 예,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공연 일자 잡았죠?
담당
관리담당
이상록 예, 예.
정하영위원
잡았으면 그래 반이라도 좀 하자고 그래 얘기를 하지, 전부 다 전액 다 하려고 하니까 예산 없는데다가 지금은 그거 안 돼 있잖아.
담당
관리담당
이상록 예술회관 특성상 저게 공연하고 대관을 하면요, 일부만 해도 개관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일괄 좀 해야 된다고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필히 세워주겠다고 해가지고 실시설계비만 받았는데 실시설계만 되고 지금 시설비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반 해가지고 반, 제가 내용을 알아요. 배관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목에 다 하면 좋긴 좋아요. 맞는데 안 되면 반이따나 해야지, 그래 그거 자꾸 빡빡 세우니까 그렇잖아. 그래 그건 그렇고 어쨌든 간에 오늘 이거 예산을 했는 중에서 일부 삭감해도 관계없는 거는 없어요?
담당
관리담당
이상록 제가 봐서는 다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그쪽 우리 과장님도 없는데 계장님이 대신 나와가지고 자기주장만 얘기하지 말고 어느 정도 그걸 해서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예술회관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세워도 되나, 이제.
정근수위원
삭감하려면 다 삭감하고 살리려면 다 살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담당
관리담당
이상록 다 살려야 됩니다.
정근수위원
대충 이래하니까 뭐
김근아부위원장
아니 방송에서 살려달라, 죽여라 이러면 다 말씀하시겠어요?
정근수위원
그걸 대답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우리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디지털피아노 구입 있죠?
담당
관리담당
이상록 예.
정근수위원
공연장에 피아노가 몇 대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상록 지금 2대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대공연장하고
담당
관리담당
이상록 아닙니다. 피아노 보관실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가지고 대관이 되면 대공연장으로 가고 이렇습니다.
정근수위원
우리 디지털 어디서 사용하는 겁니까, 위치가?
담당
관리담당
이상록 연습실에.
정근수위원
연습실에요?
담당
관리담당
이상록 예, 예.
정근수위원
그래 아까 우리 정하영 위원 이야기했는 거는 우리 계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이런 설명을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설명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디지털피아노 구입하는 거 이런 거는 필요한 겁니다.
담당
관리담당
이상록 예?
정근수위원
필요한 건데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좀 상세히 하고 공연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음향측정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계장님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어제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줬다니까. 일괄 전부 다 삭감했는 거거든, 이게.
양진오위원장
정근수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정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
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어제 일괄 삭감을 다 했다니까. 어제 내 참석 안 했다니까. 안 해서 지금 몰라요.
양진오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아직 더 하실 거 있습니까?
정하영위원
예, 그래 그래서 가만 있어봐. 결론은 그럼 전체 다 살려야 된다?
담당
관리담당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이런 얘기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예결위원회에서 전체 하는 대로 그대로 할 수밖에, 따를 수밖에 없네? 설명, 관장도 없고 계장님은 일괄 살려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담당
관리담당
이상록 예.
정하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권순만 위원님, 예.
기만
권기만위원
권기만입니다.
웃음소리
양진오위원장
아이구,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기만
권기만위원
예, 예. 조금 큰 틀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들 사무관님도 계시는데 특히 문화예술담당관님, 또 우리 예산을 이래 올려놔놓고 설명 자체를 고마 예결위나 상임위나 가가지고 고마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작정으로 이래 오신 것 같은데 편성해 놓고 예산을 살리겠다 하는 그런 의지들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위원님들이 방금도 정하영 위원장님도 이래 언급하셨습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래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히 계장님들 때는 또 관심도 많이 갖고 행정에 대해서 의지도 강하고 이런데 사무관 되고 이러면 볼일 다 봤다 하는 건지 우예 됐는 건지 되게 많이 부족하다 하는 거를 느낍니다. 저희들도 선출직입니다만 임기가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얼마 안 남았지만 임기 끝날 때까지 우리 시민을 위해서나 우리 시 공직 사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안 되겠나, 저는 이래 생각하는데 오늘 지적 이렇게 많이 돼도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 이런 거 전혀 좀 부족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또 막 해 보자 하는 건지 너는 너희대로 해봐라,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 하는 뜻인지, 또 의회 존재 이런 거를 전혀 인정 안 하는 것 같고 말이지, 놔두면 위원님들끼리 하다가 다 살려주겠지, 이래 생각합니까? 담당관님, 문화예술담당관님 답변 한번 해 봐요. 왜 이래 지적 많이 됐어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먼저
기만
권기만위원
다 이거 안 해도 되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위원님 지적
기만
권기만위원
꼭 해야 될 사업이면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말이지, 설명도 하고 말이지, 당위성도 이해시키고 이래 해야 되지, 이게 뭐예요, 이거?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노력을 조금 더 제가 또 좀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미비한 점 이번에 좀 용서해 주시고요.
기만
권기만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정하영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구에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현장을 많이 다녀가셨잖아요? 가셔서 꼭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도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으니까 설명할 기회를 오히려 주잖아요? 이제 우리 시장님 임기 다 돼 가고 이런다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 임기 다 돼 간다고 이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관님, 공무원들도 정년 퇴임이 있고 우리도 임기가 있는데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 줘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고 우리 위원장님, 이번에 예결위하는데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안 하고 또 의지가 없는 그런 과에는 예산을 우리 특위에서 적당하게 조절 잘해가지고 잘하라 하는 그런 경종을 한번 울려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권기만 위원님, 꼭 참고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부위원장
예, 문화관광담당관 과장님, 자꾸 그 과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182페이지 향문화대제전 해가지고 2,500만 원 올라 왔는데 이거 설명 좀 해 봐요, 이게 뭔가. 여기 보니까 기획에서 삭감돼 왔네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향문화대축제는 도리사에서 올해 우리 신라불교가 들어온 지 1,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향이 사실 그때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문화 콘텐츠로 하나 발굴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래 이런 거는 신규예산 올라오면 예산결산위원들한테 이거는 설명을 하면 제가 그렇게 안 물을 건데 저는 뭔지 몰라가지고 이거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왕산기념관에 그동안 땅 매입부터 이제껏 들어간 돈에 대해서 얼마 이거 좀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 방문자 수 이거.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데이터를 제가 지금 쥐고 있지 않은데
김근아부위원장
예, 예. 과장님 제가 여기에 저도 여기가 시댁이고 그렇지만 제가 여기 가보니까 사실 방문자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사당 짓는다고 예산 또 가져가고 누각 짓는다고 또 4억 얼마예요? 여기 4억 올라왔네요? 아무리 독립운동가지만 이게 방문자 수가 없는데 별로, 이거 자꾸 예산을 줘서 되겠어요? 저는 지금 이런 소리하면 임은동 어르신들이 난리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 혈세를, 물론 이 사람이 독립운동가고 이렇게 좀 알려야 할 의무도 있지만 다른 독립운동가도 많아요. 그러면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한꺼번에 모시는 사당을 짓고 이런 걸 해야 되지, 내 지역에 누가 있다고 또 이거 지어 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비 1년에 2억 4,000씩 들어가고 또 진짜 허실이 많거든요. 실제 가보셔요. 한번 가가지고 CCTV 그거 녹화된 거 방송, 지금 어저께 내가 거기 방문자 수, 하루 방문자 수 이거 자료 좀 뽑으라니까 186명 평균 방문한다고 써 있는데 자료 보고 하는데 실제 안 그렇습니다, 이거 가 보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가면 또 문 닫겨 있고, 제가 거기 텃밭이 있어가지고 거기 자주 가요. 가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가보면 실제 방문자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단체로 방문하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방문도 안 해요,. 근데 누각 짓는다고 또 4억이 올라오고 여기는 도대체 예산을 얼마나 퍼부으려고 이렇게 자꾸 올려요? 이거 저는, 이거 저는 삭감이에요. 이거 삭감이고요. 그다음에 위에 보면 구미 대둔사 웅전, 제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것도 잘 안 보여요. 주변정비사업 이거 예산 올라왔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봐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저희들이 대둔사는 국보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등 국보, 또 지방문화재 도 지정문화재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전통사찰 겸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입니다. 이게 작년 본예산 때 국비와 도비 이렇게 시비 부담분까지 확보를 해갖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국비, 도비를 제외한 시비만 사실 본예산 때 삭감된 그런 예산입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알겠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담당 과장님이 예산이 삭감 많이 돼 와가지고 저도 유감이지만 미리 좀 이렇게 예결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해 주시면 이렇게 또 안 물어볼 수 있잖아요? 과장님 물론 바쁘셨겠지만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설명 좀 와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예, 최경동 위원님.
경동
최경동위원
예, 우리 박종수 과장님.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경동
최경동위원
관련 예산이 너무 많이 검토 삭감돼서 어제 잠도 못 주무셨겠는데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실제 고민 좀 많이 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예, 이게 뭐 또 사전 설명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타깃이 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람들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기보다는 그다음 단계의 어떤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그러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7번에 선산 장원방 스토리텔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7번이라 하면 안 되겠구나.
김근아부위원장
페이지, 페이지.
경동
최경동위원
페이지를 얘기해야 되죠?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김인배위원
170페이지.
경동
최경동위원
170페이지입니까? 170페이지에.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경동
최경동위원
거기에 4,000만 원 예산이 배정이 돼 있는데요. 이거 말고 별도로 장원방 복원사업이라고 있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경동
최경동위원
그거를 좀 지금 진행 상황을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게 이슈화됐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선산 장원마을에 15명의 과거 급제자가 배출이 되고 그에 따른 상징성을 조금 정립하기 위해서 작년 본예산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설립용역을 저희들이 한 7,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 연초에 지금 발족을 해갖고 10월 말에 완료 예정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10월 말 가면 그 용역 결과가 나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결과가 나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그러면 어제 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장원방 복원사업에 이거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그 속에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원방에 따른 숨은 이야기를 저희들이 사료집으로 발굴해갖고 그걸 체계화시키는 게 본 사업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그러면 거의 유사한 스토리텔링 사업이 몇 가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각자 맥이 틀립니다. 그리고 하는 주체에 따라갖고 4개 사업이 되는데 낙동강을 소재로, 일선리 문화재 마을을 소재로, 또 장원방을 소재로, 그리고 우리 영남사림학맥을 소재로, 이 네 가지 분류를 해갖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예, 그래 하여튼 우리 박종수 과장님, 장원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그 좁은 곳에서 장원급제 15명이 배출된 어떤 그렇기 때문에 장원방이라는 이름이 생겼고 그런 역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검토 대상이지만 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잘 제대로 복원되고 사업이 차곡차곡 진행되어서 정말 구미의 어떤 자산, 정신적인 자산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남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마쳤습니까?
경동
최경동위원
예.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은 매년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요.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내가 부서에서 진짜 고민을 해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고민을 해서 또 예산계에 올리면 예산계에서도 또 싸움 아닌 싸움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렇게 입을 댄다는 것은 우리 여기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사전에 해가지고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시키는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위원들이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뭐 잘못되려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설명이나 오해에 의해서 만약에 예산 삭감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단체나 시민들한테는 불행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런 점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하고 아직까지 기회가 있어요. 진짜 이게 물론 우리 시의원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으면 오해가 있거나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런 우리 위원들한테는 이런 노력을 갖다가 진짜 하셔야 돼요. 예산할 때만 예산 편성 딱 하고 나면 그전에 이렇게 하시는 게 상당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문화대제전 그러면 이거 아무도 모른다, 이거야. 이제 예산 다루면서 알게 됐다, 설명도 그렇습니다. 이런 축제를 하려고 하면 도리사에서 불교가 우리 들어와서 1,600년 됐는데 향 자체가 우리나라 최초로 해서 우리 구미에 도리사로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거 진짜 해서 의미 있는 사업이다, 뭔가 해서 이런 거 좀 설득력 있는 설명 자료를 만들고 고민을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 이런 거 진짜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영남사림학맥, 우리 최경동 위원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장원방 스토리텔링, 문화재 마을 스토리텔링, 낙동강 이야기 이런 것들은 가장 잘할 수 있는 데, 가장 잘할 수 있는 단체가 언론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진짜 해가지고 잘 이렇게 필요성이나 당위성이나 이런 걸 갖다가 설명을 좀 잘해서 이런 예산들이 잘 됐으면 하여튼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한두 위원이 삭감, 검토 했다고 해서 그게 삭감이나 검토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계수조정까지 다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여기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더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부위원장
예, 홍보담당관실 과장님.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김근아부위원장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획특집 홍보 주․월간지 해가지고 기획위에서 삭감돼 왔는데 이거 뭡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이게 저희들이 매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재원이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매년 추경에 저희들 확보를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지역의 특수한 시책이라든지 또 전반적인 이런 걸 해서 저희들이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기획위원회별로 이렇게 삭감돼서 왔는 거 이거 살아나겠어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김근아부위원장
근데 지금 이거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시장님이 지금 도지사 출마하신다고 시장님을 위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 이래서 이런 예산이 더 집행되는 거 아닌가 시민들도 많이 그런 소리를 해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도 시민의 소리를 좀, 우리가 지금 시의원들은 지금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김근아부위원장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개인 감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 예산을 올릴 때 좀 고려해가지고 예산을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다 삭감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그래 꼭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근아부위원장
일단 이것도 삭감으로 가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좀 도와주십시오.
김근아부위원장
그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참 총무과가 여기…….
양진오위원장
총무과는 다음에.
김근아부위원장
다음이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끝났습니까?
김근아부위원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다른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획예산 우리 김용학 담당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진오위원장
없는 예산으로 예산 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때 하여튼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기획위로 해서 일괄 삭감 검토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산업은 잘 모르거든요. 그 부분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정책기획실 전체?
양진오위원장
아니요, 전체. 기획위 일괄로 올라 왔는 거 이거는 그래도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하는 게 제일 안 낫겠나 설명을, 그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일괄로 올라간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삭감했는 부분을 추경 때 올렸는 부분을 일괄 삭감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회관에 강동복지회관하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양진오위원장
2번은 놔두고 1번에 대해서 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삭감했는 부분은 추경에 안 올라와야 정상입니다만 저희들도 사업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거는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여러분께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시면 어떻겠냐 하고 한번 올려본 겁니다. 위원님께 상당히 죄송스럽니다만 각 부서에서 꼭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김용학 과장님, 우리 지난 우리 본예산에 삭감된 것 중에서 일부만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전체 삭감된 내용 중에서 올라온 것과 안 올라온 거 구분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리고 정책기획실장님.
세범
박세범정책기획실장
예.
양진오위원장
지금 이 예산안 쭉 보니까 정책기획실에 최고 삭감 검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범
박세범정책기획실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범
박세범정책기획실장
문화 쪽이 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체 크다 보니까 사업도 많고 행사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아마 삭감 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좀 잘못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래 반성을 해 봅니다.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자료를 배포해서 이해도 좀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삭감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과 이해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안 그래도 내일 계수조정까지는 아마 시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실국장이나 과장님들 다 보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계속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설명 부족이고 그다음에 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모르고 못하는 거는 시민들이 그만큼 피해가 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범
박세범정책기획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정하영위원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
정하영위원
성원도 안 되는데 10분 정회를 했다가.
양진오위원장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 쉬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권순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양진오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6개 부서에서 요구한 1회 추경예산안은 15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1,419억 9,000만 원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 중 재난응급복구 활동 추진에 4억 7,0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7억,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27억 9,000만 원, 경상북도 도민생활체육 대축전 7억 1,000만 원 등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검토, 삭감 부분으로 일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지적된 대부분 예산이 저희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총무과 검토 4건, 체육진흥과 삭감 1건, 검토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체육진흥과장님.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김인배위원
248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보시면 우리 여기 전국단위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 MTB 챌린저, 전국 수영 핀, 전국 댄스스포츠, 전국 생활체육테니스, 전국 길거리 농구대회, 전국 풋살, 전국 뭐 격투기 이래 상당히 많이 이 전국대회가 올라와 있는데 항간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 팩트는 아니겠지만서도 시장님 관련해서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전국대회 많이 유치한다, 이런 비판의 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행사에 대해서 물론 필요한 거는 우리 구미가 주최해서 하면 상당히 좋은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획에서 또 그중에서 전국 새마을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이것도 지금 예산 삭감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우리 구미시가 전국대회 주최함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걸 함으로 해서 시너지효과나 효율성이나 이런 걸 좀 따져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전국대회 우리 구미시 유치에 관련해서 왜 이렇게 전국대회 행사가 많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조금 전에 김인배 위원님 지적해 주신 전국단위대회는 사실상 매년 거의 시행을 하고 있는 붙박이 대회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전국단위 체육대회는 산업에는 사실 도로, 전기가 기반시설이다시피 이게 구미라 하는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체육대회가, 전국단위 체육대회가 이게 홍보라든가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각 종목별로 전국단위대회를 많이 개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인배위원
우리 구미 경제에도 이바지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단위대회가 보통 보면 여기 와서 기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회도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전국단위대회에 대해서 반드시 다 나쁘다, 이렇게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진짜 해가지고 전국단위대회 종목을 잘 선정을 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전국 파크골프대회 이거는 연령층이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어르신들로 구성
김인배위원
어르신들이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런 대회가 그 많은 전국대회 중에서 전국 파크골프대회만 이래 삭감이 돼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올해 처음 사실 전국 파크대회를 계획을 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들어 어르신 경기 중에 게이트볼이라든가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가 있는데 파크 동호인들이 굉장히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실정이고 또 구미가 이 파크골프가 지금 전국 어디 가도 빠지지 않을 만큼 기반 조성이 잘 돼 있습니다. 도개, 선산, 고아, 구미 낙동강, 그리고 우리 구미천 옆에 잘 돼 있는 시설을 전국단위대회를 한번 개최함으로 해갖고 구미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홍보 효과라든가 시너지효과도 안 크겠나 이래 생각을 해서 올해 처음 계획을 했는 대회입니다.
김인배위원
물론 좋은 의미에서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구미 지역 경제도 어렵고 이렇게 하면 잘 선별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거는 해야 되고 제가 봐서는 다른 어떤 대회보다 전국 파크골프대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구미에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예산투자를 해서, 했는 거 이런 거는 오히려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예술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역 경제나 시민들 호응도나 이런 걸 갖다가 잘 예산 편성을 할 때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열심히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아 우리 위원님.
김근아부위원장
예, 총무과 과장님.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김근아부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총무과에 검토로 이렇게 올라온 게 좀 있네요?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김근아부위원장
근데 이게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 사업에서 이렇게 북한이탈주민 안보강연 및 한마음 전진대회 이렇게 올라오고 근데 여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한국자유총연맹이 이번에 촛불시위, 태극기집회 이럴 때 태극기집회에 총 동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관변단체에서 태극기집회라든가 촛불집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읍면동장들 명의라든지 이렇게 선거의 중립을 지키고 하라고 이렇게 공문도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근데 실제로는요, 관변단체가 동원이 다 돼요. 국장님, 앞으로 통장이나 반장이나 선거에 개입한다든가 이런 태극기집회 등 촛불집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는 좀 동원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각 동마다 이렇게 공문을 띄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이통장 해외문화체험 해가지고 2,000만 원이 더 올라왔네, 보니까. 2,000만 원 기존에 줬는데 2,000만 원 지금 또 집행이 됐네요?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예. 이번에 기정예산에 2,000만 원이 있는데 이번에 2,000만 원 증액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통장들 월급을 30만 원으로 올려준다는 공약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도 지금 여기 2,000만 원 주면 또 다른 관변단체도 또 올려달라고 안 그러겠어요?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저희들 이 부분은 우리 이통장님들이 사실은 행정 최일선에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이렇게 또 행정하고 가교역할도 하고 정말로 고생을 하십니다. 하시고 행정 수요가 매년 이렇게 보면 자꾸 다변화되고 급증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근데 동이 큰 데는 통장들이 60명씩 있잖아요? 근데 동이 적은 데는 적은 7～8명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정해 줄 때 연수 갈 수 있는 인원을 배분할 때 이렇게 몇 명 결정지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좀 동이 큰 데는 인원을 좀 더 가게 해 주고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좀 예를 들어서 시에서 50%, 개인이 50% 할 것 같으면 시에서 30% 하고 개인이 70% 해가지고 좀 많은 인원이 갈 수 있게끔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7명당 1명 배정 이래가지고 적은 동에는 4년 임기 때 거의 다 가요. 근데 큰 동에는 사실 가는 사람이 잘 없어요. 일부 몇 명만 가거든요. 이래가지고 저도 통장 해 봤지만 그때 막 싸우고 회장이 또 통장들 이렇게 집행부만 데리고 가고 이래서 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통장들이 많은 동에는 좀 인원들이 더 많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적은 동에는 그래도 형평성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김근아부위원장
여기 이게 검토로 올라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과장님.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김근아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새마을 전국 파크대회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삭감, 그다음에 이거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이 덜 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전국단위대회 처음 올해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했던 대회입니다. 아까 김인배 위원님 또 말씀하셔서 아까 답변 드렸듯이 실제 우리 파크 동호인이 가장, 동호인이 가장 많이 늘어난 어르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구미에는 파크골프장이 가장 저변도 물론 확대돼 있지만 잘 조성돼 있는 곳이 또 사실 구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국단위대회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올해는 어르신들 파크골프대회를 전국단위대회를 한번 개최해서 우리 구미를 한번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자 그래
김근아부위원장
지금 파크골프 이용하는 인원은 되게 많던데.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근데 제가 기획위, 이게 기획에서 예산 올라온 거는 예결위원이니까 저희가 산업이잖아요? 기획에 계신 분들은 과장님들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나도 안 해요. 신규예산이 올라왔고 거기서 삭감이 됐으면 예결위원님들한테 산업에 계신 분들한테는 설명을 해야 되고 산업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기획에 가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 알아야지 뭐 또 이걸 예산을 통과시켜 주든지 삭감을 하든지 할 건데 설명이 좀 과장님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설명 다 했습니다. 김근아 위원님 설명 다 해 줬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예, 김인배 우리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새마을과장님.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인배위원
232쪽에 우리 도로 확포장공사 예산을 지금 9억 2,000만 원 증액돼서 편성돼 있는데요.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하면서도 이야기가 됐는데 노상리 산책로 설치,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장흥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선기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해서 도로공사, 또 농로공사 이런 데 확포장공사가 상당히 많아요. 새마을과도 이렇게 하고 있고 농정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출장소에 민원봉사과도 이런 사업을 해요. 그다음에 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하고 있어요. 행정의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기준이 명확한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과마다 이런 걸 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큰 틀에서 큰 줄기로 보면 저희들 새마을과 소관은 비법정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6m 이내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정도로가 아닌 6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또 읍면, 출장소 관내인 읍면에서 또 관할 지역이 되면 사업 위주로 그렇게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고아 오로리 확포장공사는 고아읍, 읍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들 비법정도로에 속하고 마을농로나 이렇게 비법정도로에 속하는 부분은 도 새마을봉사과 쪽 통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농정과가 해도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이걸 계속 해가지고 이걸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우리 위원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 답변은 그걸 갖다가 명확하게 딱딱딱 이렇게는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유관 부서들끼리 이런 걸갖다가 업무 협의를 한번 해서 뭔가 해서 정립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촌 지역에 여기 확포장공사나 마을안길 도로 보수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해가지고 반대 의견이 거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예산할 때마다 입을 대지 않습니까? 그거는 업무의 일관성이나 이런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상임위에서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새마을과는 전국적으로 우리 구미만 있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새마을과라는 명칭은 충남 쪽에 지자체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순수하게 새마을과라는 명칭은 저희들 구미시가 지금 유일한 것 같습니다, 지금쯤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니고 새마을과 뭐 새마을봉사과, 또 새마을 무슨 과 새마을체육과라는 명칭은 아직까지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전반적으로 시대 분위기나 이렇게 보면 우리 새마을과가 다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해서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게 진짜 해가지고 좋은 취지로 외국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중에서 또 많은 단체로부터 많은 또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시대 정신에 반영도 좀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점은 더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다소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점들은 시정 조치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좀 착안을 해서 좀 잘 대처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위원
예, 안전행정과장님.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안전재난과 220쪽에요. 220쪽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하고 심포지엄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보다도 훨씬 많이 계상돼 올라왔네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하고 심포지엄은 처음으로 올라왔는 겁니다. 저번에는 작년에 본예산에는 이게 올리려고 하다가 이거 후반기에 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거는 뒤로 빼놨습니다.
박교상위원
원래 1,100만 원만 해 놨다가?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아니, 1,100만 원
박교상위원
당초예산 기준에는 1,100만 원 돼 있는데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아니 안전도시 사업수행 평가 연구용역 말합니까?
박교상위원
아니요. 심포지엄하고 그거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심포지엄 이거
박교상위원
심포지엄에 당초예산에 1,100만 원 돼 있는데 지금 4,500만 원 더해가지고 5,6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1,100만 원, 예.
박교상위원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이게 저희들이 6월 중간쯤 되면 최종적으로 2차 실사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받으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미시가 국제적으로 안전도시라 하는 게 저게 결정이 되는데 되면 저희들이 구미코에 불러가지고 국제적으로 공인했는 행사했는 사람들하고 정식적으로 공인선포식을 하고 심포지엄하는 그런 행사를 할 행사비입니다.
박교상위원
행사비는 알고 있는데 왜 행사비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랐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거 설명을 하지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그래 그걸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안전과장님 지금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1,100만 원이 있는 거는 이 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산입니다. 다른 예산에 대해서 표기가 안 됐습니다. 표기가 안 돼서 이 예산은 처음 올라가는 예산이고 아마 이거는 다른 거 국제안전도시나 학교 운영이라든지 다른 과목에 있는 1,1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이 아닙니다.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1,100만 원은 다른 데 학교에
박교상위원
부기 표기가 이래 돼 있으면 이거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부기 표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박교상 위원님, 다?
박교상위원
예, 예.
양진오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개 부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김종율 우리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제55회 도민체전 성공적으로 우승하는 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보니까 예산도 좀 반납했네, 그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이번 55회 우리 도민체전 하면서 느꼈지만 학교 체육이, 특히나 고등학교 체육이 구미가 어느 도시보다 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별 체육 특성화 학교 만들고 하는 데 좀 더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예산을 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이해를 시켜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체육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그리고 총무과 우리 유익수 과장님에게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지 시에 우리 208페이지에 보니까 국기하고 시기 청사에 보니까 돈이 남아가지고 반납하고 있네, 그죠?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 후에 집행잔액을 전부 3건 다 반납을 했는 겁니다.
양진오위원장
우리 리에 시기하고 새마을기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죠?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공공청사에 기가 필요하면 수시로 이렇게 공문을 주면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지금 리에 언제 시간 있으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거는 국기인지 새마을기인지 분간이 안 갈 만큼 해어져 있습니다. 한번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읍면으로 일정 시기에 맞춰가지고 내려 보내가지고 우리 새마을기나 국기는 우리들의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해어진 게 없도록 꼭 관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우리 안전재난과 장덕수 우리 과장님.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우리 안전재난과는 재난 대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아마 우리 지역구에도 급하게 폭우 대비해서 몇 가지 사업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서 우리 집중호우 오기 전에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양진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관까지 8개 부서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9억 600만 원 증액된 3,196억 8,100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54억 6,700만 원 감액된 144억 6,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는 선산 충혼탑 내 공적비 주변정비공사 5,500만 원, 보훈시설 유지보수에 1,000만 원 편성했으며, 사회복지과는 공설숭조당 2관 건립공사에 10억 신규 편성하였고 건전한 영유아 육성지원사업 2억 3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2억 3,000만 원 등 국도비 증액분을 반영했습니다. 가족지원과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7,300만 원, 선산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운영 2억,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1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에 15억 7,400만 원, 환경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13억 4,600만 원, 그리고 환경안전과에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비로 3억 7,500만 원, 녹색사랑걷기대회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시민만족과 및 노인복지회관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장님, 노인종합복지회관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사회복지과 삭감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위원
예,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이거 삭감돼 있는데 위치하고요, 운영계획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지금 2개소가 돼 있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2개소 돼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어디죠, 2개소가?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장난감도서관은 운영은 YMCA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정근수위원
또 1개는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둘 다 YM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2개 다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리고 위탁은 3년이고 올해부터
정근수위원
그러면 중앙시장에 있는 그거는 뭐죠? 거기도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기에
정근수위원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이마트에서 지원해서 하는
정근수위원
근데 YMCA에서 왜 2개 유치를 합니까? 1개만 하면 되는데.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위탁 저희들 공모했을 때 YMCA가 들어와서 저희들 심의해서 올해부터 3년간 재위탁했습니다.
정근수위원
근데 거기에 일반 우리 시민들이 잘 찾아옵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찾아오기도 오고 그리고 회원제로 관리하기도 하고 장난감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근데 거기 있는 YMCA 어린이 아이들이 거기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어린이?
정근수위원
YMCA어린이집 있잖아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예.
정근수위원
그 아이들이 운영하는, 같이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1개는 송정동에 있고 1개는 임은동에 있는데 이쪽 지역은 전부 다 Y에서 커버하고 있고 그리고 강동 지역에서는
정근수위원
방문자가 어느 정도 돼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방문자가?
정근수위원
예.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여기에 아띠 장난감은 송정동에 YMCA 자리에 있는 건데 이거는 가구는 700가구 회원 수가,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용 실적은 24,000점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동에 있는 아이누리 장난감에는 530가구에 12,240점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이 돈 받아가지고 좀 적은 거 아닙니까? 돈 금액이.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장난감은
정근수위원
장난감 하나가 비싼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이거 금액 가지고 아이들이 와가지고 많은 아이들 오는데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운영이.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장난감도서관은 예산이 있으면 있는 만큼 또 양질의 장난감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근데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 있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습니까? 이런 부분은 더 독려하고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설명을 드렸는지 삭감 조서에도 이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 도비 보조금이 10%에서 30% 올라갔는데 그에 따른 시비 부담분입니다.
정근수위원
그렇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정근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서 잘 운영하셔가지고 우리 구미 시내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로 집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소외 안 받게 여기서 활용할 수 있게 좀 많 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이 부분은 검토로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다 했습니까?
정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김태근 우리 부의장님.
김태근위원
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적사항이 없다, 그죠? 없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김태근위원
543쪽에, 그리고 544쪽에 2건인데요. 우리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남은 음식쓰레기 처리비 여기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 설명을 한번 해 줘 봐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당초예산을 우리가 요구할 때 전액 했는데 우리가 다른 변동사항이 있어서가 아니고 신속집행 관계 때문에 예산을 그때 80% 정도 세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잔액 집행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아니 잔액 덜 세웠던 거랑 이번에 이거 해서 아직도 2억 정도 정리추경에 더 세워야 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더 세워야 돼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처음 당초 요구했는 데서 예산을 다 안 세워서 그렇습니다. 신속집행도 그렇고 또 예산이 또 다른 데 급한 데 쓰고 하면서 다 안 세워서
김태근위원
추경 재원이 없으면 우얄라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산계에서 해 줬습니다. 그러면 한 2억 정도만 더 세우면
김태근위원
물론 이유는 알겠는데요. 우리가 해마다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많이 지금 처리비가 나가잖아요? 뭐 특별한 정책이 없어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래도 우리 시가 쓰레기 정책이, 다른 데는 태우고 뭐 이래 하고 있는데 소각하고 우리는 사료화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지금 수거하는 데 문제가 단독주택하고 원룸에 좀 우리가 힘이 듭니다.
김태근위원
어차피 우리가 계획된 예산이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김태근위원
요즘 많이 나오던데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왜 가정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남은 음식물 정책사업으로 우리 구미시에서는 통 안에 이거 음식물을 넣게 되면 자연 퇴비가 나오고 이런 게 많이 있던데.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김태근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하든, 보편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우리 각종 공공단체 이런 데 좀 설치하면 어때요, 그런 거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료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책을 또 하기는 좀 저거한데 정리될 시점에 저게 만료된다든지 이런 시점에 가까이
김태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
도로 줄지는 않잖아, 늘어지면 늘어졌지.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조금
김태근위원
그래서 그 예산 범위 안에 운반처리비용을 좀 적게 가고 우리가 구미시 정책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통을 좀 절감을 해서 우리 수급자나 우리 어르신전당이나 이래 좀 있잖아요? 선별적으로 해서 우리가 좀 정책적으로 좀 설치를 해서 그걸 하면 어떠냐, 이 말이지.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거기서 그 자리 그 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다
김태근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수집운반도 비용을 안 줘도 되잖아, 그만큼. 그런 정책이다, 이 말이지.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지금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할 때 제가 중점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그래 하고 그리고 우리 자원화시설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이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산 말씀입니까?
김태근위원
예.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자원화시설도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거매로 우리가 8개월 치 세워가지고 지금 이번에 이걸 세워도 13억이 부족합니다. 그거 정리추경 때 그래 하기로 해 놨습니다. 전체 총 요구했는 금액 내에서 이게 예산이 확보가 다 안 됐는 겁니다.
김태근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김태근 우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위원님?
정하영위원
다 했습니까?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정하영 우리 위원님.
정하영위원
우리 청소행정과.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자원화시설에 대한 아까 우리 김태근 부의장님도 설명, 질의했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100% 예산을 다 편성 안 했다는 얘기네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어제도
정하영위원
그 말입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아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이러니까 신속집행 관계도 있고 예산을 또 1년 치 다 안 쓰는 걸 세워 놓으니까 예산계에서 먼저 불요불급한 예산 먼저 쓰고 뒤에 추경 때 하는 걸로 그래서 늦게 요구했습니다.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정하영위원
늘어나는 거는 아니고 원 예산을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덜 세웠습니다, 처음에.
정하영위원
본예산에 덜 세웠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편성을 덜 했다, 이 말이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러면 그 위에 시설비에 맨 위에 보니까 산동, 장천, 양포 각 이렇게 5,000만 원씩 돼 있는데 이거는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예 됩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작년, 한 몇 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정하영위원
매년 이래 나갑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매년 5,000만 원씩 나갑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전번에
정하영위원
얼마 정도 나갑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1억 했습니다. 1억 했는데
정하영위원
1억 5,000이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1억 했는데 하반기에 5,000 예산 올렸습니다. 거기 지역에 좀 쓰레기라든지 구포는 매립장 있고 산동, 장천은 자원화시설하고 이래서 좀 피해를 입는다고 그래 그 보상 차원에서 그래 해 놨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매년 그럼 1억 5,000 나갑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좀 추가로 그래 좀 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그래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매년 나가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매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전에 이런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이게 매년 나가는가 싶어서.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3년간 이래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3년째 하고 있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전에는 금액 차이는 좀 있었습니다만.
정하영위원
자원화시설은 계속 거기 그 자리에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해야 되네, 그러면? 그렇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아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 한번 해 봐요. 나는 이게 들은 얘기가 있어서 내 물어보는 거예요. 내 여기 다 됐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다른 데보다는 아무래도 다른 데는 쓰레기를 그냥 배출하면 끝나지만 거기는 쓰레기라든지 아무래도 자원화시설이 우리가 시설이 좋다 하지만 소각장이 있고 이러니까 피해를 좀 본다고 이런 차원에서, 보상차원에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 그걸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지금 돈이 어떤 시설을 주로 씁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포장도 하고 농로라든지 거기 편리한 대로 주민들 받아가지고 신청을 그래 씁니다.
정하영위원
이런 얘기들이 전자에도 보니까 있었고 이번에도 보니까 이렇게 다른 타 지역하고 형평성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적 한번 해 봤습니다. 참고해서 하세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가 몇 개 과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과장님, 충혼탑 정비사업 늦었지만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충혼탑은 정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모셔놓은 자리입니다. 거기가 혐오시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주변에 한번 가보시면 급한 예산만 잡아서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예산계도 그렇고 정말 그곳을 공원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후손들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엽
백인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경로당 개보수 290페이지에 2억 이상 되었는데 도비가 보니까 2억 1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도비가 목이 정해져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포괄로 내려왔습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러면 내역 다 뽑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좀 오늘 내로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리고 숭조당 2관 건립에 예산,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욕 안 얻어먹게 그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가족지원과 이장호 우리 과장님, 여기 33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2억인데 지역 주민도 그렇고 수요자도 그렇고 이것을 원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한데 시에서는 왜 여기에 대한 설명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안 나오고 예산만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해명 한번 해 보십시오.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제가 오기 전에 2015년도 말에 이 사업 계획을 구상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2016년도에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의회 전체 간담회에서 두 번이나 개최하셨고 그 뒤에도 당초예산 올해도 8억 6,000만 원을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8억 6,000 해서 당초에 7월 1일부터 위탁하는 계획을 구상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3억 원 편성하고 5억 8,000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9월까지는 직영을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를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 주는 걸로 사업 계획을 구상해서 지금 2억을 추경하는 걸로 지금 제출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시정질의도 있었고 또 제가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의회 설명했다시피 저희들이 2016년도에 이걸 일부 위탁줬다가 법령에 위반돼서 사실 직영 체제로 왔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이장호 과장님, 그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도 알 만큼 그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묻는 얘기는 정말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삭감하면 10월 달 인건비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그때 가면 운영 중단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구연
김구연평생교육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구연입니다. 항상 저희 교육원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진오 위원장님과 김근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강의실 냉난방기 교체, 정기교육, 읍면동 맞춤형 교육 등 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에는 정말 평생교육원에 와서 교육 받을 수 있는 여건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읍면에 정말 강사들 보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이 해 주신 데 깊이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우리 하반기 때도 계획 짜실 때 우리 읍면동에, 읍면에 정말 많은 강사님들이 오셔서 정말 소외된 어르신들이 없도록 소외된 교육이 없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도
우석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국, 건설도시국,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계획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