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법무담당관님, 예산법무담당관 친환경에너지단지조성T/F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오채환입니다. 친환경에너지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하단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자체 사업 및 민간보조사업 등 전체 사업비 52억 원 중 국·도비, 시비 등 잔여 사업비 2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3쪽 중간에 친환경에너지사업 홍보를 위해서 매년 10월 고양 킨텍스에서 친환경에너지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참가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농 혁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친환경 비닐하우스단지 조성 후 민간위탁을 위한 위탁금산정을 위해서 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국비 180억 원 중 이미 교부된 성립전 예산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농 혁신 공모사업인 친환경 비닐하우스단지 조성을 위해서 도비 1억 5천, 시비 1억 5천 등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쪽, 친환경에너지타운 환경공원 조성에 있어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보전과에서 생태보전협력금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게 돼서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역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부도시가스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곡교천 제방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수장리에 바이오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지난 3월 28일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총 사업비는 34억 원으로 국비 3억 4천, 시비 3억 4천, 중부도시가스 27억 2,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충남도 공모사업으로 지난 3월 23일 선정이 되었고, 대상 마을은 초사1통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73쪽에 친환경 에너지 시설하우스단지 조성은 지역은 어디고,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바로 옆에 농지입니다.
심상복위원
지난번에 파프리카, 그런 것 한다는 데 말하는 거예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아뇨, 그것은 유리온실이고요. 그 맞은편에 일반 사유지 농지를 매입해서 하우스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심상복위원
어떤 작물을 재배할 거예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작물은 저희가 학교 급식 재료하고 연계를 시켜서 재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수장리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아직 민간위탁 대상자는 결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학교급식과 연계된 그런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결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친환경 쪽에는 송악이나 각 학교급식에 납품하려고 기존에 지역마다 구색을 갖춰서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충돌이 안 되도록 작물은 저희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것 할 적에 나중에 단체하고 말썽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한번 조율해서.......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품목이 생산되지 않는 것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하세요. 지금 송악 쪽에 아마 친환경 광역 단지가 들어섰을 거예요.그러니까 그쪽하고 충돌 안 되도록 사전에 조율해서 나중에 생산할 수 있는 작물을 해 주세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73페이지 보면 친환경 에너지 박람회 참가 부스 운영에 2,000만 원을 이번에 세우셨습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도 환경의 날이라고 해서 행사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혹시 그 예산하고, 여기는 고양시에 가서 하는 것이잖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 예산은 없는 거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렇죠.
영해
이영해위원
혹시 정책실에서 한 것도 아니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왜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도 충분히 친환경에너지타운도 있는데 고양시까지 가서 박람회를 참가하는데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야 되는 것인지, 우리 아산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이 전혀 안되었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또 별도로 있습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고양에서 하는 박람회는 전국에서 오는 박람회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고양시 자체에서 하는데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와서 하는 행사입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한국에너지공단 주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하는 박람회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물론 전국에서 참가해서 우리 아산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에너지타운으로 진짜 몇 백 억을 들여서 조성하는 것인데 충분히 우리 시로 끌어와서라도 다음에는 개최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환경부를 상대로 매년 자원순환의 날이라고 그런 것이 환경부 주최로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아산에 한번 유치를 해보려고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74페이지 보면 주민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 조성에 6천, 6천 해서 1억 2천인데요. 초사1통이라고 하셨잖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 부분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나온 것이 있나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21가구 정도 되는데 가구별로 태양광 설치를 해서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그런 콘셉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률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지금 공모만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 홍보가 되던가,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지금 초사1통이 복합형 공영주차장이 온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 간에 행정에 대한 신뢰를 조금 많이 잃어 가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은 괜찮은 사업이잖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 내용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되어 있는 진행 상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담당관님, 74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으로 해서 지역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3억 4천이 있거든요. 이것은 시비인가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3억 4천은 시비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의 10%를 우리가 대주는 거예요, 아니면.......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나머지는 국비가 10%고, 80%는 중부도시가스에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할 때 이게 곡교천 은행나무길 법면인가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아닙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사업장 있잖아요.거기에서부터 신달리 쪽 가는 곡교천 제방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어쨌든 곡교천 쪽에이게 설치가 되면 예를 들어서사각지 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쓰레기나 이런 것이 그쪽으로 또 몰릴 수도 있잖아요.안 보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설치할 때 관심 있게 봐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친환경에너지조성T/F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국·도비 증감에 의한 사업 변경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기존 211억 9,800만 원에서 56% 증가된 380억 8,244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존512억 643만 원에서3% 증가된 665억 7,834만 7,000원입니다. 먼저 644쪽 농정과 소관 국도비 등 세입예산은 154억 8,414만 3,000원에서 8억 4,388만 3,000원이 증액된 163억 2,802만 6,000원입니다. 648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외 22개 사업에 대해 20억 1,237만 6,000원을 증액하여 311억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62쪽 축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104억 4,323만 2,000원이 증액된 137억 1,355만 1,000원입니다. 666쪽 세출예산입니다.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해 112억 8,363만 7,000원을 증액하여 200억 5,7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 유통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1억 8,386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1,489만 3,000원입니다. 682쪽 세출예산입니다.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외 13개 사업에 대해 9억 8,757만 3,000원이 증액된 56억 9,8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 기술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242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9,165만 4,000원입니다. 692쪽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외 6개 사업에 대해서 2억 2,370만 9,000원이 증액된 39억1,9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00쪽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예산은 4억 1,103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3,432만 3,000원입니다. 702쪽 세출예산입니다. 가공용 벼 계약재배 추진 외 14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8억 6,462만 2,000원이 증액된 58억 2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쪽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656쪽 국고 반환금에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2,900만 원이 반환하는 것으로 남아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이것은 보조돼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남아서반환을하느냐 고요. 이유가 뭐냐고요.쓸 데가 없는 거예요?장학금 줄 데가 없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쉽게 얘기해서 100명을 예상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은 예를 들어서 90명이 집행되었다면 10명에 대한 나머지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게 10명 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액수가 많은데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나중에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장학금 나간 것하고, 왜 이렇게 남았는지.......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648페이지 농촌마을 급식 관계인데요. 당초에 1,500만 원인데 3,000만 원으로 이게 추가로 늘어났어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변수가 있나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10개 마을을 예상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더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이번에는 한 30개 마을로 해 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작년도에 실적이 얼마나 돼요? 많아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작년도에는 24개 마을을 지원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작년도에 예산은 다 소요했어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집행잔액 없었어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집행잔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번에 이것 가지면 전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읍·면·동에서 신청 마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마을에 어떤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그런 쪽이 잘 조직된 마을에서 여성 농업인들이 한참 일할 때 집에 와서 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기 힘드니까 농촌 일손 해소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좋은 말씀인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을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줬는데 다 집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반납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그런 현상이 나올까봐 내 얘기는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왜냐하면 읍·면·동에 홍보라든가,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이예산이 전부 소요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예산만 세워주면 뭐해요. 집행도 안 하면 소용도 없죠.그렇지 않아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650페이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시스템 변경 1,5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이것 전부 순수한 아산시 시비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어떤 것을 변경한다는 얘기예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농업진흥지역 변경이나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되었는데 이것을 지적전산에 반영해야 토지계획 확인원이라든지, 이런 서류를 뗄 때 그것이 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는지, 변경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한 전산관리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농업진흥지역 해제 자체가 이게 보니까 농림식품부에서 해제를 해주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사실 예산을 농림식품부에서 줘야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
성시열위원
국비를 줘야 맞는다는 얘기죠. 안 그래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주면 좋죠.
일동 웃음
성시열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농업진흥지역의 지정·해제는 우리 아산시장이 할 수 없는 권한이거든요.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농림식품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국비를 받아올 생각을 하셔야지, 주면 하고, 안 주면 우리 돈 가지고 하고, 그러면 안 되죠.나가서 많이 외화획득을 하셔야 훌륭한 공무원이 되는 거죠.그렇지 않아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655페이지 보면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1,800하고, 밭농업직불제 2,200 정도가 반환금인데 밭농업직불제 행정비는 왜 반환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655페이지 하단 부분에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행정비를 반환할 정도면 이게 어떻게 돼서.......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그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동 별로 직불금을 처리하려다 보면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읍·면·동 별로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한 18만 원 내지 20만 원정도 되는 데 그것을 쓰고 남는 것을 반환하게 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기간제 분들이세요? 대부분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그쪽에서 직불금 신청서가 따로 있잖아요.그쪽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요즘에는 전화도로 다 녹취하던데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인지.......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우선 일이 몰리다 보면 담당 직원이 처리하기가 어려울 때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 기간제, 그런 사업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국고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일의 능률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이런 행정비 정도는 우리 시의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쓸 수 있게끔 기간제 분들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늘려주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것을 반환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큰 금액은 아니고, 17개 읍·면·동 조금씩 쓰고 남은 자투리이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도 모아지니까 1,800이 넘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기간이 있잖아요. 이 때는 진짜 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있으니까그런 것 을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업무 부담을 줄 게 아니라 조금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금년부터 챙기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657페이지 보면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4,300을 반환하는 부분인데 재해가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652쪽에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부분에 대해서 2016년하고 2017년도에 지원된 것하고, 대상이 어딘가,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요?
심상복위원
예.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 신규 사업입니다.
심상복위원
올해 지원되었나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지금 현재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고령 영세인 농업인 지원사업이 부속 자료에 보면 2억 원 본예산에 서 있고 2억 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것인데 이게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50% 편성됐었던 건가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본예산에 저희들이 한 4억 정도를 요구했는데요.
성순
박성순위원
재정 감안해서.......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재정 감안해서 추경에 세워주기로 하고 반만 세워준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추경에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그렇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계도 참 답답한데 이것은 어차피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대상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나와 있고요. 이것이 보상금 성격으로 해서 영농 경운이라든지, 모내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행비이기 때문에 거의 10월까지도 가능해요.그래서 한 반 정도면 가능하고, 나중에 추경에 세워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산 파트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그런데추경에 혹시 편성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재정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이잖아요.그런데 이것은 1년 내내 어쨌든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연중 연말에 지급이 될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필요한 것은 세워놓고 나중에 쓰더라도 써야지, 반 세워놓고 추경에 못 세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이것은 100% 시 자체사업들이거든요.그렇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본예산에 100% 세워주면 사실은 그게 좋겠죠.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예산계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자금 있잖아요.이것도 2015년도까지는 도비가 같이 편성이 됐었죠?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100% 시비 사업으로 되는 거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도까지는 도비 지원이 됐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부터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비를 세워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농정과 자체도 국·도비 포함된 사업들이 대행사무들이 많잖아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 사 업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잖아요. 지원이 끊긴 거죠, 도비 편성이.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시비 자체사업으로 계속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 1년, 2년, 전에 해왔던 것이니까 편성을 안 할 수 없어서 하다보면 이게 늘 서는 예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지금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사실 수요가 많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많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래서 본예산에 조금 세웠는데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소형 농기계를 한 7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최고 많이 원하는 것이 보행형 관리기를 제일 많이 선호를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없었던 곡물건조기하고, 고구마 수확기를 신청하는 농민들이 꽤 돼서 이번 추경에 한 3,000만 원 세워서 그런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주려는 계획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667페이지, 젖소농가 사료조 스텐시공 지원이 있는데 본예산에 1억 6,500인데 6,49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뭐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인해서 신청량이 저조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하고 무허가 축사하고 관계가 있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성시열위원
어떤 관계가 있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무허가 축사를 추인해야 되는데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해서 농가들이 신청을 기피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양계농가 사료개량 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도 보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종계농가요?
성시열위원
예, 종계농가 보니까 75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것은 왜 그렇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이것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했는데 신청량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하기 그래서 감액시켰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을 처음에 하실 적에 수요 예측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그냥 나름대로 시하고 대충 하고서, 대충 했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뭔가 확실한데이터를 가지고 했으면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감액이 발생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올바로 못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도 예산 편성할 때 협의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량이 어느 정도 선이 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결국 농가 분들의 신청이 저조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673쪽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이것 국고 반환금에서요.이게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반환하는데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 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이 백신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국비를 할 때 임의대로 해줍니다. 마리 수로 하지 않고, 또 소규모 농가도 있고 전업농도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는 100% 지원이고, 전업농은 50% 지원사업입니다. 결국은 사업량이 과다 배정으로 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 2016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1,200만 원, 그 다음에 675쪽에 보면 2016년 가 축분뇨처리시설 지원 360만 원이 또 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이게 국비사업인데.......
기준
유기준위원
양쪽으로 두 군데 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결국은 이게 국비, 도비, 시비가 붙은 사업인데 한 농가가 늦게 포기를 해서 결국은 반납하게 됐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포기해서 그런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아까 너무 과다해서 쓰고 남은 것 반납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가축분뇨처리시설도 반납하는 것이 일부 있네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가에서 중간에 사업 포기로 인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산란계나 양계 가축분뇨 처리 시설하는 것 예산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사업을 하게 되면 전년도에 농가들이 사업을 신청해야 됩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예산 없다고 사업신청 받지 않고 있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다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이 사업을 전년도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양계농장에 그런 시설을 해서 냄새 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받지를 못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669페이지, 동물보호센터 지원 2,200만 원이거든요.이것은 어디입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가 동물보호센터 위탁한 업체가 있습니다. 염치 현충교 다리 건너자마자 한남프레시앙 맞은편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인배위원
이번에 우리 조례가 정해지면 지금 조례에 웬만한 데는 거의 1㎞씩 이렇게 떨어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가축사육 제한구역요?
현인배위원
그러면 천사원이 됐든, 보호센터가 됐든, 보호센터도 일단은 마리 수라든가, 이런 것이 초과되면 거기에 적용을 받을 텐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런데 개인사육시설이라 저희가 또개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둔포에 천사원 같은 경우는 결국 쉽게 말해서 일부 사회단체나 독지가들이 지원해줘서 운영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지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동물보호센터를 위탁해서 맡긴 업체 하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675페이지 보면 축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에서 반환금이 6,100만 원 정도가 반환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이 사업이 2016년도에 유통지원과에서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산축협에서 사업부지 미 매입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래서 이 업무가 2016년도 3월 달에 저희한테 이관이 돼서 저희도 축협하고 접촉을 했는데 기존에 시설부지를 결국은 원예조합에서 그쪽이 먼저 계약하는 바람에 축협에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683쪽 상부에 보면 아산맑은쌀 비가림시설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2억이 섰다가 갑자기 1억 6천이 또 늘어났어요. 늘은 이유가 뭐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늘은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농협 벼 건조, 저장시설 설치 지원으로 다른 사업이 있어서 그 예산까지 지금 표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다른 지원사업이라면 뭐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이 아마 선도농협에 벼 건조.......
기준
유기준위원
여기는 영인농협인데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영인농협은 금년도에 1억 6천이 신규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누구든 이것을 그대로 보면 영인농협에다가 3억 6천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같은 항에 다른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이.......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682페이지 보면 푸드플랜 용역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역 내 농산물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로컬푸드 관련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 관련 업무는 전체적으로 생산이나 소비, 또 유통에 한정된 직선적인 사업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지역 내 농산물 유통구조나 또 먹거리 유통구조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계획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그래서 푸드플랜이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서 먹거리의 공급과 소비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균형된 시각에서 먹거리를 공급하고, 또 이용하는 체계를 통해서 보완하고 균형을 찾는 공공영역에서의 계획적 대응전략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드플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로컬푸드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역 내 농산물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매출 신장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으면좋겠는데지금 전체적으로 50억 내지 60억 정도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 있는 이런 고민 속에서도에서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있었고요.이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푸드플랜 용역비는 실은 도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대체사업으로 배방 쪽에 아마 자전거도로 사업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재원은 전액 도비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비 1억인데 표기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죠. 지금 대체사업으로 다른 사업에 도비 1억이 100% 지원이 된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표기를 하셨어야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나온다고 하면 제가 질문을 안 드렸으면 이것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사실 푸드플랜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자전거도로에 대한 걸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뇨, 그런 부분의 말씀이 아니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뭐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저희 시에서 국·도비를 필요로 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고, 그 재원에 있어서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예산을 도에서 전액 보조해주는 대신에 우리 시에서는 대응 매칭으로 자체적으로 푸드플랜을 세우게 된 것이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은 이해가 너무 안 돼서 어쨌든 푸드플랜이 지역 농산물을 살린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목적은 좋으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도하고 담합이나 마찬가지로 합의를 봤다는 것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투명성에 관해서 위배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푸드플랜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683쪽 제일 하단부에 6차 산업 홍보지원 5,000만 원이 밑에 있는 것은 삭감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당초에 저희 6차 산업 관련 주제로 TV 방송사와 연계를 해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서아마 우리 아산시의 6차산업 전체에 대한 홍보를 해보자, 이런 뜻에서 당초 본예산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방송국 측하고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2,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먼저 한번 사례가 있습니다. 배에 대해서 저희가 다큐멘터리 제작을 할 때 한 5,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고요.또 지출 항에 이 성격이 자본보조보다는 경상적 성격이 강하다, 이래서 지출 목을 자본적 대행사업비에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변경하게 된 내용입니다.
심상복위원
홍보를 지금 방송에다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효과 같은 것은 판단하기가 좀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실제 배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하고, 추석 즈음에 방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던 사례는 있고요. 또 정확히 측정을 하기는 힘들지만 중앙 매체를 통해서 방영이 되면 굉장히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 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685페이지 상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체험관광화 활성화 지원 사업 2,000만 원하고, 그 밑에 보니까 농업농촌 기차확산 실천시범 지원 2,000만 원, 그 밑에 농촌체험 관광협의체 역량강화 해서 1,5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다 틀려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어쨌든 도농 교류라는 것은 어떤 농촌 체험 관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농업농촌 가치확산 실천시범 사업 내용은 좀 다른 사업입니다.
성시열위원
첫 번째 것하고 세 번째 것은 같지만 두 번째 것은 다르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을 농촌체험관광활성화 지원 사업에다가 역량강화의 일부를 통합시켜서 예산을 줄이면 안 돼요? 한 500 정도만 붙여서 위에다 2,500을 하면 협의체 역량강화를 같이 예산을 통합 운영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 아니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위에 민간경상보조 쪽은 저희가 민간단체에 보조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고요. 농촌체험관광협의체 역량강화 1,500만 원은.......
성시열위원
이게 과장님, 똑같은 데예요. 아산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세 번째 것도 아산농촌체험마을 휴양협의회, 똑같은 데로, 똑같은 그런 형식으로 돈이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로 뭔가 이것을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아까 우리 이영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푸드플랜 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예산의 실체입니다. 과장님, 도 조정교부금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성립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예산서에는 시비로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시비로 지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예산서 상에는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두 번째, 용역 내용을 보면 지금 다섯 가지 과업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한 거죠?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 생산체계 구축,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소비체계 강화, 지역 순환 경제 실현의 유통체계 구축, 자연·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체계 강화, 소외 없고 따뜻한 지역 공동체 구축,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연구해놓거나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제가 봐서는 다 많이 들어봤던 얘기들이에요.이것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 그 다음에 사회경제 관련 분야에서 다 논의가 되었던 내용들 같아요.이것을 굳이 1억씩이나 들여서 연구용역을 해서 대응의 필요성이 이렇게 급한 겁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필요성이 있다, 이런 문제는 시급한 과제다라고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어떤 면에서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역 내의 유통구조를 정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확장성에서도 한계를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은 로컬푸드에 관한 부분이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로컬푸드에 관한 부분만을 하다 보니까 확장성에 한계가 있었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에 관한 연구 용역 과제들이 지금 여기 포함된 것 중에서 로컬푸드에 관한 부분만 연구 과제로 지금 우리가 수행해온 것은 아니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다른 계획 속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전적인 어떤 농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인.......
성순
박성순위원
이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지금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이것에 관련된 자료들은 확보를 해보셨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이런 용역을 1억을 들여서 플랜을 세우시는 것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동안 이 과제들을 수행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사회적경제 차 원에서 농업에 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죠.그런 것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해보고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 우리 연구 용역을 통해서 부족한 점을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이 없이 지금 그런 자료들은 아직 찾아보지도 않은 것 아니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각자의 세부적인 계획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충분히 용역을 통해서 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것을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생각만이지.......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 다음에 이게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은 이게 예산이 성립되어 가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도 사전 조사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나는 거꾸로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자료들을 미리 살펴보고 부족한 점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용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어야지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예산을 우선 전체적인 것을세워놓고 그 다음에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고 하겠다라는 그런 예산 편성은 저는 쉽게 동의가 안 되는데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여러 가지 말 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참고하고, 또 업무 추진하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통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693페이지, 쌀 전업농 충청남도 대회가 6,000만 원이 더 추가되었어요. 이유는 뭐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금년도에 쌀 전업농이 도 단위 단체에서 격년으로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행사를 치르는데 지금까지 서산이라든가, 예산에서 했고, 작년에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아산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작년부터계속 거론됐 던 얘기인데 다만, 이 사람들이 당초에 요구한 것은 1억 2천을 요구했어요.그런데 시 재정 상, 그 다음에 다른 단체 행사 여건 상 6,000만 원만 계상이 된 겁니다.
성시열위원
총 예산이 얼마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총 예산은 사실 도비가 좀 붙는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도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그 사람들이 1억 2천을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6,000만 원만 지원된다면 자체 조달을 한다든가, 또 나가서는 도에 가서 2회 추경에 받아온다든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시열위원
이것 9,100만 원은 뭐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쌀 전업농 9,100만 원요?
성시열위원
예.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성시열위원
이것은 쌀 전업농 예산이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쌀 전업농 예산이 아니고요. 기존에 다른 단체의 행사를.......
성시열위원
아니, 왜 예산을 이렇게 해놨죠?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목으로 거기다가 기정액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요구할 때 쌀 전업농 도 행사만 1억 2천을 요구했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쌀 전업농 충청남도 대회가 1억 5천.......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다시 설명 드릴게요. 죄송한데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체 다른 단체들 예산입니다. 여러 개 단체에 포함해서.......
성시열위원
그것까지 pool로 만들어놓은 것이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게 예산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것 때문에 혼돈이 오는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좀 앞으로 잘 했으면 좋겠어요.시스템 상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민회 영농지원사업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은 지원 내용이 어떤 지원이에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아산시 농민회에다가 3,000평 규모에 영농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다만, 이 사람들이 회원들의 상호간 결속력도 다지고, 또 농사 체험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우리 아산쌀을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695페이지, 대 농기계 단위농협 지원에 5개소라고 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작년도까지 지역에 있는 단위농협에 한 3억 3,300만 원 정도 2009년도부터 계속 지원되었고.......
성시열위원
얼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한 3억 3천 정도요. 그래서 자담 플러스해서 한 6억 3,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단협에다가 지원을 하다보니까 농협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은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을 경우 그 예산이 전체 반영이 안 되면 일괄적으로 약간 분배식으로 쪼개주거든요.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받은 것이 조례로 해서 지금은 농협에다가 일반 민자보로 주는 것이 아니고 위탁 관리하게끔 해서 저희들이 농협한테 필요한 기계를 받으면 기계를 사서 농협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자산은 어디 거예요? 아산시 것이에요, 농협 것이에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자산은 아산시 것이고, 운영만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성시열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라든가, 농협으로 경상보조라든가, 목을 그렇게 바꿔줘서 그쪽으로 직접 지원해주면 되지, 왜 이런 식으로 하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저희 들이 그동안 민자보조로 해서 농협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사실 농협도 여건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기계값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데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농협에 위탁 관리를 하고, 농림부에서도 흐름이 지금 농협으로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거든요.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그렇게 위탁 관리를 하게끔 바꿨습니다.
성시열위원
만약에 이게 분실되거나, 관리가 소홀해서 훼손이 되거나,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을 지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위탁 관리라는 개념은 기계를 쓰다가 훼손되거나 고장나면 운영은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내구연한 동안은 농협에서 수리해서 쓰게끔 만든 조례입니다.
성시열위원
자산은 우리 아산시 것이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관리만 농협에서 하는 거죠.
성시열위원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아뇨, 그게 효율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고, 정부 방침도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695쪽 농기계 대여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우리 아산시 드론을 가지고 직파했죠?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
심상복위원
올해는 안 했어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올해도 했죠?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는 시험적으로 다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시험적으로 드론이 다른 것은 안 하고 직파만 하고 있나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농약 방제도 하고, 또 일부 파종까지도 하고 있죠.
심상복위원
내년부터는 제 생각인데 드론을 이용해서 농업에 접목시켜서 직파, 아니면 소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사용될 것 같아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상복위원
내년 2018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쪽으로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단 농가들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드론으로 방제를 했을 경우에 그게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적용되는 약제라든가, 농도라든가, 이런 것이 시험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벼농사 같은 경우에는무인헬기방제 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제라든가, 농도가 다 나와 있어요.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화상병 방제 같은 경우에도 일제 무인헬기로 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적용 약제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흥청에 건의를 했거든요.그래서 일부 드론이 보편화되기 때문에 그런 쪽은 바로 시험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서 앞으로 드론은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사업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수농가나, 쪽파나, 배추, 오이 같은 데 그것을 이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겨울철에 그것에 관한 1월 달에 농민들 여러 가지 그쪽에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꼭 드론으로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앞으로 생력화를 위해서는 그쪽으로 가야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회사를 시에서 보조를 해주던가 해서 지금 일손도 많이 부족한데 그렇게 하면 영농단가도 내려갈 것 같아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하여튼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 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693쪽 상부에 보면 베트남 농업연수 사업 지원이 있거든요. 1,28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9월, 10월 달에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연수를 지금 아프리카 연수생 하듯이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할 건데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베트남에서 우리한테 연수를 오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연수를 오는 거죠. 한 10명 정도 올 건데 기존 아프리카 연수생처럼 저희들이 토마토라든가, 축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이, 가지 등 같이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695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업용 굴삭기 3,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이게 예산을 국비가 반영이 안 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왜요? 국비가 반영 안 된 이유는 뭐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우리가 예산을 신청할 때 내시가 나오면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기술원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술원도 마찬가지인데 국비가 확정이 덜 된 상태에서 시·군에 요구를 해요.그러면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증축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시비 1,800만 원 예산을 돌리게 됐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농업용 굴삭기 같은 경우는 아까 다른 과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다음에라도 혹시 또 이런 것이 있을까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런 장비 같은 경우 교육용은 올 수 있어도 농가 대여용은 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농기계에 있어서는 시비 자체로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아까 성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으로 나가는 기계는 소형 위주로 나가고, 저희 자체는 큰 기계 굴삭기라든가, 그런 것만 하려고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아까 성시열 위원님질의에 쌀 전업농 충남 대회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충남 도 대회요?
성순
박성순위원
예.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파악된 것은 2년에 한번씩 서산하고 예산에서 도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도 대회가 없었고, 금년도에 도 대회가 있는데 시·군 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아산시의 모든 역량이라든가, 역할, 전체 회원 수로 봐서는 아산시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는데요.다만, 문제가 이 사람들이 예산을 1억 2천을 요구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다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이쪽 도 임원들이라든가, 아산시 임원, 특히 도 임원들이 도에 가서 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자체 재원을 조달해서 아마 행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서가 예산서에 올라온 것하고 실제 사업 내용이 매칭이 잘 안 돼요.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그만큼 질문도 더 많이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그러니까 다음 번에 예산서 올려주실 때는 사업 내용 밑에 명확히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보고 어떤 내용인지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703페이지 벼 무논점파, 이게 아까 드론으로 하는 건가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제일 위에 보시면 첨단장비 활용 방제 실증시범 있잖아요. 그게 드론이고요.
심상복위원
지금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농가한테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도 지침이 바뀌어서 센터에다가 사서 보유하라고 변경돼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워서 우리 센터에.......
심상복위원
이게 용도는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건가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병해충방제 하고, 직파.......
심상복위원
병해충 방제.......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방제하고 직파를 하는데.......
심상복위원
그러면 직파는 그렇고, 병해충 방제는 어느 작목을 하려는 거예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주로 벼죠.
심상복위원
그러면 무인항공방제도 하고 있잖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심상복위원
같이 겸해서 하는 거예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렇죠. 겸해서 하는데 무인헬기는 굉장히 비싸잖아요.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어렵고, 드론으로.......
심상복위원
그것으로 대체해 간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드론으로 점차적으로 대체해 가야죠.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돌발 해충이 요즘 발생을 하는데 무인헬기 같은 경우에는 전봇대가 있다던가, 이래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방제가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쪽에.......
심상복위원
드론은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은 아무래도 규모가 작고, 접근성이 바로 조정하기 편하고, 그래서 돌발 해충 쪽에 적극적으로 금년에 한번 대응을 해보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드론이 이게 4,800만 원 짜리잖아요, 그렇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한 4,000만 원 정도 갑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4,000만 원 짜리면 드론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드론이에요. 그렇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죠.
성순
박성순위원
이 드론을 우리 방제나 이런 데 사용하려고 기술보급과에서는 가지고 계신 것인데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좋은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아산시를 촬영하고, 때로는 산불감시나 이런 것에 가끔씩 활용할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정도가 안 될까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게 쓰는 기간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착해서 우리가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타 부서하고도문화관광과 를 통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산불감시 기간에 지역을 할당을 받아서 그쪽에 활용을 해본다든지, 이런 방안들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을 이용한 사진 촬영 관계는 도 농업기술원에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는 드론을 별도로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군에서 그런 사진 쪽으로 촬영이 필요하면 요청을 하면 자기들이 지원을 해주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더 잘 됐네요. 어쨌든 산불감시나 이런 것이 우리 재산을 태울 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하잖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707페이지, 오이재배 생력화 시설 지원이 이게 총 예산액이 얼마예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9,000만 원이죠. 50%자부담입니다.
성시열위원
이것도 예산서가 이상하게 나왔네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게농가가 30농가인데30농가를다 개별 적으로 상대하기가 어려워서 농협에서 대행해서 하기로 해서 산출기초만 바꾼 겁니다. 30농가였었는데 1개소로 산출기초만 변경된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 밑에 아산 쪽파 품질 고급화 시범이라고 해서 이게 5,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쪽파가 도고 지역에 많잖아요. 그래서 도고 지역이 항상 쪽파를 재배하다 보니까 연작 장애가 심해서 연작 장애는 밑에 기본이 흙이잖아요.흙에 염류 집적이 많이 돼서 그것을 개량하기 위해서 토양 개량제를 투입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무슨 토양 개량제 자체가 친환경 농법에 의한 그런 비료 같은 겁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죠.
성시열위원
어떤 비료예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비료죠.
성시열위원
그것을 하면 토양 개량이 얼마 정도나 PPM으로 산성이 알칼리성으로.......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낮아지죠.
성시열위원
중성화되는 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까지 분석을 해보셨어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안 했는데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계속 도고 지역에 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예산서를 설명할 적에 그것까지 갖고 오셔야죠. 왜냐하면 그래야 명확하게 예산 설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토양 개량이 한 15% 이상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현재 산성률이 얼마인데 이것을 뿌림으로써 몇 프로가 알칼리성화되고, 중성화된다, 이런 데이터를 갖고 오셔서 얘기하면 더 설득력 있는 말씀이 되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한 15% 정도 이상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자료를 주세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일반 및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흥삼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및 방치공 원상복구 도비 보조금 등 6,200만 원을 감액한 7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부터 716쪽까지 세출예산은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비 4,200만 원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5,000만 원, 온주약수터 개선사업비 5,000만 원 등 1억 4,700만 원이 증가된 39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30쪽 수익적 지출 예산은 일반직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상수원 시설물 수선유지비 등 8억 7,800만 원이 증가된 270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38쪽 자본적 수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1억 6,800만 원이 증가한 30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0쪽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 누수탐사 및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비 30억과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 공사비 4억, 인주배수지 내벽 보수공사비 4억 등42억6,000만원과 예비비40억2,900 만 원을 증액한 339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48쪽 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억 6,900만 원이 증가된 166억 2,800만 원이 되겠으며, 750쪽 세출예산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9억 원과 물환경센터 관리 대행사업비 64억 원, 하수관로 개량사업 실시설계비 4억 3,700만 원 등 93억 700만 원이 증가된 42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64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 예산으로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사업비 1억 원이 증가된 56억 7,800만 원이 되겠으며, 766쪽 수익적 지출 예산은 직원 복리후생비와 환경부 우수 포상금 등 1,200만 원이 증가된 46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70쪽 자본적 수입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35억 8,900만 원이 증가된 302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2쪽 자본적 지출 예산은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장 반응조 송풍기 교체공사비 등 2억 4,400만 원과 예비비 234억 3,300만 원이 증가된 312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위원님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750페이지 보면 아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으로 9억을 잡으셨잖아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6조에 따라서 5년마다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및 급격한 도시행정 등에 따른 기본계획 재정비가 필요해서 (주)이산 1개 사와 2016년 9월 26일 계약하여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시 미확보돼서 이번 1회 추경에 9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5년마다 하니까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몰라도 5년 전에도 용역비를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5년 전 것까지는 제가.......
영해
이영해위원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5년 전에 했던 용역하고, 지금 이것은 현재 계약 상태도 아닌 거죠?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전반적으로 아산시 542.1㎢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그게 변경되는 부분 같은 데가 있거든요. 당초에 하수처리 구역이 안 되었던 곳이라든가, 이런 곳을 추가로 포함시켜서 용역을 수행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국비를 따서 사업 시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계획인 것이지, 지금 이것 아무 것도 없는 거죠?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5년 전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을 좀 주시고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5년마다 하는 것이지만 9억이라는 용역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산출기초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751페이지 보면 아산신도시물환경센터 관리대행사업비로 해서 64억이 편성되었는데 우리가 이 관리대행사업비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전에는 얼마 정도를 줬었나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이것은 분류별 단가로 돼서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준공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준공 후 20년 간 관리 운영권이 설정되어 있고, 아산스마트워터(주)에서 K-워터 수자원공사거든요. 계약 운영함에 따라서 2016년 8월 1단계 3만 3,000톤 준공에 의한 2차 연도 2017년 추정 사용료를 금년도에 본예산 편성 시 전체 사업비 68억 500만 원 중에서 30억 8,500만 원만 확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미확보된 사업비를 이번에 30억 원 계상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상수도과 끝났어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예, 끝났습니다.
심상복위원
상수도과 하나 질문해도 되겠어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예, 하십시오.
심상복위원
죄송합니다. 714쪽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기정액 1억 2천에서 5,000만 원이 더 늘어나는 데상수원 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은 이 게 어디예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이것은 장존동에 그쪽 주민들이 요구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1억 2천은 어떻게 어디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그것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에 송악과 배방.......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몇 개 부락이에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부락 수는.......
심상복위원
몇 개 부락에 얼마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그것은 일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개 부락에 얼마씩 지원되느냐고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지금 배방은 부락 수가 7개가 해당이 되고요. 송악은 26개소, 온양.......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총 몇 개 부락이에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총 50개입니다.
심상복위원
50개 부락에 1억 2천이면 한 250만 원씩 지원되는 건가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그런데 매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서 올해는 어디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업비로 우리가 읍·면에 재배정을 하면 읍·면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마을회관에 돈이 1년에 얼마 안 나와서집기류 사는 것, 그런 것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집기류도 하고, 또 시설비로 활용하고.......
심상복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 지역에 이렇게 5,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너무 맞지를 않는다,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민 숙원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주민지원사업은 농업 관련 시설인데 저온저장고를 설치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그런데 그 지역이 좀 더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심상복위원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각 마을에서 어떤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내년부터 해줄 거예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타당성에 맞게 농로포장이나, 그쪽에 관련해서 마을회관에 어떤 것을 지원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느냐고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그것은 요청을 했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상복위원
지금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30 몇 개, 40 몇 개 부락에 1억 2천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데 한 군데에 5,000만 원씩 지원해주면 과다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전례로 봐서 다른 지역에서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우리도 쉽게 얘기해서 저온 창고 이것 해달라고 하면 해줄 거예요?그것만 대답하세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
심상복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얼마든 해줄 수 있느냐.......
흥삼
김흥삼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심상복위원
아뇨,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요청을 했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
심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급한 것인지 모르지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내가 옛날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에 한 동네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돌아가는 것 알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추경에 5,0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이게 저온저장고는 주민 숙원사업 기술센터를 통해서 자기들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이게 주민은 얼마 내는 거예요?시에서 100% 지원해주는 거예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예, 이 사업은 100%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그런데 조례 상으로는 주민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심상복위원
그게 허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술센터를 통해서 하면 자부담이 40%, 50% 되고, 시에서 60%, 50%를 지원해요.그러면 분명히 과장님, 나도 배방에 가서 상수도과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니까 주민 숙원사업으로 신청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
심상복위원
그것은 답변 되었고요. 소장님, 아까 하시다 말려고 했던 것 말씀해주세요.
흥삼
김흥삼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여기만 이렇게 특별히 5천 예산을 세운 것은 순수하게 좌부교부터 송악 외암교 밑에까지 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심상복위원
그래서 어디에 저온창고를.......
흥삼
김흥삼수도사업소장
나머지 그동안 지원된 것은 주변 마을.......
심상복위원
거기에 수익사업을 하는 거예요?
흥삼
김흥삼수도사업소장
공동 창고로 이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상복위원
저온저장고를 공동 창고로 이용해요?
흥삼
김흥삼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좌부동하고 장존동 2개 마을이 해당되거든요.
심상복위원
답변이 이상한데 저온창고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가정에 냉장고로 많이 사용해요. 저온창고를 가지고 어떻게 공동으로 사용해요?개인 사업을 한다면 모를까, 마을 수익 창출을 한다고 하면 모를까, 이게 저온창고가 옛날에 축수산과에서 많이 지원했었어요.
흥삼
김흥삼수도사업소장
예.
심상복위원
이게 까다롭고, 건축허가부터 다 받아야 됩니다. 건축허가까지 다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좀 타당성 있게 거짓말하면 되지, 마을에서 공동으로 저온창고를 사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한군데에 이렇게 많이 특혜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마을에서는 어느 땅에다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분명히 이것 때문에 마을 사람끼리 지역 간에 분쟁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심상복 위원님, 질문 한번 드릴게요.
심상복위원
왜 나한테 질문해요?
성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상복위원
사무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것은 아니잖아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아니, 같은 내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시열위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상복위원
상수도과장한테 질문하세요. 나한테 질문한다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성시열위원
보충 설명 드린다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완전한 상수원 보호구역, 아까 심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송악, 배방, 온양6동, 여기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어요.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분들, 실질적으로 최고의 피해를 보는 분들한테 사실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지역구다 보니까 대변을 하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해달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그러다 보니까 뭔가 농업 소득이라든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다보니까 이런 지원사업이 있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보충적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 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라.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다음은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신정호수공원사업소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8쪽입니다. 인건비를 비롯한 법적 경상경비는 설명을 제외하고 증감된 시설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신정호수 주변 버드나무 벌채산물 정리작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정호 목재 시설물 정비 2,000만 원, 이것은 목재 데크와 정자 등을 보수하고, 도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원관리를 위한 전기차 구입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정호 시설개선 시설비로 신정호 일원 공원에 대한 기계 제초사업비 부족분 2,400만 원, 수목 유지관리를 위한 전지, 전정, 시비 등 작업비 2,000만 원, 신정호 느티나무 주차장의 보도 블 록 보수공사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산 개발관리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장비 임차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정호 꽃화분 구입 재료비로 500만 원, 시설비로 남산근린공원을 위한 토지매입비 2억 353만 9,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본예산에 저희가 민원인의 요청과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토지소유주와 평가 금액 간의 갭이 너무 커서 협의 매수가 불가능한 사항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서 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수질개선사업 시설비로 연꽃단지 수초제거 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원사업소 사무용 의자 구입비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정호공원사업소가 발족된 이후로 의자를 한번도 교체하지 않아서 직원들이 사무를 보는데 분명한 지장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신정호 목재시설물 정비 예산 세우셨잖아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 되면 빨리 하세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 겨울 지나서 깨진 데가 굉장히 많고, 통제해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그것은 지금 사업비를 세워서 작업을 할 건데요. 물이 조금 더 빠지면 바로 작업 들어갈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빨리 해야지, 거기 빠지겠더라고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그런데 사무용 의자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의자가 30만 원, 32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갑니다. 의자가 비쌉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사무용 의자가.......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전부 다 조달 지정 물품으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문의 좀 드릴게요.지금 남산근린공원 토지매입비가 토지주하고 감정평가금액하고 너무 갭이 커서 토지주가 그러면 매입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저희한테 매입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저희도 또한 생태공원에 그게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인근의 토지거래 가격이 최하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대 평가기관에 의해서 산술평균을 내보니까 평 당 약 83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가 넘다 보니까 이 분도 사실은 자기도 빨리 매도를 하고 싶어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던 것인데 이게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사람도 포기하고 앞으로 시에다가 더 이상 땅 사달라고요청 않겠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못 삽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지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런데 먼저 번에도 이것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 사용 용도가 틀리잖아요. 이쪽에 카페나 이런 것이 들어오는 데가 몇 백 만 원한다고 공원 안에 묶인 땅을 거기하고 똑같이 책정해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게 눈높이의 차이인데요. 저희가 봐도 그 땅은 현재 도로보다도 한 3m 정도가 내려와 있어요.위원장님도 아시죠?
재만
황재만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런 것하고, 또 현재 거기가 도시계획 상 녹지지역에 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해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원지구가 해제되고 녹지지역으로 하면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신정호 주변으로 해서 토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거든요.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생각하는 희망 가격과 평가사들이 현재 상태를 놓고 봤을 때 평가하는 평가금액의 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해제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토지주는 차라리 해제가 되면 자연녹지로 건축행위를 하겠다?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일반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건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자연녹지라서 거기에 따른 시설이 들어오거나 할 때는 공원의 미관을 해치지 않을까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것은건축법상녹지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라든가, 행위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부분에서 다뤄야 될 문제고, 일단 공원지구가 해제되면 저희 손은 떠납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게 되고요.아마 거기가 저희 의견을 듣게 되면 현재 미관지구로 지정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건축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도로 내에 거기만 건축이 가능한 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도로가 있고, 안에.......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도로 안쪽으로 그 땅 말고도 야외수영장 있는 쪽으로 논이라든가, 이런 땅이 많이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거기는 조금 산책로하고 떨어져 있는데 이 655-1은 산책로 쪽에 가깝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건물을 지었을 때.......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산책로하고 바로 연접되어 있는 토지도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저도 도로 안쪽으로는 사실 앞으로 아산시가 50만, 60만 넘는 큰 도시가 된다면 시에서 매입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토지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다고보면 앞으로 시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공원을 확장시키는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현재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런데 산책로 주변에 우후죽순으로 건물들이 들어섰을 때 신정호에 비쳐지는 미관 자체가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게 우려가 되는데 지금도 아시겠지만 거의 하루에 하나씩 건물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카페, 식당, 숱하게 들어오는데.......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도로 이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안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건물들이 막 들어섰을 때 신정호 전체.......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공원지구가 법적으로 해제가 되고 나면 아마 물밀 듯이 그쪽 토지들에 대해서도 건축허가가 들어올 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래서 바깥쪽이야 뭐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데 안쪽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그냥 두고 해제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지금 형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도시계획과나 건축과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를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미관심의를 받도록 하든지 하는 방법은 한번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의 조정 결과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3건, 2억 6,9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조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