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의원 발언

이재갑 의원입니다. 대선을 치르고 대통령이 취임한지가 오늘 아흐래째가 됩니까? 그런데 시간은 참 많이 흘러간 듯합니다. 언론에서는 모두 희망을 이야기 하는 듯한데, 아직 우리들 주변은 아직 보수·진보, 좌파·우파를 토론하고 있습니다. 작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떠합니까? 대한민국은 인구절벽과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를 걱정합니다. 사회현상에서 적신호가 보인다고 합니다. 묻지마 범죄는 2016년 분노운전, 보복운전이 하루에 6건 이상 발생하고 전년 대비 3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가의 문제해결 능력을 불신하고 평생직장인가에 대해는 불안해하고, 그러는 중 가족관계는 해체되고, 결국은 문제 해결 주체를 상실하면서 공동체적 연대의식은 붕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북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대통령을 다섯 분이나 배출했지만 23개 시․군 중 30년 이내 16개 시군이 소멸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금년 1월 발표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각종 경제 지표는 국내 최하위권입니다. 어음부도율 전국 1위, 주택가격 상승률 전국에서 가장 낮기로 대구 1위, 경북 2위, 1인당 민간 소비지출액 전남에 이어 경북 두 번째로 적습니다. 1인당 지역 총생산 대구가 꼴찌, 구미·포항을 제외하면 경북도 꼴찌 수준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처지임을 우리는 인정해야합니다. 정치적 상황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금 안동 시의 상황은 재정수요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부임하신지 며칠 됐니껴?

사실 우리 시 현황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기 어려운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치를 담당하는데 책임자시라는 측면에서 어쩌면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아침에 당정협의회 하셨죠?

그런데 그 당정은 어떤 당을 의미합니까? 본 의원은 소속이 없는데 어쩌죠?

그래요. 그 취지는 압니다. 용어에 대한 건데, 사실 그런 용어는 이제 구사 안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답변해도 되고 안 해도 되요. 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5개 정당에 대구 경북 대선 공약을 가지고 있어요. 부시장님, 이것 파악해 보셨어요? 답변 안 하셔도 되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참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 공약 중에 안동 을 위해서는 큰 공약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영주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파악하시고요. 경북도에서 7대 프로젝트 30개 사업을 각 정당에 보냈어요. 거기는 우리 지역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도 1차적으로 부시장께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박피해조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갈게요. 조사할 때 보면 조사하는 공무원 하고 농가하고 항상 티격태격해요. 농가 입장에서는 피해율을 올려다고, 그런데 공무원은 이것 너무 과하다. 흥정하는 것 같이 하는데 실제 그럴 필요 없어요. 농가수용을 다해 줘도 실제로 재해지원 조례에 다 적용해서 나중에 보상 나가는 것 보면 극히 미미한 것 아시죠. 그죠?

그것가지고 티격태격 할 게 없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전화 받았는데 양봉농가에 전화 받았어요. 양봉농가가 수확으로 꿀을 뜨는데, 벌이 꿀을 물고 오잖아요. 아무데 가서 물고 오는 것이 아니고 꽃에서 따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번 우박에 꽃이 작살이 났어. 도곡지구에, 그래서 이 양봉농가가 피해보상요청을 할려고 하니까 이런 게 없다고 그러더라,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때요. 피해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아카시아꽃 때문에 피해를 엄청나게 봤어요.

그렇죠.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결과는 우리 부시장님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본 의원이 드렸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본 의원이 바보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부시장님은 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안동 하고 도청 신도시간 직행로 추진이 진짜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해야 되는 당위성을 쭉 답변서에 써놨어요. 그런데 그것은 보고 받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도청유치주민연합에서 오래 동안 일을 했는데 이 당시에 도청이 유치되면 안동 시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뭐냐, 안동 에서 도청 신도시까지 가는 직행로를 바로 개설해야 된다. 이게 1순위 사업이었어요. 지금 현재 도청 들어가는 그 길이 1순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도가 필요해서 했어요.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게 꼼수다, 꼼수, 꼼수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부시장님 말씀하시고 있는데 왜냐 하면 이렇습니다. 어제 동료 의원님이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도시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하면 경북개발공사가 땅 장사를 해서 실지로 다음 단계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된다. 그런데 안동 시의 입장은 어떠냐, 2030 도시계획에서 더 이상 도시가 발전할 수 없는 수준의 제약을 가해 버렸어요. 경북도가 사실상, 그래서 도시를 더 확장하고 개발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안동 시는, 그러면 이 직행로가 미치는 영향은 진짜 안동 시를 위한 것이냐, 신도시의 10만 자족도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거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신도시본부장 하셨으니까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부시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죠. 당연히,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재 안동 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예천군은 그 반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동 지역이 2단계사업인데 2단계사업이 좀 지지부진해요. 자, 여기서부터 안동 시민들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안동 시도시계획 2030계획에서 안동 시가 더 이상 도시를 확장하거나 개발해나가는데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한테 여기에 대해서요. 설명해야 돼요. 당연히 상생발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에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도 아파트 분양 받아놨는 것 현재 보니까 예천지역의 것이에요. 퇴직하면 예천군민 됩니다. 이렇게 농담처럼 해요. 혹시 시장님 들으시고 현황 파악해서 그 사람들 뭐라 하지 마세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동 시가 분명한 입장을 시민들한테 밝혀줘야 돼요. 그리고 도청 신도시본부에서도 이런데 대한 문제를요. 해소시키고 가야 돼요. 다시 이 사업의 직행로가 개설되는 것은 안동 시가 320억, 도가 150억원 투자한 이후에 그때 사실상 직행로가 확정될 사업이, 그러면 우리는 예산 투자다 해 놨는데 그때 가서 안 돼 버린다 하더라도 누구도 책임질 곳은 아무도 없어. 그럼 현 정권이 경북도에 우호적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지금 우리가 판단 정말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부시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그 사업의 추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업의 결과를 놓고 그 결과가 안동 시에 미치는 것과 신도시에 미치는 것, 이게 상당히 시민들은 초미의 관심이에요. 오히려 신도시가 조기에 자족도시로 가는데, 원래 안동 시는 그냥 쭉 빨려 들어가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버리는 그런 도심이 되어서는 곤란해진다는 이런 우려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부시장님, 그것을 해소시켜 줘야 돼요. 이 사업이, 그럴려면 2030 도시계획에 대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입장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할게요.

다음에 본 의원은 도시재생사업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그 이외에 각종 보조사업 하는데 있어서 질문을 포괄적으로 드렸어요. 따로 따로 나누어 가지고 다 설명을 해 놨는데 그렇게까지 설명 안 해도 돼요. 본 의원이 드릴게요. 본 의원은 답변이 이래요.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중앙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 하는 공무원들이 다 계획해서 중앙에 예산을 가져 오다 보니까 현지의 주민들은 뒤로 소위 된 과정이 있었다. 이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다 잘 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이것 아니거든요. 질문 자체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 중심지 활력화 사업이 그 전에 이름은 권역별사업이었어요. 총 16건 6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역이 지역에 투자되었고,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도 거의 관이 다 주도했어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다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 가요? 결과는 어떠냐? 결과는 인프라만 구축해 놓고 끝난 거예요. 투자대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걸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의 역량을 키워서 그렇게 가는 것이 순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중앙정부가 이 재원을 지원하면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실지로 그 재원을 소요하기 위해서 좀 촉박하게 일을 밀어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민이 항상 뒤에서 끌려가는 것처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관이 주도하지 말고 시민들의 역량을 키워 주고 그 시민들이 정말 자기지역에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뭔가 일을 만들도록 그렇게 일을 앞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부시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도시재생사업 하고 있는 것요. 잘 하시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활력화사업 하는 것, 진행 중에 있는 것 잘하시는데 실제로 이 사업이 여기 왜 필요한가 이것들을 주민들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진행해 달라는 거예요. 가보면요. 대체로 이 사업 해 놓은데 가보면 그래요. 복지회관 농촌에 가면 그냥 지어요. 그냥 짓습니다. 왜 이 복지관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지어요. 그런데 짓고 나면 그 유지관리 하는데 또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시는 좋은 사업 해 놓고 또 다시 우리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사업으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집행하고 나면, 그 지역이 집행한 것만큼 좋아져야 되는데 물론 환경은 좀 나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주민들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아무도 변화 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다 주민들이 역량을 키워줘야 돼요. 우리 시민들의 역량이 크지 않는 가운데 다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답변서는 열심히 준비 했는데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아도 섭섭해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이런 말씀을 해 놨는데, 여기도 그래요. 부시장님, 농자는 천하지대본이 맞습니까?

옛날에는요. 사회에 뭔가 거래할 때 기준을 쌀값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도정공장에서 쌀 도정을 하면 쌀로 안 받아요. 현금 달라고 해요. 정말 기막힌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의 2016년도 소비 트랜드에 대한 분석을 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10대 상품에 대해서 분석을 해 놨는데요. 간편식에 대한 게요. 제일 먼저 떠 있어요. 간편식 시장이 약 2조원 대로 분석을 해 놨어요. 우리 소비자들이 간편식이나 외식에 많이 소비 형태가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고 있는 가구들이 대체 어떠냐,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인데, 1인 가구가 1990년대에 약 9% 였는데, 작년 기준에 보면 520만 3000가구, 이 프로테이지가 전체 가구 수에 27.2%, 2인 가구수를 포함하면 전체 가구 수의 50% 이상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식품소비 하는 패턴이 이렇게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간편식의 식자재가 어떤 것이냐, 외식산업에서 쓰는 식자재는 어떤 것들이냐, 이게 거의 수입식품에 의존하고 있어요. GMO를 언급했더니 여기다 분석을 다 해 놨더라고요. GMO가 우리 정부가 잘 하고 있는 걸로 답변서에 써놨는데, GMO 사실 그것 아니었거든요. 작년 4월에 GMO 때문에 난리가 놨는데 식의약품안전처에서 식량 개정할 때 GMO관련 내용을 싹 삭제하는 거였어요. GMO관련 내용을 표기를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하고 정의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완전표시제로 돌려놓은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진짜 농업을 보호할 의지가 있었는지 식품가공산업을 하는 대기업을 대변하고 있는 정부인지 정말 의심스러운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정부가 잘 했던 것처럼 이렇게 답변에 써놨는데 나중에 기록할 때 조순옥씨 답변서 그대로 베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품소비시장의 변화가 가장 위기로 바로 받아들였던 게 도매시장이에요. 수입 농산물을 수입하는 대기업들이 도매시장을 거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도매시장은 위기를 느끼는 데 실지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선 우리 안동 시가 우리 안동 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안동 시가 주도적으로 지역 내 시장에서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그게 로컬푸드 아닙니까? 그죠?

전임 부시장님하고는 상당히 깊이 있게 이 이야기를 논의 했었어요. 사실은, 해서 1차적으로 학교에 가장 많이 학교 급식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작년에 학교급식 조례를 농정부서로 넘기자 했는데 아직도 안 넘기고 있어요. 이 조례가 과거에는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였는데 비자를 빼고 학교급식 조례로 바꿨어요. 원래 이 조례가 농정부서에 있었어요. 이 급식비에 비를 왜 뺐느냐 하면 현물로 지원할 수도 있게 하기 위해서 급식비 비자를 제외했어요. 조례명을 바꿨다고요. 그런데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는 농정파트에 있던 이 조례를 평생교육새마을과로 옮겼다고요. 집행부가요. 참 아이러니 해요. 그래서 작년에 넘기자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학교급식시장이요. 초중만 해도 시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산규모가 얼마 인지 아세요. 학교급식규모가 부시장님?

고등학교까지 하면 넘어요. 고등학교까지 포함하면 넘어가는데 시장이 커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들어가는 게요. 그냥 곡물류가 들어가고요. 실제로 안동 이 자랑하는 그런 우리 지역의 대표 특산품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뭐냐하면 사실상 우리 학생들이 먹는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식자재에 대해서도 안동 시가 모르쇠 하고 있다. 1차적으로 우리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학교급식에는 우리 시가 조금만 노력하면 안동 에 있는 식자재들이 많이, 농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이런 식자재가 많이 납품될 수 있는 가능한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종합병원하고 우리 시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복지시설들, 이런데 단체급식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데 대표적인 안동 농산물들이 들어가 주면 좋습니다. 그죠? 안동 시 담당자들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식당가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일본에 가면 식당 들어가는 입구에 로컬푸드 사용하는 퍼센트를 등으로 달아놨어요. 색깔로 구분해 놨습니다. 우리 식당에는 지역의 농산물을 몇 % 사용합니다 라고 등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등을 통해서, 사실 그것 흉내 내자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찜닭 골목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 지는 감자, 양파, 닭, 안동 에서 생산되거든요. 양도 많이 돼요. 찜닭 골목 입구에 이 찜닭골목에서 사용되고 있는 감자, 양파, 닭은 안동 에서 생산되는 것입니다. 떡볶이 골목에 리어카 위에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고추장과 고추는 남 안동 농협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표기를 한다면 어쩌면 우리시민들한테나 소비자들한테나 생산 농가에 엄청 사랑 받을 거예요.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한번 시도해 보실래요?

고맙고요. 안동 을 중심으로 해서 안동 을 떠난 우리 주변의 시군들이 가면 로컬푸드라는 간판들이 다 붙어 있어요. 봉화도 있고, 영주도 있고, 청송도 있고, 의성도 있고 다 있습니다. 로컬푸드 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곳은 참 재미나게도 안동 에만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면 농사의 질을 변화시킵니다. 농가를 바꿔요. 본 의원이 로컬푸드 매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매장, 길가에 가다가 그 지역의 농산물을 팔고 있는 이런 매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매대에 올릴 때 본인이 바코드에다가 가격을 찍어서 본인의 이름으로 올려서 판매하게 하는 건데 결국은 지역에서 똑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끼리 품질경쟁과 가격경쟁을 그 매장에서 같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은 소비자가 다 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진짜 농업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진짜 로컬푸드 매장은 그렇게 운영되어 지는 거예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농사지으시는 분들 교육 훈련되어야 되고요. 운영하는 곳에서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장비나 매장이 지금 같은 매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미 로컬푸드 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전국에 많아요. 대표적으로는 완주가 있고, 원주는 로컬푸드 센터가 멋지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수한 사례들이 있는데 최소한도 2018년도에 안동 에 이러한 로컬푸드 매장이 두 곳은 운영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끝으로 정리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시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난번에 길안천 치수계획에 대한 취소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1인 시위해 보니까 힘들데요. 그리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약 50명에 대한 무기계약직들에 대해서 처우개선해 주신 것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호봉제 도입하고 관련해서 했는데 사실상 24년차와 1년차가 동일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좀 해 주셔야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죠?