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5조 일반방청권과 제6조 단체방청권에 의거 김희경님외 4인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에게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규정에 의거, 방청인은 회의장 내에서 정숙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의견표명이나 찬반 의사표시를 하실 수 없으며,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카메라 촬영, 녹음, 녹화 등은 임의로 하실 수 없으며, 촬영 등을 하시는 경우 사전에 허가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반영해서 도봉 이음터사업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쪽과 5쪽에 보면 금연 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사후관리 철저로 금연정책 적극 추진 부분에 대해서 대상 모든 구민이라고 하는 부분은 성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학생들도 해당되는 것이죠? 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꼭 미성년자라고 제한이 아니라 담배를 피는 사람이 금연을 할 때에는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성인들도 있지만 중·고등학생같은 경우도 흡연율이 여성하고 학생들도 오히려 성인 남성들도 많이 피지만 음성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이 부분은 음성적이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신청하거나 양성화 할 수는 없지만 학교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도 조기부터 흡연하면 더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음성적인 부분이라서 쉽지는 않을 것인데 각 학교에 고민들이 있어서 보통 처벌이라든가, 징계 이런 수준으로 갈텐데 어쨌든 그것만이 해답은 아니고 또 청소년이기 때문에 실태파악, 그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것들이 학교하고 연계해서 개선할 수 있을지를 조금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것은 어떤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원기간에 1년에 3번 이렇게 되어 있고 구입비용의 80%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총 얼마정도의 비용이 들고 그 중에서 80%라고 하면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급 내용 맨 마지막에 보면 프로그램 최종 이수시에 1, 2차때의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한다고 하는데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진료 상담료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와서 1차 처음 최초 할 때에는 지원금액이 1만8,330원이고 본인부담금이 4,500원인데, 1만8,33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본인부담금이 4,500원입니다. 그다음에 2차부터는 금연유지 상담료라고 해서 6회까지 하는데 그것이 본인부담금이 2,700원이이에요. 그래서 3회 이상 될 때에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마지막 6회가 끝나면, 6회라고 하면 12주차 끝나서 소변검사를 했을 때 기준에 합격했을 때, 6회 이상 자기가 찾아와서 상담해 가지고 그랬을 때 1, 2차때 본인부담금을 환급해 준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돈 만원, 이 정도 밖에 되지 않겠네요? 그것을 나중에 환급해 준다라는 것으로 해서 크게 금연성공자가 그것에 대한 베네핏이라고 크게 느끼지는 않을 정도의 금액이네요.

그런데 금전적으로 그런데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보면 중독성이 있는데 스스로 끊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국가 공공기관에서 약을 치료를 하고 의사들에게 하면 최초상담료가 2만2,830원을 지원을 하는 것이에요.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것도 그렇지만 일단 의약품을 이용해서, 또 의사와 상담을 해서 본인이 금연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이죠.

알겠습니다. 6개월 성공자에게 5만원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마지막에 최종 6개월이후에는 그냥 관리나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6개월 이후에는 문자나 전화,

전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하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을 때는 방문해서 재차 상담하고 이런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성공한 다음에 다시 피우는 율이 워낙 높고 다 피웠을 때 더 끊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공식적인 부분에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지난 번에도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6개월 이후에 문자나 이런 것도 좋지만 적극적으로 이것이 유지될 수 있게 1년 정도까지는 더 투입을 하는 것이, 인적이나 물적인 부분을 투입해서 성공률을 완벽하게 높이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분들에게도 계속 내가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어떤 것들을, 경각심이나 어떤 칭찬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모든 통계치에서 다시 피우는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부탁드리고,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더 노력하고 고민하겠으며, 그다음에 금년도부터 보건소가 금연지정병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덧붙여서,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업무보고 잘 받았으니까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금연치료 중간에 탈락자들이 많지요?

치료받다가 포기하시는 분이요.

보건소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치료 시작해서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소변검사나 호기검사라 해서 호흡기검사로 이산화탄소를 측정해서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진행해 보면 대략 금연성공률이 25%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탈락자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25% 성공한 사람들,

네, 25% 성공하신 분들은,

네.

그 외분들은 그것으로 탈락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오고, 한번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 지금 저도 주의에 보면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워요.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보건소에서 금연 약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의원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한번 금연치료에 등록하면 아까 설명을 과장님이 하셨지만 8주에서 12주, 그러니까 보통 6회정도에서 8회정도 한 사이클을 치료하게 되는데요, 한 사이클에서 치료가 중단된다든지, 포기했다하면 2회가, 1년에 3회까지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와서, 또 1년에 3회까지 가능하니까요. 지금 현재는 1년에 3회까지 보험처리해 주고, 약 처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받고 또 그만두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내년도에, 매년 3회까지 보험처리해서 약 처방까지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여기에 맡게 금연할 수 있게끔 끝까지, 포기 한 사람들이라도 다시 들어와서 다시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8쪽에 위생점검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 지금 점검하고 이 업소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재적발 시 가중처분 하는, 실제로 이런 것을 하신 곳이 있어요?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6년도에는 6개소에서 1개소가 폐업이 되어서 5개소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금년도에는 2개소를 점검했는데 그렇게 재적발 되는 율이 발생되지 않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보고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네, 위생점검은 특히 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방학천변이 30개소, 우이천변이 22개소에서 현재 방학천변이 16개소, 우이천변이 14개소로 많이 폐업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감사도시가 있었잖아요. 의장도시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서울시 강동구입니다.

정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총회가 있고요. 보통 9월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7개 회원도시가 모여서 정식회의를 해서 의장도시를 뽑게 됩니다.

역할이 다른 것은 아니고 같은 것이겠죠.

의장도시가 회의운영하는 주체이고요. 특별하게 어떤 일을 더 많이 한다. 사무국도 거기에 설치되어 있고요. 규약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회의를 열어서 87개 회원도시에서 다음에는 다른 데서 맡아서,

지금 강동구가 2018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나보죠. 임기가 얼마에요?

의장도시 임기가 2년입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하고요.

사무실도 당연히 옮겨지겠네요, 의장도시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의장도시로 옮겨지겠습니다.

운영규약안은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편성에서 지금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회비를 냈으니까 그렇게 됐지만 내년에는 구비로 해서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가겠네요.

네.

주민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규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반려동물의 시장규모는 약 2조원대로 급성장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 22자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지원 근거 마련, 동물학대 처벌강화,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동물병원을 비롯하여 반려동물 호텔, 미용실, 카페, 유치원, 장례식장까지 다양한 펫 산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반려견 수는 대략 2만두로 추정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유기동물 보호사업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은 매년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놀이터 건립 등 동물보호 사업의 신규 추진이 예고되는 등 동물보호·복지 사업의 규모가 매년 꾸준히 증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19대 대선 후보자들은 동물복지사업을 공약으로 거론하는 등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의 동물보호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동물복지시설 조성사업 및 각종 반려동물 복지관련 계획을 주민참여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으로 동물보호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참여를 촉진하는 등 동물의 구조와 보호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높아져 가는 동물보호 사업에 대한 수요에 대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4조에는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및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6조에는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반려동물의 동물등록제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14조에는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유기동물과 길고양이의 보호 등 동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7조에는 동물보호를 위한 검사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위촉, 동물보호 업무의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의 동물보호의 수준 향상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 조례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존에도 동물복지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여기 보면 우리 구가 약 2만두 정도 반려견을 추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반려견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요즘 사실 다양한 동물도 많이 키우고 고양이도 많이 키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조례 내용 5조에서 6조 동물등록제 사항인데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것이 언제부터예요? 동물등록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2013년부터 자료가 있거든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되어 오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자료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번 등록 최초에만 하면 계속 키우고 있으면 처음에 한번만 등록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새로 다시 키우거나 했을 때 등록하는 것이고 이 수치를 보니까 2013년도에 6,119두이고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해서 작년에도 630두라고 해서 많지가 않아가지고 저도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그러면 동물등록했을 때 수수료도 보니까 무선식별장치 개체를 삽입하거나 아니면 외장형으로 부착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항구적으로 사용할수록 있는 유용한 장비가 무선식별장치라고 해서 RFID 비슷한 장치로 활용되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있고 가격이 2만원이기 때문에 부담될 수는 있는데 모든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애호하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죠?

그렇습니다.

두 개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등록인식표 부착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현재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실은 하고 있어서 예산 추계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드는 것이 없다고 나와있는데 저는 설치나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14조에 길고양이 관련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14조에. 길고양이 관리를 해 가지고 지금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을 구청장이 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해가지고 포획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잡아다가 말하자면 중성화수술해서 잡은 장소에다가 다시 갖다 놔준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동물병원에 위탁을 기존에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동물보호센터가 우리가 설치지정, 7조에는 또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동물보호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죠, 병원에 그냥 사업에 의뢰하고 있죠?

병원이 아니고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를?

우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있는 데에 위탁을 해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 7조에 의하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제15조에 정하는 기준에 맞게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기존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기존의 동물보호센터에 지정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하실 것인지, 또 이것을 세울 것인지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관리지정을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유연성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길고양이나 유기견이나 생기면 그것을 갖다가 말하자면 잡아서,

중성화 사업하기 위해서,

고양이가 그렇고 개도 그래요?

강아지는 아직까지는 중성화 사업은 없고요.

하고 개도 유기견 있으면 신고 들어오면 잡잖아요. 그것을 우리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동물구조협회에 의뢰를 해서 그 쪽에서 중성화 사업을 하든지, 또 분양을 하든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개는 전화해서,

개는 현재 중성화 사업을 하는 빈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이 신고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우리 구에서는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길고양이는 중성화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해를 했고요.

반려견은 하기는 하는데 동물구조협회에서, 저희가 지정한 데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민이 그런 것이 있을 때 어쨌든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신고를 하면 우리한테 신고할 수 있고 다른 데에다가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동물구조협회나 이런 데에다가 의뢰를 해 주거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니죠,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그 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러니까요, 같은 말이죠. 길고양이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아니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보호센터에서,

마찬가지네요.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제가 헷갈리게 질문을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타구에서는 벽돌도 던지고 사망사고도 나고 이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 쪽에서는 캣맘이 있어가지고 길고양이에게 한쪽에서는 먹이를 주고 계속 개체수를 늘리는 것을 하고 한쪽에서 신고를 하고 고양이 대소변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때문에 아파트 위에서 벽돌도 던지고 이런 사건도 있고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법이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구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다 의뢰해서 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죠?

네.

처음에는 고양이는 우리가 한다고 그러셔가지고,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 다 그러면 어쨌든 기존에 중앙이거나 서울시거나 이렇게 하고 동물보호센터 저희는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지정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군데 지정되어 있죠? 하여튼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좀더 애견, 애묘인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질문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거나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순차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어디에다가 신고하면 되는지, 동네에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잘 홍보될 수 있게 이 조례 제정 후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도록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쨌든 지역의 갈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존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 조례를 만든 건 상위법에서나 우리나라도 이미 약 1,000만시대 가까운 사람들이 동물이라든지,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키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도봉구 내에는 동물을 중성화사업이라든지, 구조해서 반려견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는 아직 없잖아요 동물구조센터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중성화사업이라든지.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별도로 설치한다든가 그런 건 없고,

서울에는 동물구조센터가 없잖아요, 25개 구 전체도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 인근에 있어서 그 업체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주어서 중성화사업이라든지, 반려견을 보호할 수 있게끔 위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구조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경기도 쪽에 위탁사업을 우리가 주는 것이잖아요.

네.

놀이터를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의 1,000만시대 사람들이 반려견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개가 죽으면 장례라든지, 치료를 하고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항상 질의를 했던 것 중의 하나가 동물구조센터에 반려견이라든지, 들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는데 해년마다 보면 항상 똑 같은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해년마다 예산이 거의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이 중성화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론 위생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예산지급도 하겠지만 우리는 그게 의아한 것이에요. 과연 우리가 해년마다 똑같은 예산집행이 되는데 해년마다 들고양이를 잡아 달라, 중성화 사업을 해달라, 포획을 해달라든지, 개를 어떻게 해달라든지 그런 게 매년 똑 같이 오나요?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정해져서 내려왔는데 올해부터는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저희가 살펴가지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적정한 예산이 집행되는 건지, 저희가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고양이를 우리가 포획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다시 중성화사업을 해서 다시 풀어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났던 게,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물론 서울이 아니고 지방입니다만 반려견이라든지, 중성화사업을 한다고 고양이나 개를 잡아서 안락사를 시켜 가지고 다시 보신탕집에 파는 이런 뉴스가 몇 번 나왔어요. 그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전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과장님들한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지 질의를 드리고 했었는데, 우리가 위탁한 동물구조센터는 그런 일이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 저희가 사후관리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혹시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서 보시고, 또 개체수도 우리가 해년마다, 실질적 우리가 현장 나가서 같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요.

포획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오니까 여기 가서 잡아서 해 주시오 하면 그분들이 사진 찍어서, 포획했다고 해서 오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우리가 주는 것이잖아요.

네, 저희 직원들이 나갈 수도 있는데, 못 나갔을 때는 자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 갖고 오는데, 그런 부분도 저는 진짜 예산이 적재적소에, 실제로 포획을 해서 중성화 시키고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사후관리감독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맞습니다.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혹시 그런 문제들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