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진식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5조 일반방청권과 제6조 단체방청권에 의거 김희경님외 4인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에게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규정에 의거, 방청인은 회의장 내에서 정숙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의견표명이나 찬반 의사표시를 하실 수 없으며,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카메라 촬영, 녹음, 녹화 등은 임의로 하실 수 없으며, 촬영 등을 하시는 경우 사전에 허가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의 보고를 듣겠으며 보고내용 중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준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태용
이태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유기훈위원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반영해서 도봉 이음터사업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쪽과 5쪽에 보면 금연 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사후관리 철저로 금연정책 적극 추진 부분에 대해서 대상 모든 구민이라고 하는 부분은 성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학생들도 해당되는 것이죠? 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꼭 미성년자라고 제한이 아니라 담배를 피는 사람이 금연을 할 때에는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성인들도 있지만 중·고등학생같은 경우도 흡연율이 여성하고 학생들도 오히려 성인 남성들도 많이 피지만 음성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이 부분은 음성적이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신청하거나 양성화 할 수는 없지만 학교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도 조기부터 흡연하면 더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음성적인 부분이라서 쉽지는 않을 것인데 각 학교에 고민들이 있어서 보통 처벌이라든가, 징계 이런 수준으로 갈텐데 어쨌든 그것만이 해답은 아니고 또 청소년이기 때문에 실태파악, 그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것들이 학교하고 연계해서 개선할 수 있을지를 조금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것은 어떤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원기간에 1년에 3번 이렇게 되어 있고 구입비용의 80%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총 얼마정도의 비용이 들고 그 중에서 80%라고 하면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급 내용 맨 마지막에 보면 프로그램 최종 이수시에 1, 2차때의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한다고 하는데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진료 상담료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와서 1차 처음 최초 할 때에는 지원금액이 1만8,330원이고 본인부담금이 4,500원인데, 1만8,33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본인부담금이 4,500원입니다. 그다음에 2차부터는 금연유지 상담료라고 해서 6회까지 하는데 그것이 본인부담금이 2,700원이이에요. 그래서 3회 이상 될 때에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마지막 6회가 끝나면, 6회라고 하면 12주차 끝나서 소변검사를 했을 때 기준에 합격했을 때, 6회 이상 자기가 찾아와서 상담해 가지고 그랬을 때 1, 2차때 본인부담금을 환급해 준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금액으로 치면 돈 만원, 이 정도 밖에 되지 않겠네요? 그것을 나중에 환급해 준다라는 것으로 해서 크게 금연성공자가 그것에 대한 베네핏이라고 크게 느끼지는 않을 정도의 금액이네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금전적으로 그런데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보면 중독성이 있는데 스스로 끊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국가 공공기관에서 약을 치료를 하고 의사들에게 하면 최초상담료가 2만2,830원을 지원을 하는 것이에요.
것은
이것은유기훈위원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금전적인 것도 그렇지만 일단 의약품을 이용해서, 또 의사와 상담을 해서 본인이 금연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이죠.
기훈
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6개월 성공자에게 5만원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마지막에 최종 6개월이후에는 그냥 관리나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6개월 이후에는 문자나 전화,
자나
문자나유기훈위원
전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하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을 때는 방문해서 재차 상담하고 이런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지난 번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성공한 다음에 다시 피우는 율이 워낙 높고 다 피웠을 때 더 끊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공식적인 부분에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지난 번에도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6개월 이후에 문자나 이런 것도 좋지만 적극적으로 이것이 유지될 수 있게 1년 정도까지는 더 투입을 하는 것이, 인적이나 물적인 부분을 투입해서 성공률을 완벽하게 높이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분들에게도 계속 내가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어떤 것들을, 경각심이나 어떤 칭찬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모든 통계치에서 다시 피우는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부탁드리고,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더 노력하고 고민하겠으며, 그다음에 금년도부터 보건소가 금연지정병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덧붙여서,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업무보고 잘 받았으니까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금연치료 중간에 탈락자들이 많지요?
명자
차명자위원
치료받다가 포기하시는 분이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보건소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치료 시작해서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소변검사나 호기검사라 해서 호흡기검사로 이산화탄소를 측정해서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진행해 보면 대략 금연성공률이 25%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탈락자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25% 성공한 사람들,
명자
차명자위원
네, 25% 성공하신 분들은,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그 외분들은 그것으로 탈락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오고, 한번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 지금 저도 주의에 보면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워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보건소에서 금연 약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의원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한번 금연치료에 등록하면 아까 설명을 과장님이 하셨지만 8주에서 12주, 그러니까 보통 6회정도에서 8회정도 한 사이클을 치료하게 되는데요, 한 사이클에서 치료가 중단된다든지, 포기했다하면 2회가, 1년에 3회까지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와서, 또 1년에 3회까지 가능하니까요. 지금 현재는 1년에 3회까지 보험처리해 주고, 약 처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까지
거기까지차명자위원
받고 또 그만두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내년도에, 매년 3회까지 보험처리해서 약 처방까지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차명자위원
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여기에 맡게 금연할 수 있게끔 끝까지, 포기 한 사람들이라도 다시 들어와서 다시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8쪽에 위생점검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 지금 점검하고 이 업소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재적발 시 가중처분 하는, 실제로 이런 것을 하신 곳이 있어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6년도에는 6개소에서 1개소가 폐업이 되어서 5개소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금년도에는 2개소를 점검했는데 그렇게 재적발 되는 율이 발생되지 않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보고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위생점검은 특히 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3쪽에 보면 우이천변 유해 음식점 상황이 나와 있는데, 실제 우이천변하고 방학천변하고 유해업소가 총 몇 개 있어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방학천변이 30개소, 우이천변이 22개소에서 현재 방학천변이 16개소, 우이천변이 14개소로 많이 폐업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우이천변이 14개 있어요? 현재. 22개에서,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14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점점 감소되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보니까 지금 경기상황도 안 좋아서 폐업하는 업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점차 문화거리를 조성한다든가 하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질의한 내용인데, 오늘 보고내용을 보면 완료가 되어 있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방학천에 16개, 우이천변 14개가 있는데 이것 완료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진행형으로 가야 되는데 완료했다고 하는 것은 잘 못 보고하신 것은 아니신지,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측면은 진행형이 되고요. 당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를 완료했다는 뜻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도 계속 진행중인 것은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이것을 완료라기 보다는 앞으로 장기검토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차기 의회 보고 때는 진행형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6쪽에 보면 두 번째 우이천이나 중랑천 운동기구를 활용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잘 몰라서 임의대로 하는 방법이 많이 있어서 운동처방사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는데, 실제 보건정책과 답변이 프로그램은 없어서 중랑천 뚝방 길에서 걷기운동 프로그램만 진행한다 이렇게 처리결과 완료를 했다고 보고했는데, 실제 이런 프로그램이 보건소에 없으면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속이 아닌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왜 보건소 보건정책과 내용에 들어가야 되느냐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운동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인데, 거기 시설은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니고, 따로 처방사를 배치하기보다는 지금 주1회 우리는 뚝방길 걷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때 그분들에게 처방사 같이 하면서 그런 것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강신만위원
운동 처방사가 운동기구 앞에서 운동을 하고자하는 대상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걷기 운동할 때 걷기운동 회원들하고 뚝방길 걸으면서 운동시설이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걷기운동하시는 분만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주민들이 와서 이것저것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냐는 이야기이지요, 올바른 활용법을.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 주최는 문화체육과나 그곳에서 시설을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운동처방사의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정책을 해야지, 보건소하고 동떨어진 정책인데 왜 하느냐,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을 한번 요구했던 것이지요. 운동 이런 관련해서 그런 것이 어떠냐,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강신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우이천이나 중랑천변에 있는 운동기구들이 설치 주최가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를 했을 것 같은데요, 운동기구를 설치했으면 설치한 주최가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거기에 운동처방사가 상시로 붙어있어 가지고 지나가는 분들 거기에서 운동하면 이렇게 운동하라,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된다면 문화체육과에서 운동처방사를 고용해서 거기 지키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도 강신만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때 저희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걷기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걷기운동 할 때 북한산의 올레길도 걷고, 또 중랑천변도 걷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속의 운동처방사가 걷기 프로그램으로 중랑천변을 돌 때는 거기에 설치된 운동기구가 있을 때는 이것은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만약에 상시로 운동처방사가 운동기구를 지키면서 관리하면서 이렇게 운동방법을, 교육을 한다면 그것은 문화체육과나 이 시설을 만든 주최에서 관리해서, 뽑아서 운동처방사를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개입할 수 있나, 없나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따져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 보건소 정책과는 동떨어진 사업이고, 답변이고 해서, 추후 과끼리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관하는 게 옳지않나, 본 위원이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8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위생점검 부적합 업소, 실제 우리 위생과에서 위생점검을 하는 업소가 종류별로 무엇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 유흥주점, 정육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점검하는 업소가 너무 포괄적으로 업소다 라고만 얘기해 가지고, 제가 언뜻 들어오지 않는데,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생점검 부적합 업소를 잘 관리 해주시기를 당부하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생업소가 일반업소가 있고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종류별로 다양하게 많습니다. 휴게점이라든가,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또 위탁급식, 집단급식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저희 총 2016년도 위반업소는 141개 업소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위생취급기준에 위원님들께서 단속을 하라는 부적합업소 6개소였는데, 1개소는 중간에 폐업이 되어서 5개소를 집중적으로 수시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 드리면 매월할 수가 없어서 3개월 분기 단위로 재점검해서 재적발되지 않고 위생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자는 취지입니다.
검을
점검을강신만위원
나가서 적발한 업소가 여기에서 말하는 유해업소 말씀하시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방학천이나 우이천에 있는 찻집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도봉구 업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방학천, 우이천 유해업소만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도봉구 전체를 다 단속한다는 취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보건위생과에서 자발적으로 가서 단속을 하셨는지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을 하셨는지?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는 사건은 경찰기관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야간에 위생단속요원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은데
많은데강신만위원
자발적으로,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것은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신고가 들어와도 나가는데 실제 자발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는데
많다는데강신만위원
한 달에 몇 번 나가요. 1년에 몇 번 나가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분기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달이냐 두 달이냐 기간으로 따지기에는 뭐합니다. 그 업소는 집중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점검을 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도 지역에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신고 들어온 데만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발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보지 못해서 자발적으로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믿고 지금 관내에 수천 개가 되잖아요. 실제 종류별로 따지면 식품유해 따지면 수천 개가 되는데 비해서 신고 들어오고 또 자발적으로 나가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적발 건수가 제가 보기에는 미비하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자발적으로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울러서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무조건 들이닥쳐서 이것 조사하고 저것 조사함으로 인해서 더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위축이나 이런 사업하는 의지를 더 떨어트리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위생 점검 앞으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신고도 신고지만 자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이 부분도 보면 완료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완료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지적 나왔던 것, 그것으로 이해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여름이 다가오니까 위생관리를 더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구민을 위한 마음으로 저희 부서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시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겨듣고 앞으로 자발적이든 신고든 구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고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고 마음 놓고 위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건정책과장님 운동기구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관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자체 내에서 운동기구를 했으니까 이것을 운동처방사나 담당하는 직원보다는 그 주변에 사용법이라든지 운동하는 프로그램을 촬영해서 거기에 사용설명서 같은 것을 해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요. 중랑천변이나 발바닥공원, 우이천변 그것 어떻게 다 처리를 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운동하는 방법 설명서를 간단 간단하게 설치한다든지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촬영해서 사진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 우이천변하고 발바닥공원 방학천이죠. 그 쪽에 유해업소가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풍선 효과에요. 한 군데 눌러주면 한 군데 일부가 튀어나오듯이 거기에 있는 업소들이 다른 데로 행방불명이 됐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A지점으로 갔다가 B지점으로 가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임대가 저렴하고 그러면 기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투명하게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고민해 보세요. 쫓아낸다고 만병통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그 부분도 결과 보니까 도봉뉴스 신문보도 통해서 공개모집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이태용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전문가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초에 한번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전문가 분들이 많이 있을텐데도 접수율이 낮습니다. 올해 공모를 했는데 아쉽게도 한 분도 신청을 안 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소비자감시원분들은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추고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추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답변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온도차가 있는데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감시원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모집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활동을 안 하시고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사람들도 많고 계속 몇 년 씩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화 있게 하시고 오래되신 분들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새로운 분들로 수혈해 주시고 해서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하절기 접어들어서 신고가 들어오는 데만 가시지 말고 저번에도 민관합동으로 한다. 그랬는데 평소에도 단속이라는 것보다도 지도하고 계도 위주로 해서 점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민관합동이라도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 그 사람들이 주의를 해요.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파파라치나 누구에 의해서 신고 들어가면 거기만 나와요. 그리고 찍어내기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시고 계속 분기별로, 아까 분기별로 하신다 그랬으니까 수시로 다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은 의료장비나 물품구매 보통 보건소에서 얼마까지 수의계약하고 얼마 이상 공개경쟁입찰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고요. 그 이상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2,000만원 기준이에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장
잘하고 계시죠. 하여튼 전체적으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하셨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열심히 해주셔서 올해도 구민건강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 간 교류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의 협의회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으로 2017년 4월 기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6개, 도봉구, 강동구, 성북구, 시흥시, 원주시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81개 등 총 87개 지방자치단체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의장 도시, 부의장 도시, 감사 도시의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제17조에서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는 협의회의 운영 사항에 대해 협의 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에서 제27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에서는 세입·세출 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협의회 회비 200만원을 2017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 하나 올라올 때마다 운영위원회가 꼭 따라다니는데 실제 우리 구의 운영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열심히 하는 운영위원회도 있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면 명수하고 그런 것이 지금 여기 조례에는 없는데 회장, 부회장, 감사 이런 식으로 몇 명 정도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실 것인가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가 아니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을 여태까지 임의단체였는데 정식으로 지방자치단체, 두 개 이상의 단체가 공동으로 어떤 협력으로 해나갔을 때는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봉구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광역단체, 그다음에 기초단체 다해서 87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인데 이 규약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올린 것입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KGCP라고 그래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87개 회원도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요. 그래서 의장도시가 서울시 강동구입니다. 부의장 도시가 경기도 시흥시이고요, 거기에 대한민국건강도시 운영위원회는 11개 도시, 2개 기관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 정회원의 도시가 11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거기까지 듣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납부하는 회비 얼마죠? 200만원이에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국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1년 회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서
그러면서강신만위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자치단체, 광역단체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나라 254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회원 자치단체가 87개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예를 들어서 1/3 수준인데 본 위원은 실제 우리 서울시만 해도 100%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굳이 돈 200만원을 내면서까지 저희들이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떠한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의문이에요. 그래서 200만원도 피땀 흘려낸 세금이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굳이 이것을 해야 하나,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중에는 단 4개구만 가입이 안되어 있고요, 나머지 21개구가 다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이 지금 건강증진사업, 건강형평성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안하기에는 상당히 도태되는, 건강도시사업을 안하게 되면 일반 건강도시증진사업에서는 상당히 도태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건강도시라는 개념이 우리 구만의 조그마한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세계 보건기구에서 주창하고 있는, WHO에서 주창하고 있는 건강도시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하면 저희가 인증도 받을수 없고요. 지금 우리 구가 건강도시 인증을 받는데 그것도 못받게 되고 상당히 보건사업에서 뒤떨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님
소장님강신만위원
지금 인증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구민에 대한 어떤 건강증진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울러서 우리 소장님은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한 메인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들어 간 구도 있잖아요, 그런 구는 중요하지 않고 해서 안 들어간 것인지 그러면 진짜 중요했으면 21개가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왜 진작 이 사업을 추진을 안하셨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저희는 거의 원년에 했고 2006년도부터 건강도시 가입을 해서 건강도시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치단체장님이라든지, 어떤 보건사업을 하는 자치단체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4개가 안 들어간 것은 건강도시사업이나 보건사업에 좀 중점을 덜 두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느
어느강신만위원
단체장이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소홀히 하겠습니까? 다 구민을 위한 사업이고 한데 정말 좋은 정책이고 사업이면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더 하시겠죠. 어떤 단체장이 구민의 건강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은 앞, 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6년도에 가입되어 있어서 쭉 하던 단체인데 임의단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절차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던 것이에요.
니까
보니까강신만위원
이것이 정회원과 준회원이 있더라고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정회원은 지방자치단체이고,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2006년도에 우리가 준회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잖아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아니 정회원은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이고 준회원은 일반기업체나 대학교,
다릅니다. 정회원하고 준회원하고 자격기준이 다릅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건강도시협의회가 2006년도에 가입해서 쭉 200만원씩 매년 내고 가입을 하고 건강도시사업을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임의협의체로 어떤 행자부나 정식 행정협의체의 틀을 갖춘 것이 아니라 임시 협의체로 해왔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자치단체 간에 어떤 네트워크나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을 할 것이면 정식 행정협의체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 절차를 밟아라 해서 지금 절차상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면 나머지 안 들어온 구도 다 들어와야죠. 소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사업을 할 때 전국 254개구가 특정보건사업을 다하는 데는 거의 5%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는 이것을 하고 어떤 구는 이것을 하고 중점을 두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물론 국가사업은 거의 다 하겠지만 각 자치구나 아니면 시의 방침에 따라서, 아니면 그 자치구의 어떤 특정사업의 중요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5개구 중에 서울시도 21개구가 가입해서 건강도시사업 거의 UN 산하 WHO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긍정적으로,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이미 다 25개구가 다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나머지 4개구도 몇 년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나머지 구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그런강신만위원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에 정말로 어떤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는 그런 혜택이 뭐예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건축물들, 예를 들면 다리를 하나 놓는다든지, 어떤 육교를 놓는다든지 어떤 건축물은 만들었을 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만 기타 저희 보건사업은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만성질환 교육사업을 한다든지 고혈압, 당뇨병 교육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교육을 했다고 해서 당뇨병 환자들이 확실히 줄고 좋아지느냐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도시사업도 강신만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뭐가 혜택이 오고 뭐가 좋으냐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가시적으로 뭐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은 못드리지만 하여튼 건강도시라는 개념이 보건사업의 메인이거든요. 모든 보건사업을 할 때 도시가 건강이라는 개념을 입혀서 사회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법적으로나 health in all policies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건강을 중점에 두고 다부처간 다부서간 협력을 하자는 그런 네트워크 형성이 주인 것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건강도시에서 나오는 각종 건강정보라든지 보건사업에 대한 정보가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협의회 회의 참석 안하고 정보를 못 얻고 오면 우리구는 보건사업하는데 있어서 정보 면에는 뒤떨어져서 도태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건강계단 구청로비에 만들어져 있고 창동역에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건강계단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건사업하면서 주민들한테 운동 많이 해라, 걸어라, 이런 말 아무리 많이 해도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안되어 있다면 걷지 못하는 겁니다. 건강도시라는 것이 건강에 적합하게 유익하게 도시를 만들어가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걷고 싶은 계단, 건강계단, 둘리계단을 만들면 계단을 안 걷고 싶은 사람도 계단을 걷게 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신체활동이 증진되면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회 대한민국 건강도시 어워즈에서 둘리건강 및 자연친화 건강올레길 환경 조성으로 활동적인 생활환경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 받는 것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따지기보다 대외적으로 도봉구가 이런 건강계단 설치해서 건강도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도봉구가 참 열심히 건강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만
강신만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본 위원은 가시적인 효과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자금이 투입되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제가 생각할 때 200만원 이상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단
둘리계단강신만위원
저도 처음 봤을 때 신선하고 좋은 아이디어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어떤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창동하고 구청만 있는데 그런 것도 널리 확장해서 하는 것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들어갔으면 뭔가 100%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더라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건강계단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요
올리세요강신만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에
작년에유기훈위원
예산도 잡혀 있었고 승인했던 기억이 나고요.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비용이 적게는 들지만 그것에 의미를 담아서 잘 구정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은 저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동의안을 제출하신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공동정책 발굴이나 건강도시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거나 평가하거나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평가하고 그런 내용들이 반영됐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구민들이나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는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가 추구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이 있고 규정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시행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반영됐다고 하는 것들이 평가 1년에 한번은 하실 것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구민에게 확산되고 의회에 보고되는지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도 부구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하는 건강도시위원회가 있고요.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거의 30명 가까운 위원님들이 위촉되어 있고 각 분야의 교수님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건강도시위원회가 있고 위원회 회의를 자주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하는데 그런 회의를 통해서 건강에 집중하고 건강을 모든 분야에 접목시켜서 건강을 위한 도시를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의 운영영위원회거든요. 그런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주시면 그 안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각종 보건정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해서 보건정책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도시 사업을 하면서 구민이나 우리 주민들께서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느냐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평가라든지 이런 분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시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듯이 이런 건강도시 사업을 안하게 되면 모든 보건정책을 하는데 뒤떨어진다든지 그런 것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한
동일한유기훈위원
말씀을 하셨으니까 동일하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체득하고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정도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매년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올해는 어떤 보건정책에 집중하는지 정책제안이나 아젠다 같은 것도 만들어 냅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것의 어떤 정보습득이나 전체적으로 발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 보면 연회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2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로 작년에 승인을 해주었어요. “예산 집행상 부적절할 수가 있어서 집행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전용으로 할 계획이신건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구비 매칭이거든요. 통합건강증진사업 국·시비 매칭되어 있는 예산에서 200만원 썼었고요. 구비 100%의 200만원 회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구에 알아본 결과 타 자치구 회비는 구비 100%로 낸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본 결과 이것은 자치구의 결정에 따라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예산을 잡을 때 구비 100%로 200만원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해는
올해는유기훈위원
예산이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올해 계획은?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올해는 이미 회비를 납부했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 국·시비 매칭 예산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이미
이미유기훈위원
납부를 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내년에는 구비 100%로,
에는
내년에는유기훈위원
자치단체분담금으로 새로 설정하신다는 것이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차명자위원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감사도시가 있었잖아요. 의장도시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서울시 강동구입니다.
그것
그것차명자위원
정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1년에 한 번씩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총회가 있고요. 보통 9월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7개 회원도시가 모여서 정식회의를 해서 의장도시를 뽑게 됩니다.
별히
특별히차명자위원
역할이 다른 것은 아니고 같은 것이겠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의장도시가 회의운영하는 주체이고요. 특별하게 어떤 일을 더 많이 한다. 사무국도 거기에 설치되어 있고요. 규약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회의를 열어서 87개 회원도시에서 다음에는 다른 데서 맡아서,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지금 강동구가 2018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가
임기가차명자위원
있나보죠. 임기가 얼마에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의장도시 임기가 2년입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하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사무실도 당연히 옮겨지겠네요, 의장도시로.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의장도시로 옮겨지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운영규약안은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편성에서 지금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회비를 냈으니까 그렇게 됐지만 내년에는 구비로 해서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가겠네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우리
우리차명자위원
주민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규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반려동물의 시장규모는 약 2조원대로 급성장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 22자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지원 근거 마련, 동물학대 처벌강화,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동물병원을 비롯하여 반려동물 호텔, 미용실, 카페, 유치원, 장례식장까지 다양한 펫 산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반려견 수는 대략 2만두로 추정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유기동물 보호사업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은 매년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놀이터 건립 등 동물보호 사업의 신규 추진이 예고되는 등 동물보호·복지 사업의 규모가 매년 꾸준히 증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19대 대선 후보자들은 동물복지사업을 공약으로 거론하는 등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의 동물보호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동물복지시설 조성사업 및 각종 반려동물 복지관련 계획을 주민참여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으로 동물보호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참여를 촉진하는 등 동물의 구조와 보호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높아져 가는 동물보호 사업에 대한 수요에 대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4조에는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및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6조에는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반려동물의 동물등록제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14조에는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유기동물과 길고양이의 보호 등 동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7조에는 동물보호를 위한 검사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위촉, 동물보호 업무의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의 동물보호의 수준 향상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 조례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구가
저희구가유기훈위원
기존에도 동물복지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여기 보면 우리 구가 약 2만두 정도 반려견을 추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반려견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요즘 사실 다양한 동물도 많이 키우고 고양이도 많이 키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조례 내용 5조에서 6조 동물등록제 사항인데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것이 언제부터예요? 동물등록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2013년부터 자료가 있거든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되어 오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2013년도부터 자료가 있는 것이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유기훈위원
이것이 한 번 등록 최초에만 하면 계속 키우고 있으면 처음에 한번만 등록하면 되는 것이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새로 다시 키우거나 했을 때 등록하는 것이고 이 수치를 보니까 2013년도에 6,119두이고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해서 작년에도 630두라고 해서 많지가 않아가지고 저도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그러면 동물등록했을 때 수수료도 보니까 무선식별장치 개체를 삽입하거나 아니면 외장형으로 부착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가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항구적으로 사용할수록 있는 유용한 장비가 무선식별장치라고 해서 RFID 비슷한 장치로 활용되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있고 가격이 2만원이기 때문에 부담될 수는 있는데 모든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애호하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두 개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등록인식표 부착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현재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실은 하고 있어서 예산 추계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드는 것이 없다고 나와있는데 저는 설치나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14조에 길고양이 관련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14조에. 길고양이 관리를 해 가지고 지금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을 구청장이 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해가지고 포획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잡아다가 말하자면 중성화수술해서 잡은 장소에다가 다시 갖다 놔준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이것을 동물병원에 위탁을 기존에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동물보호센터가 우리가 설치지정, 7조에는 또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동물보호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죠, 병원에 그냥 사업에 의뢰하고 있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병원이 아니고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유기훈위원
동물보호센터를?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있는 데에 위탁을 해서,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 7조에 의하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제15조에 정하는 기준에 맞게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기존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기존의 동물보호센터에 지정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하실 것인지, 또 이것을 세울 것인지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관리지정을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유연성을 두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우리구에서 길고양이나 유기견이나 생기면 그것을 갖다가 말하자면 잡아서,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중성화 사업하기 위해서,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고양이가 그렇고 개도 그래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강아지는 아직까지는 중성화 사업은 없고요.
이만
고양이만유기훈위원
하고 개도 유기견 있으면 신고 들어오면 잡잖아요. 그것을 우리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동물구조협회에 의뢰를 해서 그 쪽에서 중성화 사업을 하든지, 또 분양을 하든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양이는유기훈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개는 전화해서,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개는 현재 중성화 사업을 하는 빈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는 것으로,
개는
개는유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이 신고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우리 구에서는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길고양이는 중성화사업을 하는 것이고,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이해를 했고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반려견은 하기는 하는데 동물구조협회에서, 저희가 지정한 데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주민이 그런 것이 있을 때 어쨌든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신고를 하면 우리한테 신고할 수 있고 다른 데에다가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동물구조협회나 이런 데에다가 의뢰를 해 주거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아니죠,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그 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말이죠. 길고양이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아니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보호센터에서,
것도
그것도유기훈위원
마찬가지네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리게
헷갈리게유기훈위원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제가 헷갈리게 질문을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타구에서는 벽돌도 던지고 사망사고도 나고 이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 쪽에서는 캣맘이 있어가지고 길고양이에게 한쪽에서는 먹이를 주고 계속 개체수를 늘리는 것을 하고 한쪽에서 신고를 하고 고양이 대소변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때문에 아파트 위에서 벽돌도 던지고 이런 사건도 있고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법이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구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다 의뢰해서 하는 것이네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이해하면 되겠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아까
아까유기훈위원
처음에는 고양이는 우리가 한다고 그러셔가지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다 그러면 어쨌든 기존에 중앙이거나 서울시거나 이렇게 하고 동물보호센터 저희는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지정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군데 지정되어 있죠? 하여튼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좀더 애견, 애묘인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질문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거나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순차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어디에다가 신고하면 되는지, 동네에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잘 홍보될 수 있게 이 조례 제정 후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도록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 어쨌든 지역의 갈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존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 조례를 만든 건 상위법에서나 우리나라도 이미 약 1,000만시대 가까운 사람들이 동물이라든지,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키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도봉구 내에는 동물을 중성화사업이라든지, 구조해서 반려견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는 아직 없잖아요 동물구조센터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중성화사업이라든지.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별도로 설치한다든가 그런 건 없고,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서울에는 동물구조센터가 없잖아요, 25개 구 전체도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 인근에 있어서 그 업체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주어서 중성화사업이라든지, 반려견을 보호할 수 있게끔 위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는
서울에는박진식위원
제가 알기로 구조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경기도 쪽에 위탁사업을 우리가 주는 것이잖아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놀이터를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의 1,000만시대 사람들이 반려견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개가 죽으면 장례라든지, 치료를 하고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전에도 제가 항상 질의를 했던 것 중의 하나가 동물구조센터에 반려견이라든지, 들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는데 해년마다 보면 항상 똑 같은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해년마다 예산이 거의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이 중성화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론 위생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예산지급도 하겠지만 우리는 그게 의아한 것이에요. 과연 우리가 해년마다 똑같은 예산집행이 되는데 해년마다 들고양이를 잡아 달라, 중성화 사업을 해달라, 포획을 해달라든지, 개를 어떻게 해달라든지 그런 게 매년 똑 같이 오나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정해져서 내려왔는데 올해부터는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저희가 살펴가지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적정한 예산이 집행되는 건지, 저희가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고양이를 우리가 포획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다시 중성화사업을 해서 다시 풀어주잖아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사
자연사박진식위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났던 게,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물론 서울이 아니고 지방입니다만 반려견이라든지, 중성화사업을 한다고 고양이나 개를 잡아서 안락사를 시켜 가지고 다시 보신탕집에 파는 이런 뉴스가 몇 번 나왔어요. 그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전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과장님들한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지 질의를 드리고 했었는데, 우리가 위탁한 동물구조센터는 그런 일이 없지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 저희가 사후관리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래요.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혹시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서 보시고, 또 개체수도 우리가 해년마다, 실질적 우리가 현장 나가서 같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지요.
양이
들고양이박진식위원
포획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고
신고박진식위원
들어오니까 여기 가서 잡아서 해 주시오 하면 그분들이 사진 찍어서, 포획했다고 해서 오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우리가 주는 것이잖아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저희 직원들이 나갈 수도 있는데, 못 나갔을 때는 자체적으로,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 갖고 오는데, 그런 부분도 저는 진짜 예산이 적재적소에, 실제로 포획을 해서 중성화 시키고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사후관리감독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조례는 맞습니다.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혹시 그런 문제들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허현수 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연가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이성일 공원팀장님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방문 할 곳은 공원녹지과 소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지입니다. 먼저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한 후 소관 팀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일 공원팀장님 나오셔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 대하여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팀장 현장방문의 건 현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