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유석연 의원 발언
정순
용정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의회사무국,시정홍보실,감사관,경제문화국,보건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원
권순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님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장 및 실·관·과·소장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부터 심사하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자료는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으니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감사관, 경제문화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실·관·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심사순서에 맞춰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만
강응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응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203∼206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을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게 원주시 전체 부서에서 유일하게 2개 국만 예산안이 줄었거든요. 의회사무국하고 감사관인가 2개만 줄고, 나머지는 전부 추경에 추가됐더라고요. 큰 내용은 없는데, 이게 필요 없어서 줄인 거예요, 뭐예요? 4,800만 원이 감해졌거든요.
응만
강응만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예산배정 유보액이라고 해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0% 절감한 부분이 감액된 거고요. 이번에 계상된 것은 3건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의회사무국은 제가 언뜻 보면, 잘못하면 우리 위원들이 의회사무국 예산은 과도하게 표시해 주지 않나 하는, 지적도 안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서 위원들이 할 때 그런 것은 없어요. 없고, 어차피 정확히 쓰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4,800만 원 삭감된 유보액에 대해서는 별다른 것은 없겠죠?
응만
강응만의회사무국장
삭감되는 부분들은 절감된 목이고요.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 3건에 대해서 계상이 된 상황입니다.
전병선위원
절감하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응만
강응만의회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응만
강응만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김재덕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9∼210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덕
김재덕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감사관
감사관 김주환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213∼215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감사관님, 원주시청으로 오신 것을 일단 환영합니다.
주환
김주환감사관
고맙습니다.
전병선위원
환영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 질의드릴 내용은 전체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만 감사관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나오시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마지막 장에 보면 관외여비가 편성이 됐거든요, 400만 원이. 관외여비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저희가 기존에 국내여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상반기 산불예방활동이라든가 AI구제역 비상근무, 현안업무에 국내여비 집행수요가 증가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기관 주관 연찬회 그런 교육 참가가 좀 증가했고요. 또 상급기관, 행자부나 도의 합동감찰 이런 부분들이 여비집행 수요로 좀 증가해서 저희가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관외여비가 여태 예산편성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관외여비로 한 게. 그런데 이번에는 일률적으로 각 과에 똑같이 관외여비가 더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도 다 있어서 안 물어보고, 그냥 우리 감사관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외여비가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들어갔다고 판단되는 것은.
주환
김주환감사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안업무 관련해서 수요가 증가했고요. 올해는 동계올림픽도 있고 해서 관외 쪽 행사 참가하는 예산이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그런 부분이 좀 계상된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감사관에서는 어차피 그쪽으로 쓴다 그거죠?
주환
김주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안 들어가던 게 원주시의 각 과로 전부 들어가니까, 이게 무슨 내막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관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다른 데도 전부 포함됐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쓰는 건지 나중에 결과 보면 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환
김주환감사관
고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시죠. 각오를 한 말씀 해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환
김주환감사관
4월 5일 자로 원주시청 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주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소신을 갖고 청렴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감사관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이정호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은 219∼2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입니다. 219페이지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14억 4,000만 원 계상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이것은 금년 신규사업인데요. 개방형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융합 신산업 창출을 하려고 하는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환자의 치료나 질병 이런 자료를 종합·분석해서 향후 어떠한 분야의 의료기기산업을 대응해야 되는지 그러한 자료 구축작업과 향후의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자료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자료요? 어디에 하고 이것은 아닌 거죠?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이것은 테크노밸리에 플랫폼을 구축할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테크노밸리에? 이렇게 많이 들어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네, 많이 들고, 5년간 해서 전체 194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일부가 들어간 거네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금년 1년 차 사업이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몇 년 차?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향후 5년간. 여기 표시는 안 됐습니다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 대 50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가 14억 4,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테크노밸리 플랫폼 구축을 하시는데 데이터나 이런 것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원주에는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심평원에 빅데이터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구축이라는 게 장비인지 아니면 그런 데이터 구축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장비를 통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평원 자료도 갖다 쓸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일 때는 시급성이나 타당성…… 이게 국비사업이니까 매칭해서 해야 되겠지만, 적정성과 효과성을 고려해서 이중으로 자료 수집을 하는 행정의 낭비나 시간의 낭비가 없도록…… 원주에는 심평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최근의 빅데이터 자료가 다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낭비요소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순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옻칠 하시고 난 후 그분들이 전시회도 하고 난 후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먼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공간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옻에 대해서는 그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나 하시는 건데, 그런 공간이 없다 보면 배우고 난 후에, 전시하고 난 후에 끝난다면 우리가 이것을 계속 계승해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고요. 그분들이 배우고 전시하고 난 후에 연구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20쪽에 지역 전통산업 육성 해서 옻·한지 육성 있잖아요. 지역 전통산업 육성.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네.
전병선위원
거기에 보면 최초 예산이 8억 6,000만 원 돼 있다가 이번에 1억 9,000만 원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이유를 보면 전부 시설비가 포함됐어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한지테마파크 오수배관공사, 야외데크 보수공사, 그다음에 밑에 옥상방수공사, 이런 것은 본예산에 일차적으로 안 올라오고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이게 작년에도 보수를 했습니다만, 올해 해토가 된 이후에 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노후돼서 그때 발견이 돼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못 믿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야외데크 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나 그런 게 전부 체크된 거예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네, 그것은 다 지나갔고요. 데크가 조금 오래돼서 비 맞고 이러는 바람에 조금 훼손되고, 나무가 썩었다고 하나? 그런 상황이라서 보수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시설비나 공사비 같은 것은 원래 1년 전에 파악해서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추경은 그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요. 정말로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온 게, 갑작스럽게 불빛조명 설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LED 작목반에 설치한다든가, 이게 굳이 추경에 올라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옻·한지공예관의 LED등 같은 경우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현장을 방문하셔서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해서 홍보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했었는데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그쪽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본예산에는 뭐가 올라왔느냐 하면, 난방기 교체 해서 200만 원짜리 2대 이렇게 본예산에 벌써 교체를 했어요. 했는데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은 복사기 이런 게 막 올라오니까, 언뜻 보기에는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불요불급하게 들어오는 게 추경인데 불빛조명이나 전광판 같은 게 들어온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거 편성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굳이 여기에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향후에는 연말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본예산 쪽에 해서…… 전체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건물이 되면 무엇을 교체해야 되는가 그런 것은 본예산에 딱 들어가고, 그다음에 추경에 예산이 포함되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불요불급한 사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경제전략과는 엄청나게 중요한 과거든요. 우리 원주를 살릴 수 있는 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얼마 나오는 게 결국 그런 데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좀 잘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223페이지 중앙시장 건물 보수·보강에 8억 5,700만 원 세워졌네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어디를 보수하는 거예요? 먼저 수돗물 이런 것들 2층에 안 올라온다고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벽들 뭘 하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작년 추경 때 1억 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건물 전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 나, 다, 라 4개 동인데요. 1층은 그래도 양호하게 B등급이나 C등급이 나왔고요. 2층 부분이 백화현상하고 철근 튀어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D등급, E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앙시장 옥상 아케이드나 방수할 때 구조에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에 가동하고 다동을 보수·보강공사 하고요. 내년도에 나동하고 라동을 다시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이 한 55억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전기선 이런 것은 문제없어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전기도 소방 관련해서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건데, 다른 것보다는 전기 이런 부분들, 배선 노후돼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강하는 게 아니라?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네, 예산은 구조보강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게 더 급해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네, 그게 더 급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케이드 설치할 때도 하중 그런 관계도 있어서 구조보강을 먼저 해야 된다고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원래 금년에 아케이드를 하려고 했던 사업비를 바꿔서 보수보강 공사비로 변경해서 그것을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도배관 같은 것도 노후돼서 2층까지 물이 안 올라온다고 상인들이 그렇게 건의하고 얘기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 해결됐어요?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지금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에 테마파크 불빛조명 설치 8,500만 원 예산이요. 우리 원주시가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경관기본계획과 야간경관기본계획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빛조명을 설치할 때 이게 자칫하면…… 요새 빛공해 방지법 이런 것도 만들어졌어요. 지나친 빛이 오히려 밤하늘의 별을 없애고, 밤이 어두워야 하는데, 물론 안전의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불빛조명 설치할 때 원주시가 기 수립하고 있는 야간경관기본계획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고, 사실은 야간경관기본계획에 이미 몇 군데 야간경관을 설치한다라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원주시 안에서 각 집행부가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일관된 방향과 계획들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는데, 각 부서가 각자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통합적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이정호경제전략과장
고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순보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는 227∼232쪽, 특별회계 세입은 661쪽, 세출은 665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27쪽이요. 중소기업진흥에서 도비가 기정에 됐다가 삭감됐네요. 그냥 절감되고 시비가 그만큼 늘어났네요. 왜 그래요?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그거 말씀하시는 건데, 이 부분은……
전병선위원
도비도 전부 줄고, 도비는 전부 삭감이 됐고 시비가 그것을 다 채워서 들어가네요. 왜 그렇게 됐어요?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인데, 도비부분은 도에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으로 직접 교부하고요. 매칭비율만큼만 저희들이 확정된 금액만큼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이 비교증감 해서 이번에 시비가 16억 8,000만 원이잖아요. 전액 시비로 돼 있잖아요. 도비가 기정액에 돼 있다가 삭감이 되고, 그대신 4억 9,000만 원이 더 플러스돼서 16억 8,000만 원이 전부 시비네요.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세부내역에 의하면, 기존에 보면 도비를 시로 내려보내서 시에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으로 해서 같이 지급하고 그랬었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도에서 도비부분만큼을 산업경제진흥원으로 직접 주다 보니까 도비는 깎이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시비는 결정된 금액만큼만 1추에, 본예산에 못 세웠다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치는 그렇게 보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번 추경예산에는 이렇게 돼 있고, 본예산에도 보면 약간 뭔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린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어떻게 얘기가 안 될까요? 무엇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 됐다. 시비가 최초 예산에 편성될 때, 본예산에 편성될 때는 도비, 시비 합해서 12억 9,000만 원이 왔었거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예산 들어올 때는 도비가 전부 삭감됐고, 삭감된 것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우리 시비가 증가됐어요. 증가된 큰 이유가 뭐예요? 뭐가 더 들어간 거예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편성된 거예요?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도에서 도 매칭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작년 하반기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도에서 확정되는 물량을 연말 전에, 저희 본예산 수립 전에 내려보내 주면 저희들도 본예산에 바로 들어가는데, 그게 나중에 1월, 2월 되다 보니까 저희 시·군비는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만 해도 시군을 통해서 산업경제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 위탁업체로 갔는데, 지금 도에서 시군을 안 거치고 바로 그쪽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도비는 삭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칭비율에 있어서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이차보전금, 경정 그렇게 해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경정이면 경정 해서 정확히 나오면, 경정에 9억 원이면 9억 원 돼서 대략적으로…… 1식도 아니고 그냥 경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전부 경정으로만 9억 원씩 나오니까, 산업경제위원님들이야 내용 다 알겠지만, 저같이 건설도시위나 이런 데서 들어오면 9억 원의 경정,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뭐를 보전하는 건지,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그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보
박순보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성천입니다. 저희 예산은 233∼245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235페이지 원주여고 임시개방에 따른 주변 환경정비사업 10억 원 계상됐네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10억 원을 미리……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매입이 거의 성사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사가 되면 일단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전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주차장이랄지……
정희
김정희위원
일부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환경정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미리 개방하려고……
정희
김정희위원
완전히 매입돼서 하면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사용하는 금액은 중복돼서 투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신다는 말씀이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된 거죠? 해결이 되는 거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지금 매입단계에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면, 80%까지 공매절차는 끝났는데 춘여고 외에 70%가 있었고, 그동안 한 3년 이상 방치되면서 저희가 화장실 배관이랄지 그 안에 노후화된, 방치되면서 노후화된 부분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거의 한 2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을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70% 선에서 매입하려고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언제 정확하게 다 해결이 되나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늦어도 6월 전까지는……
정희
김정희위원
거의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문제없이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70%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234쪽 문화재단 운영에 치악예술관 운영하는데 시설비가 19억 원인데, 갑작스럽게 치악예술관 운영에 시설비로 들어갔어요. 경정이 뭐예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93년도 준공하면서 한 번도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붕부터 안의 무대, 그다음에 바닥까지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본예산에 리모델링한다고 4억 원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4억 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4억 원 올릴 때 벌써 추가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려고 계획했던 거예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그때 본예산에서 다루지 못했었던 것은 정확히 어느 부분을, 그러니까 이중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하지 않고 바닥을 먼저 하면 나중에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용역이나 아니면 절차를 따져서 추경에 다시 신청하게 된 겁니다.
전병선위원
본예산에도 치악예술관 고친다고 해서 그당시에 4억 원 올렸잖아요. 올려서 위원들이 여기에서 심의해서 하라고 해서 아무 이상 없이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두세 달 만에 다시 추경에 올라올 때 15억 원이 더 추가됐어요. 그러면 우리 갖고 장난하는 것밖에 더 돼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산업경제위원님들 직접 방문도 해주셨고, 또 설명도 충분히 드렸고, 또 이만큼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바로 오른쪽에 보면 법률위반업소 단속차량, 이것은 하나의 예지만, 단속차량 임차 및 소규모 용역비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원래 기정액은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올렸다가 지금 추경에 3분의 1이 더 올라간 거예요. 900만 원 또 올린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몇 달 사이에 용역비나 뭘 하겠다고 한 게 몇백만 원 올리잖아요.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 할 때 이것은 검토를 안 했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은 것은 아니지만, 단속차량 임차하는 것은 600만 원 일단 본예산에 해서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두세 달에 900만 원으로 올린 거 아니에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단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위반업소라는 부분이, 당초예산에 저희가 했던 것은 작년 예로 봐서 저희가 올린 거고, 올해는 초에 집중단속을 많이 해서 게임장 위주로 압수되는 물품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예산안 올라온 거 쭉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게 몇 가지 나오더라고요. 다른 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조금 비교가 되는 관계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다음 장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원주사랑 사진 콘테스트, 이게 지난번 우리 예산에서는 명칭이 바뀌었고 삭제됐던 내용 아닙니까? 먼저 치악산모델 뭐 해서 예산 올렸다가 전액 삭감됐던 내용이 제목만 바뀌어서 다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는……
전병선위원
그럼 그때 그것은 다 없어진 거고 다른 거예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치악산모델 사진 콘테스트가 2,500만 원인가 삭감됐잖아요. 그럼 원주시민과 함께하는 원주사랑 사진 콘테스트, 그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내용면으로 일단 치악산모델 콘테스트는 나름대로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찍은 거고요. 이것은 분야를 좀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전병선위원
참 이상한 것만 질의해서 죄송한데요. 24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연주용 의자가 있어요.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연주용 의자 하나에 25만 원이에요? 6개 해서 150만 원인가?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감영에서 저희가……
전병선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238쪽 중간에 보면 연주용 의자가 똑같은 게 또 있어요. 거기 연주용 의자는 개당 5만 3,000원인데, 이것은 25만 원이에요. 뭐가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연주할 때 앉는 의자 똑같이 보거든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238쪽에 있는 연주용 의자는 실내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교향악단에서 사용하는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감영에서 사용할 의자하고는 내용이 틀리죠.
전병선위원
글쎄, 그렇겠지만, 우리가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연주용 의자 100개 5만 3,000원, 또 이것은 연주용 의자 6개 25만 원 그렇게 올라오니까, 옆에 표시를 해서 이것은 다른 거라고 표시를 해주면…… 하지만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해서 이렇게 했다면 여쭤보겠지만, 모르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 이상 없이 보고됐으니까 하겠지만 - 그런 것도 하나 체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알지, 언뜻 보면……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부풀려지거나 깎여지거나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리고 마지막 242쪽에 얼 광장, 이번에 15억 원이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어차피 교육관 집기보수비 그런 것으로 해서 전부 올라왔네요. 지금 얼 광장에 대해서는 그게 220억 원이에요. 조성사업 하는 게 220억 원인데, 우리가 지금 들어간 게 한 100억 원 들어갔나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지금 확보가 되면 100억 한 500만 원 정도 확보하고……
전병선위원
대강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가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100억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최초 조성사업은 220억 원에 됐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최초에 갈 때는 그것이 도비, 국비 받아서 50 대 50으로 가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현재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작년에 교부세 7억 원 외에는 지금 못 받은 상태인데요. 일단 도 자율편성사업에서 저희가 모든 부지를 다 사게 될 겁니다. 한 필지 해결을 못 했는데 방법이 없어서 수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도 자율편성사업으로 내년 정도는 포함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도하고 의견접근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병선위원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 해드리겠다 이거예요. 그것까지는 해야 되니까 예산은 통과시켜 주는데, 앞으로 할 때는 도비를 빨리 받든지 그것을 해야 되지, 최초 계획은 50 대 50으로 해서 220억 원 들어가는데 우리 돈 벌써 100억 원 들어갔는데, 도비 하나도 못 받고 추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비를 확실히 받아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236쪽에 올림픽 개최지 축하 이벤트는 18개 시군이 같이 하는 건가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모든 18개 시군에 똑같은 금액이 지원돼서 한꺼번에 다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리고 239쪽에 조성계획 연구 용역 있잖아요? 무슨 내용인가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창의도시?
인순
김인순위원
네.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내년에 창의도시 국내도시로 등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어디 줬나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아직.
인순
김인순위원
아직 안 주신 거예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예산이 아직 안 섰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이것은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것인데, 박경리문학공원의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안 되나요? 버스가 외부에서 들어오면 세울 데가 없어서 많이 애를 먹던데.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현재 특별하게, 지금 주차장 부분은 따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인순
김인순위원
도로에 세우시긴 하던데.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옆의 큰 도로에 세워서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박경리문학공원과 도로 사이에 길 하나 있잖아요. 그것을 헐고 하면 안 되나 보죠?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공원구역이고요. 일단은 공원계획 안에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있는 지상주차장 밑에 지하주차장을 하나 더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계획에 보면. 그래서 결국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지상에는 버스를 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리고 238쪽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42페이지 원주혁신도시 역사관 전시시설 설치 해서 10억 원 계상됐잖아요. 혁신도시 역사관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LH홍보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2층 건물인데 거기에 할 예정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거기에 뭐를 하는 거예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혁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청동기시대부터 유물이 한 2만 2,500점 정도의……
정희
김정희위원
나왔던 유물을 거기에……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춘천박물관에 있는데, 그것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네,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치악예술관 시설비, 자산취득비, 따뚜공연장 시설비 세부내역 위원님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면, 어차피 시설을 재단으로 이관할 때 사전에 시가 시설개선을 하고 이관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못 했지요?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이관하기 전에, 시설사업소 쪽에서 이관하는 해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종합계획을 세웠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이관이 되면서 아마 1년 텀을 그냥 사용하지 못한,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못 했고요. 이제 1년째 되면서 저희가 정밀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려는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세웠던 계획서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서까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리고 재단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원주시 재단이니까 행정에서 공사를 입찰하거나 이런 방식대로 합니까?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어서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게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세부자료를 오늘 중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최성천문화예술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관광과장 전민식입니다. 관광과 1회 추경예산안은 246∼254쪽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248쪽에 보면 소금산 출렁다리 설치 및 진입로 정비 해서 3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과장님, 평상시 열심히 근무하시지만, 원주가 볼거리가 없는데 그나마 좋은 테마를 찾아서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단지 출렁다리를 놓는다면 안전성 있는 출렁다리를 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분다든지 태풍이라든지 눈보라가 쳤을 때 200m가 출렁출렁하면 공포증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간에 받침대를 설치해서 안전성이 예방된 상태에서 출렁다리를 시민들이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치악산둘레길 조성, 계획 보면 잘 나와 있지만, 1단계, 2단계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횡성군하고 원주시만 추진되는 것 같은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영월군까지 합해서 치악산둘레길이 좀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노선이 원주시하고 횡성군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실시계획은 원주시 구간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혹시 횡성군 구간이 들어갈 데가 있으면 협의해 보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252쪽에 치악산 황장목 소나무길 걷기대회, 이거 일회성인가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이것은 강원도에서 올림픽 붐 조성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치악산 황장목길을 걷는 사업이고, 그거 이외에도 각종 전시행사라든가 학술행사, 체험행사, 시연행사, 공연행사 등을 가지려는 계획이고요. 주된 목적이 동계올림픽 붐업 조성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걷기페스티벌을 한번 해보고, 사람이 많이 오고, 또 걷기페스티벌 하는데 사람들 호응도가 좋으면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붐을 일으키기 위한 일회성이라는 거죠?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지금은 강원도에서 올림픽 붐 조성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럼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이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자 선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공모를 냈는데, 사단법인 원주옻칠문화진흥회에서 하겠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거기 하나만 들어왔어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네, 거기 하나만 들어왔어요. 다른 데는 안 들어오고.
인순
김인순위원
간담회를 가지셨나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아직 안 가졌어요.
인순
김인순위원
그분들하고 전혀 회의는 한 번도 없으셨어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네, 그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원주도보여행이나 강원숲사랑회, 원주시산악회, 문화원, 월정사, 구룡사, 원주문화의거리 상인회 그분들하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일곱 군데인가?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전혀 회의를 안 갖고 어떻게 그분들이 한다는 것을 알아요? 회의를 가지신 거 아니에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회의를 가진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옻칠문화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그분들하고 같이?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아직까지 간담회는 한 번도 안 하셨고?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네, 저희하고 간담회 한 것은 없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럼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것 좀 저한테 한 부만 주세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48쪽에 소금산 출렁다리 설치 및 진입로 정비, 1식이네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네.
전병선위원
1식 38억 원.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총 사업비를 그렇게 전체적으로 묶은 건데요. 그중에 용역비가 한 1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공사비가 한 37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병선위원
출렁다리 길이가 200m, 폭이 1.5m. 의원님들은 한번 다 갔다 왔거든요. 가서 한번 봤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장점이 뭐예요?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장점이 뭐예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원주에는 사실 관광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원주에는 관광을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동계올림픽이 2월에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상이, 올림픽 기간 중에 강릉, 평창에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원주로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로 유치하는데 그분들이 원주에 오면 뭘 보여줘야 될까 하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군데 출렁다리를 한다는 데도 있고, 파주에도 물론 있지만, 저희 간현의 경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거기에 설치하면 아마 전국의 최고 명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위치가 서울하고 경기, 또 경상북도, 충청북도하고 강원도가 접해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단점은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단점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위원
단점은 없어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그날 가서 전부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보는 단점은 뭐냐 하면, 그때 우리한테 과장님이 직접 와서 설명을 다 들었는데,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과장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가능한 거냐?" 그랬더니 그 과장님이 해놓고도 원치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별로 엄청나게 많아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위치가 좋고 다른 데보다 더 좋은 것은 알아요. 다른 데보다는 좋을 수 있는데, 예산이나 그런 것을 볼 때…… 우리한테 설명해 주신 과장님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려봤더니 별로 찬성을 안 하더라고요, 해놓고도.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확실히 되는 거예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네, 확실하다고 자부합니다.
전병선위원
헛공약들을 원체 많이 하니까 뭐 한다, 뭐 한다 해놓고 뭔가 시작을 했다가도 용두사미처럼 돼버리고…….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원주에는 이렇게 내세울 만한 특별한 관광시설이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뭔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시설을 하나 설치하면 원주를 알리는 홍보효과도 되고, 또 많은 관광객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면 왜 우리 중기계획이나 그런 데 반영이 안 되고 갑작스럽게 올라온 거예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저희가 간현녹색충전지대 사업을 간현에 140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녹색충전지대 사업에 소금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산 등산로 정비사업 과정에 출렁다리 사업을 하나 더 넣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재심사도 30% 이상이 증액됐을 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절차상으로도 보면 우리 의원들한테 말 한마디 했어요? 없었잖아요. 갑작스레 언론에 정책사업으로 이거 하겠다, 38억 원 들어간다, 출렁다리 설치한다, 그 바람에 우리가 비슷한 거 보기 위해서 파주에서 한다니까 그래서 한번 가본 거거든요. 가서 봤는데,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돈도 많고 하면 좋은데, 제가 느낀 것은 절차상에 사전에 이런 사업계획을 산경위 위원님들한테라도 이런 게 있다, 그쪽 할 때 뭔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하나 없이, 갑작스레 그냥 언론에 원주시에서 이렇게 만들겠다, 돈 38억 원 들어간다 때려놓고 우리한테 끌려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언론에 브리핑하기 전에 전체 의원들한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국장님하고 제가 의장님하고 산경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한테는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병선위원
얘기했다는 과정이 아니라, 이렇게 갑작스레 말 한마디에 38억 원 예산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의원들이나 원주시민들은 뭐예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검토됐는지도 모르잖아요. 거기에서는 검토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좀 조심스럽게 나가면…… 다 원주시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잖아요. 좋으면 다 찬성하고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지금도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이것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직 내가 결정은 안 했지만.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지난번에 산업경제위원회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규범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경위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행부의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하여간 그런 자리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반드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산 출렁다리 사업개요 설명서 주신 것에 보면, 간현관광단지 소금산 정비사업이 몇 년째 계속 되고 있고, 등산로를 조성하시는 데 많은 노고를 기울이고 계신 거 알고 있고요. 또 거기에 지난 전반기 때 제가 산업경제위원장을 하면서 현장에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소금산 출렁다리 이 문제는 언론을 통해서 의원들이 소식을 알고 대표적인 출렁다리로 유명한 파주 현장을 갔을 때…… 지금 이 시대에 지역경제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관광자원 개발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출렁다리 관련해서는, 파주에 조성되어 있는 출렁다리는 그 지역에 먹거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면서 애당초 출렁다리는 계획에 없었는데 국비를 많이 따서 다 써야 되니까 출렁다리가 추가로 설계됐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 출렁다리를 한 결과, 많은 관광버스가 와서…… 거기는 주차장도 굉장히 넓게 조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먹거리단지를 조성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먹거리단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관광객들이 관광버스를 가지고 와서 먹을 걸 다 싸와서 펴놓고 먹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 지역경제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하시는 분 얘기가.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소금산 등산로 정비를 해서…… 지금 관광자원이 친환경적으로 순수하게 걸어서 등산하시는 순수한 등산객들이 많고, 그분들에게 등산로를 정비해서 좋은 환경에서 등산을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수많은 등산객들이 올 것인데, 오히려 관광버스가 많이 와서 출렁다리 한번 스쳐지나감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먹고 머무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광단지 조성도 그렇고, 더군다나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정말 시급성이 있는, 또 예기치 못한 도비나 국비가 확보됐을 때 하는 것이 추경예산인데, 이것은 철저한 분석이나 조사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도 의구심이 가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자원을 통해서 원주를 알리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 그 효과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 현장에서 먼저 실시한 시에서 그것을 철저히 지금 느끼고 있고, 애당초 목적했던 먹거리단지도 조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결국 관광객 유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중요한 것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출렁다리를 해야 되는 적정성이나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파주시 가셔서 어떤 분이 설명을 하셨는지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도 거기 가서 담당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와서 브리핑을 해주시더라고요.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소금산 출렁다리가…… 아까 국비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중에서 400억 원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각 시군에서 공모를 받은 사업입니다. 공모를 받아서 파주시는 힐링테마파크 사업을 신청해서 그중에 100억 원짜리 사업을 신청해서 66억 원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그 사업 안에 출렁다리 사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비 받은 사업은 아니고, 도에서 준 사업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강원도는 재정적인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담당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파주의 적성면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성면의 경제가 상당히 달라졌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출렁다리로 인해서 적성면에 수많은 관광객이 와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저희한테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등산객 말은 맞습니다. 등산객 말씀 맞는 부분이, 사실 등산 오시는 분들은 거의 편하게 도시락을 싸와서 먹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적성면에 있는 감악산은 정말 등산객들이 와서 등산할 만한 길고 그런 코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간현 소금산은 전체적인 코스로 봤을 때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 등산코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등산객보다는 가족단위, 그리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가용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오셔서 간현에서 식사도 하실 테고, 더 나아가서 문막에도 들르실 테고, 여러 군데 들러서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적성면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는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으면……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게 아니고, 거기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저희한테 그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브리핑을 했으면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한번 저희가 적성면에 전화해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근거자료를 얻을 수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과 예산은 2배가 됐죠? 추경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2배가 됐고, 어쨌든 소금산 출렁다리와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당장 몇 개월 후에 있을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하다 보니 여러 이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49쪽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해서 시상금 500만 원, 작년에도 하셨잖아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이었나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왜 줄였죠?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금년에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할 건데요. 저희가 올해는 그냥 최우수, 우수, 장려 세 분만 해서 상금을 줄 계획이고, 앞으로 상금보다는 저희가 기념품 판로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상품이 좋으면 판로를 고민하지 않아도 잘 팔려요. 관광객을 외지에서 많이 오게 한다 하더라도 지역에 와서 뭔가 사갖고 갈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다못해 농산물이 됐든 뭐가 됐든, 팔 거리가 있고, 아니면 먹을거리가 있어서 외지인들이, 관광객들이 오셔서 먹고 가거나 뭔가를 사가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그냥 왔다가 가기만 한다면 사실 관광객 우리가 돈을 들여서 끌어들일 이유가 없죠. 그런데 지난해에 저는 관광기념품을 공모한다기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봤습니다만, 저희 의원들에게 관광기념 상품이 뭐가 시상이 됐냐 물어보니까 복숭아 모양의 비누 2개 갖다 놨더라고요. 그게 상품으로서, 물론 고민하셔서 선정을 하셨겠지만, 실제 누가 그거 사가고 싶은 상품이 아니잖아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런데다 예산을 더 줄이게 되면 정말 괜찮은 상품을 누가 공모하려고 하겠어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그래서 올해 공모전 때는 잘 유통될 수 있는 물품이라든가……
정순
용정순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매번 관광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하드웨어나 뭔가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을 팔아야 한다는 것은 일반화된 논리예요. 관광상품 제대로 된 상품 하나 만들어 내야 돼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리고 산업관광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이것은 오히려 줄였어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2,000만 원 들여서……
정순
용정순위원장
기금이 줄어서?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키오스크(kiosk)로 바꾼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뭘로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키오스크.
정순
용정순위원장
키오스크가 뭐예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터치스크린으로 해서 관광지 안내하는 거 있잖아요. 자본적경비로 바꾸라고 해서 지침에 의해서 2,000만 원을 인센티브에서 까서 키오스크 사는 데로 돌린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산업관광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전년도에도 2,000만 원이었나요? 총액이?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총액이 2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인센티브가 2억 6,000만 원이었어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아니요. 총사업비가 2억 6,000만 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인센티브를 여쭤보는 거예요. 산업관광 유치 인센티브가 지난해 총액이 얼마였어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인센티브는 4,000만 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래서 인센티브를 다 못 썼나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아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지난해 거 여쭤보는 거예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지난해 것도……
정순
용정순위원장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는, 물론 지침에 의거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지난해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인센티브를 쓰다 보니 모자라거나, 모자랐으면 더 세워야 하는 것이고,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예산편성 한 것에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난해에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지난해에는 저희가 2억 6,000만 원 가지고서 산업관광 관련해서……
정순
용정순위원장
인센티브만 여쭤봐요, 인센티브만.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인센티브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국비가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인센티브 2,000만 원 지원해 주던 것을 ‘일부를 자본보조로 변경해서 키오스크로 바꿔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1,000만 원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이 이렇게 빠져 나갔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유치 인센티브를 추진하다가 지난해에 4,000만 원 가지고 하다가 부족한 면이 있으면 일단 쓰고 2회 추경 때라도 조금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변경된 것은 그렇게……
정순
용정순위원장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변경돼서 그렇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율배반적인 사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관광순환형 시티투어버스 이런 것은 예산도 1억 원 정도 더 세워서 2대로 운영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한쪽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대폭 지원하면서 기존에 있던 사업은 줄여나가니까 제가 이율배반적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다음에 중국한지문화 교류사업과 관련해서, 교류사업이 매년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국제교류사업인가요?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1억 원 예산이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해외한지문화제가 2005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2005년, 2006년, 2009년 해서 2016년까지 매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시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도비……
정순
용정순위원장
미노시와의 국제교류사업 외에 한지와 관련한 국제교류사업이 또 있었냐 여쭤보는 겁니다.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교류사업이요?
정순
용정순위원장
네, 과장님, 지난 2016년에 문광부에서 3억 원 예산 받아서 원주시 시비 3,000만 원 매칭해서 오사카에서 국제교류사업 있었어요. 3억 3,000만 원짜리. 그리고 올해 또 신규로 중국과의 교류사업 1억 원 예산 편성한 거예요. 도비 받아오셔서. 그렇죠? 매칭 했는데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평가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한지뿐만 아니라 옻이나 기타 원주지역의 전략산업과 관련해서 국제교류사업을 하고 있는 게 또 있나요?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지금 국제교류 관련해서 해외한지문화제밖에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예산근거와 관련한 세부내역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리고 관광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광산업이 대부분 지정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장님, 저 좀 봐주세요. 그렇죠?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지정면 중심으로. 신림이나 부론 이쪽 지역은 관광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신규 사업이.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지정이나 소초……
정순
용정순위원장
지금 현재 간현 같은 경우에는 레일바이크부터 지정면 간현, 칠봉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관광계획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원주시에 균형적으로 관광자원들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불균형적으로 사업들이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다, 과장님으로서 좀 더 균형적인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네, 내년 2차 마스터플랜은 위원님 말씀하신 쪽에 많이 반영하겠고요. 지금 간현 쪽 말고도 치악산권역 그런 데도 일부 투자해서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식
전민식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하
신윤하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신윤하입니다. 저희 건강체육과 추경예산은 255∼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철
정재철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263∼280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270페이지요. 시설비에 젊음의광장 야외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가 있고, 또 신축이 있거든요. 지금 젊음의광장에 야외화장실이 몇 개나 되나요?
재철
정재철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기존 것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부방침에 따라서 각종 행사 때 화장실 수요가 적다 보니까 신축을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다음 달 한 6월 10일 정도면 준공이 되고 그래서 과목을 바꿨습니다. 기존의 것을 신축으로 가고, 이번에 추경에 선 것은 리모델링 9,0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거기 화장실이 몇 개나 되죠? 젊음의광장에.
재철
정재철체육시설사업소장
규모?
정희
김정희위원
화장실이 몇 개냐 되냐고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재철
정재철체육시설사업소장
소변기가 남자가 5개고요. 여자가 11개 돼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신축하는 것은 몇 개를 더 신축하는 거예요?
재철
정재철체육시설사업소장
신축하는 것은……
정희
김정희위원
1억 5,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재철
정재철체육시설사업소장
양변기 11개, 소변기 남자 5개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더 하면 거기 사용하기가 복잡하지 않아요?
재철
정재철체육시설사업소장
분산되면 아마 동선도, 기존에는 각종 다이내믹 페스티벌이라든가 농민의날 행사 때 이쪽 화장실까지 움직이는 동선이 멀어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새로 신축되게 되면 그쪽에서 행사하더라도 분산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비 따로 하고, 신축 공사비가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78쪽에 환경체육단지 관리와 관련해서, 사무실 신축공사는 체육단지 안에 사무실을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철
정재철체육시설사업소장
네, 환경체육단지 공사를 건강체육과에서 하다가 마무리되면서 올해 2월 9일 저희 사업소로 업무가 인계됐습니다. 직영체제로 하다 보니까 과거에 컨테이너 박스를 건물로 쓰다 보니까 너무 협소해서, 화장실도 없고, 또 사무실도 좁고, 휴게실 그런 개념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새로 신축을 해야지만, 이용하시러 오시는 분들에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간을 새로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이번에 새로 요구했습니다.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거기에 우리 직원이 1명 나가 있나요?
재철
정재철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청경이 두 분 배치가 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주야 교대로?
재철
정재철체육시설사업소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상시근무인원은 1명이고?
재철
정재철체육시설사업소장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교대가 불가피하고, 지금 기간제 공공근로가 한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거기 관리해요?
재철
정재철체육시설사업소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정우입니다. 도서관 예산안은 281∼287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원주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됩니까?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원주에 작은도서관이 공립은 5개, 사립은 42개소가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사립도서관하고 공립…… 여기 보니까 도서관 활성화 지원 해서 꽤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이래서 1억 7,000만 원 나가고 있고,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도서를 지원하는 거 말고도 작은도서관에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지 .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상호대차시스템이라고 해서 공공도서관하고 공립·사립 작은도서관에 코라스라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공유하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를 원주시 전체 프로그램을 깐 도서관이 공유함으로써 이용자 분들이 더 많은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에 책을 더 사주거나 하는 거 말고,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 또 작은도서관에 어떤 부분들을…… 예산 보니까 여러 가지 계정으로 나가는 게 많거든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두 가지로 나가고 있거든요. 시스템 구축비하고 작은도서관의 도서가 많이 낡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도서구입비 두 가지를 예산에 세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도서관에 나갈 때 일괄로 똑같이 도서관마다 사십몇 개 되는 도서가……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아니, 저희가 도서관이 공립 5개, 사립 42개인데, 저희가 10개관을 선정해서 선정된 도서관을 나가보면서 도서가 부족한 도서관은 따로 개별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공립하고 사립하고 47개인데, 특별히 10개만…….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신청을 10개 지원하기로 국비 받으면서……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다른 도서관들이 불만이 없어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아니, 저희가 다 알려드리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선정하고, 올해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또 안 한다 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10개 선정……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올해는 10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이미 받았던 데는 안 하고, 그다음 또 하고 돌아가면서……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어서 처음 해보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도서관에서 시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책 받았다,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이 신규라고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는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매년 하는 게 있고요.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선정된 도서관에 한해서……
정희
김정희위원
10개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어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저희 선정기준이 열 군데인데, 공립이 5개이고, 사립이 5개인데, 선정기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이용객이 갔을 때 직원 분이 계시는 것을 우선순위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접근성, 그리고 다음은 도서관이 선정됐을 때 지속적으로 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게 가능한지, 그거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작은도서관 거의 직원보다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지 않아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작은도서관 중에서도 상근인력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상근인력이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네,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임의적으로 상근직원을 둬서 페이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페이는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없이 그냥 상근……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중에서……
정희
김정희위원
거의 봉사차원이지, 봉사자들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선정한 게 공립이 다섯 군데이고 사립이 다섯 군데인데, 공립은 다 동사무소, 면사무소이기 때문에 거기는 직원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 5개 도서관에도 다 상근인력이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를 따로 지급하지는 않고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여기 보니까 286페이지 태장도서관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고요. 체험형 동화구연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체험형 동화구연 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체험형은 스크린이 있어서 어린이들이 만약에 ‘흥부와 놀부’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흥부가 어떻고 놀부가 어떻다는 캐릭터가 있으면 어린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면 자기 모양이 스크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체험하는 것이 체험형 프로그램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보수비가 들어간다 이거죠? 유지보수비가.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구동에 중앙시립도서관이 설립돼서 많은 시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시는 노력을 많이 하신 흔적이 보여서 감사드리고요. 대차제도라는 게, 작은도서관들이 많은 도서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신청 받아서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시에서 그것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전산으로 신청을 하면 시립도서관에서 책을 그쪽 도서관으로 보내주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네, 담당하는 기사분이 계시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중앙도서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원거리 주민들에게도 문화의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한, 신속한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대차제도는 제가 조례를 할까 했었는데, 그게 조례 없이도 그냥 시행하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시범지구에 선정돼서……
명숙
김명숙위원
선정이 돼서?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예산도 확보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원주시민 전체가 본인이 의도하면 언제든지 그런 책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제도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잘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서, 소수의 인원들이 이용함으로 해서 어찌 보면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활용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곳에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제도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상호대차시스템 갖춰놓고 내가 ‘A’라는 작은도서관에서 중앙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검색해서 대출신청을 하면 택배로 배달해 주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택배가 아니고요. 만약에 10개관 중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개운동 도서관을 예로 들면……
정순
용정순위원장
거기로 갖다 줘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개운동에 사시는 분이 올해 ‘한 도시 한 책’으로 선정된 ‘그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라는 책을 보고 싶은데 “개운동에 그 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호대차를 누르면 그 책이 시립중앙도서관에 있을 수도 있고, 중천철학도서관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책을 신청하면 저희가 그다음 날 그 리스트를 빼서, ‘그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라는 책을 빼서 개운동으로 저희 기사분이 갖다드리면 그다음 날 와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읽으시고……
정순
용정순위원장
컴퓨터 시스템은 알겠는데, 그러려면 갖다 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네,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지금 현재 그런 인력이 있어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네, 기사분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리고 예전에 상호대차시스템과 관련해서,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시스템과 관련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일정부분 제가 알기로는 대차시스템이 갖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투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지금 상호대차 하고 있는 데는 중천하고 저희하고 태장도서관만 하고, 올해 초에 개운도서관만 추가로 하지, 다른 데는 상호대차가 되지 않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대학시스템과 연동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이 달라서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대학에 가장 많은 도서들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이번에 정부에서 작은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을 구축하는 만큼, 대학의 도서도 상호대차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서 좀 더 많은 도서들을,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정책지원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마지막으로,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화
정광화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장 정광화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88∼295쪽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연
유석연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과장님한테 언급을 했지만, 원주는 볼거리도 없고 먹거리도 없고 놀 거리도 없는데, 다행히 간현유원지에 출렁다리를 놔서 시민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단지 거기를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출렁다리에만 왔다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등산코스를 통해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 등산거리가 좀 짧다. 그래서 등산맨들은 그래도 한 3시간, 5시간 돼야 되는데, 지금 단거리보다는 장거리도 병행해서 해야만 관광객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가, 가령 구룡사 같은 데는 무료이고, 여기는 유료이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한 바퀴 돌더라도 부담이 생기니까 형평성도 안 맞고, 그래서 주차비를 유료가 아니라 무료로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도 언급했지만, 속도를 내려면 제주도 올레길도 있지만 원주치악산 좋은 명산이 있는데, 횡성하고 영월하고 3개 시군이 모임을 해서 서로 간담회도 해서 둘레길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답변하실 게 있으시나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좋은 고견은 참고를 하겠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간현 출렁다리 관계로 위원님과 김명숙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다른 데도 많이 가보고 했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문화를 관광자원화해서 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연경관이 선행돼 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유명산이라든가 유명한 옛길이라든가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다 등산객들, 또 걷는 마니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찾는데, 그분들이 가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쓰고 이렇게 다 오시는 데는 극히 드뭅니다. 다 먹을 거 싸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조금 미진한 부분은 그 지역의 물건이나 상품이나 아니면 특산품을 사서 가면 금상첨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몇 군데를 봐두겠습니다. 파주시 말씀 나왔습니다만, 거기는 지역경제하고 직결되어지지는 않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와 연계될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산막이길 같은 데도 보면 옛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옛길 만들어놓고 그 뒤에 특산물판매장도 생기고, 그다음에 먹거리장터도 생기고 이렇게 점점 지역경제하고 연계해서 가는 것도 그렇게 있고, 최근에 나왔던 강릉의 부채길 같은 경우도 상품의 특성은 각각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 조성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찾아와야만 지역경제도, 먹거리도 다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간현의 출렁다리만큼은 우리 원주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주가 옛날부터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그래도 시민들한테 많이 사랑받던 데는 간현유원지와 금대유원지였습니다. 물론 치악산도 명산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죠. 대표적인 세 군데를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지금 간현유원지가 간현녹색충전지대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합니다만, 3년 차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14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번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 몇 번씩 리모델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해올 때마다 특별한 메리트가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왕림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면 메리트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찾다가 아까 올림픽 얘기도 다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오크밸리에 있는 뮤지엄산하고 레일바이크하고 간현관광지를 연계해서 하나의 섹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개발계획이 있고요. 저희들이 남부권 쪽으로 금대유원지 같은 경우도 또아리굴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관광개발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원주를 방문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관광공사하고 같이 용역수행 중이고, 다음 달이면 어느 정도 플랜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옛날부터 원주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받던 유원지, 국립관광지가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틀은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유료문제는 저희들이 다 조성해서 이용하는 것을 봐서, 지금 현재는 유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유료냐, 무료냐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악산둘레길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시작단계에 있습니다만, 영월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쪽이 된다면 같이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횡성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신림 쪽으로 나오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아마 일부 조금은 영월하고 연계가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영월군하고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국장님, 잘 알겠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관광지를 가려면 잘 알다시피 맑은 공기, 맑은 물, 맑은 산이 있어야만 찾는데, 간현유원지에 그야말로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데 뜨지 않는 이유는, “횡성에서 내려오는 축산물 오폐수 이런 게 많이 내려와서 간현물이 깨끗하지 못하다.”,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서 접경지역 시군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1년에 몇 번씩. 그랬을 때는 그쪽에 협의해서 관광산업을 육성시키는 데 접목을 해서 간현유원지가 잘될 수 있도록 횡성군하고 긴밀하게, 주도면밀하게 계속적으로 협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칠봉 소규모 유원지도 선정한 이유가, 그래도 원주시에 물량이 있으면서 물이 깨끗하다. 그래서 소규모 유원지를 하는데, 관광지가 육성되는 것은 잘 알다시피 뭔가 와서 타든지, 뛰든지, 올라가든지, 하여튼 즐거움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의 작품을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횡성에서 칠봉길도 뚫리겠지만, 뚫리면 횡성군민도 소규모 유원지 칠봉으로 해서 간현으로 올 수 있는 이런 좋은 코스가 되기 때문에, 관광의 포인트를 잡아서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계속 더 추진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국장님, 저는 바람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도서관이 세워지면…… 우리 단구동에도 보면 도서관 옆 열린 광장에서 물쇼를 하잖아요. 그것을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음악소리가 너무 작아서 시민들이 흥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소리를 높이지도 못하고, 그 물소리가 크게 들리나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안에 들어가면 물소리는 안 들립니다. 실내에 들어가면.
인순
김인순위원
그 음악소리가 양쪽 스피커에서 나오던데, 스피커 앞에는 조금 괜찮은데 중간까지 오면 전혀 흥이 나지 않고 그냥 물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컬러색만 보시고 가시더라고요. 만약에 도서관이 세워진다면 방음해서 조용히 공부할 사람들은 방음해 놓은 그곳에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도서관에 가면 왜 우리나라는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다들 조용히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도서관의 실정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공부를 해야 할 사람들은 방음해 놓은 곳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책을 보다가 옆 친구한테도 물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주제로 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론도 할 수 있는, 도서관이 앞으로 그렇게 발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건물 대부분이 방음장치나 이런 것들은 잘돼 있어서 문만 닫으면 밖에서 뭘 해도 크게 지장을 받는 정도는 아닙니다. 단지 광장이라고 해서 음향을 너무 크게 해놓으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인순
김인순위원
물론 있겠죠.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어느 적정선에서만 하는 거지……
인순
김인순위원
그런데 그게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던데, 틀어놓는 시간이.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하여튼 볼륨을 조금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그에 따라서 행사가 있을 때는 조금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협의를 보겠습니다. 관계기관하고.
인순
김인순위원
그것은 그런데, 앞으로 도서관을 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의 장이 되는 도서관이 되면…… 아이들은 왜 막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책 보다 던져놓고 또 친구랑 얘기도 하고 싶고 이런데, 그것을 못 하고 애들도 조용히 시켜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한번 신경을 써봐 주세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자료실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놀면서 책을 많이 보고, 보는 사람한테 지장을 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도서관, 그림책도서관이나 이런 데 몇 군데 다녀보면 그런 데도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인순
김인순위원
네, 조용히 하라고.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모든 분들이 동의하고 조금씩 이해하신다면……
인순
김인순위원
중·고등학생들도 사실 청소년들이 갈 곳이 별로 없잖아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사실 중앙도서관에는 어린이자료실이 좀 넓고 오픈된 공간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방음해서 딱 조그맣게 해놓고 “너네 여기에서만 놀아라.” 이렇게 해서는 또 아이들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별도로 놀이시설 있는 데도 있지만, 거기 가서 노는 아이들은 사실 몇 명이고……
인순
김인순위원
도서관 문화가 옛날보다 사실은 많이 발전을 했어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발전했지만, 좀 더 학생들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건강체육과에서 여쭤볼 게 있었는데 그냥 지나갔는데요. 지금 계상된 거 보면 게이트볼 건립하고 기능보강 사업비가 많이 책정돼 있는데, 게이트볼 아직도 설치할 곳이 많은가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 게이트볼장 설치한 데가 이용자가 없어서 폐쇄까지 가는 데도 있고, 또 주거지를 많이 이동하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새롭게 모여서 또 신설을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게이트볼을 운영하는 데도 가보면 이용하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고, 요즘에는 또 파인골프인가 그게 유행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건강체육과 보니까 게이트볼이 많네요. 건립하는 거 있고 이런데, “우리 동네를 했으니까 그쪽 동네도 해줘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꼭 필요한 데……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그런 것도 있고, 대부분 게이트볼장도 그전에 있던 것도 전천후로 해달라 해서 많이 하시고,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그냥 “우리 동네 했으니까, 남의 동네도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해놓고 이용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을 좀 세심하게 잘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저희들이 잘 챙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크게 관계없습니다만, 양궁장의 음향시설이 상당히 불량하죠? 거기 보면 운동장에서 하는 행사는 괜찮은데, 지난해 보니까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본부석에 앉아서 하니까 마이크가 안 맞아서 인사소개 전혀 안 돼서 작년에 고쳐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떻게 고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고요. 각종 행사를 음향시설이 많이 돼 있는 데 가는데, 음향볼륨 측정을 해보면 아주 좋게 나오지 못하게 하고, 공공기관인데 대부분이 어느 적정선에만 딱 해서 사실 다른 큰 행사 하면 음향기구도 다 임대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의거리도 행사 때마다 계속 임대해서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아마 기준이 있는가 봅니다. 그러나 양궁장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양궁장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자율방범대 협의회장들이 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사할 때 이분들 일일이 다 소개하는데, 옆에 앉아서 누구 소개하는지 들리지를 않아요. 의원들 이름 부르는데 듣지 못해서 앉아 있고, 그래서 지난해 이거 좀 수리하라고 말씀했는데도 아직 안 된 것 같으니까 수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왈수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545∼553쪽이 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47쪽에 보건소 신축 토지매입비, 기업도시에 하는 거죠?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네, 기업도시 내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우선 토지만 매입하려고 하시나?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네, 저희가 향후 인구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용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나중에 사면 땅값이 비싼가?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4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데, 일반가격으로는 벌써 지금만 해도 한 250∼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구입하시나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면적은 저희가 3,500㎡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549쪽 구급차 교체는, 구급차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돼 있죠?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아니, 10년이 아니고요. 구급차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9년으로 돼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9년. 지금 게 몇 년 됐어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저희가 2007년 12월에 구입해서……
기섭
황기섭위원
10년 됐네, 내구연한이 지났네. 그다음에 그 밑에 결핵사업이 있는데, 원주시 결핵환자가 얼마나 돼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올해만 해도 현재 116명이 발견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도 결핵환자가 계속 발생이 되나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학생수를 이번에 조금 더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올해 116명이 발생됐으면 원주시내 전체 환자는 어느 정도 돼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이게 완치가 되고 퇴록을 계속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거에 보면 후진국병이라고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되나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이상하게 자꾸 증가추세에 있죠, 전국적으로.
기섭
황기섭위원
금년만 116명 발생했다?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네, 현재 발견된 게.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지난해는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지난해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3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금년에 116명이면 아직 6개월 남았으니까 매년 한 200∼300명씩 발생이 된다는 얘기네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최근에 하지 않아서 그것은 제가,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거죠.
기섭
황기섭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 이상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549페이지 위쪽에 보면 응급의료반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원래 예산이 2,200만 원 이렇게 돼 있다가 이번에 8,600만 원이 됐네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아니요. 당초예산이 2,200만 원인데 2,000만 원 더 올린 거죠.
전병선위원
기정액이 2,200만 원이었잖아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액이 8,600만 원이니까 6,400만 원이……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8,0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이에요.
전병선위원
아니, 하나 말고 전체적인 거. 응급의료반 운영 해서.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응급의료반 운영비만 2,000만 원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 밑에는 의료반 운영비이고, 전체적인 자산취득비까지. 구급차 4,400만 원 빼고 하면 여기서 경정이 4,200만 원이죠? 의료반 운영이. 그런데 의료반이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각종 행사를 하면 저희가 안전을 대비해서 구급차를 내보냅니다. 간호사들이라든가.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분들한테 주는 거고, 그런데 본예산에서 경정이 2,200만 원 될 때, 그때가 전부 계산하니까 110회를 잡았어요. 그런데 4,200만 원이면 배가 넘잖아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출동이 갑작스레 그렇게 많아졌어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울 때만 해도 저희가 2016년 실적이 90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각종 감염병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메르스를 비롯해서 C형간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예산은 그때 당시 저희가 한 번 출동할 때 2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현재 3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강원도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30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주고 있더라고요. 1회 출동할 때. 그런데 원주시가 작년만 해도 2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응급의료반이라는 게,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소방서나 민간에서 급한 환자를 했을 때……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거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의뢰하는 게 아니고요. 소방서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하고, 129 응급이송반들이 있습니다. 129, 1339 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 저희가 의뢰하는 거죠.
전병선위원
그런데 내가 지난번 본예산 할 때 검토한 것은, 한 번 출동하는 데 20만 원으로 생각했거든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20만 원인데, 그때 2,200만 원이 경정으로 110회로 딱 나왔단 말이에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세웠더라고요.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4,200만 원 올랐으면 한 200회가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께서는 10만 원 정도 더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네, 단가가 지금 올라 있죠.
전병선위원
갑작스레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문제이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근거를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잡고 있어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연초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관련 읍면동부터 각급 기관·단체요. 그래서 각종 행사를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했는데, 올해 저희가 한 150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게. 그래서 그 사람들 것을 하다 보니까, 더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2,000만 원이 더 필요하게 된 거죠.
전병선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나 그런 사람들 잘 모르는 게 뭐냐 하면, 129가 와서 급할 때 환자를 모시고 가잖아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네, 그것도 하죠.
전병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안 받죠?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아니, 받습니다. 일반은 받고, 위원님께서 알고 있는 119 같은 경우에는 원주에서 후송하고 그것은 안 받는데……
전병선위원
그럼 그 돈은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이 지급을 하죠.
전병선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이 4,200만 원 돼 있잖아요. 한 번 출동할 때마다 20만 원씩 주게끔 돼 있잖아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개인이 부르는 게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 요구를 하는 건데, 저희 보건소에 1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기에는 너무 벅차더라고요. 너무 횟수가 잦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업체에 계약해서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할 때마다 계약이 별도로 돼 있는 거예요, 갈 때마다 주는 거예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아니죠.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1회당 얼마 주겠다 해서 그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계약을 한 번에 얼마씩, 그 사람이 급하면 우리가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사전에…… 축제라는 게 갑자기 불시에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저희한테 보름이나 한 달 전에 통보가 오거든요. 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문으로 사전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통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몇 월 며칠이라는 것을 대략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런 문제가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구급차, 그 안에는 자격증이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아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내용이 틀려요. 그것은 일반 환자가 발생됐을 때 응급의료로 일반병의원의 구급차……
전병선위원
이 사람은……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여기는 응급이송만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의료기관이 아니고.
전병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개인의 응급환자가 아니라, 각종 행사 있지 않습니까, 행사. 유관기관 행사할 때 행사하는 쪽에서 보건소에 응급지원반을 하나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 간호사 하나하고, 기사 한 분하고, 차를 1대 보내줍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전병선위원
이거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총괄한다 그거죠?
부연
배부연보건소장
네, 그래서 작년에는 단가가 20만 원 하다가 금년에 타 시군이 한 30만 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5만 원 단가가 인상됐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게 원주 행사라든가,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행사가 매년 늘어납니다. 그래서 횟수가 늘어난 겁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제가 행복위 정도 되면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지만, 저는 건도위이기 때문에 보건소 내용을 잘 몰라요.
부연
배부연보건소장
행사에 지원되는 의료반입니다.
전병선위원
내용을 모르고, 또 가격도 그렇고, 지난번 경정으로는 110회에 2,2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차이가 있고……
부연
배부연보건소장
혁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그쪽의 공공기관에서 의뢰하는 행사에 의료반을 요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문제가 안 되고, 또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만큼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이 예산 가지고는 가능한 거예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네, 2,000만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올랐다면서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다른 시군 조사를 해보니까 30∼35만 원이었는데, 당초 저희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25만 원에 계약을 하자 해서 올해만큼은 저희가 25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돈이 모자라서?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작년에 20만 원을 주다 보니까 작년 기준에서 90회 정도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전병선위원
몇 회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2016년도 실적에 90회로 아마 이것을 세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연초에 공문을 통해서 파악해 보니까, 각종 축제를 파악해 보니까 한 150회가 되더라. 그래서……
전병선위원
지금은 150회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네, 그래서 20만 원……
전병선위원
당초예산은 110회로 잡았잖아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네, 그랬었죠.
전병선위원
그렇게 잡았는데 이번에 추경 올 때는 전체 1년 치를 150회 정도?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네, 그리고 예산도 5만 원이 또 올랐고요.
전병선위원
올라서 그렇게 한다?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네.
전병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위생과 소관은 552∼553쪽이 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553쪽에 공중위생서비스평가요원 활동비, 공중위생서비스평가요원이라는 게 뭐예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이·미용, 숙박, 세탁업 이런 데 저희들이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우수업소, 우수업소, 일반관리업소 이런 등급을 저희들이……
전병선위원
소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전병선위원
평가요원이라고 하는데……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활동요원을 저희가 위촉합니다. 지금 현재 공중위생……
전병선위원
위촉을 하는 거예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보건소에서 선발하는 거예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이 사람들 일당이 얼마예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작년까지 4만 원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침이 개정돼서, 1만 원 인상돼서 5만 원씩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만 원에서 1만 원 추가해서 5만 원.
전병선위원
그런데 공중위생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전병선위원
나중에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서비스 평가라는 것이, 공중위생 서비스를 평가하는 활동비인데, 제가 잘 모르니까……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공중위생 서비스 하는 것을 활동요원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은 554∼558쪽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다니다 보니까, 금연지도사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금연지도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금연지도원. 우리가 몇 분을 위촉하고 있죠?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2명하고, 금연관리지도원이라고 해서 또 8명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관리지도원은 대부분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금연지도원.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서에 안 나오는 것을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지원 이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그 비용으로 금연관리지도원 인건비도 주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웃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관리지도원 여덟 분하고 기간제 두 분의 인건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지원 그 사업비 안에?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금연구역 안에서 금연을 하신 분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죠?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실질적인 계도 정도고요. 공무원이 같이 동행했을 때는 단속이 됩니다. 단속이 되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셨을 때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태료 부과실적은 어떻게 돼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과태료 부과실적이 1년에 한 6, 7건씩 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 7건? 일일이 찾지 않으셔도 되고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또 그것을 관리지원하기 위해서 금연지도원 기간제 두 분하고 관리지도원 8명 쓰는 것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과장님,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금연구역 안에서 금연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실제 단속권한이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원 분들이 같이 가셔야 되는데, 직원 분들이 바쁘신데 거기 가기가 또 쉽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1년 동안 단속건수가 6, 7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금연구역 안에서 못 피게 하니까 어디로 가냐 하면 뒷골목으로 다 들어가요, 뒷골목으로.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런 방식의 금연지도가 실질적으로 금연을 유도한다고 보기가 쉽지는 않고, 또 담뱃값을 올렸더니 담뱃값 올렸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금연효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그래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런 데서 보면……
정순
용정순위원
금연율이 올라갔어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좀 낮아졌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금연지도원이나 관리지도원들이 실제 금연구역 지정하고 관리지원 하는 것이 사업목적대로 잘될 수 있도록,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시든지.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한번 봤는데 2017년도에 금연율이 많이 다운됐다고 했거든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저는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얼마 전에 한번 보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확인하셨죠?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보면 2015년도에 27.2%에서 2016년도에는 21.6%로 5.6% 정도 낮아졌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게 낮아졌다고 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금연 지도원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장님을 비롯해서 늦게까지 업체도 같이 다니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야간단속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야간단속 같이 하는 거죠?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거 잘 말씀해 주셔야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5쪽 보면 중간부분에 재가암환자 관리가 있는데, 의료용품 구입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구입해서 지원해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재가암환자 그분들한테 영양제나 영양식이, 영양죽 같은 거, 그린비어나 영양음료 뉴케어 이런 것을 사서, 영양식이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게, 저런 게 있나? 주로 저소득층 암환자를 지원하는지, 잘살고 능력 있는 암환자들은 지원 안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다 하나?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방문대상자 중에서 재가암환자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재가암인데 암환자가 어차피 집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저는 1,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 죽 같은 거 사서 준다 하더라도 암환자 중에 능력 있고 잘사는 집도 형평성 관계없이 다 지원하냐 이거 말씀드리는데.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방문하는 데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대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저소득층?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1,100만 원 예산이 서는데, 주로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에 대해서 죽 같은 것을 사서 지원한다 이거죠?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김동일입니다. 의료지원과 추경예산안은 559∼566쪽까지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61쪽에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 구입하는 거, 물론 국비지원 예산입니다만,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죠?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이 예산은 국비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애초에 골밀도측정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시설이나 인력, 여러 가지 등등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것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했어요. 저희가 어차피 방사선 기계가 2대 있는데, 하나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 기계가 사장될 우려가 있어서, 어차피 새로운 기기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의뢰를 해서 이번 주 월요일 확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받기 이전에 이 기계가 좋을 것 같다 해서 그 금액만큼 저희가 변경 신청을 해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 안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네, 보건소 안에 방사선촬영실이 두 개 있는데, 하나 기계가 10년 가까이 노후가 돼 있는데다 업그레이드 같은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연간 방사선 촬영하러 오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올봄 같은 때도 워낙 인력이 많은데 안 돼서 한 4시 반 정도에 민원을 끊고 이렇게 좀 소란을 많이 피웠거든요. 그래서 이 계기로 좀 보강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려고……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골밀도측정기보다는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가 훨씬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셔서 변경하시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산후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임산부 건강관리사를 한 분 배치하고, 그분이 상담하시는 사업이 전부인가요? 산후돌봄 사업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죠?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산후돌봄 사업은 주로 그거 외에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없어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여성들 산후돌보미 이런 거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나요?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출산·고령화사업 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6월부터 1명을 더 보강해서 예산이 좀 더 충원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요새는 산후조리를 할 때…… 예전에는 친정엄마나 시어머니나 주변의 친인척 분들이 산후조리를 도와주셨지만, 지금은 대부분 민간사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잖아요. 그런데 민간산후조리원이 보통 3×7=21일 있는다고 치면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돼서, 실제 저소득층 여성들이나 경제형편이 어려운 여성들은 제대로 된 산후조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공공영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가 없는가, 파견서비스나 이런 게 있는가 없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그 내용인데요. 같은 맥락이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제한이 있어요. 자기 소득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퍼센트가 있어서 그 이하였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게 어느 정도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관련 자료 좀 주세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출산’, ‘저출산’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임신하고 이랬을 때 나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 후의 산후조리가 아이나 또는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적정한 서비스들을 받아야 되는데, 저소득층 여성들의 경우에 산후조리가 상품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돈을 지급해야만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저소득층 여성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을 공공산후조리원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시가 직접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지 못한다면 기존의 의료서비스 기관인 원주의료원 같은 기관에 일정 병동을 공공산후조리를 위한 병실 또는 병상으로 하면 시도 비용을 좀 적게 들이고, 또 의료원도 기존에 있던 병상들을 활용해서 저소득층 여성들의 산후조리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요, 564쪽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의 경우에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을 생리대로 쓰는 일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예산이, 성남시에서는 성남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는 국비가 마련돼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된 것을 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 보조하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이게 작년 가을부터 국도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본인이 학교나 개별적으로 저희 모자보건실에 신청을 하면 현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해보시고 나니까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일단은 학교에서 신청할 때는 양호보건교사님들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저희한테 직접 와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 학생들이 창피하다고 해서 보건소에 와서 신청할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학교 양호선생님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대다수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 아이들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아이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드러나고 표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대상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거나 이런 일들도 있고, 그것을 또 와서 직접 받아가라거나 이럴 경우에는 누가 쪽팔리게 가겠어요. 택배로 붙여주시죠?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네, 저희가 택배가 나갑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대상자들이 대략 소득수준이 얼마라든가, 의료급여 대상자라든가, 대상자가 정해져 있죠?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제 대상자로 여겨지는 아이들과 실제 수급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수급비율은 잘……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대상 아이들을 만약에 100으로 봤을 때 생리대 지원을 실제 신청해서 받아간 아이들이 몇 퍼센트냐.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저희가 택배로 일단은 붙여주니까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00%는 다, 그러면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다 보내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신청을 해야지만 보내주는 게 조금 단점인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100%라고 말씀하세요.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신청을 하니까 100%라고……
정순
용정순위원
100%는 다 신청해요?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네, 원하는 사람들은 다 신청, 신청자에 한해서는 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자에 한해서야 당연히 100%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료급여 대상자 아이들을 100으로 봤을 때 그 대상자 아이들 100 중에 실제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몇 퍼센트냐 이거예요.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지금 읍면동에서 저소득 대상자로 신청하신 분들은 100%라고 말씀하시네요. 다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순
용정순위원
대상자 아이들 전체가 다 신청을 하고……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거기에서 다 지급을 하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럴 거면 신청 주의로 할 필요가 없죠.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그래도 저희는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신청서류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고, 이게 국비사업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제출할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신청을 하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100% 신청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청소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크게 많지는 않죠.
정순
용정순위원
실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다 100% 신청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정말 몰라서 못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학교에서 너네가 수급자인지 의료급여 대상자인지 그것을 다 안 다음에 일괄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보건선생님이 일괄 신청하는 건지, 학교 밖 아이들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그런 게 실제 면밀하게…… 학교 밖 아이들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상 아이들이 100% 그것을 다 지원받고 있는지 아닌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정말 대상자가 100% 받는다면 신청주의 방식을 저는 바꿔야 한다. 그것은 우리 시가 이거 지원해 주고 있는 정부에 “이렇게 줄 거면, 100% 모든 아이들에게 지급해 줄 거면 신청주의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일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0쪽 상단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지원되고 있죠?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희귀난치성 질환은 보건복지부에 134개 중에 희귀난치 질병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기준에 의해서 자격이라든지 소득기준이라든지 재산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원주시 관내에는 희귀난치성 환자들이 얼마나 되죠?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사람은 196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희귀난치성 질환자들 중에서도 분류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그렇죠. 코드별로 분류가 돼 있는 거거든요. 질병코드별로.
조창휘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때 전액 다 지원해 주나요?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지금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저희가 예탁을 하거든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을 하면 의료보험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이 병원에서 바로 청구를 하면 병원에서 본인계좌로 본인 부담금만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일
김동일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소장님한테 전반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건소는 원주시 전체이고, 보건지소는 읍면에……
부연
배부연보건소장
읍면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고요.
부연
배부연보건소장
오지, 옛날로 말하면 좀 거리가 먼 곳.
전병선위원
그렇게 현재 현황 가지고 전체 커버가 돼요?
부연
배부연보건소장
현재 보건지소에는 직원 1명 내지 2명하고 공중보건의 1∼2명이 있고요. 진료소는 옛날에 보건진료직이라고 해서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우리 지역 한번 다니다 보니까 판부면 있잖아요. 판부는 보건진료소……
부연
배부연보건소장
보건지소입니다.
전병선위원
보건지소, 보건지소인데 거기에서 담당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판부지소는 판부면만 담당해요?
부연
배부연보건소장
네.
전병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인가 한번 우리 보건소에 건의를 드려서 판부보건지소가 판부면에 있지만 거기는 판부면에 전부 떨어져 있고, 관설동 지역주민들이 전부 옆 지역 주민이죠. 그런데 어르신들 예방주사인가 예방접종을 관설동이나 반곡동 사람들은 보건소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를 한번 드렸더니, 보건소에서 흔쾌히 관설동 어르신들은 보건소까지 가지 않고, 판부면에서 예방접종을 한번 해준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이 면사무소에 있지만 동 사람들은 보건소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소장님께서 전체적인, 거기만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지역 개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보건진료소에 상근인가 보건의……
부연
배부연보건소장
공중보건의.
전병선위원
공중보건의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 혜택도 볼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연
배부연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작년에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6월에……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는데, 우리 원주시에 많은 업적을 남기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부연
배부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배부연 소장님하고 이기철 과장님, 또 김동일 의료지원과장님, 마지막 예산심의에 참석하셨죠?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연
배부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