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방청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동, 해도동 출신 이순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최웅 부시장님, 그리고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2017 경상북도 평가위원회에서 포항복합환승센터 제3자 사업자 제안에서 부적격 평가결과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난 30년 이상 도심의 핵심시설로 자리해 온 상도동 시외버스터미널의 현 위치 존치와 함께 복합시설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상북도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은 72개소가 있고 모두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30년 내지 40년 전에 건축되어 시설이 모두 노후화되어 이용이 불편하고 도시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포항도심의 시외버스터미널 역시 대중시설로써 그 기능의 중요성에 비해 건물이 현저히 낙후되어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철도역이나 공항 등과 같이 도시의 관문이자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도시기반시설로 그 도시의 첫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공공에서 소유하여 관리하고 있는 철도역이나 공항시설 등은 그런대로 관리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민간이 소유한 여객터미널은 이와 같이 낙후되거나 협소하여 이제는 도시의 경쟁력 차원에서라도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요즘 국내·외 주요도시들이 도심터미널을 복합시설로 개발하여 도심활성화 및 거점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복합용도 개발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도 상도동 시외버스터미널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본 의원으로서는 현 위치에 복합환승센터의 기능을 갖는 시설로 거듭나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포항시는 20년 전부터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서 상도동 시외버스터미널과 해도동 고속버스터미널을 28번 국도와 7번 국도가 합쳐지는 흥해읍 성곡리로 이전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 계획은 성장시대의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 부합시키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도시기본계획에서 미래인구 85만을 설정하고 용도지역변경, 도시기반시설 결정을 실시하였으나 지금의 포항시 인구는 51만에서 52만 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도시의 경쟁적 규모에 비해 평면화를 확산시키는 오류를 범하는 기반시설투자에 많은 재정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저성장, 저출산 시대에 돌입하여 국가, 지자체 등이 모든 도시발전정책을 여기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금의 포항시 역시 향후 인구추이 및 분포, 도시구조, 도시공동화 노력 의지 등 전반적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국토부의 도시정책은 도시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의 기본인 협치를 강조하는 도시재생과 외연확장 및 자연환경 파괴를 자제하는 압축도시의 실현으로 도시발전의 트렌드를 바꾸어나가는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당시 도시기본계획상 터미널 시설이 외곽으로 이전하여야 하는 이유가 교통혼잡 때문이라면 지금은 대구-포항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울산-포항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외곽순환도로 연결, 향후 항구교 개통 등으로 도심의 교통여건이 상당부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성곡리 이전 대상지역에 지금이라도 육상운송사업자가 터미널 시설 또는 복합시설에 투자할 의지가 있다면 검토대상이 되겠지만 투자에 대한 경제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 민간사업자 특성상 20년 동안 어떠한 사업자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도동 터미널은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 생활밀착형 교통편의 증진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절감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여 도시강화에 크게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상도동 시외버스터미널과 해도동 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한 복합용도 시설을 유도하여 현 상도동에 현존하여야 한다는 시민 다수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향후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백인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3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국 설치 및 2017년도 하반기 조직개편 등에 따른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의 진흥과 시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및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시설의 운영과 관리 효율성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포항시민을 비롯한 더 많은 관광객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포항문화재단에 본 시설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한다는 규정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 사례와 같이 필요한 경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관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정석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중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시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위임사항은 읍·면장에게만 위임하고 있어 조례 간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개정안 제3조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은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조례에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 안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이 분리되어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이 분리되어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개정하고 수수료 반환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차동찬 의원입니다. 제23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 및 동의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푸른포항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속가능발전법상 재정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해 협의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 기업 외 교육기관의 정책참여 및 협력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부칙 제2조제3항 협의회명칭 병행 사용조항을 삭제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안병국 의원입니다. 제23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재난 및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사회적 약자인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를 보호하고, 현행 공동주택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서 공원녹지와 관련된 자문 및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포항시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